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유승영 의원 발언
정화
류정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7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책임 있는 자전거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조의 제목을 변경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2에서 자전거의 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 하는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 제시에 앞서 먼저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을 대신해서 조대식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강석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권리 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의 책무를 이미 규정해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여 행정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자전거 이용 관련 의견제시권과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으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명확히 하여 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김산수 의원님께서 내주셨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나서 치료비만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거죠? 안전사고 났을 시에.
대식
조대식자전거도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을 평택시에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개척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서만 이용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요?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가 다 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무한정으로?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뿐만 아니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우리 시민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고 발생했을 때 지금 자전거 사망부터 해서 후유장해 그리고 위로금 또 자전거사고 벌금도 지원해주고요. 변호사 비용도 지원해주고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지금 특약에 지원이 되는 거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자전거도 지금 체육으로다가 볼 수 있는 거죠?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자전거는...
남영
소남영위원
체육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축구, 야구, 배구, 족구 여러 가지 체육인들이 계신데 자전거동호회도 체육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체육에 사이클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자전거동호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자전거축제도 있고 전국적으로 자전거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체육으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서 우리 자전거도로의 안전사고는 혜택이 많은 거 아니에요?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망이 잘 돼 있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로교통수단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보조수단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그래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에 대한 안전이나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보험을 추가하는.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자전거를 타시는 시민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안전보험도 들어주고 평택시에서 이런 건 다 좋은데 다른 종목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축구나 예를 들어서 족구나 배구나 이런 구기종목의 동호인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형평성이 같냐.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말씀하신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개별보험들이 있어요.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라고 그러죠. 생활축구 이런 분들은 운동하다 다치면 그 보험혜택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체육활동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평택시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평택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도로상에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평택시에서 치료해줄 의무가 있어서 보험혜택을 주는 건 맞다고 보는데 ‘무한정으로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타시다가 다치면 다 보험혜택을 줘야 된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보험한도가 무한정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 연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손해율을 보면 지금 100%가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험사하고 재계약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체육활동을 넘어서 이동수단이고 여러 가지 대체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보험은.
남영
소남영위원
이동수단으로 따진다고 하면 킥보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동수단으로 말씀하시면.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책임보험을 다 가입하기 때문에 사고 나면 다 그쪽에서 처리가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하여간 다른 그런 종목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형평성이,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여기 요지는 조금 강화된 거죠? 의무를 부여하는 거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는 준수해야 되는 의무하고 또, 시장의 어떠한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는 것 같아요. 핵심은 그거죠? 맞습니까?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 근데 보험에 관련해서 대인사고를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의무조항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가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조례의 포인트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내용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입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이제 대인보험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보험을 보면 자전거 사망사고라든지 후유장해,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자전거를 타다가 대인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인보험까지 추가가 되는 건데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이런 규정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 개정이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비용 추계를 보면 지금까지 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추계고 대인보험이 들어갔을 때 예상되는 추계보험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 얼마가 더 추가가 되는지 이게 빠져 있어요.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을 하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는 그런 거는 제외하되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에서 다쳤을 경우에 대인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경우는 시민안전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거고, 이거는 한번 추계를 해서 보험회사에 물어보고 어느 정도가 추가가 되는지 저희가 금액을 산정해보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래서 여기에 조례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추계 보험까지 해서 얼마가 더 추가가 되는지? 29년도까지 가능한 조례인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포인트는 대인보험인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잖아요. 김산수 위원장 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진짜 포인트가 빠져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이제 그런 부분은 향후에 확장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로...
