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33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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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추위가 물러가고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따뜻한 봄 날씨처럼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포근한 일상이 이어지시길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에서는 지난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한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를 받고 이어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조재익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참석 간부 소개와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의 발전과 내실화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주요 업무보고 방식을 시의성을 반영한 현안 중심 업무보고로 개선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의 배석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종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대우 총무과장입니다.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우일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진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정환용 학생맞춤지원담당관입니다. 이종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창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울교육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가 있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맞춤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업 중, 학교 내, 학교 밖을 아우르는 촘촘한 학습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습성장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집중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멈추지 않는 지원을 통해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의 주춧돌로서 기초학력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습 성장과 더불어 심리적 안정과 물리적 안전이 보장되는 교육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를 실천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교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AIDT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하나의 교수학습 도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AI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AIㆍ디지털 기반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위원님들께서 서진학교를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수학급 설치 확대와 특수학교 설립 추진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힘을 길러 미래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겠습니다. 이외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한 자료 준비를 위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간에라도 말씀 주시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수지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박상혁위원장

채수지 위원님, 말씀 주시죠.

채수지위원

정책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학교에서 분실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간 서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물건을 잃어버린 피해 학생이 생기고 가해 추정 학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물건을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사실 가해 학생을 특정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물건을 되찾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되찾는 과정이 혹시 있는지 가이드라인 같은 게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지 자료가 있다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자료 준비해서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위원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님.

황철규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 선정학교 최근 5년간 그리고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평가지표, 학교지원과 사학기관 운영평가 결과 3년간 주시고요, 그리고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만족도 조사 대상 학교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이상입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제출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님.

전병주위원

광진구 화양초 부지에 행복기숙사를 추진한다는 말이 있는데 원래는 다른 용도, 청년복지관이나 이렇게 활용될 예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에 행복기숙사가 들어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과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화양초 부지에 행복기숙사를 추진하게 된다면 배경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많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주변에 또 건국대학교, 세종대 여러 가지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생들의 의견수렴 방안도 있는지 이렇게 해서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행정국에 이야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81억 6,913만 2,000원이며 제1분기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4건으로 사용액은 30억 9,853만 1,000원입니다. 무학여자고등학교 식당동 화재 피해 복구 3건에 대하여 4억 3,237만 1,000원, 북성초등학교 시설환경개선 관련 1건에 대하여 26억 6,616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자료 2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1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건으로 전용결정액은 3,750만 원이며 공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간의 목 변경입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결정 내역입니다. 제1분기 예산 이체 결정 건수는 총 2건으로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였습니다. 총 이체액은 288억 9,201만 4,000원입니다. 세부 예산 이체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5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전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황철규위원

무학여고가 화재 발생이 돼서 예비비 사용이 4억 얼마라고 그러셨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4억 3,200만 원입니다.

황철규위원

하여튼 그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가림막하고 모듈러…….

황철규위원

아니, 제출해 주십시오.

박상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유보통합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이 주요 업무보고를 각각 한 후에 집행기관을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선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대변인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 대변인의 주요 업무인 서울 교육정책 시민 체감도 강화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감을 확산하여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강화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 추진실적입니다. 서울교육 홍보를 위해 1분기 동안 73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의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신년 기자회견, 백브리핑 등을 실시하여 언론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서울 교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TV 광고, 지하철 객차 내 미디어 광고와 같은 생활밀착형 광고 매체를 통한 대시민 홍보를 확대하였고, 두근두근 신학기 캠페인처럼 시민참여형, 공감형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서울교육 이미지 브랜딩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의 브랜딩 확립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편하고 1분컷 정책홍보, 영상으로 보는 뉴스레터 등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울 교육정책의 이해와 공감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 추진계획입니다. 서울교육 공감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언론 소통을 추진하고 고품질의 보도자료 제공 및 사후관리로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한 서울교육 공감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친밀감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ㆍ추진하고 소식지 발행,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확대하여 서울 교육정책이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 및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고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 활성화 및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및 운영함으로써 서울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이종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업무, 주요 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입니다. 이 사안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기존 나와 있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2쪽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감사관실의 현재 주요 현안은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입니다. 2023년 9월에 감사원에서 교원의 사교육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으로 통보된 교원은 162명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 중에 감사원에서 직접 징계를 요구한 교원 18명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를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부에서 통보한 교원 144명에 대해서는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과의 논의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24쪽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관련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고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선진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실적으로는 부패취약 분야인 운동부 학부모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운동부 운영 학교의 운동부 학부모와 운동부 코치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4월경에 청렴도 향상 및 갑질 근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렴도 향상과 갑질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과 12월, 상하반기로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진적인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효율적인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올해 공립학교에 대한 자율종합감사 및 사립학교ㆍ법인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공립학교 207교, 직속기관 5개 기관, 사립학교 56교, 학교법인 25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감사로는 방과후학교 관련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중인 공립학교 30교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한 교육행정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학교자율종합감사 대상 학교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를 4월에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감사의 지적사례 연수를 9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8쪽 ‘3, 공익제보자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공익제보센터 운영을 통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의 자체감사 참여로 감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으로 2025년 3월 초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감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제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이민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주요 업무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 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6개팀, 총 8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총무과 주요 업무는 소통하며 성장하는 인사정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창의적ㆍ협력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인사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상반기 인사 모니터링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저경력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하여 신규 공무원 268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공무수행 중 민ㆍ형사상 소송, 수사 등을 당하는 경우 발생 비용 및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 및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신규 임용후보자 30명에 대해 실무수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 인사 모니터링 실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회의와 행정실장협의회 간담회를 신설하여 일반직공무원 인사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제와 고졸 기술직공무원 대상 전문기관 위탁 교육훈련을 지속 실시하는 등 신규공무원의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임용 전 교육훈련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저경력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소통 네트워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신규 공무원 인사상담과 멘토링제, 저경력공무원 워크숍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확대 운영하고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여 행복한 일터,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이대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유보통합 관련 3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개정 이후를 대비한 교육부의 구체적인 재정 이관 계획 부재로 영유아보육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영유아보육 예산 분석을 통해 자치구별 사업 분류, 이관사업 기준 정립, 재원 확보를 위한 분석자료 등을 마련하여 누락 없는 영유아보육 재정 이관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교육부 소관 국고 일부와 유특회계를 통합한 영유아 특별회계 신설만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등 상향평준화 예산 그리고 자치구별 상이한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이 특별회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 제안하고 이를 위한 수도권교육청 공동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추진실적입니다.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립 유치원 관계자, 어린이집 연합회, 서울시청과의 정례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서울시청 담당자 중심의 대면 회의를 통한 영유아보육 사무ㆍ재정 집중분석으로 이관 범위 구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 매뉴얼 개발 및 유보통합 이관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한 수도권교육청 유보통합추진그룹 협의회를 지난 3월 12월에 실시하여 영유아보육 재정 확보방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재산 이관 관련 공동 TF 운영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향후 계획입니다. 유보통합 관련 3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ㆍ구비 부담 비율이 높은 보육예산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특수시책사업 분석을 통해 서울의 특성을 살린 유보통합 이관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선정된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을 지속하고 교육ㆍ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등 4대 분야 연수와 보육과정 개정 관련 교원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 관련 3법 개정 시기에 따른 이관 시점을 고려하여 서울시청, 자치구청, 교육지원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추진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의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유보통합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기조실의 주요 현안업무와 부서별 주요 업무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67쪽 기조실의 주요 현안업무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그간 기존 조직개편은 신규 행정수요 반영, 기능개선 등을 위한 주로 본청 중심의 개편이었고, 교육지원청은 2019년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기능개선이 없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학생과 학교 지원 강화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청은 정책ㆍ사업 정비, 교육지원청으로의 권한 및 집행기능 이관을 통해 정책기획ㆍ총괄ㆍ조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지원청은 권한 및 사무조정 등을 통해 학생과 학교 현장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학교는 행정업무 경감 및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 올리면 3월 중순부터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일반직, 전문직 27명으로 구성된 조직개편 TF팀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수렴, 그룹별 회의 등을 거쳐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 과정 중 시의회와의 사전 소통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칙을 정비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실 부서별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 공약 이행관리 내실화입니다. 서울교육 정책과제 이행을 추진하고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대 영역 17개 공약 55개 세부과제의 연차별 목표 및 추진실적을 공약평가단과 함께 점검하고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핵심 정책과제 이행 추진계획에 따라 16개 과제를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의 4개 분야로 나누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 정책총량제를 통한 학교업무 경감입니다. 정책총량제4.0 계획을 통해 정책사업을 선별ㆍ정비하고 학교 지원기능을 강화하며 학교업무 총량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운영을 통한 교육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업무 경감과 학교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하여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센터 시범운영과 학교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7쪽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학생 지원입니다.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력인정 위탁교육기관으로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를 2개 기관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80쪽 중단 없는 교육 기회 제공입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35개 기관 22억 6,000만 원, 학교 급식비 44개 기관 8억 1,000만 원을 1차로 지원하였습니다. 92쪽 국제공동수업 확대입니다. 서울학교와 해외학교 간 수업 교류인 국제공동수업의 확대를 통해 국제교류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31개국, 257교가 1차 매칭이 완료되어 운영 또는 준비 중에 있으며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위해 대면교류 및 국제공동수업 참여 교원연구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96쪽 학부모ㆍ시민과 협력적 소통입니다. 공동체형 학교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제4기 시민참여단 및 2025년 학부모 퍼실리데이터를 모집 선정하였으며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98쪽 부모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서울학부모배움과정으로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학부모마음상담으로 건강한 부모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학부모배움과정 및 서울학부모마음상담의 학부모 신청자를 모집하여 운영 중이며, 발달단계 및 교육 흐름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 및 관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수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와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정책국에서 가장 주요 현안업무라고 할 수 있는 2025학년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책자에 작은 리플릿을 잠깐 봐주시면 그 리플릿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는 기존에 2/3 출석만 하면 졸업을 하던 제도로부터 학생들이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해야만 졸업하도록 그렇게 바꾼 제도입니다. 192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2/3 출석해야 되고 각 과목별로 성취율이 40% 이상의 성취도를 취득해야지만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설계하고 개인별 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맞는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학점 취득의 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국가가 학생들의 기본학력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더불어서 학생과 학부모도 자신의 학업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40%의 성취율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도는 사전예방 지도에서부터 사후 40%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지도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펼쳐보시면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공통과목에서부터 융합선택까지의 과목과 학교장이 개설한 과목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평가는 원래 고교학점제에 따르면 성취평가제에 의해서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입 제도상 내신의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두 번째 장 표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과목은 성취평가와 5단계 등급평가를 병기하도록 했고 다만 사회ㆍ과학의 융합선택 과목에 한해서만 성취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가운데로 가서 보시면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신의 진로와 그에 따른 과목 선택 그리고 대학 진학과 취업과 연계되는 진로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양한 진로진학 그리고 과목 선택, 3년간의 교육과정 설계 이런 지도를 받도록 한 다음에 수강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한 후에 40% 성취율과 2/3 출석률을 가지고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학교에 개설을 하지 못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거점학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방과 후에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거점학교에 과목을 개설하고, 또 인근 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 중에 다른 학교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유캠퍼스 그리고 온라인수업을 전담하는 서울온라인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프린트물로 된 자료에서 저희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진로ㆍ학업 설계 지도와 관련해서 2쪽에서부터 3쪽 사이에 학교와 교육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진학 지도를 해 주고 있고 이 진로진학에 따른 과목 선택은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 그 학교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더 선호하고 학교에는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에서 학업 설계를 잘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역시 학교에서 촘촘히 해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쪽에 보시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학점제형 학교 공간을 다양하게 구축했습니다. 대형 강의실에서 아주 작은 토론실까지 학생들의 수업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또 학생들이 이동에 따른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 등을 잘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최근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교사들의 부담입니다. 기존에 한두 과목에서 다과목 지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그러한 별도의 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따른 상담 등에 대한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최근 새롭게 과목별 2/3의 출결을 보장하기 위한 나이스 시스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교육부와 함께 수정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주요 업무보고는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에 있는 AIㆍ디지털 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인공지능 역량을 키우기 위해 AIㆍ정보교육을 확대하고 있고, 디지털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자료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교수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서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하여 테크센터 등을 통해서 1인 1스마트기기와 전자칠판 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수학ㆍ과학ㆍ융합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학ㆍ과학 융합교실, 과학중점학교, 영재교육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학부모 불안감 해소를 위한 이음교육을 크게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중점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에 맡길 수 있도록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그리고 아침돌봄과 온종일돌봄도 추가해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K-에듀파인 등 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에서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참여형 수업과 쓰기 중심의 수업ㆍ평가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예방-대응-치유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늘봄지원실장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 관련해서는 142쪽에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과목 선택권의 보장이나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1쪽에 혁신교육을 통한 협력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학교의 새로운 방안을 고민하여 혁신교육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며,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등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IB 프로그램도 그러한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보고서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입니다. 2023년도부터 교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태블릿 예산 있잖아요. 부속품들, 키보드나 전자펜이나 납품한 것 예산편성액 집행내역 이것을 조달로 한 건지 입찰로 한 건지, 조달로 했으면 조달 업체가 어딘지 세부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납품 과정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서두에 보고하실 때 사교육 카르텔 문제 언급하셨어요. 지금 징계처분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사교육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서 162명이 통보를 받은 거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런데 이 중에 41명은 지금 형사고소 여부나 이런 사건 처리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121명은 수사의뢰 여부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은 확인이 왜 불가하게 된 거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현재 형사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나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저희에게 통보를 하는데 통보가 오지 않은 분들입니다.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별도로 또 이번에 수사 결과 발표한 국수본에서 저희한테 보낸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분될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현재로서 저희가 계속 확인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확인을 하는데 하여튼 그것에 맞게 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고 특히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과목별 문항 거래 총금액이 160억 원에 달해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감사에서 적발된 자치구별 교원현황을 살펴보니 1위가 강남, 2위가 양천, 3위가 송파, 4위가 서초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사교육 카르텔은 어쨌든 경제력 있는 계층만이 독점할 수 있는, 고교입시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고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또 보니까 어쨌든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 중 4분의 1이 사교육 쪽으로 전환할 생각이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 보셨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것은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소라위원

