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금태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심사에 앞서 개선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 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변경된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원숙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05쪽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억하고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2,500만 원하고 1억 2,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사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세입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예산지출을 집행하는데 다가 포함시키는 금액입니다.
이금태위원
현재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전체 예산속에 포함되어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쪽에 고문변호사 사건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이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어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예전보다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면서 학교부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조합에서 자기들 이익금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148쪽 예비비는 원래 1% 밖에 보유 못하고 있잖아요. 1000만 원 감한 것은 시비가 안 내려 온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경제과에 새길시장에 안내방송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그게 소리가 시끄럽고 해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삭감되는 바람에 유보액으로 남겨 놓은 금액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사업설명서 15쪽 총사업비가 7,971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소송되어 있는 것은 몇 건이 되어 있어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총 건수는 19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부서마다 다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사업부서 위주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건축과에 좀 많고 위생과도 있고 토지정보과, 세무과, 공원과, 교통과, 건설과 이런쪽으로 사업부서에 많이 있고 신규소송건이 8건이나 발생했고 아파트 새로 생기면서 구가 발전하는 과정속에 이해관계들 속에서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만약에 소송에 지게 되면 예산이 더 증폭 되겠네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이기면
이금태위원
이기면 거기에 대한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한번 다퉈 봐야 될 문제고
이금태위원
재판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예.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새길시장 주민참여예산 1,000만 원이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반납하면 예비비에 두었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올해 2025년도에 다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경에 세워야 되나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그게 확정이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주민참여예산에는 확정이 아무 것도 안 되었네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게 확정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또 새로 추경에 올리나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그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돈은 많지 않지만 시에다 다시 돌려보내야 되네요. 우리 구비가 아니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보편적으로 전부 시비가 내려오지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예. 시비도 있고 구비로도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방향이 다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구비로 하는 것은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시비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시비로 내려오는 것도 동에 참여하는 형도 있고 구에서 신청해서 그 사업이 괜찮다 해서 유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동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제안이 오면 그런 부분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에도 심의위원이 있고 각 동마다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심의할 때 심의비를 줍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동에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에는 참여하면 줍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문화기행이라든지 그런게 있나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으로 참석하셔서 거기에 따른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05쪽 기금전입금에 대해서 본예산 때 100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또 130억이 추가되어 230억인데 주로 사용목적은 어떻습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구에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인동촌노인복지관의 부설식당, 이런 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업에 들어가는 기금을 세출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당겨쓰는 것입니다.
이규근위원장
230억 이면 큰 돈인데······.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헬스앤키즈 드림센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경비가 111억입니다. 그리고 비산7동에 행정복지센터 주차장도 조성하는데 15억이 듭니다. 인동촌노인복지관 부설식당 8억, 이 금액만 해도 많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말씀하시는데 보면 거의 거의 18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금액도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세출 잡혀 있는 데서 추가로 이 돈이 필요해서 기금에서 당겨서 같이 쓰는 것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미향입니다. 22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1쪽 비산7동 주차장 조성에 15억 잡혀 있지요.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 하고 합해서 그런데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 주차면이 몇 면정도 나오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면적이 366㎡ 110평도 정도 되는제 주차면수는 12면 정도 됩니다.
이금태위원
원래 공간이 집을 사들였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비산7동 치안센터 대구시 경찰청 소속에 치안센터 부지였는데 치안센터 운영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금태위원
12대 같으면 많지는 않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면적이 큰 공간이 아니라서 아쉬운 대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 서구에 노후청사는 어지간히 개선되거나 새로 짓거나 다 했는데 어느 동에 개선사항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비산1동하고 평리4동이 가장 노후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의회 환경개선공사는 올라 왔는데 간단하게만 이야기 할게요. 의회에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꼭 추경에 올려야 되나 본예산에 올려야 되나 의원들끼리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떤게 맞는 것 같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뭐든지 사업을 구상해서 본예산이 기본 예산으로 올라 가기는 하는데 재난이라든지 위급상황이 있을 때를 위해서 추경예산이 필요한데 의원님들 의견이 작년 연말에 잘 수렴이 되었으면 본 예산에 올라 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본 원칙은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할 때는 추경을 올리기도 합니다.
