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상하입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한 4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이 사업지구는 국내 최초로 500세대 이상 중ㆍ고층 규모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 인증을 획득한 고덕 온빛채입니다. 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미래지향적 에너지 제로, 탄소 제로 주거단지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던 사업의 결실을 위원님들께 직접 소개해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사장으로서 첫 시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서울시 주요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3월과 4월을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신혼부부와 예비부부에게 더 가까운 현장에서 미리내집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베이비페어에 참가하였으며 4월 11일 미리내집 367호에 입주자 모집 공고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과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본부장님들이 참석하여 총 31개소 현장에 대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마곡 10-2단지 등 3개 현장에서는 지역구 의원님과 합동점검도 진행하였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기간 지속된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사임직원들과 기부활동을 전개하고 지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피해지역을 찾아 봉사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재난과 그로 인한 아픔에 공감하며 재난 대응과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어제 공사가 관리하는 봉천 우성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깊은 위로를 보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는 주거 지원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경위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현안업무보고 후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소관 본부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공사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성실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공사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한 감사입니다.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손오성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입니다. 김영배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민동조 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공사 정관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일환으로 금회 정관 개정안은 조례 제5조 자본금 제1항에 수권자본금이 현행 8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정관 제4조(자본금)제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로 공사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사 일반현황, 공사 경영전략, 공사 주요 현안업무까지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지구 현황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이 설립목적입니다. 사업 범위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및 관리 등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연혁은 1989년 2월 자본금 3,000억 원, 정원 389명으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으며 2016년 9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며 2025년 2월부터 7본부 4실 1원 31처 106부 26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본금입니다. 공사의 설립ㆍ운영 조례상 수권자본금은 12조 원, 납입자본금은 현금출자 5조 7,214억 원, 현물출자 1조 9,205억 원으로 7조 6,419억 원이며 이는 전액 서울시가 출자하였습니다. 인력 현황은 1,386명이며 현원은 1,368명입니다. 조직도는 사장, 감사, 7본부, 4실 1원 31처, 106부 26센터 5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회계결산 내용입니다. 2024년 자산은 30조 3,015억 원, 부채는 20조 236억 원, 자본은 10조 2,779억 원이며 손익현황으로 매출액은 1조 2,903억 원, 당기순이익은 1,526억 원이며 부채 비율은 195%입니다. 부채는 총 20조 236억 원 중 금융부채가 35.3%인 7조 751억 원이며 비금융부채가 64.7%인 12조 9,485억 원입니다. 2025년 예산은 수입 및 지출 각각 2024년 5조 4,385억 원 대비 9,329억 원이 늘어난 6조 3,7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경영전략, 미션은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한다로, 비전은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로, 5대 경영목표, KPI, 15대 전략과제, 37개 실행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사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현안업무는 안전 및 지속가능 경영 추진,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재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기반 조성, 전략적 개발 및 특화도시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집니다. ESG 경영 추진 분야입니다. 공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 구성 및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 중심의 ESG 경영 내재화 및 확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건설공사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해빙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반 침하, 균열, 배수로 이상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및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내 최초 ZEB 3등급 공동주택 고덕 온빛채가 입주 개시하게 됩니다. 국내 최초로 500세대 이상 중ㆍ고층 규모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 인증을 획득한 고덕 온빛채의 입주 개시로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확산과 입주민들의 주거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차 장기전세주택2 367호를 공급하여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서울시 저출산 대책에 기여코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효율 LED 등기구 교체로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조명기구를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입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정비 선도사업 상계마들ㆍ하계5지구에 대한 이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선도사업인 하계5와 상계마들 단지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이주대책 수립 및 이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모아타운 공공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H공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관리계획 수립 후 조합 설립 지원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안정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신규 입주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2025년 3월 25일 준공인가가 완료되었고, 2025년 3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현재는 입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개발사업 참여 분야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세계 TOP 5 도시로 도약 실현 및 한강을 거점으로 한 주변 개발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토록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제업무기능 중심 융복합 입체도시 조성을 위하여 옛 용산정비창 부지를 융복합 국제업무도시, 입체보행 녹지도시, 스마트 에코도시, 동행감성도시로 개발하여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입체적 도시공간 창출로 고품격 주거도시 조성을 위하여 신내4지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를 통한 도시공간 재창출로 주민의 삶과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33페이지 주요 사업지구 현황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사장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오늘 에너지 아파트 잘 관람했고요.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어저께 주택실에서 그때 실장님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SH본사 이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사장님이 오셔서 잘 됐었어요. 그런데 또 실무선에서 사업성 문제 가지고 또 삐걱거리는 것 같아서 얘기해서 실장님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오래 얘기할 건 아니고 추후에 다함께, 사장님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약속을 해서 사장님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서 실제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전이 빨라 갔는데 결국 사업성 문제, PI 문제가 계속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저희끼리 얘기했던 부분들이 약간 또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정확하게 해야지 저희가 실제 주민들한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데 지금 계속 틀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주택실에서 상당히 속도감을 좀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중랑구 의견을 종합해서 이거는 400%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시기를 좀 단축하자든지 하는데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일단 주택실장님 만나는 날짜는 금방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시장님 빨리 빠른 시간에 만나서…….