어느 한 국회의원실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제가 접하고 정말 사회적 신뢰가 많이 훼손이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고, 교원 윤리교육도 조금 더 강화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사교육의 유착근절을 위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윤리교육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것을 혹시 누가 브리핑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것 정책국장님…….

이소라위원

네, 정책국장님.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감사관에서 오면 우선 인사과에서 징계를 할 예정인데 사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윤리교육 그동안 어떻게 진행했는지, 두 번째 사교육 유착근절을 위한 관리 감독 어떻게 해왔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사교육업체 등의 범위나 기준을 명확히 해서 안내했고요.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겸직 허가를 확실히 받도록 하고 최근에 웬만한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주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만 그냥 공유하는 형식으로밖에 그동안에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공유하면서 저희가 교감회의 등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안내했고 그래서 학교장들로 하여금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EBS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교육업체에는 문항을 제작해서 판매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162명이라는 교원이 이런 문제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말 큰 문제인데 지금 이분들 관련해서 교육부나 타 시도교육청이 징계양정 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건들에 대해서 징계 수위라든지 양정에 대해서 정해진 기준들이 없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번에 갑자기 많은 인원이 왔는데 이게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에 많이 걸쳐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제하는 전국연합 문제 출제위원이나 또는 수능 출제위원을 추천할 때도 이 사람들은 전부 배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 상황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그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교육계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소라위원

맞습니다. 경각심을 조금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감독 시스템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학교장 연수 등을 통해서 학교에서 향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문제인 게 어떤 선생님들은 배우자나 친인척명의 계좌를 통해서 금품을 지급하게 하고 또 이를 숨기기 위해서 가공계약서를 쓰고, 이것 정말 심각한 겁니다. 도덕성 문제도, 어떻게 이런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도덕을 가르치고 사회윤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맞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조금 더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추후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해 주십시오, 따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관님도 계속 보고를 해 주시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환일중 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일중 A 교사가 수업시간에 수업자료로 아마존의 눈물 일부랑 최후의 툰드라라는 동영상 일부를 보여준 것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돼서 출근정지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학부모들 중에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너무 부당하다고. 보니까 현재까지 출근정지 조치 중에 있고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중부교육지원청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학교 측에 보냈어요. 내용 공유받으셨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이소라위원

이 사건이 추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감사관실이나 교육정책국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우선 저희 국에서는 사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면담하고 학교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저희도 학교 출입이 잘되지 않아서 밖에서 지원청에서 가서 면담을 했고요. 현재 4월 28일까지 재심의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소라위원

그 내용은 저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수사는 기관에서 또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해서 판단해 줄 것으로 보고요, 그 기간이 얼마 동안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교사 출근을 막고 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게 학생과 분리 조치인지 출근정지인지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해당 학교와 관련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특별장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입니다. 학생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저번에 환일중ㆍ환일고를 한 번 방문을 했어요. 이사장ㆍ교장ㆍ교감을 면담하기 위해서,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 그런데 이사장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장ㆍ교감선생님만 나왔고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이사장님은 계속 피하고 있어요. 저번 종합감사 때 2월 말에 진행했을 때도 감사관님, 그때도 이사장님이 갑자기 해외출장을 간다고……. 그렇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조사를 받지 않았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소라위원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죠? 다시 문답을 할 예정이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문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그리고 참고로 그때 학생인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사장과 직접 면담하길 원했는데,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끝내 나오지 않아서 그런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변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선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이소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요즘 영유아 영어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4세 고시, 7세 고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알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이 내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다가 생각난 것들을 정리해서 제안을 드리려고요. 위원장님, 혹시 2분만 조금 더 주실 수……. 감사합니다. 영어유치원 다녔던 학생들의 영어 스피킹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영유아기에 사교육을 그렇게 왕창 받아도 별 효과가 없었다 하는 육아정책연구……. 보셨죠?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봤습니다.

이소라위원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대시민 여론조사를 저희 대변인실에서 한 번씩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이소라위원

대시민 여론조사에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런 내용들을 공교육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제공해주면 학원을 안 보낼 의향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혹시 대시민 여론조사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선 일단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교육협력담당관실에 학부모팀이 있죠? 있죠? 학부모팀이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대변인실에서 그런 여론조사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어쨌든 사교육비는 계속 25조를 넘어서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 대변인실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여론조사 내용으로 담아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이쪽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주영입니다.

이소라위원

사교육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변인실이나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가 같이 대시민 홍보 콘텐츠를 기획해서 사교육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은 루프 영상 같은 것들을 한번 제작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교육감 직속으로 정책기획관실 안에 사교육 경감팀을 꾸리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현재 사교육 경감 TF가 구성이 돼서 정책기획관 포함해서 초등교육과, 저희가 알기로는…….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TF라는 게 사실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실 안에 아예 사교육 경감팀을 저는 교육감 직속으로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이제 행정관리담당관과 협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팀 구성은 또 사람 배치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위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꾸준히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계속 늘고 있잖아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컨트롤타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교육감님이랑 같이 그런 부분을 이소라 위원이 제안했다고 말씀하시고 협의 좀 해 봐주십시오. 하고 추가적으로 검토된 사항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그 부분도 교육감께 보고드리겠고요, 사교육비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고 실제로 TF가 활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활발히 돌아가고 있는지 체감적으로 잘 느껴지는 게 없어서 아무튼 그래서 팀을 꾸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이들의 행복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광진구 제1선거구 전병주 교육위원입니다. 저는 우촌초 관련해서 이민종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자 박 모 선생님이 4년 만에 복직을 했는데 복직 한 달 만에 또다시 징계 예고 기사가 나오고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3월에 복직한 공익제보자가 또다시 중징계 예고 논란,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시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사실은 일광학원이 박 모 선생님이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과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거쳐 지난 3월 복직한 이 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공익제보자인데 사전공지 없이 10일에 재징계 예정이다, 이렇게 통보를 해버렸어요. 이미 10일은 지났지만 이게 딱 복직 35일 만에 다시 징계를 예고한 거거든요. 관련해서 감사관님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관련 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분이 저번 소송에서 취소가 돼서 돌아오신 것은 맞는데 그 당시에 법원이나 중노위 판단 핵심은 징계가 과하기 때문에 다시 징계를 정하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마 그에 따라서 일단은 징계를 취소하고 학교로 돌아온 다음에 원래 법원의 요구대로 다시 징계를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주위원

그 내용을 감사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건 개요를 보면 우촌초의 태블릿 PC와 학습용 로봇 등 도입 비용 3억여 원을 무려 7배, 24억 원으로 부풀리고 업체와 공모해 교비를 빼돌리려다가 당시에 행정실 직원의 내부 공익제보로 적발된 사건이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위원

이 정도 같으면 엄청 큰 사건이고, 그다음에 당시 일광그룹 이 모 회장이 2018년에 교비 횡령과 뇌물공여, 조세포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14억을 판정받았어요. 법원에서 명백하게 판결 난 부분을 이 공익제보자가 했는데 또다시 징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감사관님 말씀대로 분명히 특별감사를 또 했잖아요. 그렇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전병주위원

특별감사를 하셔서 보복성 인사라고 규정했고 그다음에 일광학원이 2021년 박 모 선생님을 파면 조치한 부분인데, 그다음에 박 모 선생님을 파면한 이후에 일광학원을 교비 횡령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조사에서 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파면 조치를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 난 사건인데 이것을……. 그래서 지난 2월 22일은 일광학원에서 임시회를 열어서 박 씨를 복직시켰거든요. 그런데 또 징계를 예고하고 공익제보자를 어떤 보복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 모 씨 같은 경우도 해고된 이후에 힘든 시간을 견뎌낸 공익제보자에게 또다시 징계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행위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시이사회의 운영 실태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공익제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감사관님이 내 일처럼 좀 나설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상황이 복직 상태인 박 모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도 알고 계시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사실상 복직은 했지만 정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파면 기간 동안에 받지 못한 임금 이것도 아직 못 받은 상태로 저는 확인 결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감사관님이 메모하셔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좀 올려놓는 역할을 해 주십시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확인하고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개인적으로 좀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감사관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제 임기는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고 끝나시는 거예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후는 뭐 저희, 이제 심사를 하고 계셔서요.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전까지 가시적인 성과 보여주고 떠나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위원

서대문구 정지웅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정지웅위원

언론에서는 서울시도 그렇고 4월에 추경을 한다, 만다 말도 많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6월, 7월 추경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6월 추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래서 제가 본예산 끝나고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에 1조였는데 2023년도에 1조 1,000억, 2024년도에는 7,800억, 2025년도에는 4,400억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사 하다 보면 공사비가 올랐다고 시설 짓는데 30%씩 다 인상을 시켰는데 오히려 그런 시설비는 올랐는데 비중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번 추경할 때, 사실 학교 돌아다녀 보면 또 최근에 제가 알기로 시설본부에서 추경에 필요한 안전 관련된 문제나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았다고 공문을 봤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비중 있게 편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 사정이, 세입 사정이 너무 안 좋은 사정 하에서 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저번 본예산 편성에서 한 38% 정도 감액되었기 때문에 시설 관련된 안전예산과 시설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사실은 다 줄어들고 있지만 감액할 수 없겠지만 올라간 부분들도 있잖아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위원