김승겸위원
지금 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25년도에 3억 3,000만 원 가지고도 보험회사가 과연 이 보험을 채택을 할지 또 의문인데, 지금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갈수록 힘들어질 거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전거보험 사고 시 대인보험은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다치거나 사고 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자전거보험에서 되는 거고 자전거로 인해서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대인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민안전보험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는 제가 그 특약사항까지는 자세하게, 지금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순이
김순이위원
거의 상응한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 시민안전보험의 가입 인원수는 우리 64만 올라온 인구를 전부 다 해서 하는데 자전거보험 가입 인원이 보면 대부분 55만 명, 57만, 58만, 59만 이렇게 이 인원이 다 자전거를 탄다고 예상을 하고 이거 가입 인원 예상은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거죠?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산출은 일단은 외국인 포함해가지고 지금 64만 거의 되잖아요. 그 인원이 잠재적으로 자전거를 다 타는 거로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험회사에서도 이분들이 자전거를 100% 다 탄다고 하면 이 보험가지고 안 되죠. 근데 타더라도 이분들이 타도 사고가 나는 비율이 손해사, 보험사별로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구면 이 인구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자전거를 탈 거고 그중에 몇 퍼센트가 사고가 날 확률이 있다. 이런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64만이라면 한 이 정도 특약에서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 2,000만 원 주고 나머지 후유장해 이런 거 주고 이런 걸 다 계산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64만에 한 3억 3,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이거는 산정이 된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자전거 인원 산정을 총 시민이 64만 명이다. 거기에 자전거 타는 인원을 50%를 잡는다, 30%를 잡는다. 이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거죠?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보험회사에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과한 인구가 나온 거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일단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저도 대표발의에 같이 동참을 했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험료가 3억 3,000만 원으로 일단 25년도 추계에 책정을 했죠? 그런데 이걸 보험회사에서 이 금액갖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까?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이게 보면 보험 사고 발생 후 3년까지 소급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사례를 보면 3년 전 거까지 청구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 통계가 지금 나와 있고 작년에 계약한 보험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손해사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 손해비율은 커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험회사 쪽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올해는 했는데 내년 이후부터는 아까 김승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험료가 어느 정도 더 필요할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이 부분은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보험료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00%를 넘어간다는 입장입니다. 3년 전 거까지 다 소급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동안 시민들이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어서 못 했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아무튼 행정적인 문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픈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이 금액은 3억 3,000만 원 갖고 과연 이게, 한 해는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다음 해에 가입을 할 때는 아마 보험회사가 이 금액이 따따블로 들어간다고 해도 아마 보험회사가 쉽게 받아줄 리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우리가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만약에 음주로 인해서 자전거사고가 나도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해준다는 얘기죠? 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지급을 할 때는 일단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일단 확인해서 사망사고나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나와서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현장에 나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하게 됐고. 근데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이런 자전거 탄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모든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공동적인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행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지 이 부분은 아마 보험회사에서 그거는 사후에 확인을 어떻게 할 건지, 경찰하고 그 사고처리 관계라든가 이런 걸 보다 명확하게 해서 지급을 해야 될지 아마 이 기준들은 제가 명확하게 기준은 모르겠지만 아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불법으로 하는 부분들은 보험에서 지급이 안 되는 게 맞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자전거도로 이용을 안 하고 일반차도로 다닌다거나 그랬을 때 사고가 났을 때도 지급을 한다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실은 음주라든지 안전모 착용도 안 하고 또, 횡단보도 같은 데 우리가 자전거를 내려서 걷지 않고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거나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보상을 해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이런 조례는 좋긴 한데 이에 따른 파급도 다른 보험도 아마 시민의 안전에 대한 여러 사항들이, 종목들이 부합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내달라고 분명히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래도 시민 전체가 한 번은 모든 분들이 자전거를 한 번씩 타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에 대한 문제는 명확히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불법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보상해준다? 우리가 교통신호 위반을 했는데 보상을 해준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대로 보험보상을 받거나 할 때는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자전거에 대한 인식, 자전거에 대한 통행이라든지 모든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홍보와 함께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할 때 그런 안전 보호장구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 교육들 통해서 하고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은 보험료 지급이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서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물론 우리 김승겸 위원장 님도 자전거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갖고 있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적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전거에 대한 보험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사정도 분명히 있고 하니까 많은 복지들도 실은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추계를 담을 때는 충분한 대안 을 갖고 다시 시민들한테 홍보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른 플러스 우리가 자전거에 대한 안전, 시민의식 홍보도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타야 안전모라든지 우리가 음주라든지 기타 자전거도로 잘 이용을 했을 때 보험가입을 해줄 수 있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인식이 같이 곁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보니까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다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시민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탄소 중립이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는 것이 시민 분들의 건강에도 기여하고 또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자전거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평택은 상대적으로 평야가 많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일반인 분들이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 지리적, 강도 있고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서 평택에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평택이 자전거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전거 이용들이 잘되고 ‘평택은 자전거 타기 참 좋은 도시다.’ 해서 평택시민만이 아니라 인근에서도 평택에 실제 오고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평택에 와서 자전거 타면서 자전거도로도 잘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도 좋다고 이런 부분들이 관광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여기 또 담당 팀장님도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기존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일정하게 강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김산수 의원님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도 하고 또 우리 시민 분들이 책무도 해놨잖아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될 책무도 달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들이 보완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전거보험을 기존에 우리가 최초로 한 게 22년부터인가요? 이게 그전에도 했었던 거 같기도 한데.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전에 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때 근거는 이 조례에 근거를 둔 게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법만 가지고도 시행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자체라고 하는 건 가급적이면 조례에 근거를 두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우리가 그만큼 관심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걸 시민 분들한테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례에는 이런 근거가 좀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분명히 둔 거라 저는 상당히 진전된 조례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다른 사업들도 이 법적근거만이 아니라 이 조례에도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히 발의하지만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하는 작업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보험이나 아까 시민안전보험이 있으니까 그걸 총체적으로 봐서 사고의 유형이나 어떤 대상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아마 그 보험약관이 보통 책 한 권 되는 약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면책이나 또, 자기 책임에 따른 삭감하는 그런 조항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아시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균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그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보험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주세요.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잘 개정한 부분 속에서 시민 분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가지로 제가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이 아까 말씀하신 22년도에 처음 시작됐고 시민안전보험도 시작된 지 불과 몇 년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 또, 혜택이 돌아가지 못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 거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나면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고 보완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김승겸 위원님.
