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현장활동을 진행하겠으며, 4월 28일~4월 29일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 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583호 2025년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 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기관 등에 출연하기 이전에 의회의 의결 을 얻는 과정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은 시민들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2025년 본예산 예산 편성 시 약 157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평택아트센터와 시립국악관현악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추가 인건비 6억 2,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 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 평택아트센터가 9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인력이 35명은 지난번에 복지환경위에서 그게 처리가 됐나 보더라고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제 11명을 추가 증원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아트센터가 설립되면서 그에 따른 인원이 46명이 지금 증원이 되는 꼴이더라고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기존 인원이 몇 명이었죠, 현원이?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기존 인원은 정원이 73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73명이었는데, 현원이...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46명 증원돼서 119명으로...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119명이 되고. 그다음에 또 예술단 인원 50명 별도로 있고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인원이 아트센터가 생기면서 너무 많이 충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73명으로 업무를 했던 건데 아트센터가 생기면서 이게 과한 인원 증원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이거를 검토하실 때 현재 조직에 대한 그런 진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셨었나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조직진단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면 아트센터 증원 35명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 증원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본부가 3개로 늘어납니다, 3개로. 기존에 사무처장 체계에서 아트센터본부장, 지역문화본부장이 본부 2개가 또 추가로 신설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3개 본부로 나눠지면서 인원들이 배치가 되는 거 같은데, 이 본부가 꼭 이렇게 3개씩 있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트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아트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본부는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기존에 이게 사무처장 체계에서 다 했던 업무들 아닙니까? 그렇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적절한지 이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아트센터 본부는 저희 평택시 문화 수준의 척도가 될 아트센터가 더 높은 양 질의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나머지 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조직 인원이 73명에서 시 예술단까지 포함해서 한 169명이 됩니다. 그래서 시 예술단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과 아트센터의 무대 운영이나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이, 또 경영지원본부가 인력 증원에 따라서 조직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타 재단도 거의 인원 비슷한 데는 본부로 이렇게 세 본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른 타 지자체 문화재단들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인가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타 지자체 문화재단 조직표도 같이 첨부를 해 주셨는데 보면 지금 고양 같은 경우 인구가 107만 명이고 거기도 그런 아트센터가 1,400석 이상 규모의 아트센터가 2개나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자료에 보면 95명 되어있고, 예산도 152억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평택시가 아트센터가 새로 설립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인원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무대기술팀, 무대운영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트센터 본부에 공연기획팀하고 무대기술팀, 시 예술단 운영팀 해가지고 지금 본부장 포함해서 28명이 있는 거 같아요, 주신 이 조직도 보면.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역문화본부에는 지금 48명이 배치가 되는 거 같고 경영본부에는 39명, 40명 정도 배치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한 체제에서 하던 것을 3개씩 이렇게 늘려서 해야 될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시가 현재 굉장히 재정 여건이나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이런 시기에 조직을 이렇게 확대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중복업무라든가 이런 업무의 과중도 이런 것도 충분히 파악은 하셔야겠지만 내부적인 진단을 통해서 적절하게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제가 문화재단에서 이 아트센터 개관에 맞춰서 전에 조직진단을 해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조직진단하셨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타 재단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무대기술파트를 기존에 있던 데에서 조명이나 음향이나 기계, 감독 이런 것을 파트별로 4개 파트로 해서 나눠서 더 양 질의 서비스를 공연 연출을 하기 위해서 무대 운영 부분 인원이 다시 증원이 됐고요. 또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는 아트센터가 생기면서 그런 아트센터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제고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층이 자꾸 다시 찾는 그런 고객층을 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홍보 기획이나 제대로 된 홍보를 위해서 마케팅팀이 생겼고요. 그리고 감사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감사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도 정원이 100명 이상 되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해서 사업의 집행이나 그런 투명성을 확보해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시설관리팀도 저희가 아트센터 외 문예회관, 또 안정리 예술인광장, 또 지금 한국소리터에 시설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필요로 해서 정원을 세운 겁니다. 이 정원이 전체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원으로 일단 해놓고 필요시에 채우고 다시 또 필요시에 조직이 진단을 또 해서 검토를 해서 줄일 부분은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리고 보면 무대기술팀에 13분이 있어요, 아트센터 본부에. 팀장 한 분에 감독 두 분에 기계, 음향, 조명, 감독... 기계, 음향, 조명 이렇게 해가지고 13분이 무대기술팀에 있고. 여기 지역문화본부에 무대운영팀이라고 있어요. 여기 19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어디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남부, 북부, 서부...
재영
최재영위원
남부, 북부, 서부 3군데를 하는데...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기존에는 몇 명이 하셨죠? 전 조직에서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기존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역문화본부 쪽에 있는 이 무대운영팀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관리하는 팀이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홍보마케팅팀이나 이런 것은 새로 개편되면서 신설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공연기획팀이나 공연운영팀,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런 시설팀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사팀 같은 경우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경영지원팀이나 기획전략팀은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이쪽에서 추가해서 하시겠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두 팀으로. 팀으로 분리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또 이쪽에 시 예술단 50명 별도로 있고요. 그렇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그 관리하는 팀이...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 관리하는 팀이 몇 분이 계십니까?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다섯.
재영
최재영위원
다섯분 정도 관리, 시 예술단?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50분 중에 지금 현재 정규직이 이번에... 정규직이 몇 명이고, 그게 나머지 그 인원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연차별로 이렇게 전환하시겠다? 그래서 50명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고. 그다음에 또 기간제근로자들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이 문화재단에.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 기간제근로자 몇 명인지 아시나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술단 50명 중에 정규직은 현재 9명, 계약직은 41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는 그렇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7명이 정규직 전환되고, 연차적으로 계속 전환돼가지고 추후에는 한 50명이 다 정규직 전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말고도 문화재단 운영하면서 기간제들이 꽤 많더라고요. 무대 안내하고 공연 안내하고 이런 분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아, 하우스매니저하고...
재영
최재영위원
하우스매니저는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하시는 거 같은데?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정규직이 아니고요, 거기는...
재영
최재영위원
공연기획팀에 하우스매니저 2명.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매니저는 2명이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걸 관리한 기간제...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여기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이런 내부적인 조직진단을 하셨다고 하면 나중에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그런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의 과중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트센터가 생기면서 너무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느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본부도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현재 우리 평택시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오셔서 출연금 증액 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그 부분은 조금 제외하고요. 출연금이라고 하면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거와 재단사업 수익금이 준데, 올해 재단 수입 사업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2025년도에.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 감해도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추계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조금 이거랑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유휴 자금 보관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 지금 시에서 다 내려받으면 예산이 문화재단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170억 정도가 되는데, 1년에. 이거에 대한 금고 지정 같은 경우는 따로 재단에서 공고를 하십니까? 아니면 이 자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유휴 자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예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당연히 예탁은 하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고 지정하는데 있어서도 이 17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출자·출연을... 출연금을 증액하니까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전체 내려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좀 덜기 위해서 재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좀 증액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려받는 금액에 대한 자금에 있어서 이율이 높은 곳에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시 전반적인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셔야 되는데, 재단에서 지금 금고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도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을 요구하셨고 돈을 드리면 이 돈을 잘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출연금을 최대한 적게 받기 위해서 어떤 재단사업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목적사업 외의 재단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이런 부분에 고민을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출연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세요’ 해서 돈을 드리는 걸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출연금들이 자꾸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실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용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맞죠, 실장님?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인건비 7명분에 대한 계산이 좀 누락돼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보는 부분이 된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재단사업에서 수익사업에 조금 더 치중을 해주시고,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내려받으신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금고 지정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곳이 있으면 그래도 그게 또 살림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재단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2025년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 안이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의 안이 거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루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아마 출연금에 대해서 심사·심의를 하는 거 같은데, 이번에 동의 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예산은 혹시 언제 반영이 됩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기형위원
2회 추경이면 한 9월 정도 되겠네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제안 이유를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요인이라고 이렇게 발생해서 증액 요인이 어떤 겁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아트센터를 개관하면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사항을 본예산 할 때 하기는 했지만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관현악단의 인건비 부분에서 산정을 할 때 좀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증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형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요인 자체가 두 가지가 발생이 돼서 전체적인 저희 조직도 개편에 따라서 아마 금액 자체가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누락분 얘기하고, 7명에 대한 누락분 얘기하고. 우리 문화재단에 2025년도 출연금이 157억 300만 원 정도 되죠? 만약에 이번에 변경 동의 안까지 해서 경정을 하게 되면 요구액까지 반영된다고 하면 한 163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적은 금액은 아니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재단 자체에 많은 예산 자체가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직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타 시 재단 같은 경우 보면 우리하고 유사한 인구수가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지리적으로 비슷한 데도 있을 거고.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다 본부 위주로 해가지고 본부, 팀 이렇게 나눠진 거 같아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거의 그렇게 나눠진 건가요? 아니면... 꼭 본부로 이렇게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대돼서 본부로 나누고 꼭 본부로 안 나눠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여건에 맞춰서 조직을, 조직과 업무를 배치해가지고 인원 어느 정도 산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아마 하셨을 거 같은데, 총인원이 보면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명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평택도시공사.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전년도인가? 저희도 평택도시공사가 조직이 개편돼서 2개의 본부 체계로 나눠졌잖아요. 두 개의 본부 체계로 나눠지고, 나머지 그 본부 밑에 처가 나눠져서 경영개발본부라든가 시설관리본부라든가. 그런데 우리 평택시 문화재단 조직도를 보면 앞으로 이렇게 나누겠다, 조직개편하겠다라고 해서 경영본부, 경영본부 밑에 보면 기획전략팀하고 경영지원팀하고 홍보마케팀, 그다음에 시설관리팀. 아트센터가 고덕에 9월 달에 오픈하고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 관리하겠다 이런 체계 같아요. 그리고 지역문화는 송출이나 안출이나 아니면 평택 남부권역이나 그 3개에 따른 문화시설 관련된 것을 전체 그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나눠서, 이런 체계로 이렇게 나누신 거 같아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효율적으로 나눴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보시면 100명이 넘는 인원을 사실은 혼자 물론 재단 대표도 있지만 그 밑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과 단위 정도로 3개 정도로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평택시가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권역별로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관리체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이런 것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거고 추가적인 인력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따른 또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나눠져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건가... 그러면 이게 비대하게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관리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되거나 이런 관리체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전에 통합시점에는 인구 규모도 그렇고 적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트센터라는 큰 시설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소규모적인 공연이나 이런... 지금 북부, 남부, 서부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트센터가 만들어지면 웬만한 대규모 공연이나 웬만한 공연 같은 것은 다 그쪽으로 집중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남부권역이나 북부권역이나 서부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이 문예회관 경우가 소공연이나 그만큼의 업무가 축소될 확률도 있고, 그런데 이 지역문화본부에서 과연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인력이 나눠가지고 3개 본부로 나누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2개 본부 해서 밑에 해서 여러 가지를 분류했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혹시나 인원이 많이 늘어나거나 뭔가 있으면 그때... 너무 시기상조 이렇게 3개 본부로 나누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게 좀 우려돼서 여쭤보는 건데.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려를 해봤고요. 지금 지역에 따라서 나눈 것은 아니고 업무에 따라서 나누고, 북부·서부문예회관은 한 팀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나눈 것은 아니고요.
