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담당부장이 지금 확인해 주셨는데 일단 조명은 현재 작년 말에 개선된 상황이 현재의 상황인데 CCTV까지는 안 돼 있고요, 저도 낮에 가 봐서 저녁에까지는 안 가 봐가지고 지금, 한강버스 야간운행 시간이 도착지 기준 22시 30분까지라고 하면 우려하실 사항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 다시 한번 나가 보고 지금 보강할 점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선착장 앞에 시민 휴식하는 데크 쪽에는 이야기판을 만드는 걸로 기보고는 드렸는데 지금 나들목에 벽화 세우는 걸 저희들도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다가 거기가 이미 타일 작업이 돼 있어서 벽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일반 시멘트로만 마감이 돼 있었으면 벽화 그리기가 좋은데. 그래서 그거 스토리텔링하는 다른 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거기 시민들 이용하시는 데 좀 활기찰 수 있도록 조명, 조도도 그렇지만 더 연구해서 한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용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그런 수요들도 늘어날 것 같은데 저희들 발맞춰서 투금탄 주제 지난번에도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안내데크, 휴식 보행데크 이외에 나들목까지 확대하는 거 좀 연구해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월에는 완료되는 걸로 일단은 현재 돼 있습니다.

네, 그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 계속 보고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춘곤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춘곤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김춘곤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춘곤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대표발의)(김춘곤ㆍ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춘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 실천을 목표로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노력과 지원,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2017년부터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선포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자영수증 사용 정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사용방식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업체별 호환도 제한되어 그 전환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2018년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는 연간 129억 건으로 발급 비용만 1,031억 원에 이르고 있고 이 과정에서 2만 2,893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등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경제적ㆍ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영수증은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진 비스페놀A가 함유된 감열지를 사용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카드번호 유출의 우려가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의3은 전자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시장의 노력과 교육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전자영수증 사용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약은 물론 시민건강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봉양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관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교육ㆍ홍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자동차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 생성의 원인이 되며 장기간 노출 시 신경계, 호흡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물질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집행률 저조 및 국비 미편성 등을 사유로 올해부터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서울연구원 등은 서울시 산업 구조상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이 산재해 있고 특히 자동차 도장시설은 밀집주거지역에 있어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등 방지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지원사업의 방향을 시설 설치 지원에서 유지관리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인체 유해성, 서울시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하여 도장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제20조는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시장이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 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명령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점을 고려하여 실효성 없는 방지시설 설치 명령보다는 자발적 설치를 권고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대기질 관리에 유리하므로 안 제21조와 같이 방지시설 설치 “명령” 규정을 “권고”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안 제22조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낮은 제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 홍보 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안 제23조는 대기환경개선에 공적을 세운 개인, 단체에 대해 표창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견 없으며 이를 통해 시민과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균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며 자치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2항은 지원계획에 포함할 세부사항과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 제4조제4호 및 제5호는 수집ㆍ관리인 선정 시 재활용품 수집 횟수나 재산 보유 현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약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각 호와 달리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수집ㆍ관리인 지원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와의 협조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와 자치구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복지실에서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중복 여부, 사업추진 주체 일원화 등을 검토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641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절차 면제대상을 기존 심의기준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에서 전체 사업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심의기준을 충족하여 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에 협의절차를 면제토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방향 기능을 갖춘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양방향 충ㆍ방전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와 충전시설 관련 기술 수준이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조례에 관련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한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양방향 기능을 갖춘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급속 충전시설 설치 의무 주차대수 기준을 명확히 하며 충전료심의위원회 운영을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제7조의2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현행 제7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는 공중이용시설과 주차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급속충전시설의 수를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 충전시설이 실제 설치 수량과 의무 설치 수량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의4와 같이 “전체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수량 최소치”로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충전료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 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는 등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4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계획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ㆍ유연성 증대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최민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차량 간 간격,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환친차 보급 촉진 조례는 전기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것으로 충전시설의 