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2

회의 전체 보기 74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소통행정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복지국, 문화교육국, 독립기념사업소,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소통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소통행정국장 이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소통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억 7,624만 2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42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51페이지,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144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7페이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금액 반영 등으로 2,27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23억 5,616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억 5,16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52페이지,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직원 건강관리사업 시범사업에 2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8페이지, 자율방범대 제부도지대 신설에 따른 순찰활동 실비 지원사업에 2,338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와 환경개선사업에 8,02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페이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가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운영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 기부금 목표액 4억 원 대비 실제 모금액이 1억 3,250만 1천 원 초과 달성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기금적립금 예치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5개의 신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1억 3,4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을 생각하는 작은 손길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기부금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소통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위원

행정지원과 설명서 72쪽 좀 보겠습니다. 기숙사가 10개소예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저희 전체 기숙사는 16개소가 있고요. 서부권 남양뉴타운 LH 10단지에 임대하고 있는 기숙사가 10개소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자가와 거리가 좀 먼 직원 위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연차 직원들, 그래서 지방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들이 많습니다, 8급이나 9급 중에. 그래서 그런 직원들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열여섯 곳 가운데 지금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현재 부족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남부권, 우정, 그다음에 동부권의 병점, 서부권의 남양 이렇게 해서 1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설문조사나, 이런 걸 거쳐서 조금 더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하여간 직원들이 좀 편해야 행정서비스가 좋아질 거니까 그 점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73쪽,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방에서 물리치료사까지 같이 두는 건가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현재는 한방진료소에 진료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저희 직원들이 아프거나 할 때 한방치료를 가는데 현재 근골격계 질환이 거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찜과 부항, 적외선 치료는 하고 있지만 물리나 작업치료, 그다음에 안마 같은 거는 현재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세워서 직원들이, 근골격계 질환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한방 의사가 오는 것도 있죠?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의사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상주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럼 물리치료사는 250만 원 중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물리치료사가 월 250만 원, 전체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아, 이건 그러니까 한방, 한의사 그게 아니라 물리치료사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작업, 그 부분이라는 말이죠?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저희가 시각장애인 안마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한번 의견을 나눠본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 물리작업치료사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좀 최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운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죠?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자치과 82쪽. 통리장단협의회에 배지 하는데 지금 통리장 인원이 총 얼마, 몇 명이지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990명입니다.

이용운위원

990명, 990분.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럼 배지를 어떤, 시 마크를 주는 거예요? 어떤 걸 주는 거예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디자인해서, 지금 시안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통리장단 들어가고 화성특례시 들어가서 시안을 새로 만든.

이용운위원

그게 다 배지에 들어가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통리장단협의회장님들이, 이장단님들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만큼 대우에도 철저히 추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91쪽 좀 보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이게 5개 시장이잖아요.

진수

이진수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특례시가. 그런데 여기에 1,000만 원씩 들여서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상반기에 회의는 몇 번이나 해요?

진수

이진수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1년에 두 번 정기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상반기가 이번에 6월에 저희 시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기존 회의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특례시만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진수

이진수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보통 다른 시에서 또 한 100명 정도 회의 때마다 참여를 하는데, 현장체험, 우리 시에 다른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알리는 효과, 알리는 행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100명씩이나 와요?

진수

이진수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네, 수행인원하고 연구원들, 시장님들, 관련 부서장 해서 한 100여 명이 와서 이번에 전곡항에 임대, 임차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장소에 저희가 시설물만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임차, 1억, 1,000만 원 예산 편성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우리 특례시를 알리는 기회도 되지만 그래도 좀 간소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명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5개 시인데 수행원 따라와야 얼마나 될까 그랬는데 좀. 하여간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좀, 다시 한번 절약할 수 있는 그 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네.

이용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용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통리장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통리장 분들 선출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효적절하게 움직여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해 주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현재 통리장단님들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두 명이 나오건 한 명이 나오건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규칙으로 오늘 조례규칙심의회에 넘겨서 공정하게 만들려고 진행중에 있고요. 지금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전국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통장, 이통장들은 월 40만 원씩 받고 400%의 보너스를, 아니, 200%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충분하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이런 것도 행안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행안부 지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어떠세요? 지금 통장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이 경쟁률이 우리 화성은 굉장히, 아주 높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지금 통장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보통 4 대 1, 5 대 1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석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분석은 이게 현재 입주자대표들하고 통장, 공동주택에 관련돼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통장들을 뽑을 수 있는 여건들이 반영이 안 돼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다 보니까 좀, 뽑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6월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심의를 하는 곳에다가 지금 저희 통장들 뽑는 데 입주자대표들이나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전자투표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서부권에, 우리 화성시만 본다면 다른 도시에서 나오는 것들도 우리 의원들끼리 하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화성시만 국한돼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공동주택 관련돼서 이런 분들하고 마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공동주택 관리자 하시는 분들이 또 이거를 승인해 주지 않으면 다시 선거를 했다가, 선거를 또 취하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주민들 간의 경쟁, 불화음이 있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잉경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보통 최일선에서 통리장분들은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소일거리를 해 가면서 일하시는데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굉장히 과잉으로 하게 되는 것 때문에 동부권에서는 얘기가 아주 즐비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에서도 그냥 관망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일선행정을 도와주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 내가 이거 좀 봤는데, 5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관련하고 자율방범대 보조비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및 경계환경 개선 지원사업들이 이렇게 지금 한 9,200만 원쯤 계산 정도 해 놨어요, 정비가. 경정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자율방범대 업무가 소통자치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자율방범대를 전국적, 전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초소나 뭐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 지금 너무 낡고, 사람들이 자원봉사하고 하시는데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환경들을 가지고 계셔서요. 저희가 일단은 단계별로 초소를 변경하는, 새로 구매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1회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런데 방범순찰대의 그 사무실이, 대다수가 보면 굉장히, 소위 말하면 열악한 기분은 들어요. 저희들도 야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저도 병점2동하고 반월동 그쪽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가끔 참석들 하셔서 활동을 하는데 보면 제일 문제점이 생리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정말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이 태반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차피 방범순찰대 사무실을 만들어준다면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시설을 갖다 놓는 장소가,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규정이 아니고 불법적인 그런 장소에 갖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다른 타지역, 타지역 사무실이나 다른 곳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분들 너무너무 불편하고 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왕 이런 개선사업을 할 때는 좀 더, 그런 것들도 완벽하게 만들어주셔서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올바른 잣대를 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위원님이 건의하신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화장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겸용 컨테이너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이런 걸 꼭, 예산을 세워도 보면 예산이 꼭 줄어들어요. ‘왜 이런 데까지 예산?’ 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데거든요, 말 그대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특히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내는 거는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수당을 주고 그런 거는 아닌데 봉사라는 말, 그 취지 자체를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활동비 전부 지원하다 보니까 이건 봉사가 아닌 거야,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말, ‘어’, ‘이’하고 다르다. 봉사하는 데 가보면 다들 수당 다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수당 지급하면 봉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보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 이외의 수당까지 뭐, 활동비까지 지원해 주면 이거는 진짜 봉사가 아니다. 그런 개념상, 그거를 잘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소통자치과 예산서 58쪽에요,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실비지원 예산이 있어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아마 제부도지대 신설 관련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총, 우리 화성 관내에 서른두 군데잖아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서른두 군데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스물아홉 개 읍면동이잖아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한두 군데가 더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제부, 제부도 신설 관련돼서 서신지대가 있을 테고, 섬이니까 아마 또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느 면에 지금 이 두 군데 정도가 더 있는 거예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봉담하고 우정입니다.

정흥범위원

봉담하고 우정.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정흥범위원

우정은?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기아자동차 쪽에 해안가를 다루는 시민방범순찰대가 있고요.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거 저기, 명칭도. 이게 그전에 민간기동순찰대였던 명칭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시민, 뭐 시민방범순찰대?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정흥범위원

왜 이렇게 명칭이, 왜 이렇게 우후죽순, 왜 이런 거예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현재 방범대 관련된 법률이 없었습니다. 재작년 4월에 만들어지면서 자율방범대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쓰게 되어 있고요. 기존의 명칭들은 경찰서하고 협의 중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자율방범대로 통일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거를 좀 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생각했을 때도 많이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신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몇 분이나 회원으로 신청이 된 거예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제부도지대 말씀이십니까?

정흥범위원

네, 제부도지대.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제부도지대는 열한 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정흥범위원

열한 명.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실비지원 관련돼서, 물론 순찰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지금 7억 7천, 이게 지금 1년 예산이잖아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1년 예산 해서, 지대설치 관련돼서 2,300만 원이 새로 편성되는 거고.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게 분에 32회니까 한 2,400만 원쯤, 정도씩 되더라고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대략 한, 그 정도 선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일률적으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지금 줄 수 있는 게 초소운영비나 유류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전파사용

정흥범위원

아니, 지대 관련돼서 나가는, 뭐라고 그럴까,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가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저는 이제 그, 조금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리면 실제 인원수가 많고, 적고. 또 어느 지역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향남읍이나 남양읍에, 이렇게 인구수가 많은 데도 뭐 이렇게 좀 배분되는 금액 자체가 행정에서 너무 일률적이세요.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한 민원, 불만이 또 상대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정흥범위원

이거 저기, 지금 자율방범대도 어느 지역에는 50명 되어 있는 데도 있을 테고, 지금 여기 뭐, 제부 같은 경우에는 열한 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거기에 맞게끔 지불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냥 한 예로 이번에 읍면동 한마음체육대회 비용도 일괄적으로 1,500만 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인상해서 1,500만 원으로 지불을 하잖아요. 그럼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어느 지역에는 4천, 5천 명 정도 되는 데하고 10만 명 되는 데하고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행정에서, 사실 읍면동 배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 그게 특히 이런 읍면동의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분해서 배분을 하는 쪽이 오히려 좀 합리적이질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요. 다섯 개 신규 기금사업 있잖아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래서 자료 잠깐 보니까 보행성장애인의 보행훈련 지원사업 이것도 고향사랑기부금 여기에 선정된 사업인 거죠?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거를 하게 된,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뭡니까?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장애인복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정된 사람들 중에 떨어진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 떨어진 분들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사업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 슈트를 입고 걷는 연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면 이 슈트는 어떻게, 공용입니까? 아니면 그분 거가 되는 겁니까?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공용화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복지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슈트를.