이기형위원
그러면 굳이 아트센터 본부를 따로 별도로 나눈 이유는 뭐예요? 공연기획팀하고 무대기술팀하고 시 예술단 운영팀 이 정도 3개 정도만 팀으로 놓고 본부를 하나 크게 놓은 건데 그 3개 팀에 본부 하나가... 과연 이 3개 팀이면 굳이 본부까지 나눌 필요성이 있나요? 어차피 기획이든 뭐든 기술적인 것은 다 지역문화본부에 있는 팀에 있는 것도 다 거의 중복이 될 텐데 그거를 굳이 본부로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눈 건지.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아트센터 개관이 되면 그쪽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무실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남부문예회관에 지금 현재 있는 문화재단에서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아트센터는 규모가 1,300석 되는 그런 대규모 공연장으로 저희가 「전기안전법」이라든지 「소방법」 이런 거에 의해서 관리를, 시설관리자를 또 선임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 별도로 본부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저희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트센터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기형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관련된 이 아트센터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예회관이든 전체적으로 관리는 통합적으로 다 관리하고 시설관리팀은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일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그쪽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태로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다 나눠서 본부, 본부 나눠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좀 의구심이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 를 한 거고. 그러면 인원 자체는 언제 충원을 하나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충원은 저희가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급한 거부터 충원을 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상황을 봐서 인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기형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도 한번 개편되면 다시 또 재개 편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또 이걸 운영하다 보면 나름대로 또 문제성이 발생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잘하셔야 되고, 계획을 관련 과에서 잘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조직관리 이렇게 있는데, 혹시 갖고 계시나요? 이거 우리가 받아놓은 건 아닌데 내가 이거를 보고 질문 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경영본부팀에 보면 시설관리팀이 19명이에요. 거기서 전기 다섯, 기계 다섯, 건축 하나, 안전소방 하나, 또 전기 둘, 기계 둘, 전기 하나, 기계 둘 이거를 나눠놨단 말이에요, 색깔로. 이유가 있을 거고, 지금 이 시설관리팀이 북부, 서부, 남부를 다 하는 인원을 써놓은 건가요, 한 번에?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가...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전기, 기계는 지금 저희가 한국소리터에 지영희홀하고 지영희국악관, 또 근현대음악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관리 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요 전기하고 기계를 직원을 충원해서 시설 관리를 하려고 저희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지역문화본부에 보면 무대운영팀이 또 있어요. 거기도 역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대운영팀 이런 쪽은 지금도 탄력근무를 하고 있나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 3교대로 할 계획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계획이에요? 하고 있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탄력근무를 해야만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 배치가 제대로 됐나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지금 이런 시설팀이나 무대팀, 운영팀 이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북부·남부·서부문예회관하고 소리터, 지영희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설 운영하고 이러는 거까지 문화재단에서 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따로 위탁을 주는 것은 제가 전에도 7분 발언을 했지만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만약에 따로 위탁을 준다거나 해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수 없는 무슨 조례라도 있는 건가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인원도 문화재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일 수 있다는 부분도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시립국악원분들은 기간제가 점점 정규직하고 있어요. 물론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해야 되죠. 당연한데, 애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몇몇 빼고는 기간제로 할 거라는 보고를 했었어요, 애초에. 그런데 점점 정규직화해야 한다면 임금에 대한 것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정규직화됐을 때 하고 기간제가 있을 때 하고 그분들의 의욕이라든가 때로는 어떤 연습량이라든가 이런 게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거는 조금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번 예산에서 정규직하는 부분에서 누락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필수경비니까 우리가 줄 수밖에 없지만 다음에는 서로 그런 부분을 잘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50명 조직도 중에서 기간제를 정규화하는 데서 7명 누락된 부분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죠. 이런 실수는 앞으로는 없도록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니까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너그럽게 용서하기에는 조금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이런 걸 계상하고 이러실 때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조직 인원이 총인원이 119명인데 예술단까지 하면 169명 정도 굉장히 비대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경기도 주변에 7개 문화예술 참고 재단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보다도 인구도 많고 한데도 인원이 저희보다 적은 문화재단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 무조건 인원을 늘리는 게 대수가 아니고 우리 조직원들의 뭐라고 할까, 인력을 늘리되 그분들의 자질이라든가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 한 가지만.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 가지만. 지금 아트센터 본부에 35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게 다른 경영본부에도 가 있고 지역문화본부에도 가 있고 그러나요, 그 인원이? 맞습니까? 조직도를 보다 보니까 아트센터본부가... 여기 조직도에 있는 것은 27명인데 이분들이 경영본부에도 가 있고, 지역본부에도 가 있어요. 그래서 35명.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아닌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니에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아,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맞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맞나요? 아트센터 본부에 다 있던지 해야지 다른 데도 가 있고, 조직체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홍보마케팅은 아트센터팀만 있는 게 아니고 재단 홍보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홍보마케팅은 경영본부에 있는 게 맞고요. 아트센터 본부는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무대기술팀이...
재영
최재영위원
시설관리팀에 7명은 뭐예요? 여기 지금 아트센터 증원에 이게 있는데, 아트센터 시설 관리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경영본부의 시설관리팀에 같이...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아트센터뿐이 아니라 저희 전체적인 시설 관리를 하는 분들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적인 시설 관리를 한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이쪽 공연운영팀도 지역문화본부에 5명, 그다음에 무대운영팀에 7명. 이렇게 그쪽으로 배치가 되어있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여기는 남부, 북부, 서부 그런... 아트센터 외에 공연장 관리를 하는...
재영
최재영위원
아트센터 생기면서 다른데 모자란 인력 다 그냥 여기다 충원하기로 한 거네요? 그렇게 정원을 만든 거네요. 그렇죠? 아트센터만을 위한 인력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이쪽도 기존에 있던 문예... 그렇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아트센터가 생기면서 이제 필수...
재영
최재영위원
인력 충원하면서...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인력 충원하면서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업무도 한다, 이런 말씀인 거 같네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그 인원 갖고선 부족했다, 이 업무하기에는’ 지금 그런 판단에 이렇게 증원을 계획하신 거란 말씀인가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기존의 인력뿐이 아니라 지금 아트센터 개관하면서 인원이 늘어나고 또 예술단이 또 50명이 있으면서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조직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홍보야 그렇다 쳐요, 홍보는 필요하니까. 홍보는 5명 하는데 시설관리팀에 지금 7명, 무대기술팀에...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시설관리팀 같은 경우는 아트센터가 저희가 연면적이,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이 2,500㎡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 이런 냉동기 톤이 있어서요. 거기 관련 법을 따라야 돼서 그 필수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산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또 증원이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 제25조 별표8. 전기안전관리자 2명 두게 돼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1만㎾가 넘나요, 시설 기준이?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5,000㎾ 이상이라고...
재영
최재영위원
5,000~1만㎾는 1명만 있으면 되는데 2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시행 규칙 을 보면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설비에 1만㎾ 이상은 2명, 5,000~1만까지 1명, 전기 분야 1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시행 규칙 에. 이게 다른 건지, 여기 2명으로 되어있는데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확인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해보시고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트센터 본부에 있어야 될 조직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런 본부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대설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 안 3.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4. 『평택항~동남아시아 BMX항로』 업무 협약 협약 해지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설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 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동남아시아 BMX항로 업무 협약 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84호 대설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작년 12월 대설 피해로 인해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에 따른 의회 동의 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및 건축물 중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재산으로 감면 범위는 2024년 주택분, 건축물분 재산세 중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합니다. 본 감면안으로 2025년 4월 기준 총 439건 약 1억 8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85호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평택시 시세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등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추가 결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는 내용에 대해 의회 의결 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이 기 고시된 면적은 총 147.179㎢이며, 2025년 평택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등으로 인하여 1.07㎢ 추가됨에 따라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총 고시 면적 148.249㎢로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택항~동남아시아 BMX항로 업무 협약 해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해지 보고드리는 협약은 지난 2023년 2월 평택시와 운항사 CMA CGM Korea 간 체결된 협약입니다. 평택항과 동남아시아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신설 노선에 대하여 2023~2026년까지 3년간 화물 1TEU 1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협약 후 2년간 4만 3,451TEU의 물동량을 처리하였고, 지난해 12월 운항 선사와 화주 간 계약종료로 항로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협약 해지 사유 발생에 따라 협약 내용 일체를 해지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설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대설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 안. 전년도 2024년도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저희 평택시도 포함하고 인근 해당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경기도 내 6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 시 포함해서 안성, 용인, 수원 이천, 여주 그렇게 돼 있고요. 포항하고 강원도 횡성까지 총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대설 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충을 겪고 계시는 우리 관내 농민들이나 또 기타 기업 하시고 여러 가지 관련된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으셔가지고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건수가 439건 정도 아마 된 거 같아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내에 등록한 건수가 439건인가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여러 가지로 저희 피해 보상이 완벽하게 다 100% 지원돼가지고 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지방세 감면에 관련된 동의 안을 올리셨는데 이런 사례가 혹시 있으십니까?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60조 규정에 보면 자연재해나 사회재해, 그러니까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 중에 대설도 있겠지만 예전에 우리 코로나19 때 사회재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한 7억 정도 소상공인 임대인에 대한 감면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서 소유자 사망자에 대해서 감면 부분이 있어서 한 100만 정도 그때 감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기형위원
저희 지자체에서 평택시에서 한 게 코로나 때 그때 감면 사례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때는 동의 하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이거는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인데 동의 같이 받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저도 기억나는 거 같고. 이태원이나 호우피해 사망자 같은 경우도 감면 동의 안이 아마 22년도 이태원, 호우피해 사망자 2023년 감면 동의 안이 올라온 거 같아요. 이 동의 안이 아마 이게 국회에서 동의 안이 올라와서 처리된 사항 같아요, 전국적인 거기 때문에.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전국적인 것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도세하고 시세 구분되다 보니 저희 지방의회 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 같이 동의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 인근에 지자체들도 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피해를 입었는데, 동의 안이 저희 시 말고 다른... 아까 선포된 그 지역도 시행이 된 사례가 있나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지금 6개 시군하고 전국에 8개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도세, 취득세나 등록 면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이라 그거는 자체적으로 감면을 했었고요. 다만, 시의회 차원에서 동의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 시가 처음입니다.
이기형위원
저희가 최초, 처음이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이기형위원
일단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도 보는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개인과 법인 나눠서 아마 재산세 감면 동의 안이 통과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적용이 아마 수혜를 받는 거 같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개인과 법인.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저희가 439건을 전파, 반파까지 다 합쳐서 조사를 해본 결과 개인하고 법인의 비율이 법인이 한 60% 정도, 금액상으로는요. 그다음에 개인은 40% 정도 되는데, 건수로 보면 개인이 한 75% 정도 되고, 법인이 한 25% 정도 됩니다.
이기형위원
개인 중에는 수혜를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머지 예를 들어 농민 같은 경우는 피해 본 사람들이 대다수가 가설건축 등재가 되지 않은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도 꽤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고.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원이 되면 지금 현재 복구가 이루어진 게 있을 거고, 복구 중인 계획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피해 보면.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 같은 경우는 다 무너져가지고 다시 재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24년도 거 재산세나 그거를 감면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관련돼서 피해 면적에 대해서만. 그러면 만약에 동의 안이 통과돼서 지원해 주면 만에 하나 건축물이 재축이 되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아마 이 관련 부서에서 파악을, 추후에 그거를 파악 안 하시면 실태 파악을 안 하시면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재축한 데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다음에 부과할 때 만약에 재축을 안 했을 경우는 건축물대장엔 아마 계속 등재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도 아마 협의를 해서 잘 파악을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통과되면 잘 등재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NDMS에 피해 신청하고 이 파악하신 건수에 대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몇 가지 궁금한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39건에 전체 금액이 1억 800정도 감면액이 되는데 이게 전파, 반파가 있어요. 반파도 재산세 100% 감면하는 건가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반파라고 하는 건 면적에 따라서...
