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원국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이동효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동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효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안건 8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심우열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강동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 작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의록의 공개 원칙과 그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2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심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구성 요소 등을 규정하고자 심우열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위원회 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의록에 발언 내용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 관련해 보고서 6, 7쪽에 있는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제1항 본문 규정과 같은 항 제2호에 대해 의미가 중복되거나 실효성 없는 일부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심우열 위원장님께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같이 발의하는 자로서 서명은 했는데요. 자세히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이번 개정안이 제13조의2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준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거기
거기강유진위원
회의록 구성 요소를 지금 아홉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7호에 발언 내용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회의록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이 다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해서 속기하시는 분한테 우선 여쭤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상임위원회 열릴 때 평균 1시간을 기준으로 심의가 열렸을 경우에 전문가들은 속기록의 완성본이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이렇게 알아 보니까 속기사분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네 다섯 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여쭤 보는 거는 지금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분은 속기사가 아니라 구청 공무원이시잖아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들이
그분들이강유진위원
했을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저도 7급이하 실무자일 때 업무담당자일 때 회의록을 작성할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시간 정도 회의 내용이면 저희 일반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하루 정도 8근무시간 정도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최소시간이 그렇습니다.
하루
하루강유진위원
정도?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개인적으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회의록에 보통 발언 내용을 적는 경우도 있고 요약해서 발언 요지를 적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담당자가 하루 정도를 회의록 작성하는데 꼬박 행정력이 투입된다고 하면 조금 행정력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녹취록을 외주를 줘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혹시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나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강동구청의 지금 조례로써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 수가 전체 한 150여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고 모든 게 지금 현재로서는 회의록을 갖다가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요즘 단가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15만원 내외로 최소 그 정도 비용이 든다고 그래서 150개 위원회라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강유진위원
본 위원도 여러 개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낸다기보다는 같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편이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발언하는 내용이 회의록에 다 담기기보다는 제가 말하는 취지라든가 요지만 들어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전체를 다 기록하자는 거는 혹여 발언 요지로 했을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발언 내용으로 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혹시 회의록에 잘못 기재가 된다거나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게 기록이 된다거나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혹시 있나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지금 발언 내용도 괜찮지만 본 위원이 지금 부서에다가 여쭤보는 거는 발언 요지로 가도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조금 제시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력 낭비 또는 외주를 줬을 때는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제안을 한번 좀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외주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물으시는 건가요?
강유진위원
예, 그러니까 발언 내용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발언 내용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이 직접 하시면 행정력의 낭비가 되고 외주를 줬을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발언 내용으로 하셔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제안드리는 것처럼 발언 요지로 가도 충분할지 그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그 관계 법령이 잘 아시겠지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관계 법령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상 명기가 돼 있는 내용이 지금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발언 내용이 아니라 발언 요지로 직시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두 번째 부분에 지금 25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서 현재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조항이 부존재하고 있는 자치구는 강동구를 포함해서 4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기존에 21개 자치구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조항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발언 요지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에 명시돼 있는 자치구는 8개 자치구고, 나머지 13개 자치구는 조례에는 발언 내용으로 언급이 돼 있는데 13개 자치구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해당 13개 자치구를 모니터링해 본 결과로는 실제로 조례상에는 발언 내용으로 돼 있지만 실 운영은 발언 요지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요지로서 운영이 되는 자치구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면 저희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도 발언 내용보다는 발언 요지로서 해서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 그다음에 저희 조례의 현실적인 운영을 좀 일치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발언 요지로서 수정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번 대표발의해 주신 심우열 위원님께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한 과장님 답변 들으셨잖아요. 분명 의원님께서 또 개정하셨을 때의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취지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먼저심우열의원
과장님이 답변석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조례 발의한 게 상위법에 위반되나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의원
서울시를 포함해서 발언 내용이라고 기재된 구가 아까 몇 개라고 그러셨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발언 요지로서 명시가 돼 있는 자치구가 강서구, 관악구 등을 포함해서 총 8개 자치구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19개 구가 발언 내용으로 다 조례가 돼 있어요, 서울시 포함해서.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를 제가 들어보면 나머지 구는 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행정력 낭비네요, 예산 낭비고?
