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임춘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생노동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민생노동국 2025년도 현안 업무보고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민생노동국 2025년도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민생노동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민생노동국의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생노동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한정훈 과장입니다. 노동정책과 이대희 과장입니다. 상권활성화과 민선희 과장입니다. 공정경제과 김명선 과장입니다. 농수산유통과 박은섭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상태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위원장
국장님, 중요한 현안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7쪽 신속ㆍ간편ㆍ장기ㆍ저리 소상공인 자금지원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2조 1,000억 원 정책자금을 조기 공급하였고 4월 현재 8,746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특히 3월 27일 출시한 안심통장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자금으로 현재 총 2,000억 원 중 17영업일 만에 57.6%가 소진되어서 향후 추경을 통해서 안심통장 2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2월 서울배달 ‘땡겨요’ 시범 자치구 3곳으로 강남구, 영등포구, 관악구를 선정했고 3월 18일에는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백화점 등 민간포인트 서울페이 가맹점 사용입니다. 그동안 자사나 계열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민간포인트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가맹점 27만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1월 31일 현대백화점,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4개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청년 창업지원으로 골목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프렙 아카데미의 8기 교육생 20명을 선발하였고 지난 3월 28일 입학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창업허브에 1개소를 추가 조성해서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37쪽 프리랜서 에스크로시스템 시범 도입 및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신한은행과 협력해서 2025년 2월 안심결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사전점검을 거쳐 지난 4월 10일 9개 단체와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도입ㆍ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운영입니다. 휴게시설 없이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서 휴(休)서울 거점 쉼터 4개소와 지난 2월 10일 신규 조성한 지하철 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 간이 쉼터 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확산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골목상권 구획화 100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까지 골목상권 현황조사와 자치구별 예비 골목형상점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치구에 골목형상점가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59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야간ㆍ음식문화 활성화입니다. 3월에 공모를 추진해서 최종 24개 자치구 69개 시장이 선정되어 금년에는 총 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1쪽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 점검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직구가 금년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지난 3월까지 총 26개 유해 제품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고, 유해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79쪽 사회가치 추구 기업 판로확대 등 성장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서 함께누리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명절과 휴가철 등 특정 시기에 맞춘 기획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함께누리몰 플랫폼 연계 기획전을 2회 개최하였고 함께누리몰 유지보수 및 홍보마케팅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인 온라인 판로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3쪽 제14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제14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5월 30일에서 31일까지 2일간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7쪽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5개 대학교 88만 명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과 미팅을 개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춘대위원장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노동국 산하에, 특히 다른 부서하고 다르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라든가 민감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데를 전체적으로보다는 현안이 있을 때 지역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 부서에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위원장
그리고 또한 도시농업박람회를 비롯해서 이런 기본적인 행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위원장
그럼 본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위원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사업계획 수립을 한 게 있나요? 2월 업무보고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다시 조성하는 거 있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홍국표위원
그 설계 나와 있나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1층 카페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 설계 자료 주시고요, 검토는 검토고. 그다음에 2월 보고서의 숫자하고 이번 330회 임시회 4월 보고서의 숫자가 다른데 왜 그런지, 이거 질의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느니……. 무슨 얘기냐 하면 생애주기별 소상공인 종합지원이 2월 업무보고에서는 225억 5,366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4월 업무보고에서는 255억으로 그 숫자가 다른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줘 보세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위원
오타 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의회에 업무보고하는데 오타 난 거 가지고 업무보고하고, 허위보고한 거 아니에요? 자료 다 주세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알겠습니다.
홍국표위원
2025년도에 추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자료도 주세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추경은 저희들이…….
홍국표위원
2025년도에 추경했다고 7,500만 원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업무보고 2월에도 그렇게 있고 4월에도 그렇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78쪽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 관련입니다. 작년에 수탁기관에서 인건비 부정 수급 관련해서 점검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세하게 주시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4개가 조성됐고 올해 지금 계획상으로는 3월까지 공모 접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 중입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4개 했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작년 조성된 내용과 올해 공모해서 선정된 내용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준 자료 국장님 이거 아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특히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진행 건수가 33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맞나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김용일위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담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보고서에 기록을 하고 계신데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실 건지 그리고 어떤 성과물을 바라고 계신 건지 목표가 어느 지점인지까지 포함해서 이것 좀 한번, 이 내용은 깊을수록 좋습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 저는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골목형상점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정착을 시키고 어떻게 성과물을 낼 수 있을까, 워딩 중심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건지를 한번 공유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 내용도 깊을수록, 넓을수록 좋습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이 지금 자치구 또 서울시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치구별 발행한 규모와 내용, 지금까지 실적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관련해서 지금 서울 소재 35개 대학교가 참여하는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 대학별 규모 이것 좀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알겠습니다.
임춘대위원장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위원
저도 천원의 아침밥 관련해서 혹시 만족도 조사나 이용자 조사 이런 거 해 본 게 있나요? 있으면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35개 대학 중에 천원의 아침밥을 먹는 학생들의 외국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비율 이런 것 좀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볼 수가 없나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심미경위원
그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대위원장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정순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전태일기념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를 급하게 해가지고 의회에서는 오늘 받았고 제가 궁금해서 어제 직접 전태일기념관에 전화해서 자료를 먼저 받았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전 직원 근로계약서하고 인사위원회 개최한 회의록 그리고 인건비 지급내역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먼저 받아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개최 회의록이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는 제가 찾으려고 하는 게 없어서 따로 전태일기념관에 전화해서 2022년도 거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전태일기념관 사업비가 삭감이 되고 또 진행되는 과정들을 잘 알고 있는데, 위탁기관도 바뀌었고 관장님이 바뀐 상태여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던 거고요.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어요. 직전 관장님이 계실 때 사무국장을 보니까, 처음에 인건비 자료를 줬을 때 2023년도는 사무국장이 관장님보다 급여가 낮았는데 2024년도에는 오히려 관장보다 사무국장의 급여가 더 높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었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분이 2022년도 12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2023년부터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회의내용에 보면 사무국장 퇴사로 신규 채용 해야 하나 기념관 현 상태로 추후 채용을 하되 4급 일반으로 채용하고 사무국장은 현 기관장과 함께 임기제 괄호 열고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이래서 장소영 팀장이라는 분이 재단 파견 중인데 이분을 국장으로 임명하고자 함 해서 추후 채용은 일반사무직 팀장으로 채용 예정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임기제나 정무직, 흔히 정무직이라고 말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은 그 선출되었던 사람과 함께 임기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렇게 정무직으로 들어왔을 때는 수장과 같이 하는 경우가 보통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별다른 게 없었는데, 이분은 지금 2023년도부터 급여는 있는데 채용에 대한 게 없어서 2022년도 인사위원회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다시.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사무국장은 현 기관장과 함께 임기제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이렇게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제가 왜 이거 의문점을 갖게 됐냐 하면 관장보다 사무국장이 급여가 더 높고, 그럼 지금 연차적으로 봤을 때 2023년도, 2024년도 2년 차인데 관장보다 더 많다는 것도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 근무를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오신 관장님은 또 급여가 너무 낮아서, 지금 관장님의 두 배예요. 그 사무국장을 맡았던 사람이 지금 팀장으로는 갔는데, 팀장으로 원위치는 됐는데 급여는 또 관장보다 두 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 부분은 지금 관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무급으로 봉사를 하시겠다고 처음에 하셨다가 아마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받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관장님은 열악한 환경을 생각해서 2025년도 관련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전에 임명되었던 사무국장 급여가 이렇게 계속 누적돼서 올라가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인사기록에는 전 관장님하고 함께 퇴직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지금 팀장으로 되돌아 갔으니까 팀장에 관한 급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급여가 제일 많아요, 이분이. 그 부분은 좀…….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 부분은 아마 본래는 정무직이나 임기제로 들어와서 처음 관장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보통은 나가는 게 맞는데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태일재단에서 거의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뜻이 거의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추가로 아마 재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왕정순위원
만약에 추가로 더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팀장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급여체제가 사무국장 할 때 그 급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팀장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보통은 직급에 따라서 그다음에 하는 일에 따라서…….