재영
최재영위원
면적에 따라서 비율대로?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재산세만 감면을 하는데 다른 주민세라든가 이런 거 감면하는 것은 검토는 해보셨나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당초에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했었는데 사실상은 대설이니까 위에서 눈이 내려가지고 쌓인 부분이라 거의 개인에 피해 가는 건 균등분 주민세 이런 거 외에는 금액은 소소해가지고 재산제 쪽으로만 이번에 통일해서 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동차 피해를 입었다던가 하면 그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자동차세 감면이라든가...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그거는 대설뿐만 아니라 홍수로 침해가 됐다 이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신축가액에 비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게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24년도 재산세 분을 지금 감면해 주시는 거잖아요. 24년도 재산세 분은 다 납부한 상태 아닌가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지금 납부하신 분도 있고요. 개중에 체납된 부분도 있고 해서 납부한 사람들은 부과를 취소하고 환급해 줄 사항이고, 체납된 사람은 납부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시켜서 환급 부분에 충당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체납 이자라든가 이런 거도 다 감면해 주는 건가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같이 지금...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설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동남아시아 BMX항로 업무 협약 협약 해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평택항~동남아시아 BMX항로 업무 협약된 게 협약 해지 보고의 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전에 저희가 최초운항일 같은 경우 “23년 1월 10일~26년 1월 9일 3년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기간이 만료돼서 사유 발생일이 2024년 12월 13일인데 기간이 만료로 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까 보니까 CMA CGM Korea 운항 선사와 필리핀 화주와의 계약 종료로 인한 운항 중단이 발생돼서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이기형위원
특별한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면 계약종료가 아까 협약 선사와 필리피 화주와 계약종료 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물동량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된 건지.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계약은 해지됐지만 화물주는 다른 선사를 통해서 평택항으로 계속 화물은 유치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게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필리핀 화주는 계속 다른 선사하고 해가지고 평택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건 협약서 안 맺습니까?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그거는 신설 항로가 아니라 기존 항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신설 항로만 대상이 되니까.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가 23년 1월부터 3년간 TEU당 1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3억씩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까지 화물량이 4만 3,000 정도 된다고 했나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 2년 정도는 운항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한 2만 이상 정도 했다는 얘기네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잔여기간이 종료를...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내년 1월 9일까지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 1월 9일인데, 그전에 해지가 될 경우에 그거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페널티는 아니고요. 실제 저희하고 선사하고 해지된 게 3월 28일입니다. 작년 12월부터 3~4개월 정도가 포함이 되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안 받는 것으로 저희가 합의가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2월 13일 날 운항 중단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이 선사하고 계약한 것만 중단한 거고 그 외 지금까지 계속 운항을 하는 거예요? 운항이 중단됐으면 지금까지 없을 거 아니에요. 12월 13일 날 중단이 됐다면서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중단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됐으면 지금까지, 지금 3~4월까지...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중단이 됐고, 12월로 따지면 12월 그 13일간 운항한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재영
최재영위원
12월 치도 지급을 안 하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11월 30일까지를 지급했고요.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년분을 지급할 건데, 13일 사실 운항을 한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청구 안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협의했다.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운 선사하고 거기는 기존 항로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 안 한다.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물동량은 계속 운항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런 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면 올 초 업무보고 때 같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그쪽에서 저희로 연락하는 거 갖고는 저희가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어서요. 2월 달에 인지를 해서 최종 합의 작성을 한 것은 3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최종 인지를 2월 달에 하셨다?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현재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 주는 항로는 2개 항로 남은 거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2개 항로 있습니다. 일본 항로하고요, 중국 항로 2개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협약이 해지가 1년 정도 남았는데 해지가 된 거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보니까 추경에 감액 조치를 하신 거 같은데, 맞나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 거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최대 연간 3억...
영주
김영주위원장
연간이니까 1톤에 1만 원씩 해서 1년간 3억을 지원하니까 1년을 저희가 당겨서 해지한 거니까 3억은 전액 삭감.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추경을 살펴보니까 내역이 들어있는 거 같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 선사가 필리핀 마닐라하고 디바오인가 이 노선인데 여기에만 취소하고 지금 평택항에서 출발하는 다롄, 텐징, 칭다오, 홍콩 셔우, 난샨 이런 데는 지금 이 선사는 이게 프랑스 자회사인 거 같아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 선사는 지금 다른 항로는 하고 있고 필리핀 운항만 하고 있는데, 지금 필리핀 마닐라하고 디바오항을 중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유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선사를 바꿔서 계속 화물은 운송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 그래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선사를 바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 거 같고. 이게 지금 보면 다른 동남아 지역에 선사 운용이 별로 안 되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보면 중국에 일조, 연태, 영성, 연운 뭐 이런데 대부분 다 중국이에요.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도 동남아지만 다른 나라하고도 무역을 해야 될 상황인 거 같은데 이거 중국에만 치우쳐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맞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중국 항로에 취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항만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화물 유치나 항로 신설에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확대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해지 사항이 이루어진 지원 금액은 저희 추경에 삭감할 예정이고 항로는 중단됐다, 그렇지만 다른 항로는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보고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동남아시아 BMX항로 업무 협약 협약 해지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김명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명숙 의원님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위원입니다.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염병에 대한 상시적 공포 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적 영역에서 다수 시민과 밀접 접촉하는 평택시 공무원 등에게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생명과 신체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후생복지사업에 제7호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보고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김명숙 부 위원장 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 직원 대상으로 계절성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등 다양한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평택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6조의 후생복지사업에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추가하여 직원의 건강한 근무 환경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소속감과 애사심이 고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5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 주시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는데, 평택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근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민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워낙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련된 후생복지에 관한 것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거에 관련돼가지고 잠깐 개정 이유를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시민의 생명 및 건강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 단절 및 장기간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침. 이후 시민들은 전염병에 대한 상시적 공포 감을 안고 있으며 여전히 전염병 확산한 불안에 떨고 있음.” 이렇게 개정 이유가 되어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다소 시민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평택시 소속 공무원 등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 속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공직윤리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공무원분들은 공정성도 중요시하고 청렴성도 중요하고 책임성도 중요하고 투명성도 중요하고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기본 원칙을 수행하는데 특히, 공익 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평택시의 공무원분들은 시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번 개정안 을 보면 계절성 인플루엔자 독감하고 대상포진 이거에 관련돼가지고 개정을 해가지고 접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요 관련돼가지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까? 2026년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추계도 있을 거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예방접종, 독감 같은 경우는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8,000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6년.
이기형위원
현재 기본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은 전체적으로 접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거가 없으니까.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인플루엔자는 접종을 안 하고 있고요.
이기형위원
대상포진은 어떻습니까?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대상포진은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 발의해서. 2023년 8월 3일 날 제정을 했거든요. 그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충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한테 혜택을 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특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제정을 했어요.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보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공무원분들한테 후생복지에 관련돼가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가지고 해주면 당연히 많은 것을 후생복지에 담아서 해드리면 그것도 공감하는데, 이거 관련돼가지고 제가 조금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조금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공익 우선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는 시민의 전체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게 공무원분들인데 일단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세금으로서 공무원들을 다 맞겠다라는 이런 것을 하면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가 맞을까... 특히 대상포진이든, 독감이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련돼서.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현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은 접종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은 사실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이기형위원
예.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을 예방접종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평택시에서 일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이것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파악이 제 의미가, 예를 들어서 후생복지를 당연히 많은 후생복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이 인플루엔자 독감을 전체 직원에다 다 접종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하고 대상포진을 50대 이상으로 해서, 50대 이상이라고 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예요. 특별하게 50세 이상한테만 맞춰야 될 의무가... 시민한테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제가 그렇게 하기 힘들어서 예산 때문에 그렇게 65세 기초생활수급자에 특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지원 대상이. 이런데 직원분들은 독감을 다 맞아야 되고 대상포진도 50대 이상은 맞아야 된다 이런 개정을 하는 게 이거는 시민의 눈높이하고는 맞지가 않다,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후생복지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를 직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은 충분히 해드려도 되죠. 그런데 이 관련돼서는 조금 시민들한테는 거기에만 특정해가지고 핀셋처럼 여기만 지원해 주는데 시민의 세금 갖고 이거를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요. 다 한다는 게 맞냐, 저는 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련 부서하고 국장님이 고민을 좀 해주시고,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는 알겠어요, 저도. 당연히 여러 공무원분들이 그만큼 힘들고 여러 가지 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을 할, 그 의미를 담는 것은 저는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련 부서장님도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혼자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도 하시고 나름대로 본회의 든 우리 상임위를 통과하면 그거야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으시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기형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분명히 인지하신 거 같아요. 우려하는 말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평택시 지금 공무원 수가 현재 2,350명 정도 되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정원은 2,369명인데요, 현원은 2,289명.
명숙
김명숙위원
아직 조금은 여유가 있네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자, 그런데 1인당 시민 응대하는 인원수가 한 25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인당. 그러면 지금 다른 공무직, 공무원들 계열을 보면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인플루엔자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피로도가 높아서 대상포진에 걸려서 본인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플루엔자나 대상포진이나 이런 부분에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개정안 도 본 의원이 발의를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소속 공무원 병가 신청서를 보면 2018~2023년도 보면 병가 신청서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인구수가 평택이 많이 인구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이 되면서 밀접촉자를 만나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건데, 제가 읍면동에서 상황 파악을 하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부분입니다. 읍면동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놓치고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읍면동에 가서 보시면 4시에 퇴근하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실 거예요, 어느 읍면 같은 경우에는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의원도 독감에 걸려봤지만 독감에 걸리면 우선 출근을 못 하게 돼요. 4시에 퇴근하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한 3~4명씩 됩니다, 많은데 들은. 그러면 남은 잔여 업무를 봐야 되는 직원들이 독감으로 인해서 3일 정도 출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서로에게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민원 업무를 보는 친구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우리가 대민업무에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민원 업무를 보고 계시는, 대면 업무를 보는 그 직군에 있는 분들은 이분들이 기다림, 그다음에 어떤 민원 서비스에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원들을 많이 넣으세요,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직군에 있는 친구들은 스트레스로 또 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니까 대민업무에 대한 어떤 질적인,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게 저희 의회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쭉 보면서 2018년도에는 총 병가 수가 37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일 많은 늘은 게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3일 정도 병가를 낸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해나 이런 걸로 병가를 낸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유입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1인당 만나야 될 대민업무도 커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안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50세 이전이면 이거는 한 번 맞으면 평생에 한 번 맞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가 어느 시점이 되면 많이 줄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추계 된 것은 평생에 한 번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1년에 한 번이라고 해서 비용추계가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선 자료로 다시 제출을 해 주셔서 2026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계가 됐고요. 맞죠? 그리고 2030년 가면 한 1,9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추계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민원의, 아니면 행정의 서비스 질적 차원으로도 그렇고 본인의 직장생활에서의 만족도, 그다음에 업무의 충성도가 이 뒤에는 굉장히 많이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께서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까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도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거 같아요. 다 접종해 주고 하면 좋죠.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한 24군데가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경기도 내 현황을...
