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천군 출신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힘쎈 충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추진 방향을 제안하고 충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가정원은 지방정원 중 총면적 30만 ㎡ 이상, 녹지의 면적이 40% 이상, 주제별 정원 5개 이상을 포함하고 관련 체험시설과 편의시설 등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정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닌 문화적·교육적·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핵심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특별법으로 조성된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은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1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취업 유발 효과를 보이며 관광 브랜드로서 자리 잡고 관광산업의 흥행에 따른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2020년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 역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울산을 방문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산업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생태·문화·여가 도시로서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이 성공을 거두면서 전국 곳곳에서 지방정원 조성을 앞다퉈 우후죽순 추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평군과 담양군 등 13개 지자체에서 지방정원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 초 아산시의 신정호 지방정원을 등록하면서 충남에서도 1호 지방정원이 조성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지방정원을 추진 중인 지역은 전국적으로 30곳이 넘으며 충남에서도 현재 공주시와 부여군 등 지방정원 6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가정원 면적 요건에 적합한 공주시의 금강지방정원과 부여군의 백마강 생태정원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국가정원과 비교하면 차별성과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여기에 서천군 금강하구의 식물의 다양성, 신성리 갈대밭, 유네스코 등재 갯벌의 생태자원과 장항브라운필드의 습지 환경 복원이 더해진다면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으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금강을 공유하는 세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서 금강을 중심으로 중부권 국가정원 조성에 나설 때입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도 금강 일대의 시군이 협력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금강유역 중심으로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가정원 조성 계획을 중앙 정치권에 적극 제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천혜의 경관과 생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금강유역에 충청의 역사가 담긴 공주시의 백제정원, 부여군의 대자연정원, 서천군의 생태습지정원, 환경복지정원이 한데 어우러져 충남만의 국가정원을 구축한다면 지역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금강 일대를 관광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충남 남부권 관광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관계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철저한 전략을 세워 호남권과 영남권에 이어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이 충남에 육성될 수 있도록 금강 일대를 중심으로 국가정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금강유역은 생태적 가치와 역사·문화 자원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충남 고유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더구나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수도권과 밀접해 있어 문화·경제적인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또다시 경남, 부산 등 많은 지역에서 국가정원에 대한 정치적 유치에 대해 도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역시 충남형 국가정원 모델을 구상하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공약에 반드시 추가 포함 하여 국가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중부권 국가정원의 성공을 통해 충남의 대표 관광 인프라를 확보하고 충남 남부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고 인구 소멸을 극복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남의 미래를 좌우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일명 라이즈(RISE)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충청남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이즈 사업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대학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역 대학을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청남도는 올해 교육부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아 국비 174억 원을 추가 확보 하여 총 1362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4대 프로젝트와 17개 단위과제를 설정하고 지난 3월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도는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 취업 보장형 계약학과 운영과 기초지자체-대학 협약 기반 자율형 지역 현안 해결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실·국·원장 회의에서 김태흠 지사께서는 라이즈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학별 균등 분배 방식은 자제하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저 역시 나눠 먹기 식 예산 배분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라이즈 사업이 단순히 경쟁력 있는 대학만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그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 도내 대학은 천안, 아산의 북부권에 대학이 편중되어 있고 북부와 서남부권 대학 간 규모와 역량의 격차도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모 방식만으로 예산을 배분한다면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경상북도는 대학이 부재한 기초단체에도 대학 역량을 활용해 특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1시군-1대학-1특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대학이 특정 지역에 편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대학이 없는 지역까지 포함한 권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일부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서남부권 대학과 대학이 없는 지역까지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태흠 지사께서 공공기관 유치 시 정부에 드래프트제를 요청했던 것처럼 서남부권 대학에 별도의 예산을 배정해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산업과 연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대학이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즈 사업이 성공하려면 대학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수 기업 유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더라도 이들이 일할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면 지역 정착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기존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라이즈 사업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여 충남 전역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와 더불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남형 라이즈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지 태안군 출신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 좀 한번 봐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는 오늘 2025∼2026 충청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충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남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등을 갖추고 있어 타 시도보다 관광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관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숙박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우리나라 등록 관광숙박시설 자료에 따르면 등록 관광숙박시설 업체는 총 2600여 개, 객실 수는 21만 8900여 개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대부분 서울, 제주, 강원,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41개 업체, 4615객실, 17개 시도 중 중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충남보다 40만여 명이나 인구가 적은 전남보다도 숙박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관광객이 머물 곳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역에서 원하는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은 지역 농어민들에게는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충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중요한 숙박 형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어촌민박 운영자들은 노후 시설 개선, 위생 관리, 안전 기준 충족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현재 서비스·안전 교육 이외에 우리 농어촌민박을 