왕정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관장님이 오셔서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1층에 카페를 만들어서 오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마인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태일기념관을 찾아가 주고 또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리고 또 지금 전년도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공모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거에 맞게끔 다시 설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1층만 하기로 예산을 배정했다가 좀 더 확장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하는 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급여체계 부분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넉넉지 않은데 이렇게 과다한 급여가 맞는 건지, 지금 관장님은 본인이 최소한 기본급만 받겠다고 했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1년 차, 2년 차일 때 관장보다 더 급여가 높았어요, 그렇게 많은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저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도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민생노동국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서민들 생각해서 많은 사업 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관악구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나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중소ㆍ소상공인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노동국에서 좋은 사업 많이 해 주시길 기대하고, 저 또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고맙습니다.
임춘대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위원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연속해서, 우리 노동복지관이 지금 서울 노동자복지관하고 강북 노동자복지관,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태일기념관 그렇게 있나요? 그다음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렇게 있나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홍국표위원
맞습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홍국표위원
2021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한 게 있죠? 지적 받은 거 있죠? 근로복지기본법의 기본취지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지적을 받았죠? 뒤에, 국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답변자료 빨리빨리 주세요. 맞나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맞습니다.
홍국표위원
그래서 이제 조금 바뀌었어.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공개모집을 조금 했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홍국표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국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전태일재단하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한국노총하고 전태일재단하고 재단법인 피플, 3개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없습니다.
홍국표위원
재단법인…….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피플.
홍국표위원
피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마포에 있는 노동…….
홍국표위원
그거는 어떤 재단입니까? 어떤 재단인가요, 피플이리는 재단은? 어디를 맡고 있나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마포에 있는 강북 노동자복지관을 맡고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피플 여기는 어떤 데인가요? 2002년도에 했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여기는 산업재해에 특화된 재단입니다.
홍국표위원
이게 지금 공개모집을 해도 1개 업체가, 전태일기념관 같은 데는 2019년도부터 계속 맡고 있고, 그렇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위원
지금 2015년부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또 맡고 있는 것도 있죠, 2015년부터? 노동복지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서울 노동자복지관 말씀하시는…….
홍국표위원
그렇죠. 노동자복지관이 1992년도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꽤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이거 공개모집했는데 공개모집이 안 들어옵니까? 이게 수의계약 방식이에요, 사실 수의계약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국표위원
아니, 1992년도부터 한국노총에서 하죠, 서울 노동자복지관? 이거 수의계약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감사원에서도.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수의계약은 아니고 공개경쟁을 했었는데…….
홍국표위원
공개경쟁을 하는데 이게 1992년도부터 지금 33년째입니다, 33년째.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줘 보세요. 빨리빨리 답변을 줘야 내 시간 다 잡아먹네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한국노총이 자꾸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신 것 같은데…….
홍국표위원
아니, 그런 의문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서울 노동자복지관도 저희들이 2023년도에 공개경쟁을 해서 재단법인 피플하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와서…….
홍국표위원
그거는 민주노총에서 하던 거, 여기서 아마 솔직한 답변은 못 할 거예요. 민주노총에서 하던 거잖아, 그건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서울 노동자복지관 같은 건 33년째 지금, 이거 수의계약 아니에요? 전태일재단 역시 마찬가지고요. 노동권익센터, 이거 어떻게 30년 이상씩 다 이렇게 하냐고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개모집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공개모집은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기존의 단체가 된 겁니다.
홍국표위원
그런 답변은 여기서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중복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 기관별로 차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중복성이 많고. 그다음에 보면 지금도 하나요, 노래ㆍ댄스 이런 거? 문화 프로그램 하나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그게 어떻게 노동과의 관련성이 짙다고 봅니까? 노동자복지시설 운영 프로그램에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홍국표위원
보는 관점이 아니라…….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게 노동자들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홍국표위원
청소년 입시 교육 상담도 하죠, 지금?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홍국표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그 시설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위원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이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소장품 한번 보세요. 서울시에서 구입한 소장품이 44점 정도밖에 안 되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홍국표위원
기증품이 6,600점이고, 지금 전태일재단에서 기탁한 거는 1만 3,000점이 넘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일단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전태일 관련한 기록들과…….
홍국표위원
노동복지관이 아니라 이건 기념관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명칭 바꿔야 돼요. 이건 복지시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의 저기가 뭐예요? 전태일을 어떤 복지나 전태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정신ㆍ가치 같은 거를 해서 노동자들에게 노동정신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의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는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추모하는 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추모기념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동의하십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정신을 계승하고 그다음에 이걸 현대화시켜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전태일재단에서 쭉 운영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처음의 설립목적하고. 지금 와서는 전태일을 추모하는 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동의하시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태일기념관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걸 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못 하겠는데…….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게 노동정신 계승만 하고 그다음에 현대화시켜서 다른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한계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홍국표위원
추모관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전태일재단에서 기탁한 소장품이 말이에요 1만 3,000점이 넘습니다. 아시죠, 국장께서도?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홍국표위원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보충질의 때 시간 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제가 전태일기념관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태일기념관을 여러 번 갔다 와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태일기념관 1ㆍ2층을 커피숍 같은 그런 시설로 바꾸고, 지금 6층으로 돼 있는데 3층은 전태일에 대한 기념, 전태일에 대한 모든 관람이라든가 소장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나 왕정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4층은 노동자들을 위한 간담회 아니면 홍보 이런 교육 장소로 바꿔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5층은 직원들 사무실로 그렇게 돼 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께서 관장보다 사무국장이 왜 봉급이 많냐 이랬는데 사실 그 부분은 하기 나름인데요 관장은 명예직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특히 각 구청의 문화원 같은 경우 문화원장은 봉급이 없고 사무국장만 봉급이 있는 것처럼 여기 전태일기념관도 지금 관장이 이번에 새로 바뀌었는데 전태일 동생이 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이번에 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큰 페이보다는 오빠에 대한 기념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해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그러냐, 전태일기념관이라는 거를 정말 오랫동안 기념관으로 두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서울의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소장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3ㆍ4층에 다 옮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ㆍ2층은 전부 다 복구해가지고 커피숍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위원
전태일기념관에 대한 정신 계승과 이런 게 주예요, 추모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태일재단에서 30년씩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임춘대위원장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위원
앞서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나 임춘대 위원장님 말씀에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전태일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지금 현대에서 비판받고 있는 귀족노조나 노조의 패권주의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기관이 저는 전태일기념관, 재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르지 못한 것들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전태일 정신을 제대로 살려서, 어차피 전태일은 우리 역사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 자산적 가치를 현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장고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역사적 사료가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면 G밸리에 산업박물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때 산업박물관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저희가 청취할 수 있었던 것이 수장고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산업박물관의 전시품들을 보면 산업과 노동이 같이 갔던 시대거든요, 산업화 시대라고 하는 것이 노동 없이는 산업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자산, 역사적인 사료들이 양쪽에 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고를 한곳으로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그래서 전태일기념관이 혹시라도 지금 새롭게 개편하는 과정에서 공간의 여유가 있으면 산업에 대한 것도 같이 가져오셔서 전태일기념관에서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거고 산업박물관에서도 또 전시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고려해 주시고 기념관 쪽, 재단 쪽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이 전태일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노동에 제한을 두면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협소한 생각을 갖게 돼요.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노동권익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노동자들을 위한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전태일기념관은 노동자들을 위한 기관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기보다는 서울시민들이 그 안에서 정말로 즐겁게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욕구가 많고 가장 부족한 게 뭐죠? 파크골프장이거든요.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전태일기념관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마저도 했습니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들은 연령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어린애도 칠 수 있고 가족 단위로 와서 칠 수 있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데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그 공간이 즐거운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태일 정신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즐겁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정치적인 개입, 철학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의 영역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알겠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집 19쪽을 보면 저희가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오랫동안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폐업지원이고 선제지원인데 우리가 선제지원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금융분석을 해서 선제지원에서 케이스를 발굴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됐죠? 몇 년 됐을까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정도 됐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121개 업체 발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인 거죠? 3월까지의 실적일까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3월까지.
