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의 체육지원과 그리고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입니다. 평소 체육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길 체육지원주무관입니다. 이치원 스마트통신주무관입니다. 김경화 체육시설주무관은 공무 해외출장 중으로 불출석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금 덧붙여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자 부주의는 어떤 경우에 사용자 부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스크린이 화면이 있다 보면 행사를 준비할 때 의자라든지 설치를 하면서 직원들이 이동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까? 강당에 그냥 그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 부딪힌다는 거지요?

강당에 의자라든지 아니면 사회대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그런 부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사용자 부주의로 보는 거예요?

예.

조금만 부딪혀도 그러면 그게 꺼진다거나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는데,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5페이지에 보시면 체육회 운영비 지원 1,100만 원 있죠? 이건 어떤 비용입니까?

이건 체육회를 피고로 해서 저희가 민사소송인 부분인데, 전 체육회 사무차장인 분이 원고가 해고 무효, 채용 비리로 인해서 형사소송에 고발돼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저희한테 그 형사재판이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해고도 무효다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안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도 청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1심에서는 변호사비를 얼마나 줬는데요?

1심에서 사실은 체육회가 피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회의 고문으로 계시는 저희 변호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직접 수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 안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1,100만 원일 때 10배 가량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착수금을 배정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때 체육회에서 직접 체육회 이사로 계시는 변호사님을 선임했을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고요. 그 대법원 규칙에 소송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소가에 대한 금액이 1,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보편적으로 이 금액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공보수 비율로도 갈 수가 있는데 착수금을 이만큼 1,100만 원이나 예산을 편성해 놨을 때 이기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사실 1심에서 저희가 착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변호사가 대응을 한 게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가 2심에서는, 공공기관의 채용 자체가 공공성이랑 투명성이 상당히 담보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1심에서 많이 못 다퉜던 부분도 있고요. 확실하게 저희가 체육회에 채용을 할 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거를 2심에서 다투면서 한번 이겨보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1심에서 또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원고가 현재 시 정책기획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37개월에 관련된 임금을 청구했는데 그 청구한 금액의 감액도 어느 정도는 다퉈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청구한 모든 금액을 다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사 관련해서 법으로 찾아보니까 감액 30%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봐서 저희가 2심에는 적극적으로 다퉈볼 계획입니다.

그럼 30% 금액을 감액하고자 변호사를 쓴 건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 안 된다 하면 30%라도 감액을 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금액이 37개월 부분이 1억 8,500에 이자까지 합치면 거의 2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 30%를 적용한다 하면 변호사 비용 하더라도 충분히 실익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보다 일단은 1심 판결문에서 일단 채용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을 했고요. 단지 그 해임의 규정 자체가 미비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다투다 보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억을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돈은 어디에서 지급이 됩니까?

지금 체육회 자체가 운영이 100% 저희 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돈도 임금에 해당되거든요. 체육회 사무국이나 모든 직원들의 임금은 100% 저희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2억 정도가 저희가 패소를 한다 하면 저희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이 잘하면 좋은데 미흡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서로 좀 원활하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원고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고는 시 정책기획관에서 연설문을 작성하시는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1심에 방금 110만 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10배 이야기하는 거 볼 때요. 1심에는 그러면 얼마를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급했습니까?

1심에는 저희가 지급한 것보다 체육회에 변호사로 계시는, 이사로 계시는 분이 체육회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도 한 걸로 보이던데 그럼 그때는 원고가 무죄판결 받고 난 이후에 그게 결정난 겁니까?

아닙니다.

무죄판결 받기 전에 그 결정이 난 거죠?

예.

그러면 이게 2심에 할 때는 변호사는 바꾼 거예요? 1심 변호사하고?

예. 1심 변호사는 사실 저희는 조금 쉽게 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절차상 하자는 분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면서 약간 안일하게 대응했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변호사를 하는 것보다 체육회 이사로 계시는 분에게 맡겼던 부분이었고요. 위원님께서도 1심 판결문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명확하게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묵인 정도는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심에는 아마 적극적으로 다투면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2심 변호사 의견서는 받아봤습니까? 이 소송에 대해가지고 2심에서 다투게 될 경우에 승소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2심에서는 승소할 것 같다 이런 의견서를 받은 거는 있습니까?

