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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상용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2025-04-22

정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용

정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 의사진행발언, 비공개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하고 해야 해요? 절차를 모르니까.
상용

정상용위원장

예, 주순일 위원님.
순일

주순일위원

오늘 온다는 게 나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마찬가지일 건데 8대 때 윤리는 상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상대가 다 우리들이 보호해야 할 부분이라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있고 누군가 억울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실타래가 정말 잘 풀어져서 상처받지 않고 북구의회는 의회대로 뭉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갑질조사센터가 우리 교육팀인가요?
무국

무국의회사

한성인 예.
순일

주순일위원

갑질조사센터라는 것은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단체잖아요, 집행부로 봐야 하나, 그런 부서로 봐야 하나? 그러죠. 그러는데 지금 갑질신고센터의 신고조사를 하는 절차에 있어서 맨 처음에 담당자는 누구였어요?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팀장님?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팀하고 징계하는 팀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한성인 씨는 조사자였죠?
무국

무국의회사

한성인 예.
순일

주순일위원

조사자면서 또 진행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성인 씨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4년짜리예요. 그러나 정년이 보장된 직원들은 이 순간이 아니라 정년동안 함께 부대끼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사했던 사람하고 징계했던, 지금 징계위원이잖아요. 그래서 공정성도 공정성이지만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배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또 의사진행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의사진행을 하지 말고 얼른 회의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일을 진행해야죠.
상용

정상용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일면 일리가 있으면서도 해당 직원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셔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해당 업무를 업무분장을 받아서 진행하는 만큼 객관적으로 진행한다는 전제로 봐야 하고 또한 그 직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가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누군가를 지목해 버리면 그 순간 그분이 그랬었구나, 라는 것을 화면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저는 다른 의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4년이고 공무원들은 정년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은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진행 관계 공무원은 녹음 및 방송 등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회의록 출간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

9시 3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9시 40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 54분 비공개회의 종료

토론 시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공개경고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공개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