김승겸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7조2항에 보면 ‘대인사고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범위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마지막에 줄에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확장성을 갖는다고 보면 사실상 요즘에는 자전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상처보다도 더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대물이거든요. 그래서 확장성을 갖는다면 대인, 대물을 함께 넣어서 ‘할 수 있다.’라니까 이건 그때 보험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우리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우리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책무를 좀 강하게 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를 많게 해가지고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협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인 대물을, 대물을 함께 더 넣는다면 확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이 자전거보험도 있지만 각자 개인들도 자기 보험들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예가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그러니까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인, 대물까지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예산의 범주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그러면 이거 우리 시는 이 정도까지 책임지겠으니 나머지 넘는 부분은 조금 시민 분들이 이런 부분은 미진하니 이건 개인 분들이 분담해서 보험을 들어야 될 거면 홍보를 한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속에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게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니라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자기 보험과 우리 시에 있는 보험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잘 균형 있게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고 사전에 점검이 잘 돼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에 다 동의 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자전거 이용자의 귀책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고요. 일부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례에는 굳이 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안전모 착용 필수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음주라든지 중대 귀책사유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아까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약관에는 상세하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우려되는 사안들과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발췌하셔서 정리를 해갖고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고민도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로교통법」 교통 관련한 법령 준수에 대한 부분도 약관에 분명히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실은 대물보상도 해주는 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우리 대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강화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진단은 4주 이상부터예요? 진단 2주는 없어요?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진단 4주가 나와 있는데 사고 나면 보통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보험에서 처리가 되고, 이게 중복해서는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는 아마 시민안전보험 업체에서 검토가 되고 이런 부분들 큰 부분들은 자전거보험 쪽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관우위원
아무쪼록 저는 이왕 우리가 자전거보험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제대로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대물 지원해주면 더 자전거 활성화되겠죠. 그런 부분 많이 참작해서 과감히 지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타 시 사례도 한번 검토해보고 대물, 대인관계 어느 정도 비용이 더 추가가 소요되는지 한번 보험회사 쪽에 문의해서 이 자료는 의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회의계속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부 위원장 소남영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정화 위원장 님께서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옮기심에 따라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평택시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류정화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평택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현장을 관리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보행사고 및 교통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류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류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닥형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차량속도 저감시설 등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를 통해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개정안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인데 실제 우리 시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바닥형보행신호등이나 여러 안전표지라든가 과속방지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법에 근거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이게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류정화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전시설 설치하고 공사현장 보호구역 관리인데 실제로 교통사고가 평택시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히, 교통약자 분들인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분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이기 때문에 실제 조례에 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그런데 실제 이게 잘 실행이 돼야 하잖아요.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시설들을 잘 설치하고, 그리고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사후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설치해놨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용 현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변화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게 계속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일정하게 변화를 주거나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은 또 개선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단 없는 것들부터 하기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법에도 보면 3년 이내에 재평가도 하는 게 법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가들을 조금 정확히 해서 향후에 이용 실태와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한 그런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서도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노인보호구역에는 우리 취락지구라든지 노인보호구역들이 상당히 많이 도로에 표지판이 돼 있는데 특히나 점검이 덜 돼 있거나 방지턱 시설이 덜 돼 있는 부분들이 더러 많이 좀 있습니다. 노인정 앞에도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20미터 떨어지지 않은 사거리에 위치해 있는데도 방지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노인 분들이 다니시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구역들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정화 의원께서 우리 평택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해서 현 조례에서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를 해주셨고요.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평택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교통사고가 조금 잦은 그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할 점이 많이 있겠지만 물론 전반적으로 예산 문제도 짚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평택시에서 도로 신설 및 확포장공사를 할 때 기본적인 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게 현재 많이 있습니다. 여기 건설도로과장님도 계시고 도로관리과 팀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계시고 대중교통과장님 계시지만 기본적인 거는 공사 시에 해야 되는데 우선 해놓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편입해서 추가 공사를 하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평택시가 많이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은 잘 강화시키기 위한 노약자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을 잘 내셨다고 볼 수 있고요. 신설된 사항에 8조 7의 3 거기에 보면 ‘시장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시간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현장은 노동시간이 있어요. 