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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제317회 제4차 제31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3

이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벌써 4차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너무나 잘해 주고 계시지만 오늘도 핵심만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답변하는 과장님들도, 과장님들과 해당 부서장님들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효율적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공간계획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도시공간계획과장 심영기입니다. 평소 도시공간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계획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13억 4,129만 2,000원으로 기정액 9억 3,849만 원 대비 4억 2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92만 원을 감액한 5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불법 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820만 원을 감액한 5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38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노후 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80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계획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5,200만 2,000원을 증액한 19억 6,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154만 원을 증액한 1억 4,0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관리 추진에 기정액 대비 246만 원을 증액한 1억 1,913만 4,000원을,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 추진에 기정액 대비 92만 원을 감액한 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000만 원을 증액한 7억 8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기정액 대비 4억 3,000만 원을 증액한 5억 4,4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발한 골목 재생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32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7,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골목 재생 운영 지원에 기정액 대비 650만 원을 증액한 3,100만 6,000원을, 골목 특화 활성화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계림 재미로 공공디자인 특화 거리 조성 사업에 38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2,214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3,5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설치 정비 사업에 기정액 대비 1,314만 3,000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에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을 증액한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감액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로는 인력 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280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1,5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216쪽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노후 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9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7쪽부터 44쪽까지 옥외광고발전 기금입니다. 39쪽 수입 계획은 공공 예치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를 포함하여 수입 합계 5억 4,43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40쪽 지출 계획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676만 1,000원을 증액한 9,6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예치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249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4,29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46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출 합계 5억 4,4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8페이지 보시면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인쇄의 거리. 이게 작년 본예산 때 보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도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 내용이 3개 사업 14개 세부 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본예산 때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업비를 보니까 작년 본예산 때는 투자 계획에 기금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 15억 정도 이렇게 반영됐는데, 이 반영된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제가 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기금 15억이 사업계획서 개요에 빠져 있어서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사업계획서를 만들라고 해서, 활성화 계획에 당초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기금 부분을 빼고 항상 사업 개요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을 포함해서 다시 수정 작성하자고 해서 기금을 포함시켰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럼, 사업 내용은 그냥 그대로 동일한 거예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그대로 동일합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코워킹스페이스, 야심차게 서남동 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출발하신 것 같은데, 일단 언론에는 세 군데 이렇게 모집이 됐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입주기업 3개... 이번에 추가 모집 한 군데 했습니다.

김재식위원

어땠습니까? 좀 참가하려는 업체들이, 입주 희망 업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경쟁률이 한 2대1 정도 됐습니다. 저희 욕심으로는 타 지역에서 좀 유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4개 업체가 지금, 3개 업체는 지금 입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추가 모집 1개 업체가 어제 선정이 돼서 아마 입주 준비 중입니다.

김재식위원

코워킹스페이스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지역 연계 협력사업을 좀 펼쳐보시겠다는 건데, 좀 면밀히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남동 일대 주민분들이 좀 고령화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인쇄 업종 특성상 협업하고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운 구조긴 합니다. 그런데 코워킹스페이스가 들어와서 지역과 어떠한 연계가 될 것인지 실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구에서 잘 구상하셔서, 잘 좀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성과 보고를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12페이지 골목 특화 활성화 사업, 이거 지금 동명동 커피산책, 그 사업인 것 같아요. 12페이지.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지금 올해로 5회째 맞이하는 건데, 올해 1억 1,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실은 좀 들쭉날쭉했었죠. 이게 전에 금액이 더 컸다가 적었다가 막 그랬었는데, 실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동명동 커피산책이 나름 이틀 한 적도 있고, 하루 한 적도 있고 할 때마다 그 반응이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제 바람이라면 전액이 이제 구비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근데 예를 들면 강릉에 커피축제 같은 경우는 문광부에서 지원도 받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규모도 크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거기는 인근 바다를 또 활용하면서 커피축제를 또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인문, 또 문화, 그거를 저희는 콘텐츠로 해서 합해서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홍보도 더 강화하셨으면 하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좀 예를 들면 좀 공모라든지, 국․시비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너릿재 밑이거든요. 이제 그쪽 하천 부지죠, 우리 국유지. 거기에 올봄에 영산홍 같은 것들을 많이 심어서 정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원래 앞전에는 푸른도시과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그게? 푸른도시과에서 이관된 사업인가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아니,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거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런가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건설과나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공간국장

건설과.
종균

박종균위원

건설과. 그래서 일단 잘하고 계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직도 좀 정비할 것이 많이 있죠? 그쪽에는. 그런가요? 어떤가요? 법면이나 경사면 같은 데 경작을 막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아, 개발제한구역 말씀하신가요?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렇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은...
종균

박종균위원

하천이나, 도로 경사면 같은데.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 부분은 우리 과 소관 업무는 아닌 거 같아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 정비하고 하면서 무단 경작이나 이런 부분들 계도하면서 정비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런가요? 좌우지간 일단, 이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건데 제가 한 가지만 그냥 한번 묻겠습니다. 아마 푸른도시과에서 이관된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가 6쪽인데요. 경계표지 및 안내판 경비 정비 2개소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가 원래 4개소 있다가 2개소로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1개소가 52만 5,500원인데, 또 58만 5,000원으로 이렇게 좀, 한 6만 2,000~3,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2개소로 줄어들면서. 거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항상 저희가 현장을 가면 조금 훼손된 공공시설물이나 정비판들을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거든요. 그냥 그런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유지보수 예산인지는 아는데, 예산서, 본예산에는 52만 2,000원이었는데, 이번 추경 때는 58만 5,000원으로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은 좀 경비가 올랐기 때문인가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본예산서의 금액보다 조금 올라갔단 말씀이신가요?
종균

박종균위원

예.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아니 저는 추경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시에서 보조금을 줄여서 줘서 그 개소 수도 줄고...
종균

박종균위원

단가가, 단가가.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단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나와 있길래. 52만 2,500원씩 4개소가 작년에는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추경에는 1개소당 58만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러니까 이제 4개소에서 2개소로 줄면서 금액이, 92만 원이 감해서 오면서 2개소를 그 금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4개소에 52만 얼마였는데 2개소로 줄면서 그 금액을 맞춘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가요? 예,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 됐네요. 김재식 위원님이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중복 안 물어보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식 위원님께서 하셨던 12쪽에 골목상권 특화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먼저 14일 발표된 광주광역시에서 우수상권집중육성 사업에서 동명 로컬 콘텐츠타운 조성이 선정된 거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

여기에서 받아온 사업의 일부가 여기 커피 산책에도, 축제에도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봤더니. 잘, 정말 좋은 성과 거두신 거 감사드리고요. 여기 이 내용에서 봤을 때 한 가지 사업 내용에 신춘문예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사업에서 말고 12쪽 사업개요의 사업 내용에서 일일 축제인데 신춘문예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가 좀...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신춘문예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지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삼행시 사업도 하고...

