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김재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해수욕장경영과까지 아홉 개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 ⌟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9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2쪽에 보면 현안 연구과제로 해서 8,000만 원 추가 계상해서 1억 6,000만 원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8,000만 원은 시정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수행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세웠었고 지금 수요가 2월 3월 중에 잔액이 소진돼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백영창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지금 3건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2회 추경에 3건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에는 5건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건수로는 8건인데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올해 3건 했고 1건은 발주 중이고 4건을 7,000만 원 정도 세운 겁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총 8건으로 되어있는데 2,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이고 사업조서 4쪽에 보면 2025년도 예비수소특화단지 외 2건 해서 3건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5건은 없어서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8,000만 원 말씀인가요?
백영창위원
사업조서 갖고 계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조서가 별도로 안 나오고 집행한 것만 나옵니다. 8,000만 원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현안 용역비요.
백영창위원
예산서는 세 과목밖에 안 나와서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3건은 현재 썼고요. 앞으로 4건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한 겁니다. 1건 당 2,000만 원 정도 소요를 예상해서요.
백영창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워서 했던 거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추가로 수시로 발생하는 용역 관련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금 어떤 것을 특정해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발생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백영창위원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시기가 정해져 있고 중간에 긴급하게 공모나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낼 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용역을 신속하게 맡기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백영창위원
2회 추경에 8,000만 원을 더 추가한 거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조서에 보면 2025년이 3건으로 해서 5,900만 원밖에 안 들였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지금 3건 했고요.
백영창위원
이것은 시행한 거예요? 5,900만 원짜리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3월에 2건, 2월에 1건, 3건을 발주했고요. 지금 경로장애인과 1건을 추가로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4건에서 7,006만 원 정도 활용하고요. 잔액이 부족해서 앞으로 7, 8개월은 더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백영창위원
93쪽에 보면 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해서 전액 삭감했네요.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권익위원회에서 민간인한테 공익신고 제보가 들어가면 그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작년에는 90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 이게 많지는 않지만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처리절차가 저희한테 통보가 올 때까지 몇 개월이 겁니다. 그래서 그 몇 개월 이내에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1,000만 원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하고요. 사유발생 시에 추경을 활용해서 편성해도 충분한 시간이 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액을 하고요. 다음에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형식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백영창위원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를 했는데 11억이나 삭감돼서 그 전에 예산을 쓰면 얼마나 좋아요. 못 썼으니까 삭감하고 다 반납하는 거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로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갑자기 사업이 변경됐거나 아예 없어졌거나 그리고 쓰다남은 잔액이 발생해서 올해 재원이 넉넉하다고 하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올해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실장님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고 하면 꼼꼼하게 예산을 판단해서 세웠어야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절차가 길기 때문에 나중에 세워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다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과에서 꼼꼼히 판단해서 2회 추경에도 세우면 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세우면 되는데 미리 세워놨는데 안 되니까 지금 다 감액시키는 거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다는 아니고요.
백영창위원
다는 아니라니 11억이에요. 11억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유가 다양합니다. 제가 변명이지만 다양한 사유가 있어서요.
백영창위원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편성하는 데 시기에 맞게끔 편성을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아까 담당전문위원님이 보고도 했었지만 시비 미부담이 760억이네요. 760억이 본예산, 2회 추경예산 다 포함해서 760억이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30만 원 했고 2회 추경에 20만 원을 했다고 하면 50만 원이 남았잖아요. 나머지 부담해야 될 50억을 플러스한 게 760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백영창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1회 추경을 확인 안 했는데 본예산에도 558억이 미 반영됐어요. 그러면 760억이라는 게 그것 플러스 해서 이게 된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는 올해 반영을 해달라고 하지만 사업마다 규모있는 사업들은 기간 소요가 오래 되기 때문에 사업진행 과정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편성을 해주고 3회 추경으로 미루고 내년까지 미뤄야 될 사업이 있을 거고요. 시급성이나 진행과정을 봐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더만요. 도비 반영이 된 것은 우선 시비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보고를 했고 어쨌든 도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다음 사업을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매칭은 우선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 전체 시비부담금을 하다가 사업이 늦어지다 보면 이월금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기조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해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사업을 해야 맞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사전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져서 변명이지만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시비 못하는 거 쭉 봤더니 이게 또 있네요. 웅천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이 사실상 주요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비 미반영하면 어떻게 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올해 15억 정도 반영했고 물론 다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15억 정도 해서 반다비체육관 거기까지만 연결하는 것으로 올해는 그렇게 하고요.
백영창위원
여기에 보면 조서에는 100억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25억 들여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보면 사업이 다 중요성이 있는데 왜 반영을 안 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올해 최소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34건이네요. 다 보니까 중요한 사업이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큰 사업만 목록으로 한 것인데요.
백영창위원
보령시가 수소도시 선포해서 많은데 에너지과도 사업비가 많기는 많은데 시비 미반영된 사업도 많네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에너지과 부분은 사전에 풀어야 될 과제가 많아서 그 부분 때문에 진행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웅천을 보니까 나중에 3회 추경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제가 3회 추경에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어떻게 보면 웅천읍민 예를 들어 수혜농가가 3,000여 농가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3천 가구가 된다고 한다면요. 그게 우선 사업이지, 도에서 매칭이 100억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만 반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실장님 보니까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준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도비를 부담했으면 시비를 부담해서 그 사업을 완성한 후에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흔히 얘기하는 새치기랄까 입맛에 맞는 사업을 먼저 넣고 이 사업은 뒤로 밀리고 하면 안 맞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백영창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중간중간 끼워 넣으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미반영사업은 보셨듯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시장님 역점사업도 다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올해는 특히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시장님 역점사업은 추진해야죠. 하여튼 잘 해주세요.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34건에 750억이에요. 하여튼 잘 관리를 해주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92쪽에 보면 명절고향방문 환영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올해 본예산에 편성 사업예산 집행은 다 됐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설 때 다 됐습니다.
서경옥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두 개소뿐인데 예산은 개소당 500만 원꼴로 했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청사에다가 대형현수막과 대천역 교각에 양쪽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틀까지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비쌉니다. 크레인까지 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이게 굉장히 과도하게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제작을 하고 있지 않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대표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고향방문 환영 플래카드를 할 거고요.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경옥위원
예산편성 중복성이 없도록 타 부서와 동일하게 추진상황을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도 92쪽인데요. 정책자문단 운영 횟수와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정책자문단은 스무 분 안쪽으로 다양한 분야에 자문단 인력풀을 구성해 놨습니다. 저희가 필요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분야위원회를 할 때 그분들을 초빙해서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정책자문단 운영 삭감예산이 지금 840만 원인데요. 예산을 삭감한 만큼 운영 횟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과거의 사례를 봐서 올해 이 정도 필요하겠다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경옥위원
2024년도 1,680만 원이었는데 정책자문을 통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자문을 받지 못할까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한 해에 정기적으로 운영 횟수를 계획하셔서 예산의 증감없이 효율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2024년도 한 1,000억 가까이 내려오지 않는 지방교부금 때문에 보령시 살림을 꾸리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세입 총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3쪽에 보면 사업수입 40억이 갑자기 추경 때 세입이 늘어났네요. 어떤 사업으로 갑자기 40억씩이나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게 공공급식지원센터 식재료비 쪽에서 세입인데요. 공공급식지원센터 식비 그쪽에서 들어왔거든요.
이정근위원
그래요? 왜 수입이 그렇게 잡히죠? 이게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내용 모르시면 나중에 다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671억 정도가 늘었어요. 특히 보전수입등에서 251억이 늘었습니다. 잉여금이 461억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99억 7,000만 원, 금액이 갑자기 2회 추경에 전년도 이월금이나 보전수입 등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저희가 444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었고요. 거기에다가 법정잉여금 외 특교세, 특조세 이런 부분 해서 490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45억 정도, 특교 특조 35억 정도 해서요.
이정근위원
특조와 특별교부금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그런 부분해서
이정근위원
그런 것들을 합쳐서 얼마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게 335억 9,000만 원입니다. 특교·특조는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금액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왜 이게 1회 추경 때는 반영이 안 됐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산 사업 시행하기 전ᄁᆞ지 내려온 거고요. 그때는 내려온 것도 있었지만 그때는 원포인트로 하다 보니까 최소로 이번 추경 때로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결산서가 3월 말에 나왔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하기는 곤란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백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연구용역과제 8,000만 원을 더 증액하신 것 있잖아요. 본예산에 8,000만 원, 2회 추경에 8,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인데 이게 그동안 연구용역을 맡겼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과 향후 맡길 게 있을 거고 이게 왜 1억 6,000만 원씩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2025년 4월까지 보령시가 추진한 연구용역 건수가 총 46건, 예산은 32억 3,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필요한 곳은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필요치 않은 연구용역을 중복 재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내용도 확인을 하겠지만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지 안 되어야 하는지 이 8,000만 원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들 있죠? 각 부서에서 46건 32억 3,000만 원 규모로 지출된 그동안의 연구용역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46건?
이정근위원
46건에 32억 3,000만 원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서를?