일일 8시간 이내에 그 노동을 마쳐야 되고 또 거기에 투여되는 건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시간 준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잘못됐다는 안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그 공사현장에서 비용추계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를 「근로기준법」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린이 통학시간을 피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가 지연이 될 수가 있고 공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면 지연에 대한 요금발생 인건비라든지 장비대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고 단축이 되다 보면 공사 시기가 조금 늘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평택시에서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세밀한 그런 계획을 내주셔서 비용 추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평택시에서 우리가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인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규도로 건설을 할 때 보도 폭이 기본 1.5~2m 정도 이상이 돼야 하는데 현장을 제가 나중에라도 안내해드리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폭이 1m도 안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체장애인 분들의 이동수단인 휠체어라든지 전동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도 통행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폭이 나오는 현장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하는 그 업체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평택시에서 추가적으로 도로 신설공사라든지 확포장공사 시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조례안하고 크게 이렇게 관련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경험한 사항으로 보면 우리 보호구역 내에 가끔가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큰 공사는 신호수가 대부분 잘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은 공사일 때 그럴 때는 신호수가 대부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공사 진행을 할 때는 작은 공사라도 신호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공사현장에 더욱 만전을 기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회의계속
정화
류정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특별교통수단 외에 차량 이용 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인권교육 등 필수 교육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과 이용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2항에서 조 제목을 변경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18조에서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관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즉,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 범위의 확대를 조문 제9조의 2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존 중증 보행 장애인에서 전체 중증장애인과 임산부까지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에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바우처택시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 수요를 분산하고자 도입한 사업입니다. 개정안 에 따라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단시간에 이용자 수가 기존 4,816명에서 1만 1,474명으로 약 2.4배로 급증함으로써 기존 중증 보행장애인들은 물론 바우처택시 이용자의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한 추가 대상자들의 바우처택시 이용률 등의 기초자료가 없어 사업 추진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단계별 대상자 확대를 제안 드립니다. 현재 시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에도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지원사업 등이 있으나 임산부를 위한 이동지원사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통한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 여건 조성을 위해 우선 이용 대상자로 도입하고 향후 이용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정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방법 등을 검토하여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기존 보행성 중증장애인과 함께 1차적으로 임산부 우선 확대를 건의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제9조4항에 보면 중증장애인하고 「모자보건법」에 의한 임산부까지 다 특별 바우처택시를 하기에는 무리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어떤 인프라 구성도 지금 덜 돼 있는 상황이고 해서,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단계별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현행은 중증 보행장애인 이 취지가 택시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별도의 우리가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일반택시를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 확대하는 건데 기존의 조례에서는 중증 보행장애인이거든요. 잘 걷기 힘든 분들 위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배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이용률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연도별로 상황 추이를 좀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분명히 이 조례는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확대가 돼야 하고.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바우처택시 늘리는 것보다도 어떤 거기에 대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이 택시에 좀 덜 돼있거나 장착돼야 할 부분들이 안 돼 있어서 지금 힘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분명히 이거는 확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완할 점이 어떤 건가를 논의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조례 개정안 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현재 규정에는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휠체어 이용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종합병원진단서를 발급받은 자’ 이렇게 2가지로 제한돼 있는 거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운행 실적 같은 거 보니까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른 운행 현황을 최근으로 24년도 보면 휠체어 이용자가 41.4%고 휠체어 미이용자가 58.6%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바우처택시가 아니라.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전체 특장차 포함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체 특별교통수단 그것만이죠? 바우처택시는 아니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 플러스 바우처택시 포함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같이 포함해서?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로 따지면 건수로 한 12만 3,000건 정도가 되는 건데 지금 시에서는 우려하는 게 대상범위가 바우처택시를 탈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여기서 보면 ‘특별교통수단 외’라고 하는 게 현재 평택시에서는 바우처택시잖아요. 다른 건 없잖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그 바우처택시의 이용 대상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플러스 또 중증장애인 또, 동반가족 이렇게 하다 보면 대상자가 한꺼번에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도 저희가 바우처택시가 50대였는데요. 올해 30대를 더 늘려서 80대까지 확대를 해놓긴 했는데 그 80대 가지고 2.4배 늘어나는 이 부분을 현재로써는 감당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4배예요? 1.4배예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2.4배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4배? 예상이?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 이용의 범위는 이렇게 하되 그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그 부분은 집행부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면.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그 운영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조항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를 걸쳐서 그 규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조항으로써도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뭐, 그렇게 따지면 임산부랑 조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교통약자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여러 가지 부문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준 거지, 그거를 그냥 시장님이 다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조금 아닌 것 같고 그건 제약권을 너무 과도하게 위임해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최선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 중증장애인도 조금 더 바우처택시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교통약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고 또 실제로 요새 출산율도 여러 가지 저하되고 또, 실제 임산부가 운전하는 게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다른 시·군들도 조례에 찾아보니까 임산부 대상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집행하는 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그거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범위의 구체적인 것들은 집행부가 현황을 조금 파악해서 정하면 되지 않겠나. 이거는 조금 포괄적인 대상자를 정해놓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개정안 그거 보면 지금 4항에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5항에 부분적으로 ‘이용 범위의 우선순위와 단계 이런 거는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본대상으로 하되 실시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탄력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주면 집행하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냐 이런 거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법률자문을 한번 얻어봤는데요. 중증장애인 전체를 조례상에 명시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내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따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 결과가 조례에 적시가 돼 있으면 그거를 중증장애인 중에 발달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분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중증장애인 부분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 이렇게 제한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어렵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일단 중증장애인 전체를 조례에 적시를 하면 공포 가 되면 중증장애인 전체를 시행해야 된다는.
