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산수
김산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현장활동을 진행하고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회의계속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계속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지 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김산수 위원장 님께서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관계로 위원장 을 대신하여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시각 정보를 언어로 전달하는 현장 영상해설 지원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 참여와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여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제7조에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602호 평택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장이나 영상에 대한 해설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일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위원입니다. 참 오랜만에 회기 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뭐, ‘좋은 조례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도 뒤져보고 했는데 이 ‘현장영상해설’이라는 게, 그러면 현장영상해설사분들이 하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조례 2조2호에 보면 평택시 관내의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그리고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게 콤마 찍힌 게 체육 콤마 행사예요? 아니면 ‘체육행사’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행사들인 겁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일반적인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관광행사, 문화행사, 예술행사, 체육행사. 그러면 콤마가 이렇게 찍히면 안 되는 건데?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그리고 일반적인 저희 행사할 때, 그때.
정일구위원
까지 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정도의 행사면 그리고 이 정도의 관광과 문화, 예술, 체육... 지금 그러면 1년에 부서에서 추계하는 게, 시설과 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일구위원
지금 이거는 문화유산관광과, 문화예술과 모든 전 부서 다 아우르고. 거기만이 아니라 기획항만경제실 우리 복지국, 행정자치국의, 문화국제국의... 모든 전 국의 행사까지 다 포함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행사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장해설사가 전국적으로 38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에는 아직 현장해설사가 없기 때문에, 현장해설사분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리고 우선은 행사나 그럴 때,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곳으로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일구위원
과장님, 조례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손을 못 대요. 이러면 평택시... (사무국 직원에게) 저기 화면 좀 꺼주세요. 위원님들이 다 쳐다보시네. 평택시에... 지금 이러면, 전 분야, 전 부서 모든 행사와 모든 분야 모든 것에 다 이 조례대로면 우리가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비용추계도 없어요, 뒤에. 비용추계도 미첨부사유서가 지금 1억 원 미만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비용추계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대로 시행하려면 비용추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을 위한, 평택시의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현장의 영상해설이 정확히 어떤 모양으로든 해설사분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현장의 전자기기를 통해서든 나가려면, 제대로 집행이 되려면, 이 부분은 조례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담기보다는 정확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시각장애인협회도 그걸 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 행사들 위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대로면 우리 평택시의 전 국이 다 포함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이 조례안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그러면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과 모든 행사에 지원이 되고 있느냐. 지체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전 분야에 지원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담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지만, ‘과연 이게 현실성 있게 이 조례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에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말씀이 좀... 어쨌든 체육행사만 해도 1년에 한 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행사를 다 합하면 가짓수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3조 적용범위에 평택시하고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이렇게 우선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아니, 그게 다예요. 그냥 평택시에 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의 취지는 잘 알겠으니까 심도 있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우리 정일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를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답변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일구위원
아, 대표 발의하셨는데, 당연하죠.
선자
최선자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조2항은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시각장애인분들과의 간담회도 했고 또한 우리 협의 부서하고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걸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과 지금처럼 많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축제나 행사나 이런 걸 할 때 시각장애인 쪽에서 요구했을 때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1년에 한 30회 정도다.’ 이렇게 조사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교육 양성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계신 강사분들이 와서 해설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설자분들이 한번 왔을 때 25만 원에 대한... 플러스 송신기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대여했을 때... 우리가 구입하지 않고 대여했을 때는 5,000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4월 15일 장애인의 날에 이분들이 매해 이러한 것을 원했지만 하지 못해서 본인들이 자비로 했을 때 그렇게 30개 정도를 해서 70여 분이 참여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다.’라는 것을 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이분들도 기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할 그런 것을 느꼈다. 그리고 또 간담회를 했을 때 굉장히 이분들에 관한 간절함, 절실함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걸로 보아집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 해주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에 대해서 사실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앞이 안 보이시는 장애인분들께서 어떤 현장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귀로만 듣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림이 안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치유해주기 위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잘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전국에 2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경기도에는 7개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한 곳이 수원시인 것 같습니다. 2023년도 7월 12일 날. 한 2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 조례 제정한 것이. 어떻습니까? 좀 조례 제정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공유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7개 경기도 지자체에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어느 정도 사업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7개 시·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좀 해봤는데, 아직은 조례만 만들어져 있고 사업비를 추진하거나 행사에 지원해주거나 하는 시·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직 예산 투입을 한 사례는 없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본적으로 영상해설사를 투입하면서 기본적인 그냥 예산 같은 것도 지출된 사례가 없어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경기도에는 아직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른 지자체 일곱 군데 지자체 조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조례안 준비를 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단출합니다. 다른 데를 보면... 일단 위원회 설치가 다른 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곱 군데 중에 한 군데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위원회 설치가 있고. 