우열
심우열강유진위원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는 그냥 심우열 의원님의 의견을 여쭌 거고요. 지금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짧게 의원님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의원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언 내용으로 이거를 넣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게 이것 때문에 한 거지, 요약이라고 하면 굳이 제가 발의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4년도에 101개 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중에
그중에남효선위원
96개는 회의록을 공개했고요. 나머지 5개는 공개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공개를 안 한 이유는 아마 기타 법령 사항에 비공개로 돼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전년도에 150개 위원회 중에 101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거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나머지 49개 위원회는 회의를 아예 개최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신 건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2024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면회의 개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에
그중에남효선위원
안건이 없는 위원회가 몇 개고, 서면으로 회의한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실까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심우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거는 크게 질문할 것은 없고요. 여기 지금 국가기록원 같은 데는 기록을 작성이라고 이렇게 사실 쓰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관리 지침 등에서 회의록에 작성이라고 쓰는데 여기는 지금 기록이라고 돼 있어서 기록을 작성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고 지금 제안드립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의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용어 정리가 필요한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소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저 찾아뵙고 우리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 얘기를 들으면 부서에서 걸리고 있는 거는 결국 13조2항에 발언 내용이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발언
발언이희동위원
내용을 요지로 하자는 게 부서 의견인 거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저한테 주셨던 자료를 보면 타 자치구 사례에서 발언 요지, 그러니까 아까 강서구를 제가 예로 들어서 봤는데요. ‘발언 내용은 발언 요지로 정리하고 공개하고’라고 조례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그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회의록 작성에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발언
발언이희동위원
내용으로 되어 있고 공개할 때만 요지로 간다. 그러면 그 이야기인즉슨 강서구 같은 경우는 회의록은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13개의 자치구는 발언 내용이라고 회의록에는 적혀 있는데 홈페이지를 찾아본 결과 실제로는 발언 요지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까 답변이셨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자치구들은 지금 조례를 어기고 있는 거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심우열 위원장이.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제 답변은 아까 그 13개 자치구는 조례를 회의록 작성에는 발언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을 발언 요지라고 홈페이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 홈페이지만을 찾아볼 게 아니라 그쪽 자치구나 13개 자치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실제로 회의 내용은 작성하고 있는지는 알아보셨어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그거 확인 못 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홈페이지만 보시고 발언 요지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닙니까?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심우열 의원님이 이번에 그 제안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13조의2를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13조의2는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전에 양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를 갖다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거를 나누면 됩니까?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강서구 의회 같은 경우는 나눠서 하는 거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저희도 아까 심우열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19개가 발언 내용으로 지금 다 되어 있어요. 회의록 작성은 발언 내용으로 되어 있고 자치구에 따라서는 발언 내용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뭐 8개 구는 공개할 경우는 요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자치구들이 혹은 또 서울시가 회의록 작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요지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홈페이지를 찾아본 결과, 요지로 하고 있다라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실제로 만약에 그 자치구들이 요지로만 운영을 하고 있으면 조례를 어기고 있는 게 맞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자치구들의 잘못이지, 그 자치구들의 잘못을 따라서 우리도 요지로 하자는 게 이게 논리상 맞습니까?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결론적으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부서 입장에서는 심우열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고, 검토 항목상에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회의록을 만약 작성은 내용으로 하고 공개는 또 요지로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을 두 번을 하는 그런 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강유진 위원님이.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지금 13개 자치구가 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13개 자치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례를
조례를이희동위원
어기고 있고? 그건 알 수 없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발언 요지하고 발언 내용이 다르게 하는 이유가 저희 방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지라고 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 상에서는 좋지만 실제로 그 요지가 왜곡될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실제 이게 효율성이나 업무 과부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실시간 송출을 의결을 했던 것처럼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될지 알 수 없지만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했지만 이 발언 요지를 만들려면 발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요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발언 내용을 녹취를 푸는 것도 저는 똑같은 정도의 정성과 그만큼의 업무량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발언 요지만 또 끼워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다고는 검증도 될 수 없을뿐더러 실제로 만약에 더 한다고 하면 뭐 여기서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내용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공개 시 요지를 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지, 이걸 실제로 다른 자치구에서는 다 내용이라고 하는데 유독 우리 구만 요지라고 회의록 작성에 그렇게 저희가 기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유독 강동뿐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데 발언 요지라고 회의록 작성한 데가 어디 있어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보고자료 만들어 드린 걸 보시면요.