제가 실장님은 따로 만날게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결국 지금 사업성 문제 때문에 450%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어저께 실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 착공이 연기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사장님도 전화 주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매입임대주택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안에. 2024년 10월 31일부터 구축과 신축을 매입했죠?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촉발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기존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금 자금이 없다 또 국토부 자체 내에서는 전 사장님 시절에 이미 반환금을 반환하겠다는 실무진들의 입장인데 혹시 사장님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실제로는 국비가 한 3,6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하고 2월 6일 목표를 만들었을 때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현재 국비가 1,891억 원밖에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저희들이 매입임대사업을 좀 소홀히 한 적이, 소극적으로 한 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전 사장님이 관두시면서 10월부터 모집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그런 것들이 지금 모집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고가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것까지 같이 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지금 현재 배정돼 있는 국고를 가지고 계획을 짜보면 얼마나 되겠느냐를 일단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받은 거 하고 해서 일단은 우선순위부터 먼저 정해서 그것부터 먼저 사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단히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차관께서는 구두상으로 업무 협의를 할 때, 우리 부시장님하고도 정책 협의를 하시고 또 우리 임대주택과장도 수시로 내려가서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는 윗분들은 돈을 준다고 하는데 국고를 배정한다고 하는데 아래쪽에서 지금 결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목표를 거의 받아놓은 걸로만 따지면 다 달성을 했거든요. 달성을 했는데 지금 보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선은 저희가 상반기 내에 할 수 있는 지금 목표 잡은 거 일반 부분은 기축 395호 그다음에 신혼2 200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일단 저희들이 뽑아놓은 거는 훨씬 더 많지만 거기까지만 먼저 순번을 정해서 우선 사고 나머지 거는 계속 국토부로부터, 이것마저도 안 산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민원이 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우선은 심의하는 부분은 해서 심의를 순번대로 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국고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국토부 1차관이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기재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본 위원은 우리 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는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주택실장이나 기타 우리 주택실에 있는 실무 과장님이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급한 문제는 하루속히 우리 시장님한테 우리 사장님께서 면담 요청을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주택실하고 저희는 한결같이 이게 우리가 원래 잡았던 물량은 금년도에 달성을 해야 된다고 같이 공감대는 돼 있는데 국토부 국고보조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SH나 서울시는 다 매칭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실에서도 어제 업무보고에 보면 미확보 국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반영 예정이라고 미래 지향적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루속히 풀어야 될 문제라고 느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장님께서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러한 모집공고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온빛채…….

네, 온빛채. 그래서 모집공고하고 그다음에 또 보증금, 월세, 월 예상 관리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주택하고 국민주택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단지가 2개 동인가요? 여기가 몇 개 동이지요?

아닙니다, 5개.

5개 동이죠.

6개 동입니다.

그러면 행복주택과 국민주택이 혼합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분리가 되어 있는지요?

혼합으로 돼 있습니다.

혼합으로 돼 있습니까?

네.

혼합이 됐든 분리가 됐든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앞으로도 좀 꼭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혼합이 될지 분리가 될지는 더 계속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아파트에 오래 살다 보면 결로, 층간 소음 또 아랫집 물 새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큰 분쟁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꼭 세대주들한테 결로가 생기지 않는 방법 또 층간 소음에 대한 예의 또는 아랫집에 물 새는 것에 대한 꼭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랫집에 물 새는 경우는 오롯이 그냥 윗집의 몫입니다. 그게 정말 이 금액이 천차만별이라서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드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보험이요?