또 특이한 것이 ‘현장영상해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다른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금 당장 설치 운영을 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를 일단 만든 걸 보면. 그러면 지금 38명이 전국에 있다고 했죠? 현장영상해설사가.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네. 자격증...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특별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민간자격증...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어떻게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관광진흥청에서 민간자격증을 해서 시험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있어서 거기에 응시를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어려운가요? 왜 전국에 38명 밖에 없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현장영상해설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셔서 또 깊이 고민하게 된 부분이어서, 아직은 저변 확대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평택시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전국에 계신 38분의 해설사 중에서 실제 현장에 투입돼서 해설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4월 15일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비에서도 해드리려고 했지만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자비 부담을 해서 한 분 모셔서 해설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은 처음 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우리 평택시 장애인 단체에 유사한 사례가 좀 있죠? 수어통역센터가 있습니다.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네, 통역센터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우리 지금 조례에 올라온 것도 현장영상해설지원센터가 있듯이. 지금 수어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수어통역센터는 아무래도 좀 오래됐고요. 센터가 만들어진 지 오래됐고. 실질적으로 민원 파트나 행사나 그리고 취업 같은 거 면접을 보러 갈 때도 활용하고 있는 상태라, 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평택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서 통역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수어통역센터 설치 근거가 사실은 없어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평택시 수어통역센터가 설치가 된 거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그것은 한번 제가 자료 요청해봐야 될 것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영상해설사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이 지원센터는 법령 근거를 이 조례로 지금 만들어놨는데, 수어통역센터는 수어통역센터가 평택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설치 근거는 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일관성이 있고 좀 체계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수어통역센터에 통역사가 한 8분 계시다고 하는데, 맞죠?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수어통역센터가 1년 예산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인건비랑 운영비 해서 5억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억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 을 드리자면 혹시 나중에라도 이러한 위원회나 이런 지원센터 같은 것을 이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더라도 지금 이 수어통역센터가 비슷한 류의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통역, 해설 이런 지원센터를 하면서 팀별로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훨씬 예산 절감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 그래서 그것도 좀 필요하고요. 사실은 특정 영상해설사 지원 조례안이면서 굉장히 조항이 많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잘못하면 좀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 설치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행정력도 많이 투입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나 이런 통합위원회가 있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사안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안에도 있듯이 그것도 위원회가 되어 있지만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듯이 저희가 장애인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장영상해설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잘못하면 이게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지원 예산이라든지 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스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답변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의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해드리면, 지금 우리 이윤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제안 을 주신 것 같습니다. 수어통역사가 있는 것처럼 임의로 센터를 하게 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좋은 제안 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을 때 또한 타 지자체에서 했을 때 이러한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넣어 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이 이 조례 제도 근거 하에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도 구체적으로 넣은 것이 아마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조금 더 훨씬 우리가 앞서가는 보완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담아서 했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최선자 의원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나 언론인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여쭙겠는게요. 현장영상해설사가 공식 명칭인 거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가 된 것이고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행사장에 가서 현장영상해설사분들이 행사장에 참석한 시각장애인분들이 행사장의 어떤 부스에 가서 기계를 착용하고 앉아계시면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것을 가지고 동시통역기처럼 하고 현장영상해설사분들이 현장을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영상에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 누가 나와서 어떤 방향으로 인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주시는 영상 해설을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 평택시에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십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2,300여분 계십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청각장애인분들은 몇 명이나 계시죠?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청각장애인이요? 저희가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3,759명. 3,800명 정도요.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3,800명 정도요? 3,800명 정도의 청각장애인분들은 수어통역사가 계셨고, 시각장애인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들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고 시작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부대끼지 않을까 싶은 게, 10조2항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각 기관의 장은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충분히 다 수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장애인분들은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지만 조례상으로 요구하면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집행부 차원에서 행정력에서 이것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답하시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요. 저희가 심의하면서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선자
최선자의원