배현경위원장

그러면 이 슈트를 입고 보행연습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그분은 구매를 하시겠죠?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혹시 구매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국가보조금이 있는데요. 이게 뭐, 그 정확한 금액은

배현경위원장

지금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배현경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런 게 필요하신 장애인분들이 화성시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수치를

배현경위원장

그러면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고, 현재 여기 고향사랑기부금, 이걸로 하는 건 두 대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지금 두 대지만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업에서만. 아직 그것도? 그럼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래서 화성시에서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으로는 몇 명 정도 할 건지, 그리고 이 슈트를 만약에 구입을 하려고 했을 때 국가보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화성시도 보조가 있으면 화성시 보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동부출장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형일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1억 8,82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101쪽, 동부출장소 주차장 위탁사업비 정산금으로 117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0억 7,484만 원이 증가한 242억 7,7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05쪽, 복지위생과에서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용역 단가 변경으로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 교통건설과는 동부권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9억 원, 한일타운 보도육교 개선공사로 3억 원, 재난재해복구로 3억 5천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로 1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백영미입니다. 104만 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7,618만 1천 원을 증액한 277억 1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637만 1천 원을 증액한 25억 8,1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구내식당 단시간근로자 보수입니다. 121쪽,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951만 4천 원을 증액한 15억 7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3,0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수용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8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27쪽까지, 교통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3,029만 6천 원을 증액한 236억 1,23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동탄순환대로 및 동부대로 재포장 공사 등 도로유지보수비로 11억 5천만 원, 지하차도 및 육교 유지관리비로 5억 9,400만 원,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진단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위원

동부출장소 142쪽 보겠습니다.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저희 동부권 관내의 횡단보도에 단차가 있어서 교통약자가, 휠체어라든가 유모차 이런 것들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단차가 약 한 3센티미터, 4센티미터 이상까지 크게 되어 있어서 보행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횡단보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단차를 없애는 작업으로 저희가 한 400개소, 전체 우리 동부권, 정남면을 제외한 여섯 개 동에 한 2천 개소가 지금 있는데요, 그중에 한 400개소 우선적으로. 작년에 한 15개소 정도 단가사업으로 일부 했었는데 이게 질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해서 이번에 사업으로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해 보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하고자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용운위원

우선 김성삼 우리 교통건설과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게 교통약자들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유모차, 아니면 어르신들 보행기라든가 요즘에는 심지어 반려견까지도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도로법상에 아마 2센티미터까지는 가능하다 보는데 2센티미터면 휠체어라든가 이게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단차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차를 없애준다는 게 굉장히 감명 깊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단차를 또 없애, 없애야 되는 부분이 도로 포장 시에 보면, 도로포장은 덧씌우니까 높아지는데 경계석은 그대로란 말이죠. 그러면 또, 골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포장할 때도 이거, 단차를 없애는 거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네, 요즘은 도로도 일방적으로 5센티미터를 덧씌우는 게 아니고요, 그 단차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5센티미터를 절삭한 다음에 다시 또 그만큼, 그 높이대로 포장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혹 가다 저게 있더라고요, 그레이팅, 그게. 요즘에 새롭게, 이렇게 촘촘하게 되는데 옛날 거는 좀 넓어서 휠체어라든가 유모차라든가 앞바퀴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시는 김에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2003년부터 장애인 보도시설이라든가 정비공사를 위해서 도로관리과에다가 예산을 증액하자, 점자블록, 유도블록, 경계석 등, 턱낮춤 이런 것을 3년째 해오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향남1지구, 24년도에는 봉담, 우정지구, 올해에는 매송, 팔탄, 마도면 일원을 해서 작업 중인데 이걸 떠나서 동부출장소에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과 담당 김성삼 과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144쪽 보면 육교 공사를 하면서 캐노피도 하는데, 소장님 동부출장소에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동부출장소 앞에 장애인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좀 캐노피로 해서 눈이나 비 안 맞게끔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한테 큰 선물 하나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동부출장소장

우리 교통약자, 취약계층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 145쪽 보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있는데, 신호 과속 이것만 따지는데 출퇴근 시, 예를 들자면 정남 같은 데 길이 밀리니까 농로로 가거든요. 그래서 농번기 때는 농업 일하는데 지장이 많고 농로가 파손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출퇴근 시에 어떻게 좀, 일부 농민들이 트랙터를 그냥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단속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그런 문제는 예전부터 저도 많이 경험을 해 봤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거를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 때나 이럴 때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일반 통행에 금해달라고, 자제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표지판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도하는 차원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동탄출장소 보겠습니다, 161쪽. 거기에도 도로 재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산척동하고 동부대로, 산척동에 3억, 동부대로 5억, 남광장 1억, 능동역 2억 이렇게 재포장을 합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동부출장소에서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는 그나마 좀, 저희가 동탄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그중에서도 좀 시설이 불량한 곳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재도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지적 나오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산으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단가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화성특례시가 복지 부분에 1조 한 7천억 쓰고 있잖아요. 복지도시인데 교통약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되고 발이 되고 그런 심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4월에,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행사였었고 4월, 12월 또 행사도 있는데 담당부서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번 동부출장소장님과 김성삼 교통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탄하고 동부출장소 관련해서 제가 한번 사업명세서를 조금 봤어요. 110쪽에 보니까 지하차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거의 한 13억 6,600 정도 나와있는데요. 특히 교량 유지관리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 금액 중에서 약 한 5억 정도를 지하차도 진입차단 설치 기정을 한 5억 정도 삭감을 시킨 건데 그게 어떻게 돼서 된, 금액을 삭감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라고 그래서 2차선 도로든 4차선 도로든 U-타입 구간 있잖습니까. 그 구간에, 폭우 시에 지하차도가 침수가 시작이 되면 아예 전방에서 U-타입 구간 들어가기 전에 그 전방에서 구조물을 세워서 아예 차량들의 진입을 막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게 23년도에 오송지하차도 사고 이후에 규정으로 마련해서 다 의무시설로 설치를 하게끔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한 13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연배수가 가능한 세 개소를 제외한, 지금 배수펌프시설로 강제펌프를 하고 있는, 배수를 하고 있는 열 개 지하차도 중에 작년까지 여덟 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5억을 세워서, 이게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도비 5억을 받아서 한 개소 하는 데, 한 시스템 구축하는 데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세우는 거, 그리고 재배정돼서 들어올 5억하고 해서 나머지 두 군데 남아있는 것을 하고자 그렇게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주관부서가 도로관리과거든요, 전체, 우리 화성시 전체를 아우르는 곳은. 그곳에서 2월에 저희한테 문서가 오기를, 예산의 어떤 정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 예산 결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이걸, 사업을 다 예산 관계는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세워놓은 거는 우선은 반환을 하고 도로관리과에서 이번 1회추경에 전체, 우리 화성시의 할 나머지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도비 매칭사업을 해서 저희한테 1회추경이 끝나면 10억을 재배정해 주는 거로, 그렇게 하기로 사업계획을 좀 변경했습니다.

오문섭위원

변경했어요?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아니, 갑작스럽게 이렇게, 왜냐하면 하천, 그 밑에 보면 재해 재난 관련해서, 안전관리 위해서 사실 전부 다 이거 하는 건데 아무래도 동부권에 사실 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5억을 또 이렇게 삭감을 시켰지? 돈을 더 들이대도 못 할 사업들인데, 이리 걱정스럽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뭐 이게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세워준다니까.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추진계획 변경일 뿐입니다, 네.

오문섭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일타운 보도 육교 개선사업에 한 3억 정도 계상을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육교?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이게 설치된 지는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한일타운 육교가. 현장을 갔더니 이 캐노피 자체가 아마 초창기에 만들어져서 캐노피도 20년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문섭위원

그렇죠.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굉장히 노후되고 많이 깨지기도 했고 금도 많이 갔고, 그 밑에 철제시설물도 다 녹슬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전체 교체하는 걸로, 캐노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오문섭위원

캐노피 교체하는 사업으로.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네.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육교 문제도 있고 사실 거기에 엘리베이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보, 다니기가 상당히, 굉장히 뭐, 사실 오래된 거지만 그래도 그거를 안전하게 제대로 진단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만큼이니까 좀 더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화성시에 돈 없다고 그래도 안전에 정말 직결되는 문제라 그거는 좀 강하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네, 안전점검까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리고 반월동 지역에 도로, 마을포장도로를 좀 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도로정비사업으로 예산도 세우는 게 있으니까, 이게 마을 포장하는 데 한, 한 50미터, 50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마을 포장을 원한다면 그걸 어떻게, 지역별로 선정을 어떻게, 식으로 하는 건지. 즉시즉시 되는 건지.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저희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이 한, 금액으로 말하긴 좀 어렵지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당연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고요. 그 외에 50미터라든가 국소적으로 일부 지역을 포장을 한다거나 정비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저희가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이미 한 15억을 책정해서 풀비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가사업으로 권역별로 바로바로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제 그, 저기 있는 분들은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가능한

오문섭위원

얘기가 반월동이나 진안동에는 지구단위로 전부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제약을 받느냐고 그래서 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사무실로 한번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 반월초등학교 앞의 신호등 관련해서 동부, 동탄출장소, 동탄경찰서하고 협의사항으로 있는데 그게 언제쯤 진행이,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당초 저희가 지난 주에, 16일인가에 애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가 경찰서 사정으로 인해서 내일 모레 24일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신 반월초 앞의 지금, 애초에 도로가 생성될 때부터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지금,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법 좌회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 규제봉을 설치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인데요. 횡단보도를 조정하면서 거기에 중앙선을 절선해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그 안건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게 좀 관철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것도 좀 같이 함께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네.