황유정위원
그런데 빅데이터 금융분석을 통해서, 왜냐하면 올해 가장 많이 나왔던 기사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전국에 작년 추계로 100만 정도가 폐업을 했는데 올해 1ㆍ2월에 이미 30만이 폐업을 하는 그런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기사를 본 위원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위기 징후를 발굴한 업체가 121개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황유정위원
당연히 아니겠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데이터 모델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안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유정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 자료를 좀 봤어요. 이 같은 시기에 3월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는 작년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작년에는, 이게 업무보고 자료 페이지인데 빅데이터 활용해서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4,628명을 추출했다고 나와 있어요, 3월까지. 그래서 이들에게 컨설팅 및 솔루션을 지원한 게 157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작년과 비교해서 이해한 것은 빅데이터 금융분석 활용해서 나온 위기 징후 소상공인은 훨씬 숫자가 많을 텐데 아마도 121개 업체라고 하는 거는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의 개수가 아닌가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3월까지 서울시의 분석대상에서 발굴된 업체의 개수가 전체 몇 개일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알람 모형에서 추출된 것은 1,500개 정도 되는데…….
황유정위원
1,500개요? 작년에 4,600개였는데 1,500개밖에 안 됐어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1,500개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해서 지원하는 게 121개입니다.
황유정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는 작년보다 올해 소상공인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꼭 그렇게만은 아니고요 모형의 변수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황유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게 민생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폐업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딸린 가족들까지의 문제고 그게 친인척까지도 여파가 미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더 집중적인 분석을 제대로 하고 분석이 제대로 돼야지만 솔루션이 제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냥 숫자만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차피 매년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들의 니즈에 좀 적합한 지원을 해 주려면 분석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페이가 서울페이+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황유정위원
본 위원도 서울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서울페이+와 관련돼서 물론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회원 탈퇴를 할 경우에 전액을 환불하는 규정으로 바꿨어요. 기존에는 현금으로 환불하는 거는 60%, 사용한 이후는 40%만 환불을 해 줬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황유정위원
그런데 탈퇴를 하면 전액을 해 줘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연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누가 나한테 서울페이상품권을 보냈어요. 100만 원을 보냈어요. 100만 원까지 할 수 있죠, 개인은. 100만 원을 보냈는데 내가 그걸 받기 위해서 회원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나는 서울페이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 내지는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아. 그럼 제가 선물 받은 거를 탈퇴하면 100만 원을 다 환불해 줍니까? 이게 잘못하면 잘못된 금융마켓을, 그러니까 블랙마켓까지는 아니지만 잘못된 금융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못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회원 탈퇴를 하면 전액을 환불한다, 그러면 제가 회원 탈퇴를 해서 전액을 환불받고 있다가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서울페이에 가입할 때 회원 가입할 수 있나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거를 내가 현금화를 시킬 수 있겠네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거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황유정위원
이거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이 있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황유정위원
이것이 하여튼 증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점 하나,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기존에 신한에서 할 때는 신한카드 결제를 했죠. 그때는 신한카드 수수료를 얼마를 냈었나요?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누가 부담했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본인이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는 분이.
황유정위원
아니, 카드 수수료를 어떻게 개인이 부담합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서울페이를 구입하는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유정위원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요. 카드 결제에는, 모든 카드는 카드 수수료가 발생이 돼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만약에 소상공인한테 썼다면 소상공인이 내야 되겠죠.
황유정위원
제가 서울페이상품권을 구입할 때 그 구입 자금을 내가 은행에서 인출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신한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럼 서울페이에서 내가 결제한 거의 카드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신한이 했는지 서울시가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신한이 했습니까, 서울시가 했습니까, 아니면 이 담당 업체가 했습니까?
임춘대위원장
그 부분을, 잠깐만……. 담당과장, 국장님이 100% 이해를 못 하시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할 수 있어요?
황유정위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정훈
한정훈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한정훈입니다. 카드로 상품권 구매할 때 현재 비즈플레이 업체에서 수수료 부담합니다.
황유정위원
수수료 부담해요? 확실합니까?
정훈
한정훈소상공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러면 이 카드 사용처를 확대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카드로, 신한카드 말고. 그럼 나머지 것들도 다 비즈플레이에서 부담한다는 거죠?
정훈
한정훈소상공인정책과장
네, 현재 비즈플레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조금…….
황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먼저 상가임대차 상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상담센터가 있고 조정기구가 있어요. 이 조정기구의 구성원을 보면 법무사ㆍ변호사가 열두 분으로 가장 많이 특화돼서 하는데 이게 화해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조정을?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지금 말씀하신 화해는 법정 절차의 화해고요. 저희들 조정은 화해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들이 합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하는 화해하고는 다릅니다.
김용일위원
다른 내용이지만 그런 기능을 한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김용일위원
지난번에 한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집 이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만든 것보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고맙습니다.
김용일위원
이거 감수는 어디에서 하셨나요, 혹시?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저희들 임기제 공무원들이 두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해 오시면서…….