정책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삭감이 없었고 급여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비율 있게, 본예산 할 때는 시설비만 대폭 까였잖아요. 정책비나 다른 국들이 38%씩 다 삭감이 됐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추경에라도 균형 있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교육사업비하고 시설사업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번에 본예산 할 때도 교육사업비가 기본적 경비는, 경상적 경비는 제외하고도 그것도 한 30% 삭감이 된 상황이라 어떻든 간에 저희들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비율을 그래도 총합계를 봤을 때 너무 삭감됐다고 시민들이 느끼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교육감님 오셨을 때도 질문드렸는데 그때 한번 불법 대관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도 끝난 사안인데 예를 들어 학교에 체육관이 있는데 이 체육관이 불법 대관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교장선생님도 모르고 행정실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던 시점에서 체육교사인지 누군가가, 관리하시는 교사분이신지 그분들이 특정 단체에 불법 대관을 한 3년 이상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학교 개방했을 때 그 시간과 평균적인 비용을 보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라도 알게 됐으면 저는 그게 되게 큰 문제라 봤거든요. 지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안 한다고 난리인데 알고 보니까 불법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특정 단체에다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그 팀은 다른 팀을 초청하면서 돈을 받고 있고 그럼 누군가는 금전적 이득을 또 취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이 팀인데 상대팀한테 돈을 받고 학교에는 돈을 안 줬다?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나 돈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실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알아낼 수 없으면 저는 경찰에라도 고발조치를 해서 누군가 팀이, 그 팀들도 들어올 때 자기들 휴대폰 번호 다 적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진짜 이 사람들이 계좌든 뭐든 돈을 준 거래내역이 없는지를 보기 바랐는데 그냥 교육청 감사결과서를 보니까 “돈 안 줬다는대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되게 무책임한 답변이 있어서 경고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경고로 끝나면 만약에 또 다른 학교에서, C라는 학교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도 우리는 몰라요, 안 받았다는데 그러면 그냥 경고로 끝낼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계속?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배임 아니에요, 이 정도면?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징계 처분한 지가 조금 시간이 된 건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몇 가지 확인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더 처리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사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혹시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니까 사실 자체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그냥 농구카페 이런 데 하나 가입해서 보니까 명지고를 치면 그 팀들이 “몇 날 우리 초청합니다, 오실 분.” 이렇게 글들이 쫙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이 팀들이 언제 몇 시간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 얼마 받았는지, 하물며 어떤 데는 다른 데다 대관을 해서 참가비 10 몇만 원씩 받는 그런, 농구가 아닌 행사도 했었고 탁구장도 개방을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게 만약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아니다, 경고 수준이라고 하면 제2의, 제3의 그런 학교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학교뿐만 아니라 저는 뭐 다른 학교들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제일 분노했던 것은 여기가 농구장인데 그 학교에서 농구 하는 아이들이 농구대회, 서대문구 농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농구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와서 피켓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학교 좀 개방해 달라. “어디예요?” 물어봤더니 그 학교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학교가 학생 선수들도 있고 해서 개방이 어렵구나 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법 대관해서 일반인들, 성인들한테 빌려주면서 자기 학교 학생들한테는 개방을 안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비용도, 또 쓰면 노후도 될 거고 냉난방도 쓸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은 다 학교운영비로 썼을 것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하물며 코로나 시국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봤는데 교육청에서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제대로 감사를 하시고 만약에, 수사기관까지 할 수는 없으시니 적어도 경찰에 수사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진짜 실제로 금전이 오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결국 아이들만 피해 본 거잖아요, 지금 학교 입장에서는.

민종

이민종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혹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미진한 점 있는지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리고 안타까운데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실 때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말씀하셨는데 또 웃긴 점이 이 학교에 있는 그 공익제보자, 방금 말씀한 사례의 공익제보자가 계약직 교원이신데 유일하게 이분만 점수가 안 돼서 재계약이 안 되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분이 일을 못 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최고점수 받을 정도로 하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스무 명 가까운 분 중에 콕 집어서 이분만 점수미달로 재계약이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분이 보복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 이 제보자가 어떻게 그렇게 밝혀졌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너무 보호가 안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아는 다른 분도 이분은 하물며 교감선생님이신데 공익제보를 막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들켜서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저는 한번, 공익제보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실제로 그런 보복을 당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될까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따로 지금 보고받은 게 없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간혹 사례 중에는 보복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거는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요.

정지웅위원

그러니까 그 보호조치를 하실 거면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공익제보자들이 보호가 안 되고 신상이 노출됐는지에 대해서 비율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좀 당황스러운 점은 제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연초에 교육감님 오셨을 때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를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 제가 사실 지금 좀 당황스러워요. 도대체 어떻게…….

민종

이민종감사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웅위원

다 녹화가 되어 있을 테니까 한번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시설 부분에 대해서 개방이 저는 잘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흔한 사례는 아닐 거예요, 저는 이런 사례 처음 들었으니까. 그리고 불법 대관에 대해서 쳐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방금 하신 그분이, 어떻게 보면 피의자로 지목받으신 분이 옛날에도 불법 대관을 하시고 촌지 걷다가 해임 요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해임이 안 되셨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런 것을 한번 저는 전수조사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진짜 오픈을 안 하고 있는 학교 중에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마디로 음지에서 하고 있는지, 음지에서 하고 있다면 양성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위원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자칠판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내용 중 일부에 보면 교육청 예산이 한 1,200억 원 투입돼서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199억 원의 규모로 전자칠판 계약 중에 두 업체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전자칠판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150만 원이 비싸다는 점, 이 두 업체의 것들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중국산 저가 제품이라는 것을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천시교육청에서 전자칠판 납품비리 사건 발생한 것 아시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상세하게 알고 계시나요? 그 업체도 알고 계시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업체는 모르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업체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인천교육청의 업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알고 계시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한데요, 제가 업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철규위원

지금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자칠판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들으셨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황철규위원

그러면 1,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이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제가 그 전수조사 부분은 아직까지…….

황철규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옆 동네인 인천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도 1,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황철규위원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많이 됐고 제가 아까 얘기한 두 업체가 전체 계약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인천시교육청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한테 특별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 말씀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계약 관련 사항에 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칠판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비위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로서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비싸게 중국산이나 이런 제품들이 도입…….

황철규위원

저는, 지금 보세요. 보시면 저가 중국산 제품이 한국에서 간단한 조립으로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우리나라 제품으로 둔갑돼서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어요, 그것도 150만 원 비싸게. 그런데 거기에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저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어떤 업체에서 어떤 제품이 들어왔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래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8년간 학교별 전자칠판 계약현황하고 업체명, 금액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황철규위원

그리고 지금 인천시교육청에서 이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황철규위원

디벗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관함을 설치하고 있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보관함하고 충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런데 보관함을 설치했는데 왜 디벗을 학교 자율에 맡겨서 학생들이 집에 가져가도 되고 보관을 해도 되고, 그것을 왜 자율에 맡기시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디지털교과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황철규위원

학생들이 집에 가서 문제 풉니까? 그걸로 유해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상한 것들 보고, 게임하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학부모님들께서 디벗 관련된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그런 것 안 보시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디벗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사용 윤리라든가 실제로 유해사이트 차단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아주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철규위원

네?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다고요?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 의원들한테만 민원을 제기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먼저 민원을 제기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민원 접수하는 사이트에 디벗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많은 것을 봤었거든요, 디벗에 관련된 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사항은 제가 살펴봐서 확인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학교 안에서, 모든 학교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가기 전에 학교공동체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집으로 가져갈지 여부 등을 협의해서 동의가 되는 경우는 집에 가져가도록 하는데 특히 AIDT를 채택한 학교 등에서는 수시로, 상시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고 저희가 그에 관한 상당한 계약금을 지급해야,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그런 유해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윤리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윤리교육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되나요, 그게? 하지 마, 하지 마 한다고 학생들이 말을 듣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도 하여간 저희가 사이트를 차단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황철규위원

아니, 그래서 학생들 핸드폰에 유료로 제어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디벗은 그게 설치가 안 되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 설치해서 저희가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괄 설치를 해서.

황철규위원

그러면 다 일괄 설치해서 내려보냈는데 아이들이 방화벽을 풀어버리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주 특별한 아이들은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이미 디벗을 제공하기 전에 관련 프로그램을 다 탑재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제가 디벗 얘기드리는 건 뭐냐면 많은 예산 들여서 디벗 보관함을 설치하셨잖아요. 설치한 목적은 학생들이 디벗을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 보관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학교에 보관할 수 있게끔 교육청과 학교에서 유도를 해야죠. 저는 그게 맞는다고 보고, 두 번째는 디벗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파손율이 높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파손이 됐을 때 학부모님들이 부과하는 비용이 몇 퍼센트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특별한 학생이 크게 원인 제공을 했을 경우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디벗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들은 가져다가 저희가 수리해서 다시 곧장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디벗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됐어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보상을 해야 되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20% 정도…….

황철규위원

아니죠, 90%입니다, 90%. 20%가 어떻게 나왔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20%를 부담하고요, 분실됐을 경우는…….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실되거나 완전히 파손됐을 때 학부모님들 자부담이 몇 퍼센트냐고 물어봤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분실되었을 때는 70%를 자부담으로…….

황철규위원

90%입니다, 90%, 국장님. 몇 퍼센트예요? 그 뒤에 분 몇 퍼센트예요?

남희

김남희창의미래교육과장

창의미래교육과 김남희입니다. 분실은 90% 이내고…….

황철규위원

그런데 왜 자꾸 70%라고 얘기하십니까, 국장님?

남희

김남희창의미래교육과장

기간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서 3년 지나면 50%입니다. 그다음에 파손에 대해서는 20%입니다.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90%예요. 그렇죠? 디벗이 보급된 시점이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지금 현시점으로 봤을 때 90% 맞죠?

남희

김남희창의미래교육과장

네, 최근…….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90%잖아요, 90%.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가져가서 파손이 됐을 때는 나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으로 가져가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황철규위원

아니, 집으로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도…….

황철규위원

지금 그래서 보관함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관함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활용하셔야지 왜 자꾸 집으로 가져가게끔 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의견수렴과 학생들, 학부모 의견수렴을 해서…….

황철규위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과학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최근 3년에서 5년 내에 사고 발생이 있었는지 한번 자료 좀 봐주셔서 식사시간 중에 확보가 가능하시면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안 되면 그 이후에라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사고가 많지 않아서 금세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위원

저는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저희 지역에 흑석고등학교가 많은 공정률을 거쳐서 지금 상당히 많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으면 개교에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IB 관련돼서 흑석고등학교에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검토해서 타진 가능성과 그다음에 IB를 넣었을 때 신설 학교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장단점을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원하는 뜻대로 학교의 전체적인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한 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의 동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그게 좀 힘들다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잘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당장 제가 대답 받겠다는 건 아니고요 검토를 해 봐주십사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4월 3일에 기사화된 건데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쪽인데 남성 교사 부적절 발언을 했다고 기사 나온 게 있어요. 늙어서 불량하게 애 낳을 거냐 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거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특별장학을 실시했는데 특별장학 결과통보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두세 가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기조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앞서서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학생들 지원이 되게 된 것, 교육청에서 홍보자료 낸 것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서 어쨌든 감사드리고 반응도 좀 있나요, 신청자도 그렇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신청자가 경기 지역에 있는 분하고 충남에 계시는 분 두 분해서 여섯 분이 신청했는데요, 네 분은 지원해 드렸고 두 분은 서류를 보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6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그달 말일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는데 계속 홍보가 돼서 아마 지원자가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래요,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챙겨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급식비 지원도 저는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학교마다 지원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한번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하셔서 혹시라도 입학지원금처럼 급식비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재란위원

교육정책국에는 이것저것 질의할 게 많습니다. AIㆍ정보교육 강화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보강해야 될 것들도 있고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그겁니다. 얼마 전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부에 전기요금 삭감 요구하셨던 기사 보셨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재란위원

전기요금이 왜 증가하는지 어떤 데다 이유를 두고 계세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글쎄요, 제가 교육청 차원에서 전기요금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사실은 학교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최재란위원

올랐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리고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 애들보다 굉장히 상시로 틀어줘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본 위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전기요금이 꽤 많이 인상됐고요, 그래서 학교의 부담이 커졌고요. 두 번째는 전기사용량이 증가했는데 2020년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는 이런 기사를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AI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지금 디지털기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사용료도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있나 이런 고민도 솔직히 되고 예산편성은 어떻게 확보는 되고 있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AI를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대세이긴 한데 사실 수업시간 중에 AI를 꼭 써서 사용하는 것이 학습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최재란위원

그것은 조금 차치하고 저는 전기요금에 대한 교육청의 대안이나 이런 대비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요금에 관한 것은 제 분야는 아닌데 학교에서 사실은 학교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의 비중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다른 시설이든 다른 교육활동이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혹시 기조실 쪽에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학교기본운영비로 해서 한 9,000억 정도가 나가는데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최재란위원

