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부터 신속허가과까지 아홉 개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크게 나온 것은 아닌데 시비부담이든지 그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섬 비엔날레 주제관 건립 부담금이 23억 6,700만 원이에요. 총 공사비가 116억 6,700만 원인데 시비부담이 46억 6,700만 원. 아까 처음에 김영우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미반영된 금액이 전체 시비가 한 760억이에요. 저희가 2년 전? 1년 반 전에 저희가 예산을 봤을 때 시비 미부담 반영금액이 180억이었는데 한 600억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 있는 금액이 100억이 있었는데, 102억인가 있었는데 150억을 빼 써서 50억밖에 안 남았어요. 순수가용자원이 이제 도에서 기획감사실로 했는데 이게 지금 신산업전략과하고 에너지과하고 뒤에 와 계신데 금액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도비 2회 추경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매칭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담금 중에서도 건립이 되어도 도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협의하고 계시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거 주제관은 도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40%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을 그렇게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도에서 관리하는데 인원은 우리 시에서 추려서 뽑아서 사용하고 도에서 인건비를 다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어쨌든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거기서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은 지역민들 다 쓰시도록 하고
김정훈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인건비 같은 건 다 도에서 지급되고 우리 시에서 지급 안 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웰니스사업 관련 박람회 참가 307-04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장소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장소, 인원, 효과, 방식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벤트 인건비하고 이벤트 운영비가 1,000만 원이고 참가비 부스 임차하고 인테리어가 1,000만 원이에요. 어디에서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게 장소는 아직
김정훈위원
5월 14일인데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아니, 서울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김정훈위원
5월 14일, 15일이면 행사가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몇 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령시에서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거는 머드재단이나 대천관광협회 쪽으로 해서요. 저희 머드하고 웰니스분야에서 부스 설치하고 홍보하는 거라 인원이 몇 명 가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홍보 개념입니다.
김정훈위원
홍보개념이라도 홍보하는 인건비라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몇 분 가시는지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거기에 들어가 있는 행사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웰니스가 충남도 내에서 첫 번째로 했고 전국적으로 몇 번째 안 돼서 했잖아요. 세 번째인가 했는데 하여튼 오픈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령형 청년아파트구입 17채. 20억이면 이게 몇 평형으로 구입을 대충 하시는지. 왜냐하면 신혼부부가 살더라도 20평에서 25평 사이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22평에서요. 동부아파트가 22평이고요. 서오아파트는 34평짜리도 이제 가격이 맞아서 구입을 했고요.
김정훈위원
구입을 다 하신 거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아니요, 이제 작년에 말씀해주신 10채에 관해서는 그렇게 했고요. 주로 지금 주공5차가 24평 정도 됩니다.
김정훈위원
주공5차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그래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 금액 선에서 동대동 현대아파트와 대우아파트까지 확장해서 어느 정도 가격에 맞게 구입하려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청년들도 그렇고 신혼부부도 그렇고 임대료가 한 달에 3만 원이죠? 하루에 천원해서 한 달에 3만원이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3만 원이고 이제 관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김정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죠. 청년은 우리 보령시로 계산하면 45세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109쪽에 보면 형편이 어려운 청년취업생활 지원비가 있어요. 301-14 기타보상금으로요. 이게 소득기준점이 형편이 어려운 미취업청년이라고만 이렇게 말씀하셔서 소득기준점을 어느 정도 두시고 있는지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건 당초 중위소득 150%인가 어쨌든 퍼센트는 모르지만요. 어쨌든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에 맞게 저희들도 지원 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정훈위원
소득기준 150%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해서 드린다는 거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다음에 109쪽에 지역 정착 청년 프로그램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참가자 인원이 지금 청년 동아리 5개 팀 운영 지원이 있더라고요. 참가자 인원은 몇 명이고 운영일지와 프로그램참가자 만족도를 나중에 하셔서 추후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이것은 지금 청년
김정훈위원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JC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김정훈위원
JC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연말에 성과보고회까지 다 하고요. 피드백도 다 하고요.
김정훈위원
이거 JC를 통해서 한다고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청년회의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요. 보조를 주고 청년회의소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별도로 동아리를 모집해서 나중에 성과보고회는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강사 같은 경우에는 초청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접 하실 수 있는 게 JC에서 있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강사는...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청년인재 양성프로그램이잖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 프로그램은 청년센터에서 별도로 하고요. 동아리 운영은 JC에서 하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
요즘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자세히 좀 봤어요. 그런데 다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을 좀 하셨더라고요.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섬 비엔날레 지금 추진상황이 어때요? 지금 제가 듣는 것으로는 이거 과연 비엔날레를 개최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이 도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시 부담금을 또 이렇게 빨리 서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산을 미리 계상을 해놔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도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이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쪽에 도 예산실이나 여기에 관계된 부서에서 하는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개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현재 저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는 도에서 하니까 그런데 현과장님이 볼 때 도에서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눈치를 못 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일단 조직위가 발족을 했고 예산도 각 도하고 시하고 분담해서 지원을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조직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한 분도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제 5월 1일날 예술 총감독이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 위주로 이쪽 섬비엔날레의 이 행사는 그분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이사님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저 아시는 분도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이사로 들어와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며칠 이따가 이사진들이 일본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부담이 된다,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진짜 성공리에 마칠 것인가, 이런 건데 우리 시에서 어려운 재정에 이렇게 성급하게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은 과장님이 해서 올려놓은 것인데 그런 부분을 무조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집행관계에서는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거는 도하고 추진상황을 봐서 예산 분담해서 나가는 비율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통과를 시켜주시면 조직위에서 이쪽 의회에 간담회를 가져서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비엔날레 관은 도에서 도 건설본부에서 직접 300억 원을 대해서 직접 실행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착공할 것으로 이제 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밑에 아까 우리 김정훈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웰니스산업 이거 꼭 참여를 해야 돼요? 의무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주신 대로 도내 최초로 웰니스 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한테 그냥 웰니스 도시라는 브랜드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를 참가해야 그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참가를 안 하고 관광공사에서 하는 다른 별도의 행사를 갔는데요. 올해에는 그런 조건으로 3년 더 웰니스도시선정이 연장됐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지금 반영시킨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또 한 가지 108쪽에 머드뷰티치유관 배관 및 족욕기 설치 공사를 하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죠? 족욕기?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족욕기가 5개 밖에 없어서 그 옆쪽에다가 단체 손님 때문에 설치하려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지금 뭐... 연 정산해 보면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드는 데요. 이 인건비 정도는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약제라서 가보시면 사람이 붐비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태용
성태용위원
예, 아니더라고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약제로 해서 계속 돌아는 가고 있고 단체 손님을 못 받는 게 족욕이 제일 그래도 피부관리사를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률을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음 것 질의하기 전에 뒤에 대기하는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질의했다고 해서 삭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나중에 이거 해서 누가 삭감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전제를 하고서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알아둬야 하니까요. 이거 꼭 물어봤다고 삭감시키려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마시고 질의 이어갈게요. 아까 청년 주간행사는 말씀하셔서 알아들었고 어려운 청년도 아까 사실 김정훈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원방법이라든가 지원효과나 이게 뭐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홍보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활동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요즘 청년인구가 우리 보령시가 증가 상태예요, 감 상태예요, 증상태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청년인구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듯이 같이 그런 비율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죠. 제가 보니까 청년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데
박상모위원
뭐 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예?