이정근위원
올해 4월까지요. 지출된 게 32억이에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출연한 1억 6,000만 원이 그동안 쓰여진 연구용역과 앞으로 쓰여질 연구용역 내용도 같이 주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있는데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고요. 현재까지 발주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마찬가지로 백영창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국·도비 시비 미부담은 보령시 재정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 궁금한 것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내용 중에 전액 삭감 또는 변경예산 내용 목록이 실과별로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누가 결정을 하고 누가 여기에 검토해서 결정내역을 예산팀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미반영분이 정해집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저희가 재정 여건을 봐서 삭감이 필요하겠다, 평상시에는 정리추경 때 주로 많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리추경 때 교부세가 깎이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사업으로 미루어졌던 사업들이 많다 보니 경상예산이나 일반 보조사업에서 남는 시설교부금 잔액부분을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시장님께 상의해서 방침은 결정했고요. 각 부서에서 이쪽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액한 부분은 감액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실과장들이 판단을 해서
이정근위원
이것은 감액해도 지금 급하지는 않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실과장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민원이 들어오고 상의를 하다보면 소액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많이 반영을 안 해주시는데 결국에는 대형 프로젝트 예산 관련해서는 많이 올라오고 시행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 조정하는데 사실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겠지만 너무나 큰 프로젝트에 큰 금액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무거운 것을 질의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작년에 시비 미부담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올해랑 시비 미부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560억 정도가 됐었고요. 큰 사업들을 할 때 768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올해에도 사업이 신규로 발생하고 작년에 계획했던 게 올해 2차 연도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 국·도비가 커지다 보니까 시비 부담액도 커집니다.
추보라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아는데요. 또 우리가 신규로 사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대규모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3회 추경도 있고 정리추경이 있고 본예산을 할 텐데 올해 행안부 쪽에서는 우선 교부세를 올해는 감액하지 않겠다는 전달을 받았어요. 국가 세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마이너스 하향 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담은 안 되지만 교부세만 감액이 안 된다고 치면 내년도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했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공모사업도 최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우리시 재정운영 기본방침에 보면 자체 재정 안정성과 사업지속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항상 예산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회 추경을 보는데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장님.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많은데 또 이렇게 단기간에 미부담금액이 이렇게 늘었는데 뚜렷한 대책이나 해결책이 없이 또 계속 대규모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 시민들이 보기에 우리시에 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민들이 보시기에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염려되는 부분을 시장님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데요.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것을 어느 일정 수위까지 와 있을 때 중단을 하는 것도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를 봐서 아예 단절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해봤는데 단절을 할 만한 사업은 크게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진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은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지방채도 재정운영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시장님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사실 지방채도 누구의 부담입니까? 시민들의 부담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저희가 빚을 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채를 얻으면 그 이자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는데요. 갔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 등을 안 켰더라고요. 전기세를 아낀다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화면도 안 키고 해서 운영을 안 하시냐고 물었더니 전기세를 아끼려고 꺼놨다고 하더라고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누구보다 고민이 많고 어려운 자리에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시장님께 여쭤봐야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릴게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조서 4쪽을 보면 25년도에 예비수소 특화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짜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안 118쪽에 보면 에너지과인데요. 연구용역비 1억으로 수소특화단지 조성계획 수립연구용역으로 또 있더라고요. 이게 유사성이 있는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죄송한데요. 이것은 에너지과에 제가 알아봐서 다시 보고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죄송합니다.
추보라위원
용역수립계획서를 못 봐서 그런데요. 이름만봐도 너무 비슷해서요. 그러면 확인하고 따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입니다. 9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예산서 98쪽 설명자료 14쪽에 행정업무용 Chat GPT 라이선스 구매 55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밑에 보면 통신시스템 운영관리로 해서 867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시스템유지관리 예산을 감액하셨는데 Chat GPT 라이선스 구매를 했는데 유지관리비는 감액한 이게 조금 모순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감액부분은 신규프로그램 도입에 따라서 기존 Chat GPT 유지보수가 불필요하게 돼서 그랬고요. Chat GPT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행정인프라 사무관리비 쪽에서 일부 필요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분야는 다릅니다.
이정근위원
분야가 달라요? 문제점은 없어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13쪽에 시정 시책 특집광고요. 이중에 AMC 모터페스티벌과 자전거의날 홍보비가 있는데요. 이게 두 개가 일정이 다 언제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5월 초에 다 시행되는 겁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홍보비를 책정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사전에 방송 홍보 내용이나 일부가 추진되고 있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당겨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시급성이 있어서요.
추보라위원
지금 길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도 예산이 서기 전에 미리 그냥 시급성에 따라서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언론이나 광고 쪽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에서 세운 예산으로는 어떤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시책홍보 하는 게 모터페스티벌이나 자전거의 날, 명절특산품 광고, 송년 인센티브나 올해는 중앙지 쪽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중앙지라는 게 인쇄돼서 나오는 종이 중앙지인가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중앙지를 말하는 겁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요새 신문 중앙지를 읽으시는 분들 구독자가 얼마나 될까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지면도 있지만 중앙지 언론상에 통신까지 같이 인터넷에 하다 보니까 홍보효과는 통신 쪽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지면광고라는 게 인쇄된 것뿐만 아니라 언론 홈페이지나 노출되는 기사에 같이 송부돼서 PC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렇게 일정이 빠듯하게 예산이 잡히니까 같은 예산이라도 이르게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넉넉한 기간을 가지고 홍보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다음에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실장님 예산서 99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챗봇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전액 삭감했네요? 왜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시스템상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예산을 세웠던 것은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영창위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판단 못 했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이런 사항들은 저희보다는 도와 해당 관련 업체들과 연동해서 하다 보니까 통신이나 방식이 수시로 업그레이드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가기도 바쁜데 최대한으로 맞춰서 하는 중입니다.
백영창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일부 삭감은 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다음에 잘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얼마 안 되지만 다른 곳에다 이 예산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신경써서 잘 해주세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하나만요. 관용차가 고장 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관용차가 사진촬영기사용이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이 사용을 하고 각종 행사를 다 쫓아다니고 관내, 관외까지 다니는데 2013년식이다 보니까 12년 이상 됐습니다. 킬로 수도 15만이 넘었고요. 기준이 10년인데 13년 차가 되고 있고 12만인데 15만 이상이 되고 차가 노후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대부분 하다보면 촬영을 하고 시장님보다 먼저 가야 되거든요. 고장이 나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교체를 하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차량은 무슨 차량으로 하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장비까지 싣고 다니다 보니까 카니발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른 과에서는 임차를 하던데 여기는 구입을 하네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임차보다는 저희가 각종 행사를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임차보다는 구입해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TV 반짝광고에서 예산액이 2억 7,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효과는 있어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TV반짝광고도 포함되지만 반짝광고의 내용들이 같은 SNS 쪽에 포함되다 보니까 두 배에서 세 배 정도로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도 3회 정도를 했거든요. 금년에도 4회 정도를 하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시정행위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30초 정도로 TV방송을 유출해서요.
김재관위원장
TV방송은 어느 프로그램에서 해요? KBS예요, MBC예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다 포함됩니다. KBS, MBC, MBN, CMB 등 9개 정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전국방송국까지 다 포함되는데 9개 정도까지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과 소관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허성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80쪽 KBS 전국 노래자랑에 3,000만 원인데 금액이 많지 않네요? 왜 이렇게 저렴하죠?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과에 비해서 KBS 노래자랑은 공영방송으로서 3,0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다른 행사를 하라고 해서 가요무대인가 뭐가 있어서 보조사업 시비사업을 8억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예산은 전혀 안 세워졌네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가요무대를 한 번 하려고 관련부서와 다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약 8억 정도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충남 방문의 해라고 해서 관광과에서 도비보조 포함 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메가이벤트를 하는데 우리와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백영창위원
관광과에서 했다고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관광과에서 그런 이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꼭 가요무대가 아니고 메가이벤트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영창위원
메가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그런 이벤트를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꼭 가요무대는 아니고요.
백영창위원
그런데 그게 딱 지정이 되어야지 지정 안 돼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해도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우리시 예산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 관광과에 도비보조를 하는 사업비도 있고 또 우리 사업비는 순수시비로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조율하다 보니까 우리과에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가 돼서 상당히 좋게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보령시에 고령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 큰 대형 이벤트를 해서 그분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하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예산서에 전혀 안 올라왔네요. 안타깝네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도 뭔가 큰 것을 한번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해보기는 했었습니다.
백영창위원
노력을 한번 해주세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전국노래자랑은 언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6월 초순에 할 거고요. 장소는 아직 미정이지만 아직 확정공문도 오지 않았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예요, 도비예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시비입니다.