오문섭위원

동부출장소는 마치고요, 동탄출장소에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서가 되겠죠, 이게. 사업명세서로 보겠습니다. 126쪽에 동탄 능동고등학교 통학환경 개선사업, 공사로 약, 한 2억 계상을 해 놨는데요. 이게 지금 능동고등학교 위치가 어떻게 좀, 하시려고 하는 건지, 개선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기존의 보도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신년인사 하면서 주민 건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거기 보도가 불량하니까 정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쪽에, 그 효행로 쪽에서 들어가는데 보도 구간도 일부 없으니까 그걸 같이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사업 건으로 해서 올해, 이번에 1회추경에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런데 그 도로가, 도로 자체가 좁아서 이게 개선사업을 해도 넓혀줄 수 있는 방법, 다른 어떤, 그런 특이하게 해 줄 그런 정도가. 제대로 하면 좋은데 제대로 하려고 그래도 거기는 뭐, 이미 도로 자체가 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하는 데가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는데 일하시는 데 불편한 게 없을까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이게 도로 확장이 아니고 기존의 보도 정비이고 입구만 일부, 한 40에서 50미터 정도만 신설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크게 도로 환경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

괜찮습니까?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현재 그 우리 동부 지하차도 누수 관련해서 신축이음 보수공사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지금 동탄이 누수의 현상이, 이런 것들이 동부에 못지않게 동탄이 그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고드름도 많이 끼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봐 보시고 검토하셔서, 예산 세워서, 이왕 하는 김에 짧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쭉쭉 해 나가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좀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만큼은 미리 사전에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특히 환영교 같은 경우에는 교면 재포장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흔들림, 이 환영교는 별다른 지장이 없으니까 이음새도 공사는 전에 하셨는데요. 지금은 뭐,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2년만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환영교는 일단은 구조상 안전에 문제없고요. 저희가, 교면 재포장공사는 저희가 이전에 포트홀이나 방수층 같은 게 드러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반입한 구간은 어떤, 포대아스콘 같은 걸로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데 기존, 이쪽 구간은 전체적으로 재포장이 좀 필요해서 싹 갈아, 싹 갈아서 재포장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진행한다고 그런 겁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동탄출장소에서 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가 있습니다.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2억인가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게?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3억입니다. 동탄 남광장 보도정비공사가 1억 있고 능동고 통학환경 개선공사가 2억 있어서 3억입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렇군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여기에는 따로, 별도로 해 놔서 자전거도로, 여기가 남광장까지 같이 해서 하는 거군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자전거로 이렇게 다니기가 좋아지는 걸까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이 사업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아니고 기존의 보도만 현재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들어갔고 공사내용 자체는 보도정비 공사만 해당됩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면 길이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그리고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로 지금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예요. 맞습니까?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거는 또, 뭘까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여기 전기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로등에 대해서, 전기설비에 대해서 정기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어떤 시설에 대한 불량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 그리고 현재 가로등의 문제점 같은 것, 계약전력이나 그런 걸 갖다가 확인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로등 설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고장이 나서 점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고장이 나서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의 전체적인 재정비, 뭐 이런 거란 말씀이죠?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수조사 개념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지금, 이걸로 지금 4억을 들어갈 게 맞는 걸까요? 재정비가? 일단 이거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그리고 동부출장소 위생복지과에 폐기물 관련돼서 올라온 게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동부동탄권역에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분리되지 않는, 그린환경센터에 반입 불가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위탁처리비용입니다. 24년까지는 소액단가 적용으로 했고요. 25년도에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중간처분 재활용 등 단가적용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했더니 단가부분들이 한 9만 원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절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산이 많이 절감됐어요.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그래서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위원

빼먹은 게 있습니다. 동탄출장소 백영미 소장님과 이관열 교통정책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계속 잘, 불편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동부 교통건설과 예산서 111쪽에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억 4천에서 1억 7천 정도 1차추경에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네.

정흥범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3,400만 원이면 열두 대 정도 되는 것이더라고요, 4억 1,000만 원이면.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요?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러면 매년 시비로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매년, 서부 쪽도 보니까, 교통행정과인가 거기서 보니까 매년 한 열 대에서 열다섯 대 정도 설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동부지역에 이렇게, 이게 지금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해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아마 경찰청에서 요청도 들어오고 그러지요?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네,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설치지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요구를 저희가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실사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설치해 달라고 또 문서로 요청을 하고요.

정흥범위원

아니 우리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많습니다, 네.

정흥범위원

먼저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사망사고가 나거나

정흥범위원

보니까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하면 그렇게.

정흥범위원

네,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또 이게 설치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이거에 따른 유지비가 상당액이 들어가더라고요, 별도 예산이. 그래서 저는 이 무인교통단속장비, 물론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게 실제 우리 시 예산으로 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다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도 다 맞고. 이게 또 시내에 들어가면 학교 주변,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등학교 학교 주변, 노인보호구역 뭐 이래서 너무 각자가 이런 시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꼭 필요한 지역에만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저도 같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요즘, 최근 들어서 속도는 50킬로미터, 막 8차로 도로에도 50킬로미터밖에 제한속도가. 50, 60킬로미터로 다 조정이 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30킬로미터, 아무리 큰 대로라도.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운전자 입장에서는 많이 느끼기는 하는데 이게 설치의 목적은 어쨌든 일차적으로 그런 곳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거나,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특히나 예전에는 간선도로 이런 경우에는 2킬로미터 규정도 있었습니다. 2킬로미터 내에서는 추가적인 설치를 못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거리제한도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마다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도 과하다 할 정도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사실 전에 우리가 아직 교통에 대한 인식이 적고 그럴 때는 사실 이런 부분에 강제성을 띠어서,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현재의 인식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외국 사는 친구들 얘길 들어보면 실제 학교 주변 이런 데도 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우리 국민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좀 변화돼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맞춰서 갈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은 없을 수는 없어요. 좋지 않은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거기에 반응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네, 경찰서하고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결산 설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기정예산 대비 0.5%인 47억 3,835만 원을 증액한 8,239억 2,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인 195억 7,927만 원을 증액한 1조 2,419억 3,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7,692만 원을 증액한 509억 6,1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서부·남부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에 각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3,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308만 원을 증액한 741억 7,5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사업에 6억 7,39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3억 3,7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8,551만 원을 증액한 1,192억 2,4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9억 3,52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0억 5,9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다문화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826만 원을 증액한 409억 3,8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탄호수공원주차타워 여성권익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2억 9,400만 원, 동절기 공사 정지 기간 중 발생한 간접비 등 공사비 증가분을 반영한 가족통합센터 건립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75억 1,088만 원을 증액한 4,098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89억 1,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친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4,556만 원을 증액한 1,387억 5,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9억 8,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에 5,500만 원, 결혼·출산 장려 매칭 통장 지원금으로 15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1,102만 원을 증액한 550억 9,5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유스호스텔 운영지원 위탁사업비 14억 8,2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장년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3,802만 원을 증액한 3,529억 7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공사비 및 감리비를 추가 반영한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에 10억,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에 10억 4,049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등을 위한 노인시설 지원사업에 3억 6,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90만 원을 감액한 46억 6,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예산서 37쪽에, 36쪽이네요, 36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관련해서 지자체 간 부담금 예산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들 주간에 1 대 1 서비스를 지원하는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사업 자체가 인근 시와 같이 매칭을 통한 사업추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산시하고 같이 매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결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지자체의 부담금을 오산시에다가 주는 사항인데 당초에 과목을 조금 잘못 설정해서 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거기하고 매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사업 자체가 단독 시군으로, 도에서 기획할 때 단독 시행이 아니라 인근 시와 같이 두 개 연합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정흥범위원

연합해서 하는, 이게 시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지정 같은 것을 오산시에서 하고요. 저희는 부담금 내고 이용만 같이 오산시하고

정흥범위원

그럼 시설이 오산에 있는 거예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오산에 있는 시설 중에 지정이 될 겁니다.

정흥범위원

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담금을 내는 거군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정흥범위원

두 명에 대한 예산?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환자의 수가?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발달장애인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신설이 돼서

정흥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그분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나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 말고도 발달장애인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인도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다른 거잖아요. 분류를 나눌 수 있는데 실제 최중증 관련된 장애인들이 두 명 외에 여러 명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해서 두 명만 오산하고 매칭으로 해서 그쪽 시설로 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에 대한 그러면 최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이 서비스 말고도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주간활동서비스랑 방과후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은 기존에 하고 있고요. 최중증 분들을 위해서 개별 1 대 1 사업은 이번에 시범으로 올해부터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일단 최중증 관련된 발달장애인 수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최중증 관련돼서 아무래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런 거를 요하는 거잖아요, 돌봄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좀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수요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돼 있는 거예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현재 발달장애인 수가 한 3,700명 되고요. 그중에서 한 35% 정도는 또 중증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좀 많이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고 그래서 이 사업도 시범적으로 해서 향후적으로 계속 확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정흥범위원

예산서 52쪽에 보면 가족통합센터 건립을 지금 하고 있죠?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향남에 준공이 4월에 났습니다.

정흥범위원

4월에 났어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정흥범위원

5층짜리 건물인가 봐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5층짜리 지하 1층에 5층 건물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용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실래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지하 1층은 주차장, 기계실 창고가 있고요. 그리고 지상 1층은 다목적 소통공간이고요. 경비실이고요. 지상 2층은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 놀이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강의실이랑 다목적강의실, 요리실들이 있고요. 4층은 사무실, 가족상담실 그리고 놀이치료실이 있고요. 5층은 공연장, 문서고 창고가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거기에 보면 공공예식장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그 건물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가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공공예식장은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정흥범위원

그 건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강당에 저희가 강당이 널찍하게 깨끗하게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꾸밈비랑 그리고 메이크업이나 드레스 비용을 지원하게 되고요. 대관료는 무료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반 내국인이나 외국인 다 그냥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는 다문화가족이랑 다문화가족 예비부부나 내국인 부부 둘 다 이용 가능하고요. 한 달에 두 건 정도 예상하고 있고 중위소득이 180% 이하면 가능합니다.

정흥범위원

아, 그러니까 소득 관련된 것도 봐야 되는 거네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거야 어차피 운영하는 거면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운영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침을 그렇게 세웠고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하면서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흥범위원

아니, 그래서 한쪽으로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도 되는 반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실제 그런 시설이 읍면동에서는 사실 점점 없어져요. 우리 남양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그런 부분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보면서 민간영역을 침범하지만 조금 좀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은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를 운영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여론이나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저희가 이런 공공건물 건축물 관련돼서 계속 매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요새 또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그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다 적자를 계속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신축하거나 이럴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추후에는 그런 시설들이 너무 많아서 다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하고 나면 생산적인 사업들은 못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요새 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보훈기념행사 때 대형 현수막 제작비용이 있네요?

정숙

우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증감사유가 대형 현수막 제작 및 현충일 부대행사 용역비 증액인데 대형 현수막을 작년에는 안 했나요?