제가...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쉬는 시간에 저희가 논의하실 때 말씀주시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 들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2.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관 건립에 따른 공공위탁 동의 안 3.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4.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관 건립에 따른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 소관 동의 안 2건, 보고 1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591호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관 건립에 따른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24년 12월 2일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에서 평택시립추모공원 공공위탁 동의 안이 원안 가결 되었으며 당시에 제2추모관 준공 이후 의회에 별도 동의 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올 2025년 3월 24일 준공이 완료되어 이번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제2추모관은 최대 2만 3,000기 수용이 가능하며 현재 4,312기의 안치단을 비롯해 제례실, 유족대기실, 수유실, 휴게실 등 다양한 편의공간을 마련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평택시립추모공원은 2020년부터 평택도시공사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재위탁계약을 통해 변화하는 장례 문화에 대응하고 시민들께 쾌적하고 안정적인 장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92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는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을 무상임대 받아 리모델링 한 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위탁기관의 계약 기간이 2025년 8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 동의 안을 상정 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센터장 1명과 시간제돌봄교사 3명이 배치되어 운영중입니다. 양 질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센터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초등돌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사항 1건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3년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 친화적인 평생학습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장애인 고등교육기관인 한경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관 건립에 따른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먼저, 정일구 위원님이 질의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2추모관이 그러면 준공이 된 겁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일구위원
지난 18일에 임시 개관을 했다고 보고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개관은 언제입니까? 저희? 임시개관을 했으면...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4월 18일부터는 2관에 안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구위원
최근에 1관이 다 차서 안치하는 걸 임시적으로 안치를 했고 18일부터 보호자들 가족분들이 유족분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안치를 옮기게 되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일구위원
지금 얼마나 옮겼습니까? 거의 다 옮겼습니까? 몇 기 정도 옮겨야 되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50기 정도.
정일구위원
아, 임시 안치되어 있는 분들이?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일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식 개관이라는 개념은 없나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직 날짜는 잡진 못했고요. 저희가 정식 개관보다는... 이게 준공이 워낙 늦어지고 했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은 안치를 4월 18일부터 인테리어 들어가고 모든 게 다 끝나서 거기에 안치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정일구위원
어쨌든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공직자분들 고생하셨고 공사해주시는 시공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1추모관이 1만 3,762기에서 지금 2만 3,000기가 더 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예상이 이 정도면 우리 평택시에 몇 년 정도 치가 안치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한 달에 보면 100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지만 1년에 1,200기, 1,300기라고 한다고 하면 1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정일구위원
20년.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10년 조금 넘는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15년.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15년 정도 잡는 건데, 저희가 종합장사시설 안에 또 안치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서류에 보면 공공위탁기간... 제가 평택시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도 그렇지만 공공위탁이 대부분 5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평택도시공사에 공공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3년이면 사실 금방 지나가거든요. 잠시만... 3년으로 되어 있었나? 그렇죠?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한번... 공공위탁이다 보니까 5년으로 전체적으로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우리 2추모관이 준공됐으면 지금 임시시설로 되어 있는 현재 판넬로 되어 있는 사무실과... 주차장에 저희가 설치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존치입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직... 존치한다, 그걸 철거한다는 건 아직까지 잡혀 있지 못 하고요. 그거는 최대한 해서...
정일구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면 1추모관과 2추모관을 지을 때 현재 가건물에 있는 판넬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 사무실과 화장실과 매점과 이게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갈 공간을 마련한 겁니까? 설계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2관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내실하고 모든 게.
정일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무실하고 매점하고 그쪽 2관 쪽으로 2추모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존치나 이 부분을 결정 못 하는 이유는 뭐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존치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철거 부분을 지금 언제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아직...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철거를 할 건지 계획이 어떤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언제 철거를 완료할 거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정일구위원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밖에다가 공공화장실을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 늦게... 우리가 추모관이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묘지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묘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아침 새벽에도 올 수 있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올 수 있고 밤늦게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추모관을 닫으면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면 1추모관 옆에 그 화장실을 항상 개방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잘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이윤하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2020년부터.
윤하
이윤하위원
2관이 건립되면서 다시 동의 를 받으시려고 하는 건데요. 1년 예산이 7억 7,8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2추모관이 운영되면서 봉안료 징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023년도나 2024년도에 봉안료 징수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봉안료 징수 실적은 2023년도에 8억 4,2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2024년도는 7억 6,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가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윤년이 있어서, 윤달이 있어서 개장 유골이 좀 더 많았던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것을 건립하는 데에 고정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걸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경비가 1년에 한 7억 7,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이제는 수지가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이익 창출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사실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인건비가 나눠봐도 적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런 데에서도... 꼭 수익사업을 하려고 이런 추모관 건립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운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지가 잘 맞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안 이 없죠? 도시공사 이외에. 일단.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그런 상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전혀 대안 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관리를 해주시고. 나중에 한번 행감 때나 이런 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게 기존에 봉안되어 있는... 이게 봉안 기간이 몇 년이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기본은 15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5년이죠. 이게 15년 동안 봉안을 했다가 만료가 되면 재 봉안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속에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 될 것 같습니다. 연락두절이라든지... 그렇죠? 상주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랬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안 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의 를 해주되 이 수지에 대해서, 특히 봉안료 징수율 자체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철저하게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일구 위원님.
