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민성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입니다. 남해군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 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47억 6,194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3,084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세외수입이 601만 8,000원, 보조금이 4억 1,856만 5,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626만 6,000원으로 각각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은 446억 7,178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 7,620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들은 농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민생 안정 대책 지원을 위해 송아지 경매 시장 친자 확인사업, 한우 생산비 절감 첨가제 지원사업, 마늘과 미니 단호박 생분해성 필름 지원사업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꼭 필요한 현안 사업으로 지역 농축산물 홍보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와 남해몰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과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 활력 증진 및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서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그리고 무기질비료 가격 차액 지원사업을 신규 또는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잘 지적해 주시면 내실 있게 챙겨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면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앉아 계셔도 됩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김도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정경석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황은경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정영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병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9쪽~412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으로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보고를 먼저 하셔 가지고 생략하고 4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12억 7,620만 1,000원이 늘어난 446억 7,17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3억 6,850만 3,000원이 증액된 105억 4,46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사업과 자체 예산 유보율 조정 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4쪽 중간입니다.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은 도비 변경 확정에 따라서 8,09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6쪽 상단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지도자 농촌 환경 정화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상단 읍면 농촌지도자 우수 농업 현장 견학과 여성농민회 도 대회 참석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각 750만 원과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부분의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지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54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사무관리비와 하단의 농업인대학 교재 제작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서 각각 350만 원과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8쪽 중간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무관리비는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14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후계농 정착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6,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9쪽 상단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기타보상금은 도 사업비 변경으로 3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의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7,0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의 송아지 경매 시장 친자 확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상단 축산 농가 사료 첨가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 사업비 변경으로 1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기타보상금은 예산 성립 전으로 2억 9,453만 9,000원을 편성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간의 한우 생산비 절감 첨가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말벌 퇴치 장비 지원과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 사업비 변경으로 각 18만 원과 2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1쪽 중간 가축 재해보험 지원 보험금은 도 사업비 변경으로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축사 시설·장비 구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 장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도 사업비 변경으로 4,3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3쪽 하단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 보정비 기타보상금은 도 사업비 변경으로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24쪽 상단 방역 사각지대 소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기타보상금은 도 신규 사업으로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재료비는 국비 추가 편성으로 2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 사업비 변경과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25쪽 상단 소독 약품 구입비 지원 재료비는 도 사업비 변경으로 4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의 꿀벌 농가 방역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도 사업비 변경으로 6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 방역용 자동 목걸이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경남도 사업 일몰제 적용으로 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맨 밑의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도 사업비 변경으로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26쪽 상단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 시설 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도 사업비 변경으로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의 가금 농가 차단 방역 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 신규 사업으로 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조류 인플루엔자 가축 전염병 방역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으로 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의 가축 응급 진료 당번 동물병원 운영 기타보상금은 도 신규 사업으로서 1,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상단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 재료비는 도 신규 사업으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방역 취약 가금 농가 수매 도태 기타보상금은 도 신규 사업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가축 분뇨 수분 조절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 사업비 변경으로 3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축산 농가 악취 방지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 사업비 변경으로 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28쪽 상단의 가축 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 사업비 변경으로 2,7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의 가축 분뇨 처리 기계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도 사업비 변경으로 1,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29쪽 중간의 유기 동물 입양 장려금 지원 기타보상금은 도 사업비 변경으로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터 국도비반환금은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 반납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추경 하신다고 우리 팀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입 부분에 불용 농기계 매각대금 해서 200만 원입니다. 그지요? 크지는 않은데 왜 이게 편성이 지금 됩니까?

아, 이게 농업기술과 소관이라서 제가 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

예.

아, 예예, 잘못됐네. 맞습니다. 그러면. 막 헷갈린다 그지요? 그다음 414페이지에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6,000명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예.

도에서 아마 이게 정리가 되는 거 같은데 이런 게 필요 안 하나요? 이런 거는 도에 삭감이 돼도 우리 군비를 가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리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뭐 임태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해 본 결과 이 정도 예산이면 일단은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 추진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6,000명이 아니고 한 4,90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일단은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다음 418페이지에 2022~2024년 선정 청년후계농 정착지원금 해서 15명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명인데 선정이 된 분들입니까? 이게.

2022년~2024년까지는 선정이 되어서 지금 3년 차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올해 2025년은 9명을 최근에 선정 완료했습니다.

그 연차 사업이란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 1년 차에 월 110만 원, 2년 차에 월 100만 원, 3년 차에 월 9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청년 간담회도 이번에 한 번 열었고 요구 사항도 좀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숫자는 늘어나는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주고 이 성과를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해서 우리가 지도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뭐 좀 고생이 되겠지만 지도를 잘해서 이 청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419페이지에 송아지 경매 시장 친자 확인사업 해 가지고 4만 원 1,250두 70% 돼 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70%라 하는 이 산출 근거가 뭡니까, 어디 근거를 둬서 이거 70%입니까? 이게 그거는 아니지요, 절감 예산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

70%를, 왜 70%를 갖다 적용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이거 일단 보조 비율은 지금 축협하고 이게 공동 협약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30%는 축협에서 일단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부담 30% 부분은. 그래서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를 70%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이런 어떤 7 대 3이라 하는 게 어떤 규정이 돼 있냐 이런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보조금 지원 비율에 관련한 거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 팀장님?

예, 정영훈 축산팀장님 담당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팀장 정영훈입니다. 남해군 예산 집행 계획에 보면 이게 이제 보조사업을 하면 최소 자부담이 10% 이상 하라고 돼 있어 가지고 비슷한 사업하고 자부담 비율을 봤을 때 7 대 3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재량권에 의해서 이걸 갖다 분류를 했다 말씀입니까?

