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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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9) 보건소 10) 균형발전국 11) 맑은물사업소 12) 환경국 13) 문화체육관광국 14) 복지국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배부하여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 쪽수를 꼭 언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타 상임위 위원님들께 발언권을 우선 배분하여 드릴 예정이며 소관 상임위의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같은 질의, 중복 질의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형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380억 8,000만 원보다 2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7,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5억 4,0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8,000만 원 증액 등 총 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 11억 4,000만 원 증액, 결핵 진단 검사비 1,500만 원 감액 등 총 1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공공형 놀이공간 시설 공사비 500만 원 증액,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9,800만 원 감액 등 총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 건강 보건 전달 체계 구축 사업 인건비 800만 원 증액 등 총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생축하금 지원 1억 1,000만 원, 신규 사업인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에 4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건강정책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윤진철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1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는 해양생태과학관 터널 수조 추가 조성에 따른 전시 생물 구입 비용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 25억 원, 거북섬 머리나(marina) 부방파제 설치 공사 35억 5,000만 원과 시화호 야간 경관 개선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과는 자가통신망 광선로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예산 규모 13억 2,800만 원으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을 위한 예치금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자를 보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369쪽에 해양생태과학관 운영 건에 대해서요. 올해 6월에 개관할 수 있나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6월 말 개관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번에 2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상반기 터널 수조 추가 조성에 따른 전시 생물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이 어떤 것이죠?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아, 지난, 그러니까 2024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 그 전시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터널 수조를 올 1월에 발주했고요. 지금 터널 수조 공사 중에 있고 5월 정도에 터널 수조가 완성되면 그쪽에 넣을 생물비를 추가로,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시설비밖에 없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처음에 그 사업 시작할 때 터널 수조가 안 들어가 있었던 것인가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본 공사에는 없었고요, 지난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따로 추가로 조성된 이유가······.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아무래도 거북섬에 과학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곳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공공이라는 이름 때문에 계속 적자로 운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러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셨던 것 아니에요? 막상 이제 개관이 닥쳐오고 이것이 앞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특별하게 이익금을 못 낼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것을 추가로 지금 하나 더 넣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죠?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지난해 그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처음에 다 검토해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와서 개관 시기는 앞당겨 오고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여기 해양생태과학관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급하게 작년부터 준비해서 넣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못 내다보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앞으로 여기에는 해양생태과학관이 하나 생기죠, 그다음에 그 아쿠아펫랜드가 있죠, 또 최근에 나온 1만 2,000톤(t)급 아쿠아리움이 또 계획대로라고 하면 2028년에 국내 최대 규모로 들어오죠. 지금 뭐 아쿠아펫랜드도 민간 기업이지만 거기도 거의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상태인데 이 생태해양과학관이 이제 6월에 개관하고 1~2년 있다가 만약에 1만 2,000톤(t)급짜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주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활성화가 되어서 잘될까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일단 뭐 비슷한 업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아쿠아펫랜드 쪽에서도 같은 업종은 아니고 동종 업종이 들어왔을 때 시너지는 날 것이라는 의견은 있으셨고요. 어쨌든 지금은 결정되어서 진행되는 중이라서, 그러니까 아쿠아리움이 지금은 저희가 협약만 한 단계라서 들어온다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앞으로 한 2~3년 정도는 저희가 과학관을 개관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간은······.

박춘호위원

그 2~3년만 보려고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간은······.

박춘호위원

그 아쿠아리움 1만 2,000톤(t)급 그 협약할 때 과장님 계셨어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박춘호위원

다른 질의일 수 있는데 그 회사, 인원그룹이라는 데 혹시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제가 암만 찾아봐도 인원그룹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나와요. 2016년에 생긴 회사인데 재무제표를 어떻게 구입을 해서 봤더니 2016년에 생긴 회사가 2018년도 재무제표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때 당시 직원이 4명인가 있더라고요. 자본금이 7억 원짜리 회사가 800억 원짜리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혹시 이런 협약하실 때, 물론 민자에서 제안해서 왔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검토 안 해보고 그냥 협약하시나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지금은 협약 단계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까지 확인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뭐 그 타당성 조사 용역 통해서 실제로······.

박춘호위원

아니, 그 회사에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우리는 역으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런 것을 확인 안 해 보시고 그냥 협약하신다고요? 그것 안 해 보셨다고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재무제표까지 확인하지는 않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은 어차피······.

박춘호위원

그것이 기본 아니에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실시 협약을 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박춘호위원

아니, 실시 협약이래도 그 회사가 왔는데 그 정도도 안 하고, 재무제표 확인도 안 해 보신다고? 아니, 그것이 지금 상식으로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니,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재무제표가 어떤지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협약을 해야지 아무리 협약이라고 해도 협약도 일종의 계약인데 그것 확인 안 하고 그 그룹하고 협약했다고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공개된 자료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비공개 자료까지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달라고 해서 협약하지는 않고요. 일단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박춘호위원

아니, 그 그룹 회사에 달라고는 안 하지만 우리가 역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만, 요즘은 인터넷에 그 회사명만 쳐도 전년도 재무제표 다 나와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공적으로 어쨌든 확인된 자료는 저희가 확보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진작에 자료 달라고 요청한 것 같은데 뭐 협약서나 이런 것 오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송도 6공구, 8공구에도 그 랜드마크(landmark) 사업에 아쿠아리움이 포함되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발표된 것은 들었는데 확정된 것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올해 3월에 산업통상부 승인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협약한 것보다 더 빨라지면 이 주변에 그런 아쿠아리움이 우리도 있고 인천도 생기고 우리는 해양생태과학관도 있고 아쿠아펫랜드도 있고 이것 지금 무언가를 하실 때는 주변 현황도 좀 이렇게 한번 확인하셔서, 물론 인천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또 우리는 거북섬이라는 곳에 지금 이것저것 다 넣는다고 다 해 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아쿠아펫랜드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생태해양과학관 유치했다고 이렇게 다시금 좋아서 다 기분 좋게 하고 나서 지금 와서 터널 수조 추가한다, 2~3년 지나서 1만 2,000톤(t)급 아쿠아리움 들어오면 이 해양생태과학관은 그냥 애물단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이것저것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확실하게 6월 말이면 개관하시는 것이죠?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박춘호위원

정확하게 답하세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박춘호위원

또 그때 가서 뭐가 안 돼서 1개월, 2개월 늦춰졌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6월에 개관하면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시에서 직접 합니다.

박춘호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정도면 개관 준비로 그 해양생태과학관의 교육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 그런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이 다 되어 있겠네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본 생물은 4월 28일에 본 생물이 들어올 예정이고 지금은 테스트 피시(test fish)가 들어와서 물잡기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세부 계획 좀 저희가 받아봐도 돼요? 줄 수 있어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줄 수 있는 것이죠? 전시 생물에 대형 어종이 19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이 뭐예요? 어떤 생물을, 혹시 그것도 따로, 뭐 다 말씀을 주시기는 그럴 것이고 주실 때 그 19종에 대한 생물도 좀 같이 줘보실래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이 어떤 것인데 이것이 1마리당 200마리의 2억 원, 그것도 같이 한번 좀 자료 줘보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6월 말에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1만 2,000톤(t)급 아쿠아리움이라는 데는 협약은 협약 단계까지는 일단 초기 단계는 갔지만 제대로 된 정보 확인하셔서 다시 체크(check)해 보세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그 협약했던 내용들 전체적으로 하고 그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이라는 곳, 인원 그룹 자료 좀 빨리 좀 주세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해양생태과학관하고 아쿠아리움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과학관은, 사실 저희 과학관은 아쿠아리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제안된 아쿠아리움이 우리 시에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제안되기 전까지는 아쿠아리움은 아니고 과학관으로 승인이 났지만 그래도 어쨌든 물고기가 있고 생물을 관찰하고 교육적으로 저희가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쿠아리움 기능을 좀 보강하느라고 저희가 터널 수조도 보강했고 수조 크기도 당초보다는 조금 저희가 키워서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형 아쿠아리움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것은 과학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과학관이라서 아쿠아리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뭐 중복이 되어서 우리 아쿠아리움이 사실 수익을 안 내, 수익을 꼭 내야, 어찌 보면 적자를 보지 않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서. 하지만 공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민간처럼 그렇게 입장료를 비싸게 받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저희는 어쨌든 교육적으로, 그리고 이제 부검 연구라든지 이런 다른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대형 아쿠아리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아쿠아리움 기능을 병행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장

그러니까요. 대형 아쿠아리움을 또 여기에서 협약식까지 해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그러면 그 아쿠아리움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이 생태과학관에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도 웃기고요. 아까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송도에 그 랜드마크래요, 송도에. 이번에 산업통상부에서 승인받은 것이, 3월에 승인받은 것이 송도의 랜드마크로 키운다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랜드마크라는 것은. 송도에서 랜드마크로 이렇게 아쿠아리움을 짓는데 거기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인접한 도시인데 불구하고 그러면 양쪽으로 왔다 갔다, 어디가 더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방문객들이? 그리고 인원그룹에다가 이 아쿠아리움 짓는 데 몇 평 부지 제공하는 것이죠?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7,000제곱미터(㎡) 제공합니다.

윤석경위원장

그렇죠? 7,000제곱미터(㎡)는 작은 땅이 아닙니다. 시흥의 땅입니다. 이것을 진짜 아까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그룹에다 7,000제곱미터(㎡)나 되는 토지를 갖다가 제공한다는 것, 이것 부서에서 많은 고민 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마찬가지로 제가 책자 보면서 좀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377쪽 연안 환경 개선에서 공유수면 낚시 통제 구역 불법 행위 사전 예방 있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우리 구간인 것이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 해수면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이제 옛날에 비하면 월곶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리가 됐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화방조제거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시화방조제중간선착장 정도 지나서 발전소 그 주변, 거기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특히 유튜브(YouTube)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에서 텐트 치고 오랫동안 머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발전소 주변에서 사고도 났잖아요? 거기에 좀 집중해서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엠티브이(MTV) 해안 쪽도 보면 어쨌든 거기도 금지 구역이라서 그런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화호방조제 특히 발전소 주변 그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까지, 특히 뭐 요즘은 그쪽 휴게소에다 차 대고 많이 걸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오랫동안 알박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인천청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하시고 그 시화호 야간 경관 개선 사업 있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383쪽에, 이것 특교 10억 원이 확정됐어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 조명은 올해 1월에 설치했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 경관 브리지(bridge) 쪽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 특교 작년 10월에 결정이 난 것이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작년 12월에 저기 예산 편성이 돼서, 그러니까 특교 관련된 예산이 그때 12월, 작년 12월 정도에 결정이 나고 예산이 올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간 비용이 5,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특교 10억 원을 받아서 설계를 추진한 것이 5,000만 원입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설계? 그 특교로도 설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특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시비로 들어간 것이 아니야?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편성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성립 전으로 해서 한 것이라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저기 하나 더, 그 385쪽에 거북섬 머리나 부방파제 설치 공사 있죠. 거기에서 먼저 저기 그 슬립웨이(slipway)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슬립웨이는 설계를 지난 1월에 마쳤고요, 지금 시공사까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5월 정도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박춘호위원

5월에?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5월에 하면 언제 끝나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6월에서 7월, 7월 초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서 올해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진행되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저기 ‘WSL’하고 또 하나 시화호에서 하는 것 있는데 거기까지는 문제 안 되겠어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전에 끝날 것 같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저희 스포츠제전이 8월 30일에 시작합니다. 그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5월이면 그것이 우기도 되고 아마 빠르면 태풍도 올 수 있는 상황인데······.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부체를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 와서 조립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박춘호위원

슬립웨이가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슬립웨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멘트로 공구리 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조립식이에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강관 파일을 공유수면에 박고요, 강관 파일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슬레이트(slate) 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박춘호위원

오래 가요, 시설물이?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특허 공법을 적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더군다나 바다인데 염기가 있는데 거기에 파일을 박아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그 45도 각도로 내려가는 그 시멘트로 공구리 치는 그런 공법이 아니에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 그런 공법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그리고 저기 그 부방파제가 지금 여기저기 언론에서도 나오고 다 했지만 그 파손된 것, 지금 그것과 별도로 35억 5,000만 원 예산이, 그러니까 그 머리나 시설 주변에 부방파제로 해서 저기 주변에 저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올해 저기 해상 계류장 파손이 발생했고요. 저희가 현장을 전문가들에게 자문받은 결과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파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춘호위원

방파제가 필요하면 그러면 사전에 이것이 안전성 검토가 안 된 것이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최초 설계가 사업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뭐 현장 전문가들, 전문가들 의견뿐만 아니라 수치모형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다만 저희 겨울바람······.

박춘호위원

아니, 그것이 저기 다 모의실험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 봤다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것까지 하고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올겨울을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어떻게 모의실험도 하고 시뮬레이션까지 다 돌려 봤는데 그것을 못 봤다고 하는 것은······.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근본적으로 겨울철에 북서풍이나 서남서 방향에서 불어오는 그 강풍을 막아 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하는 말로 에이에스가 돼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보수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시설을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전체 100프로(％) 다 해 주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해 준다고 해서 올해가 또, 올해도 뭐 매년 걱정이겠지만 이제 여름철 다가오면 걱정인데······.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일단 부방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강풍이 불 때마다 시설에 대한 파손은 생겨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전혀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이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도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 그것 띄워 봐서 시범으로 했다가, 2억 원 주고 플로팅 하우스 시범으로 했다가 그것이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가 몇 달 만에 찾아내서 그것도 후로 그 2억 원짜리를 한 1,300만 원인가, 1,500만 원인가에 고철로 판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경험상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몇십억 원을 넣어서 머리나(marina) 시설해 놓고 어쨌든 머리나 시설은 태풍이나 높은 파도는 당연히 치는 것을 생각하면 안정성 검토를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빠트리고 거기에 더군다나 육상하고 가까운 쪽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몇 미터(m) 나갔습니까? 300미터(m) 나갔어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300미터(m) 나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300미터(m) 나가서 할 정도면 그런 것 계획 없이 이 작업을 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해가 돼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머리나 시설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살펴보면 저희 시화호에 만들어 놓은 머리나 시설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대부분 육지 쪽에 들어와 있고 그 시설들을 외부에서 방파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우리가 화성인가 전곡항 쪽에 현장도 다녀왔거든요. 바로 육지하고 연결된 그 안에다가 해 놓았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지금 그 부방파제 주변에 설치한다고 그래서, 물론 약간의 파도는 막을 수 있겠지만 바람은 도저히 막을 수 없어요. 이것 뭐 300억 원, 350억 원 전체적으로 한다고 한들 그것은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고 여기는 3,500억 원, 3조 5,000만 원 들어가도 이 부분은 앞으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여기에 만약 들여서 시설을 보강한다고 한들 이런 사고가 나면 거기 정박돼 있는 요트나 보트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 그 파손 부분도 있었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일부 파손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서는 피해가 심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임시 개장 형식으로 한 것에 시범 운영······.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그 정도인데 앞으로, 뭐 태풍이나 강풍이 불어왔을 때는 더 큰 파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최초 설계했을 때는 50년 빈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고요. 시화호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박춘호위원

50년 전 데이터?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50년 데이터를 사용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50년 전 것이에요, 후 것이에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전인 것이죠.

박춘호위원

전이잖아?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날씨 변화가, 그것을 50년 전 것 가지고 설계하는 것 자체가, 5년 것을 가지고 하셨다든가······.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니······. (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국장석에서 - 그것이 아니고 50년 기간입니다.) 50년 빈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기간을?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50년 기간을 가지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최근에 많은 이상 기후가 생기잖아요? 응?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다행히, 다행스럽게도 시화호는 심해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풍에 의해서 불어오는 그 풍파가 주원인이고요. 그래서 외곽에 부방파제를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 했을 때 또 저기 시화호에 그런 바람 안 분다고 그랬다가 지금 그렇게 파손됐잖아요? 그 얘기 잘못하시면, 어디든지 지금 바다 쪽은 항상 바람이 많이 불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하고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계절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응? 시화호라고 그래서 그것이 예외는 아니거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응,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앞으로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가야지 이미 육상하고 가까운 곳에 머리나 시설이 설치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300미터(m)가 지금 나와서,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냥 바다 한가운데에 머리나 시설이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언제든지 바람이나 파도에 뒤집힐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부방파제 이것 해서 뭐 그 주변에 테트라포드 이렇게 막 가라앉힌다고 한들 이것이 얼마큼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300억 원 이상?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35억 원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지금은 35억 원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부방파제 설치하려면, 응?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 300억 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방파제를 설치하게 되면 호안을 깐다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블록을 바닥까지 내려서 쌓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구에 방파제가 설치돼 있는 곳들을 좀 살펴보면.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화호에는 물속 아래로 흐르는 심해파는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강풍에 의해서 부는 그 바람에 의해서 부는 그 파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파도를······.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그 테트라포드를 빠트린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뭐 저기를······.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띄워서 하는데 그것이······.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부방파제 형식으로······.

박춘호위원

그것도 바람에 그러면 안정성이 보장돼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제일 취약한 곳이 현재 파손된 부분을 보면 이 구조물 즉, 시멘트 구조물 자체의 길이가 짧은 것이 원인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돼서 부체 자체를 20미터(m) 이상 좀 길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견디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콘크리트 구조물이 짧아서 그런다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박춘호위원

그리고 지금 파손된 데가 사람이 걸어 들어가는 곳하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내려가는 오른쪽 그쪽이 지금 파손이 많이 돼 있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 핑거 폰툰(finger pontoon)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강철 방식으로 해서 보강하는 방식을 통해가지고 지금 보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포항의 형산강 머리나 쪽을 좀 벤치마킹해서 사례를 확인해서 그것으로 지금 공법을 진행하고 있고 부방파제 쪽에 보시면 이것 길이 3미터(m)짜리가 150미터(m)까지 나가 있거든요. 이 3미터(m)짜리의 구조물을 팀버(Timber)라는 나무로 세 겹으로 짜서 걔가 이 구조물들을 지금 잡아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 짧은 것입니다, 이 부체가. 그래서 저희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수치모형실험을 돌려 보니 구조물 자체가 길면 그만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고 있고, 저희가 해상 계류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잔교가 있습니다. 주 잔교가 있는데 그 부분의 길이가 한 8미터(m) 정도 되거든요. 걔는 이상 없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잔교의 형식을 참고하여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부방파제의 길이를 고려해서 설치하게 된다면 그만큼 내구성이나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다시 그것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현재 상황으로서?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한 보강 방법도 저희가 지금 시공사나 설계사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별도로 저희가 평택항만공사하고 정밀안전진단도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도대체 그런 것까지도 안 했으면 설계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였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전문가 기업이 하는 것 아니에요, 설계를?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일반하고 다르잖아요, 일반 건물하고? 그런데 그 설계업체가 도대체 어디인데, 그런 지식이 없는 데는 아닐 것 같은데?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설계한 업체는 해상 시설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는 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국내에서 톱이라는 업체가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요? 제가 두 번인가 가 봐서 첫 번째 갔을 때는 그렇게 특별하게 안 봤는데 최근에 걸어가면서 보니까 제가 봐도 처음에 갔을 때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파손되고 가서 보니까 그럴 만한 상황들이 전문가가 아닌 초짜가 봐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앞으로도 계속 35억 원 들여서 하더라도 늘 바람이나 파도가 치면 걱정되는 상황이 누구나 가서 보면 보이게 돼 있어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책임 있게 세밀하게 확인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심도 있게 좀 앞으로 관심 가져서, 또 해양제전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또 어느 순간, 꼭 여름에만 뭐 태풍이 온다는 법 없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봄가을에도 어느 시즌에도 막 강풍이 불면 늘 위험하니까 계속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좀 하셔야 됩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저도 그 방파제 시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유식 방파제로 하는 이유가 시화호의 환경적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일단 시급한 부분도 있고 경제성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저희가······.

이상훈위원

보통 부방파제라 그러면 파도의 그 힘을 어느 정도 완화만 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파제, 흔히 말하는 밑에 가라앉혀 가지고 쌓는 그런 방파제보다는 훨씬 약하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것과 비교한다면 강도 면에서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시화호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쪽 아랫면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환경부든 어디든 그렇게 하는 구조를 막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방파제를 하시는 것인지······.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시화호 내 퇴적토에 대한 문제도 분명하게 있고요. 또 일반적인 방파제 형식을 취한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략 설계를 했을 때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공사 기간까지, 공사 기간도 뭐 금년도 내에 마무리 지을 수가 없고요. 그것도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안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반대로 경제성 논리라든가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 때문에 부팡파제를 한다고 하면 부방파제가 기존에 우리가 머리나 시설로 계류장 만들어 놓았던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것과 거의 부유식과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형식입니다.

이상훈위원

그것 하나가 막아 준다고 해서 이것까지 보호해 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지 않나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시화호 내에 조정면허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 조정면허 시험장이 그런 부방파제 형식으로, 부유식 방파제 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저쪽 신안 쪽 외해에 설치돼 있는 부방파제 형식을, 저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형식을 따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저희가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머리나 시설 한 곳도 약간의 부방파제 역할을 나름 견고 있게 설계를 다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뒤집어졌는데 부방파제는 일부 효과만 주는 것으로 저는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취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방파제 설치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방파제 설치하는 것이 좀 더 맞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35억 원을 써서 만든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태풍이 한 번 올라와요. 그러면 또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35억 원 다시 써야 돼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년 빈도를, 50년간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하고 시화호 내에서······.

이상훈위원

기상청도 못 맞히는 환경 데이터를 우리 시가 무슨 수로 50년을······.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 안에는 뭐 태풍도 있었던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은 것이 부유식 방파제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화호에 퇴적물이 있기 때문에 밑에 방파제를 세게 설치해서 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이고 그 상황이 너무나도, 예를 들어서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머리나 시설 그러면 왜 만들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좀 보일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훈위원

지금 이렇게 머리나 시설을 지으셨을 때 머리나 시설이 원래 항만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운데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파도에 의해서 손상이 된 것인데 보통들 머리나 시설에서는 다 방파제로 막아져 있습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우리는 방파제 없이 그렇게 띄워 놓았는데, 멋을 위해서 그랬는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방파제가 없으니까 역시나 망가졌고 방파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형식의 부유식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화호에는 특성상 일반 방파제를 설치 못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것인가, 이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화호 300미터(m)를 들어가서 설치하게 된 것은 머리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심, 그러니까 상시 수심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시 수심 2미터(m)를 확보하기 위해서 300미터(m)를 나가서 설치하게 됐고······.

