김은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정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39쪽,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본예산 11억9309만원 대비 1020만원이 증액된 12억3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95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19억7604만원으로 기정액 20억180만원 대비 25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기준경비 조정에 따른 감액 및 기존 물품 활용에 따른 사용량 조정 등으로 6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 사업에서는 약물 오남용 및 폐의약품 수거 홍보를 위해 SNS 등 다른 홍보 매체 활용 및 기존 잔량 활용으로 1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쪽～397쪽, 사항별설명서 135쪽～136쪽입니다. 365일 운영 및 요일제 공공심야약국 사업에서는 인건비 지급 방법이 남동구약사회에서 공공심야약국으로 변경되어 기타 보상금 통계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난응급의료서비스 등 체계 강화 사업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및 심폐소생술 체험장비 구입 완료로 집행잔액 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말라리아 예방 홍보물품 구입비를 활용하여 자체 사업인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서는 기존 물품 활용을 통한 사업량 조정 및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4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에서는 25년 말라리아 퇴치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하고 말라리아 퇴치 지표 상향을 위한 홍보비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98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병원 1개소당 운영비 지원금 증액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대응지원사업은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중심 병원 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99쪽～400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에서는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근무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4년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실적을 반영하여 감액하고 25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상여금,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기준경비 조정에 따라 감액하고 25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부담금을 편성하여 총 11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136페이지 보니까 말라리아 예방 캠페인이 기존에 없던 게 국시비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왜 지금 올라온 거죠?

당초에는 저희가 말라리아 사업비 중에 홍보비하고 인건비로 해서 방역인부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8일 정도에 질병관리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말라리아 관련해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고 홍보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해서 지금 요번에 추경에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 1월 8일날,

네.

인제 올라와서 추경에 이렇게 담았다는 얘기죠?

네.

인건비로 사용 못 하고 홍보비로만.

네네, 홍보비만 사용 가능하고,

1800만원 사용해라.

네네, 홍보비하고,

이렇게 쓰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 말라리아, 앞에 인제 본예산에 진단키트 그런 내용은 있는데 요번에 저희가 변경하면서 홍보비 위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왔어요.

네네.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와도 운영하는 데는 또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줄여진 만큼, 그렇다고 업무를 저희가 소홀히 할 건 아니고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네, 저희 충분히 할 수,

전체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감액이 돼서 왔는데,

네네.

그러니까 재원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까?

두 개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하는 환경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선 사실 인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과 저,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방역인부가 줄어서 캠페인으로 돌리시는데 이게 지금 기금을 반납하기 싫어서 캠페인으로 돌리신 거죠?

아니, 사용 지침상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말라리아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시내에서는 강화하고 서구만 가능하고요,

옹진군이랑, 그죠?

네네, 그쪽만 인제 인건비 목으로 아예 딱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저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이긴 하지만 고위험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제 얘기는 굳이 인부를 못 쓰게 되면 반납하면 되는 걸 왜 캠페인으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희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지침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희가 말라리아가 아시겠지만 인천시 전체가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간석3동인 경우는 고위험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는 사실 조기에 발견해서 진단까지의 소요 일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현재 발병해서 진단까지 한 8.9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 주민들께서 빨리 알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전에도 홍보는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네, 했는데 조금 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캠페인으로 돌려서 쓰시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홍보를 안 했으면 제가 이해하는데 홍보를 하는데 인건비를 못 쓰니까 그 비용으로 홍보에 더 쓰겠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홍보는 예산이 작았기 때문에 기존에 홍보물이나 그런 걸 했는데 요번에는 뒤에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아파트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0쪽,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4388만원이 감액된 137억42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8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액과 암 환자 가발구입비 등 지원사업이 종료된 2개 사업의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403쪽, 사항별설명서 13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7186만원이 감액된 195억60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392만원을 증액하고난임시술지원비 3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5쪽, 사항별설명서 139쪽입니다. 산후조리비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91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 부모와 임신초기 임산부 건강검진을 위하여 1395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07쪽, 사항별설명서 140쪽입니다. 어르신 대상포진 접종사업에 백신 구매 낙찰차액금 등 9625만원과 금년부터 사업이 종료된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비 2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거기 암 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이 490만원 원래 기정액으로 잡혀있었는데 요번에는 빠졌네요. 왜 그러죠?

이게 인제 2021년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암 환자 의료비 신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비레해서 인제 암 환자 가발구입비 신청자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작년 12월 31일자로 사업을 종료해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원자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게 이제 작년도 인천시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체적으로 신청자가 스물일곱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개 구군 다 해 봤자 평균적으로 3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사업을 종료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 이렇게 판단했어도 21년도에 우리 남동구 조례로 이게 발의가 된 거죠, 그죠?

네, 조례도 있습니다. 시에도 있고요, 네.

조례가 현재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가발 구입비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70만원 초과하지 않는 걸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 시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구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조례가 있고요, 시에도 인제 지원조례가 있는데 시에서 이제 보조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이 사업의 실효성이 점차 신청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제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체적으로 종료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 구만 시행한다 그러면 저희가 구비 100% 다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인제 판단하기로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신규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아마 신청자가 갈수록 늘어나진 않을 거라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될 당시에도 제가 홍보에 대해서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홍보가 미약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수혜받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홍보 건에서도 아마 제가 그 당시에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그럼 유명무실해진 거네, 우리 조례는.