위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민박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민박 시설의 위생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리모델링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홍보·마케팅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 관광은 휴식과 특별한 체험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에 맞는 충청남도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충남 농어촌민박의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에어비앤비’, ‘야놀자’ 등과 같은 대형 숙박 플랫폼 회사와 연계하여 민박 예약을 운영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운영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농어촌민박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농어촌민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단순한 숙박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발전 그리고 도농 교류 확대 및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한 지금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충남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 차원의 농어촌민박 지원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안장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행사와 홍보 위주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생활형 탄소중립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였던 숨은 자원 찾기와 함께 지난해부터는 농촌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숨은 자원 찾기 사업은 방치된 재활용품과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 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아주 대표적 사업입니다. ’24년에는 도내 열한 군데 시군에서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충남은 지난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통해 태안군의 2354톤 등 많은 숨은 자원을 찾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해 왔으며 새마을회와 읍면동 주민조직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자원순환의 문화가 자리 잡았고 지역 환경도 한층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헌신에 걸맞은 보상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현장에서 수거되는 모든 자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빈 농약병보다 많이 수거되는 영농 영양제통은 보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수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영농 영양제통을 비롯한 더 다양한 품목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보상 단가를 현실화해서 더 많은 주민이 숨은 자원 찾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농약 빈 병 수거 현장의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합니다. 농약 빈 병을 수거하는 작업은 피부, 호흡기 노출 등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군별로 사전 교육, 보호장구 지급 등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급되는 안전용품의 종류와 수준이 제각각이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촌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사업 역시 자원순환 촉진과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탄소중립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자원순환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원순환도우미를 조직해 올바른 자원순환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해 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자원 수거 사업의 보상 품목을 다양화하고 작업자 안전대책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에 집중하고자 대선 출마도 저어한 지사께서 저보다 더 연소한 젊은 도립대 총장을 임명한다 했을 때 마음속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직위해제 된 상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공중파 TV에 계속 보도되는 것이 부끄럽고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오늘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과 관련해 매우 성실하게 일해 온 한 국장이 직위해제 된 일입니다. 그동안 지사의 시원스러운 행보에 비판도 적었던 공직자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닐진대 게시판이나 언론이 지적한 내용처럼 공포나 협박성 인사가 아닌지 걱정됩니다. 지금은 지장이나 용장이나 이런 리더보다는 덕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와 관련된 지사의 현명한 처신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함께 애도의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부활절 다음날인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종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재임 기간 중 가난한 이, 소외받은 이들을 위한 삶을 실천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며 전 세계에 많은 가르침과 울림을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충남하고도 깊은 인연이 있어 그 슬픔은 더해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교황님이 주님 곁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충남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AI컴퓨팅센터의 천안 유치 필요성과 도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글로벌 기술 주권 경쟁 심화로 경제의 하방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 단독주의까지 강화하면서 국가 간 첨단기술 확보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이러한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AI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 핵심 사업이 바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최대 2조 5000억 원을 투입해 1엑사플롭스급 초고성능 AI 인프라를 비수도권에 구축하여 국내외 기업과 공공 부문에 AI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전략적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100여 곳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호남 지역 광역지자체의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해 호남권 경제 연대를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광주시, 대구시 등은 대선공약에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천안시도 공모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충남을 중심으로 충청권은 340여 개 산업단지와 풍부한 산업 기반,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 우수한 교통 인프라 등 AI컴퓨팅 서비스 이용 수요와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특히 천안시는 12개 대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국가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고 이미 글로벌 빅테크기업과 국내외 대표 IT기업 등 유수의 기업들이 천안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호남권, 대구 등 타 광역지자체들도 대선공약 반영과 지역 연대를 통해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역시 단일화된 유치 후보지 선정, 충청권 광역연합 협력, 국내외 우수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전략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삼성SDS, 리벨리온, 카카오, 현대자동차 등의 국내 기업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기업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논리로 천안이야말로 AI컴퓨팅센터의 최적지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 AI 산업 경제효과는 총 31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충남에 국가 AI컴퓨팅센터가 들어선다면 AI 관련 우수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 고용 확대, GRDP 상승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천안 불당동 R&D집적지구를 국가 AI컴퓨팅센터 충청권 유치 예정지로 단일화하고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광역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국내외 대표 IT·AI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타 시도의 대선공약화 움직임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천안이 최적지임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는 충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AI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충남의 미래를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도청 및 교육청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당진 출신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충청남도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터무니없는 비난, 나아가 법에서 보장된 권한 침해 행위에 대해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하여 지방의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사무 전반을 감시하며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의원에게 여러 책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류제출요구권은 이러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49조는 지방의회에 