박상모위원
뭐 보니까? 늘어났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아니, 늘어났어요, 청년인구. 다시 한번 체크해 봐요.
「장내웃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늘어났는데 이런 정책을 써서 늘어났기보다는 이것이 지원방법이 그러면 청년 주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4,700만 원?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게 당초 취지는 청년들이 본인들이 창안해서 행사까지 하는 거로 취지는 그런데요. 작년에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본인들이 운동회개념으로 해 보자고 해서 운동회 개념으로 추진했는데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도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행사 주관을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제안서를 받아 봐 봐요. 몇 명만 자기들 매일 모이는 그사람들끼리만 하는데 이걸 하더라고요. 하는데 청년 주간이라면 청년 주간이라든지 아니면 플래카드를 걸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그분들이 참여하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들끼리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7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4,7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이 친구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안서를 미리 한번 받아봐 봐요. 어떻게 진행하는가. 제안서를 받아봐야지. 그냥 딱 4,700만 원 바로 넘겨주면 그거 4,700만 원은 쓰기 쉬워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제안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지금 이제 5월에 네트워크위원회가 이제 별도로 다시 발족하는데 어쨌든 새로운 임원진들하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께요. 만세보령청년주택 보령형청년아파트구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통으로 하는 건가요? 17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아닙니다. 매물 나오는. 저희가 주공 3차, 5차하고요. 흥화, 동부, 대우 아파트, 죽정동 현대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조장현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공유재산심의 대상 안 받으신 거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어제 받았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어제 하셨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별개로 하면 받을 필요가 있나요, 이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같은 사업이라서 변경 심의로 어제 저희가 받았어요.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이용희에너지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확실히 과장님이 능력이 좋으셔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몇 퍼센트를 받아오신 거예요? 225억 7,100만 원 1,822억 중에서.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20쪽에 웅천 도시가스 공급특별지원이 있잖아요. 이번에 설계하는데 남포 한전변전소입구까지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상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하반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올해는 웅천 구룡천까지가 목표입니다.
김정훈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웅천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무창포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도로 개선 사업해서 넓히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확인해 보셨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1년 늦어져서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내년까지?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일부 구간은 어쩔 수 없이 선 시행해야 하는 구간은 JB에서 이미 자체사업으로 일부 매설은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일부 매설돼 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김정훈위원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도로 준공이 되고 나면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구간별로 조금씩 먼저 선시행 해놨습니다.
김정훈위원
도시가스 공사하는 것을 제가 잘 못 봐서요. 그래서 공사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도과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수도도 광역상수도관이 웅천 산단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5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다 해 놨으니까 같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하세요. JB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미리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조장현위원장
손 들어주세요.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해요?
조장현위원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나도 위원장 한 번 해야 되겠다. 과장님, 이거 혹시 받아보셨어요? 충청남도 보령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제가 기후환경과 소관이 아니라서
태용
성태용위원
기후환경과에서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이 하나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나왔어요. 안 봤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말씀을 주시면
태용
성태용위원
난 이게 이행 목표해서 나열을 해 놨는데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느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게 해 놓고 혹시라도 이것도 에너지과와 한 번 정도는 업무관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문혜경팀장님, 이거 갖다가 과장님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 한번 쳐다봐요. 앞장하고 거기 손 짚은 것 하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제가 도계획으로 알아들었는데 보령시 계획인데. 이거는 제가 위원회에 참여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봤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행목표 한번 봐봐요. 옆에 나열해 놓은 거 그 박스로 된 거요. 그것이 그게 맞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당일 심사할 때도 거론이 됐는데 용역사에서 이게 지금 이행목표가 아니고 44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미 구축이 된 양이고 오른쪽에 45쪽에 일괄적으로 여건도 판단도 안 하고 해마다 300킬로와트씩 n분의 1로 해 버렸거든요. 이거는 당일 날도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용역사가 너무 성의없게 작성한 것이다, 내년도 300킬로와트면 27년도에는 어떤 사정변경이 있으면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지만 뭔가 변동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300킬로와트씩 하겠다는 것은 너무 쉽게 목표설정을 한 거다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내가 지적을 그걸 했어요. 내가 그것을 보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태양열 이런 것을 많이 해 달라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이게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우선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에 600킬로와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놓고 뒤에 가서 줄어들어야 하는데 앞에서는 줄고 뒤에 가서는 높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그것을 지적했는데 답변이 그쪽에서 애매모호하게 나와서 내가 혹시라도 봤나 해서 그것도 지적을 하셨다니까 이과장이. 그쪽하고 다시 한번 그런 것은 아무리 그냥 보고서로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쪽 부서와 상의 좀 해서 조정 좀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120쪽에 폐광지역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있잖아요. 이게 지금 슬레이트 철거하고 위에 덮어주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철거만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이 사업비로는 시공을 못 해 주나요? 지붕 개량은?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는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는 게 저희 사업의 목적이지 슬레이트를 걷어서 새 지붕을 입혀주는 거는 사실은 건축허가과의 사업이라서 저희 사업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고 저희 폐광지역에 미관상 보기 안 좋고 허물어지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철거를 해주는 게 저희 사업의 목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격은 다른 사업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추경예산 설명 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가 시상금까지 하면 4,300만 원, 그렇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같이 어디 한 장소에서 16개 읍·면·동이 다 모여서 하는 행사잖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나중에 또 보면 읍·면·동별로 또 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이제 자체 프로그램 발표를 다른 행사와 이제 대부분 읍·면·동행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첨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3동이나 4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총회를 법적으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치회니까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래서 총회를 3동하고 4동은 주민자치회는 별도로 총회를 할 때 그때 같이 프로그램 발표도 같이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꼭 프로그램 발표를 거기 총회할 때 꼭 넣어야 되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꼭 총회할 때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총회는 다 모여서 큰 회의를 하는 것인데 어차피 회의할 때 1년 동안 갈고 닦은 프로그램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고 있는 것인데 초청가수 꼭 해야 돼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저도 설명자료 보고서 직원들한테 저희가 개요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금년에는 초청가수를 빼고 덕망있는 분들 강연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안 맞고 행사니까 그건 안 맞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한 꼭지로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좀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초청가수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리고 나서 지금 검토하다가 발견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팀이랑 같이 해서 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시장님도 노래하기 좋아하시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노래 잘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의회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작년에 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봤죠? 김정훈위원이 제일 못하는데
김정훈위원
저도 어느 정도는 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 좀 챙기시면 되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또 한 가지 129쪽 보면 전국대회는 우리도 가야 되죠. 가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예산인 것 같고 129쪽에 바르게 살기 운동 미소·친절·청결·칭찬 캠페인 및 결의대회 또 새마을도 미소·친절·청결·칭찬 여기는 전진대회 이거 다른 것으로 쓰면 안 돼요? 지금 미소·친절·청결·칭찬 이거 저기 읍·면·동 가도 그렇고 미소, 친절을 이것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직원들 보면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고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맨 처음에는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갔고 다른 좋은 뜻으로 할 수 그런 것으로 바꾸면 안 돼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도 보면 내용이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참석해 보지만 축사 뭐 하고 개회사하고 그러고서 표창패 주는 데 한 한 시간 걸리고 그러고서 끝나면 밥 먹고 그러고서 경품 추천한다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부터 재미있게 충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쪽 두 단체한테 얘기해서 새롭게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좀 건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금년 행사 때부터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랑 협의해서 더 발전되고 나아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 이거 미소·친절·청결·칭찬 이거 꼭 넣지 말고 다른 것 더 좋은 것 있으면 넣어야지, 너무나 식상한 것 같아요. 준비 잘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 협약 사업 있잖아요. 용역사가 어디 용역사 됐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훈위원
활성화사업 용역사가 어디 용역사가 돼 있어요? 지금 다 같이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미산, 웅천, 주산, 성주 네 군데 다 똑같이 하시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했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또 이제 거기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거든요. 기본계획 수립은 서울에 있는 업체와 계약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8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지금 받아야 합니다.