이희동위원
예, 어디가 있어요? 서울시도 발언 내용이라고 되어 있고, 강남구도 발언 내용이고, 강북구도 발언 내용이고, 강서구도 발언 내용이고, 관악구도 발언 내용이고,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강북, 성동구 이게 다 19개가 발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발언 내용으로 회의록은 작성을 하되 공개를 할 때는 요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정할 수 있죠. 그건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다른 데는 발언 요지라고 가져와서 회의록 작성을 발언 요지라고 하자는 거는 어폐가 있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앞서서강유진위원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 보고 문득 궁금한 점이 또 생겨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저는 회의록이든 공개하는 자료든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정력 낭비 또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가 자꾸 이제 논의되는 내용이 혹시 발언 내용이 왜곡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회의록을 작성을 하시면서 제가 발언을 했든, 다른 심의위원이 발언을 했든 발언 요지를 작성을 하시고 그거를 그 심의에 참여했던 심의 위원들에게 먼저 공개하기 전에 보내드리고, 저희 미리 심의자료 받듯이 회의록을 보내주고 내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확인 한번 하고 다 괜찮다라고 하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그게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취지 자체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그 위원회를 담당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위원회 하나를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 가중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위원님들이 지금 판단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재고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유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의록을 발언 요지로 작성을 하되 그 당시에 참여했던 심의위원들에게 먼저 한번, 그러니까 절차는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 작성된 부분이 혹시 왜곡된 게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냥 내가 발언한 내용이 이 발언 요지랑 맞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공개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혹시 행정적으로 과도한 건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안건에 대해서 심사 내지는 의견 조회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을 담아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거를 갖다가 내부적인 품의에 의거해서 그 결과보고서를 갖다가 작성을 해서 공문서로서 최종적으로 생산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시겠지만 외부 위원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시간이 또 지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문 생산이 그 정도 늦춰지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내부적인 의사판단이 이루어진 최종적인 것에 대해서 또 늦게 되면 정책적으로, 아니면 그게 유기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또 다른 저희가 고려치 못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제갑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의원
존경하는 이원국 위원장님과 남효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제갑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된 보호 대책을 조례에 반영하여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3조는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고, 안 제6조는 피해 공무원 지원 규정 정비를, 안 제8조 및 제10조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지원 기준에 대한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을,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민원인 전화 면담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영미입니다.
우리
우리이희동위원
제갑섭 의원님께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낸 조례인데요. 지금 보다 보면 20분 이내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실행되고 있나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감사담당관에서 악성민원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계획에 따라서 24년 7월부터 20분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23년 7월부터.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24년.
이희동위원
24년, 그러면 이게 원래 그전에 이 조례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조례에는 없었어도 민원처리법 시행령 이행 관련 행정안전부 실태조사 결과 권장 시간이 20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조례가 지금 올해가 2025년 4월이잖아요. 근데 실행은 2024년 7월에 했고 그래서 그 시간 간격을 묻는 거예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이거 먼저 한 거죠.
물론
물론이희동위원
조례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안은 아닌데 만약에 했으면 이거 좀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갑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24년 10월에 있어서요. 이게 시간 차가 좀 있어서 저희가 늦은 바는 있는데 의원님이 먼저 해 주셔서.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늦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개정안을 보면 권장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한다. 근데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라는 뒤에 문구가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전화를 할 때도 20분 이내로라는 고지를 받은 게 최근이었어요. 그러니까 24년 7월은 아닌 것 같고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은 그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스마트과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실행은 언제예요? 저는 최근에 들은 것 같은데.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실행은 정확한 일정을 아마 올해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제 기억에는 한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느낌상. 제가 과장님들한테 전화 드리면 이 멘트를 듣잖아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제가 사무실로 전화를 해 본 기억이 없어서.
이희동위원
20분이 적용되는 게.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최근에 한 건 맞습니다.
계획을 작년에 세워 가지고.
이희동위원
24년 7월에 계획을 했고, 실행은 최근에 했고, 조례는 지금 나왔고.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감사담당관에서 스마트과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기술적인 뭘 요청을 한 거로 알고 있고 그 기술적인 걸 완료된 게 최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그 시간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례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조례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어차피 지금 조례로 나간다고 물론 제갑섭 의원님이 챙겨 주셨지만 그 필요성을 담당 부서도 오케이를 했으니까 했다고 생각이 되니, 실제로 이런 업무를 할 때는 그런 시행을 하고 나서 조례를 만드는 일은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또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전화를 드리면 이제 다 20분이라고 나와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전화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민원 응대하는 분이, 예를 들어 어르신이거나 또 장애인으로서 대화가 좀 어려울 때는 길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외의 경우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판단해서 20분을 넘어서 대화할 수도 있는데 폭언이나 이런 게 심하면 법 기준대로 통화를 끊을 수 있다는.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라는 이 구절을 집어넣으면 이게 20분 이내로 한다고 한 그 취지가 퇴색하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기는 악성 민원인의 경우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왜 20분으로 줄이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적용되는 게 주체가 어쨌든 행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악성 민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차라리 이 문구를 지우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도 들어가지고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악성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지, 왜 안 끊었냐고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약간의 폭언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길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외의 경우를 둬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제갑섭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좀 늦었지만 개정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문구를 보다 보니까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고소·고발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장은 소송 수행의 단계에서 비용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런 일에 예산을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도 그 폭언·폭행 관련해서 사안이 심각할 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그동안에 지금 우리 강동구의 한 일개 부분에서 악성 민원을 하루에 몇백 번씩 막 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그분 안 합니까?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지금도 그 리스트 몇 분은 있으시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양평호위원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갑섭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5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효선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의원
행정재경위원회 남효선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1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가속화와 도시열섬현상으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및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으로부터 강동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5조는 종합대책의 수립과 재난 도우미 운영 사항, 안 제6조와 7조는 지원 사업과 협력 체계 구축, 안 제8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르신복지과장님.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아마
아마이희동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이 주무 부서로 들었는데, 관련돼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전해 들어 가지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관련돼서요?