정숙

우정숙복지정책과장

아,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세 가지 신년행사랑 6.25랑 참전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1월에 특례시 되면서 거기 현충탑에 거치대 특례시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하기 위해서 거치대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고 작년에도 대형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청에서 6.25행사는 시청에서 했고 작년에 하다 보니까 너무 접근성이, 보행이 어려우시니까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푸르미르에다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별다른 어떤 장식보다는 무대 뒤에 대형 현수막 하나 해서 그거 하나 하고 보훈의 달 관련해서 민원동에 하나 설치하려고 추가 비용을 좀 세웠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서 거는 행사 장소가 푸르미르로 바뀌면서

정숙

우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대형 현수막이 필요해졌다라는 건가요?

정숙

우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보훈의 날이 특별해서 안 하던 대형 현수막을 갑자기 제작해서 걸겠다라는 거가 아닌 장소?

정숙

우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대강당에서 하다가 일반 민간시설로 하다 보니까 별도의 어떤 무대 꾸밈이나 이런 거를 최소화하고 대형 현수막을 해서

이해남위원

그러면 다른 비용은 좀 축소되는 비용이 있나요, 없고 증가만 되는 것 같은데 무대비용을 축소

정숙

우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증감이 좀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런 비용들이 약간의 민간시설로 가면서 비용들이 증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이런 행사를 공공기관에 있는 장소에서 안 하고 밖의 호텔을 이용하는 거가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숙

우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도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6.25 참전용사분들 평균 연령이 93세세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올해는 접근성이 용이한 평지에서 내려서 바로 진입해서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섭외하다 보니 푸르미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해남위원

우리가 공공건물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장소가 대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나?

정숙

우정숙복지정책과장

식사랑 같이

이해남위원

앞으로 공공건물을 지으면 접근성 그런 부분 장애인 또 고연령층을 고려한 그런 건물이 증축돼야 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설명자료 49쪽에 보니까요. 장애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던데 기정예산은 없어요. 없고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증액하는 걸로 잡혀 있던데 제가 궁금한 건 화성시아르딤복지관과 동탄아르딤복지관 어디가 더 오래된 건물이에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아르딤복지관이 더 오래되었습니다.

이해남위원

화성?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화성아르딤복지관.

이해남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야. 이거 환경개선인데 왜 환경개선사업에 최근 건물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고 오래된 건물에는 더 적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죠.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개선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서 금액 산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하는 내용도 보면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은 수중재활실 천장, 출입문 해서 좀 실질적인 것 같은데 동탄아르딤복지관은 외부 청소, 건축물 마감재 외부 청소 등등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것보다는 건물 외벽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청소용 비용이 잡혀 있어서 이게 적정하게 잘 편성이 된 건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또 건물도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최근 그나마 좀 덜 오래된 건물이죠.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이 외부 건축물 마감재 청소도 하겠다 하고 이런저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이거는 동탄아르딤복지관이 오히려 외부 건물 청소를 하겠다라고 하고 오래된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이 천장 보수하겠다, 출입문 교체하겠다 하니까 여기가 더 꼭 필요한 느낌이 드는 거죠.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시설에서 조금 필요한 사업으로 신청이 된 것은 맞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비에 대한 것은 검토하긴 한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이런 폼 나는 행사, 건축물 외부 건물 마감재, 외부 청소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게 꼭 필요한 건지도 한번 보시고 외부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도 1년에 한 번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3년 주기로 하겠다라든가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

여성다문화과 설명자료 79쪽에 보니까 가족통합센터 건립이 기정예산안이 없는데 5억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추경에, 맞나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가족센터는 총사업비가 310억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4월에 준공하는데 5억 늘어난 거는 간접비가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 변경이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공사기간이 한 20개월 정도 늘어나면서 인건비 그리고 자재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접비 5억을 세운 건데요. 시공사에서 요청했던 거는 20개월에 대한 거를 요청했지만 저희가 지하주차장 공사 때문에 설계 변경이 된 게 주라서 그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하고 협상을 한 게

이해남위원

이거 본예산에 세울 수는 없는 내용이었나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본예산에는

이해남위원

예산이 한 5억이고 이거 계속 공사를 해 왔던 거라 2017년도부터 사업을 해 왔던 거라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일단은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이 부분은 증가분에 대한 것만 이번에 세운 겁니다.

이해남위원

증가분에 대한 거만이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이해남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설명자료 페이지 95쪽에 영유아보육과 한번 볼게요. 영유아보육과 보니까 화성형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증감사유가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확정 등등해서 인상됐는데 교사 처우가 저희 특례시에 맞는 교사들 처우가 된 건지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특례시가 된 데 수원, 용인, 창원, 고양 있지 않습니까? 그쪽 교사들과 화성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 처우 수준이 같은지 아니면 저희가 수준이 더 나쁜 건지 저는 그거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존에 이게 특례시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 처우와 특례시 어린이집, 화성의 어린이집 교사 처우가 같은 건지?

령희

김령희영유아보육과장

일반적으로 교사 처우에 대해서는 그런 특수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지원 기준은 거의 같고요. 화성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성시만의 독자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정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추가 반 담임교사라든가 운영비를 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거고요. 저희 화성시만의 그런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화성시는

이해남위원

담임교사 처우가 용인시나 수원시 담임교사 처우와 같아요, 아니면 적어요?

령희

김령희영유아보육과장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해남위원

같거나 많다?

령희

김령희영유아보육과장

네, 더 많은 수준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적지는 않다 이거죠?

령희

김령희영유아보육과장

네.

이해남위원

그러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화성형 어린이집 담임교사나 보조교사 이런 조리원들 처우가 우리 타 지자체의 특례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보다 처우가 낮게는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령희

김령희영유아보육과장

화성시만의 독자적으로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교사들 처우가 나름 좋아야지 아이들한테 혜택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이 확정되고 그 바람에 추경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특히 특례시, 다섯 개 특례시 지자체에 있는 교사들보다 처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하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령희

김령희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서는 114쪽, 115쪽인데요. 페이지는 70쪽인데 아동친화과 담당자 누구십니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아동친화과입니다.

오문섭위원

여기 보니까 결혼·출산 장려 매칭 통장 또 내지는 출산 장려 매칭 통장 이렇게 두 가지 하는 내용을 보니까 결혼 장려, 출산 장려 이 문제인데 정말 내용은 상당히 좋은 제안과 좋은 일을 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우선 출산보다도 결혼해야 별을 봐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듯이 우리 흔한 얘기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정말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한다 할지라도 중간매체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결혼 장려도 좋은데 출산 장려도 좋은 데 중간에 결혼하려고 그러면, 결혼을 했다고 해 봅시다. 직장과 주거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겸비돼야 되는데 우선 그런 것들이 더 걱정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준비해 주는 과정도 좋은데 그다음 단계 중간과정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마음에 어떻게 와닿는지 모니터링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출산, 결혼 장려

오문섭위원

네, 우선 그것부터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결혼 장려 지원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금액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셨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오문섭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로 생각이 올 때는 벌써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서야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내가 생활고 내지는 살아나갈 걱정이 더 앞서가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청년기에 들어 있는 분들, 결혼적령기에 들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게 우리 흔히 말해서 사회는, 회사들은 몇억씩 한꺼번에 결혼적령기 든 분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가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한창 잘 나갈 때 정말 결혼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집이라도 한 채 드려라. 몇억이 되든 드려서 우리 화성에 살게끔 해 드리면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분이 살다가 떠나면 그거는 자동 반납을 다 하고 가는 걸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가져갈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뭔가 크게 큰 울림이 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조금 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거는 처음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오문섭위원

어떻게 이렇게 한번 이런 걸 던져봤을 때 혹시 주위의 반응 정도는 한번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일단 먼저 가까이 있는 저희 부서 직원들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너무 좋은 통장이다. 이 통장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런데 매칭금에 대해서는 더 드리면 좋겠지만 또 시의 재정도 감안해야 되고 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저희 지금 상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 들고요. 전국 최초 사업입니다.

오문섭위원

그렇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전국 최초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 정말 좋은 제안을 하시고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시의원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3선까지 하면서 이런 내용은 처음 내가 보고 느끼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우리 주위에서 그만큼 인구정책에 관련돼서 정부나 우리 시, 국민들이 전체가 걱정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더라면 좀 더 효율성 있게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산정 금액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렇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오문섭위원

분위기만 띄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에 와닿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런 생각과 여유를 가지고 해 보는 건데 당장 내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내가 그런 마음은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어지는, 나한테 오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부족함이 있으면 이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요즘 저희 주변에도 보면 “왜 혼자 살지 뭐 하러 힘들게 살아.” 자꾸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심지어 제가 하고 있는 체육관의 사범들도 참 젊은 친구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그런 여유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하는 차원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할 때 좀 큼직큼직하게 던져주면 아마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아파트 한 채라도 딱딱 드린다고 그러면 결혼하실 분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것들이 초기에 준비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망설이시는 거거든요. 적은 거지만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선 부서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더 넉넉하게 베풀 수 있을 때 해 주면 낫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다른 문제 되는 거는 없습니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아, 연지곤지 통장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돼서 저희가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아장아장 통장은 복지부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예산에서는 좀 삭감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문섭위원

이번에는 예산 삭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오문섭위원

놔둔다고 삭감 안 시키면 문제가 또 되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오문섭위원

문제 될 게 뭐 있어요? 아장아장 통장에 대해서 삭감 안 시키고 그대로 유임해서 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오문섭위원

지침에?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먼저 행정절차를 밟고 하게끔 돼 있어서

오문섭위원

해야 된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오문섭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것만큼 그 부서에서 정말 좀 잘해서 잘 활성화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이거 내용을 딱 받았을 때, 아, 이거 정말 조금 남들보다는 호감이 좀 더 가는 입장에 그런 나이도 있고 그래서인지 지역 주변의 많은 얘기를 해서 내가 며칠 전에 들었을 때 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이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좀 솔깃해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청소년정책과 134쪽 보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사업이 있어요.

지혜

송지혜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유재호위원

다 준공이 났나요?

지혜

송지혜청년청소년정책과장

준공은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럼 바로 운영이 시작되는 건가요?