종류ㆍ수량,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 조례는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례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의3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구역 간격은 지상 90㎝, 지하 120㎝ 이상으로 하며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고 피난 동선과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외 관련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에 미뤄 전기차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보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례에 동 개정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 체계 및 운영상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조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전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공공과 민간사업 구분 없이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는 민간사업에 한하여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민간사업의 경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견 없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빠져 있는 평가서 초안 공고ㆍ공람,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평가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7조는 협의 절차 면제 적용 대상을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특히 협의 절차 면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시 심의기준을 준수한 사업에 대해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제도로써 협의기간이 기존 48일에서 20일로 단축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 따라서도 협의 절차 면제가 가능하지만 2008년 이후 면제 사업은 10건에 불과하고 2024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면제 신청 6개 사업 중 2개 사업만 면제가 이루어진 만큼 단순 조례 개정을 통해 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판단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심의 기준을 충족하여 협의 절차 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5)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4)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9)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6)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기후환경본부에 보내 주시는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3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기후환경본부의 주요 현안업무 등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창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고석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순규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지욱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삼모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권소현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노수임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이귀용 생활환경과장입니다. 2025년 기후환경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안업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발굴 및 육성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건물 분야, 교통 분야, 에너지 그리고 재난관리 등에 관련된 기후테크에 관련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테크 펀드는 서울시가 10억을 출자해서 민간과 합쳐서 15억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창업 3년 이내 또는 연 매출액 20억 이하의 매우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에 저희가 운용사 공고를 해서 5월까지 펀드운용사를 정할 계획입니다. 혁신기술 실증 사업은 10억을 전체 예산으로 해서 건당 약 2억 원 내외로 시 소재 기업이나 대학ㆍ출연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된 제안사업을 받고 있고요, 7월까지 제안된 내용에 대한 서면 평가 등을 거쳐서 7월까지 결정을 하고 8월부터 실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2단계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올 4월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성을 지키고 최대한 에너지공사의 수익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이용해서 컨소시엄 방안 또는 SPC를 설립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5월부터 사업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지를 정해서 2027년~2028년엔 열공급 그리고 2029년~2030년까지는 전체사업이 준공되는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크게 융자를 하는 사업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5년 이상이면서 12억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 지원을 통해서 무이자로 빌려드리고 8년 동안 회수하는 방안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건물의 창호나 단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노후되거나 3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70%까지 창호나 조명에 대한 공사비를 보조해서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통 덧유리나 방풍재를 무료 시공해 드리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1년 연중에 걸쳐서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민간BRP 같은 경우는 세 차례에 나눠서 하는데 1차 융자 심의를 올 3월에 했고요 2ㆍ3단계로 나눠서 건물과 주택에 대한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빛주택 사업은 올해부터는 쿨루프 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을 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배달용으로 쓰이는 이륜차는 약 2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8,000여 대가 전기이륜차, 한 4% 정도만이 전기이륜차입니다. 이것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를, 특히 배달용으로 쓰는 분들,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지원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전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KS표준이 나온 배터리를 교환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공유형 이륜차에 대해서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쪽이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표준의 배터리 교환 충전시설도 올해부터 저희가 50기를 설치하게 되고요, 주로 배달 수요가 많은 행정동들 강남이나 관악, 마포와 같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조사에서 추가적으로 할인을 하거나 충전사업자들이 배터리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대한 할인을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통해서 보급이 늘어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농도 오존에 대한 특별대책입니다. 최근 대기질과 관련해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반면에 오존의 농도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 건강에 있어서 미세먼지 못지않게 오존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오존 발생을 줄이고 시민 노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2020년도 대비 오존 농도가 1.3배가 늘어났고요 주의보도 3배나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민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간 서울을 작년까지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일정 기준이 되면 오존 주의보를 발령해 왔습니다. 이 오존 주의보 발령이 너무 잦다 보니까 하루 중에도 여러 지역에서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서울을 하나의 단일 권역으로 조정을 해서 오존 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나 경보 그리고 오존에 대한 예보는 서울을 전역으로 해서 주의보나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존 예보 기간도 앞뒤로 늘려서 4월부터 10월까지 예보를 할 계획이고요, 오존 노출을 줄이기 위한 행동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오존의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특별히 오존 농도가 높은 5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약 1,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 공사장에서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적게 포함돼 있는 그런 도료를 쓰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세탁소에 대해서도 친환경 세탁기와 회수건조기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서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잉크 사용에 있어서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공공간행물을 찍을 때는 친환경 잉크를 사용하도록 하고 점차 확대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 소비재들, 각종 스프레이류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고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올해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에 따른 연구와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사업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관련입니다. 