재영
최재영위원
경기도 내?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대상포진도 여러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6조에 보면 이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해가지고 쭉 열거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예방접종하고 이거를 추가하는 건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을 시행할 때 이게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하반기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하반기에 어려우면 내년도 본예산 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으로 한정을 했고, 그다음에 독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독감 예방접종 맞고 이런 접종률 같은 것은 확신이 안 되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개인적인 사항이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통계도 없을 거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대민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만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대민업무, 그러니까 시민들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대민업무 부서만 좀 먼저 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이를 지금 독감 예방접종을 젊은 친구들 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이를 이것도 50세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시행하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안 맞는 인원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저희 맞으라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으라고 공지를 했던 거 같은데 저도 안 맞았어요. 안 맞고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이게 필요하죠. 대민업무를 직접 하는 그런 부서에 먼저 시행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법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대상포진도 추계에 보니까 이것도 1년 한 150명 정도씩 50세가 되는 분들 그렇죠? 150명 정도 추계를 한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 거 같고. 이거는 예산이 그나마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대상포진 연령도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시행할 단계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한 거라고 저도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대민업무니 뭐니 다 떠나서 우리는 다 누구나 대하고 살아요. 공무원만 대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영업자, 회사 다니는 사람 다 사람을 만나고 있지 ‘공무원분들만 대민을 한다?’ 나는 이거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기형 위원님도 아까 전체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볼 때 그랬던 거 같은데, 지금 대상포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폐렴 백신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것도 65세만 무료로 하고 있죠? 이게 감기가 심해지면 폐렴이 되기 때문에 폐렴 백신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영
김혜영위원
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지금...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다면 저는 물론 이 인플루엔자 감기 백신도 좋지만 폐렴에 대한 백신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폐렴은 한 번 맞으면 대상포진처럼 안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감기에 대한 것은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해마다 맞아야 되고, 또 개인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감기 백신을 잘 안 맞아요. 어쨌든 외부에서 침입한다는 자체를... 이런 사람도 있다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글쎄 저는 이 부분이 좋은 거라곤 생각을 하지만 매년 예산이 수반된다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시민들 전체는 다 노출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런 걸 볼 때는 폐렴 백신 같은 것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제안 해 봅니다. 이거를 사실 폐렴으로만 바꾸면, 우리 김명숙 의원님이 폐렴으로만 이거를 바꿔도 조금은 폐렴 쪽으로 갔다가 더 우리가 지방재정도 좋아지고 그러면 또 뭐... 다 해주면 좋죠. 아까 성남시는 보니까 14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보시면 성남이 제일 먼저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사실은 이거를 전체 해준다는 생각도 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왜?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지 공무원분들만 노출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 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좀 추가적인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평택시가 재원이 허락하고 충분한 재원확보가 돼서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그 재원 마련이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시행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다고 하면 제일 좋은 사업일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특정을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만 먼저 우선 맞겠다라는 이 생각 자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민업무를 보든, 시민에서 어디에 특정한 지역에서 일하든 다 아까 김혜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로 저희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노출도 되어있고, 매년 인플루엔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감기도 많아지고 그러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면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맞을, 만약에 맞을 생각으로 있으면 자비로 충분히 맞을 수 있다... 특히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50세 이상의 대상포진 같은 경우엔 대부분 50세면 다 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그 정도로 맞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냐, 시민들은 65세 기초생활수급자를 특정해서 맞으라고 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안 맞는다... 우리가 정책 실현을 하던 예를 들어서 이 취지로 봤을 때는 동감하지만 이거를 깊게 생각해야지 단순하게 그것만 좁게 해석을 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공적 업무를 하는 시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시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눈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살펴보니 기준 단가가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그러면 우리 평택시 공무원 중 50대 이상 대상이 965명인데 제가 가격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제가 대상포진을 맞았을 때는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27만 원 정도 주고 맞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65세가 넘어서 이제는 무료로 받았어요. 제가 한 번 맞았는데 이게 단가가 13만 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이거를 계상했는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관내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와 예방접종에 대한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15만 원으로 단가를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들이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해서 13만 원으로 낮추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직원들이 그 혜택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맞춘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단가 차이가 있고 그 약효 효력도 차이가 있다”라고 병원 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대상포진을 맞으면 생애 한 번만 맞으면 다시는 안 걸린다고 하는데 몇 번씩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살펴보면. 그래서 이게 단가도 13만 원이라는 이 돈은 어떻게 계상이 됐고 이게 과연 약효 효력이 지속될 수 있는 이런 가격인가 좀 궁금했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13만 원 때 맞춰서 준 백신인 경우에는 한 10년 후에 다시 또 접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재원만 형편이 되고 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 대상으로 해주면 저희도 좋겠지만 진짜 시민들이 생각하는 형평성이라든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우려가 시의 재정문제 이런 거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이 2,369명 우리 평택시민 64만을 응대할 때 1인당 250명을 응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독감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엄청 공무원들도 물론이지만 시민들도 독감 많이 걸렸고 여기 우리 위원 중에서도 김혜영 위원이나 저는 2월 달에 되게 두 달 동안 고생한 적이 있고, 이게 폐렴으로도 전환될 수도 있는 직전에 저도 진짜 힘들게 이게 치유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들 대상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시민들 민원 응대를 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김명숙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하여튼 형평성에 맞으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2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읍 · 면 · 동 ·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의 건 5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86호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해 사무위임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쪽 안 별표2는 일자리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 에너지관리팀이 기후에너지과로 소속 변경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팀 소관 「전기사업법」에 관한 권한 등 3개 사무와 에너지관리팀 소관 고압가스안전관리 등 6개 사무의 소관 부서를 기후에너지과로 변경한 사항이며, 미래첨단산업과 분과에 따라 공장 설립에 관한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기업투자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8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도서관·평생학습을 전담하는 교육국을 신설하고 전문화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교육국과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고 사업소인 평생학습센터 배다리, 안중도서관 3개 사업소가 본청 보조기관으로 변경되어 기존 1실 7국 77과 3직 속기 관 7사업소 2출장소에서 1실 8국 81과 3직 속기 관 4사업소 2출장소로 개편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쪽의 안 제3조는 신설된 교육국과 명칭 변경한 기후환경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7조는 노사 회의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서를 기존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투자과로 변경함에 따라 기획항만경제실과 미래도시전략국의 소관 분장사무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와 별표2에서는 교육국 신설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을 교육국 소속으로 하고 기존 사업소인 평생학습센터,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을 본청 부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8쪽의 안 별표6은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국 및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따라 4급, 5급 정원이 각 1명씩 증가하여 4급은 16명, 5급은 112명이 되고 6급 이하는 1명 감원으로 2,186명이 되겠습니다.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행정기구를 개편하였기에 총 정원은 2,369명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88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부지역의 도시개발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맞춰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생활권이 단절된 현덕면 방축리 일부를 포승읍 신영리로 편입하고 화양지구 도시개발에 따라 구역 내의 행정구역을 현덕면 화양리로 통일하여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편익과 평택시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89호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학부모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유아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목적에 맞게 근거법 표시를 변경하였고, 안 제7조 제7호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입니다. 개정 사유는 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개정 의결 에 따른 시의회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의 건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기후에너지과로 가면서 위임사무가 기후에너지과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기안전관리법」에 관한 권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관한 권한, 「전기사업법」에 관한 권한. 이거는 성격상 건축이나 이쪽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의 업무.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건 기존에...
재영
최재영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었나 봐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런 권한들이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가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나 이런 쪽, 시설물 관리하는 쪽. 이쪽에서 해야 될 사무가 아닌가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기후에너지과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예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예. 전기직이 있어가지고 「전기사업법」이나 각종 승강기 안전관리나 그쪽은담당 부서가 전기 쪽에서 하는 게 맞고요. 기후 쪽은 환경 쪽하고 에너지 쪽하고는 조금... 환경 쪽하고는 의외의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에 전기직이 있다? 전기하시는 분이?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사무가 전기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등의 출입 허가하고 그다음에 이런 과태료 부과 징수하고, 승강기 운행 정지명령하고 이런 사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 번 의견 드려보는 겁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그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속 했던 것 같더라고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어떻게 됐든 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소관부서 변경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소관부서 보면 기획항만경제실, 일자리경제과에서 환경국 기후에너지과 이쪽으로 일부 위임사무가 18건인가 이렇게 사무변경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 가스 관련된 이 부분이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팀에서. 그런데 기후에너지과에서 넘어가면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팀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후에너지과로 다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저번에 그것 때문에 차질이 없게... 어수선하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막 변경이 돼 가지고 아마 저번 달 정도 되니까 많이 부서 이동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 막 추진되는 업무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통신장비도 이런 게 다 새롭게 만들 고 하기 때문에 업무에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나, 이런 게 우려돼서 그것 관련돼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그것 좀 관련 부서한테 전달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걸 보면 저희가 없던 국이... 개편 전에는 1실 7국 77과 이렇게 돼 있었는데 1실 8국, 국 하나가 신설되고 4개의 과가 신설되는 것 같아요. 4개의 과가 신설되나요? 어떻게... 맞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과 신설은 1개 과고요. 본청 소속 과가 3개가 더 되면서 총 4개 과가 본청 소속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렇게 돼서 국이 하나 생기면 기본적으로 4급 정원 1명이 증원이 돼서 늘어나고, 5급 정원도 1명 늘어나고, 6급 팀장님급 2명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6급 이하에서 저희가 그 정원 조정은 9급에서 좀 여유가 있어서요. 그 9급에서 변동을 하는 거고요.