김진출위원
추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추경을 잘 세우지 않잖아요. 추경이라는 단어를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스스로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나중에 조정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참고로 하세요. 총무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자면 요 근래에 와가지고 의원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보고하러 올 때 전부 팀장들만 와 과장들은 얼마나 바쁜지 우리 서구청에 과장이 하나도 안 와 그러면 서구의회 의원들의 질을 향상 시키는게 아니고 후퇴 시킨다. 의원들 소견이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전체 과장들한테 이런 얘기를 전달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왜냐면 의원들이 내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 왔어요. 전에는 과장하고 팀장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날은 과장들이 싹 다 빠지고 전부다 그랬어요. 이상하게도 며칠 전에 전부 출장갔는지 바빴는지 과장들은 하나도 안 오고 팀장들이 와서 설명을 하니까 다 가고 나서 내보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예.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 비산2,3동에 벽화 새로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기존에는 도시재생쪽으로 했던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게 언제쯤 이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2015년도 골목정 원 도시재생 하면서 13년 12년부터 시작을 했던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때 이 그림을 그렸었는가요. 그럼 지금 10년이 다 되었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나름 테마가 어떻게 그려졌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기존에 골목정원 이다 보니까 꽃으로 배경을 한 벽화들이 많고 비산2,3동의 특유의 전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기는 했었는데 지금 여기도 통과되면 전문예술가를 통해서 컨텐츠나 테마를 정해서 작업할 계획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리1동에 예산이 많이 증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평리1동도 동청사가 2005년도에 신설되면서 그때 온수배관 냉난방기들이 20년이 되어 노후가 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전체 온수 배관하고 냉난방기하고 교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혹시 평리4동은 계획이 있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평리4동에 재개발로 선정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운위원
평리4동 경우에는 아직 재개발에 대한 것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떠나서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건립하는 것은 어떻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재개발이 되면은 그안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또 새로 부지를 구입한다는 게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총체적인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내당2,3동 동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가만히 두면 딜레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 담당팀이 자주 가서 다 짓고 비가 샌다든지 불편하든지 하면 안됩니다. 내당1동에 짓는 것을 경험삼아 가지고 그거 짓고 1년도 안되어 비가 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자주 가보고 동에서 가봐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동장들이 하루에 한 번씩 가는데도 잘 못 느꼈다고 합니다. 이동운 위원님과 우리도 한 번씩 가보지만 우리가 가서는 별 특별한 것이 없어요. 이번에 것은 다행히 하청업체를 안주고 자기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금 안심은 되는데 총무과에서 가서 꼭 완벽한 동청사를 지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산2,3동 같은 경우에 골목정원 벽화보수 작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설명서에 보면 393쪽입니다. 산출기초에 인건비 3명, 재료비 이렇게 산출하셨는데 동에 보면 골목정원 말고도 벽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분들이 스스로 보수하는 것을 하시던데 그런 분들이 같이 하면 안될까요? 구태여 외부 업체에 이렇게 맡길 필요가 있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자기들 성향에 따라서 주민들이 직접하기도 하고 약간의 기교를 필요로 하는데는 전문가의 기술을 요하기도 하면서 동에서 예산절감 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가지려고 거기 있는 동장님과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주민분들이 같이 노력하면 적은 비용으로 이곳 말고도 벽화가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외부 업체가 이렇게 하셨길래 그런 내용인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비산7동에 대구경찰청으로 되어 있었나요. 국유재산인데 평당 가격이 1,080만 원이나 되요. 국유재산이런 것을 할 때는 감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이규근위원장
공시지가는 아닐 것이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공시기가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감정평가를 두 군데로 해서······.
이규근위원장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11억 정도 됐었는데 실제 매입할 시기에는 다시 감정평가사 해서 정확하게 금액을······.
이규근위원장
일반 사유지를 매입하면 어쩔수 없는게 국유재산 이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싶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저희들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리고 동별로 주민편의 시설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 했었는데 조금 전에 12대라고 하셨는데 거의 한 대 주차를 위해서 1억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루종일 주차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골목에 주차된 차 12대가 거기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세금 15억을 들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면 주간에는 행정업무를 위해서 사용하고 저녁에는 약간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비용을 조금 받더라도 약간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분명히 제 생각에 이렇게 놔둬 버리면 12대가 장기주차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간에도 활용 못 하고 저녁에도 그럴 것이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지금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잘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둘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7쪽 비산7동 일대 광케이블 구축 2024년도 특교금으로 7억 2,000만 원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통신선을 사 용할 때 광케이블하고 일반회선이 있는데 임대를 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금태위원
비산7동만 그래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서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 2차 광케이블 교체사업을 했고 올해 특교금으로 비산7동 일대에 광케이블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서구 전역 17개도 다 광케이블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지금은 2차까지 하고 올해가 3차인데 특교금으로 됐는데 사업을 더 확장할지 안 할지는 보조금 교부 여부에 따라서······.
이금태위원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도 이게 노후화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일반회선으로 썼을 때 보안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료고 더 많이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고 3차까지 하고 나면 통신료가 60%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사업인데 너무 광케이블로 바꾸다보면 일반사업자의 이익이 줄어든다던가 이런 게 조금 있어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하게 될지는 대구시 전체 사업이 배정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확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광케이블이 구축되게 되면 CCTV관제센터만 연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행정망도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CCTV만 지금 하고 나중에 일반사람들도 인터넷 비용을 지금 저희가 SK나 일반에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차후에는 지금은 저희가 사업계획에 예상내용인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규근위원장
이미 광케이블 구축하게 되면 CCTV영상자료만 왔다가 하기에는 효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혹시라도 주변에 다른 것도 더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많은 비용을 들였으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저도 인터넷도 많이 찾아 봤는데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자치구에 전체적으로 너무 광케이블로 바꾸다 보니까 개인사업자가 많잖아요. 이런 데서 사업적으로 국가적인 균형이 안 맞는 이런 문제점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던데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차후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광케이블 설치를 해서 효율을 높이려면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서 107쪽 특별교부금을 어디서 받아온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보조금이 내려오면 기획예산실에서 저희 서구에 어떤 사업을 하며 좋을지 검토를 해서
김진출위원
그래서 안전과에서 기획예산실에 요구한 것이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달라고 한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사업을 기획실에서 서구 전체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김진출위원
시비예요? 국비예요? 국장님.