백영창위원
혹시 노래자랑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 없었어요, 민원인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일부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웅천분들한테 몇 번 전화를 받았었는데 이것을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나보다 먼저 알아요. 그래서 나는 알면서 모르는 척 하고 말았었는데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기억은 그래요. 지금은 무창포하고 대천하고 원산도도 있고 많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상 보령군시절에는 무창포해수욕장이 관할이기 때문에 많이 성장시켜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대천해수욕장이 있으므로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대천해수욕장과 비교하면 낙후되고 지원도 안 되고 소외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KBS노래자랑은 무창포에서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97년, 98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장소가 확정이 안 됐으면 무창포에 한 번 유치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저 역시도 웅천읍에서 근무를 했었고 무창포해수욕장의 실정을 잘 알고 있어요. 가족단위로서 중장년층이 많이 오는 해수욕장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검토를 해주고요. 사실 대천은 이것 아니더라도 행사를 줄줄이 하잖아요.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령형 청년아파트인데요. 사업이 확대돼서 청년들에게 아주 큰 숙제를 덜어준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웰니스박람회요. 몇 년째 계속 참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 3년 동안 참가한 것으로 봤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되거나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었나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웰니스박람회가 서울 킨텍스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참가하거나 이런 것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또 여기에 보니까 전국이 다 참여를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참여를 안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민간기업 위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량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미 몇 번 참가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쉬어보는 것은 어떤가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세의 세수부족으로 인해 보령시 재정이 계속 악화되는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감면한 것 중에 설명자료 113쪽에 보령시립도서관에 고소작업대 임차료 240만 원을 삭감했고요. 한 장 넘기면 또 시립도서관 운영에서 15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네요. 이것은 잔액 삭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게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연장사업도 이것은 국비보조금 확보로 본봉을 삭감했다,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게 혹시 기획감사실에 각 실과 자체적으로 삭감내용을 보고하라고 할 때 보고된 내용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소작업대는 우리 시립도서관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나 이런 것 가지고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동안은 고소작업대를 임차해서 썼어요. 그런데 직원이 급하게 바로바로 필요한데 맨날 임차해서 쓰니까 오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해서 고소작업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고소작업대를 구입하고 나서 사용한 잔액을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연장부분은 저희가 공공도서관을 최우수상도 받고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서관에 관련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보조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을 감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되어서 좋은 겁니다.
이정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간연장 사업이 취소되는 거는 아니죠?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그게 걱정돼서요. 다 잘하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삭감내역에 특별한 건 없네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95쪽에 봉황산 체육공원 토지매입이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여태껏 토지주 승낙없이 공원을 사용하신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게 아마 1970년대부터 자료가 없든지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지는,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했을 텐데 그 문서가 없어서 법원의 조정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끔 했습니다.
서경옥위원
이번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지난해 법원의 판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게 보면 제가 신흥사 절을 다니고 있어서 거기를 가다 보면 굉장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파트나 이쪽 2동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이거를 안 하고 사용했다는 거네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등산로도 있고 약수터도 있고 체육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총괄을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총 해서 법원 소송 진행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하면 사업을 진행 검토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조금 더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서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판결문을 저도 혹시 볼 수 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여기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안 주셔도 돼요. 사본으로 주세요. 판결문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판결문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사진 옆에 보시면 뒷장이요. 그 장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저 주시는 건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기금에서 지금 20억과 4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일단 24억을 배정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일단 사고이월사업비가 있어서 공사를 착공해야지 아니면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0억을 세웠고 3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팀과 협의 중에 72억을 더 추가해서 발주하는 사업인데 진행상황이 늦은 이유는 성심카센터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 일곱 필지는 다 보상완료가 되었는데 그분이 너무 완강해서 저희가 토지수용절차도 검토를 했는데 토지수용보다는 그 자리에 걸리지 않고 옆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서 2개월 정도 내용을 다시 번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고 토지수용은 토지수용대로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근위원
옆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토지수용절차를 뭐하러 거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수용절차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정근위원
수용절차야 뭐 길어야 1년에서 2년인데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이 예산이 거기에 걸려버리니까 사업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수용절차나 이 반다비체육관이 저희 의원 임기시작부터 계속 봤던 건데 진행이 안 되네요. 또 하나 보령스포츠파크축구장 증설 4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그거 에어돔 지으면서 그게 부족해서 하나 더 지어야 한다고 보고했던 그 구장을 다시 짓는 작업인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안부 특별교부세팀장이 와서 20억 원을 건의했거든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부탁했던 명칭사용 문제에 관해서 남포 보령스포츠파크와 신흑동 보령스포츠파크와 헷갈려서 명칭 좀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정하라고 했는데 그거 왜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가만히 보면 종합 스포츠파크는 남포에 있는 쪽이고 제가 알기로는 신흑동 스포츠파크는 축구전용 스포츠파크로 이해하고 있는데 자꾸 신흑동 스포츠파크를 종합스포츠파크 단지화하려는 뉘앙스가 느껴져서 왜 양쪽으로 양분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쪽 이정근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스포츠파크에 천연구장 두 개가 있죠? 잘되고 있나?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화성FC 2부 리그가 이번에 승격이 되면서 차두리 감독이 현재 감독을 맡고 있는데 지난 4월에 와서 이런 축구센터가 있다는 것을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전지훈련 두 번을 추가로 오기로 했습니다.
백영창위원
천연구장 잔디가 잘 자라서 축구할 수 있도록 잘 됐다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리고 인조구장이 두 개인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현재 인조구장이 두 개인데 에어돔 때문에 하나가 빠지니까
백영창위원
4억은 새로 조성한다는 거죠?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47억 정도. 45억입니다. 여기는 관람석은 없고 축구장 조성하고 스조명까지 포함해서 45억이 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193쪽 전국 중등 1학년 페스티벌 축구대회요. 우리 스포츠파크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소년축구대회 1년에 몇 번 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박지성컵을 2월에 국내대회를 하고 있고 이것은 매년 하는 대회고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웅천구장은 한 번도 안 하는 거 같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하반기에는 에어돔 공사가 5월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7월에 박지성컵 국제대회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웅천구장은 대회할 때 배정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축구장을 잘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상당히 좋은 구장으로 변신을 했는데 경기를 안 하니 그렇더라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협회와 잘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이 회가 끝나면 무창포 관광협회와 이야기해서 똑같이 저렴하게 숙박과 음식까지 협의하려고 합니다.
백영창위원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1개팀 말씀하셨다는데 더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많은 투자를 해서 좋은 구장을 만들었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만드나 마나잖아요.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지금 이 관련되는 사람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도와 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백영창위원
보령시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대규모 스포츠대회 파급효과 평가용역을 한번 했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제가 별도로 이것은 금액을 정확하게 외우지 못해서
추보라위원
긍정적으로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추보라위원
저희가 지금 또 축구장도 만들고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항상 대규모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항상 많은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그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유치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실제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체육진흥과 과장으로서는 일반인보다 성인보다는 유소년 대회를 더 유치해서 학부모가 실제로 머물 수 있게끔 보통 엄마들이 7일 동안 머물거든요. 그 부분들이 작년 4개 대회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추보라위원
방금 백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웅천에서 축구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안 머무시잖아요. 웅천에서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클라이밍 홀드하는데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저희 클라이밍장이 협소하고 위험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상관없이 잘 운영되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강사님도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똑같은 분이고요.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과장님께 저번에 한 에어로빅이요. 약속은 지켜주시나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200만 원 말씀이시잖아요?
김재관위원장
300만 원 ⌜ ⌟
장내웃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예산팀과 이야기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진짜 다른 예산들은 막 몇천만 원씩 나가는데 이거 어르신들 800만 원 가지고 솔직히 저 여기에 아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그 약속 꼭 지켜서 8월 추경에 세워서 9월에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야 할 거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안건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백영창위원
14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시 30분에 약속이 있어서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2025년도 2회 추경 관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세출예산 부분을 관광 쪽에 보니까 105% 증액되었더라고요. 관광쪽에만. 지금 예산부족 상태로 계속 있는데 유독 관광분야 쪽에만 예산이 2배 이상 2회 추경을 통해서 늘어난 것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은 아시지만 신속집행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팀과 조율을 통해서 이번에 국비 보조사업들이 큰 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진행 진도에 따라서 설계가 필요한 부분만 본예산에 세우고 이후에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회 추경 편성으로 미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증감규모가 큽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본예산에는 안 하고 2회 추경에 반영을 많이 한 이유는 신규사업 때문이 아닌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신규사업보다는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정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비가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작년 말에 보조결정이 돼서 보조내시는 됐지만 그 부분을 본예산에 다 무겁게 가다 보면 저희가 공사진도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설계기간도 근 1년이 걸리거든요. 그것을 본예산에 공사비부터 반영해서 가다 보면 신속집행 실적도 안 나오고 이월규모도 너무 많아져서 저희가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2회 추경에 미뤄져서 반영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이 안 된 사업 중에 충청수영해상공원사업 10억이 매칭이 안 되었던데 그거는 왜 매칭을 안 하고 다른 사업들을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충청해상공원은 저희 판옥선 제작비는 지금 업체가 정해져서 추진하고 있는데 판옥선도 나무로 하다 보니 나무를 구입해서 말리는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옥선 제작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선소공원을 별도로 발주를 해서 선소공원 조성부분이 있거든요. 선소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상감사까지 마무리되고 설계공고를 공공건축팀 협조를 얻어서 할 예정이라 그런 부분들이 사업추진 시기도 올해 10억 원을 매칭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정근위원
나무 말리는 건 업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말리기 시작하나?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왜냐하면 선소공원 업체가 계약된 것은 작년 말이거든요. 말이다 보니 작년 말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선정된 업체와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면서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판옥선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에서도 전국에 있는 판옥선 전문가를 모집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정근위원
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나무도 미리 살 수가 없고 저희와 계약이 완료되고 협의를 해서 나무에 대한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끝나야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구매해서 말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저는 그래요. 나무 뒤틀림이 많아서 충청수영성도 마루 보수하느라 그랬는데 업체가 이미 건조가 다 끝난 뒤틀림 없는 나무를 확보한 상태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전문기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판옥선 계약하고 그때부터 나무를 말리기 시작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일단은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할게요.