정일구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봉안당에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에 따라서 계속 순서대로 모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15년이 끝나는 시점에 블록이 딱지들로 가득합니다. 추가로 연장을 하셔야 되는데 연장이 안 돼서... 그런데 그게 기간에 따라 계속 이동해요. 그런데 딱지 말고... 왜냐하면 제가 명절이나 이런 때 가면 딱 그 기간에 거쳤을 때 그 블록이 거의 노란 딱지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부모님 봬러 왔을 때 좀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랑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조금 디자인스럽게 한다든지... 보면 거의... 굉장히 이렇게... 안 보여요, 안에도. 안 보일뿐더러, 딱지 장난 아니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디자인스럽게, 불편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동의 안 심사보고 서가 12월 2일날 복지환경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심사하는 과정에 저희가 원안 가결 을 하지만 의견으로 제2추모관 건립 이후에 의회 동의 를 다시 받는다고 해서 다시 동의 안이 올라온 것 같고요. 당시에 올라왔었던 심사보고 서에는 인력이 6명으로 되어서 심사보고 서가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은 7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싶어서. 인력 현황이 현원 7명 그런데 12월 2일날 제출된 심사보고 서에는 인력 현황이 6명으로 되어 있고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2관을 하면서 2명까지 예상을 했던 거고요.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하면서 1명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이게 동의 안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정일구 위원님께서 여쭤봐서 그러는데 15년이 지나면 1관에 있었던 분들이 연장을 못하시면, 안 하시면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15년, 그리고 또 재연장 10년, 10년까지 가능하신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하는 경우... 저희가 15년 되는 게 202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좀 하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계속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저희가 무연고자 식으로 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몇 년간 연락이 안 되고 몇 개월간 연락이 안 되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그 규정은 아직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그 규정을 만드실 때 몇 개월 이상 연락이 안 되거나 몇 년 이상 연락이 안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그 칸이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추모관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2추모관부터 쭉 들어갈 테고 제1추모관에 비어 있는 공간들은 앞으로 10여 년간 비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공간들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관 건립에 따른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일구위원
네. 정일구 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급격히 늘고 있어요. 그렇죠? 몇 기까지 늘까요? 제가 볼 때 이대로면 지금 신축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되면 민·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만큼 향후에...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렇게 준하게 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서에서의 의견은?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2년 후 3년 후까지에 대한 계획은 한 27~28개소 정도 늘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증가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지금 집적해서 살고 있는 주거 읍·면· 동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연계가 되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4월 18일 날 지역돌봄협의체가 발족이 됐습니다. 일단 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지금 말씀해주셨던 그러한 어떤 초등돌봄의 형태를 우리 다함께돌봄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공유도 좀 하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학교 관련해가지고요, 교육청도 같이 참여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 계속 고민해가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처음에 다함께돌봄이 만들어졌을 때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그러나 대상이 다른 부분들과 지원금이 다른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약간의 갑론을박은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신규아파트나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고덕동이나 이런 데는 맞벌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머물 수 있는 곳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호하는 상황이 됐는데 하고 싶어도 향후 2년 정도 꽉 차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바로 하고 싶어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주시지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지역의 도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 이런 분들과 더 협의를 많이 하고 해서...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으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주셔야 될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해주십시오.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나 이 부분도 뒤처지지 않게 잘 예산 확보나 그리고 사업계획들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확보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몇 호점까지 개설되어 있죠?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지금 운영은 11개소 운영되어 있고요. 위탁자 선정은 지금 14호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4호점까지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14호까지.