괜찮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아마 기본운영비로 해서 퍼센티지를 인상해서 운영비를 드렸고 했는데 작년의 경우 보면 또 전기사용량이 여름에 더 많이 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학교가 일부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저희들이 더 체크해서 부족한 학교가 없는지,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것은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현지 사항을 들어보면 학교 입장은 그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냉난방기,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체육관 같은 경우 여름이나 겨울에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늘어나는데 기존에는 처음에 학교시설 개방을 권장할 때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가 강화됐잖아요. 과거와 비교하자면 10시간 개방하면 100만 원 지원했다면 이제는 50시간 정도, 30시간 개방해야 100만 원 주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열악해졌단 말이에요, 지원이.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과거와 달리 운영비의 부담이 됩니다 하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기요금이 여기저기 이런저런 사연으로 참 많이 얽혀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라 이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계속 저희 위원회하고도, 추경도 곧 앞두고 있으니 같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셔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작년에 제가 파악한 걸 가지고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한번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같이 고민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자료 요구를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양천구 소재 학교에서 사건이 연이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교사의 발언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출산 관련해서. 그런데 어젠가 그제는 또 인천 지역에서 더 충격적인 발언까지 나와서 도대체 왜 이러나 이런 한탄을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는 자료 요구한 것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휴대폰이에요. 지금 그 학생이 어떤 사정이 있었고 이런 것을 제가 양천 지역이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학생의 교사 폭행은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휴대폰에 대한 고민이 또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고시에는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없지만 이게 주체인 학교, 학부모, 학생의 의견에 따라 또 학생생활규정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다 자율에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옵니까? 휴대폰을 수거해야 된다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원하면 이렇게 내줘야 된다고 합니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장에 아주, 사실은 관련되는 사항들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학교 현장에서 직접 근무했고 그러니까 보면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은 사실 수업 중에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찬성하시는 편이고 일부 수업시간에 휴대폰의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때 필요하면 사용했으면 하고 학생들은 거의 절대다수가 휴대폰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최재란위원

그렇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의 의견도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원한다는 거죠? 왜 원하는 걸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아이들도 다 원하는 것은 아닌데요. 학습에 집중하고 싶은 친구들은 걷었으면 하는 편이 있고, 대체로 다른 아이들은 자유를 침해받는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란위원

입시를 앞둔 친구들은 오히려 2D 폰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아이들이 공감하고 ‘이것 우리 휴대폰을 걷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토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토론을 해서 휴대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의 장단점 같은 것을 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휴대폰을 걷는 게 맞지 않겠냐는 그런 여론이 성립돼야 이것도 같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셔라.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학교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짧게 남았는데 저 한 2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박상혁위원장

네.

최재란위원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최근 5년간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관련해서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했냐면 이게 물론 안전총괄담당관에 물어봐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 대학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 간간이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또 대형사고가 나요. 그래서 얼마 전 4월에도 H 대학에서 황산 관련해서 사고가 나서 4명이나 다쳤단 기사를 보면서 우리 학교 현장은 어떻지라는 궁금증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 생각보다 많네요. 지금 어쨌든 제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받았는데 총 24회 정도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준비실 정리하거나 공사 중에 난 사고는 우리 학생들이 없는 시간이니까 괜찮은데 수업 중 사고가 난 경우도 13회예요. 그래서 약 55% 정도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했던 대로 급식 문제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서초 지역이나 강동송파 지역의 조리종사원 결원으로 인한 현황을 지금 알고 계시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이종태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 결원이 총 470명인데 거의 67%인 315명이 강동송파와 강남서초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종태위원

오늘 보고 내용을 보니까 2025년 5월 1일 자 조리실무사 수시채용 실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원율이 심한 것은 맞습니다. 강남서초, 강동송파 수시채용을 하신다는 내용이 있고요. 올해 3월 1일 자 조리실무사 결원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69명 중 315명이 강동송파, 강남서초, 67% 이렇게나 되네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이렇게 결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 위원이 전해 듣기로는 전에도 한 50% 이상 결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결원이 생기는 학교 말씀입니까?

이종태위원

네, 학교.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의 학교는 저희들이 아마 대체인력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다 되고 있고요. 아마 5개 학교별로 1명 정도가 대체인력이 못 들어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아, 그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조리실무사는 안 계시지만 조리실무사를 대신해서 대체인력을 뽑아서 지금 운영은 대부분 되고 있는데 조리실무사님들이 안 계셔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한 지 근 2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대체인력을 위해서 위험 부분이 있는 조리실에는 로봇팔을 도입해서 설치해서 하고 있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로봇팔만이 아니고 식기류 렌털 사업을 통해서 노동의 강도를 줄여볼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태위원

그래요. 로봇팔 1대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막대하다고 들었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한 2억 5,000만 원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아까 식기 세척 사업은 계약이 끝나고도 바로 이어서 다시 사업이 계속 연장될 수 있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제가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평생진로교육국 사업이지만 제가 바로 연장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종료가 되고 2학기에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렇게 연장해서 되니까 학교에 어려움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이종태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조리종사원 채용공고를 1년에 여러 번 이렇게 낸다고 해도 지금 결원 상태의 어려움은 굉장히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실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영양교사, 모든 학교장님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런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결원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위탁급식이라고 많이 말했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계속 작년에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무교육기관의 일부위탁에 대해서는 학교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 경우에는 일부위탁이 현재 법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한 현실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태위원

결과적으로 그 어려움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조리종사원의, 종사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있어서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종태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노조가 반대를 해서 그렇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이런 노조의 강한 반발 때문에 해결책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단의 해결책은 없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조리종사원의 결원 문제는 임금과 처우 개선과 노동 강도 완화와 이런 채용하는 부분이 동시에 돌아가는, 세 박자가 맞아야 되는 제일 큰 문제이고요. 일부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노조와 꾸준한 협상을 통해서 종사하는 분들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태위원

저는 교육감님의 의지라고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고요. 교육감님이 나서서 노조를 설득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같이 풀어나가는 데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교육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조하고 소통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계속 소통해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이후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로 계속 질의를 하고 답을 하고 그런,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지 모르지만 정말 강력하게 제가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담당자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계획에 보면 조리종사원 수시채용 확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해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리종사원 결원 상태가 아까 강남4구가 되겠죠, 강동송파 그다음에 강남서초 이렇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업무 추진계획에 있는 대로 1년에 한 번 뽑던 것을 여러 번, 수시라고 아까 표현하셨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지금 네 번 뽑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아, 네 번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이종태위원

그러면 해결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처우 개선이 먼저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현 제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강화해서 그쪽 강동송파나 강남서초 지역에 응시율이 되게 낮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일부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군인을 통한, 제대군인 박람회에 가서 소통도 하고 또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협조를 구하고 당근마켓이라는 이런 사적 플랫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부분은 어느 정도 결원에 해소는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종태위원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어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도 그렇게 결원율 때문에 행정실장님이 직접,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 듣기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자격을 획득해서 현장에 지금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현장에는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으로 여기 제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 2023년 5월 30일 자 기사가 되겠는데 “재외동포 비자, 단체급식 취업 가능해졌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개정을 해서 급식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소식은 들었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았고 그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종태위원

아, 동일한 내용이에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이종태위원

여기서 비자가 있지만 F4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그전에는 법무부에서 그거를 제한적인 요건을 뒀기 때문에 못 했던 거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답을 받았으면 빨리 이것을 조치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종태위원

서두르지 않는 이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최근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고요. 위원님이 또 질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현장에 투입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죠?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는 별일이 없겠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다만 그분들이 우리 조리사님이나 조리실무사님, 영양교사님하고 협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현실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의 능숙도 그리고 직업 세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교육이라든지 좀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직종이 들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추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태위원

F4비자를 가진 해외동포들이 한 50만 가까이 된다고 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조재익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이 오늘 급식 관련해서 조리종사원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상혁위원장

그런데 저도 일전에 보고를 한번 받긴 받았는데 지금 67%라고 그러셨나요, 이번에?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전체 470명 중에 315명이 강동송파와 강남서초에서 67%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상혁위원장

그렇죠. 결국에는 처우 개선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단 자체를 전국 단위로 하고 있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로 지금…….

박상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누차 교육청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 단위의 임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되고요. 서울시교육청하고 강원도교육청하고 전라남도교육청하고 상황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박상혁위원장

어떤 곳은 수월한 곳이 있고 어려운 곳이 있죠. 서울시 내에도 마찬가지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어려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지역별로 서울시 안에서도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국 단위로 임단을 통해서 임금을 협상하고 대표 자격을 줘서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개선이나 그런 방안을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2017년도 이후에 전국 단위 임단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상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총파업을 통해서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교육청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적인 조리 환경이나 시설 개선 이런 방식의 전국 단위의 임단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개별 종사하시는 조리종사원님들도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시거든요. 교육청에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교육청 내부에서 논의를 하셔서 전국 단위의 임단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저희가 교육청이 생기고 나서 복합화시설 20년 만에 처음 감사를 했죠? 그것도 본 위원이 지역에서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지금 한 거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감사했습니다.

이새날위원

감사관님이 지금 여기 공간에 계신 분 중에 제일 오래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조희연 교육감님 때부터?

민종

이민종감사관

계속으로 따지면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이새날위원

네, 제일 오래 있었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런데 4월 9일에 영업 종료하고 나서 지금 회원권 때문에 더 큰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최근 상황은 제가 따로 듣지를 못해서요.

이새날위원

최근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대법원판결이 나고 그다음에 4월 9일에 문을 닫고 나서 회원권을 제대로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서 지금 강남경찰서에 고발이 가고 고소고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거를 보면 옛말에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외양간이 하는 역할이 뭐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소를 지키는 거죠.

이새날위원

그렇죠.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건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죠. 왜 이 감사 내용이 계속 나오지 않느냐 그랬을 때 감사관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감사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12월에 감사 보도자료를 내셨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감사 결과를 아마 저희가 발표하고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합니다.

이새날위원

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했던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의 행정상으로 보면 복합관 역사가 한 25년 정도 돼요, 1997년도부터 나타나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거는 저희로서도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작년에 이게 전격적으로, 종합적으로 시행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있지만 그게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이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만일에 저희 지역에서 이 전대라든지 불법 증축이라든지 이거 안 했으면, 이 문제 없었으면 그냥 교육청은 가만히 있었을 거잖아요. 소는 있는데 외양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외양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문제가 없으면 안 했을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겠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이새날위원

20년 만에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 감사관님 여기 언제부터 계셨었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2016년 하반기부터 있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렇죠. 지금 10년 가까이 여기 계세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청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이 큰 소가, 수십억에 달하는, 건물비는 수백억에 달하는…….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들으셨죠? 복합관에 지금 투여된 돈이 4,800억 가까이 되고 수영장에 1,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투여가 됐는데 이 큰 소가 있는데 이 큰 소가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를 외양간을 점검해야 되는 게 감사관님이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외양간을 소를 잃고 고치니까 사후약방문이라는 사자성어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신구초등학교 때문에 큰 소를 잃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교육청의 대책은 뭐죠? 교육시설본부에서 순차적으로 받아 가서 2029년까지 물량을 해소한다는 거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죄송합니다. 신구초 최근 상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받지…….