김정훈위원
근데 역량강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역량강화사업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내가 얼마 전에 웅천을 가서 복지센터에서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역량강화사업도 기본계획이 충청남도나 정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착수를 해서 시행합니다. 지금 모이는 것은 주민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 모여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는 역량 강화는 아닙니다. 주민추진단입니다.
김정훈위원
근데 추진단한테 그분들이 용역사에서 와서 말씀하시기를 솔직히 이게 시에 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겠죠. 시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나중에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좀 해 달라고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역사한테도 그랬어요. 아니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시의원한테 막 얘기해서 조례개정해서 이걸 쓰라는 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도망가시더라고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이제 용역사가 참석한 이유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이제 전 단계에서 저희가 공모할 때 계획은 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승인을 받고 하는데 그때 주민들 의견을 이제 수렴하기 위해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단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탁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글쎄요. 우리가 지금 농촌협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삼다향이나 오감센터라든지 청년 커뮤니센터라든지 지금 다 지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거기에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잖아요. 이게 앞으로 저희가 이게 좋아요.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우리 새마을공동체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자꾸 용역사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시 재정부담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역량강화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용역사가 서울이라고 그랬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비가 그게 얼마였었어요? 혹시 대충, 뒤에 아시는 팀장님들, 용역비?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용역비가 7억 정도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입찰해서 된 것이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 업체가 우리 보령시에서 2023년도에 공모할 때 그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새로운 업체에 가서 하려면 그걸 또 다시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이미 공모에 응할 때 참여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해서 그 업체에 납품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럼 공모할 때는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3억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얼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1억 7,000만 원입니다.
김정훈위원
3억 아니에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신명철과장님이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돼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원래 3차 연도까지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가 처음에는 3억까지 됐었는데 이제 공모가 두 번 떨어졌었잖아요. 3차 연도 때는. 일부 1억 7,0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그동안에 이제 축적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용역을 해라고 해서 1억 7,000만 원 해서 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때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보령 지역도 없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할 만한 업체가 없다고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알기로는...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업체를 다른 사업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업체가 보령 분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대천여고 주변 어디라고 그래요? 전체적인 것은 보령하고 대전하고 두 군데 회사에서 컨트롤해서 하는 모양인데 중앙의 큰 사업 용역도 이렇게 하는 업체래요. 대표자는 여성이라고 그래요. 누군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렇게라도 한번 사볼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업체를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가능하다면
태용
성태용위원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 업체도 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우리 충남에도 몇 군데 시군이 아마 그 업체에서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이 뭐냐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그런 업체도 있다고 해요. 저는 그 업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전 누군지도 모르지만, 몰라요. 모르는데 알아보니까 그래요. 아니, 의원님 보령에도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보령에 그런 업체가 어디 있냐고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아니 보령에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 사정을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는 업체를 책상에 앉아서 자기들 노트북 놓고 대충해서 이쪽에다 넘겨주니까 아까 우리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일이 지역에 맞지 않게 용역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참고하시라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 용역사가 서울이라고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김충호위원
김준섭주무관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죠? 현장에서 경험을 했으니까
준섭
김준섭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부탁 좀 이 새마을공동체과에 일어나는 용역사들이 하는 부분을 알고 좀 계신가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 용역사가 예전에는 고압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했고 지금도 따져보면 이제 남부지역에 속하는 관계지만 무슨 일을 할 때 자기들 프로그램대로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광차 하나도 지역업체 것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도 서울에서 사 온다든가 먹는 간식조차도. 그런 부분 알고 있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다음에 용역업체라는 여기에서 이제 이 대화가 적절한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뭐 크게 일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는 우리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니까 잘한다고 판단하고 여기 참석수당이라는 것을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시에서는 참석수당을 줄 수가 없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어디 말하자면 선진지견학할 때 그런
김충호위원
아니, 회의참석수당을 얘기한 거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안 주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안 주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참석수당을 줄. 지금 이게 사업으로 따지면 돈이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돼잖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자하고 또 관련 규정은 협의해서 별도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 많은 사업 중에서 이 돈에서 참석수당이라는 부분을 시에서 붙이면 사업하는 그쪽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진짜 전혀 어떻게 보면 뭐 반복된 얘기인데 그런 것조차 사소한 것조차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는 전혀 안 되는 부분, 잘하시는 부분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천천히 좀 제 표현이 좀 뭐한 표현이에요. 어리버리 하면 정말 우리가 나갔을 때도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그러지 그리고 거기 참석하는 인원이 준섭주무관 거기 직원들이 아니고 우리가 나갔을 때는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것은 거기 아르바이트나 그런 거 고용해서 잠깐 어디 관광차에 가면 그러는 느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직원이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사람들 쓰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주무관
아닙니다. 전부 다 직접 고용된 사람만 쓰고 있고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직원 한 분이랑 농어촌공사 두사람 무조건 따라가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한다면 일단 시에서 농어촌공사한테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여기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비참해지고 우리도 비참해지고 거기 현장에서 중심지 사업을 하는 위원님들도 비참해지고 거기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 복장이나 이런 것 보면, 행위 자체를 보면 기본적으로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용역업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복종하고 머리를 숙이라는 게 아니예요. 기본 매너를 가지고 행동해야 될 것 아니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가 직접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진짜 이거 저도 수년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의원으로 들어와서 느꼈던 부분,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떤 부분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부탁 좀 드릴게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김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새마을공동체뿐만 아니예요. 여기 다른 데 건설과는 더 심해요. 보령 물건 같은 거 사서 해 달라고 하면 외지에서 쓰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그것은 농어촌공사에 직접 전달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다 예산안 127쪽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한마당 행사 있잖아요. 산출기초한 게 대충 올려둔 거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년에 했던
조장현위원장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왜냐하면 1인당 식대가 1만 6,500만 원인데 이게 맞나? 다과비까지 해서.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가는게 출연료 해서 초청가수, 사회자, 음향감독, 음향감독이 920만 잡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음향업체를 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밑에 음향업체를 지금 이게 실내해서 하잖아요. 실내에서 하면 음향해 봤자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도 보령시에서 안 들어오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이거는 관내업체 쓰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장비임차료는 밖에 텐트 같은 거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이제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외에다 치고 할 때도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조장현위원장
이것도 뷔페에서 시키면 다 거기에서 텐트를 다 쳐주잖아요. 어지간한 건.이해가 안 가는데 단가비용에서 식대 같은 데서 너무 싸니까 이렇게 따로 놔놓으신 것 같은데
김정훈위원
저희가 주는 게 9,000원인가 1만 원인가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식비집행기준이 1인 1만 원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아니 그건 형식상으로 해 놓은 거고. 만 원짜리 식대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대략 써 놓은 것 아니에요. 새마을공동체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이향숙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이향숙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다해 주셔서요.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142쪽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관내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비상벨 10식을 설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비상벨이 어디어디에 많이 있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20개소 설치를 했고요.