예? 일단......

7 대 3이라 하는 내용이.

일단 기준에는 이제 자부담은 10% 이상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30%를 축협에 이렇게 하게끔 돼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예.

본인이 그걸 갖다 이렇게 재량권에 의해서 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산 농가에 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뭐 8 대 2 정도 한다든지 이런데. 30%를 적용하는 거는 내가 볼 때 무리다 이런 이야기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8 대 2는 부담이 좀 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농가 자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민생 안정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또 군비 절감 부분도 생각할 부분이 또 있어서 축협하고 상의를 한 결과 축협에서 ‘30%까지는 부담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저희들이 7 대 3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아니, 군에서 그 보조금이나 이런 걸 주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상위 기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내용은......

그런데 우리가 찾아 가지고 우리는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혜택을 보고 그리고 축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화전한우라고 그 브랜드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거를 갖다 내가 볼 때는 내리는 방법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농가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100% 보조입니다. 축협에서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협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이런 거라도 도움을 줘야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20페이지 한우 생산비 절감 첨가제 지원사업 해 가지고 여기는 또 50%입니다.

예.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축산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우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첨가제가 좀 필요하다.’고 민생 안정 대책에서 나왔고 50% 정도면 축산인들이 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방보조금심의회를 통과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자꾸 50%니, 60%니 쭉 가니까는 밑에 또 보면 말벌 퇴치 장비 지원 해 가지고 60%란 말이지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조금 부담을 해야 참 어려운 농촌을 좀 그래도 희망을 갖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잘 알......

과장님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그리 업무가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421페이지에 환풍기, 보온 급수기 해 가지고 2,253만 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어디에 줄 겁니까? 어디에.

실질적으로 축사별로 신청을 받아서 최근 3년 이내에 신청을 받지 않은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예.

내가 볼 때는 조금 규모가 크고 이런 데보다는 소규모로 좀 하는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예, 그 부분 때문에 3년 이내 지원받은 사람은 일단 처음 배제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좀 하는 분들한테 가는 게 옳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3,000만 원 됐다가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감액한 이유가.

저희들 수요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2대를 해서 수요 조사 결과 2대를 신청했는데 한 분이 포기하셔서 1대가 삭감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해도 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1개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26페이지에 가축 응급 진료 당번 동물병원 운영 해 가지고 이걸 갖다 그러면 일반 병원처럼 이리 돌아가면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대동물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 날 다 쉬는 부분 있기 때문에 당번제를 정해서 일 수당을 주고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뭐 흔쾌히 이렇게 협조를 하고 합니까?

일단 신청을 받아서 뭐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하고 일당을 받는 부분으로 신청을 받아서 일단 순회를 시킬 생각입니다.

우리가 동물병원 이게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군에.

지금 대동물 전문 병원은 5개가 있습니다.

5개.

예.

이 축협에서 이걸 운영을 안 합니까?

축협에서도 동물병원을 운영합니다.

아, 그러면 축협에서 그만 전담을 해서 하지 그걸.

근데 이제 또 축협 수의사 입장에서는 또 매 공휴일마다 근무를 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것도 서비스니까 제도가 좋다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농정신문하고 여성농업인신문이 있다요?

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여성농업인 신문.

예.

보급.

예.

90명인데 620만 원 정도.

예.

예, 신규다 그지요?

예,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신문이 새로 나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신문 공급은 다 했는데 이걸 이제 여성농업인 부분과 일반 한국농정신문으로 이리 분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신문이 신규로 생긴 것같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여성농업인 해 가지고......

예, 별도로 빼냈습니다.

별도로 뺐습니까?

예.

이 90명 보통 어떤 분들이 신문을 봅니까?

여성농업인 단체 분들이 아무래도 좀 주관을 해서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추진 실적에는 그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보시면 17명 정도밖에 보지를 않았습니다.

도비가, 도비를 좀 많이 하고 그러지 이래 갖고. 80%는 군비로 되고 그리하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리 신규가 돼 가지고. 여성 따로 남성 따로 이러나 이리 생각이 들어 신규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아까 가금 농가가 어디 있더라고요. 426페이지에 가금 농가 차단 방역 시설 설치 지원 1개소 이래 놨습니다.

예.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뭐 한 3, 얼마야. 35만 원이가?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가금 농가가 뭡니까?

가금 농가는 닭, 오리 농가.

아, 닭, 오리.

예, 닭, 오리, 새를 가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일단 신청을 받아 봐야 되는데 규모 있는 농가는 지금 삼동 봉화에 육계 하시는 분 한 분하고 이동 아, 여기 남해읍 외금에 산란계 하시는 분 그 2명 중에 한 분이 될 거 같습니다.

닭 종류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416쪽에 신규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돌봄농장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어떤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일단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사업인데 올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재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농업 부분이라서.

4-H.

사회적 농업.

아, 사회적.

사회적 약자하고 그 약자의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서 돌봄, 뭐 교육, 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1년 차 사업을 하고 이게 총 5개년 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공모사업인데 올해 2년 차 사업이 확정되어서 부득이하게 재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업할 지역은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상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주.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주 1곳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주에서 실질적으로 공모에 응해 가지고 동고동락이라는 법인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지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18쪽에 산출 근거가 없어 그렇습니다. 선발 심사위원, 현장지원단 수당 뭘 선발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 실질적으로 청년후계농을 선발하기 위한 그 심사위원들에 드리는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 그지요. 또 하나 419쪽에 중간쯤 보면 외국인계절근로자 마약 검사, 등록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115명입니까, 근로자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아, 지금 도에서 배정된 금액은 115명에 대해서 배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약 검사비가 30만 원 비용이 드는데. 우리 지역에 계절근로자가 와서 일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것은 마약 검사를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상.