승영
유승영위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단계별로 또 한다고 하면 혼란도 빚어지고 민원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조금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쪽 항목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은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네. 이 본 조례안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중증장애인의 전체적인 확대하고 임산부까지 적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도 전체 21곳이 있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하게 되면 중증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확대가 한꺼번에 2배 이상이 되니까 인프라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은 저희 간담회에서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콜택시나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원안 대로 그냥 하되 이후에 중증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현재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러한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자체에 4군데에서 1~2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분들 이용에 대한 어떤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면에 있어서 택시요금에 대한 얼마 이상은 자부담을 한다든가 이러한 운영의 묘를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적은 범위 내에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간담회가 있을 때는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들도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간담회에서도 말씀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이런 운영의 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증장애인을 단계별로 어느 장애인은 안 되고 어느 장애인은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우리가 그 운영에 있어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걸 조금 논의하셔서 그 운영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곳도 지금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타실 수 있는 분은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 휠체어를 안 타신 분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 범주는 여전히 유효한데 더 확장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쟁점인 거지, 그분들 장애인 현재 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제외시킨다는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교통약자의 범위를 ‘중증장애인’이라는 문구 자체를 없애버리면 지금 쓰고 있는 분들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현재 쓰고 있는 장애인 분들이 바우처택시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건 그 범주는 유효한 거잖아요. 확대가 아니잖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 범주에서 더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분과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기존에 있는 걸 없애겠다.’ 이건 아니니까 그 범주 내에서 하여튼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도 계시니까 잘 참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평택 부여 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칭)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공사 공사시행 협약 보고의 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 부여 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칭)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공사 공사시행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칭)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공사 공사시행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를 경유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에 현덕면 대안 리 일원 시도 3호선과 접속하는 가칭 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서부내륙고속도로㈜,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자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사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의 주된 사항으로 사업시행 주체는 평택시이며 사업비 부담은 운영 시 원인자부담금 조건에 따라 평택시 전액 부담 예정입니다. 공사 일정은 인근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또는 평택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 서부내륙고속도로㈜와 협약 추진을 할 예정이며 향후 인근 개발사업에 연계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평택~부여~익산 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다가 이게 건설이 됐는데 지금 추가로 IC 설치를 하는 목적이 뭐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사업은 이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진행되는 16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성 B/C가 1 이상 나야 되는데 그 사업성이 한 1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안중 택지에서 안중IC 나들목까지 거리가 한 5.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올 수 있는 IC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현덕IC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용역설계를 국토부에서 한 건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현재는 용역설계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IC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덕IC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최근에 도출이 됐고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 안이 협의가 돼서 2024년 사업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평택시에서 인근 현덕으로 따지자고 하면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는 평택호 개발도 추진하고 있지 있습니까? 평택호 개발사업이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현재 도시공사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 있고 해서 관광단지로다가 탈바꿈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전에 이런 IC를 추가로 할 게 아니고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준공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후에 어떤 주변 여론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집착을 못 하지 않았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분명히 추가 IC 신설을 해서 교통 편익과 평택호 쪽으로다가 유입되는 외부관광객 유치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하고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고 그럴 때는 용역 관계자 분들하고 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 담당자 분들께서 조금 깊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되면 추가 설치 이런 사업은 배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지금 평택시 전액 부담이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현재는 이제 평택시가 재원을 부담해서 설치하는 거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협약사항 제5조에 보면 인근 개발사업에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어 놨고요. 그 사업의 시기나 그런 실제 공사 착공 일정 이런 것들은 재원부담에 대한 부분이 인근 개발에 대한 진행과 재원이 확보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안중역사도 개통이 되겠고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추가 설치 사업이지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잘 판단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2016년도부터 그 설치 요구가 있었고 또, 잘 아시겠지만 현덕면 주민 분들을 비롯해서 이쪽 서부지역 주민 분들은 도로는 지나가는데 실제 나가고 출입할 수 있는 나들목은 실질적으로 현덕면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을 제기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셔갖고 이렇게 협약을 맺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게 서부내륙 이게 민 간사 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되게 수익성을 우선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서 하면 제일 좋은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B/C도 그 당시에 안 나와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주민 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진 거죠. 