김재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 사업이 너무 많으신 거 같아요. 공모사업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205쪽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는 어디에서 해요? 그 사람들이 안 하고 다른 데에 줬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22년도인가 그때 축제관광재단에서 한번 신비의 바닷길축제를 전문적으로 해서 우리의 가을대표 축제로 키우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한 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민간추진위원들과 의견이 안 맞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 또다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밑에 보면 1시·군 1품 축제로 저희가 보조하거든요. 그 부분도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는데 사실 저희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충남. 그러다 보니 그런 한계도 있고 저희가 민간추진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이거는 축제관광재단에서 해서 사업소재도 확장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면서 더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작년에 서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축제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협의되어서 지금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추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안 듣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재단이요?
백영창위원
예, 재단에서요.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하면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운영하면서 재단과 추진위원 주민들 간에 자문위원 성격의 것들을 구성해서 그렇게 민간의견도 수렴하면서 가는 것으로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줘야 할 거 같은데 안 듣는다는 말이 있으니 과장님 챙겨주세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성주 보령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거기에 뭐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거기는 일단 디디다이아 건물인데 아시겠지만 기존에 큰 창고가 있고 옆에 사무실동이 있습니다. 큰 창고는 저희가 리모델링로 창고건물로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옆 사무실은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큰 창고는 전시공간 위주로 해서 평상에는 성주 개화리에 있는 민화 쪽의 사업을 전시도 하고 거기에 기획전시실, 일반전시실 그리고 2층 복층으로 해서 특별전시실을 꾸밀 예정이거든요. 기획전시실이나 일반전시실에는 시내나 다른 예술문화동아리들이 전시가 필요할 때는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를 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 옆에 사무실동 건물은 옆에 1층은 어린이라든가 컬러세러피, 작업실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2층은 예술동아리가 연습하고 같이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그리고 3층은 일부 휴게공간으로 꾸며서 향후 저희가 인허가를 통해서 커피숍 내지 음식 휴게 쪽으로 하고 전망도 볼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잘 들었고 206쪽 머드프라이데이 나잇, 테이스트 오브 충남 핫&쿨, 충남방문의 해 기념 와우 메가콘서트 이런 것이 쭉 있거든요. 이런 것은 도비로 충남방문의 해 기념행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혹시 가요가 들어가는 게 있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 가요는 저희가 폐막공연으로 MBC 트롯챔피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폐막행사로 트롯챔피언을 해서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호응이 좋았는데 트롯챔피언을 올해도 폐막공연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백영창위원
지난번부터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보령에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대천해수욕장 행사를 보면 젊은이들 행사로 했고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가요무대를 이야기했더니 내가 듣기에는 도비 4억 시비 4억 8억 가지고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문화교육과에 물어보니 관광과에서 할 거라고 이야기하던데 아닌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그 부분은 도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백영창위원
여기 사업에서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 사업은 성격상 가요무대와는 성격이 뭐하고요. 저희가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트롯챔피언이 남녀노소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트롯챔피언에서 같이 하는 부분으로 하고요.
백영창위원
말씀드렸지만 행사는 거의 젊은층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머드축제나 여름 계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백영창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사시는 동안 보령에서 그런 행사를 참, 그런 것이 우리나라 대표 가요무대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잘 되는 듯하다 안 돼서요. 관광과에서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20억 가지고 한번 해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다른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 있는 출연진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나는 그래서 걱정 안 했더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또 아니라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봐요.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8월까지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좋아하셨는데, 그게 무산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이 충남 방문의해로 해서 관광과에서 할 거 같다고 이야기하길래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 부분은 트롯챔피언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한 거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프로그램 좀 구상해봐요. 나이 드신 분들 참여하실 기회를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매번 검토만 해보는 거 같아요. 그리고 청천호 관광지원화 사업은 총사업비가 170억이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댐주변으로 하는 건가? 저수지 주변으로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 위치는 의평리에 있는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쪽 임야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트리하우스라든지 아이들 체험 도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정원 둘레길을 해서 트리하우스에서 머무르시는 분들이 둘레길을 이용하고 야간경관을 조성해서 방문객이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거기 중간에 보면 산에다 개발해 놓고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와 연결하는 건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닙니다. 그쪽과 연관은 안 됩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보령댐주변 데크시설 유지보수로 3,600만 원 세우셨는데 시설은 잘 해놓으셨는데 과장님 혹시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거기를 해놨는데 나무 때문에 사람들이 걷기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벚나무 때문에. 벚나무가 사이사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주산에다가도 많이 얘기했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 가다가 이마에 닿는다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 그래요?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더 요구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저희가 미산데크길을 오일스테인 말고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 공사비도 2,000만 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이마를 조심하라는 안내판이나 나무를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마를 조심하라고 쓰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나무를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식생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치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마를 찧은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들은 얕게 있으니까 거의 키높이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륙관광활성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기획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빛돌숲공원과 다른 사업이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빛돌숲공원은 도에서도 문화유산과 소관사업이고 내륙관광활성화사업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에 있는 현재 공원 밑에 주차장이 있고 그 일대를 10억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입한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위치가 대략 어디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현재 빛돌숲공원은 돌문화공원을 바라보고 주차장 아래 우측에 있는 농경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빛돌숲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고 내륙관광사업은 그 길에서 좌측에 있는 주택이 있고 옆에 농경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의 일부를 매입해서 그쪽에다가는 게스트하우스, 글램핑장 이런 것을 조성하고 위에 있는 돌문화공원을 리뉴얼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멍때릴 수 있는 공간 내지는 힐링공간, 치유공간으로 조성해서 산책로로 이어져서 거기에서는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현재 토지매입은 웅천초등학교 쪽으로 매입을 하고 이 사업은 반대 쪽이라는 건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길 바로 옆에 왼쪽 사업입니다.
백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안 204쪽에 저희 관광보령 시티투어운영이요. 이게 신청이 한 건도 없었나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여행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시티투어를 하면 관광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여행업체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오는 사업인데 뒤에 보면 관광객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관광객 인센티브사업은 저희가 관광객 1인당 7,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7,000원을 지원해 주면 예를 들면 버스 한 대를 저희가 지원할 때는 66만 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버스 한 대는 40명밖에 못 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인당 2만 원 이상 지원이 나가는데 저희 관광객 인센티브 7,000원을 주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유치돼서 이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그 인센티브 예산으로 예산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추보라위원
효율성 때문에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게 조금 많을 거 같습니다. 예산안 206쪽에 보령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게 거의 다 전시공간이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일단 창고 부분은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원도심어울림센터에도 전시공간이 있고 거기도 비어있는데 저희 마을미술관 비읍도 있고 문화의전당 기획전시실도 있고 보령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보령석탄박물관 특히 여기는 민화 관련해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기회전시실이요. 원도심복합업무타운에 아트센터도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전시실이 있음에도 여기에 전시실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 성주개화리에 성주가 민화로 독특하게 민화를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 호암선생님이 전국에서 민화부분으로 알아주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개화2리 이장님이신 김○○ 이장님이 민화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니까 저희가 전시실을 해놓으면 일단 다른 수요가 있으면 다른 기획전시도 가능하지만 그쪽 개화리 쪽에서는 중앙에 한국민화협회와 MOU를 하고 연계를 해서 민화협회에서도 전국에 민화를 특화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작품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순환을 할 수 있게 전시할 작품은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 협의가 있어서 일단은 만약에 특별한 기획전시가 없어도 민화를 상시 전시할 수 있는 작품량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간활용도 면은 많이 쉬고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민화라는 게 전국에 민화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민화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도 지난번 들었는데
추보라위원
민화라는 것을 많이들 하시겠죠. 그리고 성주에 특성화된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건물을 사용하실 만큼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민화는 3만 명인가 30만 명인가 지난번에 저도 공부를 해서 알았는데 의외로 민화에 대해서 민화가 물론 예술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에 밑그림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요즘에 동아리활동으로 민화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 민화가 사실은 전통적으로 전통적인 민화는 재미가 없지만 퓨전과 같이 연계해서 다양한 모양이 나오는 민화를 재미있게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전국에 민화인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성주에 이런 공간이 마련되면 전국에서 동아리들이 많이 와서 관람도 하고 옆에 또 작업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체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돼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성화가 가능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민화가 예술성이 뛰어나고 전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민화를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층에 카페도 예정하셨잖아요. 지자체 주도로 카페 만든 것이 여러 개 있는데 혹시 거기에 성공사례가 있을까요? 아시는 곳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카페가 원산카페 같은 경우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중간에 운영을 하시다가 포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성주 그쪽은 사실 방문객들이 어느 정도 휴식공간이 있고 거기가 의외로 자연경관이 좋고 그리고 건물 위로 올라가 보면 거기에 만수산이 보이는 전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화도 보고 그 앞 주변에 어린이 놀이공간도 일정부분 야외에 조성하고 옆에 산책을 할 수 있거나 야외에 전시공간을 조성할 예정인데 그런 것들이 야외 경관과 어우러져서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지금 제가 떠오르는 곳이라고 하면 줌마카페도 있고요. 말씀하신 원산도와 오천 오감센터도 있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드프라이데이나잇 말고 와우메가콘서트가 DJ페스티벌이잖아요. 저희가 2023년도에 DJ페스티벌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령시를 젊게 하고 보령시의 브랜드를 만들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때 호응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속성 있게 하시겠다고 해서 그걸 믿고 예산을 세워줬죠. 그런데 2024년도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것 한 번 하고 내년에 못하면 이것도 어차피 단일성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 사실은 머드축제 과제 중의 하나가 머드축제 고유의 공연문화나 이런 것을 개발하고 머드축제 브랜드에 맞는 공연을 개발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의 축제들이 어떤 면에서는 머드 같은 경우에 저희는 머드라는 특별한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별한 콘텐츠가 있어서 차별화가 되지만 축제를 추진하는 유형들은 비슷한데요. 