예.

아, 혹시 저 검사를 안 하는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찾아서 다 합니까?

예, 여기 도착하자마자 사천에 있는 병원에 가서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냥 419쪽에 우리 외국인근로자. 그런데 여기가 보면 뭐 다 지금 설명하다 보면 우리 도비 변경 사항 때문에라는데 이거 한 7,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는데 이리하면 115명 인원이 줄어서 그럽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뭐 도 사정상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15명보다 저희들이 올해 외국인근로자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면 이 돈 갖고 됩니까?

전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한번 보시면 전년도 예산을 저희가 600만 원 가지고 이 마약 검사하고 외국인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올해 사업비는 3,450만 원으로 제법 증액이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약 검사나 외국인 등록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7,350만 원을 실었는데 이거 추계가 뭐 잘못된 겁니까? 앞에 600만 원 같으면 그렇게 해서 실어야 될 건데.

일단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그랬는데 확정 통보가 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좌우간 이리 한 7,000만 원 삭감돼도......

예.

감액이 돼도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도비 어떤 변경 내시가 다 이리돼 있어요. 변경이.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다고 해서 군비까지 같이 줄여 버리면 또 문제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리 그런 부분은 잘 계산을 해서 도비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좀 감액이 되더라도 그러면 이거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군비를 좀 증액시켜 가지고 같이 그래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동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입시다. 424페이지 우리 기타보상금에 방역 사각지대 소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지금 우리가 이제 소규모 농가라 하면 몇 두 이하를 소규모 농가라고 합니까?

50두 이하를......

그럼......

예, 미만을.

50두 이하는 공수의가 접종을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50두 이상은 농가가 자가 접종......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 그게 이제 지침상 그런데. 저희들이 50두 이상 전체도 아무래도 좀 예방 백신 접종하는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 있어서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전업농 농가에도 군비로 실질적으로 예방 접종을 공수의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수의 이야기 들어 보니까 뭐 좀 ‘임신우는 접종을 거부하는 그런 축주도 있다.’라고 합디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접종 비용은 1두에 6,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동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추가로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농촌돌봄농장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저 어디? 상주에.

예, 동고동락협동조합입니다.

아, 동고동락. 이제 공모사업에 이렇게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절차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게끔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은 군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군 의회에 미리 사전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민간에서 직접 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못 하고 그리고 뭐 선정이 되었을 때도 미리 보고 못 해 드린 거는 저희들이 착오가 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에 하는 거나 그다음에 일반이 하는 거나 거기에 우리 동의를 받고 보고를 하고 그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전부 다 거기에 수반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패싱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해 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의회를 갖다 굉장히 능멸하는 겁니다.

예.

예? 앞으로 말이지요.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민간 사업......

예? 자기들이 가 가지고 도나 이런 데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리 내려와 가지고 우리 보고 ‘그만 너거가 이래 갖고 통과해 주라.’ 이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갖다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올라오면 이거는 사정도 없이 답을 할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은 꼭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꼭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 우리 세입에 잠깐 보면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하고 물류 기기 공동 이용 지원사업 이게 신규로 많이 좀 세입에 잡혔네요?

예.

그래 이거 지금 한번 또 물류 기기 공동 이용 지원사업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물류 기기 팰릿이나 플라스틱 상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이제 여기 관내에 있는 유통업체가 그 기기를 빌려 쓰면 그 임차 비용을 저희가 조금 일부 지원해 주는 그겁니다.

아, 빌리면 임차 비용을?

예예.

물류 기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행정에서 빌리면, 센터에서 빌리면 그 임차 비용을 이리 주는 그게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 놓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주변 정비가 있는데 이 로컬푸드는 어디입니까?

창선인데 지금 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예, 운영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리 지금 보니까 깨끗하게 정비가 다 돼 있는데 뭘 또 1,000만 원 얹어 갖고 또 하고 있어요?

가로등하고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가 조금 미비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 공사한 사람보고 하라 해야지 뭐 하러 또 얹어 가지고 이걸 합니까?

그거는 당초 설계에 좀 빠졌습니다.

당초 설계에 빠져 있던 겁니까?

주차장 쪽 기존에 있던 그 가로등 있었는데 그게 노후화돼 가지고 없애 버리는 바람에 새롭게 지금 저희가 조금 그 부분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과장님 알아서 하이소. 알아서. 이거 우리는 돈 못 준다. 그리고 보입시다. 우리가 저 43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생산 유통 통합 조직 육성사업 1개소 해 가지고 70%입니다.

예예.

이거는 뭡니까? 생산 유통 통합 조직 육성사업.

저희가 이거는 서면 연죽에 있는......

예?

조공법인에.

아, 예.

조공법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는 포장재하고 유통 비용 그런 걸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조공법인에 주는 거네요?

예예.

그럼 이제 70%를 해 가지고.

예예.

조공법인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우리 일반운영비 한번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벤트 진행 및 판촉물 이런 거 해서 있는데 이게 증액이 한 3,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뭘 하는 겁니까? 택배비야 뭐 이해가 갑니다. 이벤트 진행 및 판촉물 구매, 이벤트 쿠폰 이게 뭡니까? 8,000건 해 놨는데.

저희가 남해몰을 운영하다 보니까 남해몰 운영하면서 좀 사람을 더......

아, 남해몰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예, 사람을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한 번씩 합니다.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더 끌어당기기 위해, 사람들을 더 좀 모집하고 싶어 가지고 조금 예산을 더 증액했습니다.

아, 남해몰 운영에 우리가 판촉 행사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 거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43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활동비네요? 이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예예.

사무장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이네요? 활동비가. 근데 이게 어찌 도비가 실려 갖고 이리 지금 또 이렇게 증액을 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항인데 1월 12일 날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을 싣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못 싣고.