기현
정기현행정안정국장
수요조사를 해서 기획예산실 예산팀에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국비지 않습니까? 국비를 필요로 하는 것을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가를 사전에 자료를 요청을 받으면 전부서에 공람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비산7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특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전에는 서구 전체로 케이블을 묻는다는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서구 전체이긴한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 2차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비산7동이 맞다고 해서 7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얘기로는 특별교부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더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7억 2,000말고 특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지정해서 그때 그때 내려옵니까?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예.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나 시에서 구군간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특정해서 올립니다. 예를 들면 헬스앤키즈에 얼마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에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줄 수도 있고 금액을 낮춰서 줄 수도 있고 좀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로 봐서는 이런 것을 많이 받아와야지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구군간에 다 많이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재원에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구군간에 형평성 있게 나눠주고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통상적인 기부금이야 9개 구군에 딱 나눠주지만 특별교부금은 누가 가장 많이 받아오느냐가 그 구청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지요.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얼마 전에도 김상훈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서구노인회관에 5억 원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특정해서 내려오는 게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얼마 정도 더 내려오느냐를 추측을 해본 것입니다.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정부에서 주는 만큼 받은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시 의원들한테 연락합니까?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예. 연락드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도 필요하면 연락하기도 하고 또 연락주시기도 합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시의원 두분 계시잖아요. 좀 닥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좀 받아오라고······.
김진출위원
그것은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교부금을 받아 왔다고 하면 9개 구군에서 주는 교부금을 각 시의원마다 1년에 얼마씩 다 있고 이 특별교부금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자기가 받아왔다고 생각하면 안돼, 맞지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물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교부금을 많이 받아 와야 서구 살림살이가 훨씬 나아진다 결론만 얘기하면 맞지요?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만 하면 서구는 다 하는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작년에 1차 하고 남은 잔액으로 2차까지 하고 올해는 3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이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특교금이나 사업확정이 되면 점차적으로 광케이블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올해는 그래도 산불이 많이 나서 그렇게 지역에는 불이 많이 안 나서 총괄과에서 안심은 했겠다 그지요? 그래도 고생 좀 하셨겠네요. 산불이라도 불은 불이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산단이 노후되고 하니까 올해도 두건 있었습니다.
김진출위원
158쪽 본예산에 인건비가 다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근데 왜 인건비가 모자라는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30%를 부담합니다. 관제센터 안에 교육청 CCTV를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0%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보조금 확정이 되고 비율에 따라서 구비하고 시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린것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조정분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55쪽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 안심귀갓길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16개소 안심귀갓길을 조성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관리하는 환경개선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안심귀갓길에 안전표지판 불들어오는 게 달려 있는데 안심귀갓길 몇 번지 번호하고 그 전등이 나갈 수도 있고 바닥에 노면표시 그것도 하고 로고라이트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16개 소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규근위원장
다녀 보니까 바닥에 불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고 나면 태양집열판 옆에 습기도 차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것은 어디 한 곳에서 구입을 합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성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데 보면 교체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보면 습기가 차서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수명이 자꾸 짧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관찰하고 순찰해서 하겠지만 동별로 해서 노후 되거나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로고프로젝트라든가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교통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안심귀갓길이라고 학교주변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우리 부서에서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 동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요즘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동에 고유업무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정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드라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표지병 있는 데를 정리를 다해서 동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동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총괄과에서 전체 쉽게 보면 로고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게 방향이 바뀌고 바람불고 움직이고 이런 게 있는데 동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총괄과에서만 다 관리하기에는 양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협조를 받아야 될거 같습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원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08쪽 지적재조사 돈은얼마 안 되지만 올라왔는데 어느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올해 사업하는 데는 원대동 명품가구골목 하고 명물거리 인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에 몇 군데 했습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현재 완료한 곳이 12개소입니다.
김진출위원
대략 몇 군데 남았는지 모르지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총 46개소인데 현재 추진중인 곳은 2개소이고 완료 했는 곳은 12개소 남은 곳이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불부합 지역에 재조사하는데 애로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추진은 2년만에 다 완료를 하는데 조정금 정산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공시지가라고 합니까? 감정가로 합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정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고생 많습니다. 추경에 최고 많이 올라온 데가 교육지원과인데 국장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본예산에 다 못올려서 그렇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저희 사업이 교육, 청소년 분야가 대부분 국시비 기금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 금액이 다 녹아들지 못하고 추경에 가내시변경으로 확정 내시가 연말부터 연초에 계속와서 그것을 부득이 반영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금액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이 계속 해마다 각 동에 지금 1,000만 원씩 주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올해 삭감 되었던데 시에서 적게 내려와서 얼마정도 줍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12개 동에 1,000만 원씩 작년에 삭감이 되었다가 시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직 두 명에 대한 인건비는 전 구군 전부다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구비로 증액을 계상했습니다.