머드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게 다른 공연과 차별화된 부분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금년에는 아무튼 월디페를 굉장히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타지역에서 보령에서 월디페를 안 하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번 추진을 다시 해보고 월디페를 머드축제의 공식 공연으로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번에 한 번 하고 내년에 굉장히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연속성 브랜드화는 어차피 안 하면 실패인 거니까요. 그냥 1회성 공연으로밖에 그칠 수밖에 없으니까 24년도에 안 한 이유가 예산이 커서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데 내년에는 확실성도 없는 거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원래는 2023년도에 저희가 월디페를 조그마한 공연과 포함해서 17억 원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고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저희가 월디페를 13억 원 정도로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10억 원을 제안했는데 2억의 차이를 줄이지 못해서 결국은 무산되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때 월디페쪽에서 13억 원으로라도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다른 여러 가지 기획이 추진됐었기 때문에 못했고 금년에는 15억 원으로 협의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공연의 연속성이나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 써머비치 버스킹페스타가 지금 예산이 3억 원이거든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킹은 그냥 거리공연으로 즉흥적으로 하잖아요. 소규모앰프나 간이마이크로 하는 거고요. 이미 저희가 버스킹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가수분들 신청을 받아서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무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 버스킹에서 벗어난 거 아닐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5개 광장에 저희가 무대를 다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머드축제 기간 중 예산의 3,000만 원을 할애해서 버스킹 참여하시는 분들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를 주고 버스킹공연을 간헐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규모있게 옥외광장에서 버스킹공연을 하면서 1개 팀이 아닌 다양한 팀도 공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이야기고 버스킹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변에서 머드온더비치라는 조그마한 무대를 축제예산으로 만들어서 무대를 꾸며놓을 건데 거기에서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해변에 노시는 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를 마련하는 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제가 머드축제 때 저녁에 다니다 보면 버스킹을 짧은 구간마다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도비라 그런데 내년에는 원래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 이것 예산 들여서 무대 만드는 것이 차별성인 건지 기존에 하는 거랑 참가하시는 가수분들이 늘어나는 게 차별성인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양적 부분도 있고 버스킹에 대한 물론 아마추어들이 뭔가 본인들이 그냥 취미로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번에는 출연진도 수준 있는 출연진으로 구성해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추보라위원
기존에 우리 버스킹 하시는 가수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도 충분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역에 계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저희 210쪽 내륙관광활성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기획용역이요. 5,000만 원짜리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빛돌숲 옆이랑 확장해서 하시는 거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기존에 빛돌숲 계획했던 거기도 포함되는 건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기존에 있었던 빛돌숲 새로운 공원 거기는 포함이 안 되고요. 여기는 현재 돌문화공원
추보라위원
지금 돌문화공원 거기가 포함되는 거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3만㎡ 정도가 되는데 그 돌문화공원과 하단에 집성당이라고 아시죠? 집성당 밑에 있는 농경지 1만 5,000㎡ 정도 그 정도 집성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을 매입해서 거기에 그렇게 용지는 편입됩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기존에 돌문화공원 거기를 빛돌숲화 하려고 5,0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같은 곳에 용역을 또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빛돌숲공원에 집중적으로 해서 추진했거든요. 지금 도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설계한 예산은 옆에 새로운 구역에 대한 2만 5,000㎡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고 사실은 그 위에 전에 저희가 돌문화공원 부지에다가 빛돌숲 공원을 하려고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도에서 용역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준 용역이 있는데 이번에 내륙관광활성화 사업을 할 때는 면적이 다릅니다. 돌문화공원 플러스 밑에 하단인데 기존에 했던 용역을 참고하고 저희가 그때 했던 용역과 사업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사실은 이게 총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기본계획 용역도 저렴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5,000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설계요율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존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비를 저렴하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도 하고 이 금액으로 저희가 도 투자심사를 해야 하거든요. 도 투자심사 심사의뢰서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추보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한 용역 위치가 지금 이 사업 용역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용역은 사실 예산이 5,000만 원 낭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기존용역이랑 사업방향이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보니까 명상힐링센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것은 활용이 어렵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빛돌숲이 갑자기 사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 같아요. 위치도 바뀌고 규모도 바뀌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조사나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좋은지 그런 연구나 이런 게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세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래서 원래 빛돌숲공원은 웅천의 석재산업과 연계해서 1단계는 석재산업과 연관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석재협회나 이런 쪽하고도 저희가 도에서도 회의할 때 같이 참여하셔서 회의도 하고 해서 회의는 했었습니다. 그다음 2단계 내륙관광활성화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빛돌숲공원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사업설명회나 이런 부분도 기간이 애매하게 맞물려서 연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견을 잘 수렴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시 예산 여건상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이렇게 큰 사업이 시작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들어간 게 돌문화산업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 스마트팜이나 카페, 이런 부분이 과연 성격에 맞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축제관광재단의 일반회계가 이제 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왜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일반회계에 올라갔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거는 축제관광국과
이정근위원
인건비인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담지 않은 이유가 전년도 수입과 이월사업으로 해서 자체수입이 7억 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7억 원으로 상반기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재단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년에도 보면 연도 중 지출하다가 부족한 인건비를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액이 7억 원이다 보니 보통 축제관광국과 경영지원실 10명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운영비로 해서 1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7억이다 보니 그 부분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고요.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같이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신 특정사업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시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내버려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시비 113억 원이 들어가야 하고요.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천호 관광사업에 시비가 60억 원이 들어가야 하고요. 빛돌숲공원 조성사업에 시비가 99억 원이 들어가야 하고요. 향후에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연차적으로
이정근위원
남부권 내륙관광 개발사업에도 시비가 80억 원이 들어가야 하고요. 이것을 보면 아까 추보라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현재 2년간 세수부족으로 1,000억 원 가까이 지방교부금이 안 내려오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은 안 하기로 약속된 부분이었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수부족상태에서 지방교부금도 안 내려오고 지방채도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이런 대규모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약간 보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대규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다 올라오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이게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의구심도 있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웅천 빛돌숲 공원조성 사업이나 남부권 내륙관광사업 이 자체가 도지사님의 숙원사업으로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약간 이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게 너무 시민들 입장에서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겠습니다. 갑자기 신규사업들이 기존 본예산에서 2배 가까이 되는 똑같은 105%의 예산증액이 발생되고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 힘드신 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따로 상의하겠지만 이게 과연 다 시민들 의견이 반영돼서 꼭 해야 한다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게 꼭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것에 다들 의구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폐산업시설활용 보령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이 토지건물을 매입하게 된 경위는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했지만 이 사업을 변경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상의와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게 이미 정해져서 다 이렇게 올라온 상태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경위가 있는 사업이긴 한데 이게 벌써 국비를 받은 지 3년이 된 사업입니다. 2023년도 설계비를 받았고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어쩔 수 없이 매입한 거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충분히 미리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정해놓고 와서 예산통과를 원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제가 주로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과장님 담당하시는 관광과에서만 대규모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게 과연 현 시점에서 타당한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빛돌숲공원은 원래 처음 시작은 민선 7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자체가 웅천 주민들이 건의하셔서 도지사 공약사항이 들어가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테마파크도 보령 전체 주민의 의견수렴은 아니지만 성주에서 숙원사업으로 매년 예전부터 그런 숙원사업이 있었던 부분을 감안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재원이 녹록지 않은데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되고 이런 대규모사업을 하다보니 주민숙원사업도 반영하는 데 한계도 있긴 한데 저희가 이거는 별도 예산팀과 잘 협의하면서 사업진도에 맞춰서 재정 이월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너무 서둘러서 추진하지 않지만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재원도 잘 배분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한 가지만 더요. 청천호 세컨하우스 이게 완공되면 운영은 누가 하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운영부분은 아직 누가 한다고 결정할 시점은 아닌데 여러 가지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트리하우스 운영이나 화산동 경계에 보면 양조장이 있습니다. 폐가가 된 양조장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휴게공간 이용을 통한 주민소득사업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선 5대 수영성 컨퍼런스 추진에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 5개 도시에 기관장들과 관계자들이 모여서 실무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장
왜 하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왜냐하면 저희도 충청수영성이 있는데요. 충청수영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이나 사업 중장기적인
김재관위원장
지자체장들이 만나서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실과 담당자들이 하면 안 되는 건가 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담당자들도 참석을 하고요. 보통 저희도 참석을 해보면 1박 2일로 진행이 되면서 실무자의 실무자 워크숍이 있고
김재관위원장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셔서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왜 이것을 해야되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김재관위원장
아니, 재정을 떠나서요. 이것을 왜 기획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 수영성이 있는 도시들이 모여서 어떤 좋은 사업이나 아니면 수영성간의 연계를 해서 관광루트를 개발해서 이것을 국비를 확보하는데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행정협의체의 기능으로 해서 결성이 됐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모든 지자체에서 2,0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2기 의장도시이기 때문에 올해 2,000만 원을 해서 미리 지역에서 워크숍을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또 의장도시가 바뀝니다. 만약에 내년에 통영에서 하게 되면 통영에서, 이게 그냥 1회성 예산입니다. 통영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워크숍을 하고 5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관위원장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어떤 행정내용을 공유하고 서로 협의하고
김재관위원장
담당자가 그쪽에 출장가서 알아봐도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지자체장 다섯분이 모여서 이것을 한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도 있고요.