윤하
이윤하위원
14호점.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운영은 11개소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 안이 각 호점 별로 해서, 1호점부터 해서 재위탁 기간이 도래될 때마다 동의 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건의하자면 이것을 건건이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다시 재수탁할 의사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미리 의사를 물어보고, 1년에... 앞으로, 이게 지금 14호점까지 나와 있는데 계속 의회 열릴 때마다 앞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몰아서. 그렇죠? 의사를 몰아보고 1년에 1번 정도 동의 안이 올라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위탁을 하시는데 센터장님 한 분하고 돌봄교사 세 분이 계신데, 이걸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민원 제기는 없었습니까? 학부모들? 혹시. 전혀 없었습니까?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여기가 스무 명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청북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 대비 많이 대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민원은 없고 좀 확대해 달라는...
윤하
이윤하위원
공식적인 민원 제기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민원이 있으면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민원 제기가 전혀 없었고 무탈하게 그동안 5년 동안 운영했다고 하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정일구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공공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것과 같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또 어떤 민원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종원위원
다함께돌봄센터의 정원 산정 기준은 면적으로 하게 되나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한 1.1평 정도입니다.
이종원위원
정원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최저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고요. 어쨌든 최소 면적에 대한 부분 안으로 정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 50명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인데 정원을 한 40명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지면 그렇게 축소해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보니까 수요자는 굉장히 많은데 아직... 이번에 2호점 같은 경우는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원은 더 늘릴 수 없다. 목표도 85%로 잡았는데 목표를 상회하는 부분이고 정원에 대한 조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이신 거죠?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예. 여기는 면적 자체가 이미 최소 면적 정도의 수준이어서 더 늘리는 건 어렵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공공주택에 앞으로 신규로 이 센터가 설립될 때, 그때는 시공사나 건설사와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로 설치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과 좀 규모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현장 센터의 규모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는 그럴 계획이 좀 있으신 건가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의무화되고 나서 500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건축허가 나갈 때. 그때 우리가 필요한 시설... 지금 우리도 행정적인 노하우가 조금씩 연차가 되면서 쌓이면서 그 부분에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걸 협의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들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한 설계와 공간이 확보가 되도록 지금 담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기준은 500세대 이상이면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700세대든 1,000세대가 됐을 때는 이 다함께돌봄센터의 규모가 그만큼 커져야 되는데 그게 건설사하고의 기초적인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협의 들어올 때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을 최대한 좀 많이 크게 확보해달라고 더 강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최소라고 해서 팔십 몇 ㎡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30㎡ 하는 데가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면적을 최대한 많이 달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추가 질문 해주십시오.
정일구위원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2025년 8월 31일 자로 수탁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수탁기관 그러면 기관이 계속 연장해서 수탁이 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공개모집 합니다.
정일구위원
공개모집을 합니까?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동의 안 앞쪽에 보면 주요 내용에 아동복지법 제44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단체나 법인이지 않습니까? 하게 되어 있는데, 법령을 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이 어떤 건지 지금 연계가 안 돼서 제가 못 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질문 이 너무 광범위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시설들이나 민간위탁을 할 때 다른 기관들의 민간위탁을 봤을 때랑 다함께돌봄이 민간위탁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대기만 한 10호점 정도 되어 있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 아닙니까? 늘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의 법인이 여러 개의 다함께돌봄을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규모 있고 체계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면 여러 개를 같이 하면서 방만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작되어지는 상황에서는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명확히 좀 선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에 제한을 둔다든지 자격요건에 어떤 뭔가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더 대형의 규모 있는 법인이 왔을 때 더 체계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그 부분을 더 장려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든지. 뭔가 지금 정리 돼야 저희가 쭉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법인이 4개까지 한 데도 있고 한데, 잘하는 기관이니까 더 많이 해도 될까 아니면 새로운 법인이 들어와서 하는 걸 장려해주고 그런 데도 같이 동반성장 하도록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조만간 좀 결론을 내서...