문제는 이제 재원 문제인데 현재 여기 안중나들목으로 해서 이쪽으로 차량교통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서부내륙고속도로 IC 추가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행했던 게 한 2,000대 이상 정도 수요가 있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여기 주변에 어찌 됐든 안중역도 있고 그에 따라서 개발들도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계돼서 사업들을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 특히 시기가 워낙 유동적이라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나 주민 요구사항들이 있으실 거 같아요. 특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황이 파악이 되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들도 의회에다가도 하시고 또 시민 분들한테도 잘 설명하셔서 그런 민원들도 좀 일정하게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이 됐고 또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가 아까 차량통행량이 일일 한 2,000대 정도 나온다고 하셨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김승겸위원
협의가 끝나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구체적인 사업 시기와 완료 시기는 확정하지 못 했고요. 그거는 아마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사업비는 현재 예상하는 건 저희가 공사비, 보상비, 기타부담비용까지 한 2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확정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이 아마 설계라든가 이런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최종사업비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인근에 이제 개발이 이루어져서 사업비 부담이 좀 덜 가면 좋겠는데 느낌에 전액 시비로 활용될 것 같아요. 사업기간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너무 사업이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빨리 진행이 돼야 하고 결정은 났으니까 협약만 하면 사업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의 문제도 있는 거고 해서 절차적으로 하자 없이 잘 따져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칭)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공사 공사시행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시의원입니다. 평택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며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6조에서는 스마트농업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조에서는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8조는 보조금 지원 취소 및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06호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경영비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등의 농업 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줄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지원근거 마련과 스마트농업 육성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적극적인 시책 개발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재정부담 증가와 기술 요구도가 높은 농업방식으로 이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후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 에 대한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저희 농촌이 아직도 고령 인구가 많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혹시 귀농하는 청년들이나 청년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어떻게 되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요인은 대부분 기존의 농업인들의 자녀 분들이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들어오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대규모 농업하시는 분들이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자녀를 입학시켜서 후계자까지 하는 그 2가지가 주 유입 형태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약간 다른 형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농가의 자녀 분이 귀농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보다 그래도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평택시에 연관이 있는 분들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이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농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존 농가 같은 경우는 농업 기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는 또는 처음 창업하는 분들보다는 그런 분들이 경쟁력이 높은 편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유승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를 해주셨는데 스마트농업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농업이라고 생각하면 고연령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농업이나 스마트팜 같은 거 할 때는 정보통신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반면에 청년농업인들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이면 거기에 맞춰서 또 고령인구는 고령 연령에 맞는 교육과 또, 젊은 층은 젊은 층에 맞는 교육을 합산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수고하십니다. 8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 취소와 자금 회수 사유’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겠지만 시비 같은 경우 들어가는 경우 대부분 지역적으로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조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로 이주하는 경우는 관내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좀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지원 목적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보조사업 같은 경우 다 회수 사유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농업보조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또는 사후관리 기간 내에 영농을 포기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 취소하거나 보조금 회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농업이 기반을 쉽게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안 되는데 왕왕 다른 지역에서는 보조금 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회수당하거나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유승영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인데요. 지금 스마트팜농업이 시작 단계입니까? 스마트팜이라는 농업 용어가 나온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적용되기 시작한 지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이라는 건 사실은 스마트폰 이후에 나온 용어고요. 그전까지는 정밀농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한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 정밀농업이라고 해서 일반 시설하우스에서 환경관리를 정밀하게 하고 시비량이라든지 노동력 부분들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로 해서 정밀농업으로 쭉 되고 있고 그 뒤에 스마트팜 이후에는 총칭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디지털농업이라고 해서 요새는 스마트팜보다는 디지털농업으로 해서 그 안에 다 포함시켜서 같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근데 국도비 매칭 비율을 보면 굉장히 자부담이, 40%가 넘어요. 현재 청년층 유입이 돼서 스마트팜 농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주더라도 상당히 어렵지 않은 시기 아닌가. 그리고 정리된 거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지잖아요. 보통 우리가 1세대 내지 2세대에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8% 정도 수준입니다.