서류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은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우리 의회 의원 한 분이 탄핵심판 선고 TV 중계 시청과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의회가 충남교육 일선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에 대한 현황과 실태 그리고 절차적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우리 의회와 의원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전교조 충남지부는 의원으로서의 적법하고 정당한 서류제출요구권에 대해 왜곡하고 비난하며 형사고발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교조 충남지부의 행태야말로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회와 의원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생트집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전교조 충남지부의 이러한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마다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번번이 시비를 걸고 논점을 흐리는 등 정당한 의정 활동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과연 전교조 충남지부가 충남교육청 2만 4000여 명의 교직원을 대표하여 얼마나 대변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 전체 교원 중 극히 일부만을 대변하고 있을 뿐 절대다수의 교원은 의회와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소수 의견이라도 이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이라도 본질에서 벗어난 왜곡된 주장과 비난을 우리 의회는 단호히 배척하고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물론 교직원과 교육 참여자 그리고 도민 모두가 충남 미래교육 발전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더 이상 의회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투쟁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의회를 충남 미래교육을 위한 조언자, 협력자, 동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의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며 동시에 도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책임 또한 엄중히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모두 충남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220만 도민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국장이 갑작스럽게 대기발령 되었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었지만 전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025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공무원노조가 집행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정치적 인사라며 반발을 했고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복지국을 소관하고 있고 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사업 내용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을 소관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애초에는 현안 질의를 통해 지사님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했지만 본회의 5일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신상발언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안에 대해서 지사님께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라는 본질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의회의 안건 처리 시스템 측면입니다. 먼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의회와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집행부는 보건복지국장 대기발령 이유를 상임위에서의 부결 가능성에 대해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중요 정책에 대한 보고 누락은 도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인사는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 누락이 아니라 부결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은 도지사님의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지사님께서 직접 서울 소재 빅5 대학병원 등을 수차례 접촉하는 등 많은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첫 단계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상임위 부결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크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또한 문책을 통해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심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인사가 의회의 부결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를 정책 추진의 파트너가 아닌 장애물처럼 여길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니셨을 거라고 믿지만 이런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핵심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감시와 견제를 통해 건설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불편하고 비협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자칫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강한 소통 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회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저를 포함한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조조’를 꼽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조조의 리더십은 탁월했습니다. 조조가 오환을 정복하려고 할 때 많은 신하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서 정벌에 반대했지만 조조는 정벌을 강행하고 성공합니다. 이후에 조조가 정벌에 반대했던 신하들의 이름을 적어 내라고 해서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조조는 오히려 그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반대 때문에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정벌에 성공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포용과 넉넉함이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일화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의 성장의 기회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회의 안건 처리 시스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된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 매입에 관한 안이기 때문에 두 안건은 한 가지 세트 안건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회가 다루고 위탁 동의안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다룹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재정 부담과 구체적인 계획 부재 등을 이유로 부결했습니다. 종합병원 건립을 재정이라는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습니다. 반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위탁 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종합병원 건립을 도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우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일 경우 그 피해는 잘못하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고 심도 있는 논의로 부결을 결정하였을 겁니다. 또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트 안건은 해당 사업의 소관 상임위가 함께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임위에 관한 규정은 없고, 지방자치법 제67조는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안건을 상임위에 위임하여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각 사업의 소관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미술관 부지 매입은 행정문화위원회, 학교는 교육위원회, 복지관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도시개발 관련은 건설소방위원회가 각각 심사할 수 있도록 안건을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보다 작은 대전광역시에서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소관 상임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이미 여러 건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중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층적인 논의가 더 가능합니다. 두 안건을 비교 분석 하며 논의함으로써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복 심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상임위에서 동일한 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피하고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정이 용이합니다. 