이게 이제 보통 신청자가 의료수급 대상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자인데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 대상자가 2021년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니까 그 신청자가 그 사람들이 많았는데 중단돼서 없어지다 보니까 신청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감소는 했지만 전혀 없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신청자가 여섯 명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인천시에서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이건 그동안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구에서는.

저희가 뭐 이게 암 환자 진료비 지원대상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분들 지원받는 대상자를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홍보는 많이 했지만 저희가 뭐 없는 실적이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작년에 제일 많았습니다, 저희가.

받는 대상자 홍보는 개인정보가 있는데 어떻게 받는 환자들이 받는 경우를 홍보를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체 환자 수가 지원받는 환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그 환자들 중에 이 가발구입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 지원대상자가 줄어드니까 비례해서 가발구입 신청자가 줄어들었다, 네.

그럼 어쨌든 올해는 인제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다 할지라도 또 수요가 여섯 명에서 반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쨌든 조례가 있고 반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현재 올해의 암 환자 가발 지원비는 없다, 그 얘기죠,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로로 만드는 게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그러면은 시비 매칭으로 했을 때 최고 70만원이었었는데 그렇다면은 구비만 태워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제로화시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인제 인천시 전체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구비 100%를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향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남동구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죠.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내려와서 했으면은 시에서 중단됐으면 구비라도 구비 100%를 해서라도 단 한두 사람이라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지원 조례 아니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상포진 접종이 차액이 9600만원이 차액이 생겼어요.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번 맞는데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에 낙찰이 돼요? 한 대에.

이게 이제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11만원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9만원 하고, 백신비 9만원 하고 병원 위탁사업비 해서 위탁비 2만원 하고 11만원인데,

아니, 11만,

11만원인데 저희가 이제 요거를 백신 구매하기 위해서 입찰을 부칩니다, 입찰을 부치는데 거기에 보통 9만원 이하로 7만원 뭐 이렇게 이하로 낙찰을 받아서 그 차액금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에 얼마라는 게 계산이 나와 있지 않나요? 낙찰받은 금액에서,

7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7만5천원 이렇게 저희가 낙찰받은 걸로 이번에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다르기 때문에요, 네.

7만5천원?

네네. ( 담당직원, 과장한테 자료 줌 ) 정확히는 7만8100원, 이번에는.

그래갖고 병원에서는 그 인건비랑 해서 11만원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가 우리가 다 주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접종 용역비 2만원, 위탁비 2만원만 받고요, 백신은 인제 저희가 그렇게 구매를 해서 위탁 병원에 다 배부를 해주면 그 백신을 가지고 병원에서 놔주고 놔준 그 수수료, 수고비 2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거는 알고 있었고 먼저 설명 들어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41쪽,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억8408만원 대비 1억651만원이 감소한 총 35억77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중독관리통합지원 사업 예산 분류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 국시비 확정 통보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3쪽, 사항별설명서 142쪽입니다. 기정예산 49억8126만원 대비 1억3301만원 감소한 48억4824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경비 조정에 따라 34만원 감액하였으며 치매 공공후견 지원 국시비 확정 통보 증액분을 반영하여 3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4쪽, 사항별설명서 142쪽입니다. 중독관리통합 지원사업 운영지원 예산이 국시비 확정 통보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 사업 운영 지원과 중독관리통합 지원사업 인력 지원으로 예산 분리 편성되어 반영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여 인원 및 개최 횟수 감소로 참석 수당 100만원을 감액 편성 및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시비 확정 통보 감액을 반영하여 1억256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5쪽, 사항별설명서 142쪽, 143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피복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부서 인력 정원 대비 기준경비 및 재원 조정에 따라 62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간석건강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2쪽,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수정 통보에 따른 변경으로 기정예산 6579만원 대비 12만원을 증액된 65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19쪽, 사항별설명서 144쪽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5억7173만원 대비 852만원을 감액한 5억63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국시비보조 확정 내시 수정에 따라 보조인부 차별 처우개선비로 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준경비 조정에 따른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2만원을 감액하고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 및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가족수당과 4대 보험 부담금 정산에 따른 차액 발생분인 52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0쪽, 사항별설명서 14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치매주간보호센터 관리지원에서는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수당 신설로 상여금 121만원을 증액하고 급식비 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기준여비 조정에 따라 일반운영비 334만원 및 업무추진비 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서창동이 5월달에 인제 수영장이 폐쇄를 해서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창, 그 운영 프로그램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네, 저희는 계속 운영 예정입니다.

지장이 없게끔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입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3쪽, 사항별설명서 146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715만원이 증액된 29억2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도로기반시설 및 도로포장면 노후화에 따른 정비를 위한 도로구조물 정비공사비 5천만원, 도로포장면 개량 공사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재비 상승 및 등기구 수량 증가 등에 따른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우리 도시재생과 구월3동 공공청사 관리시설계획결정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업이 인제 우리 관내에서 인허가권을 위해서 인제 신청한 건에 대해서 잘 진행이 돼서 사기업과 공공기업이 윈윈이 돼서 우리 청사를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은데 이후에 분명 진행이 안 되거나 또 어떤 외부적인 사항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또한 책임을 우리 공공 분야에서, 공공행정에서도 연대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