김승겸위원
8% 정도면 이제 시작단계인데 시작에 의미를 두고자 하는 것 같아요. 확장성 있게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지 원안 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동력이나 인력 노동비나 기후위기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단계인데 앞으로 참 가려고 하면 조례는 만들어지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돼서 교육 관련해서 함께 이겨 나가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연도별 중장기계획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장 되는 사업들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고 이런 계획안들이 어떤 목적을 두고서 용역을 이렇게 받아볼 수 있나요? 이 농업에 대해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은 별도로 세워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그전에 스마트농업하고는 다른 스마트팜과 여러 가지 사항을 섞어서 스마트농업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했을 때는 당장 스마트팜을 확대하기에는 약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 지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높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는 경쟁력이 조금 낮은 쪽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결국은 기술이 증가하면 비용이 줄어들고 해서 거기 맞춰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요즘처럼 1년 내에서도 온도 편차라든지 강수량 그런 것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농업 방향은 통제된 농업방식, 그러니까 스마트농업과 같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농업인들이 훨씬 더 경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 이 스마트농업은 엄밀하게 말하면 청년농뿐만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대부분 자동화하고 같이 가거든요. 노지에서도 자동화 쪽 같이 가서 고령화되고 농업인구가 줄어들수록 스마트농업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농업기술력은 상당히 진보하고 있지만 거기에 사실 농업인력에서 따라가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정책적으로 이 스마트농업 AI부서가 별도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부서는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입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근데 거기에 따로 팀이라도 하나 조직이 돼서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게 연구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안인데 거기에 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여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팀이 하나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조례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6. 공유재산(부지) 사용 동의 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부지) 사용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번호 9-593호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물 축조 공유재산 사용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지난 2024년 12월 2일 의회 정례회 시 업무협약 보고 후속조치로써 RE-100 정원문화박람회를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계획안을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 를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구축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최초 10년 설치 후에 1회 연장 조건으로 총 사업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이지만 우리 시 재원 투입은 없습니다. 사업 규모는 5개 구역 발전용량합계 약 666.68kw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창고, 농촌문화체험관, 로컬푸드종합센터 지붕과 농업생태원 주차장 등 총 4,233㎡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잠시 준비된 영상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희가 하면서 최대한 농업생태원이다 보니까 기존 경관에 스며들면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직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에 다른 지역들도 주차장 쪽에다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고. 건물은 저희가 기존에 이거 하기 전에 시설에 대한 안전성 체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가지고 다 마친 다음에 그나마 최종적으로 설치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들 5개소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도 이거 보고했던 사항인데 오늘은 동의 안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에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게 그 경관에 대한 부분 조화로운 시설 설치가 돼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화면영상으로도 잠깐 봤는데 하여튼 그전보다는 태양광 설비 경관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새 이상 기후위기, 이상기후 얘기 많이 하는데 체감적으로도 지금 4월 달에도 눈도 오고 우박도 오는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게 농업이기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이 핵심이라는 의견은 더 일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RE-100을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써 이 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비는 저는 필요하다. 근데 저번에 우려하신 거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생태원의 경관과 조화로운 부분이 되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거 설치할 때 예전에 민간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부실로 일부 이런 사례가 있어서 누수문제라든가 이런 점들이 지적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언론에도 부분적으로 보도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우려하는 것이 없도록 시공할 때도 철저히 해서 그거로 인해서 또 다른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유념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누수 부분이 가장 큰 우려 요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는 일단 샌드위치패널 구조를 하다 보니까 나사 고정부에서 누수가 돼서 누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원인은 삼중차단 시공으로 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종합보험 가입을 해서 가입은 에너지진흥원에서 10년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10년 단위로 해서 혹시라도 장기계획 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일단 10년으로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연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 소재 같은 경우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여기 이제 경기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책임성 측면에서는 일반업체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히 하고 향후에 관리감독 같은 경우 연에 몇 회 하는 부분들을 에너지진흥원에서 지속적으로 나와서 하기로 저희하고는 협의는 그렇게 다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공할 때도 그런 부분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김승겸위원
태양광 발전설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보통 설치를 하고 난 뒤에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적으로 20년 계약을 하거든요.
김승겸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 태양광설비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돼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아마 20년 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보통 20년?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뒤에 보면 이제.
김승겸위원
20년이면 보통 폐기처분합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보통 이제 최초 10년에 연장해서 10년이면 20년을 보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는 혹시라도 건물의 보수라든지 주차장의 어떤 설비투자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에 이제 철거를 하더라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려한 부분들이 아까 10년이나 2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제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한다거나 증축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계획이 없는 쪽으로만 건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계약서에는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종합센터 같은 경우 증축을 한다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패널을 제거했다가 증축하고 다시 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명시하는 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의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업체에서 그거 다 동의 한 상태고요.
김승겸위원
이거 정리를 해보면 우리 평택시 재원 투입은 전혀 없는 거고 공사비는 현재 16억 원이 들어가지만 그리고 임대료는 우리가 월 360만 원?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26만 원 그 정도 됩니다.
김승겸위원
받을 수 있는 거고 전기는 삼성으로 가는데 이 용량으로 따지면 아까 666kw면 아까 1,600가구가 쓸 수 있는 용량이라고 그러셨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700가구 정도.