네. 보험을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든지 아니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보험을 들든지 해서 보험회사에서 아마 보상을 해주는 보험상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정말 분쟁 없이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온빛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입주할 때 매뉴얼 같은 걸 작성해서 입주민들이 알기 쉽게 사용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용방법도 다 안내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거기를 통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저희 오늘 온빛채 와서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지위가 어디까지 갈지 미래의 주거가 어떻게 변할지를 보게 되는데요. 아쉬운 게 이게 2016년도에 처음 계획 검토돼서 올해 3월에 준공됐는데 하계5단지하고 상계마들은 왜 이렇게 안 했죠, 계획을? 이거 그냥 한번 보여주기식으로 국내 최초 우리 SH가 이런 거 했어 하고 그냥 보여주기 한 건 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국가의 기준이 5등급입니다, 지금 설계기준 자체가. 그래서 5등급에 맞춘 거고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 분양아파트가 있었다고 그러면 또 달랐을 겁니다. 전체가 다 임대주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실증단지로서. 그래서 이런 실증단지를 하는 거는 국가가, 지금 국토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실증단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와서 어떤 것들이 장단점이 있는 건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아파트가 되는 건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재정의 그런 것들만 허락이 된다면 모든 걸 다 할 텐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국가로부터 받는 재정은 다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받거든요. 이거는 기본형 건축비도 초과해서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더 2030년부터 이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비싼 건 똑같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비 얘기가 올라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비싸다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비싸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국가가 기준을 만들 거고요, 국고 재정 자체는. 저희들은 이렇게 했더니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자료는 일단 확보는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들이 기여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가능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를 도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증단지를 넘어서 이제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계5단지나 상계마들은 워낙 그런 시기를 넘어갔죠, 이게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지금 다 건축설계가 끝났으니까. 아무튼 주택시장을 선도하는, ZEB를 선도하는 SH가 되시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어떠한 단지의 임대주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조를 쭉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상계마들하고 하계5단지가 이주 공지가 다 나갔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에 배정되신 분들의 항의가 좀 있어요.

네.

보고 받으셨나요?

네, 보고 받아서 다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공간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확보하면 그분들 다시 한번 재추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대표회의 임기 규정 관련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관리규약 기준안으로 SH에서 각 단지마다 관리규약을 주거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 사항이 아니어서 분양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는 법의 규정에 임기가 되어 있어서 그걸 지키는데 이거는 법에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셨어요?

네, 그것도 보고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분에 대해서 개정 건의해서 주민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분양단지하고 똑같이 하든, 아니면 임대아파트의 특징을 가미하든 해서 국토부에 이건 좀 개정 건의를 SH에서 정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18일에 개정 건의했습니다.

그러세요? 그거 건의한 걸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방문 이렇게 했는데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주요 연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저희 공사 연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쭉 연혁을 보니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직제개편을 해마다 그렇게 1년마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황상하 사장님이 2024년 12월에 취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취임하시고 직제개편을 또 하셨는데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는 6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2개 실을 줄이셨네. 그리고 31처 106부를 늘렸는데 어떤 일 하는 효과를 늘리려고 그러신 건지, 아니면 2개 실을 줄였다는 건 많이 줄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의 능률 때문에 그러신 건지 그거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사장의 직속에 있을 때는 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법무실 같은 경우에는 경영본부로 보내면서 그냥 법무처로 명칭만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없어졌는데 처가 하나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TF 조직이 한강개발처가 한강개발 TF였습니다. 그래서 한강사업처를 정식조직으로 만들어서 사장 직속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용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용산개발처를 신설해서 정규 조직화를 했고 실제로 여기서는 지금 TF 조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TF 조직을 다 해체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TF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부서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부서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이게 보고가 됐었나요?