정일구위원
지금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이게 숫자에 제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 신규 아파트들 건립될 때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500세대 넘는 아파트도 엄청 많을 텐데, 의무 설치 조항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2021년 8월 이후에 건축되어진 아파트들만 의무사항이고요. 그전의 아파트들은 의무 대상은 아닌데, 저희가 일단 의무 대상 먼저 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큰 500세대 이상 아파트들에 대해서 수요가 좀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만 전제조건이 그 해당 아파트에서, 기존 아파트에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다른 공간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기존 아파트에서도 ‘우리도 공간을 내놓을 테니까 설치를 해달라.’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기존에 있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공간을 제공할 테니 우리 설치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신규아파트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선순위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일단 지금 현재는 1년에 한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는 신청을 받은 곳에서 검토해서... 어쨌든 제안 은 예산에 관련된 제안 사항이지만 예산에 대한 제안 사항에 대한 부분은 시기적인 부분과 맞춰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청을 받아서 일단 검토해서 아동이 케어되기가 적절한, 돌봄이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 번 언급드리지만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에 관련한 전제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선정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다함께돌봄센터가 반응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 협조 문제에 있어서는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유지가 어려운 아파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기존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준이나 신청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명세하게 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잠시 준비하시는 기간에 정회 잠깐 하고 위원장 님 들어오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회의계속
산수
김산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네, 정일구 입니다. 지금 한경대 평택 캠퍼스와 협약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협약 기간이 2025년 5월부터 2025년 11월로 6개월입니다. 이게 기간이 6개월인 이유가 뭡니까?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이게 교육부에 있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공모 기간이 매년 되어 있어요. 매년 되어 있고,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오니까 추경에 반영하고 사업종료일은 11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협약 기간이 짧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는 되고요. 저희가 협약서에서 ‘네트워크’라는 용어.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필요성에 보면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접근성 확대. 그러니까 이게 한경대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나 이런 걸 이분들이 연구하는 이런 거예요? 제공하고 공부하고...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뭡니까? 이게, ‘네트워크’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저희가 한경대학교하고 협약해서 한경대학교에서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저희가 실무협의회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장애인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도 논의하고 나중에 연말에는 성과공 유회 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접근성 확대, 필요성 막 있는데... 이거 복지대학교 아닙니까? 구 복지대학교? 접근성이... 굉장히 먼데?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그런데 한경대학교가 장애인으로 특화된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과장님 말씀주신 것을 제가 이해하면,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을 예산을 받고 이것을 한경대와 같이 하기 위한 협약.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올해 2025년도에는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연말에 성과공 유회 하고 장애인 기초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하고요. 한경대학교는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아카펠라공연이 있거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아카펠라공연 연습을 해서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분 가서 무대 공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교육부. 교육부 산하에 국립특수교육원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협약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고 공모사업이 내년에는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기간을 이렇게 선정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공모를 했는데 공모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사실 종료가 됩니다. 올해 끝나면 내년도부터 이 공모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성화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하려고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5. 평택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법, 야생생물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조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깃대종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는 재정지원 등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환경국장 이강희입니다.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종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599호 평택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평택시에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정일구 위원입니다. 야생생물이 보호되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지금 평택시에 많은 개발 속에서 이 조례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질의 를 좀 하자면 11조에 보면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지정된 지역에 대한 변화는 뭐가 있습니까? 장려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행위 제한이 되는 게 있거나... 뭐가 있습니까? 이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출입을 금지해야 되고요. 마음대로 출입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행위 제한도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정일구위원
기존에 저희가 지금 한 곳이 있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지정되어 있는 곳이 한 곳이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했을 때,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했을 때 몇 군데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좀 검토해보셔야 되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보호구역 지정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제1항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관련 법 2조1호에 보면 ‘야생동물은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본 조례가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만드신 조례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예외 사항이 좀 담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대로 가면 약간 이 조례가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만 보면 헷갈려요. 본 조례대로면 제13조 내용에서 보면, 야생동물에 대해서 구조하고 치료하고. 그렇죠? 제14조에서 보면 보호하고 관리하고. 재정을 또 투입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야생동물 안에 유해동물들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유해동물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 이 조례가 담고 있지 않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일구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죠. 법에 다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 조례를 봤을 때 시민들의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다음 조례가 김산수 위원장 님이 발의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예요. 여기에는 유해조류도 여기 야생동물에 포함되어 있어요, 야생생물에. 그런데 여기는 퇴치를 위해서 기동반을 운영하자는 조례예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정의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우리 부서에서 의견을 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관련 법률 시행령 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에 보면, 별표3에 유해야생동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참새, 까마귀,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그리고 꿩, 멧돼지,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솔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 농작물에 피해주는 이 부분들이 다 유해 야생동물이에요. 