이지애위원

그거를 신춘문예라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시를 공모해서 시상금하고 그랬습니다.

이지애위원

저는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10쪽 보면 저희가 골목재생 운영 지원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대인동 예술담길에 지원을 하시는데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대인동 예술담길 사업에 전자메뉴판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니지 지도 관리비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메뉴판 수정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정말 만들어 놓을 때는 큰 예산을 갖고 와서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혹시 그런 우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계림 재미로 공공디자인 특화 거리 조성으로 해서 380만 원가량을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게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조형물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기존에 저희가 계림 재미로 사업을 하면서 설치된 조형물이 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조형물이 조금 더 빛나려면은 조명이 좀 가미가 되면 좋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가 6억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잔액이 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잔액을 다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노진성위원

네,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계획과에서 최근 5년간 설치된 조형물, 그 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일전에 영화가 흐르는 골목에서 제가 한 번 발언했잖습니까, 찰리 채플린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용지물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설치도 매우 중요한 만큼 지속 가능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설치에 중점을 두되, 또 관리까지도 함께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궁리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5페이지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거리에 보면 사업장 같은 데, 뭐 특히 대로변 같은 데, 그런 데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폐업을 하고 그 관리를 안 해서 빈 점포, 이런 것들이 많아서 흉물스러운 곳도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추후 계획에 보면 양성화 추진도 하고 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은요, 저희가 매년 전산화 사업을 해서 2016년부터 옥외광고물 등록, 관리 모든 것들을 전산화로 해서 위탁을 맡긴 사업이거든요. 그 위탁 맡긴 사업 중에 저희가 매년 정산을 하면서 이번에 정산할 돈이 조금 적어서 2,900만 원을 감액하고 100만 원으로만 정산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방금 질문하신 부분, 양성화 사업은 저희가 지금 무허가 광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양성화를 시켜서 안전점검도 받고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그런 업무 절차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뒤쪽 16페이지 보면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사업이,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기간제 인부를 2명을 써서 새벽부터 오후까지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비 기간제 인건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김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쇄의 거리, 그 부분은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 보면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인테리어 공사 발주가 23년 1월에 있었는데...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8쪽 말씀하신가요?

김현숙위원

8쪽, 사업계획서 8쪽에. 김재식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코워킹스페이스 그게 23년 1월에 공사 발주를 했었잖아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23년 1월에요?

김현숙위원

예, 공사 발주가.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이 코워킹스페이스 공간은 저희가 금동에 비테라 인 테라스라는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오피스텔을 기부채납 받아서, 3층에 한 300평 정도를 비테라 인 테라스 오피스텔 공사가 마무리돼서 작년에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조대 총장님이 갖고 있는 공약 중의 하나가 도시형 캠퍼스를 구축하는 공약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 캠퍼스가 아닌 도심에다가 학교 캠퍼스를 구축하자 해서 우리 코워킹스페이스의 정보를 좀 아시고 한 100평 정도를 미대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해 주라고 해서 작년에 제공을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2학기부터 조대 미대생들이 와서 아마 학업을 할 거예요. 연구하고. 그리고 나머지 200평 공간 중에 아까 질문하신 4개 기업을 유치해서 인쇄의 거리하고 협업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조대 미대하고, 디자인 관련 기업들하고, 그리고 인쇄업들하고 이렇게 3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항상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식위원

네, 하나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하고는 좀 약간 별개일 수 있겠지만, 좀 민원 관련한 사항이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에 지난주에 현장 방문을 한번 다녀왔었죠, 동부경찰서 이전 관련해서. 그쪽 인근 주민분들께서 진입로 그쪽에 향후에 그 공사가 시작될 때 진입로 쪽에 안전 관련한 좀 걱정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지난주에 경찰청도 오셔서, 우리 동구청이랑 우리 의회랑 함께 그 현장에서 보고도 듣고, 향후 계획도 좀 같이 논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은 경찰청 측에서 뭐 안전을 고려한 공법을 하겠다. 이제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구체적인 거는 보이지 않았었죠. 그래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결론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 그 경찰청에서는 실시설계 하실 때 인가 신청을 또 우리 구로 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때 아무튼 어떤 식이든 정말 좀 공법이라든지, 모든 조치가 안전이 우선 확보될 수 있는 것을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인가를 좀 내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사업계획서 14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지정 벽보판 설치 정비 사업, 뭐 이안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300 정도 본예산 세우셨다가 1,3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25년도 본예산 사업계획서에 보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지정 게시대를 5개 정도 설치하시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좀 1,300 정도 감액하시면서 취소하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아니, 이제 당초 개소 수보다 좀 줄어서,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매칭으로 지금 7대3으로 돼 있는데,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좀 줄어서 저희도 감액을 해서 1,000만 원으로 최종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 사업은 경찰청에서 요새 횡단보도에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시민들이 계셔서 그 무단횡단을 좀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를 하면 좋겠다고, 우리 인도 경계석에 1단짜리 현수막 게시대가 있잖습니까.

박현정위원장

예, 저단형.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1단짜리를 한 6개 정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아, 경찰청에서 한다고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경찰청에서 협조가 들어와서.

박현정위원장

그 설치 주체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설치는 저희가 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저희가 하고요. 경찰청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장소를 지정해 주고.

