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2.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손재욱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용학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청렬 건설과장입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이명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서영일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109억 2,800만 원, 특별교부세 4억 2,200만 원 등을 확보하여 기정액 91억 7,444만 원 대비 123억 8,165만 원을 증액한 215억 5,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억 500만 원 대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9억 4,800만 원을 증액한 4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2억 9만 원 대비 92억 5,853만 원이 증액된 454억 5,8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500만 원 대비 39억 4,800만 원을 증액한 4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97억 5,419만 원 대비 48억 8,616만원을 증액한 146억 4,035만 원으로, 신정3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 20억 6,200만 원, 정골지구 우수유출 저감사업 2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59억 7,352만 원 대비 16억 4,305만 원이 증액된 176억 1,657만 원으로, 하천시설물 통합플랫폼 고도화사업 2억 원, 무거·여천천 하천유지수 취수시설 정비 2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3억 1,768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2억 74만 원 대비 24억 9,069만 원이 증액된 96억 9,144만 원으로,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 1억 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 신정1동 뉴빌리지사업 14억 7,441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겨울 빛거리 야간경관 연출 및 운영 6억 원, 왕생로 보행환경 개선 기본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1억 3,180만 원 대비 2억 3,862만 원 증액된 23억 7,042만 원으로, 빈집정비 사업 7,600만 원,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지원 3,52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1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39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전출금 9억 600만 원과 The Wave 사업 30억 원 등 39억 4,8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416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은 기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했던 사업기간을 행정절차이행으로 2026년까지 1년 연장하였으며, 총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창조과 소관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사업은 보상금 및 전주 이설비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정골지구 우수유출 저감사업은 연도별 사업비가 변동되었으며,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422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 The Wave 사업은 사업비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창조과 소관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신정1동 일원의 주민생활 개선 및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312억 6,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3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국시비 등 재원 확보로 증액된 수입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지출계획 변경으로, 기정 5억 2,795만 9,000원 대비 1억 9,317만 원을 증액한 7억 2,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의안번호 제353호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용학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정심 안전정책주무관입니다. 이유정 안전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규 중대재해관리주무관입니다. 이태경 복구지원주무관입니다. 박상천 민방위관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권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남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죠? 이렇게 국시비가 다 줄고 저희 구비도 세입이 많이 줄어서 부족한데, 보니까 안총과를 통해서 ‘맞춤형 안전협의체 구성 등 호평’ 이렇게 기사가 났던데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확보해서 남구 재정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남구민들 위해서 이렇게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하시는 만큼 올해도 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능력 있는 엘리트 우리 손재욱 국장님이 남구에 이렇게 부임하셔서 우리 권용학 과장님하고 함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신정3동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몇 년째 계속 표류 중에 있다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극복하고 드디어 이번 달에 제가 듣기론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9일날 착공 들어간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변함없지요?

예, 변함없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주민들 몇 분한테는, 올해 여름에 또 수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이정훈의원 거짓말 아니었네’ 이제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시작하는 만큼 좀 잘 챙겨봐주시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는 만큼 민원도 있을 수 있으니 현수막도 좀 많이 달아가지고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막은 아마 곧 붙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서위원님.

우리 손재욱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권용학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이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정3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거는 진작부터 계속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왕 공사하는 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께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우리 삼산동 배수장, 배수장 위에 있는 공원은 안총과 담당이더라고요. 저는 정원녹지과인 줄 알고 알아보니까 안총과라고 해서 안총과에 그때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때 관변단체들하고 돌아보다가 그런 민원이 좀 발생이 됐는데, 잘됐나 싶어서 제가 한번 점검을 나가보니까 아주 그냥 깔끔하게 손도 입도 안 댈 정도로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고래분수대 옆에 대리석 같은 부분이 다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해서 아이들이 올라가거나 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배수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안총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삼산배수장?

예.

거기는 지금 그냥 24시간 일반인들 계속 그렇게 개방하는 거죠?