김용일위원
감수를?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분들께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래요.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선험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 다른 정부 조직보다도 조금 더 나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33페이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상가임대차 상담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떤 교육을 하실 작정이신가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상가임대차 위원들이 제 집무실 바로 앞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분쟁조정을 많이 안 해 보신 분은 대인에 관한 면담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조정할 수 있는 역량 같은 것들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이 책을 받아보고 제가 분쟁이 있는 사람으로 가장해서 전화를 두 번 해 봤어요, 사실은. 그냥 확인차 한번 해 본 거니까 달리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런데 이 상담위원들의 단계를 좀 정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인, 쉽게 그분들이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나중에 조정기구라든지 기타 등등 약간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역량강화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아닌 듯싶긴 한데 1단계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차원이 약간 다른 복잡한 건, 이런 분을 상담하는 분들이 조금 다음 단계로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상담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개개인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과정에서 본인도 격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식이 현행화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지식의 선행화, 지식과 경험이 선행화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건 상담위원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런 분들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상담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하여튼 실행계획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선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제가 아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그러면서 워딩 위주로 자료를 주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안을 낸다면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어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하시겠다.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과 서울페이 기타 등등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다음에 특화된 착한가격 업소들을 활용해서 상권을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더해서 걷고 싶은 거리, 보행일상권 회복이 좀 선행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슬세권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슬리퍼 신고 그냥 막연하게 걸을 수 있는, 프랑스 파리 같은 데 대표적인 게 있죠, 9분 거리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15분, 20분 내에 걸으면서 먹고 마시고 뭐 좀 사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리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하고 같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 부분은 옛날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그래서 상권을 일부 선정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마 기술파트 분야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접목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일위원
서대문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홍제천이 있고 불광천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북골길이 있고 기타등등 이런 게 있어요. 홍제천의 홍제폭포 카페가 요즘에 되게 인기가 있는 거 아시죠, 황톳길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특화된 길과 접목된 어떤 상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울경제진흥원인가 어디에서 그런 자료를 냈던데 포켓공원, 아주 조그마한 공원, 큰 공원 말고 이런 공원들이 곳곳에 있으면 그리고 벤치가 있으면, 커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저녁에도 나와서 걷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연남동이나 연희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가보셨죠, 거기에?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김용일위원
거기 연트럴파크 가다가 외부로 조금 나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희동도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아주 좋은 그런 곳에서 약간 들어가서 그런 곳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특화된 어떤 상점들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서 성과물을 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좀 막연할까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로컬브랜드라든지 로컬상권 강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진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실래요? 그래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디를 벤치마킹하자 그런 것보다는 골목상권이 살면 우리 서민경제가 살아요.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김용일위원
골목경제가 살고 서민경제가 살면 가계경제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이야기할 때 거시경제, 미시경제 나누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미시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시경제 부분은 맡겨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그 고민의 흔적이 우리 서울시 정책에 좀 묻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서 성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임춘대위원장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위원
마포 소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민생노동국장님의 한숨 소리가 오늘도 두 번이나 들리는데 뭐가 잘 안 풀립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게 다 지당하시고, 아까 전태일 노동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막 개편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질타는 계속 받고 있는데 그걸 헤쳐 나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소영철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 등을 한번 집행부에서도 잘 검토해서 옳은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정책을 수립하는 게 오늘 이런 상임위 회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 너무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위기와 나락에 떨어져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해서 진짜 약자다 이런 기본적 정의를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계형 자영업자입니다. 이게 옛날같이 자영업을 통해서 뭔가 부를 창출하고 또 그다음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러기 어렵습니다. 근근이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고 살아갈까에 대한 아주 위기에 처한 현실이 지금 우리 곳곳, 여기 어느 지역을 가도 지금 공실이 많고 임대가 쓰여 있는 그런 점포가 수두룩한 건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다양한 금융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중저신용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포용금융자금과 비상경제회복자금의 경우 지금 추진ㆍ집행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포용금융자금 같은 경우는 1.1%로 비상경제회복자금 같은 경우는 6.5%로 집행률이 낮은데 이런 금융 접근성이 낮은 자영업자들에게 제도적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책을 입안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실적이 1.1%, 6.5%면 취지에 맞지 않게 굉장히 이행률이 낮은데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일단 비상경제회복자금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으신 분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예상보다는 신청 건수가 아마 적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위원
국장님 저도 지금 주변에, 특히 마포ㆍ서대문ㆍ영등포 등에 이런 소상공인 관련된 단체, 업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비상계엄과 동시에, 12월 3일 이후에 자영업 다 폭망했습니다. 이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 과정이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볼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위기의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좋은 금융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러한 전략의 부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보다는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쏠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드림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발행했던 안심통장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인터넷으로 또는 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몰렸던 것 같고요. 이게 소진이 된다 그러면 포용자금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한 세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영철위원
좋은 정책이, 어떤 정책이든 간에 타이밍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발표를 하더라도 적기에 충분히 그 사업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세심한 설계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이 그런 목적에 맞는 정책이 편성되고 했으면 충분히 아주 과감하게 홍보하고 역할을 통해서 그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집에 보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떠나서라도 1.1%라는 달성률은 정책에 대한 입안 의지와 좀 다르지 않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오랫동안, 한 6개월 넘게 준비해 왔던 땡겨요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정훈 과장님 좀 나오시죠.
정훈
한정훈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한정훈입니다.
소영철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그전에 어떤 단체ㆍ기관에서 활동했을 때 주도적으로,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율이 한때는 2.5%에서 4.5%까지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이에요. 너무 높지 않아요, 날강도지. 또 그 이후에는 농수축산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103분의 3밖에 적용을 안 해 줬던 적도 있어요. 지금은 109분의 9 정도까지 왔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3억 미만은 0.4% 정도로 어느 정도 카드사가 적정하게 운영하고 가맹점도 어느 정도 부담에서 좀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괴물 같은 이런 대형 플랫폼 쿠팡이츠, 배민 등이 우리 국민들 또 자영업자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걸 냉철하게 판단하고 서울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땡겨요라는 브랜드를 출범시켰고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각 기관 등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죠
정훈
한정훈소상공인정책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홍보 관련해서 콘텐츠라든지 자료를 좀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부 프랜차이즈산업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브랜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같이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걸 지금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협약을 통해서, 협약이라고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영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키에 민간플랫폼기업 등은 엄청난 자금력과 광고, 홍보, 마케팅력을 동원해서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뭔가 발전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형태로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정보를 내가 입수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얼마나 가입률을 높이느냐 이것은 순전히 시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이걸 홍보하고 합리성을 만들어 갈 거냐에 대한 쟁점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가맹률을 높여야겠죠. 가맹률을 높이는 건 생각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 분들하고 내가 대화를 나눠보니 지금 너무 심해요, 솔직하게. 여기 데이터에는 9.8% 정도 수수료를 가져간다는데 그거보다 깃발 꽂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불합리성을 가맹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또 신한은행하고 연계돼 있는 프로세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계속 관심과 홍보와 또 뭔가 인센티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따 얘기하시죠.
정훈
한정훈소상공인정책과장
네.