지혜

송지혜청년청소년정책과장

아, 저희가 일단 수탁자 선정을 해서요. 이번 달 안으로 협상해서 계약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한 5월 정도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재호위원

밑에 보면 청소년놀터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지혜

송지혜청년청소년정책과장

청소년놀터는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같이 규모가 큰 시설은 아니고요. 한 40~50평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재호위원

규모에 비해서 운영비가 꽤 많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그럼?

지혜

송지혜청년청소년정책과장

운영비요? 전체 운영비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유재호위원

네, 전체 운영비.

지혜

송지혜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아, 놀터가 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한 1억 미만입니다, 운영비는.

유재호위원

아,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지혜

송지혜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아홉 개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여성다문화과 동탄호수공원주차타워에 여성권익시설이 들어서나 봐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여성권익시설이 세 개가 통합상담소, 바로희망팀 그리고 새일센터 이렇게 세 개가 동탄7동 어울림센터에 있었는데요. 그거를 동탄호수공원 내 주차타워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주차타워 가보니까 꽤 잘 지어놨더라고요. 거기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거기 125평 정도

유재호위원

그럼 이게 직원들도 새로 뽑고 다한, 아, 참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기존에 있는

유재호위원

따로 있어, 기존에 있었다고 했죠.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아, 이전만 하시는 거군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유재호위원

공공예식장 지원사업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이게?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공공예식장 사업은 올해 신규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요. 가족센터가 향남읍의 만세시장 내에 가족센터가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당에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대관은 무료로 하고요. 대관료가 많이 드는데 대관은 무료로 하고 그리고 꽃장식이나 이런 꾸밈비 100만 원 그리고 메이크업이나 웨딩드레스 하는데 100만 원 그래서 한 쌍당 200만 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럼 화성시 사람들만 여기서 결혼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화성시에 주소를 둔 분이면

유재호위원

주소를 둔 분이?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러면 예식비나 이런 거는 무료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이 따로 또 받나요, 이런 건?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가장 예식할 때 부담이 되는 부분이 대관료인데요. 대관료 700~800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강당이 굉장히 널찍하고 그리고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무료로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쌍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향남에만 말고 다른 데 더 하실 생각은 없어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서 여기 해 보고 또 수요가 많거나 이럴 때 저희가 확장도 해 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어쨌든 화성시 결혼 장려 차원에서도 보면 괜찮은 사업인 것 같네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린이집 아동보육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령희

김령희영유아보육과장

네, 영유아보육과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영유아보육과, 네. 생활개선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시에서.

령희

김령희영유아보육과장

어린이집 환경개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현경위원장

네, 이런 거 그리고 어린이집에 시에서 많이 이런 거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실 때 어린이집 원장들의 요청이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살펴서 해 주는 겁니까, 어떤 식의

령희

김령희영유아보육과장

아,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은 별도로 환경개선사업이 따로 있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까지는 도비가 일부 같이 매칭돼서 지원됐었는데 올해 도비 부분이 미닛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도비는 지원이 안 되지만 시비 자체만으로도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어린이집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목록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왜 도비가 지원이 나오던 것이 안 나오게 됐습니까? 혹시 아세요?

령희

김령희영유아보육과장

네, 도비 자체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현경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령희

김령희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도에서 돈이 안 나왔다고 해서 시에서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추가로 하셨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령희

김령희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런 사정들을 또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도 고맙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이런 시설도 좋지만, 정신적인 케어가 필요한 친구들 있잖아요, 집중케어가 필요한 친구들. 지적장애나 또는 경계성 지능이거나 이럴 때 이런 거를 가장 먼저 캐치하시는 분들이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하실 때 그런 아기들이 들어왔을 때 애로사항 중에 그런 아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거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하실 건지 그것도 조금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아, 네, 현재 저희가 0세에서 5세가 영유아 보육 대상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느린 보육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제일 먼저 인지가 되는 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발달이 느린 영유아를 대상으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별도로 그런 상담이라든가 그런 치료 이런 연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어떻게 많습니까, 수요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아, 수요는 그래도 꾸준히 많고요. 계속 확대되고 있고 조금 더 저희가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순회하면서 상담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제가 그런 분을 뵀을 때 한 번에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한 관리, 꾸준한 케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한 1년 했으니 그만둬라 이렇게 해서 케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또 경제적 여력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케어가 어느 정도 선까지 도달했을 때는, 도달할 때까지 꾸준한 케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리고 중장년노인복지과.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안녕하세요? 경로당 시 소유 매입한 게 있어요.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거기가 병점1동 병점2통 경로당인데요. 왜 매입하시게 됐어요?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게 임차하시고 계셨는데 임차기간이 만료돼서 저희가 주인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더 이상 임차를 하지 않겠다 하셔서 저희가 주변의 임차 물권

배현경위원장

아니, 거기까지. 그러면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많아요? 노인 어르신들. 평수가 전 거보다 좀 더 커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평수는, 아,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아, 네, 좋습니다.

정은

심정은노인여가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여가시설팀장 심정은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어르신들이 어떻게 좀 많으신가요?

정은

심정은노인여가시설팀장

네, 지금 한 스무여 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에 경로당으로 쓰시던 때랑 지금 현재 옮기시는 데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전에 계시던 곳보다는 방 구성도 넓어지고 좀 더 사용하시기 쾌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어르신들은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면.

정은

심정은노인여가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면 임차로 하는 것보다는 아예 매입하는 게 우리한테도 더 경제적, 시에도 경제적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정은

심정은노인여가시설팀장

네, 경제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좋아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만족하시고 또 경제적인 것도 좋다고 하시니까 관리 잘하셔서 어르신들 조금 행복한 시간 되시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심정은노인여가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유스호스텔 운영지원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관식이 언제쯤 정도 됩니까?

지혜

송지혜청년청소년정책과장

개관은 저희가 9월에서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아, 9월쯤이요?

지혜

송지혜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오문섭위원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위탁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혜

송지혜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민간위탁해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4월 9일에 선정했고요. 스카우트연맹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오문섭위원

보이스카우트연맹입니까, 그러면?

지혜

송지혜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스카우트연맹입니다.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니까 시비가 약 한 14억, 한 15억 정도 예상하셨는데 이 내용은 운영 관련된 것만 위탁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있는 건지? 여기 사업비는 운영비가 약 한 8억 9천 정도 되네요, 한 9억 정도 되는 걸로 봐야 되네요?

지혜

송지혜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걸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을 때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아직 처음 개관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홍보도 되지 않았고 아직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 개관 준비나 여러 가지 홍보를 전국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독립채산제로 하게 됩니다.

오문섭위원

기관 대 기관에 이걸 위탁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사실 많이 생기는 걸 봤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근처 양지에 있는 리조트 같은 그런 것들도 개인인데도 기관에 해 놓으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새로 생기면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청소년센터로 만들면서 우리가 해 놓은 일인데 이걸 하면서 주변에 다른 문제점 되는 거는 혹시 부서에서 발견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사업적으로?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혜

송지혜청년청소년정책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조금 걱정하시는 주변에서 저희가 직접 들은 건 없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오셔서 주변에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께 혹시 조금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펜션을 찾으시는 분들 고객층하고 저희는 청소년수련시설이다 보니까 단체 청소년을 주로 전국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좀 있어서 주변의 관광을 저희가 조금 진흥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문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화성시에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게 이 부서에서 체육이나 문화와 관광이 전부 다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라인이 형성돼야만이 거기가 발전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숙박 관련해서는 주변의 그런 얘기, 그거는 문제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적으로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좀 우리 화성시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탁했다고 그래서 위탁에만 다 맡겨놓고 나면 거기 그 자체가 우리가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제한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주안점을,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일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특히 우리가 가장 문제 되는 게 사실 화성에 항상 어려운 일이 많이 부딪혔잖아요. 그 장소가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걸 늘 화성시민들은 기억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그런 곳 일반인도 가지만 이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착안하셔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송지혜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한 가지는 우리 중장년노인복지과인데 157쪽이에요. 그냥 제가 한번 궁금해서 화성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이 이거 언제 준공이 되는 거죠?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내년 6월입니다.

오문섭위원

지금은 어떻게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한 40% 정도 진행했습니다.

오문섭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참견을 하셔야 돼. 그냥 던져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해 드린 거기 때문에 정말 잘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잘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오문섭위원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의에 앞서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미정 위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회피 신청에 대해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되었으므로 회피 신청의 건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의 회피 신청에 대해 허가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청한 대로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미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성특례시의 문화·관광진흥과 교육·체육 발전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교육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58억 1천만 원에서 7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43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761억 4,500만 원에서 20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96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예술단체 지원 보조금을 증액하고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및 정조효문화제 등 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여 13억 2,5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용주사 대웅보전 요사채 건립 설계 사업비와 역사박물관 건립 관련 연구용역 등으로 3억 2,02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과는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비 및 예술의전당 개관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위탁사업비를 포함해 12억 4,2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사업과 국화도 해안데크 정비사업 등의 관광지 조성 관련 사업비, 시설비를 증액하여 116억 1,55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전곡항 층상응회암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상관찰로에 야간경관조명등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3억 5천만 원의 증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입니다. 화성시평생학습관 시설비 편성과 이음터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증액을 포함하여 2억 2,26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및 화성중앙도서관 개관을 위한 사업비 및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총 8억 9,10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화성FC 프로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및 화성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포함해 총 46억 7,64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도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 개최에 일곱 개의 신규 종목이 추가됨에 따라 보조금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대회 진행과 종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네 후보를 포함한 모든 종목의 대회 개최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독립기념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한동민독립기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사업소장 한동민입니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현경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6억 7,234만 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9,25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암리에 조성된 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편입토지 매입 및 기념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화성 독립운동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1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에 도비 5천만 원 및 자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 독립기념사업소 신설에 따라 원활한 독립기념 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독립기념사업소 운영물품비 4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독립기념관의 쾌적한 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전시실 운영관리 및 소모품 구입비를 본예산 대비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제2회 특별전시 개최에 따른 도록 발간을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1,659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독립기념관사업소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독립기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해양데크, 해상데크 3억 5천만 원 예산 세워진 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박주덕입니다. 전곡항 층상응회암 해양관찰로 공사고요. 현재 공정도가 한 80% 이상 돼서 저희가 금년 5월에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해상관찰로는 저희 야간 관광 활성화와 야간 보행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써 최소한의 20럭스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구한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꼭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5월 31일부터 개막되는 뱃놀이축제 관광객의 야간에 다양한 볼거리 제공 여러 가지 계획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사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것일까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저희 공사가 막바지에 있는데 예산 확보가 늦은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미스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도 늦게나마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저희 축제와 그리고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좋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납득을 하셨나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필요한 시설인 거는 다 공감을 하셨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전곡항 층상응회암 해양관찰로 관련돼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전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 관찰로 공사는 그전에 한번 가보니까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경관조명만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80% 이상 진행이 됐고요. 저희