예, 개방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항상 거기 많이 대어져 있어가지고 거기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곳이라서 그런 거 관리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따로 당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총과 권용학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작은 세심한 민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마철이 오거나 그다음에 올여름 되면 또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재해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 잘하시고, 항상 사전에 미리 예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여지껏 잘해왔듯이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안내판하고 각종 시설물 도색, 그다음에 애들 놀이터에 밑에 바닥하고 트랙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시설 일부 좀 벗겨진 데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호우예비특보가 내리면 그때부터 직원들이 전화를 하고 하는데, 배수장 챙기고 이것도 해야 되고 되게 힘든데, 혹시 차를 대는 주민분들 보시거든 그런 주의보 있으면 저희들 문자 보내고 전화하면 바로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멀리 계신 분들이 아니고 거의 다 삼산동이니깐요. 낮으로는 근로자복지회관하고 그쪽에 주차공간이 적어서 거기에 주차를 하시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그런 기우가 예상되면 삼산동사무소에, 비가 갑자기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안 적어놓고 가시는 차량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 같은 거는 동사무소에 좀 미리 알려가지고 홍보하는 방법도, 우수기 때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레커차도 항상 또 보관하고 민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생포에서도 우리 민방위교육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복지센터 3층에서. 어르신들하고 그 주변 식당가에서 한 가지 저한테 민원이라면 민원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교육을 할 때 오시면 주변상권이 살기도 하고 해요. 오시는 분들 식사도 하시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교육시간에 잠깐 나와서 휴식하고 할 때 담배꽁초 그냥 막 바닥에 버리고, 그다음에 입구에서 담배들을 막 피우니까 그런 부분만 안내를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교육하기 전에 말씀 한번 해주시면 그분들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님.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계장님 먼저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은 부족한 가운데 또 주민들의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 행정을 참 외줄 타기 하듯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항상 위험요소 미리 선제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또 항상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들 수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늘막 설치사업 이번에 5,5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기정이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을 가지고 몇 개소 설치가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9,5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그런 수요 산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는 평년도, 그러니까 예년도에도 예산을 이렇게 본예산 잡고 그 두 배 이상으로 추경에도 이렇게 책정되고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보면 2,300만 원 그늘막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달에 시에서 횡단보도 주변에 스마트그늘막을 확대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구군별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시에서 분배를 해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4개소에 5개, 1개 스마트그늘막이 1,100만 원에 5개를,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럼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이게 늘어난 거고, 우리 구청에서는 원래는 이렇게까지 예산이 안 잡혀있었는데…….

예, 당초에 2,300만 원 그늘막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를 추가 설치할 예정지역은 예를 들어 민원건수랄지 일사량, 유동인구 같은 이런 거 분석해서 나오겠네요?

예. 민원도 들어오고 사람이 그래도 많이 다니는 곳에, 그리고 이번에 시비 내려온 이 예산은 횡단보도 주변에 그렇게…….

근데 이게 많아지면 좋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유지관리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파손 문제도 있고 또 청결유지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재배치 필요성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비가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예산을 늘려서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총과 입장에서는 관리적인 측면이 좀 늘어난다는 그런 게 없는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들 현재 129개소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 5개를 설치하고 하면 기존에 하는 데서 그렇게 큰 금액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늘어나긴 하겠네요, 그죠?

예. 그런 게 있는데 도시미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횡단보도하고 주요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 설치되고 나면 아까처럼 재배치 이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점검할 단계가 오면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 설치가 129개가 있다면 다는 어렵겠지만 샘플로라도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지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면 더위에, 지금 특히 폭염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 민원이 어디어디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직접 지금 설치된 데에서 만족도 조사도 조금, 다 할 수는 없지만 한번 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성 그리고 또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민원이 들어오면 또 관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전체 다는 좀 그렇고 일부 하여튼 동에 하고 그런 데 알아볼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늘막 예산이 적지만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고 지금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 대응형 생활안전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한 확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선정할 때 공정성이랄지 사후관리체계랄지 그리고 주민들이 또 참여하고 만족도 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경관도 그렇고 주민들 편의성 이런 게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85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에 300여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과 이자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제가 지금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 내용이었던가요?

예. 저희들 공모사업 해서 작년에 1,800만 원 받고 매칭 1,800 해서 3,600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11월에 평가를 해서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으면서 2,200만 원을 받은 그 사업입니다.

저는 이거하고 앞에 283페이지에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이렇게 해서 201-01, 301-11 이래서 동 안전협의체 홍보물품 구입, 급식비 이래가지고 또 편성이 된 게 있어서 이거와 이 사업이 뭔 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관없습니까?