김정훈위원
20개소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25개소를 설치했고요. 올해도 더 계속 안전관리 부분에서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상 저희가 10개소만 반영했습니다.
김정훈위원
1개 설치하는 데 250만 원씩인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다보니 그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이게 파출소나 어디에 전송이 되는 건가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김정훈위원
응급시에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인터넷에 좀 찾아봤거든요. 그 쌍방향이 있고, 단방향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통신까지 해서 비용이 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러면. 통신까지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평균적으로 잡은 금액이고요. 시설별로 해서 조금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적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하나 설치해서 운영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비상벨 설치하고 나면 비상벨설치에 따른 운영비는 통신쪽에 일부만 있고 큰 금액이 들지는 않습니다.
김정훈위원
인터넷이나 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파출소에서 봐서 응급상황이나 어디에 소방서라든지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전송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훈위원
예.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관리비나 어떤 전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상벨설치함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은 다 합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계상해서 반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될 것 같아서요. 25개소에 설치된 것도 따로 운영비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139쪽에 계절관리제 도로 미세먼지 저감이 있잖아요. 사업내용이 발전소 주변 비산먼지 발생도로 살수차 운용인데 거기 현장만 해서 이거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전에 도비로 지원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더 필요해서 추가로 도에 반영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1,0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발전소에 요구하지 도에다가 했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발전소에 요구하면 해줄 텐데 왜 도에 이것을. 발전소하고 LNG 그쪽 사업단에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서 할 텐데. 말씀 안 해 보셨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도에서 도비로 보조가 되는 금액이고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예산안 141쪽이요.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효과있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효과있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효과요?
조장현위원장
예.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효과가 있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 사례로 대천1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해서 15개소 정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설치한 곳이 여름에 보면 다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문 닫아놓고 에어컨 틀어놔서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진짜예요, 이거. 그리고 때가 더 많이 낀다고 하더라고요. 구정물 때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유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효과가 있도록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여름동안에 24시간 에어컨을 켜는 것은 아니니까 일부 안 켜는 시간이라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퇴직이 언제시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2년 8개월 남았습니다.
조장현위원장
2년?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2년 8개월 남았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아직 멀었네.
박상모위원
방충망하고 퇴직하고 상관있나?
태용
성태용위원
내가 조례 만들어서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 」
장내웃음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심사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조필행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필행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통계목 중 증액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사업이 기후환경과와 같이 섞여 있나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야생동물 보호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여기 기후환경과에서도 야생동물구조단 거기 하잖아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거기가 주관부서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동식물 보호 관련된 업무 자체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아까 거기에서도 야생동물 사업비 세운 게 있었는데 여기 또 있길래요. 그럼 분리돼서 세워지는 건가.
김정훈위원
몇 쪽이요?
박상모위원
기후환경과요.
김정훈위원
쪽 수가 몇 쪽이냐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는 지금 자원순환과예요.
박상모위원
자원순환과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138쪽
김정훈위원
그거는 기후환경과예요. 자원순환과는 저 뒤에 한참 뒤에
박상모위원
일단 해요. 147쪽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직 연세는 그렇게 안 되신거 같은데
박상모위원
아이, 헷갈려.
태용
성태용부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149쪽에 행정소송 비용 상환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항소심에서도 패소를 했고 그러면 거기는 사업허가가 떨어져서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부적합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패소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합사업통보를 해서 이제 사후 2년 안에 시설을 갖춘 다음에 이제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정훈위원
민원은 없으신 거죠?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김정훈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 확충 보조가 있어요. 401-01 시설비로 해서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이 몇 년차까지 내년 준공이 아닌가요? 27년까지인가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내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전행정절차 건설심의위원회 실시설계 검토가 끝났고요. 향후에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또 재원 협의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사업연장을 좀 해야 되겠네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김정훈위원
지금 몇 퍼센트 매립시설에 차 있나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지금 9단제방을 이 사업 과정에서 증설을 했는데 9단제방의 3분의 1 정도는 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하루에 들어오는 양을 계산하면 얼마 정도 그 기간 안에 찰 수 있는 양인가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우리가 2년 정도 보고서 했거든요.
김정훈위원
빨리 증설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증설사업도 구간이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 사업하기 용이한 부분부터 해서 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군부대와는 협의가 다 끝나가지고 상관 없으니까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다 끝났습니다.
김정훈위원
빨리 해야 불편이 없이 하고 생활폐기물 소각도 빨리 해야 증설을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 대안은 있으세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지금 대안은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대안 없어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아시다시피 2030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서 일단 우선적으로 소각시설을 증설을 해서 소각시설 위주로 하고 소각재를 매립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연도는 기간은 길어지는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 조금 지연이 돼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다른 과에서 한다는 건가요? 어디 무슨?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당장 브레이끼가 걸린 게 있는데 소각시설은 우리가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조사로 이것을 진행했고요. 2023년도에. 매립시설은 소규모영향평가를 해서 환경 그쪽을 했는데 통합인허가제도로 이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런 증설사업을 할 때 이거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다 합쳐서 시행령 별표3에 산식에 넣어서 1이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우리가 진행과정에서 브레이끼가 걸려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별표3에 보면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 사업을 한 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그 산식을 넣어서 1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추진 시기도 다르고 재원도 다른데 너무 환경부에서 확대 해석해서 그것을 하라고 하면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좀 민원이 발생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냥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좋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질의를 했고요. 그 유권해석 질의한 것에 따라서 우리와 의견이 다르면 최종적으로 법제처 의견까지 판단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환경부를 같이 가시죠.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환경부 저희 담당자도 만나보고요.
김정훈위원
담당자 말고 거기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차관을 만나서 해달라고 생떼를 부려야죠. 아니 그래야 우리가 이게 앞으로 2년 안에 다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국비도 안 내려오고요. 같이 가시죠.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필요할 때 말씀하시죠.
김정훈위원
오늘 환경부에서 누가 오신다고 해서 오후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하여튼간 그럼 같이 한번 뵙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원어 발음을 잘해요. 브레이끼가 뭐예요. 브레이크.