박현정위원장

장소를 지정해서.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공간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경남입니다. 평소 주거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거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거정책과 세입 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140만 원을 증액한 6억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세부 내역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1억 1,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푸른어울림센터 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1쪽 세출 예산입니다. 주거정책과 세출 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5,384만 8,000원을 증액한 11억 7,8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주거사업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920만 원을 증액한 9억 2,9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6,140만 원을 증액한 6억 4,350만 원을,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2,780만 원을 증액한 2억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도시 조성 정책은 기정액 대비 1억 6,464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9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에 기정액 대비 7,290만 원을 증액한 7,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비청소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에 673만 2,000원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7,000만 원을, 공동주택 행정관리 사업에 1,50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주거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26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최근 동구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좀 모집을 하고 계시죠?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번 주 금요일까지.

김재식위원

이번 주까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도, 우리 의회도 민원을 많이 받고, 구청도 아마 1년 상시 받는 민원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건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신청 대상지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접수는 받고 있는데, 보통 작년도 마찬가지로 뭐 접수 마감일 한 이틀 전부터 이렇게 접수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아파트 단지로서는 3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노후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 군데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계속 문의가 와서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담당자들이 심도 있게 좀 검토해 드리고 있어서, 이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다 접수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아마 이게 기본 신청이 우선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만, 평상시에 좀 민원을 받아 놓으셨다거나 하는 데들 좀 잘 챙기셔서, 안 그래도 서류 준비들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바쁘시겠지만, 또 먼저 연락을 한번 주셔서 그분들이 잘 신청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청되는 개수가 59단지, 59개 단지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한 97개 단지가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제외 대상을 빼놓고라도 개별적으로라든지, 문자 통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청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미처 놓치고 계셨던 분들한테 또 이렇게 행정에서 먼저 연락을 드려서 하시게 되면 그분들도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건 좀 추경하고 별개로, 이것도 뭐 민원 사항이어서 우리 구청의 향후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 아파트 시설관리 업체하고 좀 분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모 아파트에. 아마 그것도 과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실 거로... 근데 그중에, 여러 사안 중의 하나가 아파트 관리 업체에서 물건을 좀 이렇게 기부한 행위 때문에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말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구두상으로 그런 민원들이 접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는 정식적으로 공문이 접수되고 이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법령이라든가, 조례, 그다음에 판례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조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행정을 조금 이어 나가는 방안, 이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항들은 뭐 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식위원

예. 그 민원인 측에 좀 잘 설명을 드려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으로 좀 민원이 접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 의견도 좀 주시고. 그리고 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은 이제 다른 데 판례라든지 그걸 찾아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민원인들이나 그쪽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도 막 찾아 놓으신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이렇게 시설관리 업체라든지 그쪽에서 사무집기라든지 다른 용품들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업체 선정 특히 관련해서 기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잘 검토해 보시고, 일단 민원인 측하고 소통을 좀 원활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쪽부터 볼게요. 22쪽을 보면 저희 동구는 전체 주택 94%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동구가 전국 자치구 최초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 ‘더 삶’을 통해 45가구 선정은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동네 쪽이다 보니까 굉장히 탈락되신 분들이 하고 싶었는데 안 되신 분들이 정말 좀 민원이 많습니다. 2차로 또 다음 5월부터 모집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광범위하게 넓은데 좀 언제쯤 확산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번에 청장님께서 원도심 집수리 특화 사업을 제안하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범위가 넓어지기는 할 텐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지 좀 궁금했습니다.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는데, 저희는 단기계획하고, 중장기하고, 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계획상 시범사업으로 3년간을 시범사업 구역 내에 추진하기로 했고요. 거기 시범사업 추진구역이 현재 산수동 거기 두 개의 그 열악한 블록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시범사업 구간을 작년부터 1차로 시작해서 올해 2차 모집 공고하고 내년 3차까지 해서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내역서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걸 결정해서 전체 구간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 특화 사업도, 그건 또 별개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확산이 되려면 예산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 전체 구역을 하는데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것들은 현재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타 구청에서도 집수리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서 시청 예산을 좀 끌어온다든지 그런 예산 별도 노력으로 된다고 한다면, 뭐 시범사업 이후에는 전체 구간으로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사업비 산출 기초에 집수리 전문관 운영 수당이 5만 원 3명 70호 2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신청자 모집 접수가 되면 예산에 따라서 약 한 50가구 정도를 먼저 1차 선정을 하게 되는데, 대상 가구가 되는데, 1차 선정할 때는 거기에 한 1.5배수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뽑습니다. 그래서 2차 현장평가 나가는데 그 전문관 아까 세 분이 1차 때 선정된 75가구를 더해서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거기 가구 상태 이런 것을 보는 그런 항목입니다. 2회로 잡아놓은 사항들은 첫째는 접수된 데 가서 현장을 보고, 두 번째는 준공 검사까지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 가구당 5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이번에, 금번에도 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2차 사업 때 저희가 추가 모집 공고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지애위원

아니, 이렇게 70가구나 되는데 2회 해서 거의 됩니까?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만약 2차 가구 때 200가구가 접수가 됐다고 한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선정을 하는데, 예산의 범위에서는 한 50가구밖에 실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차 선정은 거기에 1.5배수를 선정합니다, 현장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총 75가구를 현장평가한 다음에, 현장평가에 대한 정성평가, 현장평가에 대한 점수를 배점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 한 50가구 내외를 선정하게 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저희가 방금 김재식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그 사업비 산출 기초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공동주택관리상담센터 운영 수당이 10만 원 2명 1일 뭐 8.5회 해서 170만 원이 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3월 18일 남도일보 기사를 보니까 그 내용에, 저도 상담센터가 좀 궁금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찾아봤는데, 상근 1명, 주택관리사 2명, 회계사 1명, 변호사 2명, 총 6명의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취지와 내용은 너무나 좋은데, 이 상담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왜 운영 수당은 2명에게 지급이 되며, 8.5회는 이해돼요, 4월부터 12월까지니까. 이거에 대한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공동주택상담센터 운영은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공동주택입대위 온라인이라든가, 분쟁 조정이라든가, 감사 운영 수당이라든가 실제로 법적 요하는 사항들만 저희가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근데 필요성에 의해서 알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 해소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또 전문적인 사항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담당자들끼리만으로도 해소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운영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사항들이고요. 여기 사항들은 복합적인 사항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 산정을 해서 예산에 따라서 숫자를 맞춰 놓은 것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뭐 질의라든가, 우리가 단지 수가 많은데 총 105개 단지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질의 사항들은 처음 해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책정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 토대로 더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마련해서 차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이게 뭐 부족하다고 하면, 아니 많다고 하면 줄이든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내용도 굉장히 좋고, 상담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면 월 1회 정기상담과 긴급민원발생 수시상담을 병행 운영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내용이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해 주시는데, 2명을 하셨고 8.5회밖에 안 돼서...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도 많고, 이런 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좀 더 늘려서 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23페이지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후 계획에 보면 올해 지원 사업 공모가 3월부터 4월에 있었어요, 공모.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김현숙위원

그리고 신청 단지는 어디인가요?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공모사업은 오는 금요일까지가 마감일입니다. 아직...