네, 보고드렸고요. 이때는 그냥 저희들 정관하고 상관없이 직제규정만 바꿨기 때문에 시의회에는 보고를 정식으로는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4월부터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것은 진단한 것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했던 거라서 미리내집 공급부를 만든다든지 해서 하위부서를 늘렸기 때문에 의회 보고 없이 이거는 추진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본부 차원 내지는 처 차원에서 같이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연말쯤 9월 이후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의회 협의를 받아서 효율적인 조직으로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일 처리 잘하시는 부서로 만드시는 걸로 이렇게 믿고 철저하게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방문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찌 됐건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저희가 언론에서 접하는 부분 외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언론에서 나온 기사 내용들을 보면 김헌동 지우기, SH 새 사장 취임 후 반값아파트, 골드타운 폐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골드타운 같은 경우나 아파트 원가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 됐건 SH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추진도 하셨고 준비도 하셨고 그런 상황들이 조직적 공동체 컨센서스가 있으셨기 때문에 하셨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도 운영이 되셨을 거라고 보는데 김헌동 사장님이 그렇게 추진하셨던 것도 조직적인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분석하고 있지만 사장님이 그거를 뒤집는 부분도 지금 조직적인 컨센서스를 통해서 이렇게 기조를 가져가시는 부분인지 다소 불안정한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골드타운 부분에 있어서는 손 떼겠다 이런 형태를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이런 공식적인 의회와의 소통 자리에서 골드타운이라든지 현재 반값아파트 문제라든지 원가 공개 이런 부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니까 서울시 주택정책 중에 가장 큰 정책이 미리내집 주택정책이었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한정된 사업지구 가지고 미리내집을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택 유형이 바뀌어야 되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이 시하고 협의하면서 다 없어지면서 미리내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황상하가 안 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기왕에 했던 지금 반값아파트 이퀄 토지임대부 주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본 청약이 다 남아있습니다. 고덕3단지도 남아있고 마곡10-2단지도 남아있고 그건 예정대로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사업이니까 분명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골드타운은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가 지금 삼척이라든지 보령하고 저희들이 상의할 것이지…….

골드타운이 있고 골드시티가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전담하시는 골드타운…….

골드타운 자체는 할 땅 자체가 없습니다. 원래 골드타운은 3기 신도시에서 하려고 하셨던 같은데요. 3기 신도시는 경기도가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공기업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합의를 해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저희들 사업지구에서 청년부터 시작해서 고령자까지 그 안에 고령자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낸다든지 정주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서 우리 사업지구 가지고 오랫동안 매각되지 않은 토지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한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지우기 해서 제가 대응은 안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당시…….

골드타운이나 골드시티나 사실상 가까우냐, 머냐의 거리상의 문제이지 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사업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형태는 유사하거나 같은 걸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골드타운의 경우에 3기 신도시로 한다고 했던 부분은 환영하면 가고 환영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환영도 안 하는데 괜히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반감 가지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요. 환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협의는 해보고 시하고 또 보고드려서 정말 그거는 어차피 시장님이 협의를 같이해 줘야 되거든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경기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의 개발지로 설정해 정부에 총 다섯 차례 참여 요청했지만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정부 기조라든지 경기도와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요, 사실은.

행안부는 지역상생모델이라고 해서 굉장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경기도가 지역상생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 인구가 계속 급속도로 늘어나는 팽창되는 그런 도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상생 부분은 더 아랫지방인 거 같은데 그건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보령은 법적 계획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요지는 골드타운에서 손 떼고 서울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기사는 오보다, 골드타운에 대해서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진행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강서구 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현장방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 와보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복도식으로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 그런 아파트라고 지금 보이는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도에 이런 물품이 놓여지거나 하면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창고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든지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임차인대표가 구성이 되면 임차인대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 지역구 방화동하고 가양동의 임대주택에서 화재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도 봉천동에서 또 SH단지에서 사고가 있었죠?

네.