임춘대위원장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태일기념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리 황유정 위원님께서는 파크골프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제가 상상했던 이상의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전태일기념관의 어떤 활용이나 미션, 비전을 폭넓게 하자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장이 바뀌면서 제가 보고받기로도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 전태일기념관의 2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전태일기념관의 새로운 모습을 응원하며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오늘 저는 업무보고 책자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해요.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책자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전체적인 행정의, 어떤 사업 흐름의 파악을 우선 큰 그림의 얼개를 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책자를 보다가 이게 큰 흐름으로 이해가 됐는데 툭툭 막히는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사안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 중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요 집행액 및 집행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액이 없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융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과정 중이라고 할 수 있는, 백번 이해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 위에 추진 실적을 보면. 원인행위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1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옥위원
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줘서 연간 사용액의 12.5배 정도 배수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액이라는 게 보통은 원인행위 하면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면 원인행위액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 이 배수 내에서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원인행위액을 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역이나 계약이나 이러면 원인행위에 대해서 그 사항이 반영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육성기금이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대해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배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얼마큼 운용됐는지,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물론 배수로 운용이 되니까 지금 원인행위액 자체를 추정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배수로 운용이 된다 하더라도?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건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제가 이렇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출연기관에서 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항상 예산의 보고가, 그러니까 출연기관에 출연한 거 혹은 기금에 출연한 거 기준으로 그냥 0%, 100% 이렇게 적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문제의식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흐름을 알고 싶은 건데 집행부에서 출연기관에 혹은 기금에 지급한 기준으로만 설명을 하다 보면 그게 0%나 100%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 말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알고 싶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집행률이 100%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출연기관에 100% 지급을 했으니까 100%로 나오는 건데 실제 사업의 결과는 100%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수치를 적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보통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도 말에 이 금액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돈이 도대체 현재 상태에서 얼마큼 정도 쓰였고 여유액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산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광화문 푸드마켓 운영으로 소상공인 K-푸드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보면 사업내용에 운영일정이 2024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추진목표는 표 안에 보면 추진시기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또 하반기 개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2025년 3월에 16회로 이게 통일이 안 되고 항목별로 다 제각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국장께서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해당 과장이 소상하게 흐름을…….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이게 지금 5월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금년도 운영하니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운영기간이 금년도 5월 끝나고 나서 5월부터는 새로운 업체들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금년도 예산이 12월까지 쓰이니까 하반기 개장하는 것은 5월 이후에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게 계약기간이 중간에 잘리다 보니까…….
이민옥위원
계약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었던 거군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저희들이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얼마인지를…….
이민옥위원
푸드트럭 모집 공고가 5월까지 끝나고 6월부터 시작되는 업체가 새로 바뀐다는 말씀이시네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맞습니다.
이민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소셜벤처허브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서 내용을 찾다가, 이게 사실 이 부서나 이 사업만의 문제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보면……. 연결이 안 되네요. 전광판 연결을 하면, 연결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결제문서 원문정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 계획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는 거고 부분 공개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공개 수준으로 땡땡땡땡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첨예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다, 부분 공개 혹은 부분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땡땡땡땡이 있어서 이거는 거의 비공개 수준이다 싶습니다. 보시면 훨씬 더 충격적이었을 텐데 지금 전광판 연결이 안 돼서 말씀으로 드리는 건데 조금 더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의 범위를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안 되는 거죠? 돼요? (자료화면을 보며) 내용 보시면, 보이시죠? 이러면 사실 이거는 부분 공개라고 하기 어렵지……. 보이십니까, 국장님?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저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하고 관련이 있어서, 개선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했던 것 같고요. 공개할 수 있는 만큼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민옥위원
공개할 수 있는 만큼 다 공개한 게 이 정도라는 것은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관돼서 개선계획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민옥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이상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의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우리 민생노동국 산하 소관 기관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지휘감독도 하고 협력 체계로 일을 하게 되는데 올해 예산과 사업계획들을 보면 로컬브랜드와 관련된 사업에 육성 사업이 있고 강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확산을 위한 사업 이 두 사업이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꾸준히 해 왔던 신용보증재단 자체 고유사업이거나 아니면 그전부터 우리가 업무를 지정했던 사업 이런 거 외에 특화돼서는 이런 사업들이 현재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대행사업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대행사업, 표현이 대행사업이군요. 저 같은 경우 강북구지점에 가 보면 크게 신용보증 상담하는 업무파트하고 또 지점마다 소상공인 자영업지원센터 이렇게 둬가지고 이런 대행사업을 맡아서 하는 파트가 보통 크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리고 지점장이 그 2개를 아우르는데, 사실 상담업무들은 신용보증재단이 고유하게 쭉 해 왔던 업무들이니까 그런 업력이 있는 사업들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서 구청을 비롯해서 경제 주체들하고 서로 협력하거나 거버넌스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때는 밀어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견인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면 상당한 리더십과 업무 역량들이 좀 있어야 이게 뜻했던 만큼의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신용보증재단이 갖추고 있냐고 했더니 뚜렷한 대답이 없었어요. 지휘감독을 하는 민생노동국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 하고 있다면 어떤 대안들을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위원님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가면 자영업지원센터하고 상권지원센터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자영업지원센터는 매일 자영업자들하고 대면을 하니까 거기는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상권지원센터에서는 상권분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만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골목상권에 대한 구획화라든지 특화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골목상권 구획화는 처음 하는 거라서 우려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골목상권 구획화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들은 구청이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구획화 대상 사업들을 받아서 지금 한 117개 정리를 했고요. 이 부분의 노하우가 제일 많은 데가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구획화 사업들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상권지원센터가 협업을 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를 들어서 강북구 같은 경우는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4.19 카페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강화사업으로 지정된 강북구 수유역 일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북부센터가 강북구 미아동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를 가 보면 내근 상담직들 위주지 필드에 나가질 않아요, 이분들은.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필드에 나가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골목상권 구획화 사업을 애초부터 했던 용역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상담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있는 데들이 있겠지만, 자치구나 이런 데를 하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의 협업 업무의 어떤 중심 역할 그리고 리딩 역할들은 우리 서울시가, 또 그걸 대행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심 역할을 하고, 중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갑질을 하라는 이런 것이 당연히 아니라 이게 협력이 잘 이루어지려면 호스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과 배려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정량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각 지점장들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왜냐하면 그런 것이 사실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상권 활성화라는 것이 특화사업 1~2년 했다고 해서 바로 뭐가 되고 이런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 서울시가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인적인 역량들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민생노동국 소상공인과하고 신용보증재단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고민들을 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공정경제과 업무던데 저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우리 중소기업기금 산하에 사회적경제계정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전에는 사회적경제기금이 별도로 있었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투자기금이 있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투자기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몰되고 그냥 현재는 중소기업기금…….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기금에 통합돼서, 계정만 달리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그때 제가 공정경제과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회적계정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 즉 하나는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또 사회적경제조직이어야 되고 이렇게 2개가 동시에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하던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사회적경제조직인데 중소기업 기준에 대한 기업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적경제기업은 그런 측면에서 소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이나 그런 보완 방안이 있을까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일단은 지난번처럼 그렇게 투자기금으로 회귀하기는 거의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공제회 같은 경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서 ESG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ESG 사업을 받아와서 그 부분과 연계시키는 것이 훨씬 수월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질문과 답변의 포인트가 안 맞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기금 안에 있는 사회적경제계정이 그것에 대해서 융자를 받으려면 조건이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사회적경제조직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조직인데 중소기업 자격이 안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포인트가 틀린 게 아니고요. 이게 중소기업기금이기 때문에 기업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투자하려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조례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기업들의 ESG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회적 주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기금으로의 회귀는 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사투기금을 옛날에 운영하다가 협동조합 같은 데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수가 불가능해서 아마 이쪽 중소기업기금으로 통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통합된 걸로 알고, 협동조합은 아마 그때 많이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어떤 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원인조사를 하시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이 되게끔, 즉 신용을 강화시키는 사업과 돈을 빌려간 기업이 그 원금을 잘 갚을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기능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기금 운용의. 그런데 그런 노력을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그 돈을 갚는 것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진단하셔서 별도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춘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을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비 촉진 59페이지인데 골목상권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통시장 공모 사업이 다 완료가 됐죠, 공모 선정이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구미경위원
몇 군데가 됐습니까? 지금 80개 정도…….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69개 시장.