김진출위원
170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서구입이 있는데 올해는 어디 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이 총 6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공립도서관을 말하는데 서구청 1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 이번에 개관했던 비산7동 성우경로당에 있는 작은 도서관 등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서구입비는 해마다 시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도서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차 추경에 내려온 것입니다. 사립도서관 9개소가 있는데 9개소에 도서구입비라든지 프로그램 지원비 등 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신청서 검토해서 돈을 배부합니다. 시비로 해마다 합니다.
김진출위원
본예산 잡을 때 안내려 와서 뒤늦게 받아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시에서 추경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0쪽 공공도서관 영어 독서능력향상 프로그램운영 세부사항에 보면 SR, AR이 뭡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도 대구시 공모사업을 선정된 사업입니다. SR, AR 그래서 SR은 스타트 리딩해서 영어독해 능력을 진단하고 레벨을 측정하는 것이고 AR은 엑셀레이티드리드라고 해서 독서를 한 다음에 퀴즈를 풀고 결과를 활용을 하는 것인데 쉽게 보시면 영어를 조금 쉽게 접근을 하면서 독서를 하면서 퀴즈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레벨을 저희가 맞도록 짜야 되기 때문에 1차에는 테스트하고 2차는 독서퀴즈, 3차는 레벨테스트를 한 번 더 마지막에 수료하는 과정으로 해서 저희 구가 시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서 작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168쪽을 보시면 청년거점 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세부사항에내용이 아주 좋던데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대구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중인데 작년 5월부터 공사를 해서 시에서 7월 초에 준공예정 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개관을 7월에 할지 8월에 할지 아니면 가을에 할지 하반기에는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 내용은 하반기에 한다고 잡았네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사진촬영도 지원해주고 면접 복장도 지원해 주고 VR기기대여료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보니까 괜찮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면접을 대비한 기업으로 가든 공사를 가든 국가기관을 가든 면접시험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시내 보면 아이들이 면접 가기 전에 면접학원 등록을 많이 합니다. 등록할 때 한 달 수강료가 70만 원 이드라고요. 컨설팅할 때 그렇게 하던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할 때 모의면접을 할 때 면접학원 강사분을 모셔서 희망자들을 모집을 해서 모의면접을 같이 여기서 했으면 어떻겠나 옷만 대여하고 사진만 찍어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모의면접 이거든요. 어떻게 질문을 할 때 맞춤형으로 대답하고 들어오는 걸음걸이 인사 하는 법, 이게 다 죽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체 마다 포인트를 잡아줘요. 면접학원에서 예를 들면 내가 대구교통공사를 간다든지 이러면 거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을 이 사람들 다 준비를 해서 옵니다. 그러면 삼성에 간다면 삼성에 맞게끔 준비를 다 해옵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그 프로그램이 빠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VR면접이니까 말씀하시는 대면 면접도 저희가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1차는 거의 다 영상면접으로 하거든요. 1차 통과하고 나면 실제 면접에 들어가서 현장에 가서 할 때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VR 이것도 중요하고 여기 통과되면 실지 임원 면접이라든지 하면 그럴 때 우리가 대비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스드림센터가 사업비 변경이 안 넘어 왔나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차수별로 해서 본예산에 들어간 거 하고 저희가 이제 공사비 같은 것이라든지 사업비는 건축과하고 저희가 주관부서지만 공사라든지 일정은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차수별로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들어 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들어갑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계속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어서 묻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공사가 중단 이 된 게 아니고 4월에 착공을 했는데 4월 착공이라도 바로 삽을 뜨는 게 아니고 선정된 업체하고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는데 4월 말쯤 되면 저희가 터파기 공사가 들어가면 내년 4월이나 5월에는 완공이 거의 완료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철거를 하고 지금 두달 넘게 공사가 진행이 안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로 굳이 두 달씩이나 공사를 안하면서 할 이유가 따로 있는지?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 건축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김상훈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위에서 법 자체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라고 자료를 드렸는데 차후에라도 만약에 건물짓고 나서 유스드림센터라고 큰 타이틀이 들어가겠지만 만일 그때까지 법이 안 바뀌게 될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은 가해자보다 피해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학생들에대한 인식이 옆에서 보는 다른 학생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인식이 별로 좋지않으니까 그 부분을 다르게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166쪽 코딩교육은 뭡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올해부터 중학교 코딩교육이 교육부 제도에 따라서 의무화 되었습니다. 4차 산업시대가 되면서 AI, AR 이런 시대처럼 해서 코딩교육 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요즘 중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 취업이라든지 모든 시대가 코딩화 교육을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영어를 기초를 하듯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을 미리배운다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대상은 어떻게 잡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교육특구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받았고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올해부터 이것이 의무화 교육된다고 미리 모니터링을 해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미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으로 중학교 8개교에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66쪽 청소년복지향상추진사업에 국기대시구 그다음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지원에 국, 기, 대, 시, 구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해 국은 구비고 기는 기금이고 대는 대응기금이라는 말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김진출위원
