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등 3건의 서면동의를 심사하고 이어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상임위원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의장·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기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장단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회의록 공개, 의회 회의 방청 절차, 의회 회의 중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해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그동안에 우리 부평구의회는 진행을 해왔다고 봐요. 그리고 어느 의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권익위에서 행안부로 이런 내용들을 권고 형식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 35년의 지방자치를 자율성이라고 그럴까, 독립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시키는, 제약하는 그런 부분들에 독소 조항들이 일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어디 가게 되면, 외국에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을 나가게 되면 1일 1기관을 꼭 방문을 해라.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그런 것들이 섭외가 잘 안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 부분 또 수반이 되고, 그러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 못 해온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강제 조항으로 강제하도록 되어 있고 마치 지방의회를 무슨 불법 기관 보듯이 그렇게 권익위에서 너무 지나치게 권고하고 제약하는 조항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행안부의 권고 사항을 준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일부 지방의회의 의견을 달아서 한번 행안부나 이런 데에 제도 개선의 요청이라든지 현재 상황의, 지방의회의 현 상황을 행안부에 우리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건의 사항으로 해서 올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전에 권익위 저희가 반영하기 전에, 권익위에서 전체 지자체 점검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하기 전에 세미나를 통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 팀장이랑 직원이 가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의견 모아서 건의 사항으로 제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교육하는 세미나 장소에서 그런 건의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쪽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다녀오신 분이 있다면.

그건 팀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신길호 의사팀장입니다. 저랑 담당 주무관 2명이 세종시 교육에 갔다 왔는데요. 일부 건의가 좀 있긴 하고 애로 사항 이런 걸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거나 사실 그러지는.

거기에서 주로 나왔던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 같은 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의사팀장 신길호 지금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1일 1기관 방문 좀 어렵다. 그런 내용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용 문제 같은 것 현재 일비, 식비로 이걸로 소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건의 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들의 의견은 우리 지방자치라는 자율성에 큰 문제점으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우리의 의견을 좀 부드럽게 그쪽에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권고니까, 우리가 잘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권고 사항이니까 우리가 잘 받기는 하는데 또 이렇게 고쳐서 하도록 제도를 만들기는 하지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 좀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장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어떻게 의견을 전달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공무국외여행이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예산이 꼭 그렇게 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예산 편성 지침에 1년에 1회 해가지고 꼭 4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는데 차라리 임기 중에 한 번을 가든, 아니면 전·후반기로 해가지고 두 번을 나눠서 가든, 대신 예산을 400만 원씩 플러스해가지고 곱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선에서 정말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장소를 가서 할 수 있도록 바꿔보는 것도 어떠냐 하고 우리가 건의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게 의원님들이 4년의 임기 중에 꼭 4번 이렇게 나가실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도모하고 구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희숙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총괄 현황으로 시정 요구 1건, 건의 사항 3건 총 4건이며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시정 요구 사항으로 사업 추진 시 의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이행하고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사업 추진 시 의원 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현안 사항을 선제적으로 보고하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으며 예산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건의 사항입니다. 먼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적정 의정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집행 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지출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 활동 지원에 불가결한 사항 또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의정 활동 홍보 강화 및 다양화 모색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절 등 기념일에 인사말 카드 제작 및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며 의정자유발언 영상을 의원별로 편집, 게시하는 등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 내용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SNS를 통한 홍보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SNS 특성에 맞는 홍보 내용과 콘텐츠를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ESG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중심으로 한 ESG 경영 방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이에 발맞춰 다양한 실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 측면에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실천으로 이면지를 적극 활용하여 A4용지 사용량을 줄였으며 그 결과 2024년도 1분기 기준 A4용지 구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측면입니다.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 직원 채용 시 공정한 절차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근무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자유로운 육아시간 활용과 휴가 사용을 적극 보장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한 조직 문화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 구조 측면에서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 내역을 철저히 공개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였고 이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상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건의 사항 및 처리 상황 보고를 해주셨는데 나름 의회사무국에서 고민을 하셔서 의원님들의 시정 요구하고 건의 사항들을 다 잘 처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ESG 관련 사업 추진 중에 ESG가 E는 환경이고 S는 사회고 G는 투명성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분야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사무국에서 이면지 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량도 줄이고 했다는데 이게 우리 사무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이면지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 지금 활동하시는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동료 의원으로서 당부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 직원 채옹 시 공정한 절차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관이 성비가 5 대 4 되는 거죠?

네.

혹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채용을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성비가 안 맞거나 할 때 그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가산점을 더 주거나 이런 거는 없죠?

임의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동점일 경우에는 가급적 성비를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노력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이 총 4건인데 다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완료라는 의미가 어쨌든 이걸 다 사무국에서도 인지를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완료가 될 수 없는 사항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완료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올해도 잘 실천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의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서면동의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회 안으로 확정된 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2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본 위원장 명의로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여명자 손대중 김동민 유정옥 윤구영 이익성 정예지 정유정 출석전문위원 최병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노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