이기형위원
아, 변동하면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이건 수를 좀 맞추는 의미이고 뭐 9급을 당장 거기에서 정원을 빼면서 현원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로 분과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상당한 업무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복지 분야 쪽으로 워낙 많은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된 건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 이전부터 여러 의견들이 노인하고 장애인 업무가 좀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시설 관리라든지 계속 그 복지 서비스의 그런 질이라든지 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겠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도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됐든 2,369명 현원으로 돼 있는데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임금이든 여러 가지로 걸려서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기준 인건비는 지금 행안부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고요. 실국은 작년에 저희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구수에 따른 실국 설치 수는 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실국 수는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현재 저희 의회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가... 이 교육국이 신설되면서 아마 도서관이나 안중도서관 이런 게 교육국 쪽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아마 조정이 시의회에서도 일어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소관 부서가... 그거 고려를 사전에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난달에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다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소관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의견을 내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일단 이 기구 개편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가 워낙 인구 증가도 많고 광범위하게 발전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워낙 업무량 자체가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기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 분리되거나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과도기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80만 100만 되는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중복돼 가지고 좀 맞지 않게,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시청에서도 나름대로 이쪽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좀 혼합적인 부분, 어디 부서에 가고 어디 국에 가야 되나 이게 아직 정리는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도 나름대로 그거의 일환으로 분리해 가지고 아마 개편하신 것 같고, 추후에도 아마 단기적으로 계속 이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평택 같은 경우는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거를 관련 과에서는 잘 분석하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전체적인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 시 전체가 단기적으로 좀 개편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과 중장기, 그다음에 아예 장기로 해서 개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도 여러 의견을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잘 절충해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조직개편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어차피 향후에 저희가 본청이 또 이전해 가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기구 개편이 일어나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교육국 신설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2024년 1월 1일 입법 예고가 된 사항입니다. 맞죠? 국 신설에 대한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24년도 1월 1일자로 입법 예고가 돼서 지자체의 권한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 개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협의권도 폐지가 됐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협의권이 폐지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을 주셔서 이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의 장은 실·국을 자유스럽게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맞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자유스럽게 늘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매뉴얼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공식적으로 마련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없는데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조례가 갖고 들어오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만 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연구용역에 담아졌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 안 담아졌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이 조직 전체의 내용만, 그 조직개편안을 가지고만 얘기를 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반영이 된 거고 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현장에서 이 부분이 실행됐을 때 어떤 성과치라든지 목표치에 대한 부분이 공정하게 나왔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인데요. 조직진단은 하셨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저희가 전체적인 조직진단이 어려울 때는 부분적으로, 아니면 또 내부적으로 계속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행정을 그냥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실국의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왔으면 조직진단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실국이 증설이 되고 감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화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없어요. 없는데 교육국을 신설하겠다고 오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라고 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 분석 및 진단 결과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서 나온 것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역사에다 용역을 줄 때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를 기반한 조직분석된 걸 가지고 용역보고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빠졌었습니다. 빠진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조직진단반이 구성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조직관리팀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팀만 있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으면 객관성 있게, 이렇게 실 국이 앞으로 계속 편성이 될 텐데 그때마다 용역을 주실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자, 인사권이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방대하게 권한이 주어지면 그 반대적인 부작용도 분명히 파생이 됩니다. 그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시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시의회에도 아직 그런 매뉴얼화가 돼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자,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고위직이 늘어나는 반면 하위직들이 줄 수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에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용역에서는 하위직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용역 내용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 그러면 교육국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만 있는 거고요. 해야 되는 당위성만 찾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럼 이 교육국 신설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과도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없을 거예요. 행정의 기본입니다. 국을 신설한다는 게 작년 24년 1월 1일자로 고시가 돼서 권한이 넘어온 만큼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위원회, 위원회 구성, 위원회에서 역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 이래서 교육국 신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비용 내지는 총 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내지는 과 단위를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럼 기준 인건비 준수율은 몇 %가 나왔습니까, 용역에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아, 그건 용역에 담지는 않았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명숙
김명숙위원
교육국 신설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교육국 신설 관련해서 인건비 변화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변화는 없어요? 국장이 생기는데? 국이 하나가 생기는데 인건비 변화가 없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기준 인건비 기준이 변화된 거는 없고요. 약간의 뭐...
명숙
김명숙위원
비용이 늘었겠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비용은 약간의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계상하지 못 했는데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평택시는 재정 자주도 대비 인건비 비율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국이 하나 신설이 되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용역 한 번 하시고 용역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희 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 다 걱정하신 것은 예산 얘기를 하셨어요, 다.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저 또한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국이 하나 신설이 된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고, 중간 관리자들이 없어지고, 고급 관리자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계속 시장님이 국을 신설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대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정확하게 저희한테 이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갖추어진 게 없습니다. 매뉴얼화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국이나 실이 신설된다는 거는 기준 인건비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가 되냐는 것도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 시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 역할을 제대로 못 했구나. 못해서 시에 이렇게 재정난을 야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여다본 게 교육국 신설이었어요. 그런데 매뉴얼도 없고, 신설에 대한 앞으로 교육국 내지 다른 국이 또 계속 생길 텐데 어디에다 대고 이 기준을 삼고 갈 건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있어서 그 어느 부분도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이거 신설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그런 기준서가 마련될 동안 이것 보류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무조건 지자체장이 국 하나 생겨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용역 주고, 의회에 가서 보고하고. “이거해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평택시 행정이 이루어집니까? 64만을 책임지는 행정입니다. 작년에 운영비 건전성은 어땠습니까? 저희. 국장님? 24년도?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추후에 자료로 보고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관행적으로 그냥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견제하고 매뉴얼화 되지 않으면, 이번에 편성을 해 드리고 다음에 안 해 드리면 이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되는 거죠, 의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준서를 만들고, 매뉴얼화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만 국이 신설이 돼야 된다는 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용역이 절댓값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은 여러분들 입맛에 얼마든지 맞춰서 용역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 기준서가 되는 부분이 없는데 무엇을 보고 이거를 이번에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 드리겠습니까. 그럼 다음에도 “지난번에 해 주셨으니까 해 주세요.” 이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1월 1일 자로 이관이 된 겁니다, 지자체장한테. 그러면 그때 그거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국 신설에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데... 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경기도에서, 행안위에서 차단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그쪽에서 받으니까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지자체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진단을 하시고, 평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국이 신설되면 1년, 2년, 3년 동안 이 국이 잘 신설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서도 만드셔야 돼요. 그런 부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관이 되기 전하고 이관이 됐을 때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업무에 대해서. 그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건 위원회가 생겨야 되고,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논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국이 신설이 됐을 때 그 기준서에 부합해서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금 4급이 한 분 늘고, 그다음에 5급이 한 분 늘고, 6급이 2명 주는 걸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6급 이하에서 저희가 정원을 지금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 정원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거기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6급 이하에서 2명을 줄여서 5급하고 4급의 정원을 좀 늘리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6급 이하 직원은 어디 부서에서 줄이는 거예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 부서에서 줄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 정원을 그렇게 가지고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원에 어떤 조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정원이 지금, 사실 이 정원만큼 지금 직원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늘리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조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거기서? 지금 교육국 신설되는 데서 인원이 줄거나 그래요? 그건 아니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교육국에는 지금 당초 인원보다는 국장하고 국서무 자리 두 자리가 증원이 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노인과하고 장애인과가 분리되면서 거기에 과장 5급이 한 분 늘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업소, 평생학습센터,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흩어져 있던 이 조직을 교육국으로 통합을 했을 때, 지금 도서관하고 평생학습센터 이게 문화국제국에서 소관을 했던 저기였었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무래도 요즈음 도서관의 추세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문화예술 쪽이 많이 중시가 되고 있잖아요? 교육 쪽보다? 그랬을 때 타 국과의 그런 기능 연계나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는 건 아닌지. 그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좀 저희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해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평생학습 기능과 도서관 기능을 좀 더 연계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책적인 면에서 일관성이 있고 시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교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로 교육하는 부분과 청소년들을 다루는 부서에 평생학습과 도서관의 기능이 같이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국에 배치를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기존 현행 조례에 평생학습센터는... 21조네요, 소관 사무에. 시민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두 번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국으로 가면서 이 소관사무는 없어졌네요? 원래 이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런 소관 사무를 했었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이 사무가 경제활동 촉진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호에 보시면 시민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호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3호는 국 전체를... 대표적으로 맡을 수 있는 3호를 그냥 남겨놓고 지금 말씀하신 경제활동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내용은 저희가 시행 규칙 에 각 부서의 세부 3호 내용에다 담으려고 이쪽에 개정안 에는 뺀 거고요. 그래서 3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재영
최재영위원
시행 규칙 에 담을 거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전체 국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3호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 규칙 에 각 부서의 분장사무에다가 이 내용을 다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혼재돼 있던 부서를 통합해서 국을 신설했을 때 그런 직원들의 업무 혼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기존의 3호 자체가 변경된 거는 아니고 기존의 3호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어떤 연계되는 그 부서끼리 이렇게 묶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한 국장 밑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연계를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직원들이 무슨 소속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새로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업무 내용에는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그 전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건가요? 용역 결과에?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 당시에 교육국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 보고회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평생학습기능하고 도서관을 연계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요청하셨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드웨어적인, 그다음에 산업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복지, 문화 분야가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교육국을 이번에 신설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조금 아쉬운 게 이 교육국만 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문화하고 교육을 같이 묶어서 좀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래서 문화부서하고도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 사실 경기도 지자체 내에 50만 이상 13개 시의 상황을 좀 봤는데 많은 시군이 교육국을 할 때 문화 쪽에서 이렇게 많이 같이 묶어서 국을 편제를 한 걸 저희들이 참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문화국제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업무가 좀 있고 체육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흔들기는 무리겠다 싶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부서하고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평생학습 이쪽만 조금 더 연계를 하는 걸로 이번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문화국제국에도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체육진흥과에다가 한미국제교류과 이렇게 4개의 과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체육 쪽도 교육하고도 연관이 되는 분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하고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 다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이러한 거를 그렇게 급속 절차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통하는 그런 공론의 장을 같이 하고 같이 의견을 좀 나눴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 번 간략하게 보고는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조직 큰 국을 하나 신설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다 하는 아쉬움이 좀 들고... 하여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가 의원 간담회 때는 거기 자리에 넣지를 못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이 있었고요. 3월 달에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대체로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제기하지 않으셨고 대부분은 조금 동의 하시는 분위기여서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의원님들께 꼭 공론의 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막 바쁜데 업무 보고하는 식으로 오셔가지고 막 하니까 그때 그냥 대충 듣고 흘러갔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을 신설할 이런 경우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의를 좀 해 가지고 검토하고 같이 공론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국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좀 당황하는 의견들을 저희들이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과장님이 어느 때인가 그냥 찾아오셔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만 하셨지, 우리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장이라든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론화해서 이 국이 신설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이번 조례에 개정돼서 교육국을 신설하신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거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이런 큰 교육국이 하나 신설되고 그러면 18명의 의원들끼리 저희들이 상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서 국이 생겨야 된다 하는데 갑자기 저희들한테 개별로 찾아와서 약간... 지금 최재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문 똑똑 두들기고 들어오셔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예정인데 그렇다.”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언젠가는 또 한 번 저희들 의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공론화장을 만들겠지’ 이런 의견들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육국 신설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다 보니까 매뉴얼도 없이 교육국 신설하는 그 이유도 아까 이야기를 잘 이야기를 못 하셨던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청소년과하고 평생학습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을 이렇게 합쳐서 교육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과연 배다리도서관이나 안중도서관을 우리 교육국에다 같이 한데 묶어서 이거를 매뉴얼을 정해서 교육국으로 가야 되는지의 이런 문제도 저희들도 좀 의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제문화국 소관하고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 정책이라든가 교육지원, 청소년팀, 청소년 시설운영팀, 장학관. 평생학습센터 뭐 이런 게 다 같이 연계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교육국으로 이렇게 가면서 급하게 이렇게 과를 신설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안 이 될 때는 우리 의원님들과 다 상의가 돼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한 데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 상충을 해서 이런 오늘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당황성을 우리 의원들은 다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율해서 상정 할 건지는 저희들이 얘기를 나눌 거고요. 앞으로 이런 중요한 국이 생기고 이럴 때는 꼭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걸 신설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과정이라든가 해야 되는 이유 이걸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면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교육국 관련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지난번에 중장기 조직운영 관련 용역을 할 때도 여러 의견을 주신 면이 있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국을 좀 교육 관련된 정책과 또 청소년이나 우리 청년들의 그런 학습이라든지 또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방면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교육국 신설을 통해서 조금 더 교육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나누는 어떤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도서관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어우러지면서 이것들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충분히 고려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충분하게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결과는 나올 것이고, 하여튼 애쓰셨고 수고하셨어요. 예,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짚고자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은요, 설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2024년 1월 1일부로 인사권이 굉장히 지자체장한테 많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사권이 굉장히 강해지는 지자체장에 대한 어떤, 이렇게 계속적인 행위가 벌어질 때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고요, 지금 의회에서도. 그다음에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고급 관리직이 한 자리가 더 생기면 중급관리직이나 하위관리직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시민의 눈높이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어떤 질이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대민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고위직들이 늘어나면 행정의 질적인 면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떤 데이터화하고 매뉴얼화하고 하는 부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오셔서 설명하신 것은 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장일현 과장님 일 잘하시는 것 저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렸었던 거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갖고 오실지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했고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가 의회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안 한 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자체장에 대한 권한이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늘리면 기준점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미비하다, 이것 못 해드린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에 다시 준비를 해서 갖고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던 사업에서 연속 선상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법이 바뀌고 지자체장에 대한 어떤 인사권한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이번이 기준점이 되면 다음에 안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오해를 살 소지가 아니고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고, 매뉴얼화 돼야 되고, 조직이 정비가 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아직 미비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잠깐 추가적인 보충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뭐 조직 개편, 다른 지자체도 보면 저희하고 유사한 데 있고 100만, 70만, 50만 있는데 다 대동소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중복돼 있고 다 달라요, 그 지자체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 개편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의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는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정책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예요, 따지고 보면. 그때그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행정 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실무를 보는 집행부가 저는 더 잘 안다 라고 봐요, 솔직히. 그래서 적절하게 하는데 소통의 문제가 좀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고, 당연히 조직개편은 그때 맞게 업무분장을 하고 분과를 하든 분국을 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할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평택시는 워낙 개발과 발전이 발 빠르게 계속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도시 중의 하나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하면 그냥 나름대로 서비스 질도 저하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해서 행정 서비스 질이 좋냐? 또 그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저희가 기준 인건비를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업무 분장을 하면서 이 행정기구를 개편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분석하고 준비하시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더 잘 알고 하실 거라고 믿고. 추후에 이렇게 개편하실 때도 사전에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하셨듯이 개별적으로 오면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바쁘시고 그러면 파악을 못 하다가 나중에 얘기하게 되면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 되니까... 이렇게 조직개편은 크게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평택시민을 위해서 기구 자체가 다시 개편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준비하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소통하는 거를 사전에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단절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구역 자체가 단절이 되면 일부분을 한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것하고, 또 하나는 화양지구가 개발됨으로써 워낙 신도시가 개발되는데 그 구역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그런데 안중읍하고 거의 인접해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렇지만 도시개발 편입된 지역이 워낙 현덕면 쪽이 많다 보니까 1차적으로 현덕면 화양리로 이렇게 관할구역 명칭을 조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추후에 어떻게 보면 안중읍이 있고 현덕면 화양리 있고. 그런데 인구로, 만약에 다 도시개발이 완료되면 인구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은 갖고 계신 게, 추후에?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게 지금 고덕면에 고덕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중앙동하고 일부가 들어가서 같이 분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건이 그렇게 되면 화양지구는 별도로 나중에 그 여건에 따라서 다시 또 해야 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분동으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지금 보면 거기가 안중읍이 있고 리가 있는데 도시개발이 돼가지고 거기를 새로운 읍으로 만들 수도 없을뿐더러 안중읍으로 또다시 편입시킬 수도 없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건 안 맞고요. 별도로 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별도로 떼는데 그 명칭을 그러면 평택시 안중읍, 평택시 화양동입니까? 리입니까? 혹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저기죠. 도시지역일 경우에는 동이 될 수도 있고... 도시지역 외일 경우에는 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도시지역 외라...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 현화택지라고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도 다 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기형위원
거기 안중읍이잖아요, 안중읍.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화양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분리가 되든 분동이 되든 뭐가 돼야될텐데 현재로서는 분읍이 되면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안중읍하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이 될 수도 있고요. 동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동 지역일 때하고 농어촌지역으로 읍이 될 때하고 교육적으로...