지방소멸이 없을때는 뭘 대응하는 기금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이 책자를 만들 때 위에다가 해서 이것은 뭐다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질의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 것도 있고 동료위원이 얘기 했지만 건축과에만 얘기 할 게 아니고 담당과에서 동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뜯어놓고 2개월 3개월씩 그냥 쳐박아 놓고 과에다가 난리를 지겼는데 과에서 책임지고 빨리해라 독촉해야지 건설과만 맡겨놔서 되도 안합니다. 설계 중입니다. 오만 얘기 다 되고 있어요. 과에서 국을 왜 한 개 더 만들었겠어요. 국장님 직접 나가서 하세요.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딩교육이 위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해서 구체적인 게획없이 이렇게 코딩교육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코딩교육이라고 하면 랭귀지 프로그램 코딩하는 것 같은데 시연을 하던가 자바스크립트 이런 내용 같은데 이 범위가 엄청 넓은데 이것이 그냥 1,000만 원만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은 해보셨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미래교육지구사업은 교육청에서 받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도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거든요. 이쪽에서도 추진하는 백대국정과제라든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주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맞춘 사업계획이 들어가야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받고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심화있고 좀 더 체계적인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이라기보다 그래도 첫 걸음이기 때문에 1,000만 원 갖고는 안되어서 미리 미래교육지구로 2,000만 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으로 올해 첫 단계인데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교육청 예산을 받습니다. 코딩교육 같은 것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된다는 것은 학교에서 국영수처럼 학교에서도 기본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방과후에 기초지자체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도 저희는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많으면 좋지만그래도 사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많은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제가 봐서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데 아이들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코딩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시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지원에 있어서 거기도 강사비가 1,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우리 구비로 증액했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작년까지 2억 6,000만 원으로 해서 인건비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은 인건비 하고 사업비가 별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대구시에서는 왜 감액했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대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에서 주력하는 사업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 시에서 대부분 지원사업 중에 조금 줄이고 투자하는 그런 공약사업에 조금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전부다 이 사업이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부득이 구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다른 구도 그렇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166쪽 민간위탁 준 청소년수련관은 운영비를 올해 보조해 줘야 되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들어가서 올해는 추경에는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체적인 운영비가 아니고 진로진학센터 운영비를·······.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3,000만 원 시비가 깎여서 들어가는 것이고 청소년수련관은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가 시비 국비가 확정변경 내시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춘 것이지 저희가 운영비를 더 충당하는 예산은 이번에 올린 것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김희자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와∼봄” 축제가 무산 되었는데 그 예산은 어디로 돌립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시에서 보조 받았던 금액은 돌려줘야 됩니다. “와 ∼봄” 축제에 대한 공모선정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고 구비 같은 경우에도 봄에 다른 것으로 해보려고 시도는 했지만·······.
김진출위원
좀 늦었지만 6월 3일 지나고 나서 여름축제로 하면·······.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여름에는 아이스 축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추경에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78쪽 화장실에 비상벨 하는 것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김진출위원
장애인들만 하는 것이지요. 일반인들도 비상벨 달아 주나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일반인들도·······.
김진출위원
체육시설 안에·······.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안에 법이 2023년 7월에 통과되면서 2024년도에 편성해야 되나 아직 편성을 못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홍보과에서 구민운동장 여기 올라온 예산은 그것하고 틀린 것 같은데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소음이 많이난다. 그래서 본부석을 옮기면 좋겠다. 전에 국장님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무산된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중인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아직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청장님께 얘기도 안해봤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아직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민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파트쪽으로 마이크가 있으니까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를 아파트 쪽으로 옮기고 이쪽을 관중석으로 하고 원래 체육관 같은데 가면 본부석만 두고 돌아가면서 관중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공화장실 여기에는 통신료 부분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통신료와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구청에 보니까 설치하는 곳 따로 있고 공원이나 이런데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분리가 되어있어서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 거 같은데 그만큼 서로 소통은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는 비상벨 참 좋은 것인데 비상벨이 있더라도 저는 음성인식 비상벨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계속 권유를 했었는데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는 일부러 돈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상하게 좀 느려요. 이왕 해야 될 거 같으면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차후에라도 이런 통신료는 이왕 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럴 것 같으면 음성인식 비상벨로 가는게 맞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국장님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좀더 보완되고 더 나은 방법으로 찾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음성통화 비상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이번에 몇 개 정도 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공공체육시설 쪽이다 보니까 비산파크나 테니스장하고 구민운동장 해서 하고 있는데 생활환경과와 같이 의논해서 협업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자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8쪽 설명서 85쪽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체육시설 유휴시간대에 이용하는 것 아마 배드민턴 세트장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현초등학교?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세트장을 만든다기 보다는 방과후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강당에서 남는 시간대에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차원입니다.