김재관위원장
그냥 영상통화하시면 되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조금 서로 연계해서
김재관위원장
회의실에서 영상통화하시면 되는데 꼭 예산 2,000만 원씩 들여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2,000만 원이지만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아끼고 뭐를 떠나서 목적성이 불투명하잖아요. 영상통화할 수 있잖아요. 영상장비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써야지. 5대 지자체장들이 영상통화하면서 회의를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굳이 2,000만 원을 들여서 워크숍하는데 와서 지자체장들 바쁘신 분들 모셔서 보령에 와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워크숍을 하고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영상회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분기별로나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출장가시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와서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있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윤지영입니다. 2025년도 대외협력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16쪽에 국외자매도시교류 공무원 여비에서요. 다른 데서는 안 그랬는데 이탈리아만 사전방문, 정식방문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사유가 뭘까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영상통화로만 미국 플러턴시와 CMU Central Michigan University 대학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다 마무리하고 협약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어떤 스타일이 어떻게 이렇게만 해서 가느냐, 실무진들이 와서 실제로 학장, 총장이 함께 있는 곳에서 당신들의 뜻을 정확히 브리핑을 통해서 확정을 다시 짓자, 사전에 오라고 해서 작년에 미국을 그렇게 해서 갔었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이탈리아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 외교부 유럽국장이 밀라노 총 영사로 가 계신데 보령시와 인연이 있어서 거기에 가셔서 라스페치아라는 해양레저관광도시가 있습니다. 인구도 저희와 비슷하고요. 관광이나 이런 분야도 너무 닮은점이 있어서 그분이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유럽 쪽에 있느냐 했는데 유럽은 없고 미국이나 아시아 쪽은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본인께서 연결시켜 줄 테니 해볼 의향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이탈리아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우호협력을 체결하더라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검토한 후에 현장에 와서 사전에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해서 사전답사 명목으로 세웠고요. 이게 잘 되면 10월 말에 라스페치아 우호협약과 바티칸을 가서 27년도에 세계 카톨릭 청년축제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사실은 해미하고 당진까지 이쪽만 홍보가 되어 있고 저희는 갈매못과 서짓골 성지가 있는데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어서 지금 교황께서 서거하셨는데 사실은 유흥식 주교가 거기 장관으로 가 계시잖아요. 외국 바티관 나가기 전에 갈매못에 오셔서 기도도 하고 가셨고 그분도 뵙고 저희가 축전 지역에 대한 홍보도 겸해서 다녀오려고 그렇게 예산을 두 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실제로 바티칸에 가셔서 유흥식 주교님을 만나보신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일정을 잡으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밀라노 영사관과 통화를 하니까 연결을 시켜줄테니 직접 만나서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해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는 특수성 때문에 나가서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사전답사를 우선 담당공무원들이 가고요. 저희가 가면 3명 정도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먼저 사전에 가고요. 그 이후에는 의회가 됐든 지난번처럼 기관이 됐든 관련된 곳과 함께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갈매못에 오시면 큰 성과겠죠. 그것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유럽에서 할 때 100만 명이 했다고 하니까 한국에는 얼마나 올지 모르겠죠. 그중에 카톨릭 청년들이 보령에 많이 왔다가 가시면 단순 관광에서 종교적 분야에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추보라위원
저희 예산안 31쪽에 고향사랑 반찬지원사업이요. 실제 수에 인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19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게 방학 때도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작년에 예산을 늦게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는 작년 가을에 편성했고요. 올해는 방학 때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사실 이거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방학 때 아이들이 도시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 보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작년에는 처음 시행하느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도시락 구입비나 자재 구입이 있어서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기간을 늘려서 아이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배달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배달해 줍니다.
추보라위원
고향사랑기금과 뜻이 닿는 것 같아서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희가 올해도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냈는데 지정기부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로가 됐든 아니면 우리 옛날 성주에 스토리가 있는 진폐를 겪는 광부나 이런 분들한테 뭔가 외부에서 볼 때 이거는 보령만의 일이 아니고 뭔가 관심을 갖고 보령에 기부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유도를 위해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이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게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반찬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제가 아는 단체 같아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가서 봉사를 몇 번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될 일이 이 단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삼다향에서 조리를 해요. 그런데 삼다향이 청라에 있죠?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멀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시내공유주방을 얘기했더니 공유주방은 센터에서 불편해하고 꺼려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김재관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의견을 낸다면 이것을 계속 보령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우리가 남는 공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찾아보면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는 재산 중에요. 그렇다면 조금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래서 오늘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과 센터장님이 들어오셔서 시장님 뵙고 저희들과 그런 논의를 하려고 마침 들어오신 겁니다.
김재관위원장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조리실은 별도로 왜냐하면 만들어 놓으면 어느 단체든지 와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느 실과든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역점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예산을 올려봐서 시설개량하는 것은 그렇게 큰돈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과장님이 발굴하셔서 센터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의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세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예,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어느 단체든지 와서 봉사활동을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지금 김재관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솥밥봉사단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열의가 없으면 이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만들 때도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면 걸리적거릴 정도로 손발이 착착 맞아서 일을 잘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수고했다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명절 때 조그마한 상품권이라도 이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1년에 한 번씩이든 명절에 조그마한 상품권이라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감사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하여튼 센터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봉사하는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한 쪽에만 그렇게 하면 뭔가 새로운 인센티브를 전체적인 자원봉사자한테 인센티브를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면 하기 어려우니까 지난번에 최주경이사장님한테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그분은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자원봉사센터자들이 어떤 인센티브하고 본인들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을 남들이 알아줄 수 있게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것은 센터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확 크게 줘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봉사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지금 다 누구나 가서 하루 나가면 그분들은 일당을 수입으로 할 수 있는데도 그분들은 그것을 반납하고 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돈을 주기 이전에 작은 정성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외자매결연 맺은 나라가 몇 개나 되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6개입니다.
백영창위원
여기있는 게 전부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 2개가 있고요. 중국이 청포구도 있고 마성시도 있고요. 중국이 3개
백영창위원
과장님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를 해야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도 작년에 와서 보니까 미국 쇼어라인시는 작년에 해제를 시켰는데 코로나 정국이 오면서 모든 교류들이 상당히 위축됐는데 사실은 이것을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어서 저희가 다카시마초나 중국의 마성시나 이런 곳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들은 교류를 희망하고 계세요. 저희가 머드축제를 준비 중인데 초청장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갑자기 온다고 하면 교류대상자니까
백영창위원
일방적으로 끊으면 외교적 결례인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으로 교류의 효율성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외교를 해 보려고 작년부터 꾸준히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과의 교육문제, 그리고 플러턴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옥타라는 한인무역협회 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민간보좌관, 경제보좌관으로 활동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접근했었는데 올해도 사실은 공문을 사전에 보냈었습니다.