구미경위원
그래서 한 28억 정도 지금 교부될 것으로,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장별로 특색 있는 야간이나 어떤 시장 문화를 활성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그 시장에 대한 홍보 그리고 그쪽에 속해 있는 상인들이 매출의 증대를 꾀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그런데 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지난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번에 사업할 때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잘 아시다시피 내방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충은 파악이 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처 같은 경우에도 정산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업을 하고 나서 확실하게 정량적 평가를 시행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럼 정량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표준안 같은 거는 마련이 되었습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평가계획은……. 일단 저희들이 이걸 공모를 하면서 2025년도에는 행사기간 중에 매출액과 방문객 수 증가율들을 계량화된 수치로 해서 공통 성과기준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사업 신청 및 결과 보고 시에 관련 내용 제출을 의무화해서, 지난번에는 정산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의무화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정도 한 30억 가까이가 매년 투입이 되고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건건별로는 작은 거지만 이 사업 규모를 보면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69개가 선정이 됐잖아요? 전체 시장은 할 수 없지만 랜덤으로 이렇게 무작위 추출을 해서 몇 개 시장 정도는 거기 계신 상인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후속 효과가 어느 정도가 났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리거든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신 사항들이 참가했던 상인도 중요하지만 참가하지 않은 상인들은 왜 참가하지 않았는지 불만사항들하고 그다음에 행사 시에 왜 소외됐는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 초청해서 과다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위원
그 계획서를 보고 또 보고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이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물론 효과를 보는 분도 계시지만 그 하루이틀 이벤트를 끝내고 나서 후속조치가 후속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알겠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래서 향후 랜덤으로 몇 개 시장을 뽑아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어떤 사업 효과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까지 같이 들어가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또 효과성을 위해서도 그런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알겠습니다.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위원
이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다시 나오시죠.
정훈
한정훈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한정훈입니다.
소영철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동행일자리를 통해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고 자치구별 1~3명, 75명을 모집 인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정훈
한정훈소상공인정책과장
네.
소영철위원
소비자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공공 할인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쓰고 있죠?
정훈
한정훈소상공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위원
아까 협약식을 추진하면서 시범자치구 3개 구를 선정했고 이 3개 구 집중 지원으로 성공 사례를 확보한 후 이걸 확대해 가겠다 이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죠?
정훈
한정훈소상공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위원
지금 자치구 배달전용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보니까 224억이고, 자치구입니다. 할인율이 15% 정도 됩니다.
정훈
한정훈소상공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위원
이거 굉장히 큰 인센티브 아닌가요? 자치구에서 이 비용, 그러면 15%에 대한 비용 부담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정훈
한정훈소상공인정책과장
자치구에서 합니다, 지금.
소영철위원
그러면 이 15% 자치구에서 비용 부담하는 거에 대한 224억 원은 아까 거명한 3개 구, 강남구ㆍ영등포구ㆍ관악구에서만 발행했습니까?
정훈
한정훈소상공인정책과장
224억은 15개 구 전체 규모고요 배달전용상품권 관악ㆍ강남 이쪽은 따로 금액이, 거기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소영철위원
그 224억에 포함됐고 아까 신청한 10개 구 포함해서 13개 구가 224억을 편성했다?
정훈
한정훈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신한은행 땡겨요하고 자치구하고 협약해서 운영하는 데가 현재 16개 구고요 그 16개 구가 배달전용상품권을 발행하는데 그 전체 규모가 아까 200몇 억 규모…….
소영철위원
지금 15% 말고 5% 할인하는 구비도 6,300억 정도, 우리 서울사랑상품권도 1,495억 정도가 지금 5%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이 앱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정훈
한정훈소상공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온누리상품권도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이 방향에 대해서는 옳다고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초기에 이용하는 시민들, 소비자들에게 익숙지 않은 땡겨요앱을 설치하고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 등에 대한 충분한 이익이 보장되는데, 15% 정도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내가 얼마 전에 영등포 우리 동료 시의원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등포구에서 몇억을 발행했는데 1시간 만엔가 이게 다 완판됐다고 그래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 처음에 출발할 때 이걸 폭발성 있게 확장해 가야 된다, 그래야 연계될 수 있고. 특히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겠지만 신한은행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한은행이 금융회사로서도 있지만 상당히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금융서비스업으로서의 위상과 위치를 인정하고 이 땡겨요를 통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뭔가 정책, 아까 얘기했죠? 카드수수료, 의제매입세 공제율 너무 높았었어요. 몇 년간 투쟁하면서 그게 이제 정상궤도에 왔는데 어디도 성공하지 못한 이 앱이 우리 서울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꼭 성공을 거둬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정훈
한정훈소상공인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소비자 혜택 부분이, 소비자가 혜택이 있어야지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혜택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혜택은 결국 재원입니다. 재원 부분인데 재원 부분은 아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서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연계해서 배달전용상품권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협회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점주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 이게 시 재원 가지고는 30조 배달시장에서 밑도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배달시장의 플레이어들 이분들이 기존에 민간 배달 플랫폼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수수료가 높아서 사실은 불만도 높고 어쩔 수 없이 대안이 없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 업종 관련해서 브랜드사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소영철위원
본 위원도 이 문제는 굉장히 관심 사항이고 정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한정훈소상공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위원
제가 마지막인 거죠?
이승복위원
아니요.