정흥범위원

관찰로 공사가 80% 정도 된 거라고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그리고 저희 5월 말 안에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케이블카 사업 관련돼서 거기 공원도 한번 제가 돌아봤었어요. 그런데 오솔길 비슷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거기에 해안가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수령이 있고 예쁜 나무들이 많이 그래도 분포하는 걸로 그때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좀 간보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쁘게 경지정리를 해 주시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기 산책로로 돌기에 아주 굉장히 좋은 경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진흥과 예산서 192쪽에요. 온천공 폐공 공사비 사업이 있어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대집행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이거는 팔탄 덕천리 산51-16번지 일원에 있는 온천공 신고가 됐었는데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다 보니까 온천공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공을 저희가 이행보증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로 저희가 대집행하고 그 금액으로, 저희 시비가 들어간 거는 아니고요.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승인이 나서 온천에 대한 타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온천수가 나오긴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폐공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체육진흥과에 예산서가 221쪽이네요, 체육진흥과.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

여기 별도 자료 받은 걸 보니까 피클볼 및 3 곱하기 3 농구대에 관련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지금 피클볼하고 3 곱하기 3 농구하고는 다른 종목인 거죠?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두 개 종목을 한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해서 생활체육대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정흥범위원

피클볼 관련된 거는 지금 이게 많이 접하지 않던 종목인 거거든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회원 수나 동향은 어떤 거예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화성시피클볼협회는 2025년도 2월에 저희가 화성시체육회로 인준을 받았고요. 저희가 4개 동호회 한 100여 명의 회원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한 5천여 명의 동호인들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남녀노소 특히 연령층이 오래되신 분들의 생활체육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3 곱하기 3 농구는 어떤 거예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3 대 3 농구라고 해서요. 보통 농구 경기가 5 대 5 경기인데 저희가 경기장의 반을 사용해서 청년, 학생들이 가장 즐겨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청년도시인 저희 화성시에서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거는 청년들이 하거나 이러면 동호회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이 됐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아, 네, 지금 저희가 농구협회에서도 3 대 3 동호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아, 협회에서도 있어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럼 협회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연령이 있는 층이겠네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참가인원 보니까 한 1,000여 명 정도의 인력이 되는 건데 이 인력이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날?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한 두 개 종목 해서 한 100개 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체 선수와 그다음에 가족, 동호인까지 해서 한 1,000여 명 정도 행사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거 행사하게 되면 몇 월 정도에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저희는 하반기 생각하고 있고요. 동탄센트럴파크에서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이게 지금 감액이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피클볼 관련돼서 저변확대 후 추후에 편성해라, 조정 사유가 이렇게 돼 있네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상임위에서 저변확대와 예산편성 시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금년도 사업추진을 통해서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가장 생활체육 저희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젊은 도시로서 또 다양하게 남녀노소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불가피하게 추경 사업을 통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흥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까 피클볼 관련돼서는 한 네 개 동에 100여 분이라고 그랬으면 그분들이 다 참석한다 쳐도 나머지 3 곱하기 3이 한 900명 정도 되는 건데 여기 보면 피클볼 저변확대라 그러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조금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 사업을 꼭 좀 하셔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예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생활체육, 엘리트체육도 있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종목 다양화를 통해서 여가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스포츠 참여기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스포츠 종목이 또 생활체육 관련돼서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작금 외부에서 새로운 체육이 계속 만약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하고 그러는데 여러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피클볼은 배드민턴 경기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파크골프라든지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생활체육 스포츠가 있는데요. 저희가 발맞춰서 시설 확보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게요. 워낙 스포츠가 다양하고 또 건강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여러 이런 새로운 스포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안 맞게 예산이 삭감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후 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금방 이렇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생활체육에 이게 하던 것이 제가 한 6~7년 전부터 이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쭉 하시다가 제가 8대 때 안 들어오면서 이 얘기를 중간에 이게 없어지니까 굉장히 아쉬워했거든요. 이게 대학가에서는 제가 체대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고 그때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특히 생활체육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거거든요. 우리 동탄권역에서는 특히 병점권역에서는 구봉산공원이라든가 다람산공원 다 이걸 많이 해 왔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진행 안 하고 안 되고 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해서 저희들한테 참 많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이거는 오늘 딱 보고서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있었던 건데 활성화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예산삭감서에 보니까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다. 이게 저는 이것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마 굉장히 저변확대가 될 겁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남녀노소를 비롯하고 특히 여성분들 아주 굉장히 중고등학교 애들을 좋아하세요, 이거를.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 예산이 올라오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만들어줘서 이분들이 정말 활동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배드민턴장 동탄에 설치해서 설립해 놨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참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쉽게 된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단장해서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정말 우리 화성시에서는 우리 젊은 도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저는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드리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남들은 없는 것도 새롭게 만드는 판국인데 이게 있었던 거, 아쉬웠던 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 해 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각 대학에 가면 젊은 애들이 남녀 우리 여학생, 남학생들끼리 합니다. 특히 경희대 같은 데서는 학교 실내체육관 안에서 이걸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우리 화성시에는 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동참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잘 좀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이거를 과감하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준비 잘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살펴보지만, 집행부에서도 잘 견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부도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죠? 제부도 관련해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광휴게시설 공사라든가 하는데 정말 늦은 감이 있죠? 우리 화성시로 본다면 문화적으로 관광적으로 본다면 좀 늦었습니다. 이게 진작 좀 빨리해 줬으면 하는 게 정말 바람인데 특히 서해안권에는 정말 우리 화성시만 늦어져 있지 다른 지역 가면 이렇게 늦지 않아요. 더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졌는데 우리는 천혜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지금 시작하신다니까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하니까 정말 활성화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제부도가 됐든 옛 대부도가 됐든, 대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거 우리 화성 땅이었었지만 대부도 행정적으로 대부도가 안산으로 가면서 얼마나 아쉬워했어요. 지금은 대부도 사람들이 전부 다 화성으로 오고 싶어 해요. 대부도를 떠나서 그냥 제부도로 다시 오고 싶다는 얘기 더 많으세요. 한번 가보시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그 정도로 활성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을 그리워한다. 왜? 화성이 그만큼 여러 가지 발전이 되어 가고 있고 지역 형평성 가는 거 보면 그네들도 굉장히 처음에는 그분들이 다 원해서 갔어요. 대부도 사람들이 다 경제성 끌어올릴 때 다 화성을 버리고 거기로 갔거든요. 지금은 다시 귀화하고 싶다 할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여기를 우리 서해안길하고 같이 맞물려서 정말 관광벨트를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걸 담당 국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차피 돈은, 예산은 들어가는 거니까 해야죠. 한번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좀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점으로 돼 있는 관광자원을 황금해안길로 해서 선으로 연결해서 저희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이라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오시는 분들의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오문섭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안산처럼 정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제부도나 이쪽에는 오시면 그냥 잠시 식사하고 아무 볼거리, 즐길거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늘 아쉬운 거예요. 막상 우리 제부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막상 그렇잖아요. 케이블카 들어가면 뭐 하는데 6시 넘으면 다 나와야 돼. 어디 올 데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안에서 정말 모든 분들이 오시면 적어도 1박이라도 합숙할 수 있게끔 그 안의 내부적인 구조 변경을 많이 좀 해 주셔야 된다. 위락시설이 됐든 이거를 좀 완화를 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 오면 막상 저녁이 되면 식사하고 자는 거밖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그런 민원하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제부도에 대해서 정주할 수 있는 공간하고 그리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제부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중인데 거기에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 방안을 만들어라 그런 지시까지 하셔서 저희가 그거를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우리 이 국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큰 기대를 한번 걸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좀 관심을 크게 가지셔서 크게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기를 계실 때 잘 좀 해 주십시오.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내가, 저는 일한다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어떤 사업을 건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더 하라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 더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위원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450쪽인데 설명서 450쪽에 있어요. 화성 동부 반다비체육관 건립하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실, 체력단련실을 만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화성시에서 종합운동장 이외에 국제규격으로 체육시설 해 놓은 데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드림파크 리틀야구 시설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오문섭위원

없죠?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오문섭위원

우리 화성시가 서울의 몇 얼마나 넓이 됩니까?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1.4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 거 보면 체육에 관한 거는 제일 꼴찌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제일 아쉬운 거는 체육 전문가들하고 티타임이라도 해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하는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반다비가 여기 지금 수영장이 25미터, 8레인에 25미터예요. 이거는 국제규격은, 레인은 국제규격을 맞췄는데 거리는 못 맞춘 거예요. 제가 반월체육관 할 때 채인석 시장 있을 때 그렇게 국제규격을 요구했고 명색이 저도 체육 전문가입니다. 체육대학에서 교수로 생활하고 정책적으로 하던 사람인데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걸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것이 25미터로 딱 줄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8레인을 6레인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거 아무 쓸 데도 없는 거예요. 뭘 하시겠습니까? 지역 발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조금 좁지만, 지하를 어차피 넣는다면 50미터 레인을 만들어서 8레인이 되니까 우리 장애인분들이 두 레인을 쓴다니까 6레인을 하더라도 전체는 8레인이 되고 길이만 50미터 맞추면 국제규격으로 수영대회 우리가 오산, 수원, 안산으로 안 가고 화성에서 얼마든지 대회를 치를 수 있거든요. 우리 화성은 할 데가 없습니다. 향남의 그 좋은 자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공공건축과 할 때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결국은 그 레인도 25미터 줄였어요. 왜 그걸 전부 다 자투리를 만들어 놓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할 때 죄송스럽지만 예산이 늘더라도 악착같이 만들어서 이거를, 동탄3동의 주민들은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숙원사업도 풀어줄 겸 시장님이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게?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오문섭위원