사고 경위 잠깐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고 원인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밖에는 저희들도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서는 범죄사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이라든지 소방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농약살포기를 사용해서 방화를 했다, 그래서 보니까 1호하고 4호 집을 해놓은 겁니다. 가운데 2호ㆍ3호는, 저도 가봤더니 1호하고 4호가 상당히 새까맣게 탔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원인이 나오거든 저희들이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식하는 데가 아니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나오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다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야기도 나오고 그로 인해서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경찰서도 갔다 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입주민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더 저희들이 입주민들한테 한 30만, 25만 가구가 넘거든요, 입주민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화재사고가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한다든지 해서 재난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고 일단 급한 대로 했는데 이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주거지 이동이 가능하면 주거 이동을 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빨리 복구가 필요하면 복구를 하고 또 다시 이사를 시켜드리면 이사를 시켜드리고 화재보험료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이분들이 빨리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하고 관악구청이 상당히 많이 나서고 있거든요. 관악구청도 행정청으로서 그런 재난자, 이재민에 대해서 도와주는 기준들이 있어서 거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철저히 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SH에서 사실 매년 화재사고가 지금 나고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 지역구에서 두 군데가 났었는데 제가 현장방문도 사실 했었고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서 화재 예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방안이 지금 마련이 되었고 이번 사고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이 됐었나요?

일단 이번 사고는 범죄에 의한 거라서 무방비 부분인데 출입자를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출입자를 막는다고 하면 경비보안업체를 써서 해야 되는데 임대주택이 그렇게 됐을 때는 관리비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할 거고요. 화재가 계속 빈번하게 20여 건 정도씩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방화가 꼭 한두 건씩 일어나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보면 입주민 부주의로 일어나는데요. 어제도 제가 화재현장을 갔다 와서 안전경영실로 하여금 빨리 화재 예방에 대한 매뉴얼 같이 해서 방송문을 만들어서 전 관리사무소에 뿌려라고 해서 하루에 몇 번씩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은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CCTV라든지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것이 보완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화재 대응방안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고, 근데 이번에도 화재감지기나 이런 경보장치가 잘 작동이 됐었나요?

여기는 과거에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는 16층부터 있기 때문에, 4층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화재경보기는 작동을 했고 화재경보기와 동시에 음성 방송이 나갑니다, 대피하라고. 그것 자체도 지금 방송이 됐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아파트 수준으로 화재경보기라든지 화재 대피방송은 정상적으로 송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만에 지금 화재가 진압이 됐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조치가 된 게 어떤 조치가 됐는지 그리고 얼마 만에 우리가 그 화재가 난 발생 이후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제 아침에 8시 20분경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 5분 정도에 관악소방서에서 화재 진압 완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가 불이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왔어요? 화재가 난 거를 알고 우리가 그러면 대처한 거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입주민이 신고를 했답니다, 최초로 8시 18분에. 그리고 저희들은 바로 8시 50분에, 거기가 관악주거안심센터가 가장 가까운 센터거든요. 거기에 8시 50분에 도착을 했고요. 계속 불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 진압 중에 있었고, 9시 25분에 관악소방서에서 화재를 진압했다고 이렇게 돼 있었고 제가 그 후에, 저는 본사에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거기가 109동인데요. 109동 8층 이하 1에서 6호 라인에 전기를 바로 차단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109동 도시가스 메인 밸브를 잠금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1시쯤에 제가 도시가스를 직접 만났거든요. 만나봤더니 4층 밑으로는 아직까지는 잠금을 해야 되고 그 위로는 열어줘도 된다고 그래서 안전점검이 끝나서 그 윗분들은 또 가스를 사용해야지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거는 열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임대단지에서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강박증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관리를 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이거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관리가 안 되는데 일단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분도 우울증을 앓았던 분이고 그리고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계속 이런 다툼이 있었던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뭐 그런 사건으로 됐든지 아니면 우리 단지 자체 내에서 화재가 났든지 저는 이게 대응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 제가 작년에 말씀드리고 나온 대책으로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라고는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대응 방안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공동생활 저해자 퇴거시키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과거에도 공동생활 저해자라고 해서 퇴거를 시켰습니다. 시켰더니 1차는 저희들이 법원에 가서 승소를 했는데 2차ㆍ3차를 다 패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사람을 공동생활 저해자라고 해서 퇴거시키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개정안 자체를 지금 만들어서…….