김현숙위원

아, 이번 금요일까지?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감일이라 아직까지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숙위원

그럼 대상 확정이 5월이잖아요. 그러면 사업 시작은 언제부터? 5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대략.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대상 확정은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구비만 먼저 우선 편성해 놨거든요, 이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6월에 시 보조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7월에서 8월, 9월, 이 정도쯤 시작됐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시 보조금이라든지 확정이 바로 되면 성립전에라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구비를 먼저 편성한 사항이고요. 모집공고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정성평가라든가 정량평가를 시행하고 나서 시비 보조금이 확정되는 내시가 된다고 하면 급하면 성립전이라도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 추진에 보면 5월부터 되어 있길래 이왕이면 대상 아파트들이 선정이 됐다 해도 예를 들어서 균열이 있다거나, 누수가 있다거나 하면 이왕이면 빨리 할 수 있으면 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신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문 주셨는데, 아무튼 그것도 주변에도 신청하시고 안 돼서 또 안타까워 하시던데, 2차 공고 때 그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면 또 3차도 계속할 건지 궁금합니다.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시범사업은 3차까지 돼서 시범사업까지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김현숙위원

매년 하는 건지, 아니면 3차까지 한정적인지?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장기 계획으로 저희는 시범사업이 끝나고 전체 구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확보에 가장 큰 쟁점을 가지고.

김현숙위원

예산만 가능하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예산만 있다고 하면.

박현정위원

물론 어느 도시고 다 노후된 주택도, 오래된 주택도 있겠지만, 유독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택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신청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예산만 가능하다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 가도 좋겠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식위원

한 말씀 좀 덧붙이겠습니다. 좀 전에 이지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행정 관리 사업 관련해서 상담센터 여쭤보셨어요. 실은 이거를 내일 자치행정국 할 때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우리 주거정책과에도 해당이 되겠네요. 뭐냐 하면 아파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거의 뻔합니다. 층간소음, 담배, 쓰레기 문제, 그런 거죠. 최근 우리 동구는 탄핵 선고 날 지원1동에서 아파트협의체를 준비하시면서 간담회를 한번 하셨어요. 원래는 아마 동구청장님과 함께 협약식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대선이 생기는 바람에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좋은 모임이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동구에서는 소통방이라고 해서 아파트 분쟁 났을 때 코디네이터분들이 가셔서 중간에서 역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 때나 이번 업무 보고 때도 그거에 대한 실적이 전혀 거의 없다시피 해서 그랬었는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한 스무 군데 되는 아파트 분들 오셔서 앞으로 협의체에서 동구 정책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아파트로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인데, 구에서는...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해서 제가 ‘소통방이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했는데 아무도 들어본 입주자 대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말씀이에요. 이 사업도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상담센터도 있고 하는데, 정작 그 혜택을 받으셔야 될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예산도 쓰고, 많은 분들이 기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홍보가 잘돼서 이 사업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25쪽에 경비․청소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해년마다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작년에 24년도에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작년 23년도에는...
종균

박종균위원

24년도.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24년도에 두 군데 했습니다. 예산이 2,200만 원 정도 편성돼서 두 군데 했고요. 이번에도 접수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종균

박종균위원

아직 이번에는 접수 안 하고 있죠?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접수도 지금 금요일까지 이것도.
종균