하셨던 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수영장은 하는데 레인은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달라. 거리하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육관도 실내체육관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 주고 하다못해 시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지금은 다목적체육관을 만들어 놓은 게 시민들이 안에 들어가서 스탠드로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바깥에서 창문 넘어 봐야 돼. 이런 옹졸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게 우리 화성시의, 다목적체육관 만들어 돈만 다 거의 60억에서 100억 들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 다 절름발이 체육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새롭게 만들자. 이거를 이번에 하실 때 좀 제대로 반영하셔서 꼭 해 줄 것을 제가 지금부터 저도 눈여겨보겠습니다. 꼭 짚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동탄3동의 주민들은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갈 데도 없고 그나마 실내체육관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좀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지역주민의 의견과 자문받아서 준비하도록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줄 것을 제가 꼭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2027년도에 우리 전국체육대회 기획 운영에 관계해서 여기 지금 한 시비도 예산을 세웠고 그 뒤에 보니까 추진위원회 워크숍이 좀 있어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운영, 우리 TF팀 구성이 돼 있지 않나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저희 체육진흥과 내에 전국체전팀이 구성돼 있고요. 저희가 시민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추진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개최지가 부산광역시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로 벤치마킹 저희가 사전에 추진단이 할 역할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인원이 서른세 분이 가시는 거네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오문섭위원

사실 적어도 어차피 전국체육대회를 하는 거는 우리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사람이 많다 적다 문제가 아니고 이게 TF팀이 있으니까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TF팀이 있는데 또 이걸 같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 집행부에서 몇 사람이 가서 보는 거 하고 체전 전체 데려가서 전체 보는 거하고는 또 사실 시각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실 바에는 그냥 예산 확 세워서 정말 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TF팀만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 위임해서 하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시민추진위원단이, 시민추진단이 여러 개 분과로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2027년 대회 개최 전까지는 다양한 개최지 도시를 방문하고 학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문섭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답답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는 ‘TF팀에서 가지 왜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의아심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세워서 하려거든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세워서 하고 아니면 확 줄여서 TF팀만 갔다 와라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을 한꺼번에 내가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정확히 판단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화성시서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장 곽매헌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서부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89억 668만 4천 원보다 4억 2,587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93억 3,2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7,542만 9천 원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국도비보조금 1억 1,21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국도비보조금 3억 639만 2천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도비보조금 9,0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70억 9,711만 원보다 10억 3,764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381억 3,4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2,319만 9천 원 증액된 195억 3,31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104쪽 자살예방센터 이전 환경조성에 따른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비 자체 시비 시설비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4,36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4대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및 마약폐해예방 행사 개최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자체 시비 민간위탁금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지급 1억 5,73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억 2,818만 8천 원 증액된 175억 9,0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11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국도비보조금으로 사업량에 따른 예산 배분을 위해 보건소 간 예산조정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4억 7,13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8쪽 성인 및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1억 3,99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74만 6천 원 감액된 10억 1,0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 홍보물 구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동탄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화성시동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문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9,776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42억 19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728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236억 7,6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증감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억 6,536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4억 9,5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비,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비, 영상의학실 업무보조 인건비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9,646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38억 5,7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송동에 위치해 있던 건강증진과 임차사무실 보증금 반환금 세입 증액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 3,239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27억 6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인건비 국도비보조금 감액, 국가예방접종 사업량에 따른 보건소 간 예산조정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7,917만 9천 원이 감액된 총 198억 1,9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탄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화성시동탄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동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화성시동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105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7억 1,175만 7천 원보다 2,183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57억 3,359만 6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0억 5,467만 9천 원보다 5,926만 3천 원이 증액된 101억 1,3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2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15만 9천 원이 감액된 19억 3,3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입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62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142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81억 8천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219만 9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 중 전액 삭감된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 1,819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국비 변경내시로 1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16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백신비 단가 인상 및 소아접종 가산비 적용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15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 운영 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고자 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각 사업소별로 치매환자 수 데이터를 좀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어느 정도 분포됩니까? 각 사업소별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서부보건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시의 치매 유병률은 6.4%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대비 6.4%이기 때문에 약 6천여 명, 아, 9,289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럼 이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센터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사실 치매환자분이 한 분 계시면 전 집안이 다 식구가 전체가 다 그냥 희생양이 되는 거거든요. 어디 그렇다고 해서 병원으로 모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까, 혹시?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약 50% 정도 되시고요. 다른 나머지 분들은 요양원이나

오문섭위원

요양원이나?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아니면 경증으로 댁에 계시거나 이렇게 계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각 사업소별로 그러면 센터별로 운영하는 데 힘들 수가, 그분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새롭게 조직 구성을 해서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소별로 직원들이 팀별로 가서 하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저희 화성시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물한 명의 전문요원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화성시서부보건소에 치매쉼터가 있어서 열네 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동탄에 분소가 있어서 다섯 명 그리고 동부에는 쉼터는 별도로 없고 전문인력만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가 두 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서부보건소에서 총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모셔 오셔서 센터에서 있다가 귀가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쉼터에 오시는 분들은 경증 치매환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서부의 쉼터에는 약 48명의 연간 환자분들이 송영서비스를 통해서 관리를 받으시고요. 동탄 쪽에도 약 48명에서 50명 정도의 분들이 주간에 주간재활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사실 그분들을 동부는 화성이 워낙 넓으니까 정말 많을수록 관리하는 데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센터를 운영한다면 센터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그분들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정서적이 됐든 어떻게, 그분들이 치유가 완전히 되지는 않잖아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매로 진행되는 거를 좀 늦추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저도 주위에서 저희 가족은 다른 걸로 해서 요양병원을 가 있지만 치매로 간 분은 사실 없어요. 그랬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친구는 두 내외분 어르신이 그러니까 어르신 두 분 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낼 수도 없고 그냥 집에서 그렇게 하는데 아마 전 식구들이 다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됐든 낮이 됐든 관계없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예산 들어가는 거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고 국비가 몇 프로고 우리 시비가 도비 어떻게 되는 건지 매칭사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서부보건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총 9억 9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7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치료 관리비, 검진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관리하시는 관리사분들의 이직률은 없으세요? 그거만 담당하라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직률이?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치매 전담인력은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공무직으로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이직률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오문섭위원

없는 편이고요? 그게 요즘 세상 살면서 전부 다 가장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런 것들을 맞게 되는 건데 상당히 그걸 관리하시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겉으로 직접 대해서 하지 않으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하지만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뭔가 정신이 그냥 다들 어떻게 보면 피폐되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되는 길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관리해 볼 때 이런 건 좀 새롭게 개정하고 새롭게 맞춰가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을 관리하시면서? 보다 좀 치료가 됐든 아니면 그 기간을 늦추는 데 대해서 방법론을 좀 정한다면?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국가치매제로 구별로 또 지자체별로 치매안심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치매 전담인력으로 해서 치매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역에서 치매환자를 발견하고 또 조기검진해서 발견하는 사업 그리고 경증환자분들은 또 안심센터로 모셔서 주간재활을 하는 사업 그리고 치료비나 또 검진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시거나 궁금증 연락을 주시면 아마 좀 편안하게 또 친절하게

오문섭위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

하여튼 여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생한다는 말씀, 수고스럽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 말 한마디가 위로되지는 않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일의 전폐를 두고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또 고생이 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저는 이런 쪽으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특히 별다르게 그분들만 수용해서 하는 어떤 영구적인 센터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좀 도심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어떤 새 공간을 좀 넓은 공간을 구축해서 어떤 학교식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 체육도 하고 놀이문화도 하고 다양하게 접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참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혹시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덧붙여서 우리 위원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하고 접목해서 예산이 됐든 어떤 운영에 관련된 것들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유사단체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실행될 가능성은 0.0%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생각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나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집은 굉장히 부유하고 자식들도 다 있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나홀로 계시는 분들이 우리 화성에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한 분포는 우리 화성에 있는 걸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지 나홀로 계시는 분들 혹시 우리 사업소별로 뽑아놓은 건 없습니까?

배현경위원장

그런 데는 행정에서 동사무소, 읍면동에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문섭위원

여기 구조상으로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된다면 동사무소랑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하는 것들은 없으신지?

문자

문자화성시동탄보건소장

화성시 전체 독거노인 수는 24년도 12월 31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전체 2만 6,39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독거노인 수.

오문섭위원

보건소하고는 관리 없이 그거는 행정파트에서 해야 될 일들인가요, 그게 지원사업을 한다면?

문자

문자화성시동탄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도 들어가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오문섭위원

가끔 그렇게 제가 나래울에 가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어느 누구는 혼자서 가진 것도 많고 다 자식도 있고 한데 소위 말하면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혼자서 그냥 지내시는 분 또 어르신들은 말은 “나 혼자 있으면 더 편안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생각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니까 조금 아무래도 제가 나래울에 밥 배식을 가고 하면 많은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이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 얘기를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하죠. 우리 어르신들 집에 오실 때, 여기에 나래울에 식사하러 오실 때 정장 타입에 넥타이를 매시고 와이셔츠를 깔끔하게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입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밥 식사를 오시는데도 흐트러진 모습 아니고 와이셔츠도 본인이 당신 자신이 전부 다려서 딱 정장 입고 밥 먹으러 가서도 그 정장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 불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 먹을수록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모든 분들한테 외면당하지 않고 나 자신도 더 부지런해지고 또 깔끔해지고 예우가 다르답니다. 그런 걸 내가 좀 들었는데 나래울에도 그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매일 같이 하얀 와이셔츠에 식사하러 딱 오는데 아주 깔끔하게 해서 오세요. 그런데 혼자 사세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치매환자하고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하고 비율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하는 자꾸 의심이 가서 그런 쪽으로도 연구 좀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고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다는 거 한번 관리하는데 말씀 나누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들어만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이세요, 저처럼. 제 얘기하는 거 들어주시니까 그런 스타일이세요. 질문은 아니고 질문하실 게 없을 것 같아서

배현경위원장

아니, 맞습니다. 더 하실 거면 추가질의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손 들었습니다. 예산서는 106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83쪽에 보니까 서부보건정책과에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지급 그래서 예산이 좀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특별히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지난해 바우처 사업이 하반기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한 4억 9천 정도를 저희가 소모했고요. 올해는 10억 정도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복지부에서 국도비 전체 전국을 반영하다 보니까 삭감돼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해남위원

이거 도비가 감액돼서 내려온 거예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국비사업입니다.