이기형위원
그거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민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그걸 잘 대비해야 되지 않나.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저희가 규정하고 맞춰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후에.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보면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한부모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사립유치원의 교육 환경 개선비 지원이잖아요? 이 환경비 개선 지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방과 후를 하는 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가 특정한 시를 하나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하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정규시간이 유치원 9시부터 2시로 되어 있고 그 시간을 포함해 가지고 8시간 1일 방과 후, 교육 과정을 하고 있으면 방과 후 과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데 유치원 내에 여러 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방과 후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립유치원에 20개 실이 있으면 그 20개 실이 다 방과 후를 하면...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36개였다가 하나 폐업하고 35개인데 다 방과후교실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라면 그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을 전체적으로 다 개선사업으로 들어오면 다 해 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실에 대해 국한되거나 예를 들어서 이 사립유치원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만약 명목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러면 매번 신청을 어떻게, 이 절차를 어떻게 기준으로 삼습니까. 선정 기준을?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은 격년으로, 저희 교육경비 보조는 300만 원. 이 기준으로 해서 사립유치원에서는 3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들어오면 저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정액으로 300만 원이고 예산 자체는 한도가 없나요? 만약 예산을 세울 때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은 교육경비보조에서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죠.
이기형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하는 그거에 따라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유치원 등록이 한 35개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립이. 해당되는 데가 35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35개 전부 해당됩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격년으로 한다 그러면 18개 정도 되네요? 18개씩 계속 반복돼서 300만 원씩 격년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게 일정부분 18군데가 격년으로 300만 원씩 지원되면 계속 개선이 다 될텐데, 이게 나름대로 저도 납득이 어느 순간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럼 2년에 한 번씩 300만 원이면 5년이면 5*3=15, 1,500만 원 계속 2년에 한 번씩 300만 원씩 개선을 할 때 그냥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그냥 관련돼 가지고 판단기준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돼 있지는 않고 그냥 들어오면 거의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당분간은 그럴 걸로 보여지고 이제 추후에 수요에 따라서 그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기형위원
일단 우리 방과 후에 있는 사립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당연히 저도 동의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잘 쓰여지게 잘 개선한다 그러면 제가 좋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선정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잘 보고 판단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보고에 앞서 계획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590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취득 1건과 건물 취득 변경 1건, 토지 처분 3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3쪽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 매입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 제203호로 지정된 평택 자미산성 지역의 보호구역으로 편입된 우리 시 문화유산 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지는 안정읍 용성리 산77-1번지로 면적은 4,442㎡이고 매입 금액은 3억 7,100만 원이며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로 구성됩니다. 올해 6월 중 보상 완료 후 7월 중 매입 및 소유권 이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우리 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평택시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입니다.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건은 팽성도서관, 시립안정어린이집과 함께 송화택지지구 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2년도에 기 의결 받았으나 내진설계 반영, 내화목재로 자재 변경, 노무비 및 자재비, 사업비 40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31억 1,700만 원으로 설계비 3억 8,400만 원, 공사비 125억 1,200만 원, 감리비 1억 4,900만 원, 부대비 7,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건축 설계 용역이 준공되었으며 4월에 공사 착공 후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여 평택시의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예절 교육과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과 문화가 있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5년 제2차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 대상은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 예정 부지인 칠원동 산43, 290-1, 300-5번지 등 총 3필지로 사업시행자의 매수 신청에 따라 매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전 부서 협의 결과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토지를 신청인에게 수의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 1건 하고 그다음에 변경 1건, 그다음에 처분 1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평택시 예절교육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 91억에서 131억, 한 40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한 게 22년인가요, 22년 12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91억으로 그때 됐던 거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40억 증가했으니까 거의 40% 이상 증가를 했는데, 과도하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내진설계가 저희 계획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됐다가 목구조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는 내진설계를 반영해야 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화목재로 이거를 건축해야 되는 「건축법시행령」에 의거해가지고 좀 단가가, 목재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노무비하고 자재비가 또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급등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그때 22년 12월에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 의결 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게 법제화되지 않았었나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그때는 기획 용역 상태에서 저희가 심의를 받았고요. 이 사업비는 설계가 거의 완료되면서 적용 사항들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리계획안 작성하실 당시에 이런 거 예상을 전혀 못 했던 건가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법적으로 그 당시에도 내진설계나 이런 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그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위원님. 이게 한옥으로 건축되는 공공시설물들이 없다 보니까 이전에 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획 용역을 해서 그게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옥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로 계상을 해서 누락이 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2015년도,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법규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졌던 한옥 건물들을 그걸 가지고...
재영
최재영위원
기준으로 해서?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공유재산변경안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지금 우리 시의 공공건축물들이.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매번 올라왔다가 변경해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게 지금 44%이에요. 40억이 증가됐습니다. 이건 거의 반 이상이 증가한 건데, 예상을 했던 금액보다. 이거 한 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변경안 계속 올라오는데 계속 물가 상승에 노무비 상승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애초 당시 계획 잡을 때부터 그런 걸 충분히 예상하고 반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다 반영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신중하게 올라와야지 이거 매번 올라와가지고 일자는 계속 늘어나고, 계속 이런 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계획도 디테일하게 잡아서, 이게 늘어나는 것도 매번 늘어나고 공사비 매번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애초부터 그런 예산계획이나 이런 걸 다 파악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지 매번 예산 안 돼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밀리고 밀리고 몇 년씩 늘어지고. 그러면 행정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에다 그런 비용들 증가하고 행정력 낭비하고 이런 게 계속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아요.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사업 시행부서에다가 이런 일이 제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론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회계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매번. 그러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획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잘 짜셔가지고 공사도 지연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비용 증가도 연수가 지나면 물가 상승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예상해서 계획도 잡고 하셔서 더 이상 이런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그쪽 개발사업자한테 매각을 하는 건이라.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분묘가 있는 거 같습니다, 분묘.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보면은 사업시행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 하신 건가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한 가지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득은 토지 1건 하고 그다음에 변경 1건 하고 그다음에 매각 토지 3건, 이렇게 중에서 취득하는 거에 있어서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 매입해가지고 안중읍 용성리 필지가 있는데, 요 관련된 게 다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죠?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네, 개인 소유자한테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예.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거기 주요 내용 보면 토지평가를 어떻게 절차를 진행합니까? 수의계약이면.
감평사 두 분을 선정해서 그중에 평균 금액으로, 감정평가사 평가금액으로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보면 금액이 감평 금액이 ㎡당 8만 3,500원 정도 되어있는데 위치를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산, 임야예요. 임야고, 이게 혹시 지목이 뭘로 되어있나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임야로 되어있죠, 맹지에다가. 감정평가는 그럼 어디에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어디에서 요청을 하나요? 지정을 하나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이번 것은 저희 시에서 다 요청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시에서? 그러면 기존의 감평사하고 관련된 것은 목록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지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감평사...
이기형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회사... 몇 군데나 돼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정확히 지금 제가...
이기형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한 2만 9,600원인데 한 2.5배나 2.7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는 항상 어떻게 적용을 해도 적을 수가 있는데 맹지에다가 임야인데 이 금액이 주변 시세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절한가 이거는 한번 판단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절차에 의해서 감평사에다가 그냥 맡겨서 2개 지정해가지고 산술평가해서 나온 걸로 그냥 수의계약으로 그냥 그렇게 절차에만 입각해서 진행을 하신 건지, 적절한 금액인지.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감평사 금액으로 좀...