안건 간의 충돌이나 불일치 조정이 굉장히 용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관련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한 번의 심사 과정으로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의장단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는 안건 심사 방식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일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건강한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구형서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조례안 4건, 출연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24년도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이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법령 용어, 문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비 대상은 총 16개 조례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경제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를 일괄정비 함으로써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민규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충남연구원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도 출연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의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도훈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도훈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여 협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주력 사업의 AI 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경영 위기 소상공인 지원 및 중소기업 판로 확대 등을 위한 8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경제진흥원에 사업비 49억 4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은 천안시가 주도하여 조성한 지역 기반 벤처·스타트업 육성 펀드에 충청남도가 출자함으로써 지역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단 펀드 운용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운용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까지 보완하여 준비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입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도민들에게 무료 행정 상담, 서류 작성 지원 등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최광희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야간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충남의 우수한 야간관광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최광희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의결권을 공고히 하고 위탁금 신고 성과금 조항 신설을 통해 민간 위탁의 남용 방지 및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오인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00㎡ 미만인 소규모 음식점 화재 등으로 인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현숙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이 기관의 역할을 인식하고 업무 범위를 이해하기 쉽도록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명칭을 “충남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진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세액 기준 상향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진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추가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독서 소외인 및 소외 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 및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범위를 확대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편삼범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범위와 활성화 사업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에 대한 정의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맞추어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대외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사무와 관련된 근거 법령 개정 사항을 현행화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충남도 소유 공유재산에 충청남도 공주소방서 소속의 탄천면119지역대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제반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천안 농축산물류센터 철거 및 매각의 건은 재산 매각보다는 공공적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2차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4항은 집행부에 연간 조례안 입법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의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입법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7조제2항제3호는 민선 8기 후반기 충청남도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부서 대변인실 등을 반영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안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46조의2제2항은 서류제출 연장 기한을 의장, 위원장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한 의원과 합의하여 연장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밖의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공무국외활동의 내실화와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공무국외활동 계획의 정보공개 확대 및 도민 의견 수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활동경비의 지출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활동경비 외 비용의 지출 및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며,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은 공무국외활동 관련 징계 사유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인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전국 최대 딸기 생산지인 논산에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2027년 2월 26일부터 24일 동안 개최됨에 따라 국제 행사로서 논산 딸기 산업의 국제화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충남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국비 확보 전략 수립,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기반시설 확충, 참여 분위기 고취 등 엑스포 추진 사항의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 및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신순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수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 근거와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및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정우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남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 숲푸드 산업 활성화 및 판로 확대 지원 정책 등의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민수 의원님과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남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민수 의원님과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지급해 오던 복지수당을 전몰군경의 부모 및 자녀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철수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남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업 추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석곤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어 이를 도 조례에 반영하고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족에게 지원하는 돌봄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의 운영난으로 폐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어린이집 폐원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병인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남 내 거주하는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안종혁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유치센터” 명칭을 “외국인글로벌센터”로 변경하여 외국 인력 유치 기능을 확대하고 외국인유치위원회의 구성 확대 및 심의·의결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인 당진시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인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5년 8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치매 의학 분야의 전문성 및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재활병원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내포신도시 거주 도민들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정주 요건 개선 등을 위해 도에서 직접 의료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시설 건립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인 충청남도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효훈 님 외 216명이 제출하고 안장헌 의원님이 소개해 주신 충청남도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은 고려인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의 설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도지사가 해당 청원을 검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영호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양식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수산업의 활성화와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2조3호, 제14조제3항제2호의 오탈자를 정정하였고, 중복되는 사항인 안 제15조를 삭제하여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푸드테크 연구 및 실증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첨단 