이희동위원
예.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생활지원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생활지원사는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수행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즉,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입니다. 이 생활지원사들이 하는 업무들이 주로 전화나 방문, 한파나 폭염 때 이런 일부 안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말벗, 정서 지원도 하고 그리고 영양이나 보건, 건강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동행이라든지 간단한 식사, 청소 이런 일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3개 복지관을 통해서 복지관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생활지원사들이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업무 중에 일부가 폭염시 안부전화를 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의 주요 업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시하는 특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지원사에 대해서는 굳이 구체적으로 이 조항에 집어 넣지 않더라도 5호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일부 그 내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진행되어도.
이희동위원
무관합니까?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효선 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0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준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소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의 전보 임용권을 일원화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 위임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보건소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소 내 전보에 대한 일부 임용권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5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최준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지금 결국 보건소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구청장으로 보낸다는 얘기인거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 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영미입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실제로 20개 자치구는 보건소장이 아직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20개 자치구는 그렇고 한 개 구는 지금 저희처럼 지금 진행 중이이고요. 그럼 19개 구가 기존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이희동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 담당 팀하고 찾아봤지만 정확히 찾을 수는 없는데 위임할 그 당시에도 아마도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별표에 위임 내용을 삭제하는 것도 현재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율적
효율적이희동위원
행정이라게 무슨 의미죠?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여기 사유를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그러니까 구청장이 부서별로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는 보내주면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이 보건소 발령은 4개 부서 따로 하거든요. 그러면 신속한 인력 배치가 잘 안되고 또 보건소장이 발령낼 때까지 업무 공백이 가끔 오거든요. 제가 보건소에 근무해 본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변경하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19개 구, 20개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굳이 다시 구청이 인사권을 가지고 온다는 게 아까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구청들은 비효율적인 건가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재배치로 인해서 민원이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보건소장이 재배치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하고 있고 7월부터.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본 위원의 얘기는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피 보건소와 보건소장이 인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늦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어쨌든 1차, 2차적인 발령이 있으니까.
하다
하다이희동위원
보니까, 예.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보건소장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인가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인
행정적인이희동위원
절차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따로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그게, 제가 37년 했지만 그게 언제 시점인지 찾을 수가 없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뭔가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배치에 따른, 또 재배치하고 보건소 내에서, 자료를 드렸지만 지원근무 현황이 인원 비율로 해서 보건소가 2023년에는 구청 대비 12배, 2024년에는 20배, 2025년에는 지금 24배로 지원근무 현황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지원 근무가 많다 보니 같은 구청 소속 직원들끼리 어떤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이걸 해결해 보자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지원근무가 많은 이유는 뭔가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지원 근무는 업무가 배치됐을 때 나랑 안 맞는다 이렇게 요청을 하겠죠. 이거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데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구청은 지원 근무를 저희가 일단 발령이 나면 필수 보직 기간 2년을 준수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그게 굉장히 저희 구청이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희동위원
보건소장이 문제인가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일단 권한을 줬으니 가서 또 계속 요청을 하겠죠.
한을
권한을이희동위원
줬으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왜요
왜요이희동위원
? 지원 근무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별로 1차 구청장이 보건소로 발령내서 보건소장이 부서 별로 냈는데 가서 일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보건소만 특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지원 근무가 있잖아요. 지원 근무 인원 2천 23,4,5년을 제가 받았는데 6명, 6명, 3명, 보건소는 6명, 10명, 6명, 다만 모수가 구청은 1,000명 단위이고 보건소는 90명 단위잖아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비율로 따졌을 때.