「장내웃음」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급한 마음에
태용
성태용위원
몇 번 브레이끼가 나오니까요.듣기가 좀, 오늘 김태훈팀장은 어디 가셨어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오늘 병가 냈습니다. 갑자기 몸살이 나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오늘 답변을 하기 싫으니까 병가인 거 같아, 안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거 보면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해.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삭감도 못하고 어떻게 용케 예산을 해서 통과를 안 시킬래야 안 시킬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요. 저는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안 149쪽에 재활용 집하장 개·보수로 해서 깨끗한 마을만들기로 해서 1억이 들어와 있죠?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보면 민간사회단체 대상 보조 사업자 공모거든요. 어떻게 이걸 하는 거예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도 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읍·면지역 영농지역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읍·면·동 단위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한테 그걸 이제 공모로 인해서 그런 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마을 행정리별로 연 1회 정도 농촌지역에 이제 보관하고 있는 영농폐기물 폐비닐 농약병 이런 것을 일제히 한 번에 수거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를 들어 새마을이라든지 뭐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나누어서 그런 단체에 준다는 거죠?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그런 단체가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상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그것은 인원이 됐다는 이런 얘기죠? 김재관의원이 위원장으로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기금사업
태용
성태용위원
예, 기금사업. 구성이 다 됐죠?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다 구성이 돼서 4월에 협의체를 한번 개최해서 작년도 결산 말씀을 드렸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남곡3통은 아직까지 주민들이 몰라요. 주민총회를 안 해서요.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사업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안 150쪽에 그다음에 설명자료 81쪽 중반에 금액이 굉장히 큰데 1억 8,900만 원이죠? 수리비가요. 아, 매립장 관리구나,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태용
성태용위원
201-02 공공운영비요. 찾았어요?
조장현위원장
설명자료 80쪽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 80쪽이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공공운영비에 매립장 전기요금이 매달 1,6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이제 그건 그만두고 그건 이제 알겠고요. 굴삭기 차량수리비 6,400만 원, 엔진, 궤도, 유압 이것이거든요. 거기에 쓰는 굴삭기에 필요한 거죠?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차량은 아니고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굴삭기 개·보수, 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예산보다 1,4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주행모터가 또 고장이 나서 비용을 추가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서 굴삭기가 고장이 나서 일을 못하면 반입돼서 들어오는 그 쓰레기를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해서 회계과와 상의해서 빨리 해야지 이것 그냥 놔뒀다가 큰일 나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빨리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설명자료 83쪽 하단에 도시가스 지원으로 해서 요암2통 부분인데 아까 설명을 하셨던데 이것 선시공을 한 거잖아요. 선시공을 하고 후공사비를 주는 거죠?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왜 늦어져서 죄 없는 의원들한테만 엄청나게 말도 못해요. 그 동네 가면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당초 4월에 주민협의체 하는 과정에서 그때 얘기도 됐고 작년부터 얘기가 됐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기금을 경상사업비로 그동안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적성격의 사업비라서 이번 기금변경계획으로 해서 자본적사업비로, 보조사업비로 이걸 변경을 하고 이번에 결정이 되면 바로 집행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다 있고 행정적인 절차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됐다고 해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지출은 안 됐습니다. 우리가 돈은 안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있는데 왜 안 줬어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성격의 사업이 아니고 자본적성격의 사업비이다 보니까 그렇고 또 마을에도 이런 사업들을 보조사업들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 통장이라든가 이런 보조금 집행 절차상 절차들을 좀 이행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완비하고서 한번 집행을 하자고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꼼꼼히 잘 챙기셨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최태식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평소 존경하는 조장현위원장님과 본 위원회에 함께하시는 시의원님께 늘 산림부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편성되는 국도비 매칭 사업과 계속사업, 특교세, 인건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처음 편성되는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산림재해대책비 157쪽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있는데 지금 30헥타르라고 했어요. 30헥타르면 1헥타르에 3,000평이니까 약 9만 평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9만 평이 넘을 것 같아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이 지역은 30헥타르는 주교 관창리, 신대리, 청라 내현리 이렇게 해서 30헥타르를 종합한 거예요. 지구단위들을 모아서 30헥타르됩니다.
김정훈위원
오늘 아침에도 좀 보고 왔었는데 남곡동 쪽에 재선충병 때문에 소나무를 다 제거한 적이 있나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남곡동쪽은 청라지역이 지금 하고 있고 나중에 남곡동은 예전에
하얀
하얀주무관
산림보호팀장님 연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팀 하얀입니다. 남곡동에 별도로 발주한 사업은 없고 개인 사업자가 입목 벌채 허가 받아서 벌채한 것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요, 아침에 다들 보시더니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그거를 남곡3통 경로당에서 보이니까 벌목을 다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도 심각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남쪽 지역은 거의 없고요.
김정훈위원
청라 위쪽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북부지역으로
김정훈위원
청소 쪽하고 내항동 쪽도 좀 있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첨단드론방제를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아니면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벌채 입목을 비는 중이고요. 이게 충이 발생될 때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원래 재선충 매개 중에 장수하늘소 이쪽으로 있잖아요. 그게 나오기 전에, 알을 까기 전에 그것을 제거해야 확산이 덜 될 텐데 소나무를 파고 들어가서 안에서 즙을 먹고 살잖아요. 그게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6월, 7월이에요.
김정훈위원
그 전에 그러니까, 그게 확산이 되기 전에 그걸 제거를 해가지고 빨리 훈증 처리해서 해야 한다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지금 시에서도 그 관로에다가 지금 예방 주사를 지금 놓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등등이 예방활동이에요. 드론도 예방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주변지역 약재 살포라든지 해가지고
김정훈위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우리가 다니다 보면 빨갛게 나무가 다 죽어있어서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제가 산림과로 와서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소나무재선충병도 구제역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구제역은 잡히는데 소나무재선충병은 안 잡히는 이유가 있어요. 구제역은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소나무재선충병은 보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이 되면 베라고 마음대로 하겠는데 돈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 종중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의를 안 해주다 보니까 모두베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국가적인 문제로 삼아서 우리도 몇 년 정도의 생목으로 봐서 그것을 보상해주고 몇 킬로미터를 모두베기를 싹해야 되는데 이것은 충에 의한 거예요. 다른 건 바퀴에서 오염되지만 얘들은 날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확산되거든요.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김정훈위원
도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림과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령시가 확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일단 빨리 잡아서 해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163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에요. 그리고 야생복숭아 효소 보관소 설치가 뭐예요? 효소 보관소 설치가 있어서요. 이게 시비가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창고예요. 그건 이제 저온창고로 해서 야생복숭아 도화담 위쪽에 야생복숭아 단지가 있거든요. 채취하면 효소로 해서 저온으로 보관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야생복숭아 생산량이 얼마나 되나요? 예전에 500kg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이게 이제 지원사업으로 이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라 그래요.
김정훈위원
지금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데이터가 나왔나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제가 파악해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영농조합 이○○씨라고 있잖아요. 예전에 도함1리 이장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하신 사항이거든요.