예예.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래 가지고 이제 실어 놓은 거네요?

예예.

그래 뭐 이게 이제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다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으뜸마을 3개가 있고 일반마을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부담은 으뜸마을은 10% 그다음에 일반은 30% 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435쪽에 미조 쏠비치 농특산물 판매 홍보 건이지요?

예예.

운영의 주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입니까, 농업 관련 단체입니까?

아, 지금 거기는 숍 인 숍(shop in shop)이라 해 가지고 저희하고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으로?

예예, 공동으로.

협력하면서.

예예.

그래서 어느 시점에 또 쏠비치 측이 ‘별로 뭐 마음에도 안 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나가라.’ 하면 어쩔 겁니까, 뭐 저 계약이 돼 있습니까? 구두상 서로 약속이.

아, 저희가 저도 현장에 한번 갔다 왔는데 면적 규모가 한 38평 정도로 조금 아랫부분에 있는데.

예예.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예.

나중에 이제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잘 챙겨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439쪽에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해서 조금 감액이 됐다 그지요? 1,100여만 원 정도로.

예예.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뭐 없어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초등학생 수도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사업비를 변경해 가지고 좀 감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지요? 하나만 더 물읍시다. 446쪽에 여기 저 강사 수당 등 해서 40만 원×4회 이리돼 있는데 강사가 몇 명 됩니까, 4명입니까?

저희가 정보화 교육이라 해 가지고 이제 센터에서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예.

그 교육장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한 해 한 4번 정도.

1년에 4번 하는데.

예예.

그러면 1회 강의하는 데 얼마 줍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한 30만 원 조금 더 들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강사 수당이 좀 세다 그지요,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외부에서 옵니까? 관내에서......

대부분.

선발합니까, 외부입니까?

대부분 외부에서.

내부에서.

외부.

외부.

예예, 좀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전문가를.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그지요? 그러다 보면 뭐 비싼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437페이지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 가지고 큰 타이틀로 뭐 한 53억 6,000만 원 맞지요?

예.

예, 그리 운영 지원이 된다 그지요?

예.

여기 우리 뒤에 보면 교육 여건에 거기는 안 들어가지요? 교육 여건에.

예.

거기에 보면 우리 무상급식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예.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금액이.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 안 되지요?

예예.

예, 그리해서 거기 그 밑 재료비에 보면 남해산 우수 식재료 구매, 우수 식재료.

예.

어떤 부분이 우수 식재료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그냥 일반 농산물은 아니고 GAP나 뭐 어떻게 인증받은 그런 좀 농산물을 우수 식재료로 해 가지고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예, 이게 한 몇 종류나 됩니까?

보통 저희가 계절마다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기 때문에......

아, 계절 따라 이렇게.

예예.

하는 거다. 그리됐고. 다음에 그게 이제 급식 차량 배송, 피킹 대행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지요?

예.

공공급식 배송 이렇게 하는 돈 들이고. 공공급식 배송하는 데 여기에 뭐 문제 되는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

예.

예, 원활하게 그 식재료가......

예, 학교에.

상하지 않고 잘 진행이 된다?

예예, 탑차에 실어서 보내기 때문에 특별한 뭐 문제 될 건......

예, 우리 남해군의 먹거리니까 그지요?

예예.

한번 챙겨 봅니다. 그다음 439페이지에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26억이 들어가나, 맞나? 거기 나머지 그러면 절반은 교육부에서 댑니까?

교육,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댑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에 우리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이거는 아마 체험마을이나 휴양마을 쪽 지원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마을과 민간 여행사가 공동 사업자를 구성해서 지역 내 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 대상은 어느 체험마을로 갑니까?

관내 지금 회룡, 두모, 남구 그리고 갱번마루 4개 마을이 참여......

4개 마을.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4개 마을이 이제 사업 계획이 들어왔습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할 겁니까?

이 사업은 원래 지금 작년에 1년 차 사업은 완료하고, 2년 차 사업인데 이제 올해 2년 차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뭐 도에서 아, 저 농림부에서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아, 예예, 뭐 작년에 회룡에서 한다 하는......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동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뭐 교육 마치고 잘 왔습니까?

예.

예, 처음 또 이리하시는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433페이지에 농산물 수도권 출하 유통 지원 해 가지고 7,000만 원×1식 30%, 이 30%를 지원한다 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이게.

지원 근거는 저희가 도 시행 지침에 따라갑니다.

그래요?

예예, 도에서 그 시행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뭐 30% 몇 대 몇 이런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출하 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즘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또 유통을 담당하는 그런 과란 말이지요.

예예.

그러면 이런 게 상당히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돈이 투입돼야 되겠다.

예예.

그래서 이 30%가 아니고 70%를 해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군비만 많이 좀 지원이 된다면 70%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435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쏠비치에 해 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이 2,200만 원이다 그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직원들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나갑니까? 그만 이거는 그대로......

지금 저희는 숍 인 숍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문화 아, 관광진흥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농산물만 전시, 그러니까 전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가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에 지금 올해는 어쨌든 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담당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좀 올인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게 이게 해 놓고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예.

그 사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문제.

예예.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예예.

그런 거는 뭐 안 해도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조금 융통성 있게 한번 뭐 조금씩 움직여 보면 될 것 같은 그런......

누구한테 맡겨놓으면 네 거 내 거 이러다 보면 잘 관리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컬푸드에 있는 그 직원을 한 사람이라도 잠시 잠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할......

예, 그다음에 437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가 2개입니다. 그지요?

예.

위원회를 2개를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능이 서로 다릅니까? 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이거 기능이 뭐 각각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위에 거는 뭡니까?