이상훈위원

300미터(m) 이전까지는 2미터(m)가 다 안 돼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안 됩니다. 저희가 최고 4미터(m)까지 물이 빠집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설치하면 안 됐던 곳 아닌가요, 이 정도면?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당초의 계획이 육지 쪽에 붙여서 설치하는 것이었지만 수심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300미터(m)를 나가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어려운 환경에 설치했고 결국에는 고장이 났고 그런데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특단의 조치가 아니라 또 일반적으로 약간의 효과만 막아 주는 부유식 방파제로 한다는 것이······.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여러 사례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의 자문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부유식 방파제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해상 계류장을 전체적으로 둘러만 준다면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금년 내에 설치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시설들이 계속해서 파손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려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설치된다고 해서 기존 것이 파괴 안 된다는 보장이 안 생기니까 제가 이러는 것이거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일례로 올해 겨울에 파손이 됐지만 여름에 저희들이 모니터링했을 때 여름바람들은 충분하게 잡아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저는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미관적인 것도 좀 고려했으면 하는 부분인 것인데 기존의 머리나 시설은 경관 브리지(bridge) 타고 나가면 파란색으로 떠 있잖아요? 아, 거기 뭐 파란색 밑에 부유식으로 하기 위해서 무언가 장치가 있고 그 위에 도로처럼 포장해 두신 것이 있던데 저는 방파제라고 했을 때 지금 부유식 방파제가 어떤 색상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콘크리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부유식 방파제가 저희가 경관 브리지 나가서 그냥 콘크리트가 이렇게 딱 막고 있다고 하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경관상 거기가 예뻐 보이기 위해서 그 경관 브리지를 나가서 쭉 뺀 것인데 괜찮아 보이시나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경관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300미터(m)를 나간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해상 계류장 주변으로 해서 부방파제를 설치한다면 경관을 해치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있는데 부유식 방파제가 콘크리트 방파제보다는 경관을 덜 해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미 한 것을 다시 돌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은 아는데 좀 고민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 무언가를 추가 투입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 투입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가정했을 때 시화호가 정말 요트 선착장이 있어야 되는 곳인가, 그리고 시화호에서 요트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꼭 진짜 필요한 것인가, 다시 고려할 시기가 좀 오지 않았을까······.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 입장에서는 현재 국가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해상 계류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시설을 관리하면서 운영해야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시화호 내에 배들이 빨리 보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그것들을 만들어 내는 부분도 저희한테는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정화가 최우선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지금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방파제 설치 비용을 담게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거의 다 말씀은 드렸고 지금 자료 요구를 해 놓은 상태라서 뭐 그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얘기해 주셔서 더 말씀 안 드리는데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서요. 아까 전에 박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것은 다 하자 보수를 시공사에서 해 주는 것이냐라고 여쭤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박춘호 위원님이 100프로(％) 다 해 주는 것이냐고 하셨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은······.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문공제조합에 의뢰해 놓았고요. 그래서 전문공제조합에서 현장 실사를 마쳤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이 부방파제 뭐 설치하고 그다음에 하자 관련해서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방파제 설치만 이렇지, 그것을 다시 보수 공사를 하고 이러면 또 금액이 더 지출되는 상황 아닌가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공사 책임인지 지자체 책임인지 아니면 이것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서 뭐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판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앞으로의 상황들을 판단해서 이것을 어떤 대책으로 가져가야 될지 집행부랑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아까 전에 좀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다 에이에스 그냥 해 줘서 우리 시가 뭐 예산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거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 그 부분에······.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제가 거기 상임위에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지만 아직 명확한 그런, 뭐 일단 파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지만 그래도 어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를 안 드리고 그냥 일단 자료 요청만 해 둔 상황이거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저희가······.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아마 그 이후에도 이 지금 예결위 방송이나 도시환경위에서 했던 것들을 보면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실 것이고 또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명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추후에는 자세한 것 그다음에 솔직하게 그렇게 다 설명은 드리셔야 될 거예요. 어떤 지금 예산 부담이 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우선하는 것이 원인 분석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만드는 것, 또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답변 부분에서 제가 상임위에서 들었던 부분이랑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다시 한번 그 말씀은 드린 것이고 어쨌든 지금 시가 이제 좀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원인 규명 명확하게 하셔갖고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예산이 들더라도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견고하게 해야 하는 부분 그런 것들 다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할 것들은 좀 이것은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상세하게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이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박소영 위원입니다. 380페이지고요,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인데요. 2025년 2차 연도 65억 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계획상, 네, 공정상 보면 65억 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65억 원이 필요한데 지금 1차 추경에는 25억 원만 담으셨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40억 원에 대한 예산 반영이 계획되어 있나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좀 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매년 공사가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챙겨 주시고요. 음, 핫(hot)하네요. 386페이지. 먼저 저는 슬립웨이(slipway) 얘기부터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해양레저 이렇게 뭐, 그리고 해양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슬립웨이조차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 얘기를 하자마자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만들어졌어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제 공사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우리 시 자체가 해양 부분에 그리고 해양레저 부분에 굉장히 지식이 없다. 그로 인해서 참 안일하게 계획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슬립웨이를 설치 안 한 것 자체가 일 번 문제였고요. 이제 설치한다고 하지만 슬립웨이는 자동차에 연결된 보트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길게 되는 사안이거든요. 한 15미터(m)에서 17미터(m) 정도 나올 것이고요. 슬립웨이를 사용하려면 이 회전각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각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각을 통해 주차해 놓고 내려가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클럽 하우스(club house)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클럽 하우스가 생기면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은 그냥 클럽 하우스 이용객의 주차장으로밖에 사용이 안 돼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육상 주정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현재 있는 저희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 각 자체도 굉장히 타이트(tight)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주차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슬립웨이(slipway)를 여기에다가 할 경우에 그리고 말 그대로 저희가 그 높이가, 파도의 높이가 조절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시간 조절을 해서 요트나 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것을 좀 제한을 두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한시적인 어떤 그런 계획인 것이고요. 슬립웨이의 길이나 퇴적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길이를 길게 빼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길이의 문제가 저희가 깊이 있는 데까지 뺄 수가 없는 경우에 그러면 위치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거기가 맞는가라는 물음표를 찍어야 되고요, 거기가 아닌 다른 곳, 저도 자문을 구해보니 거북섬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그쪽에 슬립웨이를 설치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것은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금 현재 거북섬 내에 있는 머리나(marina)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슬립웨이를 현실에 맞게 설치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시화호, 그러니까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시화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저희들이 시화호 내 어디든 그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박소영위원

위치 변경?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슬립웨이를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 안산, 저희가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10억 원을 사용하지 않고 일단······.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 그것은 별건으로, 별건으로 저희가······.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시화호 내에서 각종 레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빈번해지게 된다라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억 원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슬립웨이를 설치하고 추후에 논의해서 다시 설치한다? 그러면 그것도 비용이······.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박소영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사항인가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마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하게 된다라면 인근 시군과의 매칭(matching)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계획인 것이지 확실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아직까지는 계획입니다.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저는 이 10억 원을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고민을 해 본 다음에 보태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된다라면 현실적인 부분을 좀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머리나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슬립웨이도 원래는 계획에 없었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없었지만······.

박소영위원

없었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박소영위원

없었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만들게 된 거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당연한 필수 시설이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시가 놓친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지금 이제 머리나 얘기를 좀 할 것인데요, 머리나 설계를 어디서 했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한국종합기술에서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한국······.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종합기술입니다.

박소영위원

한국종합기술 그곳은 어떤 곳이죠? 그냥 건설을 하는 곳인가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설계 중, 설계······.

박소영위원

혹시 항만 전문 설계업체인가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에 대한 설계 도면은 나와 있나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설계 도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설계 도면 공유해 주시고요. 그 머리나 설계는 실제로 한국의 법령상 설계는 항만 전문 설계업체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설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설계도는 저한테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일단 지금 파쇄된 부분들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에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박소영위원

그 사고 분석이 어떤 것이라고 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는 강풍에 의한 그 구조물을 연결해 주는 연결 부위가 풀리면서······.

박소영위원

파일 브래킷?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풀리면서 파손이 된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콘크리트 부잔교가 있고요, 폰툰이 있고 파일 브래킷이 있고 연결 발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연결고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서 알게 된 것인가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어······.

박소영위원

그 시공한 곳에서 이 사고 원인을 파악을 한 것인가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 전문가들을 좀 해상 전문가들을 모아서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그 시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방서대로 업체는 시공을 했더라고요. 이 시방서 작성은 누가 했나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시방서대로 시공한 업체가 잘못한 것인지 시방서를 작성한 곳이 잘못한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밀 안전 진단 포함해 가지고 원인 분석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부유식 방파제는 맞춤형이 아니에요. 기성품이에요. 그런데 바다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바람 방향, 바람의 어떤 불어오는 풍향 이로 인해서 파고, 파장, 파도 주기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기성품이 아닌 어떤 이런 바다의 여건에 맞는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야지 앞으로도 이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거예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계류장에, 해상 계류장에 대한 보강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추경 예산에 요청드린 부방파제 형식은 시화호의 환경에 맞는 거기에 적합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한 다음에 설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된 기점이 준공 이후 한 반년 사이, 6개월 사이에 여름에 준공하고 겨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설치가 된 것은 2023년도 겨울철에 설치가 됐고······.

박소영위원

1년 과정을 지켜본 것인가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해양수산과는 지금 현재 해양레저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당해 내야 되겠지만 이 머리나를 설치했던 곳은 다른 과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관광과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가 2024년도에······.

박소영위원

받으신 거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이관을 받았습니다.

박소영위원

해양레저팀이 있었던 관광과에서 이것을 설치를 했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을 해양수산과에서 받으신 거예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지금부터의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되는 문제는 해양수산과에서 이제 좀 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방서를 조금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시공한 업체 있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CKIPM’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특허 공법이라고 했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거기에만 있는 기성품입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일단······.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파도, 아까 파도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지만 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연결 부위나 이 부분들이 같이 맞춰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성품으로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자체가 특허 공법 자체가 길이가 짧은 것들을 연결해서 팀버라는 것으로 연결을 해서 만들어내는 기법입니다.

박소영위원

기성품을 가지고 연결을 한 것이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게 특허 공법으로? 그 기성품은 현재 해당하는 업체에만 가지고 있는 기성품입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허공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말로 특허 공법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시방서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시방서는 누가 작성했는가, 왜냐하면 시방서와 이 시공한 업체의 어떤 그 내용이 같거든요. 다른 곳은 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방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문제 원인의 파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시점에서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자 한다면 저는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 됐든 현실성 대안이다, 그리고 그에 맞는 것으로 부방파제를 얘기하시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간담회 하셨을 것이고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일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머리나에 적합한 방파제는 기존의 이 방파제보다는 ‘웨이브 스크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훨씬 지금보다도 경제적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현실적인 대안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것들이. 그래서 지금 문제에 대해서부터는 저는 해양수산과에 맡기고 제대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인 제공에 대한 것은 다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부터의 문제입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우선적으로 원인 분석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재발 방지, 재발이 생겨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저희가 해양 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앞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공모에 당선이 되면 우리 시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실 해양수산부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히 담겨야 해양 도시의 공모에 저희가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과장님 우리 해상 계류장이 1년도 이용 안 해 보고 파손이 돼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파손이 되다 보니까 또 이번 추경에도 부방파제 설치 비용으로 3억 5,5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다 공감하시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장

그렇죠? 설치 공사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님이 지금 많은 것을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한번 부서하고 자치 저기 우리 상임위하고도 같이 논의하시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이렇게 소통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말씀드릴 게 우리 시화호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10억 원 따오셨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장

그런데 우리 공원조성과에도 보면 시화호 야간 경관 개선 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만 조금 달라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도 성립전, 우리 공원조성과는 시비가 또 투입이 됐습니다. 4억 2,000만 원이라는 시비가 투입이 됐는데 이 구간이 다르다고 그래서 어느 구간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어느 구간은 똑같이 연결하는 것인데, 야간 조명으로 해가지고 연결하는 것인데 하나는 공원조성과에서 합니다. 저는 이런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좀 연결을 해야지 되는데 예산은 다르게 다 들어가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대상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정해졌고요. 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보완하기 위해서 공원과하고 통합된 그 관점에서 저희들이 좀 설계를 하려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장

시화호 주변은 저희가 우리 바다를 품고 있는 도시로서 많은 것을 갖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이 참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까 공원조성과도 있고 우리 해양수산과도 있고 또 지금 경관디자인과에서도 그쪽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하고 잘 의논하시고 소통하셔 가지고 예산이 좀 불필요하지 않게 쓰이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산서 얘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 시흥시는 목감역, 매화역, 시흥시청역 이렇게 4군데 공사하고 있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공사 진척도가 어떻게 되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일단 노선별로 말씀을 드리면 신안산선 노선은 전체적으로 평균 한 50퍼센트(%) 이상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경강선은 1공구 월곶역은 한 30퍼센트(%) 정도 공사가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2공구, 3공구 이제 그것은 장곡하고 시청 사이입니다. 거기는 한 2~3퍼센트(%) 정도 이제 막 공사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아직 장곡역 삽은 안 떴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러니까 장곡역 자체의 공사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주변에 저희 삼천리에서 가스관 이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곡역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지장물 철거 이설 공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들어갔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게 홍보해도 되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니, 이게 지금 늘 철도과에서 2024년 6월이면 삽 뜬다, 또 12월이면 삽 뜬다, 또 3~4월이면 뜬다 했는데 또 지금 4월도 다 가서 이게 시민들, 장곡 주민들한테 상당한 제가 불신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지금은 가스 배관 이설하는 것은 봤는데 본격적으로 공사, 역 공사는 언제쯤 아주 최대한 잡아서 최대한 늦게 잡아서······.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제가 그것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설 공사가 가스관 이설 공사 그다음에 열 배관 공사, 열 배관이 또 이설 공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이설을 하고 개착에 들어간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 중 정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한 시점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내가 그 개인적으로 책상에서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도 약속을 너무 안 지켜서 이 공식적인 속기록에 남겨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공사가 조금 늦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장곡로의 공사 방식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개착 공사로 돼 있던 것을 터널 공법으로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요청이 있으셨고 그것을 지금 변경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금 장곡동 구간의 공사가 좀 늦어지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철도공단에서 기재부하고 장곡로 공법 변경 관련한 사업비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 그게 완료될 거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게 아마 공법이 터널 공법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확실하게 바꿔지게 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사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철도공단에 이 일로 해서 좀 방문도 하고 그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저희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씩은 반드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응.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리고 지금 그 사항 자체가 사실은 사업비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얼굴로 만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철도공단하고. 어쨌든 그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지금 계속 철도공단하고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제안을 드렸잖아. 우리 지금 능곡동에 그 고압선 지중화하는 것 그것도 'LH'하고 한전하고 싸웠잖아요? 판결 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다 거의 공사 끝나고 나서 판결 났잖아. 그래서 뭐 이것도 시가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철도공단이 지느냐는 나중에,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나중에 한번 심판을 받아보든지 해서······.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저희가 그것은 여러 차례 공단에 문서로도 보냈고 구두로 협의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셔서 작년에 250억 원 올해 250억 원 해서 한 500억 원 정도를 철도공단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면 지금 올해, 뭐 작년, 올해 공사할 수 있는 비용은 저희 것만 갖고 해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은 납부를 해 뒀거든요. 그리고 공단에 요구를 한 게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따져 가면 된다. 다만 공사가 늦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 그 공사는 바로 시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요구를 계속해 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지장물 공사 이설 공사도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요. 저희도······.

성훈창위원

돈을 우리가 선, 이렇게 주는데도 이게, 우리가 갑인데도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아서······.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공단의 전략은 그렇게 늦춰서 주민들께서 시를 압박하고 그래서 시가 “아, 우리가 돈 줄 테니까 해 줘.”라는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것은 주민들하고도 말씀 나눌 때도 주민들께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조금,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좀 참아 달라, 분명히 공단은 공법도 바꿀 것이고 하게 될 거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시가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시가 앞장서서 그 부분을 해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그 공기 납기 언제 착공될는지 그것은 좀 다시 한번 얘기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 그럼 매화역이나 목감역은 완공 지금 50프로(%) 진행됐다고 했는데 완공 계획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당초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금 광명역 붕괴 사고 때문에 그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은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지금 광명 그 뭐야, 광명 노선 그러니까 신안산선 그게 무너졌는데 사실 우리 시흥시도 지금 이렇게 목감역이나 매화역, 월판선 이렇게 공사하고 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는 그런 어떤 지금 싱크홀(sinkhole)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공사장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시민한테 불안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철도과에서 그런 불안감을 주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 특히 지하철 공사장 현장 점검 좀 했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고요, 아주 자주 나갈 수는 없지만 방금 이번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장도 찾아가서 현장 점검도 하고 주변도 같이 침하가 돼 있는 부분들 같이 다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민원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 시민안전과와 협의해서 저기 안전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자문단을 같이 꾸려서 저희가 현장 점검도 같이 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열심히 잘 챙겨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지금 점검한 것은 어떤 분들이 같이 점검을 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일단 저희가, 일단 저희가 갔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꾸려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갈 만한 시간들은 안 됐었고 일단 가서 현장 확인하고 현장에 대한 안전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지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성훈창위원

이게 다른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전문가 토목 뭐 토지 분야 전문가들이 한 17명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 시흥시도 지금 그게 언제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우리 철도과에서 안전 점검을 가서 전문가들 모시고 예비비라도 써서 해야 되지 않나······.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여기 신안산선 시청역 있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공사 때문에 자꾸 차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좁다 보니까 이 인도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 휠체어, 이 휠체어는 어떻게 됐든 다닐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폭이 물론 넓은 데도 있는데 좁은 데, 가다 보면 좁은 데서는 걸릴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가끔 느껴요. 이게 과연 지금 장애인이 갈 자리를 이렇게 도로 폭을 그래도 최소한 휠체어는 지나가야 되지 않겠나, 시청역 앞에 한번 점검 좀 해 보세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내가 한 번 걸어가다 보니까 휠체어가 통과되지 않을 부분이 있어요, 아주 좁아서. 그래서 그런 것,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하여튼 공사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만 생각하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장현지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것 안전 점검 좀 빨리 해 달라.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도 안심할 때가 아니다. 지금 싱크홀 문제 이게 굉장히 큰 위험이라 사고 후에 수습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네.

성훈창위원

그 안전 점검 어떤 예산을, 지금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써서라도 이런 안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네, 지금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광명시 사태, 사건 이후로 지하 시설물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관련 부서하고 저희도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난 지가 꽤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막 한가하게 있을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사고 한 번 나면 우리 행정이 얼마나 욕먹고 질타를 받습니까? 이게 빨리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지, 이 안전만큼은 우리 타협이 없다고 하잖아요?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철도과가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이번에 특별히 안전 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말씀 잠깐 드리면 저희 시민안전과에 있는 안전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 거기 기능을 좀 그 역할을 확대해서 같이 협업해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안전과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주변 보도 말씀 주신 것은 바로 저희가 가서 현장들을 다 둘러보고요, 말씀 주신 부분들 혹시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올해 광역철도 분담금을 내야 되는 비용이 얼마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해 매화역 건설 분담금 250억 원이고요.

박소영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리고 신안산선 광역철도 분담금이 약 81억 원 정도 됩니다, 8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장곡역 건설 분담금이 올해 250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올해 다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올해, 올해 비용입니다.

박소영위원

올해 비용이에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용에 대한 것은 뭐 본예산이나 올라가 있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지금 예산은 책정이 돼서 저희가 장곡역 건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를 했고요.

박소영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다음에 매화역 건설 사업비 분담금은 저희가 그것을 1년에 두 번씩, 저희 두 차례씩 나누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에 맞춰서 낼 것이고 신안산선 광역철도 분담금은 저희가 70억 원 정도는 확보해서 지금 납부했고요. 나머지 것은 저희가 추가로, 아, 80억 원은 확보해서 납부했고 7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하반기 때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낼 생각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70억 원을 2차 추경 때 한꺼번에 세우실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때, 신안산선 분담금은 그래도 저희가 조금, 국가에 납부하는 부분들은 조금 여유를 갖고 둘 수가 있어서 일단 그것은 좀 나누어서 내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부담금이 워낙에 커서,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 70억 원을 한꺼번에 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네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뭐······.

박소영위원

2차 추경 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예산이, 철도 사업이 워낙 대규모 사업이어서······.

박소영위원

2차 추경 때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좀 여쭤볼게요. 2차 추경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윤석경위원장

예산법무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현재 가용 재원으로 쓰일 것은 더 세수 추계도 받아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규모가 정확히 나오는 그 금액하고요. 특별, 아, 일반 교부세랑 조정 교부금 내에서 지금 남아 있는 금액 정도를 일단 재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좀 추정해 봐야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얼마라고 확답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이번에 1차 추경에 580억 원 정도, 500억 원 정도 되죠?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1차 추경 재원은 약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소영위원

1,000억 원 되나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는 왜, 아, 특별회계나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가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전체 포함해서, 일반회계만 지금 1,000억 원 정도 되고요,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좀 더 됩니다.

박소영위원

2차 추경 때는 더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틀에서 좀 재원을 가져다 쓰기······.

박소영위원

저희가 그래서 2차 추경을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1차 추경 때 안 세운 예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70억 원 부담을 만약에 하게 되면, 2차 추경 때, 지금 2차 추경 때 나갈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 세수 확보 안 되면 다 계획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일단 철도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담금,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방안도 지금 그쪽 관련 기관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최대한, 어쨌든 분담금은 뭐 반영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세수가 어느 정도 확보될지에 대한 그것이 확실치 않고 사실 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굉장히 신중히, 더 신중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 반영이 조금 고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종삼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810억 6,9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보다 44억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 본예산 규모 변동 없이 86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44억 3,600만 원을 증액한 94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세출 예산으로 상하수도 요금 정보 시스템 고도화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력 운영비 9,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세출 예산으로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25억 원, 노온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9억 4,2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단수에 대비한 유지관리비 1,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세입 예산으로 총 4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용역 4억 7,000만 원, 차집관로 기술진단용역 6억 원, 월동·월곶 차집관로 증설 사업 설계 용역 15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월곶에코피아 차집관로 보수 공사 1억 원, 월곶에코피아 전기 및 통신 요금 5억 3,000만 원, 관리 대행 사업비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발언 신청한 위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발언 신청을 발견하고)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우리 지금 홈페이지 개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가 요금에 대한 조회하고 납부에 대한 게 메인으로 되어 있는데 맑은물사업소 차원의 홈페이지를 조금 리뉴얼(renewal)해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는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그 홈페이지가 있긴 한데, 그것이 요금 조회나 납부에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어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시흥시 상하수도 요금 해 갖고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네, 그······.

수연

김수연위원

사이버 창구.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네, 그것이 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 사이버 창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딱 요 정도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 안산, 그 똑같은 홈페이지가 있고요, 사이버 창구가.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맞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안산시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가 또 따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금뿐만이 아니라 뭐 정보공개라든지 수질검사 결과, 그다음에 뭐 사업자 소개도 하고 물 홍보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가 2021년도에 사이버 창구 아마 개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막 시민들이 우리 지금 이것 말고도 요금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도 또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뭐 어쨌든 그분들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뭐 고지서를 여러 방식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음, 사실 요즘에 막 홈페이지 들어가서 활용을 활발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딱 필요한 것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맑은물사업소 어떤 내용을 좀 안내하시고 홍보 콘텐츠를 어떻게 올리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하수도 요금 안내, 뭐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 정도로만 좀 운영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맑은물사업소에 대해서 뭐 궁금하고 이런 사항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존 홈페이지 납부 사이버 창구 이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것이 모바일로도 잘 되는지 한번 봤더니 뭐 2021년도에 우리가 구축할 당시에 모바일로도 잘될 수 있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 좀 상세하게 어떻게 홈페이지를 개편하실지 좀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현재 상수도 요금 중심의 홈페이지였다면 저희가 맑은물사업소 대표 홈페이지로 해서 개편하려고 하고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2개가 나눠져 있는 것이 맞고요, 사이버 창구하고.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단수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맑은물사업소에서 상하수도 관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찾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알권리에 대한 부분도 충족도 시켜줘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저희는 세 가지 기능을 조금 보완하려고 하는데 요금 계산에 대한 주 메인 기능은 가져가면서 사업소에서 사업하는 뭐 어떤 홍보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보강을······.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하수도 관련뿐만이 아니라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모든 부서의 어떤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개가 되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네, 그렇게 지금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그렇죠. 상하수도뿐만이 아니라 맑은물사업소의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면 뭐 저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텐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상록수라는 그런 저기 물이 있죠?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그 물에 대한 것, 그다음에 뭐 수질검사 기간이나 뭐 수질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이나 뭐 결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는 딱히 뭐 우리가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수질검사 기간이나 수질 정보 공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이버 납부 창구 여기에도 안 올라와 있나요, 여기에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거기······.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공지 사항에나 민원에 수돗물 수질검사 내역 같은 것들은 올라와 있거든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네. 그런데 지금 하수 쪽이나 공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공지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있어야 하고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상하수도, 메인에 상하수도 바로 가기가 있긴 한데 링크로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링크가 연결돼 있으면 여기로, 이 홈페이지로 온다는 것이죠?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원 소스를 좀 보강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아무튼 따로 그렇게 뭐 전반적인 맑은물사업소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담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지 관리 용역은 매년 진행되지만, 이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에 신규로 처음 올라왔다는 부분인 것이죠?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일단 이것은 수도시설과라서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네, 과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죠잉? 네, 수도행정과에서 지금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 책자에 3쪽에 수입 예산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가 이 수도행정과에는 수입 예산이 없어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저희 올해 예산 규모가 865억 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의 수입 지출이 865억 원이고 본예산에 수입에 대한 것은 추계를 다 잡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동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박춘호위원

추가적으로?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기록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 이것이 본예산 때만 잡히면 중간에 그 현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직 변동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마무리 추경 때 별도 본예산에 수입 잡힌 것 외에 뭐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2회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그때 잡히는 거예요, 수입이?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지금 그 미납이 많아요, 미납 요금이?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12월 말일 자 현재 한 2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9억 원 정도 4개월 동안 좀 징수 활동을 많이 해서 9억 원 정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11억 원 정도 체납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유형별로 보면 어떻게 되던가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어쨌든 지금 가정용이 전 수가 많기 때문에 있는데 좀 적은 금액이고 다수 수용가가 많아서 가정용 쪽이 많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톤(ｔ)당 금액에 비하면 11억 원이면 많은 것이잖아요? 많은 것으로 보여요, 적은 것으로 보여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아니, 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년도 것이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2024년도 것이잖아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과년도, 그러니까 2024년 이전 것.