김정훈위원
이게 계속 물 먹는 하마예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다 그래요. 물 먹는 하마예요. 「 」
장내웃음
김정훈위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자료 91쪽이요. 예산안 162쪽이요. 산림문화의 행사로 해서 임업인 한마음대회 1,500만 원, 성주산단풍축제 2,000만 원, 오서산 억새꽃 2,000만 원 있잖아요. 다른 대회 같은 경우는 지원금만 갖고 다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오서산 억새꽃 등산대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어보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견적에 의한 것이고요.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행사비를 이렇게밖에 안 하느냐고 했는데 편상범의원님께서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요.
조장현위원장
도비를 매칭 못 했어요. 이게 지금 없어서 여기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여기 예산이. 그런데 여기 청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청소 주민들이 이 행사를 살려보려고 지금 몇 회를 돈을 석탄회자금 갖고 여기다가 넣는데 이것을 시에서 챙겨주셔야죠. 그래서 기획실장님 오시라고 했더니 출장 중이라 팀장님이 오셨는데 이것 예산 좀 더 플러스 시켜주세요.
현아
박현아예산팀장
예산팀장 박현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이제 도비매칭사업이 붙으면 이제 도에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도 추경이 안 됐거든요. 도 추경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해서 매칭을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추경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올리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지난번에 저는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지난번에도 못 했어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그래요?
조장현위원장
예.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팀장님과 협의해서 다시 조정해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본회의에서 이거 올리면 되나요, 저희가?
현아
박현아예산팀장
저희가 부서하고 상의하고요. 도하고 도비 매칭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조장현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과 상의를 잘해서 안 되면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할게요. 올려달라고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도가 추경을 못하고 있잖아요.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편상범도의원이 매칭을 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추경이 안 내려오니까 여기에서도 매칭을 못한 것 같아요. 순수 시비만 지금 올라온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9월 정도에 추경이 될 것 같은데 도비가 만약에 안 됐을 때 순수시비로 더 지원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박팀장님.
현아
박현아예산팀장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8월에 추경을 산출하잖아요. 그러면 도비지원금과 관련된 금액을 우선 시비로 붙이고 도에서 도비 매칭 분이 내려오면 그거를 다시 재원 대체로 해가지고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10월이죠?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예, 10월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기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걸 잘 챙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조장현위원장
이 부분은 분명하게 좀 챙겨주세요.
현아
박현아예산팀장
알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이관복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관복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9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요. 169쪽에 자연이 감싸는 쉼터에서 황토 위를 걸어요 해서 황톳길 조성이 있어요. 이게 3억 원인데 이쪽에 황톳길을 어느 정도 길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쪽 하만리에 천북행정복지센터 전에 쉼터로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해서 천북면에서 올라온 것으로 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황톳길 조성과 수목식재요.
김정훈위원
이렇게 동산처럼 해 놓은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러면 여기 성주산 황톳길 있잖아요. 거기는 다니다 보니까 확장을 더 길게 연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쉽지 않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다른 그쪽을 구간을 다른 데로 더 추가해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검토를 했는데 경사도가 30% 정도가 나와요. 다른 구간에 비해서.
김정훈위원
30도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경사도가 가파르면은 황토가 쓸려 내려가거든요.
김정훈위원
그렇죠. 비가 오고 그러면서 쓸려 내려가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옥마산 봄꽃축제 그 구간도 다 쓸려 내려가서 1년에 한 두세 번씩 예산 몇천만 원씩 한 3,000여만 원 가까이 들고 또 1,000만 원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강하고 뒤집어엎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야외 맨땅이기 때문에 장마만 오면 금방 다 쓸려내려가서 작년 여름에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내 공사도 아니고 건축물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 시민들이 욕구는 계속 말해서 주민들 요구가 그때그때 조치가 안 되죠.
김정훈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계속 걷고 있으니까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나름 은근히 예산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황톳길 정비가. 비만 오면 쓸려내려가고요.
김정훈위원
다른 데 계족산 황톳길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단단히 되어있던데 응고제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황톳길은 물렁물렁하고 맨땅으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면 시민이 불편하고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민원 내용을 보면 제각기 다 다릅니다. 본인들 취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정훈위원
비누에 넣어 있는 고형제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문제가 되지 않고 그거를 사용해서 넣으면 조금 더 단단하게 오래 가지 않을까 이게 무르지 않은 알뜨랑 비누 같은 경우에는 고형제를 넣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타 지역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명자료 97쪽 도시공원조성에서 대천근린공원 조성사업이요. 특조가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특조 언제 받은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 할쯔음에 그때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 특조를 받았다고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도 1회 추경 때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체 예산이 11억 원이 이미 잡혀 있고 이번에 6억을 하면은 총사업비는 근린공원에 대해서 17억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성지공원은 특조가 작년 12월 27일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올해 받았다고요, 특조를?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시비를 4억이나 붙였네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면 현재까지 보령시에서 제일 큰 공원이 되거든요. 약 1만 평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대천근린공원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동부아파트 위에 한○○씨가 기부체납한 공원입니다. 라온아파트 옆에 있는 곳 동부아파트 위에 묘 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제일 크다고 해서요.
김정훈위원
5,000평이 넘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알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게 대천근린공원입니다.
박상모위원
학교도 다녔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더 봅시다. 그다음에 99쪽에 구시중앙공원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자연이 감싸는 쉼터 황토 위를 걸어요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구시 이것도 도비 9,000만 원 들어왔는데 시비 4억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이게 5억짜리 예산인데 왜 이렇게 많이 시비를 많이 도비와 50대 50하고 매칭을 하지 왜 이렇게 많이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공원사업은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안 되고 지방이양사업이라서 시비에서만 편성을 해야 되는데 도민참여예산으로 올린 사업인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닌데.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흥곡천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온 것 같고 이것은 도비 9,000만 원 갖다놓고 이게 어떤 의원님이 이런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도비 9,000만 원 갖다 놓고 시비를 4,000만 원 갖다 했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종규
이종규공원조성팀장
조성팀장 이종규입니다. 이거는 도민참여예산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천북하고 같이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왜 부기를 안 달아놨어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저기 흥곡천변공원 시설개선사업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이거 주민참여예산이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어떤 식이에요, 내용이?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흥곡천변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우리 여기 4동사무소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아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개선사업을 할 것인지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보면 바닥 같은 포장된 부분이 굉장히 노후되고 들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안전 펜스가 하천변 그쪽으로 이렇게 위험 시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펜스라든지 바닥 포장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태용
성태용위원
다시 말하지만 뒤에 김호과장도 있지만 삭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업성이 뭔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부담갖지 마세요. 그다음에 숲속 야행 무궁화수목원에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목적이 공연이 목적이에요? 체험이 목적이에요? 산책이 목적이에요? 어떤 게 목적이에요? 이 공연은 여기에 왜 들어가 있죠?○공원녹지과장 이관복 공연은 마술이나 버블공연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엄마들하고. 작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참여가 없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연예인 이런 것 참여하는 것은 없나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은 하지 말아돼, 그렇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런 예산은 9,000만 원 갖고 되지도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사업에 맞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런 행사를 해야지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공연의 주는 도깨비 나오는 야간경관조명 그쪽 위주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시구나 이건 해결됐어요? 옥마근린공원 폐갱도 활용 숲속 물놀이 시설 조성 안전도 검사가 다 끝났어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발주해서 거기는 그러면 올해는 착공이 됩니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올해 착공까지는 하반기는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용역결과가 다 나와서 폐갱도 부분에 대해서 총 우리가 10m 지점 초입에서부터 그때까지만 공개돼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은 원형구간을 확장할 것인지 보강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처음에 용역사에서 나와서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용역사에서 확실하게 안 나왔어요, 아직?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에 입구가 통이 좀 좁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이 원형을 더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시에서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분개구간에 대한 원형구간을 더 보강할 것인지 파이를 키워서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현재까지는 거기가 낮습니다. 아주 높지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은 하는 거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마지막으로 수청로에서부터 흑포삼거리까지 소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거기 수목변경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나무를 그대로 놓고서 보식을 하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어떤 사업을 위원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태용
성태용위원
수청로에서부터 대해로까지 이렇게 쭉 가잖아요. 흑포삼거리까지. 이게 그건 것 같은데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태용
성태용위원
뒤에서 누구 해 주세요.