박종균위원

아, 이번에 접수 금요일까지 합니까?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그럼 문제 되는 것은 없죠?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현재까지는 문제 되는 사항들은 없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고요. 예산이, 구비가 보니까 본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원래 예산 편성이 시비 교부가 결정되면 매칭 금액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편성하는데 시에서도 동향이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동향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예산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최소한 작년만큼의 예산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 차원에서 먼저 저희가 구비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비를 작년 대비 순으로 해서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수요 조사가 끝난다고 한다면 먼저 선배분 돼서 김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빨리 추진하고 우기 이전에 위험한 것들은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을 확보하고자 저희가 이번 1회 추경 때 구비 편성을 먼저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청소원들, 또 경비원 아저씨들, 근무 환경 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주섭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3억 2,614만 2,000원을 증액한 162억 4,2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657만 원을 감액한 76억 5,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서석교회 앞 도로 개설 5억 원 등 1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6억 6,768만 원을 증액한 52억 2,4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기정액 대비 26억 6,503만 2,000원을 증액한 27억 6,5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증심천교 보행자 통행료 설치 사업 2억 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순세계잉여금 27억 6,01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년도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 개선 사업 등 2개 사업에 493만 2,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3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5억 4,536만 5,000원을 증액한 181억 4,6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5쪽 건설 행정 지원체계 강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7억 6,143만 원을 증액한 8억 8,5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억 9,009만 2,000원을,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5,913만 원, 증심사천 친수구간 안전난간 정비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기정액 대비 28억 7,048만 원을 증액한 38억 1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서석교회 앞 도로 개설에 5억 원, 동구장애인복지관 주변 도로 개설에 2억 원, 남동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 개설에 3억 8,000만 원, 녹동마을 안길 도로 개설에 1억 8,000만 원,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으로 3,200만 원, 노후 교량 보수보강 사업에 7억 6,710만 원, 녹동교 내진 보강공사에 2억 2,800만 원, 증심천교 보행자 통행로 설치 사업에 2억 원, 광주 천변을 따라 걷다 시민참여예산 1억 원, 안전한 마을환경길 조성 사업에 1억 원, 학강교 등 4개소 노후 교량 보수보강 사업에 2,0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1억 2,338만 원,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선진 하수 행정 구현으로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 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3,100만 원을 증액한 109억 3,4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조명 관리 효율성 강화로 기정액 대비 3억 6,530만 원을 증액한 12억 5,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에 11억 7,995만 원, 내남동 분산교 LED 경관조명 설치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건설과 행정 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903만 9,000원을 증액한 12억 5,6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 및 조명관리원 공무직 인력 운영비에 4억 3,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사업들 보면 그래도 보도, 시민들 걸어다니시는 보도 환경 개선 사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개중에 좀 약간 아쉬운 거는 최근에 언론에 하필 또 우리 동구가 언급이 되면서 장애인 점자블록, 그 기사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새롭게 보행환경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 관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저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건설과에서 참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좀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서, 그런데 다음에는 이런 기사가 안 보일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늦었지만 기사 이후로요. 저희 도로관리원들 중에 현장 순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로 하여금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보수할 수 있는 곳 찾아서 보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41페이지 증심천교 보행자 통행로 설치 사업, 이게 실은 이쪽 수정맨션하고 그쪽 인근 주민들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증심천교 다리가 있으면서도 인도가 없어서 차들을 사람들이 피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최근에도 사고도 있고 그랬었습니다만,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양쪽에 보행로 설치 공사가 돼서 수정맨션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께서 너무 감사하다, 축하 말씀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더불어서 아무튼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는 45쪽하고 46쪽을 보면 다 자전거도로잖아요. 이거는 시에서도 올해 대․자․보를 내세우면서 하고 있는데 지난 4년간 타랑께를 운영하다가 작년에 멈췄는데, 오늘 아침에 국립아시아전당 앞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도로에 타랑께 주차장이 운영 중단한다고 버스정류장 옆에 이게 항상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노진성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셨고, 이거 굉장히 공유자전거에 대해서도 많은 대책을 요구했었는데, 이렇게 아무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그대로 놔두고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요즘 도로에 보시면 킥보드라든지 공공자전거처럼 전기자전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공유자전거는 조금 더 사용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시에서 자전거도로 사업 관련해서 통행자,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서 거점터미널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광주천 같은 경우 용산교 하부에다 저희가 4월부터 9월 말까지 해서 자전거 단체에서 나와서 자전거 수리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이번에 차 없는 거리도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항들을 설명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대전시하고 서울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자전거 이걸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은 시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대․자․보 도시 조성에 중요하게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보기도 별로, 국립아시아전당 앞에 별로 보기 안 좋았다고 하면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 37쪽 녹동마을 안길 도로 개설 사업이 소방도로인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노인당 앞 그 도로인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사유지매입비가 1억 8,000이라는 소리인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맞습니다. 전부 15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종균

박종균위원

15억?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런데 현재 2억 확보되어 있고요. 작년에 2억 2,000만 원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의 녹동마을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지적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도시계획선을 다시 또 변동하는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민들하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지적하고 맞게끔 도시계획선도 변경시키고, 또 단차가 심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선하고 접합부가. 그래서 도식대로 해 버리면 진입로가 없어질 정도로 돼서 그런 부분들 좀 옮겨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선을 이번에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총사업비가 20억 들어가나요? 얼마 들어가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15억 정도.
종균

박종균위원

15억? 15억인데 현재 2억은 확보가 됐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올해 도시계획 변경 결정 나면 입구부터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47쪽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 사업 있잖습니까? 예산, 우리 총공사비가 151억. 좀 줄어들었죠, 151억인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151억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현재 확보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현재 올해까지 해서 115억 정도가 확보됐고요. 내년에 36억까지 하면 거의 100% 확보될 것 같고요. 내년에 국비가 20억 추가, 그다음에 저희 구비가 미확보된 게 23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11억 정도 더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11억 추가 확보해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3페이지 사업계획서, 증심사천 친수구간 안전난간 등 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증심사천 산책로 안전난간 교체 공사로 되어 있는데, 밑에 이렇게 산출 내역에 보면 수자타 증심사 상가지구 수변산책로 등 6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증심사천이 2009년도에 개수를 했었거든요. 확장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난간이라든지 교체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옛날 나무로 다 만들어진 난간이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다 썩어있고, 개미들이 파먹고 있는 상황에서 수자타 입구에서부터 증심사 상가단지까지 한 1.2km 되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난간을 교체할 계획에 있고요. 이미 봄에 저희가 한차례 점검해서 목교라든지 그런 부분들, 파손된 부분들은 미리 또 저희가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이 사업비로. 그다음에 나머지 조금 다른 개수들은 여기 말고 광주천 같은 경우도 일부 좀 안 좋은 데가 있어서 끼워 넣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몇 년 전에 그쪽에서 큰 사고도 나고 했었잖아요. 그 다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 다리도 지금 일부 바닥판이 조금 노후돼서 구멍이 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조치는 하고 있고요. 이 사업과 별개로 먼저 보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우리 동구는 광주 5개 구 중에서 제일 친환경적으로 무등산하고 인접해 있어서 충분히 주어진 친환경 그 자체로도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친수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공간들을 우리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또 외지에서도 온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친수공간으로, 도심에 이렇게 친수공간으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 봤더니 제일 먼저 상단에 청계천 복원 사례 그게 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있는 환경적인 부분으로 정비를 하면 그 못지않게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증심사천은 하천 폭 외에 여유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광주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주천 상류에 주민들이 불법 경작하시는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일부 철쭉도 심었고요. 또 지금 일부 주민들하고 협의를,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해서 올 6월까지 마늘 같은 것도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늘 같은 거까지 다 처리하고, 6월부터 저희가 토사 성토 같은 것들 해서, 부지 정리를 해서 올가을 정도 되면 친수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 녹동마을 일대 우오수분리공사 실시하고 있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이 공사가 언제 착공이 시작됐고, 소요 예산은 얼마이고, 완공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 사업은 작년 2월 정도에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요즘 건설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각종 채무나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노무비 문제 때문에 공사가 잠깐 중단되기도 하고.

노진성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노무비용이 몇 주 정도 밀려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작년에 했던 것들 비용인데 저희가 1억 2,000 정도를 이번에 지급하려고.