박춘호위원

이전?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네, 2024년 이전 것, 그러니까 수도가 생기면서부터 과년도 부분은 전체적이기 때문에 11억 원 정도면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뭐 정수 처분하고 하면 뭐 충분히 그 부분은 조금 체납액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올해 상수도 요금이 8프로(％) 인상됐죠?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수도요금팀에서 산출한 내역은 좀 과도하게 수익이 발생할 것 한 12프로(％)로 예측했죠?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당초에 제가 2022년도에 요금 인상 계획을 보면 12프로(％) 정도 했는데······.

박춘호위원

12프로(%)?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의회의 어떤 뭐 심의 과정에서 너무 과도한 인상이라 해서 8프로(％)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수익에 이것 회수가, 회수하는 데 이상이 없어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지금 결산을 진행 중인데 저희가 요금을 인상할 당시에는 현실화율이 한 89프로(％) 정도 됐는데 지금 한 93프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크게 뭐 저기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네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상수관······.

박춘호위원

언제까지 결산을 내는 거야?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결산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결산 심사, 지금 검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때 같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그것 나와봐야 알겠네요?

종순

김종순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쪽에 보니까 먹는 물 수질 검사 및 관리가 있어요. 그다음 그간 추진 실적에 보니까 이것이 약수터가 이렇게 폐공됐다는 것인가요, 목감, 가래골, 밤골, 계란마을약수터? 폐공은 다 했잖아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실적인데?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아, 그러니까 그것은 전에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추가로 또, 네.

성훈창위원

이것 할 때 이렇게 400만 원씩 들었어요, 하나에?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뭐 기존에 대형 관정이기 때문에 그 관정을 폐공 조치하는 데 모르타르(mortar)을 채워 줘야 하고 또 네, 그런······.

성훈창위원

약수터는 그냥 그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 아닌가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아니, 아닙니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성훈창위원

지하수, 아, 샘 판 것?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음, 지금 여기 황고개약수터는 한마디로 그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여기 이 폐공하는 데 뭐 400만 원까지 예산이 들어가야죠?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거기 이제 뭐······.

성훈창위원

특별히 뭐 있나? 나는 그 공구리로 딱 막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니까 케이싱(casing)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0미터(ｍ)까지 들어가니까 그것을 다 모르타르······.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 황고개약수터는 지금 산 위에 있는 것이고 그 저기잖아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아, 그것은, 그것 나오는 것은 따로 있고 또 별도로 지하수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별도로 지하수, 그 황고개약수터가 그러면 아니네. 그것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황고개약수터? 황고개약수터가 경찰서 그 양평해장국 위에 있는 것인데······.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그 좌측에 있는 것이요.

성훈창위원

네, 산 위에 있는데 그것 물이 그냥 뭐 어떤 관을 심은 것이 아닌데?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성훈창위원

아니, 땅에서 나니까 지하수는 맞는데 거기에 무슨 관을 심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아니, 관을, 케이싱을 박아서 밑으로 심도를 보통 한 100미터(ｍ) 정도 심도로 박아서 거기에서 지하수를 꺼내오기 때문에 그 전기료도 거기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 물이 전혀 없을 때도 있어요, 여름에는. 물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제가 거기 뭐 사니까, 물이 전혀 안 날 때 말라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기가 있으면 왜 그 물을 안 흘렸을까?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아, 그것이 최근에 수질 검사를 했는데 그 먹는 물로서의 기준이 미흡해서 사용을 안 하고 중지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황고개약수터가 여러 번, 난 지금까지 왔다는 자체도 그렇지만, 몇 번, 내 임기 전 얘기를 들어보면 수질이 나빠서 저기 뭐야, 못 마신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제야 폐공하는 것이 좀 의아할 따름인데 이것이 그 뭐야, 갑자기 이렇게 뭐 어떤 것이 나쁜 거예요, 이것 뭐 수질에서?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환경 오염 때문에 이것이, 이 수질이 좀 나빠진 것인가?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예를 들어서 부유 물질 같은 것 뭐 저기 아연, 금 뭐 이런 유해 물질 이런 부분들이 좀 검출이 돼서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폐공 조치하고 거기 토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지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최근에 좀 진행이 돼서 이제 폐공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하여튼 폐공, 뭐 마실 수 없으니까 폐공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비용도 많이 들고 뭐 꼭 이렇게 400만 원씩 들어야 되는가 싶고 혹시 소래산도 약수터 그것은 이용할 수 있나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소래산은?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소래산도 그것 뭐 관 박았어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건 안 박은 것이고?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황고개약수터는 박았다?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음, 그 경찰서 옆에 있는 약수터는? 여기 경찰서에서 만든 약수터인데 수질 검사는 우리가 하잖아요? 경찰서 저 뭐야, 쪽문 쪽에.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아, 내부에 있는 것이요?

성훈창위원

네? 외부, 아니, 안쪽은 경찰서에서, 밖에는 우리 시민이 쓰잖아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것이 수질이 좋다면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LH’에서 공사하면서 폐공됐다가 다시,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아, 네.

성훈창위원

다시 오픈했는데 하여튼 뭐 수질 검사하는 것은 제가 못 봤는데 뭐 이렇게 거기도 관심 있게 봐서 좀 이렇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약수터가 몇 개 정도 돼요, 우리 시에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약수터?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8개 정도?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 예산 400만 원은 들어가야 된다?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저 성훈창 위원님 질의한 것에 같이 연결해서 그동안 여기 앞에 보니까 추진 실적에는 올해 2월 달에 황고개약수터 폐쇄했다고 그랬잖아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산출에는 먹는 물 관련 시설 유지 관리비 해갖고 여기 샘약수터하고 황고개약수터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폐쇄한 것이 맞아요, 유지 관리하는 것이 맞아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 폐쇄한 이후에 유지 관리비라는 것이 (마이크를 켠 후) 전기료, 폐쇄하고 나서도 폐공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기료에 대한 기본요금 정도, 네, 그렇게······.

박춘호위원

폐쇄면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그동안 전기료라든가 유지비가······.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한전으로부터 기본요금만, 네, 발생이······.

박춘호위원

기본요금이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2개 이 약수터인데 예를 들면 기본적인 저기만 나올 것인데도 이것 2개소 700만 원이 나온다고요? 한 군데 350만 원씩 나온 것으로 이것 지금 저기 잡았잖아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니, 저기 폐쇄하고 사용을 안 하고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 기본요금만 낼 텐데 350만 원씩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뭐 수질 뭐, 저기 뭐야, 그 수질 검사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박춘호위원

아니, 뭐 폐쇄를 하는데 수질 검사를 왜 해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아, 그것은 전체 공 중에 아까 말씀드린 8공은, 8공 중에 6공은 계속 관리하는 것이고······.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8개가 있는 것은 하시되 여기 산출식에는 2개소만 나온 것이잖아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8개, 나머지 6개는 여기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 유지 관리비가?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전체 8개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2개소라고 써 있잖아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그렇죠,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2개소의 유지 관리비가 700만 원이 나오냐고요?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폐쇄한 것은 알아요. 알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 전기 요금은 나간다고 치더라도······.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 따른 뭐 저기 수질 관리 이런 것은 지금 못 하잖아요, 이미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샘약수터하고 황고개약수터 유지 관리비 해서 350만 원 곱하기 2개소 700만 원인데······.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이것이 2개소 해서 700만 원으로 한 것은 1회 추경에 경정 예산의 총금액이고요, 당초에는 2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2개소에 대한 기정 본예산은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에 대한 유지 관리비 중에서 이제 뭐 수질 검사 비용, 그다음에 전기료 그런 부대 비용으로 3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것 플러스 400만 원이 이제 황고개약수터를 폐공 조치해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400만 원을 추가해서 이제 700만 원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잘못 썼어요. 여기 원래 본예산에 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좀 체크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제가 봐도 이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또 틀리니까.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그 저 25쪽에 그 단수 탁수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원고 승으로 나왔잖아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피고가 시흥시청이에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3월하고 5월하고 해서 한 3,700만 원 정도를 소송 비용으로 원고에 줘야 되잖아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동안 저기 뭐야, 사유지 점용 기간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소송 비용 우리가 3,700만 원 줬기 때문에 또 사유지 점용 기간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되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이것 얼마나, 얼마만큼 기간에 얼마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부당 이득에 따른 점·사용료는 다 본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이 비용은, 추가 비용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박춘호위원

변호사?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박춘호위원

소송 비용이잖아요, 소송 비용?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니, 소송 비용이라고 돼 있는 것이지 이게 변호사 비용이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춘호위원

소송 비용이 변호사 비용이라고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예산은 얼마나 필요해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이제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없다고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박춘호위원

3,700만 원 이것으로 다 끝난다는 거여?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사건은 이제 종결되는 거여?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사유지에 대한 점용 기간에 대한 보상이 없어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끝났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확실한 거죠?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저도 그 페이지인데요, 26페이지 단수 탁수에 대한 유지 관리비.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부시장님께 예결위 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가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지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백억 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정도는 금액이 뭐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부당 이익금에 관한 민사 소송은 우리 시에서도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유사한 민사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상수도 매설이나 하수관로나 이런 것들 하실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 부기명 이렇게 쓰시는 게 맞습니까? 이게 소송 비용인데 "단수(탁수) 관련 기타수수료"로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맞아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세목은 이렇게 하고요, 실질적인 부기명은 이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부기명 자체가 소송 비용과 무관한 부기명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목적 외 지출을 금지해야 되는 것인데 단수 탁수 유지 관리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다른 부서 것 하수, 하수과 보면 과림하수처리장 부지 환매권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편성목에 "배상금등"으로 해 놓고 부기명 명확하게 써 주셨거든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번 부당 이익금 민사 소송 판결에 따른 어떤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단수 탁수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아닌 것 같아서, (배석한 예산법무과장을 보며) 예산법무과는 이것 제대로 통계목 편성이랑 부기명 명확하게 써 준 게 맞다고 보시고 그대로 이렇게 해 주신 건가요?

윤석경위원장

예산법무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좌석에서 마이크를 켜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예산법무과에서는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서 작성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예산법무과가 특별회계라고 이것 따로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관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판단하셨을 때는 이 부기명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에서 맞다 안 맞다 하기보다는 저희도 한번 관련 규정이나 내용을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 일반운영비로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예산에서 소송 비용을 이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기명 같은 경우는 이것 제대로 하셔야지 "단수(탁수) 관련 기타수수료"는 수질 검사나 뭐 민원 안내나 여러 가지 단수 사유를 홍보하거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당 이익금 관련 민사 소송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 쓰시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행감이나 아니면 감사원에서 봤을 때 목적 외 예산 사용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단순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 항목에서는 이 소송 비용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단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기명 자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 부기명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화 좀 시켜서 표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특별회계 예산 이것 한 부서가 그러면 예산법무과가 아니면 어느 부서에다가 얘기하면 됩니까, 이것은? 이렇게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본예산서 자체에 단수 탁수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아마 예산을 편성하셨을, 기타 수수료로 3,700만 원 하셨을 것이고 이게 전부 다 지금 소송 비용으로 지출되는 항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잘 좀 한번 앞으로는 유의하셔 갖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소송 비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단수 때문에 사용된 것인지, 저도 그래서 상임위 때 지금 이 위에 적혀 있는 사업비 제목만 보고서 그냥 지나쳤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부당 이득금 민사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비용이네요. (위원장을 보며)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윤석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수연

김수연위원

위원석에서 - 네.) 네, 김수연 위원님.

과장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은 모든 전 부서가 마찬가지거든요.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또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살짝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법무과에서는 다시 한번 예산서 올라왔을 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 부서에다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목만 잘 편성됐다고 해서 부기명 아무렇게나 막 쓰시면 안 되고요, 부기명도 그에 적절하게 맞게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김수기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납하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한 12억 9,000만 원인데 이것을, 국고 반납금을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반납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왜 거기에 해요? 이게 어쨌든 공모 사업을 여러 개의 공모 사업을 받아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하고 남은 게 거기로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환경부, 저희 쪽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부 관할 이 지역이 되고요. 거기에서 또 국고를 받습니다.

박춘호위원

예산 받아올 때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안 받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거기에서 받아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서 받아오는, 거기를 통해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마찬가지로 몇 건에 12억 9,000만 원인지 그 사업명하고 건수별로 좀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은 여기 기록을 안 해 주셨으니까 한번 무엇무엇을 사용하고 남은 것인지 좀 보게 자료 좀 주실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

9쪽 하수관로 유지 관리에서 추진 계획에 보면 10쪽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 용역 수선 유지비가 용역을 하는 거예요, 수선 유지비 관련 기술 진단 용역?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기술 진단 용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 용역이 어떤 용역인데 4억 7,000만 원까지 가는 게 있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2025년 하수관로 기술 진단 대상을 산출했는데요. 5년마다 기술 진단을 해야 하고요. 총하수관로, 기술 진단 대상 전체 하수관로가 557.42킬로(km), 이것은 1,444킬로(km) 중에 하수관로 기술 진단 대상만 557.42킬로(km)인데요. 그중에 과림의 광명시흥지구 편입 곳 이런 데 제외하고 목감·방산·시화·장현 이런 개발 사업이나 관로 정비 사업이 예정된 데는 제외해서 84.5킬로미터(km)를 이번에 하수관로 기술 진단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지금 84.5킬로(km)에 해당되는 기술 진단 용역비가 4억 7,000만 원이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것을 진단, 이 용역을 할 때 보면 이런 데는 킬로미터(km)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단 용역을 하는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세부적으로는 동네별로 이렇게 몇십 미터(m), 몇백 미터(m) 이렇게 있는데 그 전체를 미터(m)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래서······.

박춘호위원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어디어디 동 몇 개를 할 것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야지 이게 킬로수가 나와 있길래.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미산동에도요, 노후 하수관로 공사를 2년 전에 한 곳도 있는데 그것은 제외해야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동별로 표시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14페이지에 화장실 관리 있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공중화장실 5개소라고 했던데 어디를 얘기할까요? 이것도 개방 화장실을 얘기하시는 거여?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이것은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 보수비인데요. 개방 화장실하고 같이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예산이.

박춘호위원

여기 부서에서 개방 화장실을 우리 여기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에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개방 화장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원래 여기에서 했었던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유지 보수비나 공공요금 시설물 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뭐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비상벨 통신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핸드폰 거치대까지, 우리가 다 그런 시설까지 다 해 줘야 돼요? 아니, 우리는 개방 화장실 하면 수도 요금이나 전기료나 청소하는 이런 비용들은 당연히 개방 화장실에 해 주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핸드폰 거치대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도, 응?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의장님께서 좀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

누가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의장님.

박춘호위원

의장님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1,000개소 정도······.

박춘호위원

우리 시는 어떻게 시장님, 의장님이 해 달라고 하면 그냥 바로바로 되고, 의원님들이 지역구 민원성이라고 하면 바로 해결이 안 되던데 어떻게 두 분의 의견은 그냥 되는 거네요? 우리도 그러면 시장님,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지역구 공약 같은 것, 민원 같은 것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겠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작년부터 말씀하셨고요. 시민들이 정말 화장실을 편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박춘호위원

아니, 편하게 하는 것은 맞죠. 그러면 거기에 여성분들 들고 가는 가방 거는 것도 거기다가 고리도 달아야 되고. 네? 남자분들 재킷 입고 가면 화장실 편하게 보기 위해서 재킷 거는 것도 달아야 되고 할 게 많지. 왜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냐?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킷 걸이는 많이들 설치돼 있어요, 공중화장실에. 그런데 화장실 거치대는 어떤 데는 없고 어떤 데는 좀 약하고 해서 이번에 튼튼하게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에이, 그것은 심하지,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해 줘요. 이것은 빼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이게, 좀 이것 달아 놓으면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박춘호위원

참 할 말을 잃게 만들어 버리네요. 응? 아이, 진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춘호위원

내가 뭐라고 했관데 고맙습니다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니, 뭐······.

박춘호위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무슨, 아유, 진짜. 저는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어요? 의장님이 추천을 하셨지만 그게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사안인지를 파악하시고서 예산을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해 주려고 그렇게 얘기해요?」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지금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일어날 파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과장님이 표현상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요, 저희도 뭐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었고 어찌 보면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또 화장실 갔을 때 그런 불편점들을 많이 얘기한 부분도 있었고, 또 지속적으로 몇 년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영했던 부분이니까 관점을 그런 관점에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민원상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셨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서가 파악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면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이렇게 발언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세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조심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물어볼까요? 누가 세웠는지, 예산들? 그러면 솔직하게 다 얘기하실래요? 지금 저희가 예결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다 공개하세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이 이렇게 요청해서 했다라고 시장님 말고 의원님들 얘기도 하세요.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하세요. 예산법무과,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산법무과에서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박소영위원

다 공개하세요, 그러면.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표현 방법이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좀, 네, 관점을 그렇게 받아, 생각을 해 주십시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조심하겠습니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답변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다른 부서도 다 같이 공개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예결위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 누가 예산을 세우라고 했고 그로 인해서 세웠고 그것 다 공개하세요. 다음번에 들어오실 분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방송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윤석경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계속비가 있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저희가 상수도 요금도 올리고 하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도 올라가면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소영위원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세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박소영위원

해결 방법 안 찾고 계시죠? 왜 비용이 올라갔는가. 일률적으로 다 비용을 올렸기 때문에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가야 되는 지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 사업, 은계지구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 계속비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올라갔네요. 이유가 있나요? 146억 원에서 275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이것은······.

박소영위원

이유가 있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초기에 사업비를 잡을 때 환경부의 기준 설치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사업비를 잡고······.

박소영위원

이것 언제 잡으셨는데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보통 사업 기획 단계에서 설계하기 전에 환경부에 신청을 하는데요. 그때 표준 사업비로 잡고 설계가 끝나면, 요새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환경부의 표준 사업비보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실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2023년도부터 시작하셨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소영위원

개량 사업?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소영위원

2023년도, 2024년도 물가 상승했고요, 그로 인해서 예산과 집행액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2025년도 당해 연도 와서 63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증가됐고요. 2026년도에 51억 원이 87억 원으로 증가될 예정이에요. 이게 지금 전의 계획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러면 왜 2023년하고 2024년도에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동결이었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때는 설계하고 있었죠.

박소영위원

설계하고, 공사가 시작된 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설계 단계라서······.

박소영위원

시점이 언제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지금 은행천 차집관로는 아직 공사 착수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실시 설계를 한 이후에 비용이 올라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소영위원

전과 후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에 맞물려서 다른 곳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차집관로에 대한 부분들은 비티엘(BTL) 사업도 있었고 특위가 있어갖고 크게 안 봤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네요.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내용 주시겠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윤석경위원장

요청하신 자료는 23일 우리 내부 계수 조정 전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덕환입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예산 심의에 애써 주시는 윤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시흥에코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위한 운영 사업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는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청소 차량 유지 관리 및 기동처리반 차량 구입비로 1억 7,000만 원과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 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잘 지내셨어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박춘호위원

오랜만에 뵌 것 같아서. 전기 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혹시 이게 대상이 그냥,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대상이 따로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민들이······.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흥시 내에······.

박춘호위원

관내 거주하는 일반 시민인데······.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90일,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요.

박춘호위원

얼마?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3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박춘호위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있는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지원이 가능하다?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좀 저조하잖아요, 현재까지?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3월 8일 자 예산 편성할 당시까지 집행률은 좀 저조한데요. 지금 시스템상에 입력돼 있는 것하고 6월 말까지 계획상으로 한 92프로(%)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3월 말에 전부 소진이 된 상태라서 1회 추경 때 10억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화물차 523대가 다 지금 됐다고요? 전기 화물차?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아, 523대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지금 전기 승용차가 올해 하려고 하시는 게 한 1,300대.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전기 화물차가 500대 정도 되지 않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금년도 국비 내시된 것은 523대였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그중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대수분이 164대였습니다.

박춘호위원

164대?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164대 중에서 지금 현재 3월 31일 자 기준으로 해서 전기 화물차는 이미 소진이 다 돼서 마감 처리를 했고요.

박춘호위원

네.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승용차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인데······.

박춘호위원

승용차는 올해 몇 대예요, 그러면?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승용차가 지금 현재 97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출은 안 됐지만 시스템상으로 접수가 돼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 그리고 6월 말까지 집행 예상을 했을 때 지금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이 7월 달에 열리게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좀 추가적인 지원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이번 1회 추경 때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도, 혹시 만약에 그러면 이게 다 1회 추경에 되면 2회 추경이든 되면, 아까 여기 나온 대로 2025년도 국고 보조금 사업 확정 내시면 이 숫자대로 다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1회 추경 때 100대, 50대 50대 해서 100대 물량 한다고 하더라도 국비 내시된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요, 2회 추경 때도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1회 추경 때는 예산 재원 범위 내에서 일단 100대분만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퍼센티지(percentage)로 보면? 한 대당?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한 대당 차종별로 약간 다르고요.

박춘호위원

네.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520만 원 정도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 1,2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 가지고요.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꽤 많이 해 주시는 거네요. 네? 많이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 단가 가격이, 가격대가 좀 많이 다운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국비하고 시비 지원 비율이 금액도 그렇고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춘호위원

일반 차량에 비해서 전기 자동차는 그러면 신청을 하면 빨리 출고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래 또, 이것도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오래 대기하시던가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그렇게 대기 시간이 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반 차량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춘호위원

7~8개월 정도 소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한 5~6개월 정도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5~6개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연속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92프로(％)까지 갈 수 있다는 예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전기차가 인기가 없잖아요, 화재 때문에. 화재.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각 아파트 지하도 못 들어가게 하지, 이게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이게 작년까지는 대당 900만 원 해 줬잖아요, 작년까지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550만 원? 음, 300만 원, 250만 원, 550만 원 해 주네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가지고 인식이, 국민들 인식이 좀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기차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2023년하고 2024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추이는 그렇게 변동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그래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수요는 꾸준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 편성 물량이 한 550대 정도 되는데 6월 말이면 이게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어떻게, 환경을 생각하면 이게 전기차가 좋잖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충전기가 더 문제거든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충전기 확대 계획은 없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 의무 대수를 100프로(%) 충족한 데는 한 50프로(％)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2026년까지, 내년까지는 전부 의무 대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법적으로도 금년 말까지였는데 전년도에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가지고 1년 유예를 해 줘가지고 내년 말까지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설치가 되고 하면 전기차 충전기는 확보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공동주택 전기차 지원금은 끊겼죠?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성훈창위원

아니, 국가에서 해 줬었는데 그것도 끊겼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지원 사업이?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환경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그런 데서도 지금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어, 그게 끝난 것으로 아는데? 이게 뭐 지금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그래서 끝난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찌 됐든 좋아요. 충전기는 우리 부서에서 뭐 진행하는 것은 없나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은 없고요.

성훈창위원

네.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산자부 그리고 한전, 이런 데서 설치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안내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기차가 사실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에 비해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해 가지고 들어오는 민원은 없었거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성훈창위원

그것을 뭐 민원 넣을 수 있나. 다 끌고 다니며 불편하면 차를 안 사는 것이지.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요즘 웬만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전기 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요. 아직······.

성훈창위원

그래요, 설치돼 있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 행정에서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충전소가?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행정에서 좀 노력해 가지고 이 충전소를 지금 현재의 주유소만큼이나 이렇게 해 줘야 전기차가 판매되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그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경각심을 갖고 시민들이나 기업체 대상으로도 열심히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팀을 구성을 해서 공동주택 단지별로 그쪽 입주자대표협의회하고 그리고 관리 사무소하고 방문해 가지고 홍보하고 안내물도 같이 돌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승용차, 특히 승용차하고 승합차가 안 나가잖아요, 지원금이? 승합차도 하나도 안 나가죠?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승합차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 승합차.

성훈창위원

아, 지원은 되는데 지금까지 나간 사례가 없죠? 화물차는 있어도 승합차가 이렇게 전기차가 나간 사례가 있어요, 지원금 받아서, 우리 시가?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승합차는······. (배석 팀장과 대화 후) 일반 버스는 나갔는데요, 승합차는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승합차는 없죠?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특히 우리가 어린이집 버스가 많잖아요, 승합차가.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경유차가 어린이 통학 버스에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홍보를 해서 전기차로 유도할 수 있도록 바꾸면 좀 좋지 않을까요, 환경 쪽에?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위원님······.