이새날위원

제가 신구초 최근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수영장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복합화 관련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새날위원

그렇죠. 지금 미래학교추진단하고 교육시설본부에서 소송이 없는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받아 간다고 5개 교부터 시작해서 2029년까지 이 물량을 해소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외양간이 이거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외양간에 문제가 없는지를 지금 밝혀야 되는 부분은 어느 파트세요? 감사관님 파트 아니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새날위원

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터지고 나면 다른 업체에서는 안 터진다는 지금 보장이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5개만 받아 가고 있는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 감사 부서 입장에서는 감사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요 일상적인…….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그러면 우리가 2029년까지 지금 물량 해소한다고 발표했죠? 그렇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렇게 들었으면 그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이 물량이 지금 문제없게 넘어가도록 해야 되는 게 감사관님이 하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새날위원

그러면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민종

이민종감사관

최근에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전반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칸막이를 허물어서 계속 소통을 해서 협업을 하라고 하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좀 경황이 없어서 미처 확인을 못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새날위원

감사 딱 끝나고 나니까 지금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대가 다른 학교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저번에 재정과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런 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 감사로 미리 주지시키고 전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새날위원

전대와 수영 동호회의 사이에 있는, 저번에 신용산초등학교에서도 나타났죠. 전대를 했다가 들키니까 동호회를 이용한 편법 강습들 일어나고 있었던 것 아세요? 그거 감사 안 하시고 뭐 하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런 것 감사하는 게 감사관실의 역할 아닙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기조실장님.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새날위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전대라든지 불법전대 이런 것 관련해서 재정과하고 저희들하고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수영장만이 아니고 다른 사안까지 다 복합화시설 전체적으로 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특정감사라는 것을 저번에 했을 때는, 저번에 감사관님 저한테 특정감사 이번에 하고는 그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하셨죠, 그때?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때 전반적으로 한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만일에 3년 안에 또 이런 소를 잃는 일이 있으면 미리 예방하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물론 감사도 있고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위원

조치를 찾아야 되는데 봐 봐요. 저번에도 신용산초등학교에서 전대랑 동호회 간 의심되는 이런 편법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번에 입찰 담합도 일어났죠?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하고 계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새날위원

입찰 담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금전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지만 학교, 교육청, 시설 중에서 수십 억대의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학교 복합화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지금 신구초등학교만 해도 미납된 임대료가 얼마예요, 3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공과금을 받지를 못해서 학교운영비에서 지금 물ㆍ전기 값을 줬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계량기 분리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줄었어요. 그런데 계량기 분리가 안 되면 뭐가 돼요? 세금에서, 지금 학교운영비에서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차단하고 예방해야 되는 게 감사관입니다. 그런데 감사관님은 너무 안이하신 것 같아요. 10년간 여기 이 방에 가장 오래 머물러 계시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런 위험에 대한 징후를 캐치하지 못하고 계셨는지…….

민종

이민종감사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새날위원

실장님, 이거는 지금 아이들만의 수업 문제가 아니라 주민분들에게도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듣는 내용도 있어서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저희들 기조실하고 감사관실하고 행정국과 같이해서 협의체가 지금 원활하게 소통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신구초와 관련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계획을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새날위원

본 위원이, 저는 지금 3년 차입니다. 감사관님은 지금 10년 차신데 3년 동안 바뀐 사람이 20명이에요. 교육감님이 2명, 교육장님이 4명, 교장선생님이 3명, 행정실장님이 6명 그리고 교육지원청 행정국장님이 3명.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여기에 지금 3년 차 있으니까, 내가 이걸 붙들고 가니까 이거라도 사태 파악이 돼서 지금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적인 답변, 내가 여기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나서 그다음에 위원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업무에 진척이 나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하여튼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새날위원

지금 외양간이 허물어지고 있는지 외양간이 지금 썩었는지 외양간에 도둑놈이 들어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금 소는 도망갑니다, 소는 도망가. 소 도망가고 나서 소가 그냥 가만있으면 돼요. 그런데 소가 지금 학생들과 주민들께도 피해를 일으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결국은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새날위원

그러나 이 순간까지도 지금 4월 9일에 영업 종료가 된 이 상황까지도 답변이 뭐예요? 서로 소통, 내가 살펴보겠다, 여태까지는 내가 그 이후로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소를 지키겠습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이 소는 왜 중요하죠?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인 소기 때문에 이 소가 중요합니다. 사유재산의 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정말 제발 좀 반성하시고 교육청에서 내가 잘 가르쳐야 되는 부분 잘 가르치시고 소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은 소 좀 제발 잘 지키세요. 이 소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외양간부터 잘 지키시고 혹시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외양간이 무너지지 않는지, 감사관님.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이새날위원

이번에 언제까지 계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2029년까지 계시는 날 동안 이 외양간 무너지지 않게 감사관님이 예방하시고 외양간 좀 관리해 주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담당 부서하고 소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보충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오늘 인사말씀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꾸준히 학교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매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고교학점제 설명회 몇 번 개최하셨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중학교, 고등학교는 저희 교육청에서 개최하는 게 있고요. 단위학교는 모든 학교에서 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교육청에서는 몇 번 하셨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서는 제가 횟수…….

김경훈위원

교육청에서는 제가 봤을 때 15개 학교, 그중에 세 군데는 같은 학교고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발표를 할 때는 특정 학교에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학교의 학부모님들 같이 모여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제가 받은 설명회 개최 고교 상세현황 자료에 15개 학교예요. 그러면 다른 학교 학부모님들도 불러서 여기서 하신 건가요? 지금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다른 국회의원님이 자료를 받아서 한 결과 세종은 47%, 대구 34%인데 서울은 6%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료가 잘못 나온 건가요, 그러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게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이 전체 교육청에서 찾아가서 학교로 하는 것은 2024년도에 23회였고요. 저도 학교에서 직접 했는데 학교마다 다양한 진로진학에 관한 것, 학생 선택에 관한 것, 교육과정 박람회 등을 통해서 학교 안에서 다 설명회를 하고 또 실제로 남산에 있는…….

김경훈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다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모든 학교가 다 합니다.

김경훈위원

확실하신 거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김경훈위원

그런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하면서 지금 대치동으로 몰린다고 해요, 교육컨설팅으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수긍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어떤 면이 수긍하기가 어려우시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대치동에서 제가 일부 얼핏 듣기로는 그냥 대학 진학지도하는 데서 어떤 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무슨 과목을 들어라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들었고요. 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3월에 학부모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총회 때 전부 다 설명을 하고 또 학생마다 다 설명하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1학년 학생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교육과정 박람회 등을 통해서 선생님과 선배들이 진로와 진학, 과목 선택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런데 그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입시컨설팅 사교육업체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듣고 이해를 못 했다고 하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면서 다시 컨설팅을 받고 있고 설명을 듣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긍하지 않지만 언론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진로진학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자기만의 교육과정을 설계할지는 밖에서는 전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설명한다는 건 그냥 나 의대 가는데 무슨 과목 들을 거야 정도이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은 학교 밖에서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경훈위원

더 필요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 주세요. 이런 기사가 괜히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의 제보를 받아서, 아니면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직접 학부모일 수도 있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얘기를 듣고 쓴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미진하지 않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가 사교육 카르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징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직접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한 분들이 있고요.

김경훈위원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를 했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분들 중에 이제 몇몇 분이 감사원에 재심의 신청을 해서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결과가 나오면 감사원에서 통보된 분들은 바로 처리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교육부에서 온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징계 기준이나 정리가 되면 바로 착수할 생각입니다.

김경훈위원

이분들이 상당한 금액을 취득하셨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경훈위원

한 160억? 문제 팔아서 이렇게 많이 개인의 이익을 취하셨는데 징계가 강하게 이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이게 근절될 것 같은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경훈위원

이게 맨날 경징계 이렇게 해 주시면 이분들 그냥 몇백만 원 감봉 조금 받고 또다시 몇십억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라서 이것 이번에 징계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조금 전에 저희 교육감님 입장문이 나갔을 텐데요 강경하게 하시기로 방침을 정하셨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성범죄를 하고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매우 경미하게 징계를 하셨다고 이효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자료도 보면 음주운전 하신 분들 파면ㆍ해임된 게 전혀 없고, 성범죄 교사도 65%가 아직도 선생님을 하고 계신데 교육청에서 이분들의 의견도 있기는 하겠지만 강경한 대응을 하셔야 이런 게 재발이 안 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민종

이민종감사관

두 범죄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징계 기준이 있어서 저희는 그것에 따르고 있는데요 여전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경훈위원

지금 일반 사람들의 법 감정하고는 굉장히 다른 징계 결과가 많이 나와서…….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것은 계속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뉴스에 공교롭게 양천구에 있는 두 학교가 굉장히 시끄럽게 나왔어요. 하나는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학생이 선생님 때린 것 있잖아요. 원인이 뭐라고 알고 계시죠, 학생이 선생님을 때린 원인이 뭔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수업 중에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렇죠. 교실 내에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학교 안에서의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협의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은 없는 거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경훈위원

그렇다면 맨날 저희가 얘기할 때 외국의 선진교육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유럽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 얘기도 하고 프랑스, 네덜란드 그런 학교들은 지금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은 따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나라들도 대개의 경우는…….

김경훈위원

그 나라들은 인권이 더 좋다고 알려진 나라들이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도 학교 안에서 학생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협의를 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수업시간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수의 학생은 수업시간에 사용하지는 않는데 일부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게 지도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훈위원

아예 원인 자체를 만들지 않아야지 이런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휴대폰에 중독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성인도 있잖아요. 성인도 휴대폰에 중독돼서 이것을 잠시 못 쓰게 할 경우 굉장히 분노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러므로 원천 차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례로 필요한 부분이면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하면 교육청에서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김경훈위원

해 주시고 학생 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선생님의 교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셨는데 교권보호위원회 언제 개최될 예정이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4월 말 정도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 사건이 뉴스에 나온 게 4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경훈위원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조사 등의 절차도 필요하고요 현재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가급적 최대한 빨리해 달라고 하는 게 학교장의 요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빨리 진행해서, 한 20일이 걸려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거네. 그러면 더 빨리 진행될 수는 없는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오늘 해당 지원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것도 심의 결과 나오는데 또 2주나 걸리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종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전 국민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놀랐던 사건이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또 시간 지났다고 교육청에서 흐지부지로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저는 법적 대응도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를 당했거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김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선생님이 약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출산 강요를 하고, 설문조사도 혼자 독자적으로 돌렸더라고요. 그 내용을 봤는데 이것 여성 위원님들이 보면 굉장히 놀랄 설문조사예요. “여자의 인생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런 설문지를 돌렸더라고요. 이렇게 설문지를 돌리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거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아마 학교에서 본인은 수업시간에 크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설문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학교장과 교감이 설문조사하는 것을 굉장히 막았고 그러고는 본인이 일부 강행을 한 다음에 내용은 파기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 선생님 전에 이것 같은 내용으로 징계받거나 그러한 것은 없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런데 알기로는 작년에도 그러셨다고 하고 재작년에도 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징계절차를 안 하신 건가요? 자체적으로 그냥 끝내신 건가, 이것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전에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보고받지는 못했고요, 이번에는 현재 학교법인에서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중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런 것들 아까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를 잃기 전에 경미하더라도 미리미리 조금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내년에 또 일어나게 되고 내후년에 또 일어나게 되니까 경고 차원에서라도 강한 징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초범이라고 해서 감형되고 그런 것들, 그런 것 법 감정에 안 맞으니까 교육청에서도 강하게……. 우리 아이들은 또 심리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에 충격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교사분들 징계, 징계가 없다 하면, 잘못 없는 분들한테 징계하는 것은 아니니까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징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앞으로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황철규위원

오늘은 웃으시면서…….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황철규위원

공립학교ㆍ사립학교의 감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20년도에는 10년 주기였고 2022년도에는 4년 주기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죠, 사립학교는?

민종

이민종감사관

4년까지는 아마 저희가 미처 못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철규위원

그러면?

민종

이민종감사관

하여튼 줄여가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현재는 4년이죠, 거의 4년 주기?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줄여가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예전에 심미경 위원님하고 임시회 때 질의응답 보면 공립학교에 대해서 학교자율종합감사 얘기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학교의 감사는 자율종합감사가 좀 더 앞선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셨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면 학교자율종합감사 도입으로 청렴도가 높아졌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누가 평가했죠, 이것은? 공립학교에 대한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하고 담당했던 부서의 평가니까요.

황철규위원

저희하고 담당했던 부서의 평가면 교육청 평가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연하다고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학교자율종합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선생님들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청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인정하시는 건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선생님들이 하시고 나중에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서 검사를 밖에서 요원들이 투입돼서 하고 있으니까요 스스로 하시는 측면이 굉장히 많죠.

황철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청렴도가 높아졌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신 거네요, 그렇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는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불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비리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립학교 비리가 있는 것 보면 사립학교 법인이나 대학에 좀 비리가 많이 있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사립학교는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저희 판단을 말씀드리면 대학 법인에서 관리하는 학교…….

황철규위원

대학 법인에서 관리하는 학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에도 비리가 있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런 경우 상대적으로 제도가 정착화되어 있고요 그 경우는…….