백영창위원
지난번에 미국과 몽골을 갔다왔잖아요.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은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자매결연이 아니라 자매결연을 맺자고 했는데 우리가 효과가 없으면 안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웅는거비도라는 곳에서 29일에 2박3일로 그쪽 도 교육국장, 교장단들 29명이 2박3일로 해서 보령으로 옵니다. 그 이유는 작년부터 몽골에서 학생들 수학여행 체험학습을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으로 왔는데 바다를 을왕리해수욕장만 보고 갔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관광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잘 협상이 된 게 바다는 보령으로 하자고 해서 얘네들이 단순 관광으로는 학생들이 오기는 어려우니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아주자동차대학과 해양과학고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만들어서 이번에 교장단이 오고 4박5일 학생들 수학여행 중에 2박3일을 보령에서 먹고 자고 구경하는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으로 6월, 9월, 12월 이렇게 해서 100여 명씩 우선 3회 거쳐서 300명이 방문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저희 머드, 김, 쌀, 육수코인으로 해서 꾸러미를 다 구매하기로 협의를 했어요. 3만 원 꾸러미가 많지 않지만 3만 원 상당인데 그래도 400여개 정도 얘네들이 구매해서 집으로 가지고 가고 웅는거비도가 몽골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데 거기 인구는 1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광산 노천광산을 3개 갖고 있어요. 70%가 광산별로 연계된 근로자인데 저희가 그래서 그쪽에서 협약을 체결하자고 하길래 이번에 저희가 광산근로자한테 머드비누 있잖아요. 그것을 협상하려고 그 조건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꼭 나라를 많이 확대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해서 적지만 알차게 해야지 이렇게 늘려놓으면 뭐하냐고요. 말씀대로 미국도 안 됐지 몽골도 안 된 것 아니에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미국은 저희가 쇼어라인시를 해제하고 플러턴시와 우호협약을 했고 이제 절차 단계니까요. 자매결연까지는 아직 그 사람들하고 실리적인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백영창위원
몽골은 아직 안 된 거고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몽골은 우선 학생들 수학여행부터 하고 조그마한 제품부터 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백영창위원
잘 알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더 확장하지 말고 있는 곳을 알차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해서 알차게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이번에 올린 것 중에도 저희가 사실은 일본은 사카이마치라고 작년에 겨울바다사랑축제 때 시장이랑 부시장하고 열 몇 분이 왔었거든요. 거기가 일본에서 조그마한 도시로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불꽃놀이를 유료로 하는데 엄청난 수익을 얻고 거기가 또 고향사랑기부제를 말린 고구마를 통해서 1년에 답례품으로 100억 원 정도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백영창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탈리아와 자매결연을 맺지도 않고 사전방문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우호도시를 그쪽 영사관 쪽에서 저희한테 유럽하고 하면 보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총영사께서 보령을 잘 아시니까 본인이 가셔서 보니까 보령과 연계가 잘될 것 같다. 저희가 그쪽 라스페치아 쪽과 직접 연관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밀라노 영사관에서 저희한테 이메일이 와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사전에 상황을 답사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백영창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넓히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것도 알차게 이용하고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와 해야 좋지 않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래서 이번에 올린 예산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타카시마초 이 사람들은 계속 희망한다고 하고 마성시도 시 과장이 중국통역 이○○ 씨한테 연락이 와서 계속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석재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리적인 게 없으면 확대하지 않고 정리하려고
백영창위원
지금 국내도 많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지금 국내도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활성화 되는 곳이 몇 개나 되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지금 가장 교류가 잘 되는 곳이 단양, 정선, 상주, 인천 남동구, 강릉, 해운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들 자매결연축구대회를 하는데 5개 시·군에서 109명이 오고요. 강릉시장, 단양군의회의장, 그리고 정선부군수, 단양부군수 이런 분들도 오시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5월 연휴를 앞두고 축구대회 스포츠파크도 홍보하고 저녁 한 끼 사주고 환영만찬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1박2일, 2박3일 해서 자기들이 방을 다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휴와 맞물려서 가족들까지 자연스럽게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도 여기에서 돈을 쓸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제 취지는 국내든 국외든 내실있게 추진해 주세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놓친 게 있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외자매도시 교류하는 것 민간인분들은 어떤 사유로 가시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한일협회, 한중협회가 있고요. 그분들은 자매결연도시 때 가시고요. 저희가 민간인은 예를 들어 이탈리아, 몽골이나 이런 곳은 농협이나 수협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품목과 연관된 아니면 머드재단 쪽이나 머드판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넣은 것이고요. 나머지 중국 청포구는 가을에 정기적으로 교류가 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때 가시는 예산을 본예산에 안 담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추보라위원
일본은 민간인 10명이 가더라고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마라톤이 있고요. 사카이마치 같은 경우는 초청에 의해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 여기에 와서 올해 자기네들 사카이마치에 초청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그런데 민간인분들 가시는 것 여비 지원 근거는 뭐가 있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조례에 있고요. 대부분 일본에서 초청하면 마라톤 같은 경우 정식초청 하는 분들한테는 숙박비까지 다 제공하고요. 일본측에서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항공요금만 지불하고요. 그런데 정식초청 명단 명수에서 빠지면 식비는 거기에서 주는데 숙박비는 자부담을 합니다. 일본측에서는 체제비를 지원하고요.
추보라위원
그러면 여기 일본 후지사와 열 분은 초대받지 않은 분들이네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아니요. 그것은 사카이마치와 예측을 하고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만약에 한일협회 쪽에서 예를 들어 회장단이 몇 분 가신다고 하면 가시고 거기에서 반드시 10명이라는 기준은 없고요.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혹시나 사전에 대비를 해 놓는 것입니다.
추보라위원
어떤 조례인가요? 근거가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국외자매도시 관련 조례입니다.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잠시만요.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요. 교통편의 및 소요되는 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인데요. 이것은 정식 결연할 경우에만인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자매결연도 그렇고 예를 들어 결연이 안 됐어도 그쪽에서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 정도 경비는 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보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례 내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추보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서 초청은 제외거든요. 과장님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초청을 하더라도 이게 얼마만큼 지원하느냐는 그 사람들의 스타일인데 저희도 어떤 부분에서 초청을 해도 그 사람들이 3박4일 온다고 하면 저희가 일본 같은 경우는 2박3일만 지원을 했거든요. 이게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초청했는데 예를 들어 식비만 주겠다, 숙박비만 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교통편의, 거기에서 움직이는 차량, 어떨 때는 저희가 초청을 해도 현지 차량을 렌트해서 갈 때도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작년에 몽골갈 때도 민간인들 지원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조례를 보니까 교류사업을 지원했을 때 민간인들은요. 조인식을 위한 상대도시를 상호방문하는 경우 아니면 상호교류 및 노후증진을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 이 정도거든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포괄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다보니까
추보라위원
초청이 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조례가 안 맞을 경우가 많고 또 여건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추보라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다시 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전근성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섬 지역 복지관을 짓는 것인데 운영은 어떻게 해요? 할 만 한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운영비요?
백영창위원
응. 걱정이 되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작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주민 대표자분들과 주민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맺었고 구체적으로 운영비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발전기금을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세부적인 내용들 우리가 협약한 내용들을 보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백영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협약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안 되면 골치아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에서 떠안아야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걱정해 주시는 마음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걱정하는 대로 안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현실로 돌아가면 어렵잖아요. 하여튼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짓는 거는 별거 아닌데 운영하는 비용이, 또 그렇게 하고 독산해변 남쪽 연안장비사업 위치가 어디에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독산 아시죠? 서천방향으로 제일 끝에 거기에 민박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백영창위원
부대 앞이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거기 바로 앞에 제방 그게 무너졌어요.
백영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23쪽 주민이 함께 그려가는 컬러풀 원산도 주민참여가 통계목이 변경되었잖아요. 통계목이 변경돼서 지붕개량 도색을 60% 해준다는 것 맞아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서경옥위원
그런데 한 가지 색으로 전남 신안군에 가면 퍼플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전체 섬 하나를 보라색 지붕으로 해서 명소화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는 섬이거든요. 이것을 도색할 때 그런 한 가지 특색을 살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봐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름은 모르겠지만 섬 이장님하고 대학교 교수님하고 색깔 선정하는 것, 제가 언뜻 들었는데 색깔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화롭게 섞어서 하는 색깔 디자인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서경옥위원
색깔을 섞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해서 원산도에 퍼플섬이라든지 분홍섬이라든지 노랑섬이라든지 이런 한 가지로 주제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원산도에 구경가면 어디에는 어느 섬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한 어촌신활력 추진사업에서 시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3회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20억 정도가 되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삽시도 오천 신활력증진사업이 순기에 의해서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당장 소요예산이 전부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기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편성하고 추후에 시비를 편성하려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정근위원
그전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설명자료 169쪽에 기후변화대응 장비지원사업이게 하다 보면 자담 포함해서 시비가 70% 부담이 되는데 하다 보면 자담이 들어가거나 시비, 도비, 국비 들어가는 부분이 꽤 있어요. 이분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시에서 70% 부담을 해주겠다는 이런 근거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정부시책도 기후변화대응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있고요. 도에서 편성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어촌발전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노력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양식어업자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비율은 도와 국비 지원해주는 비율을 감안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추후에 모집공고를 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보면 가두리 습식사료 제조기 구입 1대가 있는데 습식사료 제조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맞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양식을 할 때는 크게 사료를 생사료와 배합사료와 두 가지를 공급해주는데 그 공급해주는 이외에 또 약물치료를 병행해서 합니다. 영양제나 거기에 강한 항생제를 쓰는데 바다에서 양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합할 때 그런 약품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류들이 그것을 섭취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여름철에 어류에 대한 건강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우선 한 대만 추진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확대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정근위원
자담 시비 70% 부담이 어촌발전조례에 의해서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렇게 조례에서 딱 몇 퍼센트는 아니고요. 도나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은 시비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시비로서 구입장비 부담률을 정하거나 부담계획을 정하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조례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게끔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몇 퍼센트라고 특별히 나와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기후변화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많은 의견도 듣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국·도비의 비율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정도로 지원해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과장님께 저번에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어촌에 종사하는 분들의 구입이나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자담비율을 줘서 시비나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특히 시비로 부담해주는 게 다른 농촌이나 축산업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혹시 자부담하는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시에서 많이 지원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특혜성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그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보면 수산분야는 보조금이 많은 산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육지 같은 경우는 계획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바다 같은 경우는 계획생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촌에서 어업인들이 자립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수산분야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예산편성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조비율이 많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자담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보조를 많이 지원해주고 어업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보조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시설이나 기계류에 대한 담보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민들은 이런 시설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해놨을 경우 이게 담보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 아시나 모르겠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선박 같은 경우 20톤 이상은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소에 부기등기를 해서 행사제한을 하게끔 하는데 이런 물품에 관련해서는 그런 권고사항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1년에 한 번 1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품이 있는지,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목적상 맞는지 그런 것을 매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를 5년 동안 하거든요. 이런 물품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유지관리를 계속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이 물품이 없어졌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할 때는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35쪽에 귀어학생 고용 정착지원이요. 이게 얼마나 지원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인데요. 충남도에 귀어학교가 대천항에 한 곳이 있어요. 충남 전체적으로 내수면이든 해수면이든. 그런데 거기에서 도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켜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탈하는 확률도 들어오는 사람 못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산 관련 고용주와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는 저희가 고용계약한 고용주에 80%를 지원해주게 지침에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충남에서, 여태껏 시도가 안 됐는데 보령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 정착률이 높으면 충남도에서 충남전체로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80%라고 하면 이게 상한가 제한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몇 년이나 지원을 해주시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당해 연도만 해당이 됩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해주는 제한기준이 있을까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나 형제자매들은 제외하거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귀어학교 귀어자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고 타지에서 교육을 받고 귀어를 하시는 분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추보라위원
그러니까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자식이 타지에 주소를 두고 살다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돼서 분가해서 하면 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시 본래의 고향으로 정착을 하는 것도 저희가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줍니다.