성훈창위원

이게 지금 4대? 4대?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전기 버스는 4대입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배정받은 것은 좀 반납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다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자면 부서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 승합차 또 반납, 예산 또 반납할 것 같아서,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충전소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지금 기후에너지과가 할 일이 그것인 것 같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과장님, 지난번에 2025년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는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이렇게 주차장을 마련하지만 신천동이나 우리 군자동이나 정왕본동 보면 다가구, 빌라, 연립 이런 데는 주변에 공영 주차장 외에는 전기차를 충전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세대별로 이렇게 50프로(%) 확보하셨다고 그러지만 원도심의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차 수요를 늘리고 있고 지원도 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이 정책에 맞게 주차 시설이나 충전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꼭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해 주십사 하고. 아파트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원도심에는 분명히 다가구도 있고 다세대도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윤석경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책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릴게요. 170페이지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서 본동하고 1동에 클린박스(cleanbox) 수거함 설치했죠?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200대를 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클린 수거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아는 나무로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그 안에 쓰레기봉투를 갖다 넣게끔 돼 있는 그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것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응. 그러면 지금 200대도 어디 본동하고 1동에 해당되는 건가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집중적으로 정왕본동, 정왕1동 할 거고요. 시흥 신천·대야 쪽도 원도심들이 있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했던 것도 한 150대 정도, 150개 정도를 했는데 그만큼 넣을 수 있는, 물론 한군데 다 넣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여유 공간이 저기가 나와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정왕본·1동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 밀집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으면 외국어 표기를 해서 놓으려고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떻게 버리라는 저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 클린박스 수거함만 갖다 놓으면 거기에는 온갖 저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2개, 저희가 2구짜리로 해가지고요, 종량제봉투와 재활용 나누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무 설명 없이 클린박스 함만 놓으면 그게 누가 뭔 줄 알고 버리냐고. 내국인들도 이해를 못 하는데 외국인이라고 거기에 맞춰서 저기 넣겠냐고.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먼저 홍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홍보가. 네? 아니, 뭐 얼마나 큰 박스길래 하나에 거의 30만 원꼴 다 돼 가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그게 따로 기성품을 파는 게 없고 다 제작을 해서 납품을 받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그러면 우리가, 네? 6,000만 원 돈 들여갖고 200대를 설치해서 효과가 나와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현재 지금 150개 정도 설치돼 있는 지역에서도 정왕본·1동에 무단 투기가 많아서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지만 그 위주로 쌓이면 저희가 수거하는 데도 좀 이로움이 있고요. 버리는 내국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외국인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외국어 표기를 하면서 제작을 하고 현재도 저희 청결팀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병행하면서 같이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됐겠다는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시고 하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더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아닌 그 외의 봉투를 여기다 갖다가 다 던져놓고 다 놓고 가잖아요? 이것 놓음으로써 누가 순차적으로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저기 하는 분들도 안 계시잖아요? 그냥 딱 버리기 좋은 것을 해 주는 거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좀 보시면서 현장에 맞게끔 하셔야지 지금 무조건 이 클린박스만 설치한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네? 이게 말은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분리수거함 설치라고 하지만 그분들 버리기 좋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응?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장소를 확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현장은 벌써 서너 차례 이상 나갔다 왔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정왕본동과 1동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놓을 위치가 중요해서, 개인 집 아무 데나 놓을 수는 없어서 그 위치를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춘호위원

참, 저도 중간중간 다니면서 보면서 그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73쪽에 환경미화원 및 대기실 관리 해가지고 산출에 반장 업무 휴대폰 요금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 이게 반장 업무 수당을 주는 거예요, 휴대폰·····.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휴대폰을 지급해 드립니다.

박춘호위원

왜?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현장에서 계속 연락을 해야 되고요.

박춘호위원

네.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그 사람들이 개인 휴대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 업무용 주면 그것을 가지고 직원분들하고 소통하시게?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래서 그것을 넣은 거예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업무 수당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재난 폐기물 처리 용역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

이게 특교로 5억 원을 받아 오셨잖아요? 성립전으로, 도비로 5억 원을 받아 왔잖아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처리 용역은 지난 3월 13일 날 했어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했습니다. 지금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섯 군데 1권역부터 5권역으로 나눠서 계약을 했죠.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다 포함해 보니까 3억 9,500만 원 정도 되던데 그러면 1억 원 정도가 남죠?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은 따로 우리 부서에서 어떤 활용할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혹시 저희가 미수거한 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박춘호위원

아, 그것은 말 그대로 좀 여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부족하면 그쪽에 주시려고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다섯 군데는 다 이미 계약을 했잖아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현재 있는 물량은 다 치우고요. 또 저희 여름에도 또 혹시 나올 수도 있고요.

박춘호위원

여름에?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네.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볼 수 있고요.

박춘호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세우면 되지 뭐 이것 나오는 것을 가지고, 5억 원 가지고 다 다섯 군데 계약할 때, 그때 나눠서 해가지고 다 처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아, 그것보다는 이것은 지금 겨울에 난 재해는 빨리 치우고요.

박춘호위원

응.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나중에 또 생긴 것을 해야······.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보면 다섯 군데면 5억 원이면 1억 원씩 가지고 그냥 빨리 다 재난 폐기물을 치우고, 응? 그러면 지금 3억 9,500만 원 가지고 다 끝났어요, 다섯 군데가?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저희가 끝내려고 하는 거고요.

박춘호위원

응.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1차적으로는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 저기 현황 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현황 조사는 농기센터와 각 주민센터에서 신고 들어오는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신고 들어오는 것으로만?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데만?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현장에서 확인해 보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뭐 집이라든가 이런 데 해당이 안 되는 데는 못 해 주는 것이고?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것은, 해드릴 수 없는 것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이 맞아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왜? 이게 왜 민간위탁금이여?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업체에다가 전적으로 위탁을, 수거 운반을 하는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박춘호위원

그 편성목이 맞다고요,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게?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네. 업체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요.

박춘호위원

음,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서 'RFID'가 이게 확대가 55.29프로(％)면 높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시행한 지가 지금 꽤 됐는데?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진척이 더 확대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네.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일부는, 현재 저희한테 들어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유지 관리가 좀 비용이 들어간다는 아파트도 있고요.

박춘호위원

유지 관리?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유지 관리면 어떤 것?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아파트 관리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을 관리해야 되니까요. 'RFID' 그 통신이나 이런 전기비도 일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고장도 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고 저희가 전적으로 지원만 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한 게 제일 큰 이유이기는 합니다.

박춘호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설치까지만 지원을 해 드립니다.

박춘호위원

설치까지만?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전기비라든가 수리비는 아파트에서 자체 수익금으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아파트가 안 하려고 한다?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강제성은 아닌 거죠?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강제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쉽게 말해서 나홀로처럼 단독으로 있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관리가 쉽지 않은 아파트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로 아파트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55프로(％)면 이제 반 조금 넘은 것인데.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여기에 뭘 좀 대책을 세우셔서 아파트들이 많이 설치를, 'RFID'를 좀 설치를 해야 될 텐데.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다음에 그것하고 맞물려서 자원 재활용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 팩(pack) 같은 것 교환 사업도 좀 활발하게 되더니 요즘은 이게 또 쑥 들어가서 안 하더라고요. 폐건전지도 보면 하시는 데만 하고 제일 잘되는 데가 정왕2동이 제일 잘되는 것 같고. 페트병은 뭐 모르겠어요, 아파트는 재활용하는 날짜에 하는 거겠지만 종이 팩도 보니까 거기에 그냥 그대로 묻혀서 이렇게 버려지던데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한 부분도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보상을 어느 정도 해 주면서 유인을 해야 되는데······.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라든가 화장지로 바꿔주잖아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런 게 좀 뭐랄까, 아파트에도 홍보가 돼가지고 재활용하는 날 그것만 따로 가져오면 거기서 좀 이렇게 교환해 줄 수 있게끔 이런 정도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신경을 좀 써 보셔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지금 박춘호 위원 얘기에 덧붙여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원순환과의 목표, 목적이 재활용하고 쓰레기 감량 이것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최우선 목표로 해 놓고서 해야 우리 환경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RFID’는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 아닙니까?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없었어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추경에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부서장님이 잘못한 것이죠. 왜 이것을 본예산에 책정을 안 해요. 지금 이것 신청자 다 못 해 주고 있죠?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다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성훈창위원

그것 봐요. 그러면 이 신청자들만큼은 다 해 줘야지.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자원 순환의 어떤 목표 아닙니까?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그전에는 보통 연에 3억 원씩 계속 집행해 왔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7,000만 원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산법무과도 참석하셨으니까,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커트한다면 우리 시정 운영 방역 방침을 잘못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법무과에서 자릅니까?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네?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청도 받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정석희 과장 답변 없어도 되겠어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협업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중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 굉장히. 이것 그린센터로 가죠, 이렇게 마른 것들은?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아니, 음식물 쓰레기는 클린에너지라고 이번에 새로 생긴······.

성훈창위원

응, 클린에너지.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거기로 가서 소각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아니, 에너지화해서요.

성훈창위원

아.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은 중단이 없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자원순환과의 목적, 있는 목적이니까, 이것이.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우리 그 클린에너지센터인가, 뭐 그린센터인가, 저쪽에 지금 환경 폐기물 태우는 시설이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린센터 소각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훈창위원

네, 거기가 도시공사 내가 할 때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 검진이라든가 일단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직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냥 며칠 만에 그만두고 며칠 만에 그만두고 하는 것은 그 작업 휴게실까지 다 냄새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물론 저도 가서 그것을 느꼈지만 이것이 그래도 사람이 일하는데 요즘 그런 시설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작업 환경 측정도 수시로 하고 해서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도 건강하게 근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펜대 만지고 싶고 한데 그래도 그런 분이 있으니까 이 환경이 깨끗해지고 하여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검진도 자주 해 주고 작업 환경 개선을 일단은 해 줘야 해요. 휴게소 같은 것 이런 것 좀 개선해서 근무를 좀 좋게 해서 이직률이 낮게 좀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 좀 한번, 이직률 자료 좀 한번 받고 싶거든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도시공사 때 말씀하신 것 들었고요. 도시공사하고 얘기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네, 네. 하여튼 그것을 보고서 무엇인가 고민하고 대안을 세워야 해요, 이것이.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용

엄계용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엄계용입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24억 5,800만 원이 증액된 882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흥시 영화 제작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 영화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경기 대표 관광 축제에 선정된 월곶포구축제 추진을 위해 4억 원, 오이도유적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매장 유산 발굴 조사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공공 체육 시설 안전 및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5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 훈련장 조성 공사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아트센터운영과는 시흥아트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먼저 245페이지에 시립전통예술단에서 올해 또 시립전통예술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이해서 정기 공연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정기 공연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광복 80주년 공연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이 이제 올해가 80주년이면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80주년 공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성립 전으로 도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또 기금을 받아오셨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5,000만 원이요.

박춘호위원

네, 네. 그러면 2개가, 2개를 플러스하면 금액이 크죠? 그러면 이것을 따로따로 공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1회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조금 금액이 크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 번 하고 마는 소모성 공연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것보다는 하나의 창작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공연이라든지 이것을 할 수도 있게 창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창작물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박춘호위원

창작물로 만들어서 계속하겠다는 것은 뭐 매년 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마 삼일절 행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전통예술단이나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공연하는 것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2023년도에도, 그때에도 기획해서 공연을 만든 것으로 그 이후에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때도 공연에 계속 그것을 무대에다가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광복 80주년 이번에 올리는 공연도 올해 문화 공연으로 시행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또 내년에도 계속 그 창작물을 공연 활동으로 쓸 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반영했다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공모 사업에 이렇게 선정돼서 기금을 받아오면 우리가 들어갔던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다시 감액해서 받아온 돈으로, 예산으로 행사를 하시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2개, 이제 두 군데 사업이 되면 2개를 더하면 금액이 크잖아요? 물론 확대해서 할 수도 하면 좋기도 하겠지만, 또 지금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무대라든가 음향 조명 뭐 이런 비용들은 다 따로따로 있으니 행사를 한 번에 하면 훨씬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그 하나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공모 사업에다가 제안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5,000만 원까지가 제일 큰 금액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5,000만 원에 맞춰서 저희가 그 금액을 분리해서 공모 사업에다가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제일 크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비용 가지고 우리가 시비로 반영했던 부분은 좀 빼고 그 5,000만 원 가지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뭐 우리가 광복 80주년이라고 그래서 막 크게 며칠씩 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더 검토해 주시고, 네? 검토 한번 해 주시라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번 올해는 또 광복 80주년 의미도 있는 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창작물을 만들어서 80주년, 81주년, 82주년 매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여러 가지로 계속 이 공연이라는 것은 서울의 중앙극장도 그렇고 제작합니다, 사실은 공연을. 그것을 갖고 뭐 1막, 2막, 3막 있으면 그중에 일부 공연한다든지 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저기, 272쪽에 한번 봐주시고 문화 기반 시설 관리에서 저도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옥구놀이마당······.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 우리 계속 거기에서 공연 연습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현재는 전통예술단하고 시립합창단이 연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외에, 옛날에 씨름장으로 썼던 시설인가요? 거기에서는 공연도 실제 하고 있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야외밖에 없잖아요, 실내도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실내에는 공연장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야외에서 연습을 다 하신다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야외에서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주로는 실내에서, 연습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실내에서 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277쪽에 원도심문화거점공간조성방안 연구 용역 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 저기 작년에 용역했던 것이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박춘호위원

12월 4일 날 용역······.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기초 용역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달라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좀 다른 것이고요. 그 기초 용역 때 신천·대야권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는 용역 결과로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 설문 조사나 의견,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 본 것 보면 유휴 공간이나 상업 시설을 이용해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뭐 가족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수요가 제일 좀 많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그 문화 인프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추가 용역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그 용역을 했을 때 그때 같이 여기에 묻어서 하지, 왜 그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때는 기본 용역, 기본 용역이라고 보시면······.

박춘호위원

그 기초 용역이니까 하고 또 이번에 다시 세부적으로 또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때는 얼마 주고 하셨던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우리 부서에서 하지는 않았는데요, 3,000만 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3,000만 원이면 지금은 2,000만 원이잖아요, 2,200만 원? 그러면 그때 있는 그 용역 했던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면 될 텐데 그것을 따로 또 하시겠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좀 구체화를 시키고자 하는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불과 저기 한 4개월 만에 또 용역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또 아, 참. 다시 좀 검토해 주시고 그 지역 영화 예술 활성화 지원이 있죠, 279쪽에?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관내 제작사나 창작자 발굴이나 지원해 주시는데 1억 5,000만 원 이것이 영화 사업 두 편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두 편, 한 편에서 두 편 정도 그렇게 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관내에도 영화를 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등록된 것으로, 현황으로만 보면 11개 정도인가가 영화제작업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는 제작업자 말고 그러니까 제작업자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그 자격으로는 확대해서 둘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단체나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영화 제작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 비영리 단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뭐 저희도 사실은 데이터가 지금 없어서 뭐 말씀을 드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통상은 비영리 단체 중에서도 만약에 제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것 저기 정확하게 없이 저기를 지원해 주시려고, 그런 자료가 없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뭐 지금 꼭 등록된 리스트만 갖고 할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공모할 것이고요.

박춘호위원

공모?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비영리 단체, 무조건 그러면 이것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영화 사업에 공모 띄워서 한 두 편 정도 지원을 하시겠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이 사업이 잘되면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 방안은, 어디에서 뭐 상영도 하고 하시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지금 생각은 극장이나 뭐 오티티(OTT)를 통해서 저기 개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영화를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한 편당 7,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자체에서 또 부담해서 하겠지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30퍼센트(%)는 저희가 지원하고요, 70퍼센트(%), 나머지 70퍼센트(%)는······.

박춘호위원

제작사가 하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순수 제작비만 지원하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뭐 100분짜리, 120분짜리 영화는 아닐 것 같은데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통상 그래도 60분 정도의 시간은 러닝 타임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춘호위원

알았고 284쪽에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육성이 총 몇 명이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40여 명 정도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40여 명인데 올해 2월에 14명이 졸업식이 졸업이나 퇴단을 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18명을 또 3월 5일 날 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3월 1일 날 공연을 했어요잉. 삼일절에 공연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적은 숫자로 한 것이네요잉?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저희가 뭐 기획 공연이나 정기 공연하고는 좀 다르고 삼일절 행사 때 들어갔던 공연이어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삼일절 행사 때 그 공연 전에 했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때 꽤 인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40여 명에서 14명 나가고 3월 1일 이후에 18명을······.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입단했고요. 18명이 지금 새로 신입 단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40여 명에서 14명 빼면 스물몇 명이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가만히 기억을 떠올리면 꽤 많은 숫자가 앞에 나와서 공연했는데 그 이후에 18명을 신규 위촉을 했으면 숫자가 더 된다고 봐야 하는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일반 단원 45명입니다.

박춘호위원

45명?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도 14명 빼면, 뭐가 숫자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알았습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상임위에서도 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고 방금 박춘호 위원님께서도 좀 얘기를 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영화 예술 활성화 지원입니다, 279페이지. 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뭐 여러 문화 예술들이 있고 그중에 영화 산업에 좀 이바지하고자 이런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 그 11개 영화제작업을 하는 업체들이 시흥에 있다고 했어요. 그중에서 제가 몇 개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예전에 우리 시흥하루 그 영화 제작했던 업체들도 막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지금 영화 제작 업체나 아니면 아까 비영리 단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이 지금 활성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영화제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라도 어떤 비영리 단체가 이 공모 사업비를 받아서 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사실 뭐 저희도 올해 처음 지원하려고 해 보는 것이라서 구체적으로 뭐 경험치가 없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이제 마련하셔서 지원하려면 첫 번째는 대상을 어떻게 보고 이 예산을 세웠을지 고민해 보셨어야 하는데 그냥 뭐 누가 어떻게 들어오든 일단 공모 사업 공고 내서 적절한 단체가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우면 만약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 예산이 집행되고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순수 제작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지원하는 금액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뭐 촬영 장소 대관료······.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세트장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뭐 장비 미술 소품 이런 순수 제작비만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지원······.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그냥 정말 딱 영화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좀 활성화하겠다는 이것이네요. 지금 다른 데도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자체라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모니터링을 해 본 것은 경기 콘진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 사업을 저희는 좀 참고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구나.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영상위원회도 있고 부산영화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제작사가 아니라 약간 인프라나 인재 중심으로 좀 먼저 키워서 해 놓고 그다음에 활성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음 시도하고 있는데 지역 영화 예술 활성화 지원은 그냥 단순히 제작사나 아니면 여기 공모에 선정된 단체, 뭐 그것이 어디가 된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순수 제작비로 장비 대여나 인건비 뭐 장소 사용료 이런 지원에 그친다, 이렇게 말고 이것 지금 단순히 영화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좀 지역민을 고용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요. 앞으로는 아까 부산에서 했던 것처럼 약간 인재를 육성하거나 뭐 인프라를 구성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먼저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 문화 예술가들을 키워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사실 이것은 단순히 영화 만드는 것, 지금 청년청소년재단이나 이런 데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데에서도 진짜 예산 거의 없이요, 아이들이 핸드폰 하나만 들고서도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 만들어내고 자기네들이 조그마한 미니 영화 같은 것도 막 제작해 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애들조차도 그런 것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아무리 저예산 영화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초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드네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대상자가 명확하게 좀 우리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공모 사업이니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는 정해 놓고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것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수 제작비로만 이렇게 지원이 돼서 뭐 단순 보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네, 그러면 지금 이 지원 사업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만약에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영화 예술이니까 우리 시흥 관내에서만 촬영하게 되어 있거나 뭐 그런 어떤 세부 규칙이나 이런 것도 정해 두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구상이기는 하지만 아직 뭐 예산이 없으니까요. 뭐 구상이기는 하지만 일정 비율 이상은 관내 촬영의 조건을 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의 편성 근거하에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고 지역 영화 예술 활성화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흥시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영화가 제작될 수 있게 해야 하고 뭐 지역민을 고용해서 할 수 있게 뭐 스태프든 아니면 촬영으로 거기에 나오는 것이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뭐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시흥 내에 있는 비영리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명확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고려 중에 있고요. 그것은 공모 사업을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공모 조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 예산 기간이고 이것이 본예산에 담아뒀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6월부터 7월까지 공모 사업 모집하고 최종 선정하시고 7월부터 12월까지 그 짧은 6개월 기간 안에 추진하고 정산까지 다 해야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시다? 그런 것까지 다 마련이 돼서 공모, 딱 예산 받으면 바로 공모 절차 진행하셨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지. 일단 이것은 저기 상임위에서도 다 말씀하셨을 것 같고 지금 여러 위원님도 걱정하고 계시고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만 더 짚고 가려고 하거든요. 일단 영화제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힌트가 있다고 보고요. 콘진원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예술 공모 형태의 사업들은 문체부라든가 콘텐츠코리아랩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영화인을 꿈꾸는 분들이 공모를 해서 자신의 작품들을 어필해서 1억 원, 2억 원씩 받아 가는 그런 큰 규모의 단위들은 이렇게 국가 공모로 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그런 꿈나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해 줌으로써 성장시키는 것에 그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 1편이냐 2편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교묘하게 하나에서 2개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이렇게 짚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술인의 동행 같은 사업도 지금 특정 협회에 이런 예산이 가는 부분도 저희가 지적했었고 그다음에 예총에서 하는 사업 중에 충분히 은계호수 가을콘서트라든가 뭐 거리예술제라든가 여러 곳에서 이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공연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러한 예산들을 잡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분명히 지금 저희가 예산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작은 단위의 공연들까지 계속해서 집어넣을 정도의 예산을 마련한다, 저는 무리가 있다고 좀 꼭 한 번 다시 짚고 싶거든요. 그렇게 동의해 주실 수 있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뭐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아까 김수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도 저희도 좀 생각 못 했던 부분이 그 성장 지원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에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제 고민, 고민하셔서 내년에 사업비를 다시 한번 추진하셔 가지고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성장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내년에는 그것 설계를 더 추가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냥 지나가는 시민들께 물어봐도 어느 시민이 하나에서 2개, 1개라고 표현할게요. 1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줄게, 이렇게 하면 ‘어, 내 세금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지 않으실까요, 이것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영화 지원은 사실상 다른 콘텐츠보다 투입되는 비용 자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저예산 사업이라고, 저예산 영화라고 해도 보통 가이드라인 10억 원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쇼트 폼(short form)이라고 되게 유행하는 것들 있어요. 쇼트 폼 같은 곳들이 한 번 제작되는 데 평균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선에서 제작이 되는데 그 쇼트 폼의 인기가 영화를 압도해요. 유튜브(YouTube)상에서 더 그 쇼트 폼 드라마, 쇼트 폼 영화가 훨씬 인기가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키워 주는 문체부 사업들도 보면 단체에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요. 그런데 그 5,000만 원 지원해서 그것들을 쇼트 폼 제작할 수 있는 강의를 하게끔 유도해요. 그것이 맞는 사업이지, 우리가 무슨 영화 배급사 투자사도 아니고 시흥시가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영화를 제작했는데 시흥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광고가 됩니까? 시흥시에 ‘런닝맨’ 뭐 각종 지상파 예능 이런 곳에서 시흥시 등장했어요. 그 광고가 나왔다고 해서 '시흥시가 유명해졌나요?'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것들이 태반이었거든요. 특히나 더 보지도 않는 영화를 지금 말도 안 되는 예산들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더 고민하셔서, 본예산에 아까 고민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은 성장 지원을 더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위원님.

이상훈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것이 신규 사업이고 새로 편성이 되면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신중하셔야 되는데 우리 어쨌든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이제 할 것이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이 생기고 나면 여러 위원회들도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시기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그때 어떻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같이 해 보면 좋을지 저는 체계적으로 지금 그것을 한번 구상을 차근차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는 시흥시에 있는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제작사들도 우리가 유치해서 관내에 있는 인력 풀(pool)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생기기 전에, 이전에 부서는 이런 사업, 지금 올라온 1억 5,000만 원 이런 것 말고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떠한 영상미디어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외부 자원 끌어들여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이것을 좀 1년 동안 저는 차분히 한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 말고요. 아무튼 그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박소영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도 제가 삭감을 시키지 못했어요.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270페이지에 시흥예총 운영 안에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인 동행 이것이 연예인 협회로 간다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 대중예술 공연을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거기에서 주관해서 운영하실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이제 협회에 콕 찍어서 내려가는 행사 비용으로 저는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시흥예총 운영에 들어 있어서 뭐 앞의 이야기는 좀 생략할게요. 이 협회에는 8개의 협회가 있잖아요? 그 협회 안에 있는 협회마다 어떤 행사비나 아니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우시든가, 여기만 주는 일은 없도록 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음, 지금······.

박소영위원

지금 다른 협회마다 있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예총이라는 큰 틀 아래 어떤 행사를 할 때 같이 참여하시는 것만 있지, 지금 협회별로 나와 있는 행사는 없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구성 협회별로 공모 사업을 해서 각 그 8개 구성 협회의 공모 사업이 있었고요. 이것은······.

박소영위원

저희 부서 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것은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소영위원

8개가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돌아가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런데 이제······.

박소영위원

아닐 것인데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모 사업 심의를 해서 우선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평가는 별도로 합니다.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

박소영위원

그래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금 협회들은 다 지원은 됐고요. 다만 그 제안을 했던······.