웃음소리
박유진위원
모두의 마음이 느껴져서,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한데……. 자, 저희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민생노동국 만날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엄청 많지만 다 중요하고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역설적으로는 결국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다 드려야 될 말씀은 저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주제들을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딱 세 가지만, 민생노동국에 올해 2025년 상반기에 이거 세 가지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우리 주권자 시민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좀 만들어 보자 하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저희 프리랜서의 갑을병정 하청의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의 연속인 구조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이름만 고상한 프리랜서로 불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눴죠. 지금 이 프리랜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실제로는 17개 광역단체 중에 가장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예 부서 명칭도 프리랜서지원팀으로 이름도 바꿨고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에스크로계약서도 개발하고 표준계약서도 만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번부터 거듭 부탁드렸던 것이, 너무 잘하셨는데 지금 최소 80만 명에서 많으면 150만 명까지 3.3% 소득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프리랜서를 바라보는 대상도 편차가 크고 관점도 저마다 다릅니다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고충이 뭐냐 하면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이런 먹이사슬처럼 이어지는 구조에서 소액의 일을 시키고 계약서 같은 과정 없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일이 진행되고 결과물만 취하고 정작 줘야 될 돈은 지급하지 않고 잠수타거나 사라지는 이 일이 너무나 빈번하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고충입니다. 그렇죠. 이걸 막으려면 소송으로 들어가면 됩니다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듭 부탁드렸던 것이 우리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이 주제만큼은 정말이지 협업이 필요하다, 즉 피해를 입었던 프리랜서 각각의 개인은 이런 소액 사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소액이 아닙니다만 정당하게 일하고 제대로 돈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생노동국과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의 이 문제를 특별히 대처하는 TF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좀 더 흥미로운 거는, 가슴 아프도록 흥미로운 거는 사기 치는 분들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 방법이 어필된다고 느끼고 확신하기 때문에 사기 쳤던 사람들은 주로 동종업계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일을 반복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민생노동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적어도 일했던 임금에 대해서 사기를 치는 것만큼은 정말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뛰어주는 모습이 너무 필요하다. 지금 이 프리랜서대책위원회에는 사실 경찰력이 개입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국장님이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을 꼭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이런 요구를 이미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그래서 민생노동국이 의지를 갖는다면 이 문제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의견 들어볼까요? 세 가지 다 하고, 먼저 의견 들어볼까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의할 때 TF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마 이걸 전담하게 된다면 거기도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위원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이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당하게 일했던 것에 대한 임금을 사기 치는 것만큼은 정말이지 발본색원하겠다는 자세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한다는 게 보도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기만 해도 이게 상당한 예방효과를 갖는다는 것, 이 점을 꼭 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방금 전에도 69개 선정해서 현대화 시설도 지원한다는 이야기 공유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전통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두가 약간 일종의 사각지대처럼 비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돈 들여서 주차장도 잘 만들고 가장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이 공조시설 관리 구축인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끔 이 공조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 자금이 투자가 되는데 그렇게 지어놓고 나서 실제로 이 공조시스템은 그 어떤 것보다 정기적인 관리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관리만 해 줘도 사용 수명도 훨씬 늘어나고 효과도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껏 돈 들여서 설치하고 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더 안타까운 건 이 전기관리를 해당 구청과 서울시 민생노동국이 조금 더 강제성을 띠고 이거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수억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좀 더 제도적으로 강제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진행할 수 있으면 5년 쓸 거 10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구청도 그렇고 우리 민생노동국도 그렇고 주로 포인트가 어디에 가 있냐면 ‘현대화 시설 선정해서 공조시스템 설치했다.’에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설치된 것만큼이나 이 공조시스템은 정기적인 청소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사항들을 파악해 봤는데 일단 여기 들어가는 비용 분담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보통은 이걸 거의 방치하고 있어서 이걸 의무화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조례 개정 사항으로 반영을 해서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의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유진위원
맞습니다. 그 조례 필요하면 저라도 발의하려고 하고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남았습니다. 이제 1분 53초 남았는데요. 처음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해외 직구 플랫폼에 대해서도 민생노동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으면 어떤 반론도 나올 수 없는 아주 잘 정리된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그냥 제가 아예 노골적으로 딱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외 직구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공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또 대응해야 하는 명확한 주제가 저가로 시장을 넓히고자 하는 해외 플랫폼의 전략이 있죠. 이 저가 전략은 필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공산품,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유입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이걸 해외 직구 전체 플랫폼 관리라는 주제와 명분은 모두가 동의합니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서울시 차원의 테무ㆍ알리에 대한 전담반 같은 걸 구성해서 저 중국 플랫폼으로 대거 유입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들에 대해서 서울시 민생노동국 차원의 1차적 대응이 준비가 되어야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려야만 최소한의 국내 플랫폼을 우리가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이끌어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해외 플랫폼 전체 관리라고 벙벙하게 두지 말고 테무ㆍ알리 특별전담반 같은 걸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마이크 꺼짐) 국장님 답변 들어보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못 하는 이유를 잘 아시는데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보통은 이게 어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아마존 대응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유럽에 있는 플랫폼 대응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제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일단 중심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응반은 이름을 좀 어벙벙하게 지어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위원
위원장님, 1분만,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요.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옵니까? (마이크 켜짐) 아, 나옵니다. 국장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모두가 다 대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특정 국가, 특정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서울시 공공기관이 “당신들은 안 됩니다.” 혹은 “당신들을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실제 소비자 피해 사례를 모으면 특정 플랫폼, 지금 테무ㆍ알리라고 제가 아예 이름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무ㆍ알리로 인한 피해 사례가 가장 많거든요. 가장 피해가 많은 플랫폼 어디라도 상관없이 가장 많은 플랫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서 안전점검, 정기점검 특별히 관리한다고 말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왜, 피해 사례가 가장 집중된 사이트부터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서 관리한다는 말은 어느 국가, 어느 플랫폼이라도 다 공정하게 규정되는 룰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기서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조사한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위원장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위원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은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노동문화 인식과 노동문화 개선을 위한 기획 전시, 소장품 전시, 노동운동 기록, 교육, 문화 공연, 운영 등등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2019년 개관 시부터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모두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추모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소장품 다수가 지금 현 전태일재단의 기탁품이 1만 3,000점이 넘습니다. 그런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지금 전태일기념관 이외의 다른 수탁기관이 수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모한다고 그러지만 공모는 형식적으로 저기 하는 거고 이게 수탁 방식이 다른 저기에서 수탁기관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위탁의 당초 취지를 고려해서 다양한 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태일재단하고 기탁품 전시 기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장기적으로 특정 인물 추모기념관으로서의 활용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동자 복지시설로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일단 저희들이 접근할 때는 이걸 완전히 뜯어고치려면 세 가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 역사의 전시 전환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동인권 확대사에 전태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이 세 가지 파트로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위원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고민하세요. 동의하시는 걸로, 동의하시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저는 항상 동의는 하는데…….
웃음소리
홍국표위원
동의하면 바로 뜯어고치라는 얘기예요, 말로만 동의한다고 하지 말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아니요, 진짜 동의를 하고 직원들하고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홍국표위원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서 전자상거래센터 있잖아요? 4월 현재 소비자 상담 건수가 1,362건이죠. 맞습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홍국표위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월 업무보고할 때 453건이데 이렇게 두 달 만에 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문제 아닌가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요새 소비자…….
홍국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전자상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많이 있죠. 이게 지금 참 굉장한 문제네요. 한두 달 사이에 지금 한 3배 정도가 다 늘었어요. 그중에서 사기사이트 적발ㆍ공개가 9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공개만 하고 맙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일단 폐쇄조치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요.
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요청이 됐나, 안 됐나 이런 문제예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뒤를 돌아보며) 요청하면 며칠 만에 폐쇄…….
홍국표위원
요청만 하고 마는 건가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확인해서 9건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요? 이거 2월에 보고할 땐 6건인데 지금…….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다 폐쇄됐습니다.
홍국표위원
폐쇄했습니까? 9건 다 폐쇄했어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홍국표위원
이게 상담건수에 비해서는 사기사이트 적발ㆍ공개는 또 얼마 안 되네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피해자 상담 같은 경우는 사기도 물론 있지만 반품이라든지 반환이라든지 물품에 대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어떤 경찰 협의나, 우리도 민사경이 있잖아요, 서울시에.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이게 저게 되나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일단 저희들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홍국표위원
이거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소비자 기본 조례. 이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본 위원이 살펴보고 조례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위원
이 조례 본 위원이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위원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반려식물 보급이나 클리닉 사업이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보고 들어왔을 때 동행매력학교 정원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주셨고 현재 반려식물 보급 및 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시려고 계속 계획 중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로서는 취약계층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반시민들에게까지 확대되게 하려고 하는 다른 사업 구상 같은 게 있으십니까? 보면 대상이 사회적 약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일반시민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일단 1차적으로는 농협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참여해 주면 좋고…….