율로
비율로이희동위원
따지니까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실제로 인원수를 보면 3명, 4명 차이예요. 그렇죠?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직원 비율로 따지면.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게 지원 근무라는 제도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 근무 제도가 언제 일어나죠?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지원 근무 제도가 언제 일어난다는 게...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자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했을 때, 보건소는 그것에 대해서 금방금방 변경을 해 주는 반면, 본청에서는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주는 거잖아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필수 보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걸 지키는 게.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보건소는 필수 보직 기간을 안 지키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러면 그게 문제라고 되면 인사권을 행하는 보건소장이 문제가 있는 건지, 보건소장의 문제이면 보건소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걸 법을 바꾸는 게 맞냐고 묻는 거예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보건소장님도 저희가 처음에...
희가
저희가이희동위원
보건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장한테 왜 지원 근무가 늘었냐고 여쭤 보셨어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직접적으로 여쭤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거기에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쭤 보지는 않았고 그러면 제가 거기 있을 때.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보면 법을 바꾼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보건소장 인사권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원 근무가 구청 보다 보건소가 너무 많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속한 인력 배치하고 효율적인 업무 효율을 위해서 관련 방침을 수립을 했어요. 사전에. 그때 보건소장님도 협조 결재를 해 주셨어요.
언제
언제이희동위원
하셨어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관련 방침 수립요? 이건 날짜를 기억 못하겠는데 작년말로 기억하는데 그때 보건소장님도 협조 결재를 해 주셨어요.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보건소장하고 여쭤 본 결과 보건소장이 이야기 했던 거는 지원 근무 인원이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해서 사유를 묻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사유를 묻지 않았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장한테 사유를 묻지 않고 거기 계셨으니까 아신다고 하신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장의 입장을 듣지도 않고 지금 지원 근무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여 지금 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묻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련 방침 수립시 내용이 다 들어 갔고 보건소장님이 공문을 다 읽고 결재를 하셨어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원 근무 인원이 왜 늘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왜 못하시는지?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늘은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장님의 권한이 있으니까 사람이 가서 계속 중간에...
한을
권한을이희동위원
잘못 쓴게 아닌 거잖아요. 권한이 있는 이상 지원 근무 인원이 있을 때 보건소 소장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게 너무.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저희가 봤을 때라는 게 구청이 보건소를 보는 건데, 구청의 입장과 보건소의 입장이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에서 왜 지원 근무 인원이 왜 이렇게 느냐, 제가 받은 답변은 그랬어요. 코로나 이후에 인원들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생겼던 상황이라는 게 보건소장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답변 조차 집행부는 저한테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어떤 답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희동위원
왜 지원 근무 인원이 늘었는지 코로나 전에도 지원 근무 인원이 이렇게 많은가요? 10년 토탈 통계 내 보셨어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코로나 이전은 이거보다 덜 하겠지만 그래도 구청 대비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코로나라는 펜데믹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 법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20개 자치구가 그대로 이 법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죠. 실제로 펜데믹 상황이 일어났을 때 구청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와 보건소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라리 인사권을 보건소한테 줘서 보건소가 펜데믹 상황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구청으로 인사팀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그게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단지 지원 근무의 비율 뿐이냐라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진구나 노원구, 강남구는 펜데믹 중에도 변경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안 바뀌는 구는 뭐예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어떻게 보면 게으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희동위원
예?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게으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리는
우리는이희동위원
너무 부지런하고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예, 부지런한 거예요.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전영미입니다.