노진성위원

지금 3주 밀려있습니다. 3주 정도 밀려있는데 그러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 계신 주민들은 자연마을의, 그러니까 도시 외곽지역에 있는 자연마을에서 중점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주민분들께서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서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부서도 분명 업체에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서류가 미비가 됐다, 서류가 미흡했다.’ 그런 답변을 해요. 그러면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 기업을 선정하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나서지 않겠습니까? 심사위원들 다 들어갔고. 그러면 기업의 내구력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미흡한 부분을 착안하지 못하고 선정이 됐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이거는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그런 계약은 아니고요. 그냥 입찰공고를 통해서 들어온 업체고요.

노진성위원

입찰공고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내구력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물론 보면 내구 신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게끔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 정도로 해서 그 회사가 참여 못 하게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약간 삐걱거리기는 했었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하여튼 이번 5월 말까지는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포장이라든지 마무리해서 완공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노진성위원

서류가 계속해서 미스나고, 그리고 요구하는 자료가 계속 넘어오지 않아서 노무 비용을 지불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감독하고 저희도 계속 재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역량이 조금 부족해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하고 재촉하고 해서 거의 서류는 다 됐고요. 조만간 나가서 작업은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작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일단 노무 비용 빠르게 지급을 해 주시길 바라고, 해당 업체에서도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이 호소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정아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당초 3억 1,010만 원보다 8,000만 원 증액한 3억 9,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8,000만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당초 1억 6,401만 2,000원에서 1억 4,793만 2,000원을 증액하여 3억 1,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금년도 1월 1일 자 직제 개편에 따라 주거정책과 공동주택팀 소관 사업비 1,206만 8,000원을 건축 행정 운영 지원 사업에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도시 조성 분야에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3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 없는 소규모 노후 단독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약 4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시비 보조금 8,000만 원과 구비 부담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54페이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최근에도 이거 관련해서 저하고도 민원도 같이 하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55페이지 사업비 산출 기초 보면 신청에 의한 안전점검, 직권에 의한 안전점검 해서 개소당 단가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신청에 의한 안전점검은... 신청이든, 직권이든 1차 점검은 육안점검이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주가 공모 신청해서 지금 신청 접수하고 있는데, 5월까지.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할 때 내부구조까지 세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서 금액이 좀, 신청에 의한 안전점검이 단가가 더 높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신청에 의한, 어차피 다 육안 점검들일 텐데 신청에 의한 안전점검이 조금 더 세밀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점검 결과를 내서 5가지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흡하다거나 불량한 경우에는 개선하거나 보수를 구해서 공고를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러더라도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노후건축물에 거주하신다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또 얼마나 넉넉하시겠습니까? 해서 당장 개보수가 안 되더라도 일단 필요한 안전조치는 바로 강력히 권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 뒤에 나중에 해소될 때까지도 구에서 관심 놓지 마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지하철 공사 인근 주변에 균열이 있다거나 해서 그런 건물이나 주택에서 좀 부탁 의뢰를 한 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청자들 중에.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최근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2월에 지하철 인근 지산동 인근에 해체 공사 도중에 붕괴 사고, 그 건 현장이 사실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균열 이런 민원이 접수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는, 우리가 정비 명령도 내렸긴 했지만, 그 현장이 사실은 민원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 외에도 혹시 신청하신 분 없어요? 우리 주민들 중에서?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아, 제가 그 외 건은 아직...

김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고 해서 이런 것마저도 몰라서 그렇지 균열이 온 주택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바로 인근에 살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 엄청나요. 그런데 작년 지하철 공사가 시작이 되고, 다섯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구 쪽은 지하철공사에 민원 접수를 해서 말하자면 우는 아이한테는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보상도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며칠 전에 현장을 가서 현장 공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혹시 이런 민원 많이 들어오냐.’ 하니까 많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했는데 여기 행정에, 건축과에 항의를 할 그런 생각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옥상에 균열도 있고, 벽에도 균열이 있고, 떨림은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 지하철 공사 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희 2층에서 제가 거기 1층은 상가고 2층에 제가 살고 있는데, 저희 집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덜덜 떨리고, 옥상에도 균열이 있고, 벽에도 균열이 있고 심해요. 차마 제가 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민원으로 넣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참고 인내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인근의 산수오거리 부근 거기만 보더라도 아주 오래된 주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전부터 지하철 공사를 시작하고 균열이 온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문이 뒤틀려서 문을 닫아도 안 닫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이번 기회에 이 지원 사업이 안전점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 접수하시면 우리가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 드리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서 혹시 현재까지 여기가 3월부터 4월까지 신청 접수 및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그거는 건축 전문가를 저희가 공모해서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거니까, 육안 점검하는 거니까 그건 4명 접수돼서 선정은 됐고요, 건축 전문가 네 분은. 5월 말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5월 말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이고요. 방금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4쪽에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올해는 400동을 하는데, 안전점검을. 작년에 454동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결과 저희가 방금 김재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총 5단계 등급을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작년 결과 어떻게, 우리가 454 건축물을 하셨는데 결과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작년에 453개 동 1차 육안점검을 실시했고, 거기에 안전상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12개소, 12개소를 지정해서 2차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육안점검 결과 5등급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조사했는데 결과는 우수 6개 동, 양호 60개 동, 보통 353개 동, 미흡 32동, 불량 2개 동, 그중 미흡하고 불량한 동 중에 12개소를 저희가 안전상 취약하다고 판단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했고, 보수․보강 방안에 대해서 관리자에게 안내 독촉하였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안내독촉을 하면 그다음에 이분들이 아까 김재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제적 사정이나 여러 여건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데, 안전은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법령에 의해서 행정조치명령을... 안전조치명령은 사실상 명령이고, 이게 1차, 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까지고. 그건 소유주 마음인 거죠? 그다음은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이지애위원