혁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 농촌지역 도민들이 공동체 조직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삼범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 날로 증가하는 농어업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을 충청남도가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계획안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홍기후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광철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분과위원회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방 조직의 발전과 충남 소방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윤희신 의원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 활동 등과 소방 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소방 법률지원에 대한 형식, 규정 사항, 효력 등을 구체화·명문화하여 소방 활동의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적과 취지가 부합되어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철기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자동차 안전 점검 및 정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수요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충청남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 자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수 의원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시적 신체질환자의 개념을 추가하고 무장애 지원구역의 설치와 운영을 권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기존의 법조문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과 상대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쉽지 않은 공동시설 입주자 등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권고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율적인 층간소음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자 및 결정자에 대한 주거지, 월세, 이사비,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 및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게 된다면 국토부 피해자 결정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의 변경이 발생될 수 있는바 “신청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기존에 조례로 정해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 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에 종교시설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이라는 조례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기에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사무에 대해 기존 사무위임 하여 운영 중인 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공지능과 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용국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재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도민 및 학생들의 독서 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 확산을 위해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응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석면 제거 작업 시 공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의 구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상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은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영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영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직원의 정신적 피해 발생 시 체계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반을 구축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 기록물의 전문적인 보존 및 관리를 전담하는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을 신설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국가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신설되는 학교와 기관에 지방공무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인 2개 초등학교의 처분에 관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힘쎈 충남을 이끌어 가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안 출신 국민의힘 소속 신한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35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3월 27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7일 안건을 상정하여 충남교육의 미래교육 수요에 맞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항과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11억 5415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 하였고 그 밖의 사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살피고 심의·의결하여 주신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은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등 국가정책사업 수행과 기초학력 보장, 학교 교육 여건 개선 등에 쓰일 것입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과정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안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충남교육은 교사·학생 주도성 발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충청남도의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완성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정 활동에 바쁘시겠지만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칭 내포종합병원이 들어설 내포신도시가 지역구인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억 원 또는 6000㎡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에 관한 변경·취소 등에 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본 의원이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는 마땅히 존중하여야 하나 그동안 도시개발을 입안하는 2006년부터 정주 여건 활성화를 위한 필수시설인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2020년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2024년 명지의료재단과의 계약이 최종 해지됨에 따라 병원 건립 기대에 부응해 왔던 내포신도시 등 도민의 상실감이 크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0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지정 이후 국가산업단지와 농생명그린바이오클러스터 지정 등 공공기관 이전과 우수 기업 투자 유치 등에 있어 의료 기반 확충은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내포신도시에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시설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포 의료시설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내포신도시에 당장 큰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더라도 대학병원의 전문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이 어렵고 의료의 신뢰, 안정성 등을 위해 빅5급 위탁병원과 의료적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부족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내포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선적으로 지역 수요가 높은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1단계 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4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충남개발공사 소유 홍북읍 신경리 2161번지 일원 6000㎡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56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서남부권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부의 요구의 건은 의료적으로 소외된 충남 서남부권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내포 의료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본 부의 요구에 대해 찬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충남 서남부권 70만 도민 중 어느 누군가는 종합병원이 없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유명을 달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남 서남부 도민의 생명권을 위해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님, 충청남도의회 의원님 모두 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심을 갖고 논의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포종합병원 건립은 제 공약일 뿐만 아니라 안희정 지사 시절 내포신도시 이전 이후부터 추진되어 온 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명지의료재단과의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된 이후 도는 직접 의료시설을 건립하고 수도권 빅5 병원에 위탁 운영 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방식에 대한 핵심 사항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명지의료재단을 통한 건립 방식의 경우 조례에 의거 비용의 70%, 최대 1060억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어지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가 직접 건립하는 방식은 토지, 건물 등의 투자비용이 도의 자산으로 남는 장점도 있습니다. 