구미경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은 민관협력으로 지금 나가실 생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저희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 반려식물 같은 경우에도 돈이 많이 듭니다.
구미경위원
우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는 민관협동으로 나가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구미경위원
그리고 이건 하나 첨언이긴 한데 지난번 보고 들어오셨을 때 동행매력학교 정원 사업을 하고 추후 사후적인 스트레스 척도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척도를 사용하셔서 사전ㆍ사후를 측정했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칭찬 드릴 만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척도 자체가 너무 올드한 척도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의 목적성에 따라서 척도를 다양화하셔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08년도 연구 논문에 나와 있는 척도로 그냥 해 주셨거든요.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척도인데 그 척도에 대한 것도 많이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아니면 척도에 대한 자료 준비…….
구미경위원
그래서 척도가 이렇게 차별화가 돼야지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대상별로 척도를 달리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구미경위원
네. 그래서 대상 사업별로 사업 전후의 만족도는 아니더라도 사업 효과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평가에 대한 척도를 차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 대상이 다 다른데 그분들의 효과성 분석이 똑같은 척도로는 안 되는 거니까…….
구미경위원
되면 안 되는 거고 또 척도가 너무 오래된 척도예요. 이걸 쓰시면 또 안 되는 건데, 그것도 많이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유정위원
국장님, 1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안심통장 이거 융자 지원을 해 준다고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에서 직접 대출을 해 주는 겁니까, 신보재단을 통해서? 아니면 구로 가서 구에서 하는 겁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신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금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력자금은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면 출연금에서 배수 내로 운용합니다.
황유정위원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찾아보니까 구도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맞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런데 구의 금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저희들보다 싼 데가 많이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1.5% 고정금리입니다. 싼 정도가 아니라 많이 싼 거죠. 우리가 3.3을 최고금리라고 한다고 했을 때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매달 나가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고정지출 금액이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저렴한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서울시가 이렇게 고정금리를 2.0~3.3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자는 많이 나가긴 했어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하는 자금은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리가, 그리고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황유정위원
아니, 그런데 서울시민들은 어디든 자치구에 소속이 돼 있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특히 시중은행협력자금 같은 경우는 2차 보증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2%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황유정위원
아니, 저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저희들이 충분한 재원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건데 이게 일단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황유정위원
그리고 안심통장도 이게 지금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하는데 5% 변동금리예요. 제가 지금 시중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계대출 마이너스 금리를 봤더니 5% 이하짜리도 꽤 많이 있어요, 은행 상품 중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 거는 저금리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시중은행에서도 그냥 받으실 수 있는 건데 5%라고 하는 금리가 이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목적에 맞는 금리인지 정말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면 금리를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이점이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걸 여쭤봅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이거는 왜 이렇게 금리가, 4.84%인데요 이분들의 신용점수가 600점입니다. 600점이면 거의 신용불량 상태기 때문에 은행에서 지금 말씀하신 마통 개설을 안 해 주고, 한다 그러더라도 금리를 거의 10%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황유정위원
10%는 아니고요 600점이면 한 최대 8%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저희들도 뱅크사이트로 해서…….
황유정위원
찾아보셨겠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위원
그러면 5%를 하는 것들이 소상공인들이나 경영이 어려운 이분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금리라는 생각이신가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그리고…….
황유정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조금 더 낮춰줄 수 있는 개연성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더 도움이 되게 하려면 지금 같은 시기에 파격적으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시적으로.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이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통 600점 근방이고 다중채무자들이 많습니다. 다중채무라고 그러면 여러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고 연체가 있는 분들인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이분들한테 이렇게 빌려줬다가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시에서 자금 투입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다 감수한다고 그러면…….
황유정위원
그거는 대환대출이고요 이거는 지금 대환대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대환대출이 아니고요, 대환대출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황유정위원
금리라고 하는 것이 회수에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고요. 금리라고 하는 거는 당장에 그 사람들의 매달 지출을 줄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지출 부담을 좀 줄여줌으로써 좀 더 지속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하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금리를 낮추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이크 꺼짐) 생각을 해서 고민을 좀 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많이 낮추려고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고 낮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황유정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이 골목상권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본 위원은 골목상권이 말씀하신 대로 일상보행권 이런 개념도 좋지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우리동네 골목상가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가게라는 이름이 조선시대 때부터 쓰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쓰던 단어예요. 작은 점포를 가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굉장히 행정적인 용어고 이걸 사용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순화된 내용들, 그러니까 용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건 부수적인 거고요. 본질은 뭐냐 하면 저는 청년들이 골목 창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청년 골목 창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프렙 아카데미……. (마이크 꺼짐) 그런데 이들 졸업생들에 대한, 이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디딤돌이 계속 놓여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처음에 창업할 때 지원을 해 주지만 이들의 지속가능성 그 안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디딤돌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디딤돌에 대한 내용이 계속 없어서 그걸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일단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는 것은 성장펀드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금 지원은 투자를 이룰 수가 없고 거의 한 1억 내외에서 그냥 끝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서 성장펀드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분 있어요?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제도가 현재는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업무라는 거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중개업체의 문제라든가 지방정부가 불안정노동자 양성하는 거 아니냐, 중개수수료 문제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질의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다만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필리핀 가사노동자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민노국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범사업일 때 시범사업을 잘 운영을 하고 문제점들을 잘 확인해서 이 정책을 잘 수정하고 보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이후에 이 제도가 잘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기도 하고 서울시에서는 해명자료도 내고 하셨던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는 선제적으로 민생노동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 외국인노동자 문제 같은 것들도 많이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정책이 제도화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바로잡으려면 더 힘드니까 시범사업할 때부터 민생노동국에서 이 시범사업을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랑 그다음에 여성실에서 했을 때랑은 관점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민옥위원
여성실도 아니고 지금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어쨌든 하게 되면 그 비자 문제라든지 그런 것과 쓰이는 부분이 다른데요. 저희들이 하게 된다 그러면 국제노동규정이라든지 인권규정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하는 상황하고는 굉장히 각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임금 수준부터 달라져야 되고요. 외국인노동자를 쓸 때 건설노동 현장도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가면 농어민들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규율하게 돼서 아마 많은 큰 이슈가 생길 거로 생각이 돼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점이 달라집니다, 지금하고는.
이민옥위원
관점이 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제일 큰 부분은 임금 수준이 적용이 돼서…….
이민옥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적용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위원
사실 그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지금 보충질문 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그 외의 부분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인권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제일 큰 부분이 아마 그 부분입니다.
이민옥위원
임금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사실 우리나라 가사노동자의 어떤 법률에 봐도 사실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되는 가사노동자가 가사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당장의 어떤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서울시 차원에서는 노동정책을 하는 부서에서 이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일단 말씀드렸던 선결문제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힘든 부분은 없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제일 힘듭니다.
이민옥위원
이거는 따로 저랑 뵙고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춘대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만 드릴게요. 전통시장 이제까지 추진한 개수하고 앞으로 신청 개수가 있죠?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네.
임춘대위원장
신청 개수하고,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지금 보수 신청한 데도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식물원 옆 농업공화국 자리에 농업기술센터를 그쪽으로 옮기고자 전에 내가 얘기 한 번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줘야 추진하는 데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민생노동국장
지금 도시활력담당관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민생노동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경제실, 민생노동국 소관 안건처리 및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