공공급식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1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 이래 가지고 그분들하고 단가 정하는 게 있거든요.

단가.

학교 급식에 공급해 주는 우리 관내 농산물이나 농수산물 이런 걸 단가 정하는 회의가 공공급식위원회고.

예, 공공은?

급식.

그 밑에.

예, 위에.

그거는.

그다음 먹거리위원회라 하는 거는 저희 관내 전체 뭐 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른 일반 단체 모든 것에 대한 전체 생산되는 거부터 유통, 공급하는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단체가 먹거리위원회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위원회만 이리 쭉 해서 하는 것보다 통합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안 맞나?

예예.

거기서 단가도 정하고 또 물품 올라오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예예.

그러면 될 건데 이 2개나 운영을 하면 10명, 10명 해서 돈이 제법 된단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통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위원회를 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면책까지보다는 저희가 농산물이고 수산물이고 단가가 1달에 한 번씩 정하는 이유가 단가 변동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해 가지고 뭐 학교에 공급하면서 이거 1,000원, 2,000원 이렇게 정할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학교 영양사분들 그다음에 일반 생산 농가 분들 다 협의를 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은 각계각층에서 이제 투입이 돼서 할 건데 통합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건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 중간쯤에 가면 경남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홍보 물품 구입 해 가지고 1,000개입니다.

예.

2만 원씩 해 가지고.

예.

예?

예.

근데 뭘 구입한다는 겁니까? 1,000개를. 어떤 걸 구입해요?

지금 9월, 일정은 9월 2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경남도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스포츠파크에서 지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근데 홍보 물품은 그때 오시는 아, 저 도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남해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배부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는 없단 말입니까? 지금.

예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단가는 2만 원을 내놨다 말이지요.

예.

그러면 3만 원이 되면 어쩔 건데?

2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무조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제 뭐 선물을 주는 게 그냥 조작배기 된 거 그런 걸 주기보다는 그래도 사람을 이리 모시고 하는데 제대로 줘야 된단 말이지요.

예예.

예? 그래서 이 1,000개라 하는 게 개수도 많지마는 2만 원이라 하는 게 어떤 도대체 선물이 구입이 되길래 이렇게 해 놨는지. 그래서 내가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뭐 2만 원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예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예예.

아, 그래요?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

의석에서 – 제가.)

예, 장행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하나만. 아까 빠뜨렸습니다. 443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1억 한 300만 원 되고, 군비가 한 8,000만 원 상당 됩니다. 적은 액수가 아닌데 신규 사업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설명했습니까?

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번에 올해는, 원래는 당초 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게 올해 1월 12일 자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물어봐서 제가 못 들어서 그럽니다. 미안합니다. (장내 소란)

아,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공급식이 이제 먹거리 지원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 남해군 업체라든지 남해군에 농사짓는 분들이 다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품목도 계속 늘려가야 되고.

예.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고 어렵습니다. 농촌, 어촌 다 할 것 없이 소상공인부터 자영업자까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해군에서 움직이게끔 해야 됩니다. 처음 출발할 때 좀 걱정이 많았는데 남해몰 운영이 여기 2,000만 원 택배비가 거의 2배 이상 올랐다 그지요?

예.

뭐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남해몰 운영 자체가. 그리고 이제 박현숙 팀장님께서 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거 매출이.

예, 지금 작년에 한 7억 8,000 정도 판매를 했고. 올해 지금 1분기에 2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올해 목표가 한 10억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10억을.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남해를 알리는 겁니다.

예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4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이게 우리 공장 신축 및 장비 구입 해 갖고 5억 2,000 있다 아닙니까? 이거.

예예.

이게 어디입니까?

남해 다랭이팜입니다.

다랭이팜.

예.

혹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몇 년 뒤에 그 내구연한으로 귀속이 됩니까? 저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10년입니다.

10년, 10년?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은 10년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10년 되면 개인 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자기는 땅만 30%니까 부지만 이렇게 내면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거 법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가 임의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남들한테 넘길 때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게 만약에 들어오면 도로 올려 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나야 순수 군비가 들어가면 군인데 이거는 국비 다 들어갔기 때문에 위에 도 그다음에 농림부까지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그게 가능합니다.

저는 적어도 20년 이상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사실은.

예.

이거 이뿐 아니고 내구연한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다 넘어가 버리는, 개인적으로 넘어가 버리고 소멸돼 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장내 소란)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부지만 있으면 이거 지을 수 있는데 이것도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안 돼요. 우리가 또 이거 모릅니까? 어디.

예예.

근데도 불구하고 10년 지나면 자기 개인 사유 재산이 돼 버리는 이런 현실에 사실은 그래서 보조금 못 받아먹는 사람이 바보고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공평하지 않은 곳에서 항상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항상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거는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예.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죄송합니다.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10년이 넘으면 이제 저쪽으로 준다.

예.

이거 부기 등기 안 합니까?

부기 등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부기 등기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 등기를 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부기 등기에 그걸 갖다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했다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거 뭐 건물을 판매하거나 딴 사람한테 넘기게 되면 넘길 수가 없고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고 도나 이렇게 위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예.

법률적으로 이거는 부기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한다 하는 것은 우리 소유란 뜻 아닙니까? 남해군에서.

예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풀려 그러면 우리가 풀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예.

만약시 저쪽으로 하려 그러면.

예예.

그게 핵심인데 그런 이야기를 난해하게 하는 거는 좀 안 맞다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부기 등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나중에 해 가지고 확인할 겁니다.

