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승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3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고 및 집회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4월 16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제30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309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이 각각 배성도 의원과 오종열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칠곡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예산안 2건, 동의안 3건, 출연안 1건을 합해 모두 14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승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경북도의 2회 추경을 반영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회 추경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세부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중앙 및 경북도 지원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사회인프라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지역일자리 등 경제활력 증진에 대한 지원 강화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 및 긴급한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환경 토대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반영과 법정·의무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57억 원이 증액된 8279억 원으로 3.2%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228억 원이 증가하여 7128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 14억 8000만 원이 증가하여 215억 8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을 반영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7.1%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8400만 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2개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15개 사업으로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15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은 2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75억 1200만 원과 특별교부금 19억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군정운영 필수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1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4100만 원 등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10억 1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민간이전경비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대 지원 6000만 원, 어린이집 경쟁력강화사업 1억 7000만 원 등 5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59억 4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필수경비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후속 사업 출연금 5억 원과 경상북도교육지원청 칠곡도서관 신축 지원 30억 원 등을 포함해 46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는 총 17억 3800만 원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용역비 1억 5500만 원,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 등 자산취득비에 13억 9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칠곡소방서 이전 부지 조성 17억 원, 중앙로~등기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1억 원, 오평일반산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5억 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 4000만 원 등 총 9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32억 1400만 원으로 북삼읍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8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0억 2900만 원 등 국비 15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 2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2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기타회계전출금 12억 1300만 원 반영 등 20억 7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창평교 개체공사 1억 원, 지방하천 하상정비공사 2억 원 등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지역안정과 성장,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으로는 수입은,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과 시설 확충과 운영을 위한 기금 및 보조금 등입니다. 지출은 상·하수도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비용과 상·하수도 관로 확장을 위한 비용,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등입니다. 편성방향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22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9%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176억 4000만 원과 자본적 수입 43억 8000만 원으로 총 2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176억 4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43억 8000만 원으로 총 2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수입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출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사업 200만 원, 행정운영활동 인력운영비 등 2건에 300만 원, 영업외활동 전기손익수정손실에 5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상수도사업에 심천2리 점마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2건 사업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행정운영활동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715억 원으로 기정예산 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0.8%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수입예산에 수익적 수입 318억 원과 자본적 수입 397억 원으로 총 715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에 수익적 지출 318억 원과 자본적 지출 397억 원으로 총 715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입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수계관리기금 4억 5000만 원 등 2건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출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외활동에 전기손익수정손실 5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칠곡군 노후관로 정비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건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상·하수도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