이금태위원
이현초등학교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예산이 3,1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배드민턴 수업이 있으면 강사비도 들어야 되고 학교체육시설을 빌리다 보니까 임대비라 든가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이런 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초등학교에만 배드민턴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에도 이런 것이 많을 것 같은 데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현재 대구에서는 이현초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업을 하는게아니라 각자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서구에 이현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 사업이 그러면 주민분들이 동호회를 통해서 학교에 체육관을 대여하는 그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네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것은 학교측에서 자체적으로 개방하는 사업이 있는데 학교에는 그 사업을 더 주력으로 하고 있고 저희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주위에서 이런 요구를 많이 하시길래 물어봅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학교측에서 따로 하고 있을 겁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179쪽 상리공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계획상으로 서구에 풋살장이 없다보니까 풋살장 2면과 족구장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풋살장과 족구장입니다.
김진출위원
위치상 지역으로 봐서는 우리 서구인데 달서구 사람들이 80%라 우리 구비로 하는 것 같으면 타 구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있어봐야 되겠지만 예약제를 한다든지 해서 서구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족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게이트볼장 있는데 족구장이 2개 있잖아요. 여기 족구장이 있어서는 분산되어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달서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의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 때 우리 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족구장도 마찬가지라 저쪽 2개다가 모자라서 한 개 더 해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뚝 떨어져서 여기 있으니까 활용도가 아무래도 거기는 달서구 사람만 하고 우리 서구가 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드라고 과장님 잘 체크해서 팀장 잘하던데 수시로 가서 한번 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석경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추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은 보조사업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187쪽 신규로 육아도서 지원사업 2,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면 지침서 같은 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쉽게 산모도서 지원사업이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 팀장들이 전부 얼굴이 야윈 것 같은데 일이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게 출산장려 지난번에 조례 개정한 것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아주 잘 들었는데 김진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육아도서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육아도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터이고 또 다른 게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면 어떻겠나 예를 들면 애기를 낳았을 때 목욕용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애기가 조금 자라면 유모차가 있잖아요. 키즈카페 장남감도 도서관에 유모차 있습니까? 유모차 대여합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유모차는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서 물론 요즘 하나 아니면 둘을 낳아서 자기 자식 다귀하니까 유모차를 다 사주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형편이 어려우신 분도 있다 말이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유모차도 대여해 주면 어떻겠나 필요한 육아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분이 있어서 목욕통이라든지 목욕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도서는 도서관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도서는 찾아보면 되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엄마들이 뭐냐 이것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공기제균기 구입하는데 여기 예산에 나온 것처럼 어린이집마다 놓을려고 하는 곳 면적이 조금씩 다를 거란 말이지요. 한 대당 그 면적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견적인지 가격이 아니면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보육실 면적을 저희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충분히그 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살균기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혹시 거기에 있는 종사자도 그렇지만 학생들에 대한 보호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입소되어 있는 종사자는 6명이고 거기에 정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종사자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아동들을 케어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아동들이 좀 더 필요를 요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받아들이고 있는지?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거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사항이나 운영위원이나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 자체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시에나 이런데 요구하기도 하고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공기살균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독립된 공간이 방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린이집이 50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 곳에 한 대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방마다 분리되었을 거 아닙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바이러스나 이런데 취약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아보다는 3세이하 어린이들이 조금 더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아반하고 단체로 이렇게 거실처럼 쓰는 휴게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자부담이 20%가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보통 금액이 100만 원 미만단위가 될 것인데 53곳 같으면 필요한 곳에 적당한 자리에 설치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필요한 자리배치들은 잘 알고 계시니까 원장님들하고 저희가 수의를 해서 제일 적정한 장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고르게 준다고 어린이가 작은 지역에 많이 가는 것 보다는 필요한 곳에 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강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1쪽 설명서 159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자료에도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이 신규가 있는데 여기는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입점포에만 자부담 30%, 보험료 7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예를 들자면 보험든 점포는 그래도 그나마 좀 안심이 되지만 전체 다 가입하지는 않잖아요. 시장 점포들이 그러면 안 들었는 점포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본인들이 점포가입을 해야 됩니다. 전액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가입을 해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본인이 보험을 안들면 보험에서 도와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평리시장에 상인회가 있다 상인회 전체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게 원체 열악하고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다 보니 근데 이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해 주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원래 보험 넣어놓으면 불도 안납니다. 보험 안 넣은 가게에서 불이나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 넣은 가게도 물론 피해를 입지만 그럴 경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전체적인 상인들이 불을 많이 다루는 업소가 있으면 그런 데는 우리가 유도를 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02쪽 신규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지역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김진출위원
소상공인 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줍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기업들 대상으로 해줍니다. 저번부터 하던 것인데 보통 기업이 원체 근무 여건이 열악하니까 기업에 환경개선을 목표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연계해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조건으로 환경개선 해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1억 4,45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가세를 내는 기준을 맞춰서 하느냐 소상공인하고 기업인하고 틀립니다. 부과세를 1년에 10억을 낸다. 5억을 낸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지원해 주면서 일자리창출을 하라 권장을 하는 것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돈을 대주는 대신에 너거 일자리를 만들어라·······.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환경개선을 하면 정규직 한 명 고용하는 조건으로 환경개선을 해드리는데·······.