김정훈위원
98쪽 공원녹지관리에서 중간에 대해로 가로변 수목 유지관리사업 부족분 증액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거기에요. ○공원녹지관리팀장 윤미정 공원녹지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관리예산이라 보식이 약간 가운데 죽어 있는 부분은 보식은 들어가지만 대체적으로 예제초가 중심이 되는 사업입니다. 죽어있는 부분만 관리가 들어가고 전정이 약간 들어가고
예쁜 파란 소나무가 빨갛게 변해서 자꾸 걱정이 돼서요.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보령시 얼굴이에요. 얼굴이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공원을 어떻게 형성을 잘 해놓고 해야 되는지 걱정이 돼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잘 하셔야 되는데 아주 걱정이 굉장히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한번 이거 세세하게 보고 시간이 이렇게 될 때 조금 뭐하고 할 때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이렇게 좀 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입니다. 김호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명자료 188쪽 하단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요.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5억이고요. 5억 원에 대해서 이제 지역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또 중기부 주관 또 활성화해서 공연축제도 하고 또 청년창업공간 청출어람 같은 공간도 조금 구성하고 야시장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억이고 작년에는 4억 6,000만 원 갖고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비는 없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가 2억 5,000만 원 중기부에서 주고 우리가 도비는 없고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비가 2억 5,000만 원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5대 5가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여기에서 전통시장 특화콘텐츠개발이거든요. 이거 성과가 그동안 이것, 저것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전통시장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개발을 해도 많은 분이 찾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대천항수산시장 상품 개발도 좀 더 하고○성태용위원 매니저 한 분이 계신데 이것 판매를 해서 실적도 없고요.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개발 하는 데 거기에 비용을 다 갖다 쏟아부어서 다른 거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다 수그러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매칭을 같이 해야 되나요?
예, 매칭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그렇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어 대천항수산시장 문화관광형을 했을 때 각각 집마다 그 유튜브라 할까 그거를 작성을 해 갖고 했는데 그런 곳에 총력을 다하기보다는 대천항을 찾고 신선한 생선으로 숏폼이든 지금의 틀을 잇는 사람은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써서 아주 엉뚱한 사람을 해서 만들어라, 그러는 게 낫지 하나하나 찍어서 클릭 수도 안 나오는 것, 저기 가게 하나 넣는 것보다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제 아이디어도 냈습니다만 또 시장 매니저님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수년 지역경제과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과 많이 접촉을 해보지만 앞에서는 말은 그럴 듯 한데 아무것도 없어, 속이. 겉에서만 번지르르하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 할 때도 저기 중기부도 같이 참여를 했고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왔었고 저희들도 같이 회의도 해서 그동안 같은 것은 만들었는데도 우리 시청공무원들도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만큼 이번에 상품개발이나 뭐 할 수 있게 사람들이 와서 대천항 수산시장이 어떻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이나 그런 것이 지금 인천의 모시장처럼 거기는 고사직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절대 친절이라든가 속임수를 쓰면 안 된다, 그런 부분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89쪽 맨 하단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나 발굴하셨는데 경력 신중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찾아가는 일자리 컨설턴트 4개 사업, 6명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고 있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에 부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병행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6시간을 근무해서 도서관이나 기술센터에 장미정원, 아동학습 매니저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에 여섯 분을 공개모집해서 활용해서 지금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 100% 시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로만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사업 추진하기가 그런데 성과에 따라서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신중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요. 우리한테 부탁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한데 그분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가족돌봄센터라면 아동보호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조경기능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우선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마지막으로 청소공공폐수처리시설 기자재 유지보수
조장현위원장
쪽수 알려주세요, 쪽수.
태용
성태용위원
예. 설명자료 198쪽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하고 나한테만 말하네. 「 」 거기에 지금 2억이 있잖아요. 이것 이쪽에 유지보수나 뭐로 해서 공공폐수시설로 특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2억, 이거 준공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사면 정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 청라농공단지요.