이해남위원

국비가 국비사업이 감액돼서 내려오면서 우리도 감액해서 올렸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이 됐습니다. 국비 전국 조정하여

이해남위원

그냥 큰 집에서 삭감해서 내려온 거네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조금 시민들한테 약간 불이익이 가는 건 없나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일단 저희 심리상담센터가 화성시에 작년에 바우처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 한 아홉 개소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심리상담센터 바우처 기관을 현재 한 열일곱 개소까지 저희가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작년보다 많은 센터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남위원

서부건강증진과 113쪽 설명서는 191쪽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 휴직대체인력 인건비를 추가 편성한 것 같아요. 이게 육아휴직자 한 명에 대해서 대체인력 비용입니까?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럼 여기 육아휴직 두 명이면 나머지 한 명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아, 네, 맞습니다. 한 명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한 분은 6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남위원

그러면 질병휴직자도 대체인력이 들어가 있나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질병휴직은 60일 휴직을 냈는데요. 60일은 대체인력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의원면직 한 명에 대해서는 충원이 됐나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의원면직은 저희가 예산은 별도로 안 했지만, 공공노무과에 예산편성 풀예산이 있어서 하반기에 채용해서 쓸 예정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 의원면직자는 충원이 될 예정이고?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이해남위원

질병휴직자는 기간이 짧으므로 해서 치료받고 다시 복귀할 거고 육아휴직자 두 명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현재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이해남위원

예산서 115쪽, 설명자료 195쪽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돼서 이것도 한 8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죠?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환자의 발견을 조금 더 치매환자분들이 진단받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를 초빙해서 안심센터 내에서 진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감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럼 이것도 치매진단을 위해서 협력의사 수당을 주는 건데 그러면 수당을 안 주고 하면 협력의사 제도는 운영 안 하겠다라고 보면 되나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아, 기존에는 치매협력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여덟 개 병원이 있고 관외에 종합병원으로 다섯 개가 있어서 현재 가서 진단을 받으시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으셨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협력의사는 어디서 근무했었어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아, 협력의사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새로 초빙하려고 예상했습니다.

이해남위원

세웠다가?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협력의사를 금년 신규사업으로 계획했는데 이게 무산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치매진단을 위해서 관련된 병원의 협력병원에 가서 진단하는 프로세스는 동일하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서부감염병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결핵 관련된 거 하고 성매개감염병 관련 이런 감염병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은숙

임은숙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과장님. 그런데 다른 감염병 관련된 그런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거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은숙

임은숙감염병관리과장

한센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센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그다음에 결핵 이거 외에.

정흥범위원

그러게요. 보건소 관련된 감염병 사업을 보면 늘 결핵하고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예산이더라고요, 보니까 한센인 생계비 관련된 거 하고. 사실 먼저 코로나 관련된 그런 한 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감염병 관련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조금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감염병에 대한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례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감염병 관련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임은숙감염병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보건소가 세 개 보건소인데 비상의료체계를 구축해서 감염병 코로나처럼 큰 감염병이 생겼을 때 서로 다 같이 한 몸으로 일원화해서 비상의료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것도 비축 물자 마스크라든가 이런 거 비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감염병에 대한 사전에 뭐라 그럴까, 훈련이라 그럴까 훈련 그다음에 매뉴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별안간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희생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또 언제 어떻게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 잘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한테 그런 걸 얘기해 주시는 분 중에 다제내성균감염병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든 그런 거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또 사업 이런 부분을 하려면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숙

임은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은숙

임은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다제내성감염은 CRE라고 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도 CRE 감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열 개 의료기관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번 최근에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렇게 병원에서 오래 입원해 계시는 분들한테서 생기는 질병이라서, 그래서 요양병원이라든가 큰 병원 위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히 준비를 잘 좀 해 주세요.

은숙

임은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동탄보건행정과에 예산서 132쪽인데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서 210만 원인가요? 이게 감액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신규 지정이 아마 네 개에서 한 개로 준 것 같아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심야약국 관련돼서 지금 총 몇 개나 있어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동탄에서는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이랑 협력해서 하는 협력 심야약국이 있습니다. 그 약국 같은 경우에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동탄 쪽에는 다섯 군데가 있는 거예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서부권 쪽에는 몇 개가 있어요? 그때 어디 장안인가 우정인가 어디 그때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저희는 세 개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마도에 24시간 거의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정흥범위원

마도?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봉담하고 향남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우정인가 장안에 어디 그때 했던 거 아니에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우정은 취소하였습니다.

정흥범위원

취소했어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나는 그때 우정 쪽인가 생기면서 거기가 1호점으로 제 기억이 되는데 생기면서 그래도, 아니, 거기에는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그래도 응급처치를 위한 이런 약국이 생기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동탄이나 동부 쪽에 병원이 이런 응급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병원에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맞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동탄 우리 과장님.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저희 일단은 달빛어린이병원이랑 같이 운영하는 협력 약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23시까지 약국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한 200건 정도의 약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공심야약국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산척동 호수공원 쪽 하나랑 그다음에 영천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천동이나 산척동 같은 경우에는 동탄권에서 취약계층들이 유일하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하루의 이용률은 한 보통 15건에서 20건 전후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 약사님들도 근무를 늦은 시간까지 하시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흥범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좀 외곽지대에 설치되는 것 같아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우리 서부권 쪽에도 조금 좀 그런 쪽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줘 보세요. 오히려 병원이 많은 이런 시내 쪽보다 그런 쪽에 있는 약국을 잘 말씀드려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마도에 한 군데 저희가 추가를 그래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보건소가 동탄, 동부, 서부에서 향남 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서부권 쪽에 보건소가 없어서 그거를 제가 그때 8대 때 와서도 설치를 요구한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소장님 누가 대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그게 어려운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화성시서부보건소장

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부터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서부권에 열 개가 있는데 공보의도 감축되는 바람에 진료의 기능도 더불어서 조금 감축이 됐고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민간 의원들이 생기면서 그래도 긴급이 아니라 일반적인 만성질환이나 이러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진료 부분은 그래도 커버가 되지만 그래도 또 향남권에 있다 보니까 서부권의 송산, 장안, 새솔동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으셔서 그렇지 않아도 지소는 지소대로의 통합건강증진의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진료소나 지소도 어느 정도의 유휴공간이 있으면 일단 통합보건지소형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지금 보건소 TO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헌

곽매헌화성시서부보건소장

예산

정흥범위원

TO 같은 거는 상관이 없나요?

매헌

곽매헌화성시서부보건소장

물론 인력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해도 저희가 지소, 진료소가 종합적으로 통합이 된다 하면 그 인력으로 보충은 가능할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진료소에서는 아직까지도 읍면에서 바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진료소를 좀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없앨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존치하려다 보니까 통합보건지소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아무튼 인력이나 예산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안 되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설치는 세 개가 됐든 네 개가 됐든 다섯 개가 됐든 예산만 있고 인력만 보충된다 그러면 가능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매헌

곽매헌화성시서부보건소장

위치, 그러니까 교통이나 이용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에 적합한 위치가 이런 서부권

정흥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헌

곽매헌화성시서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만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의 규정에 따라서 어느 지자체에 몇 개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매헌

곽매헌화성시서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알았어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동탄보건행정과 설명서 227쪽 보면 달빛어린이 운영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화성시에서 두 군데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데요. 지원비를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작년 2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베스트병원이나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베스트아이들병원.

유재호위원

베스트아이들병원이나 동탄성모병원 여기는 기존에 하던 데였나요, 아니면 지금 신규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존에 2022년부터 시작한 곳이고요.

유재호위원

지금 그러면 동탄에 두 군데뿐인 건가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두 군데였는데 올해 지난주 4월 19일부터 센트럴아동병원도 주 23시간 근무하는 걸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탄에는 세 군데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럼 지금 이거 운영해 보셨잖아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유재호위원

환자분들이 그러면 만족도나 지원비에 맞게끔 많은 분이 찾아오시고 하시나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 동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저녁에 23시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보통 한 200명 정도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진료를 받고 가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23시까지만 근무하시는 건가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주중에는 23시까지 근무하고 그다음에 공휴일하고 주말에는 23시까지 근무하는 데도 있고 18시까지 근무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동부나 서부에는 없나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은 동탄에만 세 군데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서부나 동부에도 이런 거를 좀 사업하셔서 일단 거리가 멀잖아요. 서부에서 진짜 동탄까지 오기가 머니까 한 군데 정도라도 이런 사업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게 지금 수요가 없나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서부지역에 있는 병원을 저희가 다 돌았거든요. DS병원, 유일병원 여기 발안에 있는

배현경위원장

중앙병원.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병원 이렇게 세 군데 돌았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려면 소아과 전문의가 최소한 다섯 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 병원들이 없고요. 향후에 유일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하게 되면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하고 그런 대답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유재호위원

서부나 동부 쪽에는 전문적인 아이들 그런 병원이 없어서 사업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아이들은 언제 아플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다칠지도 모르고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없는 서부나 동부는 없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튼

매헌

곽매헌화성시서부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달빛병원은 구비조건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비나 인력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진료 건수도 조건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동부하고 서부권 같은 경우는 취약지 야간 소아 진료에서 할 수 있도록 9시까지 그다음에 주말 또 3시 이상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 그래요. 그런 사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주말에 3시 그리고

매헌

곽매헌화성시서부보건소장

평일 세 시간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세 시간 정도의, 그러니까 9시까지 볼 수 있게 야간은요. 그다음에 주말 공휴일은 둘 중에 하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에 하나 해서 여섯 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시간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 병원에요?

매헌

곽매헌화성시서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아까 설비나 또 뭐죠? 의사가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시립병원 비슷하게 추진하려고 했었잖아요. 조금 더 생각을 전환하면 우리가 이쪽에 전문의를 모셔올 수도 있고요. 시설을 또 갖출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 검토하시는 것도, 지금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부보건소 심리 바우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리 바우처가 국도비 내시 때문에 우리가 삭감된 게 있잖아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런데 심리 바우처에 대한 수요가 혹시 줄었나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수요가 준 것은 아닙니다.

배현경위원장

수요는 더 늘지 않았을까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수요는 늘었는데 심리상담 바우처 기관의 조건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우리 예산도 같이 삭감되는데 필요하다 싶으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리에 관한 거는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부서와 조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끝나고 나서 나중에 조금 시간을 만들어서 심리상담 이거에 대한 조금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국,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