추보라위원
이 부분은 이정근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과 일맥상통할 것 같네요. 농업 같은 부분에도 후계농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계농들한테 이렇게 월급의 80%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지원은 어렵거든요. 그분들도 사실 타지에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똑같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똑같다고 볼 수는 있는데 바다에서 제 입장에서는 수산 쪽에 있기 때문에 수산만 편들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농업보다는 수산부분에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보수도 거기에 맞춰서 월급을 제때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어학교에서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할 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교육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도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봐서 금액을 적게 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이 정도로 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80%라는 것을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1년 동안 시범적으로 해보고 장단점이 있는지 도에다 건의할 사항은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80% 지원을 받고 1년 후에 이분을 해고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줄 때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몇 년 동안 근무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당사자간의 고용계약이기 때문에 그 기준만큼은 지켜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과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향후에 보완발전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한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태안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보령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어학교도 보령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 번 시도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보라위원
저도 이것을 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업인들한테 지원을 줄이고 농업인들한테 많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도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업도 이렇게 같이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고요. 고용주분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귀어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일을 시키잖아요. 숙련도가 떨어져서 고용주들은 고용을 안 하려고 해요. 똑같은 값을 주면요. 그래서 고용주들이 기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주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인턴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요즘 어항 쪽이나 수산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해삼하고 키조개가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서 판매가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대량생산 시설을 조성하신다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해삼은 대량생산을 한다는 기본 취지는 자원 서식환경 이것을 많이 조성해서 향후에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가나 이런 것이 균일하게 나가는 게 참 힘들어요. 기후환경이나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래서 태안과 보령이 충남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보령해삼을 전국적으로 알아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서식환경을 꾸준히 조성하면 향후에 어촌에서도 고정적인 어느 정도의 평균수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주여건도 생활하는 부분에서 나아질 수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소비향상이나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태안하고 보령의 요구에 의해서 어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6년 동안 협의한 결과 이렇게 지원해주기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향후에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경옥위원
이게 자부담이 10%가 들어가는 게 있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10%가 들어갑니다.
서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입니다. 예산안 24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그전에 저와 전화통화를 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봤고 지금 모세상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났었고요. 그것 관련해서 246쪽 설명자료 183쪽에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시설 설치사업 7억 원이 그 내용인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것 진행과정은 간략히 들었는데 이게 돌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이 사업은 무창포해수욕장 내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 여건이 부족한 현실에서 조형물을 하고자 해서 2023년도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7억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가 2024년도 연말에 사고이월사업비로 해서 계약체결은 다 돼서 금년도에 착공에 들어갔는데 일부 특정종교에 편향이 된 조형물이라는 일부 종교단체에서 그런 민원도 있었고 이것을 기화로 해서 종교간의 갈등이 비화되고 확산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중지를 했고 현재 그런 종교 특색이 없는 순수한 조형물로 디자인을 변경 용역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7억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특별조정교부금은 5대5 매칭 조건으로 교부가 됐는데 교부조건을 충남도에서 이행 안 했다고 해서 7억에 대해서 반환요구를 한 것이고 당초에 저희가 조형물 설치로 해서 총사업비 도비 7억에 시비 7억으로 해서 14억으로 사업계획이 되어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지방재정부담이 열악해서 도비재원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이 돼서 반납을 했고요. 이후에 추가로 관련 부서에서 반납하는 금액을 보충하려고 다른 대체 사업을 발굴해서 7억 상당 금액을 요구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지원받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비 7억, 시비 7억 해서 14억 사업을 하셨어야 됐는데 시비 7억 매칭을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반환하게 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 7억 중에 기존에 이 사업을 진행하던 단체죠? 단체가 돌을 구입했던 예산이나 그리고 그것을 조각하는 과정까지 가면서 소요되는 예산들이 집행이 됐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일부 선금하고 집행이 계약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재원으로만 정산시에 되어 있는 것이고 현행이 있는 예산이 사고이월 돼서 이미 다 원인행위 확정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깎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7억 중에서 예산이 거기에서 나갔어요? 아니면 다른 데서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 당시는 도비재원에서 나간 사항이죠.
이정근위원
7억을 반환하는 게 도비에서 일단 썼으니까 7억을 반환하는데 이미 단체에 쓴 돈이 이 7억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7억을 반환하게 되면 다른 재원에서 가져와서 이것을 반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워서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 7억을 지금 시비로 반환하는 게 시비로 반납을 하는 거죠.
이정근위원
그러면 7억은 이미 다 쓴 건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실질적인 자금은 일부 4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자금상에 남아있는 돈이고 예산상 부기는 우리가 부담지시를 안 해서 추가로 반환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했을 때는 도비로 지원을 받았지만 시비사업이 되는 것이죠.
이정근위원
글쎄요. 지식이 제가 지식이 짧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7억을 반납을 하고 기존에 쓴 것은 시비로 플러스 해서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렇지 않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보통 집행잔액을 반납하죠.
이정근위원
그런데 시비매칭이 안 됐으니까 전액 반환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비를 다른 곳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7억을 채워서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맞습니다. 그게 시비인 것이죠.
이정근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정도 되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시비가 7억입니다.
이정근위원
전액을?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7억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도비만 7억을 받고 말씀하신 대로 시비 7억을 부담 안 했기 때문에 도비로만 계획이 돼서 쓴 상태고요. 다음에 부당하게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7억에 대해서 반납을 도에서 요구해서 그 7억을 반납하는 거죠.
이정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게 14억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산은 7억으로만 편성이 된 거죠.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비 7억이 내려와서 도비 7억을 쓰다가 도비 7억을 반납하는데 이미 쓴 예산은 시비에서 따로 갖다가 반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가 4억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4억을 어디에서 갖다 쓰셔서 도비를 반환하는 거네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렇죠.
이정근위원
그것을 어디서 갖다가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러니까 도비 7억 갖다가 쓴 거고요. 그 7억에 대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 7억을
이정근위원
전액 반납하는 거잖아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반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결산상으로 볼 때 7억을 반납하게 되면 그 돈은 자금이 있으니까 시비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정근위원
잔액이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따로 확인을 해볼게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따로 별도로 예산부서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유지된다고 하셨잖아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꼭 이 상징물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별도로 7억 상당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저는 이게 지역주민들이나 사업시행 착오로 발생됐으니까 다음에 하시는 것은 지역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착오가 없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243쪽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5년 대천해수욕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이요. 이것을 매년 해오시더라고요.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목적은 해수욕장 관련 운영을 50여 일간 하고 있는데요. 50여 일간 운영에 대해서 관광객들한테 불만족 상태의 설문조사를 받고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돌출되면 내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해서 개선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제가 22년도부터 25년 결과를 봤거든요. 화장실이나 주차장, 샤워실 만족도가 계속 낮은데요. 이것 낮은 결과물을 바꾸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있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샤워장 같은 경우도 금년에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하지 않아서 개·보수에 들어가고 있고요. 샤워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머드박물관에 워케이션센터를 다시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화장실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야영장에 있는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나 샤워장에 편중돼서 그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 면에서 낮게 평가가 됐는데 금년에도 이것이 노을광장 쪽에서는 샤워장이 금년도에 보강이 안 되기 때문에 야영장 쪽에 샤워부스를 더 확대하려고 임시 샤워시설이죠. 또 워케이션센터가 되면 샤워장이 보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23년도에 급수대가 낮은 만족도 항목으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의 결과나 바뀐 게 있나 했는데 언급이 따로 없더라고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급수대는 노을광장에 별도로 저희가 시설을 지난주에 설치를 하나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머드광장에도 급수대 시설과 세족시설이 있는데 그게 불편해서 의자까지 추가로 비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보라위원
저희가 하는 목적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꾸고 개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2년부터 25년까지 질문하는 항목이나 이런 것에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이 변화가 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질의하는 것이나 이런 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래서 그것을 읽어봤더니 어느 하나의 특정 연구용역기관에다가 계속 그것 용역 수행을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다른 곳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받아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게 지금 얼마죠? 꽤 크더라고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저희가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용역비는 2,000만 원이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1,700만 원 1,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과업내용을 확실히 보완해서 금년도에 착실히 용역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저희가 그 결과물로 인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500만 원이요. 이것은 어떤 것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이 부분도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성과평가용역입니다. 조례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에 대한 성과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민간위탁의 경우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평가되는 경우가 이것 말고 따로 있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저희는 질서계도를 이 용역이 있어서 이것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담당공무원이 자체평가를 하고 있어요. 출장을 가서 회계라든지 이것을 다 해서 일반성과도 같이 하고 있는데 객관성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보라위원
법적근거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5조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찾는 건가요? 보령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까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이것은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고요. 이것 용역을 줘야된다는 규정은 아니고요.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추보라위원
제가 그게 의문이어서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조례상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다들 하고 있는데 특별히 민간위탁을 이것만 용역을 굳이 주는 이유가 저는 그다지 납득이 안 돼서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말씀드렸듯이 공신력 있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법적으로 이것 용역을 줘야 된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추보라위원
그래서요. 혹시 과장님 해당 과에 민간위탁을 주는데 이 결과를 용역하는 경우가 이것 말고 다른 경우도 있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 부분은 언제부터 용역을 주셨나요? 올해만 이렇게 하셨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작년에도 했었고 이것은 별도로 용역실적과 평가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자치행정과부터 복지정책과까지 열한 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