예예, 보조사업은 모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싹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등기부 등본에 아예 기재를 시키라요. 그렇게 딱 못 하게끔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홍보영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시표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조광원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천상용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은정 마늘팀장입니다. 조은화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입은 137억 273만 4,000원으로 당초 134억 8,744만 2,000원보다 4,730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불용 농기계 매각대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약 판매 관리인 교육 미이수로 인해 부과한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22만 5,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유기 농업 자재 지원에 21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 농업 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에 2,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 126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8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이 무산되면서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유기 농업 자재 지원에 96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노후 농업 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에 8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71만 8,000원, 쌀 전업농 정보 신문 구독료 지원에 3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에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에 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고품질 잡곡 재배 단지 조성사업에 1,214만 원, 양정 시설 지원사업에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예 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사업에 50만 원, 농기계보험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에 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에 2,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 기계 확대 공급 지원에 2,910만 원을 증액한 1억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세입 변경 사항에 대한 사항은 세출예산에 포함돼 있으므로 세출예산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220억 8,236만 2,000원보다 1억 8,043만 8,000원 증액된 222억 6,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 설명에 있어 예산 유보액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유기 농업 자재 지원사업에 경남도 변경 내시분 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 친환경 인증 면적 기준으로 산정 배정하였음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 449페이지 하단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경남도 변경 내시분을 반영 3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기준으로 요구하였으나 경남도에서 본 사업비으로 확정 내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에 국고보조 농촌지도사업 변경 내시분 3,5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의 경우 경남도에서 전년도 집행 내역을 감안하여 배정한 것으로 우리 군의 경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유기질비료 품질 검사 횟수 증가에 따라 검사비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검사 부적합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 감독 기관인 우리 군에서 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 정보 신문 구독료 지원에 1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경남도에서 본 사업 추진이 무산됨에 따라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2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벼 육묘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경남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동남해농협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2024년도 우리 군 예산 편성 후인 2024년 12월 23일 확정 내시 됨에 따라 이를 반영치 못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경남도 변경 내시를 반영 1,696만 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에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사 업은 남해대학의 수요 요구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사업은 원예 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456페이지 원예 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사업비를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잡곡 재배 단지 조성사업에 경남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0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당초 3개소 15㏊이며, 지원 기준은 농자재의 경우 80만 원/㏊, 농기계는 8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삼동, 고현, 창선 그리고 작물은 감자, 콩입니다. 다음은 양정 시설 지원에 있어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자동 포장 적재기와 색채 선별기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자동 포장 적재기만 반영한 경남도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미니 단호박 생분해 필름 지원사업에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니 단호박 재배 농가의 요구에 따라 민생 안정 지원사업을 반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험 가입률에 따른 경남도 변경 내시를 경남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군에 보험 가입률이 높았는데 이를 반영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사업에 경남도 변경 내시를 반영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54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비와 관련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에 경남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7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은 다음 457페이지 무기질비료 가격 차액 지원사업비로 5,753만 2,000원을 그대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상단입니다. 마늘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에 있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마늘 농가의 요구를 반영한 민생 안정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에 경남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대상자 확정 결과 우리 군이 선정되지 않아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노후 농업 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에 5,5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트랙터, 콤바인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8대입니다. 본 사업은 폐차하고자 하는 대상 농가에 따라 트랙터의 경우 2012년 생산된 90마력 이상은 최대 1,773만 원이 지원되며, 콤바인의 경우 2012년 생산된 산물 6조 이상은 최대 928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다음 농기계 확대 공급 지원에 경남도 확정 내시분을 반영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경남도에서 24년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반영치 못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한번 보면 불용 농기계 매각대금 해 가지고 200만 원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이걸 싣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싣는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을 갖다 어디다 넣어 놓습니까?

예?

이 돈을 지난해......

예, 지난해는 세입으로......

당초 예산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예예.

예, 그런데 이거 추경 하면 그동안에 4개월 동안에 이 돈을 갖다 어디다 넣어 놓습니까?

지금 이거는 올해 사업을 하면 발생할 세입입니다. 아직은 세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난해 이걸 갖다......

지난해는 지난해 정산이 끝났고 이 부분은 지난해 예산이 아니고요.

예.

올해 불용 농기계 불용 처리하면 발생할 세입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 편성이......

그거는 끝났습니다.

예, 안 돼도 될 그런 세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난해는 지난해로 이제 끝났고요.

예.

이제 올해는 올해 사업을 하면 2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세입에 잡아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1개 물어보입시다. 우리 고물 있지요, 고물? 내가 짚어 보는데.

예.

우리 고물은 뭐 어떤 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고물도 여기 수입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고물도 농기계 처리 그 예산 세입을 처리하고 있고요. 작년도 경우에도 고물 처리 절차에 따라서 고물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해 가지고 부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고물로......

이게 농기계다 보니까 했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야 될 것 같은데 두루뭉술하게 할 거 같으면 엿을 사 먹는지 뭘 사 먹는지 모르니까.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10페이지에 보면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기정에 돼 있다가 이번에 감액이 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왜 이렇게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자금이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떻게 보면 공모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러면 그 지자체가 선정이 되면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데 우리는 선정이 될 거라고 이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거창군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우리 남해군은 대상자가 안 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무산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내가 볼 때 이 예산이 틀려. 엉터리라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안 실려야 될 게 실렸단 말이지요. 우리는 이제 예상을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전년도 이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반영 생각을 해서 얹었던 부분이었는데 확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지난해 우리가 이제 매각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매각했단 말이지요.

예.

그게 어디 실려 있습니까? 전에 ‘누락이 됐다.’고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누락이라는 부분은 우리 당초 예산 세입에 안 잡혀 있는 게 그 누락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항목을 넣어서 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 세입에.

세입에 어디쯤 있습니까?

아까 저 말씀하신 그 부분이 200만 원.

200만 원?

예.

200만 원뿐이 안 됩니까?