둘째, 수도권 빅5 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병원 운영에 있어 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의 충남대병원을 보더라도 병원의 네임밸류와 인구 규모가 확보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포에 빅5 병원을 유치하게 된다면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인구 70만 명을 확보할 수 있고 추가로 대전과 호남에서도 환자를 유입시킬 수 있어 병원의 경영 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몇몇 의원님들께서 국비 미확보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도립병원 건립에 국비를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비 확보 노력을 병행하고 현행 제도에 따라 병원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빅5 병원 중 한 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병원장과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병원 건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의결이 지연될 경우 설계와 착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협약병원과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는 협약병원과 긴밀히 협의해 설계 단계부터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우려와 기대를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본 안건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로서 남은 임기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주어진 과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실국장들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정 현안들을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가자는 뜻에서 이번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단순한 인사를 넘어 저의 철학과 소신을 실국장 이하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회 안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의 절차상 비효율성이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만큼 다른 사례를 조사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을 이끄는 도지사로서 도민을 위해 제가 약속한 사항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토론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14일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안건은 불과 일주일 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숙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내포 지역에 양질의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사업계획인 본 안에 대해서 행문위 소속 모든 위원들은 매우 긍정적이며 내포 거주 도민과 집행부, 의원님들 모두가 내포신도시 병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부결한 것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나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 등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견제와 심사를 위한 행문위 위원님들의 수차례에 걸친 소통과 토론을 거쳐 찬반 논란 끝에 내린 심사숙고한 결론이었습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 중에는 혹여 그 부결 사유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의원님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부결 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나치게 도비가 크게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재정적 부담이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계획에 따르면 국비 지원 없이 1차로 487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소아 진료 중심 병원을 설립하고 향후 2000억 원의 도비를 더 투입하여 대학병원급의 의료시설을 지어 수도권의 5대 메이저 병원에 위탁 운영 하겠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현재 기준으로 약 2500억 원이지만 향후 물가 상승과 계획, 설계 변경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3000억 원 이상의 큰 예산이 투입될 초대형 사업입니다. 현재 충남도의 연간 예산이 약 11조 원임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가볍게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는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추경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한 푼 지원 없이 전액 도비만 가지고 진행할 경우 혹여나 병원 유치나 경영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과도한 재정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주먹구구식 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의 도민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젊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계획 부재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여전히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승인만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357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보류될 때와 두 달이 지난 이번 임시회에서도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딱 하나 확실하게 달라진 게 있다면 특별한 내용도 없고 강제성도 없는 상호 간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 휴지 조각에 불과한 협약서 달랑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협약서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지 상임위에서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인 심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진 촬영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글로 적었습니다. 도대체 의회에서 무엇을 심의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와서 상임위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다수의 의원님들을 동원하여 상정하고자 합니까.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메이저급 병원 유치와 의료 인력 확보, 수익성 분석과 광역 또는 지역 의료체계와의 연대 방안, 특히 당장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등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충 잡아도 3000억 원이 넘는 거대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한 치의 실수 없이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미 명지병원 유치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지 그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내포 병원 유치라는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존중하지만 그 추진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자 정당한 절차와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이 상임위의 결정은 무시된 채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전해 들은 박기영 행문위 위원장님은 다음 회기에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해서 합의 처리 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합니다. 상임위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회 시스템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자해적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인 숙의 절차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가 제대로 된 행정을 하도록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의 입장에 서서 의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해당 안건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이를 이유로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 했다는 사실입니다. 의회의 합법적인 결정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또다시 도지사의 의중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담당자를 처벌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인사 조치는 의회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이자 더 나아가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 폭거 내지는 인사권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의 자존과 권위가 지켜질 수 있을지 결정이 됩니다. 저는 오늘의 결정에 따라 모든 상임위가 형식적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절차의 정당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상임위에서 부결한 안건을 아무런 수정도 없이 다수의 힘으로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각자의 당과 진영 논리를 떠나 의회 본연의 기능과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안건은 집행부의 추진 계획 보완을 통해 다시 상임위의 충분한 재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의 무리한 상정은 즉각 철회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20만 도민 여러분! 예산군 출신 주진하 의원입니다.