이기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게 감평사 회사들도 상당히 중요하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주변 호가라든가 거래사라든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비추어봤을 때 상당한 금액으로 높게 평가되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부서별로. 그냥 감평사에만 의존해 버리면 거기서 결정해 주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두 군데 해서 두 군데끼리 각 회사에서 평가해서 나온 걸 갖고 산술평가를 해버리면 거기 의존하다 보면 주변 시세하고 안 맞을 경우도 상당히... 꼭 여기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존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거를 아까 감평사 선정하실 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야 만약에 잘못 감평을 했을 경우는 그 감평사는 배제를 해야 되겠죠, 추후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추후에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궁금 사항 여쭤볼게요. 지금 평택시 예절교육관 신축 이전 변경인데, 지금 사업비가 이게 토지는 도시공사에서 무상 임대하는 건가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공사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애초보다 40억 정도가 증액해서 지금 131억 1,7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한옥단지 만들면서 나무의 화재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재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우리가 예절관이라고 해서 보면 이걸 꼭 한옥으로 해야 돼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이게 처음에는 한옥으로 계획된 게 아니고 19년도 7월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할 때는 그냥 일반 건물로 했다가 22년도 1월에 ‘어린이집, 예절관, 도서관을 한옥으로 해서 통합 설계로 하자’라고 결정하면서부터 이게 한옥으로 준비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여기에 예절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린이집하고 도서관 복합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은 어떤 어린이집이 여기로 앞으로 구상이 돼 있는 거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팽성에 안정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전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시립인가요, 지금?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시립안정어린이집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도서관은 이쪽에다 다시 설계해서 도서관을 같이 합류해서 복합시설을 넣을 건가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팽성도서관이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것도 이전하는 거예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 건물 3개가 통합으로 발주해서 설계도 같이하고 그다음에 건축도 같이하게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이게 시간도 좀 걸렸고, 우리 사업비도 한 40억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네요. 그러면 이게 완공 시기가 지금 몇 년도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내년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시간이 꽤 많이 걸렸네요. 이게 8대 때부터 얘기가 돼서 그때 사업비가 힘들고 어려워서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진행 단계가 돼서 내년이면 준공이 된다 하니까 반갑고요.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지금 칠원동 여기 3필지가 매각으로 되어있네요. 매각으로 되어있는데, 칠원동은 수촌도시개발사업하는데 이게 수용이 돼야 돼서 매각이 된 상태인가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예. 매각 신청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영주
김영주위원장
부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게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고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별로 부적절하고 우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자금을 확충하고자 이런 현상이 이뤄졌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에 공공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도 이런 자투리, 사용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런 토지들이 곳곳에 많이 있죠? 지금 대부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런 건수가?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사용계획이 전혀 없어서 용도폐지해서 저희 회계과로 이관된 토지나 도로 옆에 이런 자투리땅이나 이런 게 올해 저희들이 매각을 진행하고 있거나 또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총 3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35건이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물론 신도심 쪽에는 없겠지만 구도심권 특히, 여기 북부지역은 송탄지역 이쪽은 구도심이다 보니까 불모, 쓰지 않은 자투리 같은 게 2평, 1평 이런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이게 보면 별로 우리가 행정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게 매각, 이렇게 보면 그쪽 주변에 가장 가까운 토지하고 접하고 있는 토지주나 이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1평이나 2평 이 정도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이거 할 수 있는 방법 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되는 건가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행정 목적의 재산이 더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되면 시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폐지가 되면 회계과로 자산이 넘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접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들이 매수 신청을 하면...
영주
김영주위원장
분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우선권을 먼저 주는 건가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거는 그때 규모나 상황을 봐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것도 수의계약인가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원칙은 입찰인데요. 1평, 2평 이런 것은 입찰하는 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1인 수의가 가능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구도심권에는 이런 불모지에 자투리가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야기되는 대상지에 땅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목적이 없는 땅 이런 것은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이런 데 필요한 인근 주변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요청을 할 때는 알기로는 “평택시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이유를 많이 달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처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개 10 몇 평이나 되고 20 몇 평이나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1평, 2평 이 정도 자투리, 내 땅에 모서리 어디 근방에 있는데 이거를 분할받으려면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여기도 보니까 18평, 46평 이렇게 수용되고 남은 땅은 물론 요청을 하면 수용도 해 주겠지만 이게 공공의 목적이 되면 수용을 하겠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나서 옛날에 도로로 나고 나서 포장 안 된 땅이 모서리에 있는 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어떨 때는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도 이런 것을 잘 점지를 하셔서 이런 게 요청이 있고 이런다 하면 잘 살펴서 불편사항이 없이 진행되고 우리도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땅들이면 잘 살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잠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토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두 군데 업체?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평가 8만 3,500원 나온 건가요, ㎡당?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안 여기 자료에도 기준가액 1억 3,100이고 취득가액은 3억 7,100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은 이게 지금 공시지가로 매각을 해요? 이거는 감정 안 합니까, 매각은?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아, 의회에서 의결 이 되면 계약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해서 감정평가대로 하는 거예요, 매각을?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공유재산법」하고 시행령에 일반재산,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각하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의 평가액 가치는 시가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시가로 하게 되어있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시가를 하게 되어있는데, 임야라든지 대부분 근처에 그런 가격이 없는 데가 많으니까 단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의 산출 평균 가격보다 높게 이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평금액으로...
재영
최재영위원
매각은 그때 한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예, 다시.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에는 공시지가로 이 정도 가격인데 매각할 때는 가격이 변동한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 표기 좀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2.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김혜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혜영 의원님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기술력, 고용 창출, 사회 공헌 등 지역경제에 기여한 관내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우수기업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기업의 신청 또는 기업 지원 기관, 기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 현판 및 인증서를 교부하고 평택시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영운 반도체AI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598호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김혜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기업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노사협력 관내 기업 상생협력 등에 실적이 있는 기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양 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수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 아니고. 그러면 삼성이나 LG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선정 요건이나 여기서 중소기업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 지원 요건이라든지 선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우수기업 선정 절차에 중소기업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자, 그 부분은 그렇고. 없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저희 평택시 작년 노동부에서 우수기업 생활 균형이나 일 차원에서 균형적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출입국 기술보증, 신용보증 이런 부분에 아니면 조달청에 우대를 해 주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평택시에서 여기에 선정된 사례가 좀 있나요? 그런 부분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수기업 선정 지원 조례인데 그런 부분이 파악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이 받은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도 시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 같은데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기업이 받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포상에 관련돼서는 저희도 기업활동 분야 유공으로 해서 표창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시에서 말고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경기도에서는 한 7개 사업으로 해서 중소기업 유공, 중소기업 성장발전유공 이렇게 다수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기타 인증 사업 쪽에서 유망 중소기업,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착한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뭐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본 것은 우수기업에 대한 부분에 창업부터 시작해서 많죠. 지금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이, 기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에 그런 파트별로 말고 타이틀이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지원 선정된 회사들이 몇 군데냐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 데이터는 사실은 경기도가 다른 인증기관이 있다 보니 저희 시가 별도로 그 부분에 통계를 하거나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었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너무 범위가 광대해서 저희가 좀 그 데이터까지는...
명숙
김명숙위원
경기 평택시에 있는 것을 광범위하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선정을 할 때 지금 보니까 공모도 아니고 추천으로 되어있어요. 대부분은 공모를 합니다. 그렇죠? 공모를 해서 어떤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우수성 이런 거 평가받고 싶고, 어떤 지원적인 부분에 지워를 받고 싶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그 신청된 사례가 없을 때는 유예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추천을 하는 케이스로 가는데 저희 시는 조례에 보면 공모가 없어요, 추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관내에 이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례가 몇 군데나 있고, 어떤 기업들이 우수사례로 지정이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방대하다고 얘기하시면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업이 많은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거 시행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나 경기도 또 관련된 기관들에 선정사항을 다 확인을 해서 시행 과정에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우수기업 선정 절차에 해당 기업의 신청 또는 추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려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공모라는 이야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신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면 그냥 추천으로 가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객관성이 있고 시에서 주는 이 사업이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려면 조금 더 공개적으로 넓은 범위로 신청을 받아보시고 아까 얘기한 거처럼 신청자가 1~2회 해서 없을 경우에는 추천에 둔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는 상당히 좋은 조례입니다. 평택시 관내에 산단도 많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도 또 생성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좋은 조례에 조금 더 촘촘하게 담아내면 훨씬 더 이 목적에 맞는 우수기업 선정에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평택시에 설립을 한 지 2년이라는 기한을 뒀습니다. 용인시가 2년이고, 화성시는 3년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2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선정이 돼서 나왔습니까? 기업들이 기업을 시작했을 때 어떤 근거 자료라든지 아니면 매출에 대한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려면 보통 일정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2년을 보고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지 판가름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여쭤봅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2년은 아무래도 최소한의 기간을 보시면 되겠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간을 왜 2년으로 두셨냐고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바로 창업을 해서 그만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올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 시에서 인증을 준다고 하면 최소한 평택시에서 2년 정도의 기업활동을 해야지만 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타 시군 조례하고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막연하게 2년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년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2년 정도가 되면 이 정도의 자립이나 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하지만 어떤 행위를 시작하면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다른 기업들하고 차별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보이는 건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2년은 좀 짧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2년이라는 기간이 나온 건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도 3년이 지나야지 안정권으로 접어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결과물을 도달해 낼 수 있는 실패율이 적어지는 시기라고 보는데 2년이라고 해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됐을 때 어떤 선정 계획에 이 선정된 기업에 지원되는 부분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뒤에 보면 우수기업 지원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셨어요. 구체화적으로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현재는 우수기관 현판하고 인증서 교부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와 있듯이 가점 부여하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이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세부계획 수립하면서 또 의회에 보고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혜영
김혜영의원
제가 설명을...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요. 지금 재정적 지원이 사실은 기업들에서는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좋은 조례가 우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을 때 현판이나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 기업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평택시에서 인증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이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거는 재정적인 거, 이자 지원이라든지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적으로 명시가 되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추상적으로 하고 예산 추계도 현판하고 위원회 수당밖에는 책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저희가 제정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은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거는 내년부터 시행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 그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에서 모든 것을 담기가 좀 어려워서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세부계획 수립해서 어차피 의회에 보고하면서 진행할 거라서요. 그 부분에서 좀...