아,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3년도에는 한 500만 원 불용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100만 원 정도.

예.

왜냐하면 노후 농기계가 뭐 계속 일률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서 이번에는 한 이 정도 될 거다 해서 2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미니멈 식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좀 더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했던 사업을 감안해서 세입을 2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 또 보입시다. 그다음에 세출을 한번 봅시다. 미니 단호박 455페이지 생분해 필름 지원 해 가지고 1,400만 원 증액이 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생분해 필름 이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농가에서는 효과를 인정하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반영해서 싣게 된 겁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큰 효과가 없다. 성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그런 분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일부 재배 농가는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저 단호박작목회나 단체 연합회에서는 이 부분 ‘도움이 많이 된다.’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을 갖다 증액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양정 시설 지원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양정 시설 한번 설명 더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저 우리 RPC에 대한 시설 지원입니다. 시설 지원인데......

RP, RP 어디......

RPC.

저, 저쪽에?

예예.

동남해농협?

예.

어디 말입니까?

아니, 저 차산에.

차산에.

예.

그래 그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당초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예예, 말씀하이소.

당초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편성할 때는 사업 내용에 자동 포장 적재기하고 색채 선별기 2개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도에서 이 금액이 조정돼 가지고 자동 포장 적재기만 사업에 반영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만약시 그게 빠졌다 보면 그게 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까지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돈을 갖다가 도에서만 자꾸 의지할 게 아니고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만약시 거기에서 감액이 돼 내려오면 그만큼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농가에 대한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생각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 깎는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우리 군에서도 돈을 갖다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차산 RPC하고 5 대 5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수용해서 조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입시다. 458페이지 저 위에 보면 분해성 농기계 지원, 농자재 지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개소 그다음에 8,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000만 원 했는데 그 50%라는 근거가 뭡니까,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50%라 하는 근거.

아, 이 50%라는 근거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자부담이 대부분 우리 사업을 하면 한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자부담 없이 가는 부분은 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자부담을 10%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50%라 하면 너무 과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걸 갖다 뭐 한 20%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결정을 누가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이거 재량권입니까, 뭡니까? 규정이 그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 이상.

예.

자부담을 하게끔 그리돼 있는데.

예.

이 50%라 하는 거는 이거 어떻게 누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나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반영을 해서 한 부분인데......

상당히 이게 아까 효과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부담을 많이 하게 되면 농가들에서 상당히 그 뭐랄까 피로도가 있을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걸 갖다 우리 군에서 조금 더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요지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 가지고 으�X으�X 할 수 있도록 그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53페이지 맨 밑에 거기 보면 벼 육묘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당초 예산에 2억인데.

예.

아까 저기 설명하실 적에 ‘동남해농협에서 육묘장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동남해농협 것이 됩니까, 안 그러면 남해군 것이 됩니까?

그거는 동남해농협 것이 됩니다.

동남해농협 거 되는 거 맞지요?

예.

그리고 왜 1개 더 지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가지가 있어요. 동남해농협은 5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조, 상주는 농사를 많이 안 지으니까 없고. 이동하고 이동에도 있고 남면에도 있고, 삼동에도 있습니다. 특히나 삼동 같은 데는 새로 이번에 또 옮겼어요. 수곡에다가. 거기에도 또 아마 지원을 해 줬지요?

예,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뭐 가격 경쟁을 하게끔 해서 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3개 육묘장이 있는데 더 뭐 필요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일단 이 사업비에 대한 확정이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 도에서 내려오는 어떤 사업 계획에 따라서 공문을 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신청을 받았는데 3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고현하고 남면하고 그리고 저 동남해농협 3군데서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확정된 거는 동남해농협이 이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 도에서 확정된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리고 또 동남해농협에서는 ‘육묘장을 하겠다.’고 이전부터 뭐 사업을 하고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도의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쪽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다른 육묘장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 있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도 물어보고 했지만 농협에서는 ‘어쨌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남해농협에서는 추진 의지를 가지고 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현지 실사 왔을 때도, 도에서 현지 실사를 왔습니다. 와 가지고 동남해농협의 이제 서류나 이런 걸 다 보고서 결정해서 내려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현재 우리 저 우렁이쌀, 우렁이 쪽 키우는 데 거기가 이제 사업......

예, 그 논고동, 논고동 키우는 데......

예.

그럼 논고동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는 사업을 이제 안 하는 걸로......

없어졌지요?

그렇게 방향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고동 사업이 이제 뭐 안 되니까 육묘장을 하려 그러는가 보네.

그게 이제 임대......

그것 갖고 또 부족하든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 확정이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예산 올릴 때는 9월인데.

9억?

9월.

아, 9월인데.

9월 달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미 본예산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못 싣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저 도에서 내려온 부분을 반영해 실은 겁니다.

그러면 남면이나 이동이나 삼동이나 여기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은 좀 듣긴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주체인 농협에서, 동남해농협에서 하면서 그 부분도 어떤 농가하고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도 물어는 봤습니다. 당연히 육묘장 농가에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동남해농협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거기도 지원해 주고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이 하는 거.

예, 그러니까 다른 육묘장도 다 지원......

우렁이 농법을 잘하면 되지 돈을 들여 갖고 또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1개 들어 줄게요. 시간이 조금 가도. 저 뭐고 산청에 쌀이 참 좋은데 내 우렁이를 갖다가 10년 전엔가 그때 당시 3포대를 사 가지고 ‘좀 사 달라.’ 그래서 그래 가지고 1포대는 얻고 2포대를 사 가지고 산청에 지금까지도 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렁이로. 그래서 우렁이가 끝나고 뭐 수지가 안 맞으니까 농협에서는 돈벌이 안 되면 안 하거든요. 농민들이 뭐 원한다 해도 있으니까 모판 구할라 하면 어디 가서 다 구할 수도 있는데. 농협에서 이걸 한다길래 나는 의아해서 도에서 또 승인해서 이리한다고 했고. 그리고 당초 예산에 2억이 이리돼 있는데 또 5,000만 원 더 실려 있어서 어찌 되는가 싶어 갖고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참고로 저 우렁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추진합니까?