제 말씀은 퇴거를 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은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게 장애인들을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 시스템화 저희가 시켜서 요즘에는 바로 화재가 났을 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도입을 시켜서 화재가 바로 나면 대응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이 화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도 그런 사고가 또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SH에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찾아지고 또 대책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석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공공재개발 관련돼서 조금 언급을 좀 해보고 싶은데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제 지역구인 아현1구역 방문하신 게 그때도 좀 비가 왔던 비 오는 날씨였죠. 한 두 달 정도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아현1구역 진행에 있어서 구청하고 서로 이견도 있고 추진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사장님이 다녀가시고 나서 이게 급물살을 타서 이제 빠르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보다는 마포구청장님께서, 저희들은 사업 설명도 하고 구청장님 요청사항에 설명을 좀 잘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날짜 잡기가 일주일인가 연기가 되긴 했었는데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지금 마포구하고 지역주민하고 저희하고 4월 4일에 협약도 체결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는 8월 25일이 후보지 해제기간이기 때문에 그전에 하여튼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에 이것들이 정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고가 빨리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포구청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거죠?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홍선기 본부장께서도 직접 마포구청에 주민들하고 같이 구청하고 간담회, 구청장 면담을 통해서도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눴고 또 그런 것들이 급물살이 돼서 설명ㆍ설득이 잘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지난 한 2년 동안 가슴에 진짜 돌을 얹어 놓은 것처럼 이게 해결이 안 되던 문제였는데 너무나 반갑게도 사장님 취임하시고 또 사장님이 현장방문하시고 나서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남시명 도시정비계획처장 그다음에 장상옥 도시정비계획부장, 김주연 재개발사업부장, 서봉식, 최동현 담당자들이 이 사업에 업무분장의 직원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몰기간에 어떤 문제 없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봐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늘 출석을 했으니까 한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죠. 김현기 위원입니다. 주거약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우리 서울시 정책을 최일선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장님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15쪽에도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공급 추진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셨어요. 저출산ㆍ저출생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서울시도 인구가 1,000만 명 이하로 내려갔고 특히 서울의 저출생 출산율은 아주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0.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주택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은 일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그에 필요한 주택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것이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서울은.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23일 의장 재임 시에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작년에는 집에서 놀고…….

심우섭 본부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를 읽으셨죠? 제가 여러분 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께 방금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의 핵심이 주택공급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자. 소위 보편적 주택공급을 해주자 이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소위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기전세주택을 많이 공급하자. 1년에 한 4,000가구 정도 공급을 하자 하는 게 제 제안이었습니다. 지금 장기전세주택 중에 미리내집은 주로 재건축 물량에서 나오는 걸 공급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을 여러분들이 건축을 해서 공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현재는 저희들이 최근 한 4~5년 전부터 건축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미리내집의 인기는 대단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서 미리내집을 포함한 신혼부부 또 신혼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비부부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서울시에 잘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도 잘 보고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과제가 아니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정부와 협력해서 해결할 과제거든요. 이러한 점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초적인 자료는 통계를 뽑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집이 출생률하고의 관계, 특히 장기전세주택이 다른 타 유형하고 출산율이 얼마나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유의미한 게 나온다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서울시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연구결과 기대가 크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지 않고 어쨌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주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장님 잘 유념해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로에너지아파트 현장방문을 했는데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할 줄 알고 안 했는데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패시브와 액티브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패시브는 49㎡ 기준이고 액티브는 39㎡인지 그 이유가 뭐죠? 왜 기준을 같이 하지 않고 따로따로 정했는지 좀 알고 싶고요.

패시브와 액티브가 왜 각각이냐고요?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기준 적용을 다르게 했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제가 좀 잘…….

그걸 파악해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본부장님이…….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입니다. 패시브는 저희가 계획적인 요소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건물의 향이라든지…….

그건 알겠고, 패시브는 단열성능, 창호, 열교차단재로 했었는데 기준을 왜 동일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평수로 하지 않고 따로따로 적용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패시브하고 액티브하고 그것만 여쭤보고 싶어요, 이 자료에서.

전용이랑 공용 구간으로서 구분한 것이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의 단지인데요.

액티브는 39㎡를 기준으로 했고 패시브는…….

저희가 그렇게 보여준 거고, 저희가 평형이 29, 39, 49로 되어 있고요. 평형 전체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액티브를 49㎡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얼마 정도 절감이 돼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야.

49일 적에 에너지 절감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 액티브는 39㎡일 때는 월 2만 2,000원 정도 절감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49로 하면 얼마 정도 절감됩니까?