남은 이 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 안전협의체, 저희들이 지금 14개 동에 한 250명 되는데 이분들이 각종 안전캠페인, 치안활동, 복지,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보고 남은, 여기서 급식비가 조금 일부 남아서 반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청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건설행정주무관입니다. 최성훈 토목주무관입니다. 유상화 치수주무관입니다. 이종섭 통합하천주무관입니다. 이동수 하수1주무관입니다. 정원식 하수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청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성위원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건설과는 우리 도시의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고, 또 현장민원부터 대규모 시설관리까지 정말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부서이기에 참 부담도 크실 건데,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발표하실 때 보니까 또박또박 딱딱 풀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딱풀 의원인데, 딱딱 풀어주는 의원인데 딱풀 과장님이시네요. 오늘 예산 보니까 지방하천 유지관리 1억5,000 이거 올리셨던데, 이거 그때 설명하신 거 보니까 시설 보강하고 또 안전관리시설 같은 거 보강하는 그런 내용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남구 관내 지방하천으로 무거천, 여천천, 운천, 두왕천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안전점검하는 데 대한 점검비도 포함되고 점검을 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책로라든지 풀베기 작업하는 이런 비용을 시비보조금으로 1억 5,000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던데, 여천천에 까만 부유물이 떠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이게 어떤 쓰레기 같은 게 아니고 밑에 퇴적물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올라오는 어떤 생물학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액체 반, 고체 반 해가지고 치우기도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천천 같은 경우에는 하상 구배가 너무 완만하다 보니까 물이 거의 흐르지 않거나 흘러도…….

유속이 안 빠르니까요.

예,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게 되고, 거기서 기포와 같이 부유물이 떠오르는 현상입니다.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 발생을 하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쓸려내려가기도 하는데,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 최근 3∼4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5,000이 주로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보수중심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본예산에 이런 퇴적물 축적에 관한 거랄지, 또는 이런 부유수질오염 문제에 관한 미생물을 투입한다랄지, 상류 비점오염원을 차단한다랄지 이런 예산은 우리가 편성돼있죠?

저희 과 소관에 따로 편성된 거는 없는데…….

거기는 어디 과입니까?

아마 환경부서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유속이 이렇게 너무 느리거나 또 지금처럼 가뭄이 좀 심하거나 할 때는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또 제가 아침마다 여천천을 따라서 산책을 많이 하고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데, 지금같이 유속도 느리고 수량도 적을 때는 기름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상류 쪽에 옥동 쪽에서 달깨비길 넘어오는 길 그쪽에. 이거는 계속 들었던 민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물론 우리가 시설물 중심, 물리적인 보수 중심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하천을 유지하려면 예를 들어 유속을 좀 빠르게 하는 어떤 시설, 순환장치라 그럽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어야, 그런 거 이미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로드맵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오는 문제들을 과연 방치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싶어가지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천작업단이 있으니까 살수차를 이용한다든지 미세 뜰채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임시방편은 할 수가 있는데요.

뜰채로 그게 잘 안된다 하던데요.

잘 안됩니다. 잘 안되는데 미세한, 촘촘한 뜰채로 하면 간혹 될 수도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시행착오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쌓인 퇴적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근본적인 부분은 쌓인 오니를 준설하거나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게 되고…….

그렇죠. 준설작업…….

안 그러면 하천유지수가 풍부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운펌프장에서 오는 유지수는 한정돼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천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하천방류수를 여천천 상류에 방류하게 되면 유지수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7대 때부터 있었는데 여기 여천천에 계속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도 정말 많이 투입한 것 같고 또 용역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매년 수억 원이 투입되고 이런 거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 같은 건 있는지. 계속해서 돈만 투입하고 또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무슨 민원발생 건수 또는 수질등급개선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계속 돈만 투입하고 반복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면서 이걸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드린 말씀일 수도 있어가지고.

저희 오늘 예산에도 포함돼 있는데 통합플랫폼 고도화사업 거기 일부 내용 중에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개선방안을 찾는 안도 일부 포함은 돼 있는데, 일단 저희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쌓여지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고 거기 또 우리가 돈을 매년 이렇게 몇 억씩 투입하는 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효과측정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게 그나마 우리가 조금씩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지금 통합관리플랫폼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민원도 청취하고 또 데이터를 모아서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우리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한테 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요. 우리 박상숙 주무계장님 또 우리 건설토목계 최성훈 계장님, 치수과에 유상화 계장님, 또 하천 이번에 우리 이종섭 계장님 고생했죠? 그리고 또 우리 하수1계 이동수 계장님, 그다음에 내가 민원 제일 많이 넣는 우리 하수2계 정원식 계장님 진짜 고생하거든요. 민원이 제일 많은 과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아주 100%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서 남구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장님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또 태풍이나 갑자기 집중적인 폭우나 이런 게 오면 민원현장에서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건설과예요. 항상 주무관들에게 그 고마움은 갖고 있는데 제가 마음으로 다 표현을 못하니까 대신 좀 전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안전도시국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민원인들과 밀착한 부서가 건설과 업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니까 저희들 그걸 원천 동력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시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시 살림하다가 이제 구청 살림 사시는데, 그래도 구청이 아기자기합니다. 또 우리 계장님들도 잘하시고. 위에 상위분들이 잘 챙겨주셔야 직원분들 사기진작이 돼서 더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안전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 도시창조과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