이번
이번제갑섭위원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이 우리 전보 임용권을 일원화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잖아요. 가장 큰게 행정의 효율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7급이하는 보건소장이 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제갑섭위원
?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7급이하까지 다 보건소로 다 일괄 내 줘요. 인력을 다 내 줘서 또 보건소장이 거기에서 배치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제가 15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제가 봤을 때 6급이나 5급의 인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5급, 6급은 그럴 수 있으나, 7급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 경험상 제가 봤을 때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한테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왜?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청 직원들의 모든 걸 다 꿰뚫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근평이랄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넘겼어요. 보건소장 입맛대로 배치를 해 버려요. 저는 보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맛대로 배치해 버리니까 저쪽 사람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게 지난 번에 보건소에서 그런 일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옛날에 이정훈 구청장 시절에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암사동에서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진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구청장이 이건, 7급 이하는 구청장이 다루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다 행정지원과장 아래 우리 인사팀에서 정말 이 사람은 여기에 맞겠다, 여기에 맞겠다, 자 근무 연한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람은 근평을 줘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소 늦은 감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이것도 우리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한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보건소장이 이걸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진작에 바꿨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는 제가 이걸 경험을 직접 하고 민원을 받아본 사항이예요. 아니, 내년에 근평 받아서 승진해야 될 사람을 저 다른 데로 보내놔요. 보건소장이. 구청에서는 이 사람이 일했다라는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일원화를 시켜서 이렇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지금이라도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사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을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면 사실은 지금 늦지 않았을까, 벌써 개정을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안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도 있지만 사실 아까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인사권을 전횡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늦었지만 변경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양비론이 좀 배치된 것 같습니다. 구청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또 보건소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직원들이 자기의 업무에 도저히 맞지 않을 때는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의 인권을 생각해서라도 자리 배치를 교체해 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도 본인들이 원할 때는 인사팀과 상담을 해서 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인원
인원양평호위원
수를 가지고 보건소가 몇 명이니, 구청이 몇 명이니,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불합리한 인사를 하면 경고를 하든지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 개선이나 경고나 이런 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이게 제도 개선의 하나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건양평호위원
법을 고치는 것이고 행정상으로 보건소와 구청이 소통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바로 조례를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관련 방침을 세우면서 보건소장님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양평호위원
, 저는 그 내용은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했겠는데, 지금 이 내용은 인사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라는 특수성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적재적소에 긴급하게 배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에서 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이번에 코로나 펜데믹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 요소요소를 빨리 배치를 하면 우리가 효율성을 크게 배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서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겠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이렇게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사실 보건소장의 업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 봐도 업무 효율성에서는 보건소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내용도 이해는 해요. 총괄적으로는 관리하는 데는 좋은 방법인데 극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보건소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이 현행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 조례 개정의 한 방향은 지금 보건소장님이 이런 간호나 보건직 다양한 직종이 굉장히 많은 데가 보건소인데, 이 분들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업무가 버거우신데 이런 지원 근무까지 계속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옮기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줄여주는 방향이거든요. 그게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는양평호위원
개인적으로 단체장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내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 어떤 위에서 회사에서 당신한테 인사권 업무가 과중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랬을 때 좀 이렇게 허망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충분한 소통을 했습니까?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져왔는데, 방침을 하면서 보건소장님 협조 결재를 다 받았기 때문에 얘기가 된 걸로 보고 이걸 가지고 개별적으로 가서 뭐, 공문으로 저희는 말 하니까요.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갑을 조례를 지양하자고, 쓰지 말자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걸 생각을 해 본다면 을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이런 인사권을 구청에서 행정부에서 이걸 한다면 밑에 있는 을 쪽에서는 싫어도 싫다 소리 못하는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가 방금도 담당 공무원의 보호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조금 이거는 심도있게 조금 더 논의를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예전에는 국도 국에 발령 내서 국장이 과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거둬들였고요. 이게 구청장 권한과 보건소 이걸 가져온다는 게 갑을로 보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사실 갑을 지양 조례를 한 사람으로서 그렇긴 한데, 실제로 업무를 담당했던 그 부서장은 허망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예전에도 국 발령을 지원을 주면 국장이 과를 발령 줬었는데 이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거둬들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이게 비효율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비효율적인지 효율적인지는 인사 업무하는 데서 보면서 민원도 들어오는 거 평가 판단하면서 준비한 거고, 아까 이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날짜가 8월 9일이네요. 결재 받은 날짜가 작년 8월 9일입니다. 이게 시작은 한참 된 거고요. 보건소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조 결재 사인도 하신 거기 때문에 아까 양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이 을의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쪼록
아무쪼록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12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취득 총 1건입니다. 본 안건은 구립고덕2어린이집 및 북카페도서관 고덕점 건립 건으로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시설 개선이 필요한 구립고덕2어린이집과 임차계약 만료를 앞둔 북카페도서관 고덕점을 함께 건립하여 지역 내 지속적이고 주민친화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현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질의는 보육지원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가볍게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상지 건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인근에 가정집이나 학교 또 이렇게 학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면적규모가 기존에 비해서 40% 정도 이렇게 축소됐잖아요. 그렇지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40%까지는 아닌데요. 좀 축소가 됐습니다.