김승겸위원
일단 우리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는 걸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해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하지 않고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잘 유지돼서 좋은 홍보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사전에도 계속해서 보고가 돼왔던 내용이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들 거의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누수 부분에 관해 우려되는 사항들 그런 것들 소장님이 설명하셨던 내용들이 지금 구두상으로 이야기만 된 것이 아니고 건의만 된 게 아니라 협약서에도 내용이 다 돼 있는 내용인 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 해박할 때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고요. 이번에 이게 계약을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계약을 하기 위해서 보고드리고 동의 안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게 되면 위에서 나왔던 내용들 전부 다 저희가 해가지고 계약서 작성할 때 세부적으로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놓치는 부분 없이 장기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666kw 정도 용량 발생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전기의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우리 시는 사실 부지만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에 있어서 조금 필요한 내용이고 일단 잘 진행하셔서 진행 상황들 상임위에 잘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부지가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삼성전자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하는 데가 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가 볼 때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구태여 농업기술센터 생태원에다가 이 태양광발전시설을 해가지고 삼성에다가 전기 공급을 해주게끔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RE-100정책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를, 물론 태양광뿐만이 아니고 GL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건물 신축하거나 할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지금 법도 그렇게 돼 있지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신청할 당시에 정원문화박람회 그 조건에 RE-100을 정원문화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을 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신청할 당시에는 가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존 생태원 주변 건물이라든지 주차장 그런 쪽에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 이라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전기를 자체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중부발전에서 해서 그쪽에서 어디에 보낼지는 사실 저희는 그것까지 고민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고민한 부분들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어떻게 정원문화하고 생태원에 반영할 건가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면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찬성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득 보는 게 사실 없어요. 정원박람회 유치하는 그거 하나로 조건부로 RE-100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아까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경관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에 시설하는 건 여름에 차광막 그 역할을 하고 또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비가림막, 눈가림막 이 시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 쪽은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패널 지붕에다 하는 건 사실 아까 우리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구연한 20년 이거 버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강판이라는 건 제작할 때 내연성, 열처리해서 코팅돼서 도색해서 나오지만 어떤 부분에 기스가 나고 그러면 쉽게 강판이 녹이 나요. 쉽게 마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하신다고 하면 지금 센터 패널 위에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요. 노파심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20년 동안은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리모델링사업을 한다든지 경관 바꾸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손을 못 댑니다. 중간에 이거 손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설치했다가 로컬푸드 거기에 증축을 해서 이거를 철거했다가 또 갖다 올린다는 게 쉽지 않다고요. 시설은 한번 해놓으면 그만이에요. 어떤 식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실지 모르지만 뭐든지 끝까지 가게 되면 나중에는 법리 다툼으로 가는데 어쨌든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우리 평택시에서 또 세수 손실 내는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하신다고 하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계약서 최종 할 때 법무팀하고 협의하고 해서 아까 위원장 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문제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패널이라든지 주차장가림막을 태양광시설로 시설을 해놓고 나서 예를 들어 비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눈이 왔을 경우에는 눈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눈을 치워줘야 발전시설이 용이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냥 두는 겁니까?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염두에 안 뒀는데 일반적으로는 눈이 쌓여 있으면 발전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면 치워주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녹거나 그런 부분인데 정기적으로 세척은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쌓이거나 그렇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세척을 하거나 해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유지관리가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러면 그 눈을 치우는 것도 우리 농업생태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 측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인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어차피 효율이거나 발전용량을 높여서 전기를 많이 확보하는 부분들은 발전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센터에서는 발전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받는 쪽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까지는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크게 보면 농업 자체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에 관련한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농업생태원에서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들 한 번 더 잘 고민해주셔서 해주시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부지) 사용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7.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번호 9-594호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로컬푸드재단이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을 부여하고 직무 권한을 신설해서 기관책임경영 체제 강화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7조1항은 대표이사 체제 변경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을 명문화하는 사항이고,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재단 대표이사의 직무 권한을 신설해서 기관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간단하게, 지금 이 체제 전환을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이사장을 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하기 이전에는 재단의 이사장이 민간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사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고 센터장이라고 하는 중간단계를 그때 운영을 하면서 센터장이 실질적으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 시 재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사장이 부시장이나 시장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상임이사였던 센터장이 대표이사가 되면서 기존 이사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신설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기존에 이사장이 했던 부분들을 대부분 인사 규정에서 하는 회계 내부적인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전결 권한이 대표이사한테 넘어가는 상황인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전에도 세세한 부분들은 센터장이 다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혹시 너무 대표이사로 권한이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대부분 중요한 사항들은 이사회에 상정 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크게 저희는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한 가지만, 하여튼 설명은 들었고 했는데 일단 이 조례라는 게 이렇게 한번 개정을 하면 동일한 조례를 자꾸 개정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전체를 담을 수 있는, 물론 100% 다 할 수 없는데 담을 수 있는 거 담아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또 예를 들면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로컬푸드 이거 조례 바꾼다고 올라오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여기 과장님도 계시니까 직원 분들한테도 잘 주지를 해서 조례가 개정될 때는 담아서 한꺼번에 개정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검토하면서 제안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요. 앞으로 유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소남영 의원님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제1항 중 ‘대인사고에 대해’를 ‘사고에 대해’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원 등 13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소남영 의원님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승영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부지) 사용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상정 안에 대한 의결 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이번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어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 요구자료 목록 등을 정리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마친 후 최종안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4월 25일까지 사흘간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