장내웃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하나 더. 주포제2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완공이 됐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세 가지 한 번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같은 경우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자재유지보수는 2억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23년도에 집중호우 때 거기에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정비도 해서 바꿔서 했지만 1년이 지나면 녹이 슬고 하니까 침수됐던 부분이 돈을 들여서 차단벨브라든가 담체, 회전기, 미세환경미생물 같은 부분을 이번에 정비하지 않으면 기준치 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유지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억을 반영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라농공단지 B1 블록은 우리가 들어가면 오른쪽 블록인데 두 개 단차가 높습니다. 한 5m 넘는데 거기에 매수를 하는 성우공업이라고 있는데 그 공업에서 우리가 최대한 땅을 활용해서 공장을 짓겠다, 사면으로 차지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흙도 내려오는 위험성을 방지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150m 정도 옹벽을 쳐서 하려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해서 단차가 높아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설계에서 그런 것들이 다 안 들어가고 빠져 있었나 보네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청라도 그렇지만 웅천도 지금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단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매를 하고 할 때 저는 그 단차 때문에 그리고 그 기업체에서 단차 정도를 요구하면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해준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포제2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해서 준공될 예정이고 현재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테이블, 소파, 수납장 등 기숙사에 들어갈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기숙사가 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사무실에 테이블, 소파, 수납장, 사무실 회의실 공동 사용할 때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을 넣어주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7,000만 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떤 가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공동식당, 회의실하고 사무실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집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주방기구까지 들어가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수납장과 같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좋은 것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많이 좋은 것으로 해 주면 그만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잘 챙겨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 과장이 그런 거 잘 살피니까 나도 꼭 예산이 이렇게 다 성립이 됐다고 해서 이거 다 주지 말고 꼼꼼히 챙겨서 해서 줘야지, 지금 저기 어디야 청라농공단지도 당초 설계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서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지 지금 준공되자마자 사면보강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때 당시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봐지는데 물론 잘하시려고 했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잘 살펴서 해주세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191쪽 설명자료에 테마가 있는 플리마켓이에요. 플리마켓 1,000만 원인데 시·군네트워크 공모사업으로 했더라고요. 총 사업비가 1,000만 원이고 4회 해서 사회적 경제플리마켓을 매월 테마가 있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250만 원 가지고 텐트 같은 것 임차비용 하면 끝인 것 아닌가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 정도로 해서 기존에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플러스 청년창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홍보도 필요한 비용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도 있을 거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규모 무대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이런 플리마켓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홍보를 해야 플리마켓에 잘 활성화가 되고 청년들도 많이 찾고 할 텐데 그런 홍보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홍보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 투자금 촉진 보조금 증설 KDF 도비 이렇게 했거든요. 6억 760만 원 시비로 13억 200만 원을 지급을 해 주네요, 보조금을. 국비 도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KDF가 주교농공단지에 있는데 PVC바닥재를 주력으로 하는 생산기업이고 그다음에 합성 수지, 기타 플라스틱, 이렇게 해서 하고 2022년도에 보령시 관창산업단지에 입주를 했네요. KDF 전체 사원수는 329명인데 보령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금 KDF라는 회사는 미국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여기 건물에는 상업용 바닥재를 생산하는데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천여 종까지 생산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증설을 하는 것을 보면 3,200평을 더 지으려고 해요. 한국 후꼬꾸 옆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증설을 하게 되면 신규로 100명 이상이 증설이 필요한데 이번에 5월에 일자리 창업박람회 때도 참여를 해서 많은 인원을 하려고 하고 지금도 20명이 결원이 돼서 외국인을 갖다 쓰지만 제발 내국인으로 해서 왔으면 좋겠다, 저도 피혁제품을 걱정을 했는데 현장을 마스크 없이 처음 생산부터 끝까지 저도 다 돌아봤는데 처음에 원재료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에만 전기로 고로로 해서 녹이는데 그럴 때만 더위가 있지 완제품은 다 자동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뭐
김정훈위원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없을 정도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사무직이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보령인 친구들이 그런 데 가서 일하면 아주 큰 임금을 받지 않겠지만 최저임금은 상당히 높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발 좀 우리도 인력을 20명 정도 더 해달라고 대표님께서는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도 미국시장이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3,200평을 더 늘리고 인원도 100명 늘리고 전기들도 해야 되는데 모빌리티 사업도 하다 보니까 전기가 많이 소요돼서 전기공급에 걱정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전기공급이 관창공단에 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에너지과에서 잘 추진하고 같이 협업해서 같이 가고 있는데 그만큼 모든 사업이 유화에서 전기로 생산공정이 바뀌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공장이 내년에 빨리 가동되도록 전기 공급에 같이 힘을 쓰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실적이잖아요.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여기에 들어있는 이주 업체나 공장이전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공장도 증설을 하면서도 국비나 도비를 매칭해서 증설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런 홍보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국도비를 이렇게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인력 지원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지금 하려고 최대한 하고 있고 그앞에 후꼬꾸에서도 관세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전기차 분야와 수소분야 사업을 늘리려고 2만 평하고 앞에 있는 9,000평을 해서 증설계획인데 관세 때문에 잠깐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설득을 해서 그런 사업이 더 해서 보령시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일자리를 넓히고 우리 보령시 매출을 더 늘리면 세금도 더 걷잖아요. 1년 매출이 한 630억 정도 된다고 나오네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증설을 하면 1,000억 됩니다.
김정훈위원
증성을 하면 1,000억 정도 될 것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하려고요. 전통야시장이 있잖아요. 지금 4,000만 원 했잖아요. 이거 의미가 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전통야시장을 해서 1주차장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일종에 뭐 좋은 말로는 흥행을 둬서 한다는 얘기고 또 좀 야박하게 하면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천도 그렇고 이런 조그만한 축제를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간다면 사람도 한 번 더 오게 되고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보니까 전통시장 매출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도록 그 프로그램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앞에 김정훈위원이 있지만 이것은 좀 정리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하여튼간 가을에 이제 추석 전후에 우리가 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번 한 번만 더 속아볼게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여기 시장하고 전통시장은 정치인하고 전혀 관계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와서 다 그래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오시는 것까지는 못 막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솔직히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알차게 그렇게 해서 상인들이 올해는 다르구나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하고 별개로 하나 여쭤볼게요. 오천에 화장실 짓는 업체가 생겼는데 그 공장은 인허가를 내려고 그랬더니 토지에 비해서 공장이 적다고 인허가가 안 된다고 했다는데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공장이요?
조장현위원장
예. 148평을 지었는데 토지가 너무 큰 데 토지에 비해서 공장이 너무 적다고 반려시켰다는 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성열
홍성열산업단지조성팀장
산업집적법에 의해서요. 공장을 지으려면은 공장 전체 부지 있잖아요. 총 부지에 공장 건축 면적이 적정해야 돼요. 그래서 증설하고 신축하는 게 비율이 다른데 산집법에 10%로 되어있을 겁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토지를 분할하면 안 되나요?
성열
홍성열산업단지조성팀장
근데 그거는 이제 분할해서 저희한테 다시 공장 설립 허가를 보면 의제 협의로 이제 관련 실과로 저희가 돌리거든요.
조장현위원장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팀장님이?
성열
홍성열산업단지조성팀장
저는 그 내용을 처음 들었고요. 저희가 불허가한 것은 없습니다. 산집법에 저희가 공장 설립 등록을 하면 8개 부서에다가 신속허가과 통해서 8개 부서에 의제협의를 돌리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공장 면적분의 토지 비율이 토지 분의 공장 면적 비율이 작다고 하셔서 반려처분을 했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산업집적법에 의해서 적정면적이 공장건축 연면적에 해당이 되어야 내줄 수 있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걸 설명을
성열
홍성열산업단지조성팀장
저희한테 정식으로 사전 심사 청구나 그게 온 거는 없고요.
조장현위원장
넣었는데 반려됐다고 그러던데
성열
홍성열산업단지조성팀장
아마 담당자한테 이렇게 상의하다가 그렇게 한 경우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는 한번 저희한테 연결해 주시면은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분이 연세 드셨는데 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려시켰다는 거예요.○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 저희가 사전 심사로 이제 불허가 처분한 거는 지금 최근에 그 환경업체 하나 지금 있고요. 그 뒤로 이제 불허가 처분한 거는 지금 정식으로 공문이 날라온 것은 없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 신속허가과 그쪽에 접수된 것은 없어요?
박상규건축신고팀장
신속허가과에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위원장 조장현 없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관계되신 분을 저한테 연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용을 좀 파악해서 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허가과입니다. 김영섭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김영섭입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아니 왜 질의를 왜 하냐면요.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여비를 깎으면 공무원들 출장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도 새로 바뀌셔가지고 바깥으로 다니시게 해야 되지 않나요?
태용
성태용위원
신속허가과 차는 있죠?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에서는 건축과부터 친환경기술과까지 열한 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