소가
축소가제갑섭위원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서관 서비스 질도 저하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도서관 부분은 문화예술과장이 답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육지원과, 어린이집이 기존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저희들이 신축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축했을 때 4층까지 저희들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 어린이집이 정원이 65명으로써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보육 정원이 저출산으로 사실은 정원 충족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4층까지 어린이집으로 쓰기보다는 저희들이 보육수요를 감안해서 1,2층을 어린이집으로 쓰고 나머지 3,4층을 그럼 뭐로 활용할 건가 검토한 끝에 부서들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인근에 북카페가 있으니까 임차시설입니다. 그걸 우리 구 시설로 지어가지고 운영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지금 면적이 기존 대비 북카페 면적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선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고덕점이 저희가 6개 있는 북카페 중에서 제일 큰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외하면 지금 현재 있는 다른 북카페도서관도 지금 지어질 예정이 234제곱미터인데요. 다른 북카페도 219제곱미터에서 258제곱미터로 타 북카페에 비해서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서량이나 이런 게 줄어들 예상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잘 운영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제갑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병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강동구-영월군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 맨위로
12시42분
의사일정 제6항 강동구-영월군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영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영월군과의 친선결연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4년 4월 교류의향서를 교환하고 두 도시의 다양한 교류 활동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실무자 협의를 비롯하여 제29회 강동선사문화축제에 영월군 대표단 방문, 명절맞이 직거래장터 참가, 영월 동강뗏목축제와 영월군민의 날 강동구 대표단 방문 등 우정을 지속적으로 쌓아왔으며, 작년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는 영월군수님이 직접 영월군 참여 농가 격려차 강동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영월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묘역인 장릉과 유배지인 청령포, 난고 김삿갓 유적지 등 유구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래산업 육성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야외정원 조성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하여 강원 남부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영월군과 친선결연을 체결한다면 상호 호혜 평등의 원칙 하에 행정, 경제,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하고 우리 구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감면 등에 힘쓰겠으며 공무원, 민간단체, 청소년 등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여 양 도시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효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월군과 친선결연을 맺어 두 도시가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전영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동구-영월군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45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두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최초 제정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체계적인 지원 및 표준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자율방범대연합회를 자율방범연합대로 변경하여 법령상 용어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명시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자율방범대 신고 절차를 법령상 절차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신고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연합대 및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에 관한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하고, 지원금 신청 및 정산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자율방범연합대의 설립 신고 절차를 구청에서 경찰서로 변경하여 법령상 절차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5년 2월 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두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상위법에 의거해서 만드는 거지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제정이 언제 됐지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제정은 최초 2016년 2월에 됐습니다.
률이
법률이이희동위원
제정된 게 언제지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법률은 23년도에 됐습니다.
정은
제정은이희동위원
22년도고 시행은 23년도잖아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제정이 된지 3년이 지났는데 왜 그동안 아무것도 안돼 있었지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 구가 조금 늦은 바가 있지만 타 구도 지금 4개 구가 못 했고요. 23년 이후에 또 법령 제정은 23년이지만 또 시행일을 따지면 4월 27일날 됐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많이
많이이희동위원
늦은 거지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자치구는 그러면 지금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자마자 했던 건가요, 4개 구만 좀 늦은 건가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종로, 성동, 성북, 강북, 노원 여기가 조금 늦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이희동위원
자치구가 지금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 가고 있나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자율방범대로 편입돼서 개정된 곳이 8개 구가 있고요. 지금 외국인 치안봉사단 자체가 지금 조례상 정비된 게 13개 구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되는 데는 16개 구고 나머지는 외국인 치안봉사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같이 통합돼서 같이 운영되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구가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부서하고 이야기 들을 때는 결국은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강동구 자율방범대로 중장기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하셨지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실제로 이 조례를 보다 보면 헷갈리는 게 강동구 자율방범대는 위임 조례이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쓰셨는데 외국인 치안봉사단 관련된 거는 자치 조례인 거잖아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위임 조례와 자치 조례가 이렇게 같은 등위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조례에 많나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율방범대도 23년에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 전으로 따지면.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이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임 조례와 자치 조례가 하나의 조례로 묶여 있는 조례가 많냐는 질문입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까 5개 구가 같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게 아까 처음에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돼서 편입돼가지고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외국인 자율방범대로 이렇게 편입이 돼서 운영되어야 되는 취지는 맞지만 지금 단순히 위임 조례와 자치 조례가 같이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제가 좀 타 구라든가 이렇게 상황을 다시 한 번 보조 자료를 만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인
외국인이희동위원