김진출위원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 따지기 전에 우리 지역에 기업인들이 혜택을 갈 수 있나를 보기 위해서 얘기 하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제조업종에 중소중견 기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럼 신청만 하면 누구나 심의를 거쳐서 해준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 더 깨끗한 서구 만들기 일자리 사업 신규로 3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일자리 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공공근로 하고 같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공공근로자가 있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계속 예산이 줄어서 18억에서 6억, 6억에서 3억, 이렇게 해서 계속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시니어 일자리 하고도 틀리는 것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노인일자리 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공공에서 하는 게 노인일자리가 있고 자활이 있고 공공근로가 있고 이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어디에 투입하는 것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공공근로 예산이 너무 줄고 지금 경기침체가 계속 장기불황이고 일자리를 업체들에서 구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취업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저희 구 차원에서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노숙자, 신용불량자, 실업자,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 이런 것을 관에서 조금 안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중소기업이 살아야지 경제가 살아요. 대기업만 살아서는 경제가 살 수 없어요. 물론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문제는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노동법이 바뀌어야 돼요. 60세 이상 퇴직을 했는데 일은 하고 싶어도 안하는 이유가 노인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한 달에 70만 원인가 준다고 하는데 요즘 60넘어도 쟁쟁합니다. 그런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도 그거 받아먹고 편안하게 살지 구태여 가서 잔소리 들어가면 할 거 뭐 있노? 여기는 가면 공무원들이 다친다 조심해라 이렇게 살살 해가면서도 한 달에 70만 원 주는데 누가 잔소리 들어가면 70만 원, 100만 원 받겠나 이 말이라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조그만한 기업을 하고 있지만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상당한 애로점이 많아요. 요새 60에서 70세까지 되는 사람들은 많이 놀아요. 일하러 오라고 하면 안옵니다. 왜 안오느냐 구청에서 해주는 것 하다가 용돈 받아쓰면 되지 보험 넣어 놨는거 있으면 나오지 어르신들 65세 이상 되면 25만원인가 주지 이런 일자리를 통계상으로 옛날에 전 정부에서 공공근로자 노인일자리 지금 만드는 깨끗한 일자리 이런 것을 다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없어요. 경제과장한테 한소리 하는 이유는 여기서 해결할 일이 하나의 부분적인 것 밖에 안된다. 결론만 얘기하면 정부차원에서 해야되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야 되지 장사는 안 되는데 사람을 거기 넣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일자리 만드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어떤 면에서는 더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서구 일자리 만들기인데 주로 어디다 포인트를 주고 만드는 것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은 사업명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 서구가 불결지가 굉장히 많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환경정비 쪽으로 해서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각 동에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 다음날 아침에 가면 투기해서 버리고 상습적으로 냄새나면·······.
김진출위원
이것은 연령층은 없고·······.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원래 공공근로는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18세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
경제과에서 말은 일자리이지만 환경쪽으로 투자한다면 환경과가 있는데 환경과에서 저거들이 쓰레기 같은 것을 단속하고 환경감시단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일자리로 해서 환경감시 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돈이 개인적으로 따지면 3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고 한 사람 일자리로 봐서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투자를 하면 진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봅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환경과 이런 데는 한 명 일자리를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려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겠지만 복지사업과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래도 나와서 일이라도 하고 사실 돈이 크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수급자로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급여를 받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셔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로 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근무시간이 보통 공공근로는 6시간인데 좀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3시간으로 60명 정도이고 그리고 임금은 그 돈 받아가지고 생계에 충분할 정도가 안되는 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이분들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고 그래도 본인이 일하겠다고 와서 얼마 안되는 인원이지만 경쟁력도 샙니다. 이런 분들 일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 때 저희가 관에서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출위원
취지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효과는 별로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일할 데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3D 직업은 아무도 안해요. 이것을 해놓으면 조금전에 쓰레기 투기하는데 감시단으로 간다 그냥 다니면 월급 주니까 노동적으로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도 생기는데 자기만 하려고 하면 일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워낙 안되니까 일거리가 창출이 안되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임시방편 밖에 안되고 그렇다고 이것을 통계적으로 일거리창출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내보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좋은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에서 하지 말고 토론을 경제과 하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쪽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에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내당제일골목 관련해서 시비 8,000만 원, 구비 2,000만 원이 골목상인회 회장님께서 저나 같은 지역구에 계시는 김진출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너무 고맙다라고 꼭 좀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물론 이렇게 해서 안내판이라든가 브랜드로고 SNS홍보 체널 구축하고 운영하고 한마당 축제 같은 경우에 일회성 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물론 제가 알기로 새로 들어오는 자이라든가 힐스테이트 여기 분들이 다 입주하시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상가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데 차후에 내년도에는 어떤식으로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내당제일골목은 골목상권에서 지정하고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왜냐면 2차선 도로가 중간에 있고 근데 누구보다도 거기 상인회장님과 상인회가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두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사실 굉장히 신청했던 경쟁력도 세고 선정되기고 어려운데 열의 하나 보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분들 단계별로 회복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가는 공모사업이 있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축제 한번이 크겠냐고 하시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금방에 아파트가 굉장히 입주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회장님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가면 LED 미디어도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안에서 보물찾기라든지 상인회가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어서 가지고 있는 상인회 자금도 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모선정이 되어서 그 금액으로 큰 행사를 한번 해서 아파트 입주 다 되고 하면 이목을 끌고 그다음에 그런 자금을 가지고 같이 행사도 하고 홍보도 하기로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동운위원