작년도에 생활폐기물이 잠정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전년도보다 약간 1.9% 줄었습니다. 작년에 약 3,020톤 정도 발생을 했고요, 이 중에 583톤을 저희가 매립을 하고 나머지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매립은 전량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소각은 서울 시내에 있는 공공소각장 외에 서울 외에 있는 다른 지역의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꽤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처리하는 양과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양을 합치면 연간 한 1,000톤 정도는 서울시 공공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폐기물 발생을 보다 줄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폐비닐은 저희가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약 한 15% 정도가 이러한 폐비닐이 같이 섞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분리해서 배출하실 수 있도록 폐비닐 전용 봉투를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특히 상가들이 밀집된 시설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하는 전용봉투도 재생원료를 50% 이상 사용해서 제작토록 해서 친환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커피박 같은 경우도 커피를 만들고 나서 남는 찌꺼기들을 일반폐기물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도 별도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를 해서 별도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저희 처리시설 양이 실제 발생량보다 적기 때문에 이 반입량을 자치구별로 저희가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 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작년에는 일평균 2,619톤을 전체 할당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줄여서 2,530톤을 25개 자치구에 할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양을 수도권매립지에 할 것, 우리 공공소각장에 할 것으로 나누어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줄어든 양을 맞추기 위해서 각각의 생활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요 이를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잘한 곳과 못한 곳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재활용을 많이 하는 자치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치구의 노력을 보다 유도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처리시설 반입량 할당을 기존에 소각시설을 입지한 구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인센티브를 강화를 하고 자치구별 인구 변화, 거주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등까지 고려해서 자치구별로 보다 합리적으로 처리시설에 반입량을 나누어 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합리적으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이 그동안 약간 부족했던 종이팩에 대한 것 그리고 현수막에 대한 것들이 전량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하고 있는 마포 관련해서는 저희가 1심에서 일부 절차적인 것으로 지적을 받았고요 2심이 진행돼서 저희가 항소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기존 자원회수시설들도 모두 현대화를 하면서 처리용량을 조금씩 키워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강남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대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외부업체의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기존의 자원회수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평시에 하는 대정비와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기존 시설들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입니다. 저희가 가로쓰레기통은 현재 한 6,500개 정도 서울 시내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올해도 1,000개를 추가해서 7,500개까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주변이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이런 데 위주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올해까지 설치한 후에 시민 반응과 추가수요 여부를 판단을 해서 더 늘릴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담배꽁초에 대한 무단투기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몇 개소를 선정을 해서 인력투입과 장비구축 그리고 꽁초를 수거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미세먼지가 높아지거나 폭염특보 발생할 때에는 기존의 도로 물청소 횟수를 늘려서 폭염을 완화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분기 법령ㆍ제도개선 사항은 친환경차량과 소관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주차장 노출배관 마감재 난연성능 기준 마련에 대한 건의입니다. 노출배관 마감재 난연성능 기준이 부재해서 화재 시에 노출배관 마감재 연소에 의한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출배관 난연성능 기준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프링클러설비 오작동 피해차량에 대한 배상보험 가입 권고 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자가 스프링클러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누출 피해 보상 우려로 인해 설비를 임의로 차단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누출손해 특별약관 가입 권고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2건이었고요, 이상으로 전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기후환경본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권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의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모두 전자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거에 참여하는 그런 업소에서만…….

지금까지는 스타벅스같이 전용 애플이 있어야지 가능했는데요 저희가 4월 4일에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면서 받은 전자영수증을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초에 1회 전자영수증을 받을 때 한 번 동의하십니다.

네, 이것을 받아가지고, 정부의 탄소중립포인트라고 1건 받으실 때마다 한 100원씩 친환경 행동 차원에서 보상해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절차로 보셔야겠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기업별 전용 애플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태그 구입비 정도만 매장에서는 필요하고요 그 비용은 1만 원 이하로 보이고요. 다만 인터넷진흥원과 같은 중간에서 매개하는 그런 플랫폼 업체에 매월 약간의 사용료는 향후에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조례 개정안에도 전자영수증을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발적인 사항인데, 그리고 이게 탄소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거라 보급이 필요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형편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조례에도 이런 부분, 저희가 전자영수증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께서 전자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고객에게 탄소중립포인트와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실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유념해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상세히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전자영수증을 구매하시는 분께서 동의를 하실 경우에 개별 판매하는 업체들별로 발행할 수는 있는데요.

그거를 종이로 출력이 되는 형태까지가 아니고 전자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분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업체별로 그거를 만들어야 되고 만일 그것이 개별 애플에서 해결이 안 되면 별도의 중간에 이거를 좀 해 주는 플랫폼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몇 개 회사들이 있고요 그 경우는 이제 일반시민분들께서 전용 애플, 그러니까 국민은행이나 스타벅스 같은 전용 애플을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 또 그런 문제는 있어서 좀 더 일반시민분들의 접근성, 수월성 측면에서 이런 MOU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염려해 주신 부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