굉장히 언론에 나와 있듯이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관리가, 정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은 항상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지하철 공사 물론 주체가 광주광역시인데요. 혹시 완공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호선? 언제쯤인 걸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김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산수오거리부터 해서 교육대까지 하는 금호아파트, 그 일대의 상가를 비롯한 금호아파트까지 굉장한 민원이 많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갔고, 그래서 아마 지하철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점검을 통해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하는 막연한 기대들을 갖고 계세요, 주민분들께서. 사실 육안으로도 금이 간 데가 굉장히 많고, 여기는 이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금호아파트 그 인근의 105동은 아예 그 아래가 지반이 다 균열이 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되게 불안하다는 말씀을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해서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갔었는데, 여기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라도 사후 진단을 통해서 그 일대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해서 보상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주체는 광주광역시지만,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상가이고, 또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주택도 그렇지만 상가들은 실제 포스 자체가 공사 기간에 막 끊어져버려요, 인터넷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피해들이 있다는 거 아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산동 거기 그것도 원인이 지하철공사였다면서요, 붕괴가. 그래서 실제 그쪽이 굉장히 많이 피해가 현재도 발생하고 있다는 걸 잘 좀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보행교통정책과장 안수희입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7억 4,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1,404만 9,000원 증액한 51억 2,0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외 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2억 1,404만 9,000원 증액한 33억 8,0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060만 3,000원 증액한 6억 9,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단위 사업은 2개 세부 사업에 3,808만 원 증액한 3억 8,0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지원에 사법경찰 여비를 기본경비 통합지출로 80만 원 감액된 2,088만 9,000원을, 행복동구택시 사업 운영에 본예산에 4개월분만 편성하여 추가 소요 예산으로 3,888만 원 증액한 8,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단위 사업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25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2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2억 1,404만 9,000원 증액한 51억 2,0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 단위 사업은 3개 세부 사업에 4,399만 2,000원 감액된 8억 6,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에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연간 지출 금액을 재산정하여 3,604만 4,000원 감액된 4억 1,055만 7,000원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관리에 사무관리비 연간 지출 금액을 재산정하여 404만 8,000원 감액된 1억 2,733만 4,000원을,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관리에 사무관리비 연간 지출 금액을 재산정하여 390만 원 감액된 8,292만 3,000원을, 328쪽 주차장 조성 및 관리 단위 사업은 2개 세부 사업에 12억 4,446만 6,000원 증액한 38억 2,3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에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이용료가 주요 증액 사유로 8,498만 원 증액한 4억 7,210만 3,000원을, 내부 적립금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면제부담금 납부로 11억 5,948만 6,000원 증액한 28억 8,7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35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교통행정 개선에 따른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 및 내부 적립금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좀 별개로, 보니까 이번에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 말고는 나머지 거의 다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행교통정책과 칭찬 겸 좀 격려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또 언론에 보니까 대표적인 기피 부서가 우리 교통과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감액 사업들, 이 사업명만 보더라도 이게 전부 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고지, 민원인들 상대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업무를, 사업들 이렇게 진행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고생하신다, 그 말씀 드리고. 또 더불어 그 바쁜 와중에도 때가 되면 항상 아침에, 초등학교 아침 교통 봉사도 과 직원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늘 해 주시는데,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침 새벽부터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또 가서 행정 업무 또 보시고, 또 민원은 민원대로 하시고, 해서 참 애들 많이 쓰고 계셔서 아무튼 감사하고, 아무튼 힘내시라고 한 말씀 드립니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정말 교통과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2쪽 보면 저희가 행복동구택시 사업 운영이 있잖아요. 좀 작년에 25년 본예산 사업계획서 저희한테 주실 때는 24년도 이용 내역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월 547건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12월까지 해서 총 이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연말에 좀 더 많이 몰린 거죠? 12월 때.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지애위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많은가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꾸준히 많습니다.

이지애위원

저는 이렇게 좀 월별로 한다고 해도 연말에 좀 많이 몰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아니 왜냐하면 지원 금액은 똑같으니까.

이지애위원

매달 사용...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매달 3만 원씩이니까요.

이지애위원

하는 상황이라서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더 늘려주라고 하십니다, 민원인들께서는.

이지애위원

돈이 없는데 자꾸... 정말 효과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건수가 좀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내남동 주차장 있잖아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지한초등학교요?

이지애위원

예. 지한초등학교 앞을 가봤는데 항상 저희 박종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많이들 하셨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제가 시간대를 잘못 찾아갔는지 모르는데 제가 갔을 때마다는 정말 주차 공간이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혹시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가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유료 전환한 뒤로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45분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3급지이기 때문에 30분 주차가 350원입니다. 그러면 1시간 주차하면 700원이거든요. 그럼 1시간 45분을 주차하면 700원을 내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료로 전환한 뒤로 이용을 안 하시고, 학부모들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등․하원 시간대에 주차할 공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주변을 무료로 이용했던 분들, 그다음에 야간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무료다 보니까 엄청 빵빵 막 음악 소리 크게 틀어놓고 거기에 아예 대놓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끄럽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차단기 설치한 뒤로는 이제 그런 민원도 줄었고. 근데 일단은 월차를 주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차 요금은 금액이 저렴하니까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현장을 주말이건, 평일 저녁이든, 한번 평일 낮에 나가 봤는데 자리가 엄청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월차 부분을 청장님 방침 받아서 조금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 등․하원 시간대는 충분히 이용 가능하니까, 그때만 고려해서 월차를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지애위원

항상 저희는 주차장은 부족하다고 했고 수요가 충분히 있으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 정도 가봤을 때 비어 있어서 괜히 또 자주 확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몇 대가 없어서 좀 이 상황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지금 차단기가 있다 보니까 주말하고 저녁 시간 6시 이후에 무료라는 걸 모르세요. 그런데 주말하고 저녁 무료거든요, 사실은. 근데 차단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돈 받는 줄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럼 몇 면이라도 월권을 해도 괜찮겠네요. 많이 사용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줄어드니까 안 되겠지만, 몇 면이라도 하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이지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료화한 뒤로는 아무래도 낮에는 주차 공간이 넓고요. 대신에 책정원하고 그 앞에, 그 남계마을 앞에 공원 옆에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만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다 이동해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 전쟁이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알고 계시죠?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항상 책정원에 오시는 고객분들이 주차 공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주말에 오시는데 무료라는 걸 몰라서 못 대시더라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어제 그제 제가 전화 통화한 내역을 지금 보니까, 서구 평상시에 알고 지낸 지인이신데, 전화 왔어요. 근데 동구 전대병원 일방로 거기 와서 잠깐 일 좀 보고 나왔더니, ‘그 무슨 동구는 뭔 홀짝제인가 뭐가 있어서...’ 이제 그분 말씀 빌리자면, ‘홀짝제인가 뭐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 용지가 날라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서구분이시고, 또 한 분도 서구분이신데, 센트럴 앞에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거기 바로 앞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쪽 어디다 잠깐 대시고 대인시장 안에 식사를 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또 그분도 전화 왔어요. 그래서 동구만 가면은 동구는 이상하게 그렇게 꼭 과태료 부과 용지가 날라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주차 관리나 주정차 위반 단속도 이해가 되고, 또 그분들의 전화를 받으면 그분들의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는 우리 도심에 불법 주차가 돼 있거나 하면 교통에도 장애가 되고, 미관에도 그렇고, 다닌 사람들이 또 불편을 느끼고 하니까 그게 맞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마 제가 행정에다가 전화를 해 주기를 바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제가 부서에 전화를 저는 할 수가 없고요. 직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어제 그제 교통과로 한번 전화 한 통화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저께.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단속되신 거에 대해서는 내셔야 되고, 방법은 하나, 주정차 단속 ‘휘슬’. 휘슬 까셔서, 거기 바로 뜨거든요.