황철규위원

그 제도라 하는 것은 어떤 제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안에서 교원들의 인사 이동이나 업무 관행이나 이런 게 정착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학 법인에서 자체 감사를 계속합니다. 대학 법인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교 안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도 대학 법인 학교들의 평가가 비교적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감사를 하실 때 보면 감사의 대상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나요, 사립학교 예산에 관련된 것들이?

민종

이민종감사관

예산도 많이 보죠, 그것만 보는 것은 아닌데요.

황철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초중고등학교에 보면 사립학교의 경우에 시스템 자체가 국가지원금 및 보조금을 전용하거나 횡령할 수 없도록 구축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도 인정하시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것은 많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이를 위반한 사립학교 사례가 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간혹…….

황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혹이에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간혹 저희가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황철규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민종

이민종감사관

얼마 전에도 시설 관련해서 몇천만 원을 다른 데 써서 저희가 적발한 경우가 있었고요.

황철규위원

그게 언제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학교 이름은 그렇고 하여튼 사립학교에서,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에서 나서서 학교의 예산을 법인 필요에 또는 법인 이사장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몇 개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저희가 보기에 훨씬 죄질도 안 좋고 소위 안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사립학교에 대한 비리를 감사관님께서 많이 찾아내셨나?

민종

이민종감사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황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처분 건수를 봤더니 공립학교는 387건, 사립학교는 1,097건,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이 3배 가까이 많아요, 건수가. 그리고 개인 신분에 대한 조치 역시 공립은 260건, 사립은 666건으로 2배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이것은 사립학교들을 많이 감사하셔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더 많이 감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민종

이민종감사관

일단 저희 서울의 경우 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더 많고요, 따라서 사립학교가 많은 만큼 적발도 상대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딱 그겁니다. 공립학교는 지금 학교자율종합감사를 맡겨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맞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적발 건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율감사할 때는 자체적으로 점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문제 삼지 않거든요.

황철규위원

자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민종

이민종감사관

점검해서 고치니까…….

황철규위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써내는데, 그렇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크게 정말 심각한 건이 아니면 따로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황철규위원

그리고 이것도 3차로 교육청 감사과에서 검토결과보고서를 보시고 그리고 종료하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보고 혹시라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다 하죠.

황철규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쓰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없지…….

민종

이민종감사관

혹시라도 빠뜨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황철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 387건이나 되는 감사에서 적발된 이런 부분들은 아, 260건……. 이것은 공익제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260건이면 선생님들이 자기 평가할 때 자기가 써서 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260건은 왜 나온 거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공익제보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나온 건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황철규위원

학교 자체에서 의뢰를 했거나 이런 거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학교 자체에서 발견했는데 그냥 정정하고 넘어가기에 어려운 사건들이면 저희가 또 지적을 하니까요.

황철규위원

선생님들이 자체평가한 것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안 나왔죠? 안 나오겠죠, 그렇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간혹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황철규위원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쓰나?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러니까 교차 감사를 또 하거든요. 자기 것을 하고 교차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적들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서울시교육청에서 대표적 감사를 했던 것 중에 영훈중학교 내용 알고 계시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황철규위원

그리고 충암고, 동구여중을 수차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셨죠? 그때 우리 감사관님께서 하셨나?

민종

이민종감사관

충암은 저희가 워낙 계속 민원이 있어서 했던 기억이 나고요, 물론 예전입니다만. 그리고 영훈도 아마 민원이 있어서 했을 거고, 지금 동구여중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고요.

황철규위원

동구여중 같은 경우에 법인 비리 사건이거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법인 비리였으면 저희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로 사립…….

황철규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막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무죄로 판결이 났죠? 그래서 교육…….

민종

이민종감사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네?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아니, 이 세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때 학교법인이 무죄로 돼서 학교법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사실로 대법원판결에 따라서 손해 배상하셨죠, 1,000만 원?

민종

이민종감사관

충암의 경우는 저희가, 그게 아마 충암 사례일 텐데요. 말씀을 좀 드리면 충암의 급식비리에 대해서…….

황철규위원

아니,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결…….

민종

이민종감사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좀 아셔야, 꼭 말씀드리고 싶은…….

황철규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충암에 대해서는 급식비리 지적을 했고 그 급식비리로 인해서 결국은 이사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오기 직전에 앞의 전임자께서 언론보도를 잘못하시는 바람에 명예훼손이 문제가 돼서 그게 저희가 민사소송에서 결국 손해배상을 해 준 사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황철규위원

자, 그러면 충암고 말고 다른 두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무죄를 받은 거죠? 영훈중학교, 동부여중.

민종

이민종감사관

동부여중이 아니고 아마 동부 법인일 거고요.

황철규위원

법인 포함, 그러니까 동부여중, 법인 비리 사건, 하여튼 그렇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감사관님이 이것 감사하신 것 아니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제 전임자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적발해내기 위해서 이 사립학교에 엄청나게 자료부터 요구하고 많은 일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것 감사했던 분은 무슨 징계처분을 받았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감사를 했고 감사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에서 졌다고 하는 경우는 이사취임 취소, 이사승인 취소 소송에서 진 경우인데 이 경우가 굉장히 법원에서 인정을 좁게 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감사를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벌받는 경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황철규위원

감사를 하기는 했는데 무리하게 감사한 거는 아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와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패소한 것도 많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패소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승소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패소한 게 더 많던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더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황철규위원

패소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많더라고요. 뭐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립학교에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료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사립학교는 공립하고 다르게 법인이라는 별도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어서 당연히 일반 공립학교보다는 자료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죠.

황철규위원

그렇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리고 또 법인의 자료를 잘 안 주시기 때문에 실랑이도 많이…….

황철규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 준비에 대한 사립학교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는 학교자율종합감사를 그냥 학교 자체에 맡겨놓고 어떻게 보면 사립은 그냥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면 많이 괴롭히고 있지 않나, 개인적 판단입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지는 않고요.

황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개인적 판단, 그래서 사립학교만 유독 가혹하게……. 그리고 제가 감사관님한테 여쭤볼게요. 감사할 때 선생님들과 교직원분들을 그냥 수업시간에 다 나오라고 하셔서 감사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황철규위원

않는데 있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양해를 구해서 하고요. 최대한…….

황철규위원

그런데 양해를 구하면 어느 학교가 양해를 해 주나? 아니,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시간을 줘서 하고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수업이 없는 시간, 수업이 끝난 시간에 저희가 문답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황철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제가…….

민종

이민종감사관

글쎄, 그런 경우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황철규위원

제가 엊그저께 전화를 드렸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정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유독 좀 가혹하게 감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학교 측이 아까 얘기한, 제가 방금 얘기드렸던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라서.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감사제도, 예전에 심미경 위원님과 질의응답 하면서 사립학교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때 감사관님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사립학교에 대해서 저희도 전향적으로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립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냐 하는 문제가 저희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

황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갈 수는 없겠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사립학교 중에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해서 차별을 두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왜냐하면 인센티브제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시간이 끝나서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황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우선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얘기가 짧게 끝나서 정책기획관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주영입니다.

이소라위원

사교육 경감 TF 운영하고 있다 했잖아요. 아까 가열차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가열차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가열차게라기 보다 일단 활발하게 하고 있고 사교육 TF 관련된 과는 7개 정도 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과들이 있어서 현재 그 업무분장…….

이소라위원

부서별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하시는 건가요?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상으로는 초등과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과들이 TF를 만들어서 TF 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 수시가 아니라 굉장히 자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정책국장님과도 이것 때문에 여러 번 회의를 했고 또 사교육 경감 포럼…….

이소라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것 좀 특색 있다, 기존과는 좀 다른 대안일 수 있겠다고 하는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나요?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사교육 경감 대책이라는 것도 몇십 년 된 대책입니다. 또 서울에서 만약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7세 고시, 4세 고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아의 학원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부분도 입법이 또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소라위원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아까 제안했던 대변인실에서 대시민 여론조사 하는 것 그리고 모든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루프 영상 같은 것들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좋고, 본 위원도 사실은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만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범정부 차원에서 입법과제들도 있고 또 대학 서열화 문제, 수도권 집중화 현상 문제, 강남 교육 불균형 문제, 여러 얽히고설킨 그런 난제들을 같이 풀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제안할 것들은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고 또 국회에도 제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통로가 부족하다면 저희들한테라도 부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실 것 있으시면.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네.

이소라위원

그런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박진수 행정관리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겠어요?

진수

박진수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박진수입니다.

이소라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그전부터 계속 일광학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서울시 내에 운영하고 있는 임시이사회가 일광학원에 유일하게 있고, 그런데 지금 임시이사회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특히 전에 한혜빈 전 임시이사장이 사퇴하기 전에 관선이사로 추천이 됐을 때도 교육청에서 추천을 올린 두 명의 후보 중 한 명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혜빈 임시이사장이 그때 후보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도 교육청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조금 더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진수 담당관님이 어쨌든 작년에 학교지원과장으로 계셨을 때 벌어진 일이었고 내부적으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팩트체크 좀 해 달라, 어떻게 해서 한혜빈 임시이사장이 그때 당시에 관선이사로 추천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혹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신 게 있으셨나요, 어떻게 해서 추천이 되었는지?

진수

박진수행정관리담당관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소관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소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계셨잖아요.

진수

박진수행정관리담당관

네, 작년에 제가 소관 업무로 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임시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는 교육청에서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느 후보…….

이소라위원

그런 얘기는 저도 다 아는데 협의를 할 때 어떻게 한혜빈 후보가 관선이사로 추천이 되었는지, 후보로.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발언석에서는 얘기를 못 하시는 걸까요?

진수

박진수행정관리담당관

교육청에서 대외적으로는 문서로 시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은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일광학원에 어쨌든 이사로 재직한 게 12년이었는데 그 경력이 고의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누락이 되었고, 한혜빈 임시이사가요, 전 이사장이.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아예 내용을 몰랐었다고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부 쪽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사분위에 올리지 않습니까, 후보를? 사분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2분만 혹시 더 추가로, 감사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사분위에서 논의를 할 때, 검토를 할 때 교육청에서 올라 온 그 자료대로만 보고 그냥 판단합니까?”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 경력을 어떻게 이거를 확인을 그 누구도 못 했을까? 알고서도 그냥 묻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게 없으실까요?

진수

박진수행정관리담당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한혜빈 이사, 당시 임시이사로 추천되신 분이 제출하셨던 경력 위주로 확인을 했었던 거고 저희가 사실 임시이사 제한 사유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회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회는 경력과 관련된 사항의 조회는 아니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은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철저히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진수

박진수행정관리담당관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랐습니다.

이소라위원

잘 몰랐다?

진수

박진수행정관리담당관

네.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최재란입니다. 5분이군요. 기조실 교육협력담당관님,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종현

이종현교육협력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입니다.

최재란위원

일단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그다음에 교원위원, 간사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혹시 일단 오늘은 자료요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장이 학부모위원인지 지역위원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종현

이종현교육협력담당관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종현

이종현교육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들여다볼 때, 참 제가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들여다보게 되네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역위원이 맡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았고요, 본 위원도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위원을 누가 추천하는지 우리는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요구 좀 할게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혹시 관련해서 그동안 민원이 있었다면 그 민원 관련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교육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됐습니다. 안 나오셔도 되는데 죄송해요.

종현

이종현교육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최재란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 창의미래교육과 조금 전에 제가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과학실험실 관련해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관련된 내용들에 관해서는 학교에다가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적인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공문 등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실험실무사라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실험실무사님들 안전연수를 한다고 들었어요. 안전매뉴얼이 혹시 실험실 관련해서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실험실무사님들의 연수는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연 몇 회, 몇 명 대상 이런 자료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연 2회…….

최재란위원

연수 대상자나 하여튼 연수 관련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 얘기 나오시는 것 중에서 결론은 이 고민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직접 대놓고는 말씀은 못 하시는데. 지방공무원 임용 및 복무 등 인사관리, 저는 이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민원 해결하면서 딱 어느 자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 자리에 딱 올라가면 천하무적이구나, 아무도 못 건드리는구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들, 부적절한 언어라든가 성 감수성이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민원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 여러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에 대해서 너무들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셨다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명예가 또 달려있으니. 그런데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되셨지?’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인사발령을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업무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인사만족도 측정 모니터링도 실시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결과가 어떤지가 궁금했는데 사실 이게 교원들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최재란위원

인사만족도라는 것은 교원들에게 이번 인사발령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도 하고요. 또 교원들에 대한 인사만족도는 교사들을 다른 학교로 발령 낼 때 그에 대해서 본인들의 희망대로 됐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이고요.