39를 저희가 평균해서 데이터분석을 해봤던 겁니다. 49는 아직 데이터분석은 안 했고요.

할라고 치면 나는 동일하게 하는 게 오히려 저희가 받아들일 때 편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네, 그건 데이터분석을 해서 제가 보고 한번 드릴게요, 위원님.

저희가 이게 실증단지이기 때문에 계속 측정을 할 거거든요. 하게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저희가 편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또 입주했을 때하고 그냥 빈집 쟀을 때하고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입주한 후에 저희들이 실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FCU 중앙냉난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개별난방하고 중앙난방의 차이가 뭐죠? 왜 중앙난방으로 했습니까?

중앙난방은 아니고요 여기는 지역난방 지역입니다. 지역난방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열과 태양열 같이 쓴다고 현장방문에 있던데…….

저희가 지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계식을 통해서 히트펌프 중앙공급장치를 썼다는 얘기지 중앙난방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동계나 하계에서도 개별 호수별로 다 난방이나 냉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5월 19일부터 보니까 입주 대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점검을 18일까지 끝냅니다. 사장님, 그러면 5월 19일부터 입주하죠?

네.

그러면 입주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2개월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 예약 혹시 받았습니까?

입주 예약이요?

네, 그걸 받아야지 그냥 단순하게, 한꺼번에 697세대인가요?

네.

697세대인데 한 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입주지원센터를 통해서 입주예정일을 받을 예정이고요.

언제 정도 받을 예정이죠?

한 번에 다 일괄 공급은 아니고 나눠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 아파트가 준공을 하고 나면 받지 않습니까, 언제 정도 들어오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여기도 697세대나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받았나요, 그래서? 언제 정도 받을 예정이죠?

아직 데이터…….

지금 그걸 왜 얘기하냐면 실제 여기가 무주택 서민들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행복주택하고 공공주택이 있다 보니까.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대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요. 미리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미리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얼마 안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고덕강일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그걸 받았고 오늘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센터를 통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입주 예약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계속 접수 받고 있고…….

접수 받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보고받은 거에는 따로 조사한 거에는 안 되어 있죠?

저희가 분산시켜서 입주시키기 때문에 한 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문난 사항들 워낙 잘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가 결국 제로에너지아파트다 보니까 건축비가 일반분양, 민간보다는 훨씬 비싸다고 들었어요. 1,2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했거든요?

61억이 더 들었습니다.

61억 정도 일반분양보다?

네.

이걸 잘 관리하셔서 실제 주민들에게, 아까 서준오 부위원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냉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서 훨씬 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최진혁 위원님 질의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저도 오랫동안 저희 지역에 영구임대단지가 너무 많아서 원래는 직영을 해야 옳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센터장님이라도 혹시 지금 각 자치구 내에 복지 전달체계나 복지 위기관리 체계들이 갖춰져 있는데 거기 같이 참여하고 있는 센터가 있나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고, 그래서 최진혁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위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거기 단지 내에 있는 주거 취약자들에 대한 정신적이든 어떤 생활적이든 하려면 자치구 내에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복지체계 내에 센터장이든 어디든 센터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법이 제도가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해야 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아까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나가게 하는 게 법으로 계속 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지자체의 어떠한 권고나 의견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법 체계를 구축하든 뭔가 그런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이런 사고가 계속, 화재 사고든 여러 가지가 발생하거든요. 그걸 좀 제안드립니다.

안 그래도 4월 초에 저희들이 주거복지 관련해서 회의하면서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있는 것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는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고 어디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지역사회 자원을 잘 이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5등급일 경우에 에너지 절감 비율이 한 20%, 4등급일 때는 40% 그리고 3등급이 한 60%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용으로 환산해 보니까 저희가 5등급일 때는 호당 한 900만 원 조금 넘게 절감이 됐고요.

지금 지열에 전체 저희가 들어간 돈이 9억 5,900 정도 들어갔습니다.

9억 5,900이요.

네.

태양광 PV에는 22억 5,800이 들어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673매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태양열 PV를 이용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을 높이는 데 기술력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 단지 특성상 풍력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지열 아니면 태양광 그런 태양이나 땅의 기운을 이용한 기술 아니면 약간 문제는 있고요.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체율이 잦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