박소영위원

뭐 비용이나 어떤 예산 차이도 있을 것인데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네, 네, 예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예총이 해야 될 일은 협회의 역량 강화를 하고 어떤 이런 전체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 같이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좀 해서 전체적인 지역 예술인들이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총에 있는 협회 안에서도 어느 곳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어느 곳은 그냥 어떤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정도로만 운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총이 해야 할 일은 사실 그런 전체적인 협회에 독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협회에 콕 찍어서 내려가는 행사 예산으로 이렇게 보인다면 이것은 다른 협회나 다른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예술만 속해 있는 것이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뭐 그런데······.

박소영위원

저희 예총에서 하는 행사들 보면 이 안에서는 연예인 협회에서 또 같이 참여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뭐 거리예술제라든가 예술인의 날 뭐 음악회 다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 축제 때도 많이 활동을 하세요. 활동력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어쨌든 저는 조금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제가 삭감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 협회마다의 행사 비용을 골고루 전체적으로 주시든가, 그것이 약속되면 이것 협회도 넘어갈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예총 예산들이 꼭 현재 이 예산만 어느 특정 단체를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것보다는요, 지금······.

박소영위원

특정 단체가 운영을 하잖아요, 주체적으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콘셉트 자체가 대중 공연 예술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박소영위원

그런데 왜 예술인 동행이에요? 이름을 잘못 지으셨죠, 그러면.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시흥예총에서는 하셔야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예총에 들어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보면 각각의 구성 협회의 협회들에서 참여해서 하시는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참여를 하지만 그 비율과 빈도수와 이런 것들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저희가 하는 뭐 축제나 행사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영역 범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지역 예술인들이 뭐 어떤 음악 분야나 미술 분야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지금 뒤에서 이야기할 것이지만 영화 이 분야는 있나요, 예총에?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총에, 저희 예총에는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없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중앙 예총에는 있고요.

박소영위원

저희가 이런 것 신경 써야죠, 그러면. 협회 안에 영화 제작하는 곳을 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재 중심의 어떤 뭐 성장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총 안에서, 여기 있잖아요, 뭐 찾아가는 예술학교라든가 이런 되게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는데 여기에 먼저 담아서 영화인들을 키우고 영화에는 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요. 배우라든가 연출이라든가 음향 뭐 조명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진로·진학하고 연결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성장 지원해 줄 수 있는 영화 하나의 그 키워드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예술인 동행부터 마무리하자면 이 협회에 행사 비용으로 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총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려면 이 협회 8개의 협회를 골고루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비용 산출하셔 갖고 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을 문화예술과에서 해 주시는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행사 예산으로 집행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280페이지에 지역 영화 예술 부분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는 이 예산을 왜 세우셨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말 그대로 저희가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뭐 확장의 개념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영화 제작이라고 포인트를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음······.

박소영위원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고 확실한 이 예산을 꼭 세워야만 하는 이유와 계획을 말씀 주시겠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뭐 위원님, 저희가 좀 생각이 부족했던 부분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조례에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술 분야가 확대됐고 아까 예총 안에 저희 예총에 영화 파트가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우리 시는 없지만 중앙 예총에는 그 영화 협회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아, 이 콘텐츠도 트렌드(trend)에 맞게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저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보고 계시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그것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변경할 생각은 없으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이 제작과 공모 형태를 한 것이라서······.

박소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작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이유, 그것이 명확하게 이유가 있으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과장님이나 팀원들이 생각해서 계획 세우신 거예요? 어느 팀이에요? (

은영

황은영예술진흥팀장

좌석에서 - 예술진흥팀입니다.) 예술진흥팀이에요? 팀장님이 실무자죠? (

좌석에서 - 네, 네.) 실무자님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 갖고 과장님께 보고하셨어요? 어떤 계획으로? 저희 의원들은 부서랑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그 부서가 책임지고 잘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에 설득력은 굉장해요. 왜냐하면 이 예산 꼭 있어야지만 우리가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약에 삭감되거나 이랬을 때도 달려오시고 그전에 설명도 충분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부서에서 설명이 없거나 설명을 잘 못 하거나 계획이 없거나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만 세워 놓고 그다음 생각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예산 필요하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뭐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박소영위원

계획의 변경에 뜻은 없으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 저희가 뭐 예산의 계상을 요구했을 때는 그 계획대로 한 것이고요. 위원님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하고 다음번에 추경 때 다시 한번 계획 잘 세우셔 갖고 그렇게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과장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마이크를 켜지 않고) 네.

윤석경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조금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시립전통예술단 육성에서 시립전통예술단 우리 시에서 공연하는 것 보면 너무너무 잘하세요, 진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우리 삼일절 행사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진짜 박수갈채를 받고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분들 지금 기량이 진짜 엄청 고조되어 있거든요. 이분들하고 광복 80주년 공연도 같이하실 계획이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것을 올해······.

윤석경위원장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올해가 의미 있는 해라서요.

윤석경위원장

그렇죠. 80주년이니까 의미가 있고 도에서도 그래서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다른 것 삼일절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막 저기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뭐 기존에 그분들의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공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도 지금 계속 역량 발휘를 하고 계시고 공연도 다니시고 있고 연습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비를 또 들여가지고, 도비도 받아오는데. 광복절 80주년 기념이라는 것에 의미는 있지만 이 의미에 비해서 도비 시비 다 합치면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원도심 문화 거점 공간 조성 방안 연구 용역. 지난해 원도심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이 김선옥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저 이렇게 셋이서 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들어 보이며) 연구 용역 결과서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잘 적혀 있어요. 원도심 활성화 지역 주민 뭐 친화형 새로운 문화 기반 시설 필요 뭐 이런 것 다 용역 결과로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문화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해 주시면, 지난번에 신천·대야 일대를 하셨잖아요? 우리 원도심 시흥시에 하나입니까? 목감도 있고 군자동도 있습니다. 이 지역을 바꿔야죠. 한쪽으로만 계속, 그쪽으로만 연구 용역 그것도 문화에 대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저는 원도심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대해서 저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려고 여기 연구회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 한 결과 있나요, 군자 목감 이런 데? 없죠? 그러면 이번에 뭐 바꿔 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원도심 활성화인데 우리 시흥시에 원도심이 신천·대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살고 계셔서 그런가요? 그것은 아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휴,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윤석경위원장

그럼요. 그러니까 이 원도심 문화 거점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해 3,000만 원 용역이 분명히 있었는데 또 2,200만 원, 한 곳의 문화에 대해서 5,2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 저희 계획은 그 기초 용역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구체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경위원장

기초 용역 이런 식으로 하면 용역 담을 데가 엄청 많아요. 시 예산 다 용역으로 가야 돼요. 이것 분명히 고민 필요합니다. 한 지 6개월도 안 됐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 많이 하신 지역 영화 예술 활성화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번 다른 쪽으로 고민해 봤습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티브이 드라마 중에서 제일 핫한 드라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유 나오는 ‘폭싹 속았수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네, 네.

윤석경위원장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그렇지만 드라마 1위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촬영지가 고창 보리밭이에요, 청보리밭. 여기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축제가 엄청나게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거북섬 살리기 만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저기 관광과도 계시지만 이 지역 활성화해야지 됩니다. 이 관광 자원, 홍보해야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군자역, 그러니까 염전에서 ‘엄마없는 하늘아래’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엄마없는 하늘아래’ 영화를 보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티브이도 없는 시절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양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안양 아이들이 친구들이 군자를 알더라고요. “어떻게 아니, 군자를, 시골인데, 버스도 잘 안 다니는 동네인데?”, ‘엄마없는 하늘아래’에서 군자염전을 봤답니다. 이래서 이 지역에 대한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요. 우리 지역을 갖다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영화 촬영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촬영하실 때 꼭 지역의 뭐 어디 촬영, 지역을 갖다가 촬영지로 선택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역에 인프라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영상미디어아트센터도 생기고 이런 것 같이 많이 넣어 주시면 이 지역 홍보는 저절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홍보가 이런 것이 시의 홍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많이 지금 예산 보시면서 힘드실 줄 알지만 하여튼 고민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추가 질의······.) 네, 박소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영화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 다양성 영화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독립 영화 예술 영화인 것이고 상업적 영화는 제외되는 것이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흥행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있을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독립 영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독립 영화 상영도 해 봤고 하면서 저희 독립 영화 제작되어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모니터링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박소영위원

그런 것은 좋았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꽤 괜찮은 영화들이 많고 또 마니아층들도 좀 있고요. 저희는 꼭 상업성 영화가 아니라고 해서 이 영화가 뭐 흥행이 안 될 것이다, 아니면 홍보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흥을 알리기 위해서는 사실 상업적 영화의 단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유명해질 어떤 드라마나 스타가 참여하는 드라마 제작에, 저희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런닝맨’이나 이런 영화 촬영이나 어떤 콘텐츠 촬영하러 왔을 때 그때 이슈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반짝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또 영화를 제작하는 데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7개월 만에 고급진 영화가 제작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의문이고요. 지금 어떤 영화를 만들어서 흥행을 한다, 뭔가 시흥시를 알린다, 이것은 홍보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책자 보면서 좀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

먼저 297쪽에 관광 활성화에서 우리 저기 보니까 관광과에도 관광자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지금 현재 구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박춘호위원

아, 이번에 하시려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저희 조례상에 관광 진흥 조례에 자문단 구성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박춘호위원

그러면 한 이십 분으로 구성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그렇게 구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어떤, 이분들에게 어떤 자문을 이렇게 요청을 하실 거예요? 관내······.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가 관광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역 경제와 연계되는 부분도 많이 주문을 하시고요, 때로는 힘을 빼는 축제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으시고요, 또 도시에 대한 관광 이미지를 콘셉트별로 주제별로 가져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았을 때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관광자문단의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면 좋은데 보니까 도시공사에도 관광자문위원이 여기 있더라고요, 열두 분이.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박춘호위원

어쨌든 같이 좀 어차피 여기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가 또 설명 왔기에 굳이 열두 분이나 되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 해서 좀 받아본 것도 있는데 같이 하게 된다고 하면 같이 거기서 나왔던 내용도 좀 또 숙지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서로 간에 자문에 대한 내용은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요. 다만 관광공사는 관광 본부 거기 내용에 충실한 부분으로 가는데 일단 시 정책에 대한 관광을 자문받는 것은 시 차원의 자문단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그렇게 하고요. 그 시흥 시티 투어(city tour) 관련해서 최초의 의회 동의는 2023년도에 저기 했어요, 1년? 시의회 동의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2023년도에 했고, 받았고 1년간 계약을 추진을 했더라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2024년 3월에 이제 또 재공고를 통해서 같은 업체에다가, 같은 업체하고 계약을 했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러할 때는 과장님, 이것을 재계약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재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재계약으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동일 업체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계약으로, 그러니까 업체 선정이 끝난 상태에서 재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차 공모에서 1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계약을 할 수 없었고 2차 공모를 통해서 또 추가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업체만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할 업체가 1개였기 때문에 ‘동네봄’하고 했고요,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한 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 부분이 저희가 좀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계절별로 시기가 몰리는 시기에 저희가 오픈(open)을 해버리면 뭐 1년 예산이 6개월 만에 다 소진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의 조정은 하고 있는데 저렇게 뭐 현재까지는 수탁업체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예를 들면 A업체에서 B업체로 계약은 됐는데 이 업체가 중간에 상호를 바꿨어요. 그러면 협동조합 공정여행 ‘동네봄’이라는 데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저기 그 조례에 의해서 협동조합에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상호가 주식회사 ‘동네봄’이라는 것으로 바뀌면 협동조합은 아닌 것이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현재로서 형식적으로 협동조합은 아니죠. 주식회사로 돼 있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그렇게 중간에 상호가 변경되면 그것을 그대로 봐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도 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런데 그 상호 변경이나 주식회사로 변경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의 그 수탁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실하고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상호 변경을 한 것이고요. 업체의 소유권이 실질적인 A업체에서 B업체로 업체 간의 거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위 승계를 수탁 기관의 명칭 변경을 저희는, 그러니까 그 명칭 변경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지······.

박춘호위원

명칭 변경인데 조례상으로 보면 협동조합에 우리가 일단 민간 위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가 협동조합이 아니면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 업체······.

박춘호위원

계약을 위반한 것이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조례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조례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고요.

박춘호위원

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업체에 대한 형식적인 틀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적인 부분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계약 업체 변경 문제를 다시 입찰 공고 해갖고 진행하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조례상의 근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오이도 역사 문화 교육 327쪽에 보시면 2항에 거기 꽤 많은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저기 갔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선사 유적의 저기는 넓은데 안에 시설물들이 너무 없어요. 그것 좀 고민하셔서 선사시대 유물들, 또 가서 체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그것 좀 많이 채워 넣었으면 좋겠어. 너무 안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그 역사공원을 꽤 많은 돈을 주고 만들었는데 현재 방문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을 좀 아이들, 어린이집의 아이들한테 체험 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본예산에서 조금 더 증액해서 좀 활성화시키자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역사공원에 사람들이 좀 오게끔,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오이도박물관도 유물구입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가보면 박물관에 너무 오래된 것만 전시돼 있는데 새로운 유물도 좀 구입, 저기 찾아서 구입해서 좀 안에 좀 교체도 하고, 응?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사업도 좀 하셔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좀 삭감된 게 있어서, 제가 이것 지난번에 예전에 그 갯골 축제 끝나고 사실 칭찬도 드렸거든요. 뭐였냐면 그때 제가 막 카페나 어디에 막 올라온 것 캡처(capture)해갖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었나, 팀장님한테도 막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호응이 너무 좋았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물론 좀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오시는, 축제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도움도 되고 하지만, 또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요, 주차장이 되게 협소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주차장을 또 추가로 조성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왜냐면 거기 공터로 그냥 있을 때에도 길가뿐만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좀 활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주차장 조성하고 나서 오히려 주차 면적을 구획을 나눠놨기 때문에 더 많이 수용이 안 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엄청나게 막 안전 문제나 이런 것으로 그 갯골 진입하는 데에서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나와갖고 막 통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제했더니 차가 막 너무 밀려서 다시 그것 막 조정하면서 그 봉사자들이 시민분한테 욕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분들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분들은 그냥 해야 되는 선에서 하고 계셨고, 그래서 막 그때 화가 너무 나셔서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뭐 이것을 이동 수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그런 차량 통제에 대한 부분 봉사자들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삭감이 돼서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삭감 이후에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 보셔서 이것은 다시 한번 심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좀 셔틀버스 운영하면서 불편했던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갯골에서 다시 돌아올 때 보면 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명확하게 좀 우리 왜 셔틀버스 탈 때 어디 어디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좀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것을 좀 명확하게 우리 동선을 한 3개인가 2개로 이렇게 나눠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는 하셨던 것 같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조금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어느 줄에 서 있다가 “어? 여기 뭐 저기 시청 가는 버스 아니래.” 그래서 다른 줄로 가시기도 하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 방법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축제가 끝났을 때 몰려서 나가는 부분이 안전상 문제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작년 축제 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딱 끝남과 동시에 폐막과 동시에 집중돼서 몰려, 그 회전 교차로 있는 쪽에 집중돼서 몰리는 것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시민안전과하고 좀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끝나는 시기를 폐회 끝나고 나서 바로 모든 인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저희가 축제 존(zone)별로 만들었을 때 약간 존별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 보자, 올해 계획 때. 그래서 버스 타는 곳에 대한 안내 부분을 떠나서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도 사고 안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 계획할 때 시민안전과하고 논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시청에서 셔틀버스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도 약간 시청 주차장도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좀, 그래도 각 동에서 여러 동에서 이렇게 나눠서 출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시청의 주차장 다 활용했었나요, 전체 주차장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시청 주차장은 전면적으로 개방을 했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랬구나.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래서 시청역에서 출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량으로 시청까지 오셔서 여기다 놓고 출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저희가 해오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차량의 진입 문제 그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결국에는 분산 출발을 시키자. 한곳에서 출발을 시켰을 때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만약에 시청역 한곳에서 출발을 했을 때 5분 간격으로 타고 내리는 이용을 아무리 짧게 잡아도 5분 간격으로 출발했을 때 30분 간격으로 400명 수용해서 태울 수 있습니다, 버스 40대 40명 기준으로. 그러면 만약에 한곳에서 출발했을 때 1시간 동안 출발시킬 수 인원이 800명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1시간이나 30분, 1시간 이상을 대기하다 보니까 그동안 분산 출발, 현재 5개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7개소를 거쳐서 들어오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러니까 7개소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자치위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도 줄이고 너무 비대해지는 축제에 대한 부분에 좀 예산 절감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고민도 주셔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버스 임차비 부분은 단순히 그냥 편익을 제공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축제의 기본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부분으로 그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희는 정말 좀 아킬레스가 될 수 있는, 축제의 아킬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갯골생태공원 같은 경우가.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것들도 잘 저기 돼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셔틀버스 운행 덕분에 좀 시민들이 잘 이용했다라는 측면이 더, 저한테는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든지 뭐 연성권에 계시는 분들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거리상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첫 번째 있었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은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 보겠고요. 왜냐면 그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더 아마 축제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졌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통계적인 것들은 있을 거예요, 한번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뭐 축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예산 투입된 만큼 많이 와야지 좋잖아요? 그렇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그 오이도박물관이나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그것은 박춘호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천의 구석기 축제 제가 두 번 정도 가봤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보면 굉장히 다채롭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시흥에 살면서 그 몇 시간 걸리는 연천의 구석기 축제를 일부러 보러 갔었거든요. 한 번 갔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또 찾아간 곳이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도, 그런데 너무 지금 휑하니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아이들 이것 뭐 조가비 뭐 이렇게 해갖고 구슬 같은 것 찾아서 팔찌 만들고 이런 것도 해 보기도 했거든요, 예전에.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체험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인데 체험하고 나서 주변에 좀 볼거리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소소하게라도 나중에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구석기 축제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나중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연천이나 시흥하고 같이 이렇게 약간 컬래버(collaboration)로 해서 구석기 축제 했으면 그다음에 우리 시흥에서 신석기 축제도 한번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상호적으로 좀 축제 관련해서 같이 구상해 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컬래버로 한번 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지금 연천 관광과장이 예전에 저랑 작업을 같이 다니고 했던 분이셔서······.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컬래버를 같이 해 보자는 얘기는 지금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석기죠. 저희는 신석기이기 때문에 경기도 안에서 연천에서 구석기가 있다면 저희한테는 신석기가 있고 또 저희가 관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이도라는 부분은 역사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석기에 대한 유적 부분도 있지만 섬이었던 부분을 바다로 메운 우리 시의 역사적인 부분을 간직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공원이 비어 있는 게 저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어촌의 어떤 풍어제와 그다음에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축제와 그 역사공원에 대한 역사 체험이 같이 어우러지는 신석기 축제를 저희는 한번 만들어 보고는 싶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재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논의를 하고요. 저희가 경기도 안에 신석기 이 역사적인 스토리가 배경에 깔려야 관광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나중에 협업 체계까지 구축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한번 그 부분도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나중에 한번 잘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그 갯골 축제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시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저도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제일, 이야기 중에 제일 핵심 부분이 뭐냐면 축제가 끝나면 몰리는 현상이라는 이야기인데 과장님도 축제 많이 다녀 보셨겠지만 축제 중에 행사 폐막을 하는데 안 혼잡스럽고 주차가 여유가 있었고 그랬던 축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시민안전과하고 논의한 것은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사건처럼 일시적으로 몰렸을 때 안전을 어떻게 예방할 거냐는 부분을 저희는 고민을 같이 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이고 축제를 할 때는 원래 그 현상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버스를 한곳에서 출발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모든 대표 축제들은 한곳에서 그곳으로 오게끔 하는 것이지 우리가 먼 곳에 있는 분들 편의성을 고려해서 다 챙기다 보면, 그러면 왜 우리 다섯 군데에서만 해요? 10군데에서도 다 해 줘야지. 이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시켜야 된다는 논리가 완성되는 것이고 저는 그리고 자꾸 이 축제의 규모를 축소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축제가 끝나고 몰리는 현상 그 현상 중에 대표적인 예가 갯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갯골은 지리적 특성상 입구가 너무 좁아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갯골은 축제 장소로 어울리지 않은 곳 중에도 하나예요. 정말 축제를 하면 안 되는 곳 중에 속하는 곳인데 자꾸 우리는 갯골 축제가 시흥시의 대표 축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도나도 예산을 계속해서 붙여주고 그게 계속 비대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축제를 분산해야 되고 이제는 졸업시켜줘야 될 때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해서 최대한 미니멀리즘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 차원에서 계속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이상훈위원

다른 축제들을 더 키울 수 있다, 우리 월곶포구 축제, 거북섬 해양 축제 이런 축제들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다가 예산을 더 줄여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당장 코앞에 다가온 이 교통 문제라든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데 계속 제가 얘기를 해도 이런 문제를 자꾸 반복한다면 예산 세워야죠. 저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가실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답을 과장님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 자치위원회에서도 갯골 축제의 정체성 부분을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시흥은 50만을 넘어서 100만 도시를 추구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 보고서를 이번에 교육 가면서 썼을 때도 영남권에서 작년 한 해만 41만 명이 수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호남권에서 12만 명이 수도권으로 올라왔고요. 그 수도권에서 서울은 또 마이너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도권으로 모든 인구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부분의 인구들이 지금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신도시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거모지구부터 하중지구 계속 개발이 있고요, 은계, 시흥·광명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인구들을 저희는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100만 도시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고 신도시로 변모를 할 때 저희 도시의 역사성이 있는 것은 갯골입니다. 저희가 갯골을 유네스코 지정받고 그리고 그 갯골이라는 부분이 이 도시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갯골이었던 부분이 예전에 바다였던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호조방죽 1500년도에 호조방죽이 생기면서 그 바다를 메웠지만 인간이 자연의 힘을 넘지 못한 게 갯골입니다. 그래서 그 갯골의 숨 쉬는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100만 도시를 가더라도 미래에서도 갯골이라는 부분은 꼭 필요하고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부에서 새로 우리 시에 전입을 오신 분들도 여기서 터를 잡고 살면서 이 갯골의 역사성, 시흥의 역사성을 그 갯골 안에서 배워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갯골 축제는 물론 그 규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절은 있지만 앞으로 오실 분들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저는 갯골 축제는 시흥이 존치하는 한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관광 축제와 흥행하는 축제, 시민들한테 뭔가 흥을 제공하는 축제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돼야 되는 부분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 조금의 힘을 빼고 비워둘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적으로 계획 세울 때 충분히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갯골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모순인 게 갯골의 중요성이 축제가 열린다고 갯골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아니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니요. 그 축제라는 것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흥행을 위한 축제와 관광 소비 촉진하는 축제와 다르게 이 갯골에서의 축제가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의 질의의 취지는 교통 부분도 이렇게 혼잡스럽고 계속해서 이런 교통을 제가 줄이자고 정말 강력하게 예산 삭감하면서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원복시켜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할 정도가 되니······.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교통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야, 이 질의거든요, 제 질의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현재로서 좀 장기 과제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도로 자체가 진입로가 원웨이(one-way)로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저쪽 하중 쪽 반대쪽으로 개발이 됐을 때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 질의를 제가 매년 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이 질의를 했을 때 그 답변 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지금 짓고 있으니까 주차장이 되면 저희가 이 버스 돌리는 것 좀 줄일 겁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지어져도 똑같이 돌리고 더 늘어나고 있는데 왜 자꾸 말이 바뀔까, 저는 지금 그 지점이에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는 게 이것을, 그 방문객을 예전에는 2019년도까지는 방문객을 계속 상향해서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축제에다 외부인들도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축제에서 저희는 지금 저번에 업무 계획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행복한 축제로 하겠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을 많이 모집해서 저희가 카운팅(counting)을 높이는 부분보다는 시민들이 와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의 공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저희가 콘셉트를 좀 바꿨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하는 축제다 그러면 외부인들의 어찌 보면 확 이끌 수 있는 모객 효과가 뭐 여러 가지 이곳에서 먹는 먹거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대표 프로그램 중에 계속해서 뭔가 시흥시를 알리는 그 포커싱(focusing)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이었을 텐데 그러면 프로그램 예산들은 좀 많이 감축을 해도 괜찮나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일단 아킬레스가 되는 교통 부분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 자체도 프로그램을 줄이려고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뭐 특히나 대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슈가 진짜 많이 됐었고 행감에서도 지적도 너무 많이 나왔는데 항상 프로그램 예산들은 계속 살아왔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번에는 좀 대규모로 감축을 해도 괜찮으실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대규모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미 저희가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29일 날 또 축제위원회하고 논의를 하면서 효과성······.