치안봉사단이 강동구 자율방범대로 지금 통합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외국인 치안봉사단 자체에서 반대가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면 구에서 전체 하나기 때문에 단장의 위치에서 자율방범대 1개 대대로 편입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외치단 단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26명 중에 약 2~30% 약 여섯, 일곱 분이 하남이라든가 풍납동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를 들면 자율방법대 조례 안으로 같이 편입이 되면 당장 여섯 일곱 분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외국인 치안봉사단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헷갈리는 게 이게 지금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중장기적으로는 강동구 자율방범대에 통합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지금 운영하시는 26명 중에서 여섯 일곱 분이 관외 인사다 보니까 이게 통합되면 자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져가지고 이 조례를 통합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그건 현실적인 부분이고 외치단 단장님뿐만 아니라 그 회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회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지점을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다라고 들리는 거잖아요. 부서가 얘기하기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외국인 치안봉사단 여섯 일곱명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법을 제정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여섯명, 일곱명 때문에 이 법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게 맞나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제가 이게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외치단 같은 경우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지금 처음 활동하는 걸 저희가 주민 관리 부서에서 좀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한 키우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직 이게 실질적으로 활동 자체가 점점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되겠지만 자율방범대에 당장 통합시키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인
외국인이희동위원
치안봉사단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활동은 2016년 6월에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그때이희동위원
회원이 몇 명이었지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단원이 26명이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당시도 26명이었나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당시 단원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41명인가 그래요. 그리고 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게 26명이 된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위하면 이게 지금 있는 그대로 조례를 가져가서 활성화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럼, 실제 이것들을 강동구 자율방범대로 속히 통합시켜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업무 효율성에 있어가지고는 그게 가장 빠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통합되면 관외로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려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실제로 그분들이 관외에 살거나 아니면 사업지 주소가 아마 강동이 아니어서 조례상으로 그분을 못 담아서 불안한 요소일건데 그분들을 담을 수 있는 다른 규칙이나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분들의 불만도 좀 적어질 것 같고 그런데 다만, 그분들의 불만 때문에 조례를 바꾼다는 거 자체가 본 위원은 설득이 되지 않거든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민간단체 비영리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조례를 통합하든 개별 조례를 각각 만들든 민간인 단체를 저희가 조례로 강제하기가 좀 처음에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더라도 이 민간단체 방범대와 외치단이 서로 이렇게 합의가 먼저 선행이 된 뒤에 조례가 후속적으로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조례부터 개정을 해서 이 안으로 들어 와라라고 강제하기에는 비영리단체인 민간단체를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먼저 통합하는 거를 끊임없이 부서에서 하고 그게 되면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이걸 지금 조례부터 그냥 현 상황 있는 그대로 조례를 한 다음에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말씀하실 거잖아요? 통합시키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을 또 할 건지 아니면 제가 전해 듣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치안봉사단과 관련돼서 조례를 아예 따로 만드는 게 맞지않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강동구 자율방범대는 위임 조례이니까 법률에 맞춰서 조례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외국인 치안봉사단 조례는 따로 만드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건데 외국인 치안봉사단 만든 거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외 인사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오늘 안건은 이희동 위원님, 자율방범대 상위 법령에 따른 개정안만 저희가 일부개정을 한 거지 외치단의 경우는 이미 2016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입법으로 의원님께서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저희가 조례 자치업무로 보고 지원을 해오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개정하고는 사실상 크게 외치단의 이런 변경이라든가 움직임이 지금 서울시 통합 사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보조설명 드리는 거지 오늘 조례의 그 포인트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강동구 자율방범대가 어쨌든 법률이 만들어졌으니까 빨리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정비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외치단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자율방범대에 포섭이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부득이 하다면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를 따로 떼서 만드는 게 오히려 이 하나의 조례에 두 가지를 다 담다보니까 오히려 보기에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강유진 위원께서 분리 조례를 각각 제정하시겠다는 의견을 저희도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분리 조례를 하면 아까 외치단 자체가 타 거주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의 회원을 좀 어떻게 보면 활동을 못하게 강제로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버리는 역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까지는 저희가 외치단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라든가 단체가 아까 이희동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26명으로 현행에서 점점 늘고 우리 강동구 거주자가 충분히 확보된 뒤에 이 뒤에 조례를 분리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분리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은 분리를 하다 보면 그 거주지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단체 지원금 같은 거 갈 때도 사실상 보조금 심의대상으로 가 버리면 조금 지금보다도 오히려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주민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단체를 반대로 활성화에 역행하는 쪽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인큐베이팅 시스템처럼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그대로 좀 저희가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희동위원
좀 부서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활성화시킨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저는 현실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거보다는 현실에 추동하는 그 근거로서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26명 중에 여섯 일곱명 때문에 조례도 새로 만들 수 없고 실제로 위임 조례와 자치 조례가 계속 공존을 해야 되는 이런 기형적인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3시05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승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관행적 인감증명서 요구를 지양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별지 제5호 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지 제5호 서식 중 장제·유족보상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운데 기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안은 2025년 1월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승엽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