그러면 지금 김산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랑 이 관계 법령이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동반을 만들어서 퇴치하자고 발의하신 의원님과 이것을 13조, 14조 조례에서 보호하고 치료하고 관리해주자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종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김산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저희들은 알지만 이 조례를 접하는 시민분들이 봤을 때 유해동물에 대한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환경부령으로 정한 별표3에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정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짚어 줬어야 된다. 그리고 이 별표에 보면 비행장 주변에 출연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멸종위기종 빼고는 다 유해야생동물이에요. 서탄에, 비행장 주변에 이게 지금 유해야생조류로 해서... 이게 지금... 다 포획 퇴치가 가능한 조류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예외 사항에 대한 부분이 약간 언급되어 주는 게 시민들이 이 조례를 열어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다, 라는 생각을 좀 이 조례를 보면서 가졌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무슨 내응인지. 그러나 법은, 조례는 일반시민분들이 열어봤을 때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야생동물 보호해야 되고. 맞아.’ 그런데 ‘아, 유해 야생동물은 이런 게 있네? 이 부분은 이렇게 예외가 있구나.’ 이게 한눈에 보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보충하자면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하고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의미하고 있고요. 아까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거고, 저희가 조례에 담은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면 신고만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출입 금지나 이런 부분에 제한은 없다는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제8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활용. 조례 전에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작성되고 있었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2021년에 준공된 게 있었고요. 지금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 것을 작년부터 작성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경기도에서 진행되는데 평택시가 따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 지금 없고요. 만약에 올해 준공해서 내년까지 시험 가동하고 그다음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수정사항을 하면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작성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 그것은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인용한 거고요. 경기도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도를 작성한 겁니다. 법에는 경기도가 전체로 하라는 얘기는 없고 자치자치단체에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원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광역인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서 수정 보완해서 평택의 도시생태현황지도로 사용하면 된다는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깃대종 지정은 지자체에서 ‘우리의 깃대종은 이겁니다.’ 라고 지정하면 됩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경기도나 정부와 협의하거나 해야 되는 사항은 없고 우리가 지정했으면 보고하면 되는 사항입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협의는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거 해가지고 알리거나 이 정도고. 깃대종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상징적인 것을 정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지정하면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조례 전에는 평택시에 깃대종이 지정되거나 지정하기 위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지정한 건 없고요. 경기도에서 작년에 경기도 전체 각 시·군 깃대종을 지정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게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는 깃대종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저희가 생물조사 용역을 하면서 깃대종에 대한 제안 을 넣도록 작성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제14조 1항1호에 보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이라고 적혀 있고, 그 조에 1항1호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그리고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술개발까지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논의할까요? 검토된 것이 있으신지 해서 여쭙는 겁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 지금 검토된 건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6. 평택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 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도심 내 유해조류 개체 수 급증으로 인한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질병 유발, 건축물 부식, 도시미관 저해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해조류 퇴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유해조류 퇴치 및 관리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먹이주기 행위 금지 및 과태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퇴치 기동반 운영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김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00호 평택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 저촉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유해조류에 먹이주기 행위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유해조류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 지역구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조례를 이렇게 내어주신 위원장 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퇴치’라는 단어의 의미 규정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고. 존경하는 정일구 위원님께서 앞선 조례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보전해야 되는 야생동물과 유해조류가 어떻게 보면 교집합처럼 가운데에 끼어 있는 조류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할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 분할도 중요하지만 ‘퇴치’라는 단어를 잡아 없앨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이동을 시키거나 서식지를 만들거나 이러한 것으로 해결 방안을 맞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퇴치’라는 것을 어디까지 보십니까? 포획? 제거? 이동?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 조례상에는 조류 퇴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법이 거의 시가지이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동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너무 많으면 포획해서 제거할 수 있는 건 이 조례상으로는 불가한 사항인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포획은 새가 날라 다니고 높이가 있고 무리지어 다니고 워낙 또 상공에 다니기 때문에 포획은 방법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 조례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그러니까 퇴치를 그렇게만 규정하면 이 두 조례가 부딪히진 않을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살을 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민들과의 이격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퇴치를 말씀하시면 두 조례 간의 부대낌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여쭈려고 했던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7.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류정화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특별회계 존 속기 한이 2025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조항을 신설하고 존속 기한을 2030년 5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류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류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01호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 속기 한이 2025년 5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5월 31일까지 운영하고자 제7조 존 속기 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 속기 한 연장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 류정화 의원 퇴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8. 평택시 제1차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평택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계획 기간은 10년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평택시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을 분석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2.9% 감축,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 흡수원 등 5개 부문에 걸쳐 총 54개 세부 추진사업을 마련하였고 연도별 감축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택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우리시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도시 평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기본계획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을 모아서 광역에서 그 성과를 모으고 그 광역의 성과를 모아서 정부의 계획을 달성한다는 목표인 것이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얼마나 탄소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달성해나간다는 기본계획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안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건축물, 그리고 농업, 그리고 운송 각 분야에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주셨고요. 