이상훈위원

또 이번에 대표 프로그램 뭐예요? 지난번이랑 똑같이 할 것인가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작년과 재작년과 그 전년도가 계속 똑같이 그 대표 프로그램으로 계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바꾸실 생각이 있는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바꿀 생각도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첫날 같은 경우는 시민 대상을 거기서 한번 시민들의 수상식을 거기서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좀 넣고 있고요. 어쿠스틱 음악제는 기본적으로는 좀 들어가려고는 합니다. 도비 받아와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유지를 하되······.

이상훈위원

그 도비 받아서 한 어쿠스틱 프로그램도 대표 공연으로 그냥 넣어서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당시에 갯골의 프로그램 문제점이 뭐냐면 이곳에서도 음악회를 하고 있고 이곳에서도 음악회를 하고 있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서로 단체들이 다 달라서 이것은 단체 몫이라고 아예 대놓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 다 정리해서 효율적이게 운영할 수 있나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그 계획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중되는 하나의 공연 프로그램을 하기보다 낮에도 좀 버스킹(Busking) 개념에서 분산돼서 좀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하고 충분히 조율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갯골축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경종을 알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축제 예산이 비대하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축제 예산이 정말 주변 상권에도 이익을 줄 수 있고 시흥시 브랜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면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더 올려야 돼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발언 중에서도 한 말이 있는데 나누어 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자꾸 신경 쓸 것이 많고 나누어야 할 것이 많아서 그 예산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을 줄여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관광이라는 것이 유행도 있고 변화가 계속 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뭐 안 좋은 것은 빼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위원님하고 잘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판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저는 논의 꼭 나눌게요, 우리 거북섬에 관광 안내 표지 동판 설치하시는 것이랑 동판으로 뭐 화살표 만드시는 것.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 그 부분을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치위 끝나고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산출 기초로 잡은 6개라는 것을 했을 때 45센티미터(㎝)는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북섬에 계신 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개로, 저희가 그냥 산출한 대로 하면 위원님 의견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니 이것을 차라리 사이즈를 키워서 메인(main)으로 하나 크게 할 것인지, 아니면 2개소 정도, 거기가 주 출입구가 2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2개소로 해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무언가 이것이 보여질 수 있는 부분으로 크게 할 것인지 그것도 의견을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그 논의가 좀 되면 위원님, 최종 결정되기 전에 위원님하고 다시 논의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이 예산은 홍보담당관의 그 타일 예산안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삭감되면 같이 삭감이 돼야 하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타일 예산?

이상훈위원

네, 타일로 이렇게 꾸미는 예산이 있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 네, 네.

이상훈위원

지금 그것이나 얘나 큰 차이는 없어서, 네, 하여튼 그런 내용······.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나 지역 주민들이 혼란스럽다고 하고 저희가 지금 7~8월에 크게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 행사에 오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방향성을 좀 제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상훈위원

그냥 풍선을 띄우세요,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캐릭터 풍선 만들어 가지고 저기 은계호수에 그것 풍선 띄웠을 때 다 에스엔에스(SNS)에 해시태그(hashtag)가 다 은계호수 해로토로 풍선이었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물론 잠실에서 그 유명했던 것을 따라 했지만, 그 따라 했던 것이 반 이상 갔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 것을 하세요. 그것이 인기를 끄는 요소지, 동판 하시면 그냥 이것 동판인지 모르고 그냥 밟고 지나갈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꼭······.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도 여행 다니면 동판이 있을 때 거기서 발 사진 꼭 찍고 오거든요.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래서 그것도 거북섬 모양으로 저희가 생각, 디자인도 해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이것이 저희가 그냥 시 부서에서 단순히 기획해서 그냥 해보겠다는 이런 니즈(needs)가 아니고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과장님, 우리 갯골축제가 시흥의 그래도 대표적인 축제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조금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윤석경위원장

그리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많은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갯골이 시흥, 수도권에 있는 내만 갯골이다 보니까 이것이 참 보존 가치도 있고 생태 환경적으로도 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태 예술 놀이터잖아요, 이 목적이?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장

그런데 여기 아이들이 많이 와요.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우리 시흥시가 대중교통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장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래서 주차장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또 입구가 그렇게 넓어서 통행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셔틀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장

그런데 이 셔틀버스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도 예산 이것 뭐 세워야지 되니 안 세워야 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여건에 이런 축제를 하다 보면 셔틀버스가 없으면 거기 가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아이들 손잡고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걸어 들어갑니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장

그래서 저는 셔틀버스 운행 좀 잘해 주시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 봉사자들도 더운 날씨에 봉사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예우······.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장

네, 이런 것도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가 20회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20회입니다.

윤석경위원장

우리, 네, 시화호 30주년 할 때 어마어마하게 시에서 진짜 시화호 30주년에 몰입했습니다. 이번에도 20주년인데 여지껏 20주년 그래도 해 온 것, 위원님들께서 지난 것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나 축제에 대한 그런 것이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20주년을 좀 맞이하셔서 내실 있는 축제로 좀, 우리 과장님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열정적이시고 부서에서 하니까 이번 갯골축제 저는 20주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이제 시티 투어(city tour) 운영하실 것이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장

준비는 다 됐나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2층 버스와 저희 다른······.

윤석경위원장

래핑(wrapping)까지는 됐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러니까 2층 버스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윤석경위원장

네, 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오늘 그 저희 계약 업체 전무가 왔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공정으로 5월 15일 정도에서 20일 사이에 그쪽 선적을, 15일에 선적을 올리고 5월 20일 전에 한국에 도착한다는 것으로 일단 일정 확인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환경공단한테 배출가스 검사하고 환경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 받고 나서 번호판이 붙여질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투 트랙(two track)으로 한정 면허 진행하는 부분은 미리 준비하고 공단도 미리 섭외해서 찾아뵙고 저희가 좀 딜레이(delay)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제일 관건은 중국 공장에서 선적하는 것이 15일 자에 선적이 되느냐를 저희는 지금 날짜 체킹(checking)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무하고도 오늘 일단 저희는 목숨 건다, 6월 30일에 운송 못 하면 우리 다른 자리로 다 쫓겨난다고 이렇게 좀 압박하고 있고요. 그쪽하고도, 그쪽에서도 그 신뢰는 지켜보겠다고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이번 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하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5월 달에 채용해서 미리 교육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리 5월 달에 채용 공고를 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 문화 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본예산에 잡혔던 우리 예약 발권 시스템 구축 이런 것 다 잘되어 있나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예약 발권 시스템은 저희가 현재 5월 정도에 발주를 내서 업체 선정하고 9월이 본격적으로 그 요금을 실제적으로 받으면서 운영하는 것은 10월부터고요. 6월, 7월, 8월은 저희가 코스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범 운영을 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권 시스템은 10월 달부터, 9월 말, 10월 달부터 발권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흥시의 시민도 중요하고 또 외부 관광자원도 중요하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장

여기에서 예약 발권 시스템이라든가 우리 또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서에서 구축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하나 여쭤볼게요. 316페이지에 어쿠스틱(acoustic) 음악제 있잖아요? 그것 4팀으로 그냥 확정된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현재 계획 중이고요. 일단 후보군들, 어쿠스틱 음악제나 이렇게 어떤 친구들을 데려올지 후보군들은 저희가 지금 섭외를······.

수연

김수연위원

아, 해 두셨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리스트를 작성해 놓았는데 아직 확정된······.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연령대 고려해서 리스트 작······.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연령대를 좀 고려해서 하신 것이겠죠? 예전에 우리 왜 약간 어쿠스틱 음악이나 포크 뮤직이랑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너무 옛날 그런 그 시대 저기를 했더니 그 축제에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와 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축제 자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축제는 좀 젊은 축제로 가야 된다. 젊은 층, 소비층이 젊은 층이고 젊은 층의 반응이 있으면 또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젊은 층 세대로 구성하려고 그렇게 지금 축제팀에서 진행하고······.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부서랑 뭐 얘기를 나눠보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저희도 후보군들을······.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우선은 4팀이라고 딱 이렇게 써 있어서 이미 좀 이렇게 다 선정됐는지 여쭤본 것이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최종적으로는 4팀을 선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군은 그 외적인 부분으로 어떤 팀을 최종으로 선정할지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는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왜냐하면 1,600만 원에 못 데리고 올 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3팀으로 줄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저희가 그것은 뭐 중간 과정에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2페이지 물왕호수 관광 콘텐츠 운영해 갖고 이번에 뭐 갯골생태공원, 연꽃테마파크, 호조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증액분에 대한 이것은 지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것에서 조금 더 이렇게 회차를 늘려가는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회차를 늘려가는데 기존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우리 운영하고 있어요라고 정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프로그램을 더 여러 번 하고 싶다. 그리고 저희가 시티 투어를 사당역에서 모시고 올 때 이게 시간대가 맞으면 이 프로그램에 또 같이 참여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시민들이 더 참여하고 기회, 참여 기회를 좀 더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 구성된 것에서 더 횟수를 확대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시너지 효과가 나고 프로그램, 시티 투어가 아예 정규적인 프로그램이 되면 이것은 어차피 또 세외 수입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돈 들이지 않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면 지금 뭐 어쨌든 본예산에 담긴 것도 아직 예산 집행은 안 된 것이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4월부터 프로그램 개발해서 6월부터······.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4월부터 하기 시작해서 이제 접수를 시작하고 운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 시민축구단 ‘K3’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에 지금 진출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 지금 잘하고 계신 것이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8강, 4강까지 어떻게 진행이 돼요, 혹시 일정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일단 4월, 아니, 어디 있어. 5월 14일 날이요.

박춘호위원

5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5월 14일 날 ‘강원FC’하고 강릉종합운동장에서 19시에 경기하거든요.

박춘호위원

네. 이것이 8강전이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16강전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지금 16강 진출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16강 진출했으니까 16강이······.

박춘호위원

16강······.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여기에서 이겨야 8강 올라갑니다.

박춘호위원

8강, 그러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네. 이것이 혹시 뭐 이렇게 8강, 4강까지 가더라도 ‘K3’ 시민구단으로서는 큰 성과를 내는 것이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

이것 전국에서 보니까 다 이것을 중계도 해 주고 하더라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홍보를, 시흥의 홍보는 충분히 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 시민축구단 운영 내용을 좀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뭘 알겠는데 승리 수당이, 이것이 매번 승리할 때마다 주는 것이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20승이라 써진 것은 뭐예요? 20번을 주겠다는 것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작년 대비로 했을 때······.

박춘호위원

작년에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20승······.

박춘호위원

한 20승 정도 했기 때문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매 저기 할 때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 뜻인 것이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20승이라고 그래서 20승 할 때부터 주는 줄 알았더니······.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박춘호위원

그것은 아니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30억 원이 안 되잖아요, 축구단에 지원액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약간 안 됩니다.

박춘호위원

다른 축구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게? 왜 이런 것은 이왕에 시작했으면 예산을 좀, 그것이 꽤, 지금 몇 년 됐죠, 우리가 축구단이? 한 10년 넘지 않았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시민축구단이 2015년도에······.

박춘호위원

2015년? 그러면 올해 10년 차인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10년 차 치고서 30억 원이 안 되면 적은 예산인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

좀 많이 올려서 선수들 좀 넉넉하게 줬으면 좋겠네요. 그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 있죠, 355쪽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도 보면 우리 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그러니까 보면 뭐 예를 들면 당구 같은 경우도 기존에 계속 시흥시 로고를 달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더군다나 아시아캐롬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세계 선수권 대회잖아요, 따지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런 데에서 보면 2위, 3위 선수들이 우리 시흥의 로고를 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제대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WSL’ 시흥코리아는 그래도 중간에 도비가 매칭(matching)이 됐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됐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국비도 확보됐는데요, 아직 돈이 안 내려왔을 뿐입니다.

박춘호위원

얼마 정도, 국비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3억 2,400만 원입니다.

박춘호위원

3억, 3억 2,000만 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사백.

박춘호위원

사백? 어,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꽤 예산이 좀 커지겠네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10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

10억 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이천.

박춘호위원

10억 2,000만 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자부담 포함해서요.

박춘호위원

큰 대회네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

과장님, 그 363쪽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가 있어서 의장배 배드민턴 대회하고 의장배 에어로빅 힙합 대회가 의장배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도 의장배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의장배인데, 도비 받았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도비가 저희한테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그 저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경기도 체육회, 아, 네, 경기도 체육회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 갖고······.

박춘호위원

경기도 체육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경기도 체육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것은.

박춘호위원

아, 이것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뭐 시흥시 체육회가 아니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두 종목에 얼마씩을 주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의장, 저기 에어로빅은 아직 파악 못 했는데요, 배드민턴은 3,000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그러니까 의장배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래도 맞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

저기 384쪽에요, 장애인 체육 종목별 체육대회가 여기 시장배 보치아 대회가 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389쪽에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생활체육 보치아 대회가 또 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 750만 원, 여기는 500만 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 시장배라서 이것은 주고 여기는 또 따로 또 이렇게 주고 그런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이 시장배는요, 전국 단위로 개최하고요. 이것은 저희 관내 위주로 좀······.

박춘호위원

관내에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전국 단위로, 시장배는 전국 단위로 다 모집해서 하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왜 보치아만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보치아 쪽에 인기가 좀 많습니다. 그 종목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박춘호위원

보치아가 뭐죠, 제가 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 저기 이렇게 공 굴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굴리는데 이렇게······.

박춘호위원

론볼(lawn bowling) 말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론볼 비슷한 것처럼 손 못 쓰는 사람들은 입으로 해갖고 판 대갖고서도 굴리고 그다음에 휠체어 타고 이렇게 해갖고 이런 하얀 공 안에 가까이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아, 그런 종목의 선수들이 많아요, 우리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많고요, 그것을 또 많이 즐겨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론볼 구장에서 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론볼 구장······.

박춘호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어울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울림센터, 실내에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 실내 종목이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다른 것은 다 이해했는데 이 보치아 대회가 있고, 음, 네, 알았어요. 저기 390쪽 시민종합운동장 건은 저는 지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기가 땅도 5만 평 확보해 놓았는데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예산이 초창기 1,200억 원에서 처음 시작할 때 1,500억 원에서 지금은 2,300억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없어서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는 뭐 타당성 재조사 용역 같은 것도 있고 하겠지만, 그냥 저는 좀 잠시 휴식기를 가지면 어떤가, 응? 지금 그동안 매번 이것 한다, 저거 한다고 해서 예산이 뭐 쫄딱쫄딱 들어갔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는 그냥 말 그대로 휴식기를 좀 가지면 어떤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포동운동장 기존 것하고 정왕구장하고 돔(dome)식으로 이렇게 좀 개선해서 2개의 구장 사용해도 충분히 저는 뭐 큰 행사는 치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응? 굳이 돈 2,300억 원 지금 하는데 이것저것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그런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외로 정왕체육공원 그 통합 주차장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 됨으로써 또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는 6개 종목의 체육공원이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런 데 쓸 수 있게 좀 예산 집중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려면 행정 절차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행정 절차라도 좀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면서 좀 하는 것이 어떤가······.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행정 절차 밟는 것도 좋은데 행정 절차를 밟아놔도 지금 당장 우리가 2,300억 원이면 그것이 뭐 단순히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최대 그래도 한 3년 안에는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응? 그러면 1년에 한 7000억 원에서 800억 원씩 있어야 되는데, 종합운동장 하나 만들려면. 그리고 지금 당장, 물론 뭐 31개 시군 중에서 뭐 한두 군데밖에 없죠. 우리 시흥 포함해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꼭 크게 있어서 좋은 것보다는 당장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잠시 좀 보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응?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 좀 해보시라는 것이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360페이지입니다. 국제서핑대회 ‘WSL’.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지난번, 작년이죠? 작년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재작년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재작년인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재작년.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2023년도.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그때 겨울에 했었어 갖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마 한 해 더 갔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이것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 엄청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일단 계절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잘 고려하셔서 날짜 잡으셨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 있어요. 우리 올림픽 출전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획득하는 그 등급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량 쇼트보드(short board) 'QS 3000', 롱보드(long board) 'QS 1000'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맞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이 2023년도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2023년도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때 다음번에 이것 그래도 앞으로 계속 좀 대회를 개최해서 올림픽 출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그 등급까지 좀 상향이 되게 대회를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것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당초 계획은 'QS 5000', 'QS 1000'이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협의를 해서 'QS 6000'에, 'QS 6000'하고 'QS 100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올림픽 출전 포인트에 합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점수가 높아져 가지고······.

수연

김수연위원

높아지는 거예요?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다양하게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6,000까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뭐 정말 이제 국제 자 써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뭐 세계 각지에서 또 이렇게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해 봐도 되겠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도 열었고 2025년도에도 개최를 했고 다음번에 꾸준하게, 아마 이번에 성공적으로 잘되면 그때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들 그런 것들은 좀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아쉬웠던 것은 막 눈보라 치는데 서핑(surfing) 타 갖고 사진은 되게 그럴싸하게 나왔는데 정말 사람들 너무 없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휑하고 그랬습니다, 예산 대비.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뭐 경기에 참여했던 선수들도 잘 참여하고 만족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참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 시흥에서 이런 국제 서핑 대회가 열리는 것을 보러 온 시민분들도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의 개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시민축구단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렸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어쨌든 최근에 성적 뭐 16강 진출 이런 것은 다 떠나고 어쨌든 시민 구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내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전에 신문 기사에서 났던 그 건은 전 단장 얘기로 해서 다 해임이 돼서 이제 나갔고요. 그때 'U-15', 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U-15' 나가셨던 분들하고 또다시 들어와서 간담회도 분기별로 열기로 하고 그다음에 대표도 한 명만 뽑는 게 아니고 학년별로 뽑기로 하고요. 그래갖고 그것을 다 도려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서로서로 노력하고 있다고는 지금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거든요.

이상훈위원

그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단장이 잘못한 건가요, 이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어떤······.

이상훈위원

유흥비 사용한 부분이라든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단장이 그때, 그것도 보도 자료로 났지만 단장이 금요일 날 술을 먹고 자기 카드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 100만 원······.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는 단장만 있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장하고 뭐, 단장이 개인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카드로 계산해야 되는데 실수로 법인 카드로 계산해서 월요일 날 바로 다시 입금을 시킨 거거든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과연 단장만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책임이 단장이 그만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 제가 그날도 시민축구단 홈페이지에 왜 후원회 입출금 내역들이 안 올라와 있냐.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후원회도 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그랬고 앞으로 시민구단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없게 계속 투명하게 운영해 보겠다. 그 얘기를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전 것까지는 자료가 너무 뒤죽박죽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올해 예산부터는 저희가 요구한 게 그거예요. 지금 문제점이 이런이런 문제점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요구한 것은 올해부터는 본인 예산 나간 것들은 다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좀 투명하게 안 썼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좀 공개하자.

이상훈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홈페이지 어디에 찾아봐도 없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혹시 공지 사항······.

이상훈위원

공지 사항도 봤어요. 그것은 후원회 들어왔다는 기업 단체 그 결산 보고서,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간단하게 회계 업무적으로 보이는 그 자료만 올려놨지 투명하게 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가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것은 없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제가 작년 것은······.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는 잠깐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내리셨어요, 뭐가 문제가 나오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때는 통장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후원회 통장하고 이사회 통장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리다 보니까 그 통장이 이사회 통장까지 같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발생해서 통장을 따로따로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이상훈위원

그러면 알겠어요. 이제는 만들었는데 왜 이제도 안 올리느냐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올해 것 쓴 것을 갖다가, 올해 것 쓴 것을 갖다가 분기별로 올리든지 뭐 6개월에 한 번씩 올리든지 한번······.

이상훈위원

보통은 다 투명하게 공개하게 돼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시민구단 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서 시의회가 관여할 이유가 있냐, 이런 측면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민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 30억 원가량을 우리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것 덕분에 시민구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후원회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우리가 과정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오는 부분인데 후원회는 우리 마음대로니까 우리 마음대로 쓸게, 이러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 안 하겠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후원회를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에 매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 국세청 신고 자료는 올리셨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가 궁금한 것인데 그것은 안 올리고 국세청 신고 자료만 올려놓으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국세청 신고 자료에 이제 대부분 저기입니다. 선수단 경비로 쓴 것으로 돼 있는 것인데, 그게. 국세청 신고 자료에 보면 몇 월 며칟날 누가, 뭐 이름까지는 완전히 안 밝히고 뭐 땡땡으로 나갔지만요. 땡땡으로 해갖고 금액 얼마 들어왔고 현금으로 들어왔고 그것을 선수단 경비로 썼다. 거기까지는 나와 있거든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겠다면 다 공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인건비 편성 내역 중에 지난 본예산 때 분명히 추가 인원에 대한 삭감은 있었어요. 추가 인원을 올리지 말고 그리고 예산 삭감을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저희가 추가 인원에 대한 삭감을 깜빡한 게 있는데 그 부분까지 이번에 예산에도 또 올라온 것도 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그 부분은 무조건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아직 인원을 채용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만약에 채용하더라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운영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운영회를 통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그 인원은 이 예산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여기 추가되는 부분에는 없고요. 추가되는 부분은 평균 14만 5,000원 곱하기 10명 중 2명분이고요.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10명 중에 2명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삭감 쪽에서는 4개월분 안 쓴 것 삭감한 거고요.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인원 부분은 알겠고요. 저는 어쨌든 'U-15' 문제에서 시작해서 시민구단까지 번져왔고 그 시민구단에 번진 문제에 대해서 체육진흥과 내부 차원에서 어쨌든 감사는 하셨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보조금밖에 못 합니다, 저희가 준 보조금.

이상훈위원

보조금밖에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기관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하게 되면 그렇게······.

이상훈위원

저희가 감사실에 그렇게 감사 요청을 했는데도 안 받아주시다가, 뭐 경기도 감사도 요청했는데 경기도 감사도 예정에 없어서 못 했다고 들었고. 그러면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원 감사에는 우리 시민구단에 대한 감사 요청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힘들고요.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다치는 것은 저희 직원들입니다, 관리 소홀로 해서.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투명하게 이것을 바꿔나가야 되는 건가요? 저도 공무원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 다치게 만드는 부분도 정말 싫고. 그런데 개선 의지가 없는데 자꾸 그냥 버티기 하다가 알아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다시 돌아오셔 가지고 그냥 돌아오신 부모님들 간담회 해가지고 미안했다 이러고서 끝나는 문제가 이게 정의로운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지금 본인들도 그런 미비한 점들을 이번에 알았고요, 알고 그래서 또 하나 배우는 계기가 됐고 저도 마찬가지로 또 배우는 계기가 됐고요. 그런 실수를 다음에 또 저지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처음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도 이렇게 바꿔야겠다, 저렇게 바꿔야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한 번 더 지켜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상훈위원

이것이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러한 추측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감사는 안 받겠다고 그러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안 받겠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청구할 수는 없다고 얘기한 거고요.

이상훈위원

계속 지금 봐 봐요, 지금 추경인데 지금 예산 안 세우면 시민구단 해체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체까지는 못 하죠. 지금 해체하면 딸린 인원이 몇 명이겠어요. 선수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칠 텐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런 논리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는. 내년에도 또 그냥 예산 그냥 세우실 것이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올해 한번 지켜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U-15'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U-15'에 소홀했던 것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소통을 감독하고 대표하고 둘만 했던 것도 본인들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 전체하고 소통을 하겠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겉에서만 바라보면, 심지어 내부 승진으로 다 단장도 바뀌시고 그랬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냥 내부에서 승진을 해서 올리고, 본인들 마음대로 후원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후원회 공개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시민구단은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물론 향후에 조사하겠다고 그런 얘기는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로고 문제만 해도 그것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따라 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용역까지 다 해 놓고 1년째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용역까지 다 했고요, 사실은 본예산에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U-15' 사건 터졌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다음에 돈이 뭐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것을 안 따지고 그냥 뭉뚱그리고 1억 원이면 1억 원······.

이상훈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니다. 뭐에 뭐 했을 때 뭐가 얼마큼 들어간다. 그것을 따져서 올해는 그냥 쓰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요.

이상훈위원

저는 이 작은 문제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을 원래 당연히 과장님께 어떻게 바꾸고 소요 예산이 얼마 들고 이런 것들 다 보고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하지 않는 부분들, 물론 바쁘셨겠죠. 여러 가지 감사 이런 것들 계속 지적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들 밖에서 봤을 때 시점으로, 내부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본인들 성적 내는 것 자랑하기 바쁘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 자르면 우리 이렇게 되는데 너네 자를 거야? 이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강하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못 자르는 것 저도 압니다, 지금 당장 해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야겠고요. 어떻게 변화를 주실지 적극적인 방향을 더 찾아서 계속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국장님, 그것 언제 풀죠? 너무 힘드실 것 같아.

계용

엄계용문화체육관광국장

5월 말이면 좀 풀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5월 말?