명숙
김명숙위원
보고의 건이잖아요. 그렇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정적 지원을 어느 예산 선까지 내년이라고 하셨는데 생각을 하시는지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조례 통과해 주시면 그 이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조금 어폐가 있지 않으세요?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 수반이 내년에 바로예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올해 예산에 추경에 담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 범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1년에 5군데 정도를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희 기업 수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부분을 10군데, 20군데 해 주면 좋겠지만 희소성도 있고 기업 선정에 있어서 어떤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5군데면 저는 좀 더 혁신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기업에서 요구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추계가 전혀 안 되어있다, 내년에는 할 계획이다” 좀 전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례가 나오게 되면 이 조례에 맞게 기업들은 또 기대치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5군데이긴 하지만. 그러면 행정적인 거,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 행정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담지 않아도 설명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재정적인 것도.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보고의 건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많아지면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은 어느 정도 선을 갖고 있는 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 것도 제가 쭉 봤는데 기업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은 세무조사 유예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율이라든지 이자에 대한 부분, 아니면 우리가 보증 보험료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 실질적인 혜택이 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지원이 될 때 받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고, 시 행정에 있어서 평택시를 대표하는 우수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중소기업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소기업이라 하면 「중소기업법」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에 내려왔지만 여기 보면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혜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에서 본 위원이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 그다음에 조금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해 주시고 또 김혜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셨는데,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우리가 GRDP 같은 경우는 40조 그 정도 아마 상회할 거예요. 경기도 4위 정도 된다는 거 같은데, 그만큼 생산 관련돼서 우리 지역내총생산이 기업으로 인해서 이 정도 막대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기업이 기업활동을 좋게 하는 그것도 우리 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조례는 잘 만들어주셨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한 거, 목적은 어떻게 됐든 이 조례는 평택시 관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목적을 뒀기 때문에 2조의 정의에 관내 기업이라는 것을 풀어서 “중소기업을 말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될 거 같지는 않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요건을 3조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시장은 2년 이상 지속해서 운영된 관내 기업을 한정해 되어있기 때문에 2년 이상 된 기업에 대해서 거기서 선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1항에 둔 게. 그렇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소한의 규정으로 보시면 되고.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2년은 활동을 해야...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그래야 평택에서 어떤 걸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기형위원
예, 그런 의미죠? 그리고 1항에 보면 선정 요건에 1호는 차치하고, 2호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담아져 있어요. 만약에 계획을 할 때 세부 기준을 만들 때 이것을 어떻게 담을 거냐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너무 포괄적이면 포상하고 인증받은 게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판단해가지고 담으셔야 될 거 같고. 심의위원회는 됐고, 그다음에 우수기업 선정 절차 등 6조에 담아놓으시고. 그다음에 7조에 우수기업 지원 같은데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어렵고 그러면 당연히 행정적·재정적은 우수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도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평택시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당연히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모든 기업한테 그런 것은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현판 인증서 교부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1호인 거 같아요, 1항에 1호.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그러니까 기업 지원하는 시책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다 가점을 부여하게 되면 선정될 수 있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소기업들을 일부 또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여기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역으로 또 해석하면. 그거는 나름대로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기업이 되고 그 기업에서 선정이 돼서 가점 부여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야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또 경쟁에 의해서 우수한 기업으로 발돋움하지 않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담아져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3조 우수기업 선정 요건에서 1항 2호에 대한 포괄적인 거, 그거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담을 때 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에다가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시면 세부절차, 또 세부계획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보완해서 명시하고요. 선정할 때도 신청 또는 추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공고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청은 어차피 공모해서 받고 그 시기에 추천도 받고 이런 절차로 거쳐야 될 거고, 세부적인 선정 절차도 평점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서 위원회 의결 을 거치도록 하고요. 우수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도 좀 구체화해서 당시 공고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나 각 부에서 세부적인 규칙 을 만들든지 시행령도 만들고 그 밑에 세부적인 것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도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여기에 뒤따르는 세부적인 사항은 기준이나 사항 같은 경우는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른 데하고 잘 비교해서 담으셔가지고 의회의 의견도 당연히 반영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잘 만드시는 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할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지자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마련하면 될 거 같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한 게 문제인데 조례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궁금 사항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거를 살펴보면 관내 중소기업 현황을 뒤에다 이렇게 표시해 줬네요.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가 큰 산업단지는 22개 정도 산업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자 수는 5만 9,0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또 중소기업이 있는데 2,312개의 중소기업이 이렇게 있다고 표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1년에 5개씩만 하신다고 조례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 이 많은 중소기업 중에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데 아까 공모라든가 선정 절차 이게 확신이 되어있지 않으면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해지는 현황이 벌어질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자료들을 더 충분하게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했고요. 저희들 생각은 근거 조례가 좀 마련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마련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추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기업은 비용추계하는 면에서 전제조건으로 저희가 달았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이 부분은 매년 계획 수립할 때 좀 확대해서 가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우리 평택시 산업진흥원하고 미래도시전략국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세미나나 이런 것도 많이 열고 있죠. 열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데 지원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죠. 중소기업 이런 쪽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수기업 선정된 그곳하고 혹시 이중으로 겹치진 않나 이런 걱정도 우려가 되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건 금년에 22개 사업 정도 해서 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발의해 주신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기업 육성 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에도 없어서 이 부분이 선정됐다고 해서 그거하고 겹치게 가는 부분은 없을 것이고요. 선정된 부분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22개 사업에 있어서 선정할 때 가점을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금 더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여기는 간략하게 기본적인 거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제작, 우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245만 원 정도의 이런 아주 열악한 지원 금액인 거 같아요.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도 표식이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추후에 그 부분은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또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좋은 우수기업 선정, 우리 평택시에 아까 우수기업도 우수기업이라고 하면 아까 대기업들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중소기업만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구분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이게 좋은 조례가 우리 평택시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면서 바램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3. 평택시 첨단 반도체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평택시-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첨단 반도체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평택시-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평택시 첨단 반도체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평택시와 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은 2003년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공공기관으로 나노와 반도체 분야에 수도권 최대 공공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지난 2월 21일 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반도체 분야 생태계 조성 및 공동연구에 관한 상호협력,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의 평택시 기업 우선 지원, 보유 장비와 전문 연구 인력을 활용한 관내 기업 기술개발 지원, 한국나노기술원 차세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 지역센터 구축에 관한 상호 협력 등입니다. 본 협약으로 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공정 장비 활용 및 전문인력의 기술 컨설팅을 통해 관내 반도체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 R&;D 결과의 상용화 및 제품화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 첨단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첨단 반도체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평택시-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 협약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나노기술원하고 해가지고 국비 공모해서 한 게 있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금액이 얼마였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특화단지 연대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총사업비는 60억 원이고 국비가 42억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나노기술원에서 기관 현물로 18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받는 것은 42억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2억이고, 나노기술원에서 현물로 18억?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시비는 들어간 거 별도로 없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시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특화단지 연대협력 지원사업으로 그게 공모를 하신 거죠? 지금 60억 공모사업 한 걸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장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장비를 구축해서 반도체 관련 장비를 구축하고 지금 나노기술원에 ‘클린룸’이 있습니다. 현장활동할 때 보시게 될 건데요. 거기에 관련 장비들을 구축하고 평택시 기업들이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거기에서 자기 제품들을 테스트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 인력들이 그걸 또 지원도 해주고요, 컨설팅도 해주고 테스트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협력 내용에 보면 협약기관과 1번 “평택시 반도체 기업과 한국나노기술원의 공동 연구개발, 기술사업화를 위한 상호 협력”이 되어있고, 2번은 “연대협력 지원사업의 평택시 기업 우선 지원”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시설 및 연구인프라, 전문인력 등을 활용한 사업” 지금 우리가 60억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 활용하는 게 아니죠? 기존에 있는 것도 다 같이 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기존 장비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선 좀 평택시 것을, 평택시 기업들이 가면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60억 들어간다고 해도 5대 정도밖에는 못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대 정도?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떤 정비가 들어갑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비들입니다. 반도체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테스트 장비?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60억이면 한 5대 정도 구매할 수 있나 보죠? 반도체 장비가 굉장히 고가지 않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렇기 때문에 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장비마다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라서.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계획들은 한국나노기술원에서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짜나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구비해놓고 테스트를 하시고 그런 계획인 거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업체들의 요구도 좀 들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떤 테스트 장비가 필요한지. 그렇죠? 반도체 기업들이 자기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가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산업진흥원 통해서 관련되는... 추후에, 여기 내용에도 나오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받게 되면 거기에 장비들을 구축하고 그 장비들을 평택에 좀 가지고 가서 여기다 구축을 해라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때 저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필요한 장비가 뭐냐에 대한 부분도 산업진흥원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용역도 진행을 해서 필요한 장비들 위주로 구축을 하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분원 여기 설치하는 것을 같이 협의하고 계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던 거 같은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테스트베드를 평택에 구축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는 크게 봐서 향후에 크게 되면 분원까지 해 달라라고... 이것은 실무선에서 협의를 아직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2번에 특화단지 연대협력 지원사업, 평택시 기업 우선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특화단지 연대협력 지원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산자부 지원 받아서 하는 60억 사업 그 부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에도 계속 더 추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평가되고 향후에 1년치 해서 평가를 한 이후에 4년 차까지 계속 지원이 될 겁니다, 그 평가 결과가 좋다고 하면.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1차 지금 60억 정도를 받은 거고, 향후 성과가 좋으면 추가적으로 또 지원받을 수 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사업이 선정되면 계속 지원해서 그런 사업들을 이어가고, 저희는 지금 구축된 그런 장비들을 평택으로 옮겨서 평택에서 센터를 구축하고 나중에는 분원으로까지 키웠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2월 21일 맞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협약 맺을 때는 우리 시장님하고 여기 나노기술원 원장님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원장님입니다. 현재는 직무대행 체제로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박노재 직무대행님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 평택시청에서 했나요, 아니면 나노기술원에서 했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이건 나노기술원에서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우리가 미래도시전략국에서 신설로 우리가 AI과까지도 신설하고 AI팀도 구성을 했는데, 차후 우리 평택시가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우리 평택시에 부족한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 테스트도 하고 연습도 하고, 직원 교육도 시킬 것이며 우리 중소기업에 필요한 여러 장비들도 중소기업들이 여기 가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된 거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맞습니다. 이게 클린룸이나 장비들이 원래 유지하는데 고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거기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그 장비들로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하고 사업을 하고 저희 관내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쓸 수 있게 그런 사업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협약을 우리가 맺어주게 되면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혜택 같은 것을... 수수료를 덜 납부를 하고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혜택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실무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을 우선해 주고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수수료 감면 부분 그 부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실무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희가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시설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쪽에 가서 같이 참여해서 연구도 해보고 같이 장비도 사용해 보고 이러려고 저희가 협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번에 현장학습 탐방에 여기 기술원을 저희들이 가서 현장탐방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만큼 평택시에 급변하는 우리 반도체·AI 이런 게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 진짜 변하고 있는 게 AI라고 할 정도로 긴박하게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준비가 필요하고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평택시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에서도 지금 반도체·AI 과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잘 숙지하셔서 이게 진짜 평택시의 우수기업이라든가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의원들도 함께 모든 것을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합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활동 할 때 전문적인 브리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첨단 반도체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평택시-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4.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상정 합니다. 감사관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혁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의안번호 제9-582호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세정과 소관인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감사관 소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당초 세정과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40조~42조까지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등 개정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자 확대 사항을 수정·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5년도 1월 1일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세정과 소관인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하고자...” 이것 때문에 추진하신다고 하는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선정 대리인 제도라는 게 영세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로 조력해 주는 제도. 맞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지금 현재 이 개정된 사항이 내용을 보면 선정 대리인 불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정 부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제도 안내가 미흡하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이렇게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하는 거, 그걸로 정리하시려고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신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취지는 알겠고. 만약에 선정 대리인 운영 사항에 신청 대상 요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해당사항이 되는 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신청 대상이나 요건 같은 경우가.
미애
이미애감사관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저희한테 선정 대리인 신청을 하면 개인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5,000만 원 이하고, 보유 재산은 5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법인은 신청을 못 했던 것을 이번에 법인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3억 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은 5억 원 이하인 법인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해주는 게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무료로 세무사나 회계사랑 도에서 선정 대리인을 10명 정도 지금 선임해 놓은 상태고요. 무료로 세무사나 회계사를 연결해서 그분들이 불복 신청 업무를 대리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 대상 및 요건에 2,000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런 거 관련 이의신청, 그게 세액이라는 거죠? 세액.
미애
이미애감사관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지금 보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하고 관련성은 없고 위에서 법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을 기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 세액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그래서 주로 저희 작년 거 세정과 자료를 일부 받아봤는데요. 거의 이의신청이랑 불복 신청이 작년에 25건 정도 있었고요. 그 25건이 다 취득세인 경우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선정 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불복 업무 이거 무료로 조력해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의 취지와 2,000만 원 이하의 세액이라면 한 1,900만 원 세액을 낸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지금 법 취지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돼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 하여튼 그거는 상위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이관하는 부분이니까 특별한 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은 없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설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7호 중 “방과 후”를 “방과후”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수기업”을 “우수 중소기업”으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할 수 있다”를 “공고를 통해 모집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상정 안에 대한 의결 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이번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정리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마친 후 의결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목록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현장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