최재란위원

아, 거기에 대한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은 학교 자체평가 할 때도 여러 가지를 하고…….

최재란위원

혹시 교사들 간의 다면평가 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다면평가는 시행되지 않고요.

최재란위원

저희 의원들도 다면평가를 하는데 교사들은 서로 다면평가 안 하십니까? 그러면 교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 학교 내부로 들어가면 교사와 교사 사이에도 직장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사와 교사…….

최재란위원

네, 교사 간.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사 간의 갈등은 개인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게 공식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있지만 대부분 학교장이 중재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최재란위원

중재를 하시고 그러면 표면적으로 교사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거를 중재하는 기관이 있거나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개인 간의 갈등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면평가는 평정을 연말에 할 때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한 번 하십니까? 혹시 그 자료가 아주 조심스러운 자료가 아니라면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열람도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인사자료라서 다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최재란위원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제출을 안 하시더라도.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를 들면…….

최재란위원

이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시간을 더 주시면……. 감사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사와 학생 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창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사와 교사 간의 어떤 창구는 있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고 그리고 이런 다면평가를 통해서 저희는 어떤 검증된 인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다면평가가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교원이 워낙 많으셔서 그거는 좀 저는 약할 거라고 보고, 보니까 교사들 간 서로 잘 아시더라고요. 이름 얘기하면 “아, 그분 저랑 뭐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아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할까?’라는 의문이 저는 솔직히 이번에 들었어요. 그래서 ‘교사들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이런 다면평가에 대해서 그게 또 인사에 얼마나 적용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관련해서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는 것만큼만 보여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도 저는 교육청에서 대대적으로 한 번은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엊그제도 했는데 저희가 교감이나 교장 승진, 발령 내거나 연수시키기 전에 대상자에 대해서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온라인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은 심층면접까지 해서 실제로 교감ㆍ교장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 그런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이건 그냥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 면접에서 걸러진다고, 걸러진다는 표현이 이거는 좀 적절치 않네요. 확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들 간의 학교에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적극행정을 할 것 같지 않은 선생님들은 일정 정도 저희가 분리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 관련해서 저희가 교장ㆍ교감을 연수대상자로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시간을 자꾸 잡아먹어서 죄송한데 현장에서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정말 감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진짜 저희가 예산 갖다 퍼부어드리고 싶어요. 다 싫답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런 분이 교장선생님이 되셨지?’ 이런 의문을 솔직히 가져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할까? 어떤 시스템을 거치고 어떤 검증을 해서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늘 있어서 오늘 갑자기 질의를 좀 드렸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감님과도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잠시, 자료 요구하신다고…….

황철규위원

전자칠판 구매 현황 잘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죄송한데 이게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그것도 좀 기재해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은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것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경쟁입찰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 간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좀 체크해서 주시라는 거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아니, 이새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저번에 우리 시정질문 할 때 교육감님이 약속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작년에 올 연말이 되면 제가 11월에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이새날위원

한번 보세요. 그냥 계시지 마시고 시정질문을 하면 교육감님이 무엇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지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오늘 제가 질의를 하면서 여러 번 분절된 부분이 지적되고 있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러면 연말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기조실장님, 도대체 어떻게 조직관리가 되길래 이렇게……. 시정질문을 왜 하죠? 지금 교육청 안에 계통체계가 안 되잖아요. 여기 분들은 교육감님이 정책을 내세울 때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 아닙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위원

교육부가 만든 정책들이 잘 수행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11월에 저는 또 시정질문을 할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교육체계가 지금 나갔는지. 이렇게 해서 지금 개선사항이 나오겠어요? 2022년도에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래도 2023년도에 이것 특정감사 하겠다고 감사관님이 얘기하셔서 2024년도에 지금 결과라도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위원

결과라도 하나 발표했는데 이 발표가 지금, 우리도 시험을 치고 나면 오답노트를 만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답노트가 돼야지 그다음의 단계를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분절돼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올바른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번에 보도자료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수영장 운영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라고 했어요, 12월에. 그러면서 뭐라고 부제가 붙었냐면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서울교육 신뢰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절돼서 지금 투명한 서울교육 신뢰가 형성이 될까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시스템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종 담당하는 본청에서 지금 이렇게 분절이,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역교육청까지 가겠어요? 지역교육청이 또 이거를 잘 받아서 수행을 해야지 분임재산관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올바른 오더가 안 내려가는데……. 제가 듣기로는 교육감님은 그래도 저번에 제가 이 책이라도 구해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읽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주위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소통이 원활하려면 이게 무슨 질의가 이뤄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올바른 조언이기는, 내가 처음 듣는,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해서 다른 소들 지킬 수 있겠어요? 지금 저희가 48명의 소가 있는데 큰 문제가 터진 건 일단 1명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이렇게 분절되고 소통되고 지금 감사도 어떻게 할지도 매뉴얼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47명의 소는 또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분절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 주관으로 해서 제 책임하에 감사관님하고 특히 행정국하고 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주민분들은 이번에 법적인 거는 법적인 거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얘기하십니다. 저희 다음 회기는 6월이에요. 제가 2월에 시정질문 했었고 4월에 지금 체크했어요. 분절했으니까 6월에는 무슨 대답을 가지고 오실 건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3개 과ㆍ국이 모여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새날위원

학교 내부에서는 전문직에 대한 나의 자율성 보장 때문에 감사나 감독을 하는 것을 나의 권한에 대한 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교육계 내부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이새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재량과 일탈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에 대한 반발 때문에 재량과 일탈에 대한 정상적인 가이드라인이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구초등학교도 보면 증축 사안에 누가 지금 도장을 찍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수십억대의 큰 문제가 터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도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0명의 공무원들을 만나고 느낀 것은 나라도 붙들고 있어야 우리 주민들을 살릴 수 있다. 재량과 일탈행위에 대한 교육계, 지금 여기 교육청 내부에서도 큰 조직 2개인 행정직이 있고 교육직이 있잖아요. 교육직과 행정직은 자기들의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청은 자기가 한번 들어가면 그 수직적인 폐쇄적인 구조를 내가 입직했던 그 구조에서 탈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문화 때문에 교육감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지 못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법에 따른 재량과 일탈행위에 따른 분임재산관들의 그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지금 가르마를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수직적인 구조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왕이 아닙니다. 법은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고 법이 가지고 있는 재량행위를 넘어서는 것은 일탈행위가 된다는 것을, 공직기강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도 보면 이 일탈행위를 하고 나서 퇴직을 했어요. 이 일탈행위를 했던 것에 대한 피해는 지금 누가 지고 있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이새날위원

주민과 아이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위원

자기의 재량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결국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주민과 아이와 교육청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재정적 부담에 놓여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대변인님을 통해서 이 복합관은 어떤 시설이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아파트 광고에 돌리세요. 아파트 광고는 저번에 가나다 캠페인에서도 보면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가 채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을 못 만들었을 뿐이지. 학교 복합화는 어떤 시설이고 어떤 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유의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밝히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은 교육청에서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화가 나는 게 뭐죠? 행정재산인데 왜 겉으로 보기에, 제가 그때도 시정질문 했었죠. 민간재산처럼 보이지만 얘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다르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 검토하셔서 대변인님께서 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송출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기조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새날위원

6월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관련법이 계속 계류 중이고 정부도 탄핵으로 인해서 없는 상태입니다. 30년 동안 유보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늘 항상 말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정부였는데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에 대한 존폐 여부를 아직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유보통합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단장님께서는?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입니다. 실제로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일원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부터 실제로 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이미 현장의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부분 교육청과의 사업들을 통해서 감정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으로서 역할들을 수행하려고 하고 또 그분들에게 그런 목적의식 같은 게 어느 순간 생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실제로 유보통합 자체의 상황이 전면 폐지되는 형태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현재 교육부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3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유보통합의 순증 정원이 확보가 되어서 다음 주에 정원 조례 개정안도, 유보통합 순증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관을 추진하기 위한 3법이 계류가 된 부분들이 일부는 변경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보통합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저희는 그것들을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지금 지자체 간 이견도 아직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경훈위원

지금 정책 추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 혼란만 주고 폐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도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거고요?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그러나 저희가 영유아 시범학교들을 통해서 시범운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연수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서울시에 있는 영유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관을 전제로 해서 영유아담당관 업무들을 저희가 피드백하면서 매월 상반기 중에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TF 형태의 집중이관 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교육부도 저희 사업들을 우수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지난주에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에서 다녀갔고요, 다음 달에 있을 유보통합 전국 담당자 워크숍에서 저희가 또 우수사례로 발표도 할 예정입니다.

김경훈위원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법도 계속 계류되고 있는 상태고, 이것뿐만 아니라 AIDT도 마찬가지고요.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겠네요.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그러나 예산과 인력이 일단 올해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유보통합이 어느 정도는 물러날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들이 현장 분위기여서 저희는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애자

이애자유보통합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납품비리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태블릿PC 관련된 부속품들, 키보드나 펜슬 그런 것이 정품이 아니라 가품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저희는 그런 민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김경훈위원

아직은 전혀 없으시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김경훈위원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작년도 건데 작년도에 태블릿PC 교육환경 조성으로 많은 예산이 대거 포함됐는데 이게 불법 복제품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품계약서랑 실제 제품 사양 간 불일치하는 것도 있고 조달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계약 방식의 문제인 건지 이것은 추후 알게 되겠지만 이것 조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키보드 케이스 등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해 차단 사이트 등을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조달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안에 혹시 그런 부속품들이나 따라온 부품들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런데 이게 제조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S사나 A사 딱 정해져 있는데 조달로 해서 이러한 물품들을 구매하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대부분 제품들은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조달청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도 조달제도가 어떤 면에서 예산 절약이나 이런 데서 좋은지에 대해서는 가끔 의문이 있는데 이게 아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서 그리고 조달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가격보다 높지 않게 하려고 중간지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게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의혹이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아서 한번 국 차원에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아까 마지막에 사립학교 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 얘기하려고 하신 거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보면 감사 인센티브제 만족도 조사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사립학교들이 교육청이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적혀 있는데 다 보셨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제가 다 꼼꼼히…….

황철규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황철규위원

“수업료를 받아 운영하는 사립초등학교에 대하여 회계에 대한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인정했으면 좋겠다, 인센티브 학교 선발 시 공정한 평가지표로 선발되어야 하므로 정성적 평가 항목을 늘렸으면 좋겠다, 일부 선정된 학교를 보면 왜 그 학교가 우수학교로 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동감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은 교육청을 신뢰 못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우수 사학기관에는 현행처럼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부족한 기관에는 감사를 통하여 처벌하는 개념이 아닌 알려주고 시정조치하도록 안내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많은 학교가 감사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적극행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육청의 감사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감사로 인해서 본업인 교육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 안 보셨나?

민종

이민종감사관

개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말씀하신 내용…….

황철규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은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사실은 그것이 전혀 모르는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염두에 두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노력하는 의미에서…….

황철규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타의견을 제가 정리해서 보니까 중간중간 기타의견 내서 사립학교들이 교육청에 바라는 것들을 제가 뽑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최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개선할 방안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립학교도 어쨌든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하시는 게 맞지만, 그래서 제가 기타의견을 쭉 봐서 뽑아와 보니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감사관님께서 사립학교들의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으면 좋겠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리고 또 아까 중간에 제가 일부 선정된 학교를 보면 왜 그 학교가 우수학교로 되었는지 전혀 동감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정성적 평가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 잘 듣고 협조 잘하는 사립학교가 선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말 잘 듣는다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협조 잘하는 사립학교들이 우수학교로 선발이 많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지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평가지표가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과 안 맞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평가지표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립학교의 부담은 덜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를 저희가 좀 더 염두에 둬서 개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들이 감사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고 표현한 것 같은데 도와주실 겁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저희가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님 나오십시오. 이쪽입니다.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주영입니다.