계용

엄계용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성훈창위원

아휴, 고생 많으시네.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정석기 과장님 참 제가 아주 열심히 해서 너무 좋아하는데 몇 가지만, 제가 그날 상임위 때 빠져가지고 질의를 못 드려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시민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재조사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용역 한 것을 다시 또 하는 거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보완하는 겁니다, 네.

성훈창위원

먼저 용역은 얼마였는데 뭐가 부족해서 지금 다시 하는 거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전에 너무, 이제 투자 심사에서 통과 못 한 이유가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 얘기거든요.

성훈창위원

그래서 다시 재조사 용역 한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아마 규모도 좀 축소하는 방안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익 창출을 낼 수 있는 방안도 더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체를 다 할 거냐, 아니면 1단계로 여기 먼저 할 거냐, 그런 것도 판단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좀 다시 하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렇죠. 경제성이 낮으니까 경제성을 올려 와라.

성훈창위원

경제성이 낮으니까 다시 하라?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경제성 올려 와라.

성훈창위원

그러면 재조사 용역을 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바꿔서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뭐 경제성을 어떻게 높여서 할 거예요, 예산을?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일단 규모가 축소돼야 되는 게 규모가 축소돼야지 건설 사업비가 줄거든요.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규모 축소를 한다면 뭐 보조 구장을 줄이든지 아니면 메인 스타디움(main stadium)을 줄이든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이제 관중석을, 관중석 앉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호화스럽게 지을 거냐, 아니면 관중석 수만 맞춰서 할 거냐. 그런 것 방법을 좀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밑에 건물을 넣게 되면, 관중석 밑에 건물을 넣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들어가니까요, 건물 없이 그냥 관중석만 쭉 넣을 것인지 그런 것도 좀 판단하고 해서 건설 비용을 일단 줄이는 게, 그다음에 철골 주차장도 이제 건물식 주차장도 있는데 그것도 좀 빼는 방법으로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체육 건립 공사, 저 운동장 건립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건립 후에 이 건물 활용도, 이게 엄청 돈을 잡아먹는 하마라고 하더라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응책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텐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저는 그냥 흔히 간략하게, 뭐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생각한 게 지금 저희 외청들이 밖에 임대 나가 있는 외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료 주고.

성훈창위원

아.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런 것을 한군데로 좀 모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성훈창위원

아주 좋은, 좋은 아이디어예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좋아요. 하여튼 되든 안 되든 그런 고민을 해야 이 사업이 진행되고, 일단 토지는 매입이 다 끝났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한 필지 남아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한 필지가 너무 격차가 커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계속, 토지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행정 절차를 밟아서 강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행정 절차를 못 밟다 보니까 강제 수용은 못 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빨리 행정 절차 밟아서, 이 땅값이 우리 그 옆에 방산로 있잖아요? 199억 원짜리가 거의 600억 원 됐어요, 지금은, 보상비 공사비가. 이게 땅값은 막 쭉쭉 뛰어요. 그래서 빨리 땅만 매입해 놓으면 그렇게 좀 공사가 지체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땅만 매입했어도, 참.

성훈창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신현동 포동은 사실 도시 기반이 너무 없고 지금 주민들은 이 포동운동장이라도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의사 전달을 받았어요. 저는 그것 들어와서 매연 일으키고 차만 밀리고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래도 그것을 기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하여튼 재조사 용역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경제성은 어느 정도 맞춰서 보내려고 그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경제성은······.

성훈창위원

지금 0.09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0.09를 갖다가 어느 정도 맞춰서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0.5 정도까지 맞춰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0.5?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민 좀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396쪽 정왕체육공원 통합 주차장 공사 있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체육시설 주차장이, 이게 체육시설은 물이 잘 빠져야 좋아요. 뭐 공원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친환경적인 보도블록, 투수 보도블록 써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가요, 이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성훈창위원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직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청사관리팀 할 때 청사 쪽에 잔디하고 블록하고 같이 이렇게 심어준 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사들이 나중에는 다 아스콘(asphalt concrete)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너무 불편해 가지고. 그래갖고 아직 뭐 주차장은 뭘 할 것인지 설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성훈창위원

그것을 부서장으로서 꼭 친환경적으로 좀 해라.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체육시설 지금 갯골생태공원도 다 투수 블록이라 물이 쭉쭉쭉쭉 빠져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네, 네.

성훈창위원

거기 체육시설 주차장도 물이 잘 빠지게 그런 것 좀 꼭 설계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과장님!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윤석경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저도 본예산 예결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사 보실 때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장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시민축구단과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윤석경위원장

저는 이 시민축구단에서 직원분들이 하는 역할은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장

선수들도 챙겨주고 이렇게 역할을 해 줘서 선수들 마음을 편하게 해 줘야 우승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장

그런데 그런 역할을 좀 잘해 주실 수 있게 부서에서도 시민축구단 뭐 단장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재발 방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여쭐게요. 우선 상임위에서 357쪽 보면 체육회팀 6개월, 우수 선수단 관리에서 체육회팀 운영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구팀은 지금 우리 시흥시에 몇 명이나 돼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6명입니다.

윤석경위원장

6명? 복싱팀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4명입니다.

윤석경위원장

4명. 서핑팀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서핑팀도 4명입니다.

윤석경위원장

4명. 저는 회원 수가 아주 많이 차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등하게 지원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제고를 조금 고민해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윤석경위원장

아까 박춘호 위원님이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해가지고 363페이지요. 이것 분명히 도에서 지원이 나오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장

우리 시장기나 의장기 하면 우리도 또 지원이 나가듯이 여기도 나오는데 지금 이 예산은 시비예요, 편성된 예산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나오면서 우리 시에서도 또 예산을 주는 거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의장배 배드민턴대회나 경기도 의장배 에어로빅힙합대회, 이 두 종목에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나요? 경기도 의장배면 경기도 의장배 해서 경기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경기도 태권도대회도 있죠? 저는 태권도대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경기도 태권도대회가 만약에 있다면요, 저희가 참가할 때 참가비 내서 아마 참가하는 것 같고요.

윤석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기도 의장배 대회는 이 두 종목밖에 없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이게 처음 생긴 건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경기도 의장님이 우리 시흥시이다 보니까 개최 자체를 시흥시에서 하고 싶어가지고 시흥시에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장

아, 이 2개는 지금 시흥시에서 개최하시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장

저는 경기도 어디에서 개최하는데 저희 선수들이 출전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또 지원해 주는 비용인지 알았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윤석경위원장

그리고 365쪽서부터 372쪽까지 우리 시흥시 시장기 대회, 의장기 대회, 종목단체 대회, 체육회장기 대회 이렇게 4종목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장

지원이 예산 보면 한 4억 원 정도 들어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전체 합쳐서요?

윤석경위원장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장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선거 있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장

그러면 선거 전에는 이런 종목 경기를 할 수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체육 행사는 여태까지 계속해 왔던 경기이기 때문에······.

윤석경위원장

의장기, 시장기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의장기, 시장기는 아무래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윤석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의장기, 시장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6월 달까지 의장기, 시장기 그리고 6월에는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내부 실내에서 하는 경기는 상관이 없는데 실외 경기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윤석경위원장

그리고 또 7월, 8월은 삼복더위라서 운동하는 데도 무리가 있고.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 집중해서, 상반기에 지금 집행률이 0프로(%)예요. 상반기에 어느 정도 4월 달까지 소비를 하셨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집행률이 0프로(%)인데 5월, 6월, 7월, 8월까지 못 하고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이 4억 원으로 해서 이 많은 종목 경기를 다 집행하실 수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전반기 때는 협회장기 먼저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장기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쪽으로 의장배 하고 시장배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경위원장

그러면 한번 작년에 치러졌던 그 날짜 있죠? 그것 저희한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아트센터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아트센터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예회관 관련해서 한번 여쭐게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올해 12월에 준공이 되나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공사과하고는 12월 준공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공사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는 나누시되 지금 현재 상황이 12월에 준공이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가능하겠냐는 것을 여쭌 거예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공급 자재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진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추가됐잖아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다는 것은 공사가 계속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될 상황에서 못 가고 지금 계속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4월이니까 뭐 12월만 가더라도 한 8개월 정도 있는데 지금 시점으로서는 올해 넘길 것 같아서 그래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아,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올해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공사 진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뭐예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저희가 최초에 공연장이 설계됐을 때 조금 장르에 한정적인 부분을 발견했고······.

박춘호위원

아니, 이번에 9억 5,000만 원하고 3억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추경하고 관련 없다고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아니, 추경하고 관련 없는 게 아니고 공사 일정하고 관계가 없는, 그것 때문에 늦어지거나 늦춰지거나 이런 어떤 공정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공정하고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여기다가 태우는 거예요, 공정하고 상관없으면? 시설비하고 감리비 어떤 부분인데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그러니까 최초에 설계됐을 때 공연장 장르가 조금 한정되게 설계가 돼 있는 부분이 발견돼서, 팬데믹(pandemic) 이후로 공연장의 트렌드가 좀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흥 같은 경우는 전문 공연장이 지금 하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공연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어떤 시스템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좀 잔향이 부족한 면이 발견돼서 저희 아트센터과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든 장르를 수용할 수 있게끔 잔향을 조금 높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박춘호위원

내부 무대 쪽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아니, 무대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공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잔향을 조금 높이는 설계로 좀 바꾸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그것을 못 하고, 지금 저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음향이라고 그러나요, 그 소음? 그것 아니에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아니, 소음이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뭐예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그러니까 공연장이라는 데가 잔향이라는 게 소리를 내면······.

박춘호위원

전파?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갔다가 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박춘호위원

네.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그런데 그 갔다가 오는 소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클래식을 하려면 1.6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연극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 한 1.0 정도 나와도 상관없고요. 여러 가지 이것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연장의 잔향 같은 경우는 1.2 정도에 잔향이 맞춰져 있어서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하고 잔향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어떤 공연이든지 간에 소화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학적인 어떤 그런, 음향을 조금 더 바꿔 보자는 개념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박춘호위원

시작할 때 그것 감안 안 하고 하셨느냐고?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1.2 로 맞춰져 있어서 그 1.2 를 맞춘 것을 하게 되면 클래식 공연이나 여러 가지 공연에 좀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이 발견이 돼서 지금 트렌드(trend)도 그렇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공연들이 음악적 장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잔향을 높이면 많은 장르들이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 것, 지금 쭉 말씀 주신 것을 다 감안해서 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됐을 거잖아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요, 아마도 그때 설계됐을 적에는 이렇게 전체를 전부 다 모든 장르를 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없었던 것이 지금 센터장님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그러면 바뀐 거예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진짜 할 말이 없어져 버리네.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이것이 위원님 죄송한데 부천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것을 시공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다섯 배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공사 단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것이 쉽게 보완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보완하려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기존대로 갔고, 가서 나중에 발견됐으면 부천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다시 들어갔다?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참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보면 센터장님께서 오신 것이 잘됐다고 봐야 되겠네요잉? 뭐라고 말을 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잉. 어떻게 세상에 처음에 그런 것을 못 잡고 중간에, 우리는 꼭 그런 게 문제예요. 처음 한 번에 어떤 설계에 의해서 안 되고 중간에 자꾸 발견돼서 사업 추진했다는 공사비 증액이 한 문구가······.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콘텐츠라는 것이 저희가 팬데믹(pandemic) 이후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로 콘텐츠는 실내 콘텐츠도 많이 가고 이제는 눈으로 보는 콘텐츠, 귀로 듣는 콘텐츠, 느끼는 콘텐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연장 환경이 저희가 봤을 적에는 지금 당장 어느 시설을 하나 짓는 것보다는 다음 콘텐츠의 10년, 15년, 20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고 뒤늦게 그런 트렌드가 변화했을 적에는 빨리 변환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는 외려 더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9월 달에 업무 보고 때 9월까지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뭐였어요, 그때 준공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아, 그 9월에 제가 작년 10월에 와서 9월에 해 달라고 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아니 올해 업무 보고 때 9월까지 마무리 해 달라고 그때 의장님이 주문하셨잖아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아, 그것은 그때 의장님께서 시흥시를 위해서 개인 지인 굉장히 중요한 지인분하고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하면 아산재단이거든요. 현대에서 하는 아산재단인데 거기에서 찾아가는 공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가는 공연을 사실은 대략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콘텐츠를 각 시에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그것을 시흥 쪽으로 유치하실 수 있게끔 연결고리를 해 주셔서 저희가 9월에 가능하면 그것을 이쪽으로 시흥시로 유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9월에 원래는 준공을 목표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9월에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저희 쪽에서 협상이 가능한 어떤 그런 내용까지도 저희가 전달을 받았고 또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막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아니요. 그런데······.

박춘호위원

우리는 처음부터 9월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었고 12월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인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공연을 넣으려고, 지원 받으려고 그때 막 무리하게 지금 그때까지 해 달라고 했던 것이잖아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은 갑작스럽게 들어온 것이고 그전에 사전에 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박춘호위원

갑자기 들어온 것인데 공사는 이미 9월 넘겨서 12월에 준공을 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막 중간에 짜는 것이 찢어 넣어서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기는요, 뭐.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제가 듣고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성훈창위원

과장님, 여기 몇 월에 들어오셨죠?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10월 말에 왔습니다.

성훈창위원

10월 말, 작년?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까 그 잔향 얘기했지만 이것이 사실은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것은 뮤지컬이나 이런 쪽에 그런 시설이었나요? 그러고서 지금은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거예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아니, 오해를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것이 원체 민감한 부분이라 사실은 공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공연에 지장은 없어요.

성훈창위원

공연도 지장 없고 뮤지컬이나 이런 것도 지장이 없고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지장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전문 예술 단체들이 봤을 적에는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 10월 달에 오셨으면······.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때 이 설계를 딱 봤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십분 이해하는데 과장님이 온 시기하고 이것을 이렇게 늦게까지 해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더 일찍 우리 과장님이 아, 이것 요즘 트렌드는 이런 게 아니다, 이것은 옛날 방식이니 이렇게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리고 시흥에서 공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공연이 많으냐, 우리 뭐 합창단 이런 게 많잖아요, 뮤지컬보다?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이것 빨리 액션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지금······.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한 추경 예산으로 해서 공정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공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종 마지막 단계 거의 공정이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그러면 공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감리비가 왜 올라갈까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아, 그것은 왜냐하면 공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완전히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 자재가 다 바뀌거든요. 자재가 다 바뀌고 그다음에 그 자재가 바뀌면서 공학적으로 그 잔향을 맞추려면 굴곡들이 나올 수가 있고 들어가는 데가 있고 나오는 데가 있고 해서 공학적으로 공학을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이것이 설계 변경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그 예술회관 지을 때도······.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성훈창위원

어떤 감리비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뭐 이렇게 공사가 바뀐다고 그래서 감리비가 더 주고 그러나, 이 계약상에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이것이 설계 변경이 돼서 자재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일단 공사비가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감리비도 이 공사 때문에 감리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공정이 또 지연에 따라서 변하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감리비 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늦게나마 또 우리가 과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미래 트렌드로 이렇게 간다는 자체는 굉장히 환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최대한 좀 저것이 빨리 완공이 돼서 우리 시민의 문화 예술 공간으로 좀 태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중의 역할을 좀 잘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완벽하게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과장님, 우리 아트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저도 안산이 예술의전당이 있잖아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윤석경위원장

여기서 공연하는 것, 우리 시흥시까지 거리에 홍보를 하고 있어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윤석경위원장

그런 것 볼 때마다 조금 배 아파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윤석경위원장

그리고 또 저 역시도 그런 문화를 충족하기 위해서 안산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윤석경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흥에 이렇게 아트센터가 지어진다고 그래서 참 반기는 입장이고요. 이것 좀 준공되는데 이렇게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으로 다 가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최고의 공연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전문가답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아트센터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윤식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441억 2,0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06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96억 4,000만 원 증액한 6,38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0억 3,000만 원 증액한 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1억 9,000만 원 등 8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6억 1,000만 원 등 1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1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 일자리 지원 62억 4,000만 원 등 10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17억 6,000만 원 등 3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돌봄과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3억 원 등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보육과는 아이돌봄 지원 15억 7,000만 원 등 2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주민과는 다가치유스센터 운영 6,000만 원 등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는 아니고 과장님, 그 함백산 장사시설 이것을 거기는 오후 4시에 끝나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화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훈창위원

네, 화장을. 종료 시간이 4시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하루에 횟수가 정해져 있기는 한데 제가 시간······.

성훈창위원

시간, 끝마치는 시간이 4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화장장은 지금 나이대가 많다 보니까 10시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독 함백산만 4시에 끝난다고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거든요. 좀 연장해 달라, 한 번 정도만 좀 연장해도 이것이 굉장히 큰 4일장 5일장 안 지내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7개 시 협의회가 분기마다 있습니다. 그때 한번 꼭 협의를 해서 알아보고 가능 여부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것이 계속해서 뭐 영구차인가 그 운전하는 분들은 계속 민원을 넣나 봐요.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기 좀 한번 우리 노인복지과에다 해 달라는 지역 민원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것만 좀 한번 확인해 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97페이지 순회 프로그램이요. 그 경로당에 강사분들 가셔갖고 여러 프로그램 해 주는 것이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지난번에 경로당 몇 군데를 좀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프로그램 운영하던 것이 지금 막 거의 없어져서 너무 안타깝다, 좀 다시 하고 싶다, 특히 이런 체조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활용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취락지구나 이런 데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랑 다르게 그 신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들도 거의 없거든요. 아마 예산의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사님들이 좀 초빙이 안 돼서 그랬을까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순회 프로그램 우리가 진행할 때는 주로 뭐 만들기 그런 것으로 진행하고 체조나 이런 것은 생활체육 그쪽하고도 조인(join)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와 주시고······.

수연

김수연위원

체육회, 아, 생활체육. 네, 맞아요. 맞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보건소에서도 들어와 주시고 그런 것을 많이 하다가 한동안 또 코로나(coronavirus) 때문에 많이 중지가 됐잖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렇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 이후로 좀 사실 소원해진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맞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다시 좀 협조는 하고 있는데······.

수연

김수연위원

맞습니다. 제가 여기 어느 어르신분이 막 고이고이 쪽지에다가 이렇게 적으셔갖고 그때 자기가 받았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쭉 적고 그 강사님 성함이랑 이름 몇 월 며칟날 뭐 했던 것 이렇게 적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시흥시 체육회, 시흥시 종합노인복지관 막 이런 식으로 다 적어두셔서 얼마나 너무 간절하셨으면 이것을 그전에, 코로나 전이었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맞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코로나 전에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시다가 제가 뭐 좀 도움 드릴 것 없냐고 했더니 이것을 주머니에서 꺼내셔서 이렇게 메모 쪽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 작년에도 돌아봤을 때에도 그 부분을 좀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활동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코로나 이후에 좀 없어졌다. 그런데 부서에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협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뭐 체육회나 아니면 다른 강사 인력풀 예전에 했던 것들 좀 다시 살려서 잘 하실 수 있게,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도 좋아하시는데요. 그 활동하시는 것 그런 것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그것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또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뭐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은 열심히 또 찾아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문화 강좌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체조나 이런 것들은 공간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순회 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이 좀 예전에 반응이 좋았던 것, 이런 것들 다시 부서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에 추경으로도 올라오기는 했는데 다음번 추경에도 좀 잘해서 할 수 있으면 노력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지금은 추경 책밖에 없어서 제가 여기 있는 것만 좀 살피기는 했는데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뭐 경로당이나 노인 일자리 독거노인 장기 요양 시설 여러 가지를 다 다루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경로당 부분이에요, 94페이지고요. 이것 지금 비용 산출이 8개월 치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증감 사유가 위에 산출식에 다 포함된 것이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포함이 됐는데 본예산에는 6개월이 편성되어 있고요.

박소영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도 사실 다 반영이 안 돼서 2회 추경까지, 이것이 지금 지출되는 추이에 따라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 나누어서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서 8개월 치만 세워진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2회 추경에 다시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보통 총금액은 어떻게 돼요, 총예산?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2024년도로 보면, 잠시만요. 2024년도에 경로당 지원 자체 사업만 지금 마지막이 13억 4,000만 원입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13억 4,0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9억 2,000만 원, 1회 추경까지 9억 2,000만 원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2회 추경에 다시 또······.

박소영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에 거의 한 4억 원 정도가 또 올라가겠네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계산식이 맞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이것이 매달 나가는 비용이라서 운영비이기 때문에 300만 원씩······.

박소영위원

지금 저희한테 산출식 적어주신 것이 정확한 금액이에요? 뭐 정확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출장비 같은 경우는 12개월 다 세워져 있고, 회장님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4개소인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여기는 규모가 안 되지만 예전부터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 1년에 1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박소영위원

1년에 100만 원? 아, 그래서 50만 원씩 2개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는 지금 보니까 회원 수나 이런 것으로 금액을 나누셨는데······.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운영비가······.

박소영위원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갖고 이것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일반 경로당은 회원 수 뭐 이런 것으로 다 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만 원, 34만 원, 44만 원.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더 세우신다는 것이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고 교통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직접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대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한정적인 것이고 전체를 열어놓고 보면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크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경로당을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뭐 프로그램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조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제가 교육복지위 이야기 나온 것을 이것은 못 봐갖고요, 이 내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돌봄센터를 새로 또 개소를 하는 것이죠, 추가 개소?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소영위원

몇 개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올해는 3개소입니다.

박소영위원

3개, 3개소인데 그중에 2개소는 일반 돌봄센터? 3개가 다 일반 돌봄센터인가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아니, 2개소는 일반 돌봄센터고 1개소는 아픈아이 돌봄센터와 함께 일반 돌봄센터가 같이 결합된 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실제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나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저희가······.

박소영위원

네, 조례 만들고 했을 때 그 아이누리센터 돌봄센터 안에 아픈 아이 돌봄 이 부분이 추가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나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아픈 아이 돌봄 조례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데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을 계획할 때 공간이랑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운영하기로 계획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시장님 방침 받아서 저희가······.

박소영위원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운영하라고 하신 거예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아픈 아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소영위원

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시장님의 방침이에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시장님 방침 받아서 아픈 아이 돌봄을 하기로 저희 과에서······.

박소영위원

제가 교육복지위에 있을 때 공공 산후조리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거기에 대상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저는 이것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중앙산부인과 그 공간이네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중앙산부인과 공간이고요, 10년 무상 임대로 저희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무상 임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좋은 부분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10년 무상인데······.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럼 여기에 전문 간호 인력 상주하는 것인가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간호 인력 상주하고요.

박소영위원

그 인력비는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게 되나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인건비는 저희 쪽에서 시비로 부담합니다.

박소영위원

아픈아이 돌봄센터에서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그렇죠. 그 아이누리 아픈아이 돌봄센터는 시비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아이누리 돌봄센터는 균특비랑 합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균특비가 합쳐서 운영이 될 때 매해, 매년 균특비가 계속 나오는 것인가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럼 거기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고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인건비는 포함됩니다. 단지 위원님, 아픈아이 돌봄센터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몇 명이 있는데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픈 아이 돌봄 사업하는 곳에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원장은, 센터장은 1명이기 때문에 센터장은 실제적으로는 아이누리로 포함되고요, 아이누리, 일반 아이누리 돌봄센터로 포함이 되고 해서 4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 지금 기자재비를 담으셨더라고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저희가 설치비는 지금 아픈아이 돌봄센터에서 특조금이 3억 원이 나옵니다. 특조금 3억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총설치 예산이 5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도비에서 2억 1,000만 원, 특조금에서 3억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런데 기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조금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박소영위원

이 운영 계획에 대해서 조금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아픈 아이가 발생이 됐을 때······.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그런데 위원님 아직 저희가······.

박소영위원

아직 10월 개소인 것 압니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학교나 학원 뭐 돌봄센터 여기 다 해당이 되나요? 학교에서 아픈 아이가 발생됐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박소영위원

다 해당이 되나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누가 이동을 시켜주나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저희한테 플랫폼이 있는데······.

박소영위원

네, 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플랫폼에 접속을 하셔서 저기를 하시면 저희가 가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박소영위원

직접 가서 픽업하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픽업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데리고 오실 수도 있고······.

박소영위원

과장님.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 아픈 아이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아픈 아이 돌봄 사업이? 맞벌이 가정······.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여기를, 여기 병원이에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그것은 제가 실언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잘 모르고 계세요. 10월 개소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10월 개소라는 것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3개소를 매뉴얼 만들기 위해서 3개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어서······.

박소영위원

3개소면 3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아니요.

박소영위원

어떤 말씀······.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3개소, 선진지 3개소를 다녀왔다는 것이죠.

박소영위원

아, 네. 그래서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다녀와서 그것을 지금 정리하고 매뉴얼 작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픽업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픽업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차를······.