김현숙위원

네, 안내 문자.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차를 이동하시면 되고. 예, 휘슬을 까시면 됩니다. 그러면 날라 옵니다, 바로.

김현숙위원

예,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은 게 있는데.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되도록 대지 마시라 하십시오.

김현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화가 나셨더라고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이 짧으니까, 시간이. 다른 데는 유예 시간이 좀 길거든요. 근데 어린이보호구역은 5분입니다, 5분. 그래서.

김현숙위원

아무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휘슬을 까시라 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겁니다.

김현숙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김현숙 위원님께서는 우리 동구에 세금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김재식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균 위원님,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한초 인근 공영주차장, 저는 그게 주차 문제 해소도 했지만, 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월차를 고려하신다. 그리고 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또 지속적인 민원 중의 하나가 이전 과장님하고는 그때 공유를 했었습니다만, 그 뒤에 놀이공원이 있어요. 아이들 공원이 있고 또 입구에 공용 화장실이 있어서 주간 중에 보통 작년에도 한 2~3번 그런 건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노느라고 주차장을 통과를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보면 인근 그 병원에 환자들이 와서 흡연을 한다거나, 그리고 아동 성추행 관련 건들이 좀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낮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차장에 자꾸 유동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차나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좀 사업 추진을 하시고 아무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너무, 우리 보행교통정책과가 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정우체국 자리에 임시로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차선 증설이랑 시설 설계 변경 중이죠. 추경에 안 올라와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할 겁니다, 사업을.

박현정위원장

혹시 언제 정도?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하는 특교금 사업이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너무 절실한가 봐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특교금을 저희가 요청해 놨고, 5월에 내려준다고 했어요.

박현정위원장

5월에?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그럼 5월에 공사하면 6월 말에 전부 개선될 겁니다.

박현정위원장

6월 정도면 차단기도 설치하고...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여기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별도로 하고, 주차장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된 거라 그 사업비로 하고, 그리고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추진할 겁니다.

박현정위원장

예, 그러시군요. 일단 굉장히 지금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들이 너무 좋습니다. 상가 오신 분들도 거기다 주차, 딱 그 위치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고 저한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율곡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제가 거기 운영위원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주신 의견이에요. 아이들이 그 건너편에 GS 편의점을 굉장히 많이, 학교가 끝나면 거기로 냅다 뛰는 게 이제 아이들의 루틴인데, 거기가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좀 길어요, 거기가. 거기 긴 건 어쩔 수 없죠. 거기는 사거리, 두암타운 사거리와 함께 신호등이 작동이 되니까. 다만, 율곡초등학교 후문 쪽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 마을 의제로 아마 산수2동에서 할 것 같아요. 그 횡단보도는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문 쪽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소위 그 편의점으로, 우리 주차장 삼정우체국에 지어진 그쪽에 편의점 가는 샛길 있잖아요. 거기로 애들이 냅다 뛰다 보니까 매우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 관계자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래서. 오히려 횡단보도를 율곡초 후문이 아니라 그 아래 조금 내려서 횡단보도를 그어줄 수 있냐. 근데 제가 볼 때 신호등이 횡단보도하고 너무 가깝긴 해요. 그런데 실제 애들은,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횡단보도는 후문 쪽 횡단보도가 아니고 편의점으로 가는 그 샛길 쪽 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횡단보도를 좀 이동해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횡단보도를 다른 쪽으로, 조금 약간 이동해주라는 얘기시죠?

박현정위원장

내려주라는 거죠. 후문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경찰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아이들이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그냥 뛰기보다는 좀 좌우를 살피며 뛰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요.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저도 공유주차장 심의위원이긴 합니다만 공유주차장 조성하시려고 굉장히 백방으로 뛰어다니시는 거 아는데, 금호아파트 말씀드린 대로 자치회장도 바뀌었고 그 상가 쪽 주차장이 많이 없어서 입구 쪽에 주차장, 거기 공유주차장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법이야 어떤 식이든 다 잘 지켜져야 되겠죠. 근데 아까 주정차 관련해서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 있잖아요. 알림 문자가 참 오류가 많아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휘슬이요?

김재식위원

휘슬이라고 하나요? 문자로 오는 거. 문자로 오는 거 그걸 휘슬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오류가 많다고요?

김재식위원

예, 오류가 많습니다. 특히 아직도 시정 안 되는데, 전대병원 오거리에서 구청으로 오는 일방로. 거기도 홀짝제를 하고 있잖아요. 전혀 안 맞아요. 홀짝제 여기 시행 중해서 여기는 주차해도 되는 공간에 딱 대면 무조건 문자 날라 옵니다, 차 빼라고.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아, 그래요?

김재식위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건 오래됐어요. 홀짝제 그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시에서 그 시스템 관리하는 데서 예를 들면 실질 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 막 문자가 와요. 서구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런 구간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답변만 계속하던데, 특히 우리 동구는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데 일방로 그쪽 구간에 자장면 한 그릇 먹으러 가도 무조건 문자 받습니다.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보행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공간국장을 비롯한 도시공간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미진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