예, 그런데 농협에서는 사실 그전에는 거기에 우렁이를 키웠는데 키우는 농법이나 이런 부분 기술이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받아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우는 게 잘 됐으면 하겠지마는 키우는 게 이제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리 돈을 줘도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마 우렁이......

우렁이 아닙니까? 우렁이.

우렁이 키우는 게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아니, 다 돼요. 기술적으로 다 해도 되는데 다시 또 패턴을 바꿔 한다길래 기존 육묘장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잘 안 될 수 있게, 이해관계가 잘 진행이 돼 가지고 잘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그 목적입니다.

동남해에서도 아무래도 육묘장 그분들도 다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아마 잘 챙겨서 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여튼 이해관계 잘 안 생기게 행정에서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십시오.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거 같으면 저거끼리 싸우든가 말든가 뭔 걱정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석에서 – 안 할 랍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쓰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군민들은. 근데 이번 추경에서 계속 지적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민간 업체를 행정에 의해서 죽여 가는 그런 사업들 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마는 어떤 공공의 뭐 복지관을 짓는다면 당구장이나 탁구장이 들어가야 되고. 차라리 이 육묘장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직접 하고 있었던 그런 곳에 많이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꼭 농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너짐 없는 성이고 저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그 농협에다가 이런 것을 지어서 우리 민간 업자들에게는 큰 실망을 줘야 되는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뭐 농협은 농협대로의 그게 있을 거고 또 우리 군민들은 군민들의 그 생각이 있을 건데 어느 것이 정말 군민들을 위한 삶의 충족되는 범위가 넓은 것인지를 행정에서는 좀 고려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3. 2025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예, 행정과장 최은진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순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그럼 25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24호입니다. 【참조】 ○ 2025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424호 2025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이게 법정 기금입니까, 우리 자체 기금입니까?

아, 법정 기금입니다.

아, 법정 기금이다?

예.

예, 그다음에 20%를 갖다 넘지 않으면 우리 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지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쪼가리를 내 갖고 이래 갖고 하면 될 건데 이걸 갖다 이리해 가지고 불편하게 합니까? 뭐 그렇다 치고.

예.

자, 그다음에 10억 3,961만 2,000원이다 그지요?

예.

이걸 갖다 전부 다 쪼가리로 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누가 선정을 한 겁니까?

예.

이 선정하는 뭐 부서가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의견 접수를 받아 봤었고 그리고 부서에서 또 우리 고향사랑과 관련한 그 아이디어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장은 참고로 저희 부군수님이 심의위원장입니다.

아, 거기에서 이제 이 사업을......

예예, 최종 발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예치금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NH에 지금 보니까는 6억 9,061만 2,000원이 돼 있단 말이지요.

예.

맞습니까?

예.

이거 뭐로 돼 있습니까, 정기 예치로 돼 있습니까, 일반으로 돼 있나요?

아, 정기 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정기 예금?

예.

몇 개월입니까?

2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2개월짜리도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예.

예?

예.

중간에 해지한, 만기가 안 되고 중도 해지한 사실 있습니까?

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까지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중도 해지를 하면 엄청시리 금리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갖다 안 하는 게 맞다.

예.

그런데 급히 할 거 같으면 이번에 NH에서도 그걸 이야기를, 고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억 같으면 3억이 필요하다 하면 3억만큼 중도 해지를 하고.

예.

일반 나머지는 만기를 주는 걸로 그리해 놨으니까 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출금 아니면 또 이자.

예.

이게 2개 하나의 수입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수입원으로 잘 이리 운용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1/4분기가 지났는데 2025년도 현재까지는 얼마나 고향사랑기금이 들어왔습니까?

아, 전년 동월 대비......

대비.

동월 대비해서 올해가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4월 15일 기준으로 5,200만 원이 들어왔다 하면 올해는 7,1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다 그지요?

예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캠핑축제 제가 이겨 켜야 됩니까? 개최 지원의 건은 현재 군내 캠핑 사업장이 37개소랍니다. 이 개인 업체 포함해서. 그런데 6개를 선정해서 축제를 개최 운영코자 하는 것이 현 주최 측의 입장입니다. 아직 시기라든지 장소 등은 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특정 업체를 선정할 경우 동 업종끼리 차별화시킬 수 있고 또 개인 업체가 제외될 경우 위화감 조성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보물섬 전국 바다 수영대회 건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성 문제 제기가 첫 번째고 특히 일기가 불순할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마 8월 달 전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개최 여부가 또 불투명합니다. 또 남해는 어디서 하더라도 항상 조금만 날씨가 궂어도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효능성 여부가 있겠는가 해서 이렇게 2가지 제안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안건 캠핑축제 개최 및 지원의 건과 보물섬 전국 바다 수영대회 건은 그냥 예산 심의를 할 때 심도 있게 이렇게 여러 번 질의와 문답이 오간 것 같고, 두 번째 보물섬배 전국 바다 수영대회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굳이 부서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그냥 표결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예, 표결을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2025년 캠핑축제 개최 지원의 건에 삭감을 원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 (1명 거수) 그럼 이게 부결된 거지요. 부결된 겁니다. 보물섬배 전국 바다 수영대회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1명 거수) (장내 소란) 내려 주십시오. 그럼 보물섬배 전국 바다 수영대회 역시 부결되었습니다. 조금 전 계수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