축제 한 번으로 효과가 있나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거 한번 해서 많이 알리고 하면 좋은데 내년에도 어떤 구에서 도와주든지 아니면 구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골목상인공동체를 도와주는 꾸준하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든가 단계별 사업이 몇 차까지 있는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공모사업은 사실은 작년에도 한 번 공모선정이 5,000만 원 되었습니다. 올해 골목상권 공동체를 하셨는데 제일 활성화 해야 될 곳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퀸스로드부터 시작해서 원대 명물가구골목도 있고 인동촌은 이번에 공모선정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구차원에서 일부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모 있는 데는 다 신청을 할 예정이고 상인회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예산을 내당제일골목에 따로 편성하기도 어렵고 더 이상의 공모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쪽으로 해서 하기 어렵다고 하면 거기에 상가분들도 요청하신 분들도 있는데 전에 위원장님께 하셨던 골목형상점가·······.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는 신청해서 선정되고 시설개선이나 홍보한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역주민들이 혜택보도록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둔들도 과장님께서 팀장들과 같이 하셔 가지고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골목상권을 보면 내용면에서 예정금액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당 축제에 5,000만 원 잡힌 것은 제가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 경비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예를 들면 SNS 홍보 채널 구축에 여기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하면 어떻겠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골목상권에서 어떤게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골목에 가장 많이 주력된 업체가 뭡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이금태위원
내당시영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어디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전에 대림관 들어가는 지금 대백마트 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내려서 가면 내당1동 새마을 금고·······.
이금태위원
그쪽 라인이면 거기조금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 5,000만 원 들여서 축제할 자리가 있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거기서 안하고 뒤에 동사무소 지나서 공원이 크고 해서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이 금액은 좀 많은 금액입니다. 구 단위도 5,000만 원 안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맛집이라든지 식당이 있다면 홍보를 그쪽으로 SNS 쪽으로 홍보를 조금 더 기울이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평리3동에 대평리시장 입구에 보면 진짜 일반 밥 집인데 손님 줄서서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갔었는데 모임 때문에 특별히 맛있다는 것은 못 느끼겠는데 그 집이 가정식 백반처럼 집에서 먹는 음식처럼 그렇게 음식이 나와요. 어제 한시 반 되었는데 줄서서 있었어요. 우리는 뭐야 특별한 것도 없는데 저도 거기 여러 번 갔었어요. 근데 이것은 SNS에 홍보가 잘됐다는 거거든요. 홍보가 잘됐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했을 것이고 그 집 사장님도 알지만 그집 아드님도 알고 다 알거든요 그렇게 몰라 저한테는 별로 친절하지 않던데 친절하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나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많이 가는 것 같던데 우리가 내당1동에 새마을금고 있는데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제가 압니다. 식당도 있고 슈퍼도 있고 미장원도 있는데 그러면 SNS 홍보를 유명한 미장원도 하나 있습니다. 가격도 대게 비싸요. 머리를 잘한다는데 소문이 나서 단골손님들이 많이 갑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홍보에 주력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인회 회장님도 저도 며칠전에 뵈었는데 우리 서구통우회 회장이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던데 한번 멋지게 살리는데 있어서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홍보가 되도록 축제로 많이 알려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홍보가 되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안 201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는데 1월 31일자 서구청 보도자료에 보면 4개월 만에 조기 소진 되었다고 추경에 잡은 것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12배수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증액하게 되면 소상공인한테 12억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을 10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120억을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 1억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세금 1억 정도만 부담하게 되면 12배의 효과를 소상공인들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이번에 본 예산때 1억을 잡아서 빨리 소진되었는데 추경 때 조금 더 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산에 보면 1억 같으면 이게 3,000만 원까지 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3,000만 원까지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보는데 왜 이렇게만 예산을 잡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많이 잡아주라 그러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걸음마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달리고 이런 것 보다는 지원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달서구나 달성군 이런데 하고는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구는 사실은 조금 조금씩 해서 효과를 보는 것 어느 정도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 작년에 1억으로 시작해서 올해는 1억을 추가해서 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좋으면 또 추가하는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인구대비 소상공인 숫자 이런 것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산규모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한 다음에 이번에 1억을 하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실효성 따져서 좀 꼼꼼하게 찬찬하게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시기적으로 많이 힘들 때인데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니까 이번에도 아마 1차에도 소진이 빨리 되었으니까 이번에도 빨리 소진이 될 거 같습니다. 소진이 되고 나면 다시 또 추경을 해서라도 소상공인 힘든 부분들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경제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수렴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부위원장
부위원장 이동운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예산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예산안 세출 예산중 예산서 151쪽 총무과 구청사 시설관리 편성목 401-01 부기명 서구의회 의원실 환경개선 공사 예산액 1억 9,000만 원 중 9,0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57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