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즉 종합병원 설립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과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을 위한 설립 계획은 지난 2022년 명지의료재단과 협약해서 충남도에서 7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입 자금을 납입하는 과정 중에 명지의료재단에서 자금 경색으로 2024년 12월에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현실적 대안으로 수도권 빅5 병원 중 한 곳에 위탁 운영 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난 3월 빅5 병원 중 한 곳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지난 2월 제357회 임시회 저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되었으나 빅5 병원 중 구체적 협상 병원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협의가 있는 경우에 승인하겠다는 의견을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 기간 중에 빅5 병원 중 한 곳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약 내용이 구체성이 없다, 국비가 왜 없느냐, 홍성의료원의 수준을 높이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유로 상임위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제기된 협약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 현재 체결된 병원 협약은 병원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님과 상대 의료원 의료원장이 직접 서명한 양해각서입니다. MOU, 즉 상호 양해각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하다, 부족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가 체결 서명한 MOU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서 MOA, 즉 실행 협약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구체적 투자 규모와 인력 등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체결한 명지의료재단은 총사업비 2800억 규모였습니다. 충남도에서는 70%, 이 중 최대 1060억 원 지원되는 규모였습니다. 이 비용은 방금 전에도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 의료재단에 대한 소멸적 지원입니다. 반면 이번에는 도에서 의료시설을 직접 건립함으로써 도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본 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개원 초기에는 일부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려하여 병원 설립 자체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의료 역량이 검증된 빅5급 병원에 위탁 운영을 해야 지역 환자뿐만 아니라 수도권 남부, 호남 지역의 환자까지 유입되고 병원의 경영 상황도 점차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 지금 의료원은 도민을 위한 공공적 성격으로 낮은 의료수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일입니다. 종합병원 대비 30% 낮은 진료비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충남의 4개 의료원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사명감을 갖고 도민을 돌보고 있습니다. 환경적 출발점이 다른 상황에 있는 의료원의 시스템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을 대학병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도청 소재지이자 행정 중심지인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도청이 대전으로부터 이곳 내포로 이전한 것이 14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진작에 우리 병원은 설립되어야 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10만 인구의 자급 도시를 만들겠다던 당초의 계획은 아직도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인구 3만에 머물던 내포는 최근 4만 3000명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억 원 이상이 투자되고 도민을 위한 영구 시설인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김태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충남 서남부권에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믿고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속담이 있지만 계속해서 두드리기만 한다면 그 강은 영원히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업이며 서남부권 주민의 간절한 염원과 공공기관 유치 등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반드시 가결되어야 합니다. 당론을 떠나서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항상 마주 앉아서 도정을 논의해야 하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왜 이래야 되는지 아주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내포 의료시설 건립을 위한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본회의에 상정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중 내포 의료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를 포함한 행정문화위원회 모든 위원이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포를 비롯한 충남 서남부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직접 체감해 온 한 사람으로서 병원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대 의견을 밝히는 이유는 해당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 정책적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 면에서 보완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업의 단계마다 실패와 지연의 위험이 우려된다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또 꼼꼼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포권 병원 건립은 이미 두 차례 좌절을 겪었습니다. 2019년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투자 유치에 실패하여 무산되었고, 2022년 명지의료재단과의 협약은 작년 12월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 해지되며 백지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도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병원을 신축한 뒤 의료 장비까지 갖춘 후 운영을 위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병원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병원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내포 지역의 수요, 입지 조건 등 근본적인 여건에 대한 검토와 설계가 여전히 부족함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수도권 대형 병원조차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병상 수급 관리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대형 병원들도 분원 설립이나 병상 확충이 제약받는 실정입니다. 이런 두 번의 실패 사례도 그 당시에는 많은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함께 심사숙고하고 최선을 다한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리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이라도 막대한 공공 재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면 철저한 계획과 다양한 리스크 대응 방안이 선행되고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재정 부담에 대한 로드맵과 대책이 미비합니다. 지방 재정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충남도 역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내포 의료시설 건립에는 1단계 487억 원, 2단계에는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재는 전액 도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나 국비 확보 계획이 미비합니다. 건립 이후 예상되는 운영 적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재정 계획 없이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은 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며 결국 지방채 발행 등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 건립된 이후 적자 운영으로 전환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도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결코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도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그 활용에 앞서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은 필수이며 정당한 절차와 계획의 정교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월 해당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조차 없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협약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실합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치열한 토론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민주적 절차 속에서 충남의 재정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된 것은 지방의회의 숙의 구조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안을 아무런 추가 협의나 보완 없이 다시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하고 가결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 상임위의 결정도 쉽게 무시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누구의 판단이고 누구의 기준입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병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차례의 실패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만큼은 제대로 또 치밀하게 준비해서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짓자는 것입니다. 병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명확한 계획과 투명한 절차 그리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거쳐서 다음 회기에서 다시 다루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진정 도민을 위한다면 기대보다는 신뢰를, 속도보다는 책임을 보여야 합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축복 속에 첫 삽을 떠서 멋지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