일단 저희 하고 계시는 고문변호사님한테도 자문을 받아봤고요. 했는데, 해고 무효소송 자체가 저희 쪽에서 승소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 1심 판결문에 보시면 절차상 하자나 아니면 충분하게 가담하지는 않더라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특혜를 받았다라는 거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심에서 본격적으로 다퉈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저도 판결문을 한번 봤는데 현재 사건의 쟁점 자체가 채용 비위자 문제를 가지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들은 판결문에 다 언급이 돼 있거든요. 결국 이 사건은 형사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게 사실은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채용 비위자 부분에 대한 징계규정은 또 보니까 우리 채용한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원고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게 아마 형사 판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판결문을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 비위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이게 2심에서 누가 승소하든 간에 3심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 변호사 비용이 얼마되냐 하면 1,100씩 계산을 하면 3심까지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패소를 하게 되면 또 4,000∼5,0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손실 금액이 임금에다가 변호사 비용까지 하게 되면 훨씬 더 증가되는데 이건 변호사 선임하기 전에 의견을 두세 군데, 변호사는 당연히 이긴다고 안 그러겠어요? 선임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무죄판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제가 판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이 그런 건데 이거는 변호사 두세 분한테 어떻게 해서 승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변호사가 이거는 1심에서 부실하게 다퉜기 때문에 2심에서 다투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거는 아마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받을 때 그 결정에 근거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걸 뒤집는다는 게 쉽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수적인 의견은 그런 채용 비위에 대한 가담 부분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 낮은 걸 가지고 비용을 쓰면서 나중에 선임변호사 비용도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항소하기 전에 저희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일단 받아서 승소의 확률이 조금 더 있다라고 의견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게 금전적으로 실익이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1심에서 접기에는, 일단 공공기관의 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다퉈봤을 때 그때도 저희가 패소한다면 저희가 수긍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더 강하고요. 사실 그리고 또 이분이 근무를 하면서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근무 중에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분이 취업해서 급여를 받고는 있습니까?

예.

급여 받는 금액은 대략 얼마가 됩니까?

지금 시간선택제 나급이면 6급에 거의 중간 정도의 급여거든요.

기존에 받은 급여의 한 절반 정도 됩니까?

아니요. 계산을 해봤을 때 청구한 매달 490만 원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걸로 일단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항소를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겠네요. 일단은 해고 무효를 다투고 두 번째는 임금 부분을 다툰다는 문제잖아요. 그죠?

예.

해고 무효는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 부분을 다투면 그거는 실익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는 잘 검토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우리 법률 전문가이신 임금택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1-03 이거는 편성 목이 변경만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정액은 제로인데, 0원인데 증액을 해가지고 한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목을 변경, 감액을 하면서 201-03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증액으로 표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는 감액이 됐고,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뷰티박람회라고 해놨는데 이 뷰티박람회는 어디를 가는 겁니까?

미용업자들이 연간 1년 사이에 일어났던 자재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견학을 하러 가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전에 갔었고요. 그전에 한 번은 일본도 간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중앙회에서 장소를 결정해서 개최할 때 저희들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구에 미용업 하시는 분이 많을 건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서 갑니까?

대상자는 남구지회에서 추천을 하고 또 희망하는 경우에 받아서 가는데 가급적이면 한 번씩 돌아가며 갈 수 있게끔 매년 반복해서 가신 분들은 조금 후순위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하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부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문도 발송하고요.

지부하고 미용하는 분들하고 그 연계가 잘됩니까?

사실 지부 전체에 회원으로 가입된 분이 아닌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지부에도 연락을 하지만 저희들도 전체 회원한테 그렇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정한 부분만 가는 이런 문제는 없도록 잘 살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문화 개선 지원 여기에 우리 남구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전체 16개가 있습니다.

16군데에서 1개소만 선정된 겁니까?

저희들이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27년 2월 6일까지가 종식하는 기간인데, 그전에 전업을 할 경우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국비, 시비를 합쳐서 250만 원 상당의 물품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거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건데, 저희 구에서는 1개 업체만 그전에 27년 2월 6일 이전에 변경을 하겠다 해서 올 연말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27년 2월 6일까지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후라도 신청을 하면 지원은 되는 겁니까?

현재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희망자를 받아라, 받아가지고 종식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종식 계획서를 받았는데 그 외의 분들은 그때까지 영업을 하고 그때 이후에 종료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다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에 만약에 또 발생한다면 식약처에 건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의 문제다, 그죠? 지원 신청하신 분한테는 돈을 지원해줬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16군데에서 다른 분들은 안 하셨기 때문에 돈이 지원이 안 되고 그때까지 그대로 장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만약에 내년에 또 하겠다라고, 개선사업에 들어오겠다고 지원을 받으면 또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에서는 이게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온다면은 당초의 취지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빨리 종식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 계획서를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 신청이 온다면은 식약처에 질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어차피 국시비라든지 어떤 매칭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나머지 15개 업소 업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뭔가 마지 못해서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자기 생업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어떤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해서 조금 불편해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지원책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하여튼 슬기롭게 종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