보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이, 공장과 공동주택 등이 입지를 할 때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탄소 저감을 위해서 강화된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정의 행정건물, 행정이 쓰는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것들로 달성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평택에 공장이 많고 새로 공장이 입지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아파트들이 건립될 때 우리는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저감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된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공장이 입지할 때 공장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을 위한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저감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을 제한할 것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정부나 경기도나 저희도 마찬가지고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저희가 장려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계획에 있는 건 공공건물에 제로에너지빌딩이라고 해서 공공에너지 관련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100%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공공건물.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공공건물만의 노력으로는 이 계획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여쭙는 거라서, 새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에? 그런데 그 건물들, 민간 건물들에게도 탄소 저감을 위한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된 제한조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될 계획들이 있는지. 지금 상태로 그냥 아무런 기준이 없이 기존 상태로 이렇게 하면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면 탄소 저감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라도 들어서는 건물이나 공장들은 좀 강화된 조치들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마 건축 쪽이나 도시개발 쪽에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과장님이 말씀주셨던 것처럼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공장들이 RE100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인들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도 본인들이 전기를 활용하거나 남은 것들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옥상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상황의 사업들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권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우리의 옥상을 내어줬을 때 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민간 건물의 옥상을 내어줬을 때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옥상 평수만큼 임대료를 받는 것 이외에 그런 조치들이 정책적으로 마련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되는 과정에 정책적으로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51페이지에 보면 블루수소 얘기가 나옵니다. 블루수소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게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재정투자계획에 보면. 그런데 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블루수소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보급 사업은 민간자본이 투자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블루수소를 활용해서 2만 킬로와트의 전기보급을 하고 11만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민간자본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엄청난 큰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계획상으로 그냥 이렇게 잡혀... 어떤 사업이 진행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계획이 잡힌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민 간사 업으로 수소에너지 사업이 이렇게까지 이 시기에 될 가능성이 낮아 보여서 여쭙는 겁니다.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그 실용가능성에 대해서 우선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계획만 잡아가지고 실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하면서도 실행 가능성을 먼저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저희는 노력하면 감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사업이면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민간자본으로 수소산업을 하겠다, 수소발전을 돌려서 수소에너지를 만들어서 베터리 사업을 해서 건물에도 수소를 공급하고 하겠다는 이 계획을 비예산으로 민간자본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또 한 가지 이거는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61페이지에 수소충전소가 2025년도에 2개소가 더 설치될 계획을 해주셨고. 이후에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가 몇 군데 있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7군데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두 군데 설치해서 아홉 군데. 이후에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계획이 이 자료상으로는 없는 거네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지금 계획은 없는데요. 충전소 설치가 입지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수소자동차는 계속 보급하겠다. 수소자동차 보급을 통해서 탄소를 저감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은 올해 이후에 없으셔서, 이게 좀 정책의 엇박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도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기본계획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수소충전소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충전소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는 생산량에 대한... 규칙 적인 생산량에 대한 문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충전소 부분은...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타시는 분들과 간담회도 계획을 하고 있고 설문조사도 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주셨던 것처럼 수소 생산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에서 수소차 홍보를 많이 하셨고 많이 타시게 됐는데, 이분들이 평택에서는 충전을 못 하고 천안에 가서 충전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 버스에 충전해야 된다고 승용차들이 충전이 안 되는 상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시면서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충전소 설치가 두 건이면 되겠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듭니다.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충전소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지금 원활한 운송이라든가 생산량에 따라서 불 규칙 한 면이 있어서 이용자분들께서 불편이 많으신 게...
준구
최준구위원
이 기본계획이 필요에 따르면 진행 과정에 수정되거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려나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정도로 하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잡은 계획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수소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들은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 계획 수량을 넘어서서라도?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 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중앙하고의 연결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이게 계획을 세웠을 때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중앙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중앙의 정책들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저희가 중앙에 2023년도에 처음 했고 그 1년 후에 경기도에서 했고 그 1년 후에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는데, 자치단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상위 기관들의 계획을 반영해서 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아무래도 재정을 지원받는 데에 있어서는 가교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행력 제고를 과연 얼마큼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론 계획은 세웠지만, 구체적인 목표 수치도 이렇게 세웠지만, 그 날짜에 맞춰서 과연 이행을 완료할 수 있을지 수행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추진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가나 우리 지자체 온실가스뿐만 아니고 환경적인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최준구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안 제10조제2항 중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관 건립에 따른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종원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 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류정화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상정 안에 대한 의결 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9.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이번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 가결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등을 정리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마친 후 최종 원안 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목록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현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