이종태위원

주요 업무보고서 75페이지와 76페이지를 보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업무 경감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가중되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업무개선팀을 신설해서, 여기 정책총량제 지속 추진 및 강화 이쪽이거든요.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네.

이종태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만족도 조사도 했고요, 정책총량제 추진은 조직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도를, 방만하게 조직이 운영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여기 남부교육청에 학교행정지원센터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네.

이종태위원

아마도 정책총량제나 학교업무 효율화 방안 추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한데 어떻습니까?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학교행정지원센터가 취지상으로 볼 때 정책총량제나 업무 경감 추진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니 학교행정지원센터 만족도가 높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네, 지금 남부지원청에 있는 행정지원센터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데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전체 만족도를 보니까 90%가 넘는데요?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수고 많으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고서 내용의 앞뒤 맥락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학교행정지원센터가 하는 일을 자료 요구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학교의 교원들이 해야 할 행정업무 중 일정 부분을 대신해 준 것입니다. 학교업무를 지원청에서 대신해 주니까 당연히 교원들의 업무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청의 경우에는 조직도 반대급부로 늘었고 공무원의 숫자도 늘었고 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교육청 총량으로 볼 때는 업무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부지원청에서 행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행정전담기구가 없는 데는 우리 서울시교육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가 만족도도 높고 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지금 확대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기조실장께서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조직개편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의 목표가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큰일 중 하나가 행정지원센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종태위원

학교 업무를 다른 곳에서 대신해 주는 것을 가지고 마치 교육청의 업무가 경감된 것처럼 보고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학교의 업무 경감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육청의 교육정책, 사업의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책 사업을 관리하고 정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의 취지는 틀리지는 않지만 학교행정지원센터가 이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쓴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치 오른손이 하던 일을 왼손이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정책총량제는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학교가 필수로 운영되는 사업을 빼면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관리사업 수가 많아지면 지원청의 업무가 많아지고 학교까지 내려가는 업무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사업을 정비하면 학교 현장의 업무가 경감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센터는 또 학교의 업무, 선생님들이 수업에 충실할 수 있게 행정업무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업무를 줄여서 본청 인원을 좀 더 학교 현장으로 투입하기 위해 그런 조직개편을 또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런데 역할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본청으로, 지역청으로 가서 어떤 업무량이나 조직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현상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학교행정지원센터 시범운영은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복지제도인 셈이지 정책총량과는 어떻게 보면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차라리 학교 교무실에 교무실무사를 배치하는 것이 더 조직 부담도 줄이면서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네, 위원님의 말씀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특히 학교행정지원센터 운영실적 만족도 조사 아까 말씀하셨죠? 전부 다 90% 이상입니다. 조사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데 싫어할 교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만족도 조사가 학교의 행정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를 가지고 또 학교지원센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만족도 조사를 가지고 계속 어떻게 늘려갈 수는 없는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잘 조정해서 위원님 또 우려하는 바를 잘 생각해서 그렇게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무학여고 화재 복구사업 예비비가 4억 3,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황철규위원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열선화재죠? 열선화재, 무학여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이거 모든 비용은 교육청이 대는 겁니까, 아니면 보험이 들어있는 겁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보험이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보험에서 다 처리가 됩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험이 다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조사가 다 끝났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아직 최종결과는 제가 보고를…….

황철규위원

그날 자동차도 몇 대가 전소됐었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황철규위원

자동차.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 밑에 있던…….

황철규위원

그것도 그러면 보험처리가 다 되는 거네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 모듈러가 2억 5,000만 원인데, 예산이. 그렇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황철규위원

이게 임대예요, 구매예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임대인 것으로 알고…….

황철규위원

몇 개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개월 수는 모르는데…….

황철규위원

내일 여쭤볼게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6개월입니다. 6개월이랍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몇 개를 임대하는데 6개월이죠? 몇 개를 임대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아시는 분 계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여쭤보면 됩니다, 제가.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황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닌가……. 오전에 이소라 위원님께서도 대한민국 7세 고시라는 말을 언급한 것이 기억납니다. 사실은 이 7세 고시라는 말에 대해서 정책국장님도 알고는 계시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전병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어떤 대책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향후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먼저 언급드리면 본 위원은 이 7세 고시 현상은 사실 반교육적 폭력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민주주의 토대가 형성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잘못되게 교육을 시켜서 완벽하게 가로막는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돌봄 대신에 어쩌면 우리 사회가 교육학대를 허용하는 것이다. 심신이 건강한 시민의 성장을 방해해서 향후 대한민국, 요즘 뭐 유행어로 반민주 헌법 이런 부분들이 파고들 토양을 만들어 줄 확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교육부의 사교육 조사를 보니까 지난해에 만6세 영유아사교육 참여율은 전체의 48% 정도,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5세 사교육 참여율이 82.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영유아사교육이 긍정적으로 보면 돌봄수요의 일정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성격도 있지만 학교 교육 대비 목적으로 사교육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강남에서 대치동이나 이런 데 인기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4세, 7세 아이들이 고시에 버금가는 영어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A4 한 장을 가득 채운 지문을 던져주고 우리 아기들이 답을 써야 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4살, 7살 아이들에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풀기 어려운 영어질문을 던져주고 문제를 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육폭력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자란 우리 애들이 전문가의 지적에 의하면 불안장애, 분노조절 장애, 우울증, 자존감 하락, 학습능력 저하 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경쟁적 사회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서열화된 대학 또 학과, 의과대학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학과서열, 직업 간의 격차로 또 연결되니까 경쟁사회에서 전쟁 같은 경쟁 탓으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항변하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해는 되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교육업체와 손을 잡게 되고, 그리고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최소한 폭력을 행사하지 말자는 사회적 약속이 지금 필요한 때고 뿌리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명문대, 구체적으로 일부 서울대 법대 출신인 판사, 검사, 변호사 그다음에 육사, 전교 1등 한 사람이,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어쨌든 현재는 한 분은 파면되어 있고 한 분은 형사처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이 사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아주 조심스러운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명문대 나온 일부 사람들의 비뚤어진 사고방식 이런 부분들이 성적은 인성에 비례하지 않는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영화 중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영화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화려한 스펙이나 사회적 지위가 민주시민성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형성 단계부터 놀이보다는 연필 쥐기 연습 그다음에 영어단어 배우기를 해야 하는 아이들로 자란다면 설사 이 학생들이 자라서 좋은 회사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저는 사고와 성격이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불안장애나 자존감 하락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성격이 비뚤어질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한 학생들은 좋은 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서울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의 학생들은 낙오자 의식에 시달리게 되고 자존감 상실로 또 사회에 불만이 생기고 공격성을 발휘하는 그런 세력으로 한편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7세 고시라는 부분이 나올 만큼 아주 지금 위험한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교육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된 대책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부위원장님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유초중등 교육정책의 실무자이고 또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대로 이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에서부터 대학의 경쟁체제까지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현재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5세 유아들의 83%가 사교육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들은 초등학교 입학과 연계되어서 학부모님들의 불안심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유ㆍ초 연계 이음교육을 굉장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또 방과후학교 수요를 통해서 유아의 사교육을 흡수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교육기관인 유치원의 경쟁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현재 유치원의 선생님 1명당 유아 수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8명 내지 10명 내외 정도로 가야 사실상 1 교실에 2 교사 정도 돼야 공교육기관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대책 TF를 통해서 특히 유아사교육, 좀 전에 말씀 주신 4세, 7세 고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4월 28일에 이런 사교육 실태 특히 육아정책과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영유아사교육의 영향과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서 내부 포럼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원래는 학부모님들의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개적인 포럼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선거국면에서 공개 포럼을 못 해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어려서부터 교육에, 선행학습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의대나 SKY 같은 장기적으로는 대학 경쟁 서열화 체제로 들어가겠다는 그러한 욕구가 있고 또 그걸…….

전병주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당장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부터 집중단속하십시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영어…….

전병주위원

이것부터 집중단속하고 이게 아니면 대한민국 교육 미래도 없고요, 정말로 헌법파괴 씨앗이 자랄 수가 있어요.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하여튼 학원 단속 집중하십시오. 영유아 이것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박상혁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소라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교육 경감 TF 운영하고 있는 운영현황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새날위원

저 이새날 위원이고 계속 이소라 위원이라고 하시는데, 두 번째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새날위원

감사관님, 저번에 감사하신 것 현장에서 잘 됐는지 지금 확인하셨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저희 확인 요청을 했고요.

이새날위원

언제 확인 요청하셨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아마 저희 연락은 갔고요 내일 행정국 보고 때 재정과에서…….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셨으면 감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민종

이민종감사관

아니요, 이것은 감사 이후의 상황이라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무래도…….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국하고 지금 그동안, 저희가 12월에 끝났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재정과에서 현황을 파악하신 게 있다고 해서요 일단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게 서로 소통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과하고 행정국하고 감사관님하고 내가 감사를 했으면, 20년 만에 처음 감사를 했으면 그게 잘 이루어졌는지 적어도 토스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한 감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것까지를 확인하셔야 그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감사를 할 때, 이번에 감사의 기준이 뭐예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미처 점검을 못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이제서야 점검…….

민종

이민종감사관

자세한 보고는 내일 아마 행정국에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 아까 말씀하실 때 얘기하셨죠, 앞으로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감사를 할 거라고?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죠, 해야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감사를 해야죠.

이새날위원

미진한 부분을 지금 하겠다고 하신 것은 저번에 저한테 답변하셨던 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저번에는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는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거니까…….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보를…….

민종

이민종감사관

제보를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이번에 대변인님하고 영상 만들 때 항상 시민의 눈에서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관님이 제보센터를 하나 만드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 제보가 늘 열려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그게 나왔어요. 내가 이것을 감사를 요청하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 부서는 언제나 열려있고요.

이새날위원

열려있는 것을 혼자만 열려계시고 시민들이 전대나 영업방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도 아마 해당 지원청에서 이미 점검을 했다고 그러고요, 보고를 드릴 겁니다.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제가 매일 교육지원청을 가서 현황보고를, 저는 문 닫는 날 11시 반에도 갔었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내일 아마 보고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들어보시고 필요한 사항을 또 말씀하시면 저희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아까 영상 만들라고 했잖아요, 아파트 광고에 복합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복합관에서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 때 감사관님 감사센터 있죠. 항상 열려있다고 하셨으니까 제보를 받는 그것도 대변인님한테 말씀하셔서 어떻게 제보를 하는지 매뉴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런 입찰 담합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미리 예방해야 되는 부분에서?

민종

이민종감사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새날위원

파악……. 이미 여기 감사에 나왔어요, 1순위하고 2, 3순위가 지금 했다고.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러니까 과거의 건은 저희가 물론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저번에 제 것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약은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수영장 계약이 종료가 되고 또 새로 낙찰을 보고 하면서 입찰 담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사관님께서 계속 예방 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전대에 대한 부분들도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센터를 감사관님이…….

민종

이민종감사관

아마 해당 지원청에서 점검했다고 들었고요 보고받으시고 저희도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래서 전대라는 부분이 시민들이 보는 눈하고 법적인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시민들이 지금 학교 복합화를 이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저희가 답을 줘야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적인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이 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도 지원청에서 점검했다고 하니까요 보고 들으시고요 제가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외양간을 허물어뜨리는 부분이 20년 넘게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위원

이변에 공직기강을 잡으실 때 이게 문제가 왔으면 여기에서 어디까지 갔는지 A to Z에 대한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잡고 나가셔야지 해결되는 부분이지 내가 다음 임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는 떠나고 말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책적인 개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절대 안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 폴로업 꼭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하면 이 답답한 마음은 왜 생기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전대라든지 이런 부분 복합화시설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담겨서 그런 현상이 발생…….

이새날위원

왜 그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선생님이 부족하고 학생이 많았어요. 교육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 수가 줄고 우리나라 사회가 농촌사회에서 산업화사회로 가면서 교육 현장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사회가 변하면 교육청도 같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안에 있는 인원들도, 교육 내부에 있는 분들도 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육청은 그동안 세상이 변화해 나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발맞춰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 성장의 고통을 겪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부적인 통제라든지 외부적인 통제를 더 강화해서 말씀하신 것을 담아서 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이번에 여기서 질의를 끝내지만 6월에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할 테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오시기 바랍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교육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담당관,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