박소영위원

그 신청을 누가 하나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신청은 부모님이 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확실하게 의사를 밝혀주셔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저희 플랫폼이 있어요. 그 플랫폼에 연결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박소영위원

사실 이것이 필요한가,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는 안 보낸다고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논의했던 부분인데······.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제가 이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것을 설치한다는 이 내용을 이제 봤어요. 이제 본 것은 뭐 제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고 지역 병원하고 연계를 했는데 그 병원이 어디예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모든 병원이 됩니다. 뭐냐 하면 엄마가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요.

박소영위원

병원을 갔다가?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병원을 가서 정확한 매뉴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안 나오지만 그 병원을······.

박소영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설치하고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계획이 없어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매뉴얼을 아직,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소영위원

어떻게 그래요? 항상 우리는 뭘 지정해 놓고서는 시작해요? 이것 어떻게 운영할 것인에 대한 것 조례도 했고 간담회도 했고 다 했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위원님, 그런데 매뉴얼은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박소영위원

국장님, 평소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나요? (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국장석에서 - (마이크 꺼진 채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윤석경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네,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가 많이 끝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 픽업 이런 부분들은 여기 종사자분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하든지 했을 경우에 학교로 직접 가서 그 아이를 픽업해서 원하는 병원에 갔다가 치료를 받고 엄마가 오기까지 이 아픈아이 센터에서 좀 돌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학교랑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네, 그것은 학교 플랫폼을 만들면 홍보해서 그쪽에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내보내주지 않아요. 집으로 전화하거나······.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일단 우선 연락하고 학교에서 대신 신청하거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병원을 동행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돌봄센터로 간다?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네, 네, 그 요원이 있어서, 차량도 있고 요원이 있어서 픽업해서 이렇게 데려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더 여쭤볼게요. 부모가 원하는 병원이 좀 이 장소와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부모가 원하는 병원으로 갑니다.

박소영위원

병원으로 갔다가 돌봄, 아픈 아이가 모든 학교 모든 아이, 시흥시 아이들이 대상이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추후에 아픈 아이 돌봄에 대한 돌봄센터 이것을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성과가 좋으면 그리고 10년 무상이라는 그런 어떤 뜻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그리고 저희 예산이 허락······.

박소영위원

10년 무상 임대여서 거기로 가신 거예요, 정해 놓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정해 놓고 간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뜻을 가지신 분은 흔치 않죠.

박소영위원

저희가 돌봄센터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돌봄센터가 아픈 아이가 아닌 그냥 돌봄센터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세요? 무상 임대를 주는 데 따라서 가세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우선 그것이 기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박소영위원

돌봄센터랑 같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희가 임대료 내고 다 하고 있잖아요, 돌봄센터?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돌봄센터 임대료 내지 않습니다. 무상입니다.

박소영위원

돌봄센터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소영위원

전체적인 돌봄센터?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지역아동 돌봄센터는 무상이 아니고요.

박소영위원

아이누리 돌봄센터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아이누리 돌봄센터는 무상입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시가 뭐 임대료나 어떤 이런 것을 내지 않나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임대료는 내지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월세 어떤 비용······.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그것······.

박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의 자산이에요, 건물이에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자산이 아니라 저희가 엠오유(MOU) 체결을 해서 무상 임대를 받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4개소, 3개소, 19개소 지금 총 몇 개 있죠, 돌봄센터가?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지금 29개소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29개소가 전체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공공, 저희가 매입한 것인가요? 매입해서······.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매입이 아니라 무상 임대입니다.

박소영위원

29개가 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교육복지위에 있다 왔는데요. 이 내용 정확히 해서 주시겠어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박소영위원

추진 계획부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경과 사항까지 해서······.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아픈 아이에 대해서요?

박소영위원

네. 그리고 아이누리 돌봄센터 개소한 지점하고 그 자료도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아픈아이 돌봄센터는 지금 여기 계시는 윤석경 위원님, 저, 박소영 위원님 이렇게 다 교육복지위에 있을 때 우리 김선옥 전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살짝 추진하셨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조금 반대 의견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아플 때 어디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어디에 혼자 맡겨지거나. 그다음에 좀 위험성이 있었어요. 돌봄교실 같은 것을 운영해서 아이가 이렇게 학원 차들이 이렇게 와서 아이를 픽업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누가 인계하는지 이렇게 사인한다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그 인계자한테 아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과연 아픈아이 돌봄센터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려해서 그때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이고 그런데 막상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수연

김수연위원

운영은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아직 안 하고······.

수연

김수연위원

신천연합병원에서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아니, 지금 중앙산부인과······.

수연

김수연위원

중앙산부인과요, 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그 뒤의 건물을 저희가 10년 무상 임대해서 리모델링 지금 작업하려고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거기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그리고 2인 1조로······.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아픈아이 돌봄센터 그리고 아이누리 돌봄센터 1개소 이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 시에서는 개소한 곳이 없네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개소한 곳은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렇구나. 일단 먼저 한번 추진해 봤으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운영이 한 곳, 지금 거기 어디죠? 신천연합병원에서 예전에 해 보신다고 하시기에, 병상 돌봄센터를.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것이군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면 일반 돌봄센터와 아픈아이 돌봄센터 기능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연

김수연위원

구분이?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구분은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같이 이렇게 센터장님 한 분이 이 같은 공간에 있는, 그런데 안에 좀 기능은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운영하신다는 것이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뭐 돌봄센터 개소하려면 지금 수요는 되게 많아요. 어머님들은 계속계속 생겨나기를 원해요. 학교에서 이 돌봄의 기능을 막 다 책임져주지 않아요. 그리고 1학년, 2학년에서만 돌봄을 해 주잖아요? 거의 1학년 선에서 다 커트가 돼요, 요즘 다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돌봄센터에 대한 그 욕구도가 굉장히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돌봄센터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또 더 막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돌봄센터가 생겨나는 것, 그다음에 방문해 봤더니 어려운 점은 장소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는 곳도 장소가 협소한 곳들이 많고요, 아파트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픈아이 돌봄센터도 제가 봤을 때는 따로 이런 장소를 마련해서 하려면 뭐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같이, 공간은 분리되어도 통합해서 센터장님 한 분 계시고 운영되는 것은 뭐 잘하셨을 것 같고 단지 지금 박소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전에 이 조례가 발의될 당시에 아마 그 회의록, 속기록을 보시면 윤석경 위원님이나 저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우려했던,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저는 잘 개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앞으로도 만약에 1개소 생겨나고 나서 만약에 잘 운영되면 또 추가로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데, 뭐 울산 동구나 노원구나 이런 데를 보면 다 아픈아이 돌봄센터만 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한 곳, 한 곳 저희가······.

수연

김수연위원

이렇게 우리처럼 아이누리 돌봄센터랑 같이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아픈아이 돌봄센터가 오히려 나중에 생겨나서 조금 약간 부수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운영하는 방식이,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적극적이지 않고······.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은 지금 추경 예산 심사 끝나고 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부서랑 따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시스템 지금 어떻게 회원 가입하고 서비스 신청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를 다 검토해 보신 것이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다 검토해 봤고요, 저희는 돌봄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서요, 다행히.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그것이 맞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유리해요. 그래서 돌봄 플랫폼으로만 어머님들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연결하시면 저희가 2인 1조로 바로 가거든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2인 1조로 동행, 병원 동행?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병원 동행해 주시고 그다음 나중에 귀가할 때는 병원 동행한 다음에 아마 귀가 장소로 그냥 갈 것이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보통 저희 아픈 아이 돌봄 병상이 6개 정도 마련할 거예요. 거기에서 있다가 어머님이 저기 직업 끝나시면, 일터에서 끝나시면 데리러 올 수도 있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무료겠지만 병원 방문했을 때 선입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병원비라든지 약재비 같은 것?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세한 매뉴얼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 중인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저기를 예치금으로 조금 할까, 아니면 병원과, 병원과 어머님을 바로 연결할까, 그것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것은 추후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과장님!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윤석경위원장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어요, 예산 보면서. 이것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안 하신 거잖아요? 저도 제가 전반기 상임위였고 후반기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몰라서 제가 부서하고 별도로 얘기했죠, 이것 그것도 하루이틀 전에? 이런 것은 우리 교육복지위 전반기에 계셨던 뭐 김수연 위원님이나 박소영 위원님도 이 조례 만들면서 많은 고민하고 의논도 많이 했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고민 많이 하셨으면 소통은 좀 해 주셨으면 이렇게 예산 보는데 몰라서, 이것이 생기는지도 모르셨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부서에서 우리 의회와 소통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박소영 위원님께서 의문을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 다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223쪽 보면 신규 가족 프로그램 추진해서 취약·위기 가족 부부 및 결혼식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 지금 저희 가족센터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취약계층에, 정왕동 지역 같은 데 탈북민이라든지 그런 좀, 그러니까 이것이 코로나-19(COVID-19) 전에는 유관 기관 단체 같은 데에서 간간이 결혼식 같은 것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행정에서 접근해서 이런, 현재 거주하면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서 이렇게 거주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서 한번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유관 기관 단체에서 진행하다가 중단됐고 그 니즈(needs)가 있어 왔다는 말씀을 주신 것에서 보면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유관 기관에서 강하게 요구해서 사업을 세웠다, 이렇게 비춰지는데 맞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유관 기관이 지금 보면 저희 소관 단체는 아니고요, 일부에서 뭐 각 동 주민자치회라든지 또 다문화 관련해서 민주평통이라든지 이렇게 몇 개 이런 데에서 간간이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의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이상훈위원

어쨌든 뭐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 알겠는데 우리 시는 왜 이렇게 결혼식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육복지위에서 무엇인가 예산만 올라오면 다 결혼식을 하겠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글쎄, 뭐 저희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권장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정책 관점에서 볼게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 청년들의 결혼 장려를 하기 위해서 결혼식 행사를 청년청소년과에서 해 보겠다는 이런 것이 올라온 적도 있고 지금 유관 단체 기관에서 옛날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또 올라온 적도 있고 자꾸 결혼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결혼식을, 미니 결혼식을 올려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납니까, 뭐가 좋습니까? 요즘 청년들도 결혼식 안 올리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결혼식이 꼭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시대가 좀 지나가고 있는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취약계층이라서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remind) 해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요즘 시대와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업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좀 이해는 되는데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시흥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오래 살면서, 한 5년, 10년 살면서도 뭐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못하고서 거주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의 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스몰 웨딩(small wedding) 같은 것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세상에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없고 명분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 맞는가를 제일 많이 봐야 하고요. 지금 시기적절한가 봤을 때 예산도 부족하다고 그런 것도 있었고 유행이 지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29쪽 보면 아이맘카페 목감점 운영 준비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비라고 적혀 있어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아이맘카페가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은행점이 있고 그다음에 정왕점 이렇게 2개 있었던 것이 맞나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아이맘카페가 정왕점하고 은행점, 월곶점,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목감점이 어울림센터2에 생기는데 그것에 따라 지금 추경에 일부를 반영한······.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어디에서 맡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 지금 뭐 기존에 있던 데는 육아종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위탁 같은 경우도 또 공모해 가지고······.

이상훈위원

공모를 해서?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들 홈페이지 혹시 과장님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홈페이지요? 네, 제가······.

이상훈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컴퓨터로 검색할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할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많이 하시겠죠? 97퍼센트(%) 이상의 비율이 나오는데······.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이상훈위원

우리 기존 두 곳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유아이(UI) 유엑스(UX)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엉망진창이고요. 그다음에 반응형이라고 해서 내 핸드폰으로 들어갔을 때 핸드폰 사이즈에 맞춰서 구현되어야 하는데 홈페이지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업계에서, 아이티(IT) 쪽에서 이것을 봤을 때 이 정도 홈페이지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만 만드는 홈페이지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능이 있느냐, 결제 기능 예약 기능 하나도 없이 단순히 전화 예약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 홈페이지를 2,000만 원을 올린다. 지금 갯골축제 사무국에서 갯골 홈페이지 만들 때 얼마에 만드시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500만 원 언더(under)예요. 다 아이맵(I-Mab)이라고 그래서 공용으로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 플랫폼들이 있고 거기에서 단순히 이렇게 홍보만 보이는 부분, 안내 위주로의 기능을 가진 곳이라면 다 300만 원~400만 원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예산들인데 2,000만 원을 세우는 것, 이것은 어느 곳에서 개발하길래, 그 개발사가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2,000만 원 올렸는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 그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저희가 사전에 좀 조사하고 또 사업 견적을 받고 해서 저희가 당초 3,000만 원으로 요구했다가 재원 조정을 해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홈페이지 피시라든지 또 그 휴대폰으로 활용하는 부분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능 같은 것을 탑재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기존에 있는 카페 홈페이지 구축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해서······.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홈페이지 영역을 얼마나 전문가들이 없었으면 개발 회사에서 장난을 쳐서 비용으로 많이 요구하고 이렇게 개발들을 해왔을까, 그래서 제가 갯골축제를 엄청 무엇이라 해서, 아니면 시흥 관련 홈페이지들 다 줄이고 있는 와중인데 이렇게 다른 부서들은 그냥 기존에, 예전에 했던 대로 그냥 그 가격 올리면 되겠지, 개발사에 전화하면 당연히 가격 기본으로 3,000만 원 이상 부르죠, 5,000만 원 부르고, 그래야 본인들 마진이 남는데. 그렇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이것은 한 1,500만 원 정도 감하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거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아니, 그것은 일단 저희가 이 구축 비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역을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말했던 그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반응형은 기본적으로 만들고요, 앱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그리고 요즘에는 이 홈페이지라는 것이 워낙에 저렴하게 플랫폼화가 되어서 뭐 흔히 말하는 카페24(cafe24) 뭐 아이맵 이렇게 홈페이지 제작해 주는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요. 공기관들도 그것을 되게 많이 쓰고 있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500만 원도 제가 지금 많이 잡아드린 거예요. 제가 만들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적게 잡아드린 것이니까 1,500만 원 삭감을 받으시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세부 내역을 좀······.

이상훈위원

어떤 기능을 가져와도 저는 제가 봤을 때 500만 원 언더인데 그 기능에서 만약에 이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재고 파악도 하고 결제까지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약도 다 문자 가고 이 정도 기능이라면 제가 이해할게요. 그 정도 기능이라고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맘 카페(mom cafe), 맘 카페가 아니라 저기 아이맘카페 수준의 홈페이지라면 500만 원도 과합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훈 위원님 말씀에 정말 너무 공감합니다. 홈페이지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수도 거기에서도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하는데 그냥 이것은 뭐 요금 통일화하신 것처럼 그냥 무조건 홈페이지 들어가면 2,000만 원이 기본으로 올라오네요. 그런데 보면 뭐 개편하고 강화하고 조금 더 고도화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만약 이것 2,000만 원 들이면 앞으로 향후 계속 쭉 진짜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구축하시든지 그 이후에 또 계속 개편하고 또 고도화하고 막 이러실 것이면 그냥 처음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차근차근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맨 앞 195페이지 양성평등 단체, 이 양성평등 단체는 지금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 지금 여성 단체가 이것으로 바뀐 거예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이것은 그 세부 사업 명칭을 양성평등 단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올렸던 것은 기림식 행사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렸던 350만 원에서 좀 추가로 해서 700만 원으로 예산 요구했던 사항인 것이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요, 이 단체가 지금 갑자기 생겨났거든요. 아마 우리가, 이것 지금 단체 결성되어 있어요? 단체 회원들도 있어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올 초에 다시 구성해서, 네.

수연

김수연위원

다시 구성이 아니라 다른 단체가 지금 양성평등 단체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우리 시에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안 되면서 여성친화도시협의회?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시민참여단.

수연

김수연위원

시민참여단?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뭐 이런 것 있었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 재지정이 안 되면서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아마 이 단체로 그냥 바뀐 것 같거든요. 맞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바뀐 것은 아니고요, 그 시민참여단도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시민참여단도 있어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원래, 네.

수연

김수연위원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뭐예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은 거기도 일부, 거기도 여성 단체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또 여성시민참여단도 말 그대로 같은 목적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좀 단체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하면서 그 시민참여단이 생겼던 것이고요. 이제 재지정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재지정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그것이 없어진 이유가 이제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 그리고 양성 모두가 이제 평등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그 재지정 신청을 다시 안 했을 거예요. 그 사업도 활발하지도 않았고요, 그때 제가 처음에 5분 발언도 쓰려고 자료를 받고 해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단체들은, 단체 없애는 것은 물론 쉽지 않죠. 통합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첫 번째 있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능이 없어진 것들은 없애는 것, 그다음에 그것을 없애기 어렵다면 다른 단체와 통합하는 것, 뭐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말씀드렸고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양성평등 단체가 또 따로 생겨났고 여기에서 공모 사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수연

김수연위원

아, 공모 사업으로 앞으로 진행하시려는 것이네요? 작년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이것?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작년에 7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700만 원으로 할 때는 시에서 주관했던······.

수연

김수연위원

맞아요. 그전에는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단체 공모를 통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해서 한 6년 정도는 단체 공모로 해서 단체에서 활동했고요. 내년,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단체에서 했다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냥 시에서 좀 자체로 하셨는데 작년에도 700만 원이었어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 여성 친화로 해서 했던 부분이 있고 이것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서 재지정을 안 하고 양성평등 그런 기조로 해서 했던 것이고요. 별도 양성평등 단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우선 한번 이것 좀 고민해 보시는데 이 날씨가 하필이면 이 기림식 하는 날이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아마 행사 참여해 보신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공간도 되게 협소한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그 기림상 앞뿐만이 아니라 좀 확장해서 다른 다채로운 행사들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보시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지금 일단 그것은 상임위에서 좀 예산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사 공연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최소 홍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삭감된 내역가지고는 어렵고요. 최소화로 집기라든지 뭐 헌화 꽃 하는 것 그······.

수연

김수연위원

공연은요, 좀 간소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공연은 안 하는······.

수연

김수연위원

날씨가 너무 덥고 뭐 약간 추모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공연까지 막 그렇게, 지난번에 보니까 노래하시는 것 있었고 합창단 있었고 그다음에 시 낭송 같은 것 있었나요? 뭐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고 축사까지 다 해서 보니까 1시간가량, 1시간 조금 더 걸렸나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사진 촬영하고 좀 간단하게 하셔갖고 정말 그냥 추모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 그날 하루 정도는 오며 가며 영역 더 확장해서 공원 좀 더 활용해서 뭐 어떤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223페이지 취약·위기 가족 이것은 저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상훈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8페이지에 장난감, 아이 맘 카페(mom cafe)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제 목감어울림2에 생기는 것인데 로봇 장난감 공간도 지금 아이 맘 카페 여기에 있는 것인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로봇 장난감 공간?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로봇 장난감, 일단 지금 그 시설 용도는 장난감도서관하고 시간제 보육 뭐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설공사과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223쪽에 취약·위기 가족 부부 교육 및 결혼식에 대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세워지다 보니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장

저는 민주평통에서 예전에 여성위원장을 하면서 이 합동결혼식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 지금 오인열 의장님도 의원이 되시기 전에 민주평통 여성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결혼식을 추진해 보셨거든요. 재작년에도 배곧에서도 했습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윤석경위원장

그래서 많이 참여해 봤는데 이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합동결혼식이라고 그래서 너무 많은 쌍들이 결혼식을 하다 보면 여기가 약간 결혼에 대한 의미가 조금, 결혼식에 대한 부푼 꿈을 갖고 막 하는데 여러 쌍이 하다 보니까 기다려야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손님도 있지만 다른 손님도 있어야 되고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는 합동결혼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합동결혼식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석경위원장

그렇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한 쌍씩 해서 그렇게······.

윤석경위원장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 해소하시고 지금 한 쌍, 한 쌍 10쌍으로 하신다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윤석경위원장

이렇게 사업 계획을 올리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제가 시흥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한 열흘 됐나요? 여기 위원회도 가 봐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 저출산이 제일 문제잖아요? 뭐 이것은 우리 시흥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세계적인 문제로도 저출산이 문제고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고민해 보고 우리 또 시흥에서도 선남선녀들 만남 연결해 주는 ‘시흥 솔로(SOLO)’라는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장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에 조금 더 기여하실 수 있고 한 가족 한 가족 이렇게 합동결혼식 말고 진짜 부서에서 이번에 고민 많이 해 주신 것 같으니까 처음 하시는 사업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하여튼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저기 박소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 위원입니다. 223페이지고요, 우리 과가 여성보육과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외국인주민과 아니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여성보육과에서 이 취약 위기 가족 부부 교육 및 결혼식, 부부 교육은 어떤 거예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부부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이것이 가족센터에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관 기관하고 좀 협약해 가지고 부모 교육, 그러니까 시흥시에 거주하는 양육자들, 부모에 대해서 부모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부모 교육에 대한 해당 예산은 얼마로 생각하세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지금 여기 예산에는 4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223페이지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취약 위기 가족 부부 교육 및 결혼식 해서 2,000만 원 해 주셨거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것은 이번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부부 교육 어떤 계획 하신다는 거세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이것이 지금 명칭이 부부 교육 및 결혼식으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박소영위원

이것 지금 증감 사유잖아요, 사업비?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교육 어떤 교육 하실 거예요? 이것 부서에서 세우신 것 맞으세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어떤 계획 말씀하시는, 아, 이것······.

박소영위원

실무 담당자 있으시면 담당자 오셔갖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과장님 모르시면. 취약 위기 가족 부부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실 것인가요? 제가 세 번 물어봤습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음, 이것은······.

윤석경위원장

담당자께서,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강지연건강가정팀장

(발언대에 나서서) 네, 건강가정팀장 강지연입니다. 말씀하신 부부 교육은 결혼식 전에 아내 역할과 남편의 역할들을 교육하고 또 상담에서 발굴된 부부 문제가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결혼식으로 연계하기도 해서 그 사전 부부 교육을 하게 되는 것으로 같이 기획하게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지원 대상자가, 주 대상자가 누가 되는 것인가요?

지연

강지연건강가정팀장

아, 일단······.

박소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다문화와 뭐 탈북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지연

강지연건강가정팀장

네, 네, 맞습니다. 다문화 가구, 탈북민 가구,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박소영위원

여성보육과가 하실 일이세요?

지연

강지연건강가정팀장

저희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소관 사업이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팀장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지연

강지연건강가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다른 프로그램하고 비용 차이를 못 느끼세요?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원래 하던 프로그램 비용 보면요, 최소 500만 원, 450만 원, 600만 원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를 더 중점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이 여성보육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식이 나오고 다문화나 탈북민 그리고 장소는 또 가족센터예요. 정왕동에 가족센터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다문화와, 다문화가 많죠. 다문화 가족들이 많죠. 탈북민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열어 놓고 결국에는 다문화 쪽으로 맞춰질 것 같아요, 장소가 가족센터인 것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성보육과의 찾아가는 통합 가족 지원 서비스 운영하실 때 다른 프로그램보다 이것을 더 우선시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우선, 아니, 저기 위원님, 그······.

박소영위원

예산으로 보면 우선시되는 것으로 보여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우선시······.

박소영위원

다른 것 다 합쳐도 2,000만 원 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차피 사업량이 좀 있다 보니까 2,000만 원씩 한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사업량이 열 가족이어서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열 가구 정도 되니까 그런 것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박소영위원

다른 것도 10회, 7회, 10회 이렇게 하고 계세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 이것은 상담이라든지 교육 지원이고 이것은 어찌 봐서는 좀 행사를 위한 최소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박소영위원

행사를 위한?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렇죠.

박소영위원

이것 행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행사만 아니고······.

박소영위원

다문화 행사를 위해서?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최소 비용이 있고 하니까······.

박소영위원

외국인주민과에서 이번에 세계인의 날 말고 다른 또 다문화 축제 만드셨잖아요, 예산? 이것은 뭐 다음 과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치면. 여성보육과에서 집중해서 하셔야 할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되게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셔서 다문화 가족 문화 대축제라는 것이 삭감돼서 온 것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비슷한 느낌의 행사들은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맞고 우리가 축제들을 열 때 항상 축제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이 많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횟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축제 리그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축제는 비슷한 계열의 축제들은 계속해서 합쳐 줘야 된다. 그래야 더 성장성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정리를 잘하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세계인의 날 축제가 외국인주민과에서 아마 제일 큰 축제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드린 적 있어요. 이태원에 예전에, 지금도 아마 할 것입니다, 지구촌 축제라고 해서 엄청 크게 하는데 거기 가 보면 세상 젊은 분들은 다 거기로 가요,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다양한 퍼포먼스(performance)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경기도권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나름. 그래서 정왕권에서 저는 오히려 서울에서는 이태원이라면 정왕,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흥이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약점으로 보일 것이 아니라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축제로 더 크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5년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