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발언

현재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제가 파악 안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행복도 조사를 그 전에 하려고 시도는 몇 번 했었습니다. 민선 8기 이전에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못 했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해보려고 하니까 증평의 결과도 저희가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김동식입니다. 공유재산 「송죽관」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내 공유재산인 송죽관이 구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미식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전문성을 갖춰서 대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에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규정과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관리위탁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지로서 기능 강화와 먹거리 제공 서비스의 품질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송죽관은 최고가 입찰자에게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되었으나 특색 없는 먹거리와 소극적인 운영으로 관광지 내 편익시설로서 역할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 차원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차별화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물 현황은 왕인박사 유적지 내 목조 한옥 건물로 용도는 일반음식점이고 면적은 298.44㎡ 약 90평 규모의 건물입니다. 다음 쪽 위쪽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1차 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2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이 있습니다. 미식 관광코스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연구해서 방문객에게 제공할 것,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관광지 내 시설로서 특별한 사유 외에는 상시 운영하고 운영시간과 휴일은 우리 군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또 시설 관리·운영 소요 비용은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군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위탁 조건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고, 사용수익허가는 기존에 사용료만 보고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방식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한 7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했는데 행사나 축제 기간 동안에 바짝 운영하고 잦은 영업이 정지되는 등 관광지 이미지를 퇴색시키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광지 내 음식점 용도 건물인 만큼 경영 전문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대중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비용 절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민간(관리)위탁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수탁자 선정계획에 응모 자격은 법에 근거해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모집하되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고 가격평가는 사용료를 어느 정도 내겠나 사용료를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심의해서 선정코자 합니다. 심의회 구성도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의 가치를 제고하고 편익시설을 단순한 휴게공간을 넘어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인력 있는 소재를 기반으로 대중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운영자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도입하고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편익시설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주를 제대로 선정해서 생활인구 증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송죽관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왕인박사유적지 내 편익시설인 송죽관을 미식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기존 사용수익허가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운영계획과 수익성, 수탁자 선정 절차 등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며, 동의안 제출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송죽관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염두에 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보군을 많이 물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6쪽 보시면 평가항목 배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성평가 항목을 보시면 미식 관광코스 활성화 전략을 갖고 운영관리 계획 적정성…….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통합돌봄 추진 목적이 소득하고는 일단 상관없이 하는데요. 저희가 기준을 마련할 때 일반인이 돌봄을 이용했을 때는 일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돌봄 하는 데 있어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파트가 크게 봐서는 네 개의 분야가 있는데요. 우선 시범 기간에는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동행 서비스, 이 동행 서비스 기준도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일반인도 이용할 시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같이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선 큰 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에 따라서 하고, 사업별로 다 지침이 약간씩 달라서 기존사업에 있는 것은 그 사업을 이용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제정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에 맞는 기준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서비스의 종류가 다 다르겠지만 보건소,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에서 이미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틈새가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서비스 기준과 사업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기존에 있는 요양보호사도 활용할 수 있고요.

저희 인력이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는…….

1차로는 사회복지사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현재 배치돼 있는 간호사하고 일단 현장을 갑니다. 거기에서 필요도 조사를 하고요. 필요도를 조사해서 통합지원 회의를 거친 다음에 선정하고 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소요됩니다.

직접적인 수행인력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소 인력하고, 주민복지과 인력하고 가족행복과 인력이 대부분 가정에서 건강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소 사업이 대부분인데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듯이 거기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요. 특별히 저희가 필요한 인력은 의료인력에 따른 간호사, 사회복지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의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아직 통합돌봄이 저희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고요.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어르신이 돌봄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일단 이분이 돌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했을 때 이분이 주거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까같이 병원에서 퇴원해야 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에 대해 주거 안정에 대한 주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 역할인데요. 현재는 저희가 고정 인력은 없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 체계를 만들어서 이분이 이용할 때 지역의 보건소에서 있는 자원 아니면 가족행복과에 있는 자원, 주민복지과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끌어서 저희가 이분한테 연계해드리는 게 1차 목적이고요. 만약에 없을 때 그런 경우 최근에 케어안심주택이라고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퇴원했을 때 내 집에 못 가요. 그런데 당장 회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 케어안심주택에 잠깐 단기간 보호해서 거기에는 인력을 예를 들면 아까 요양보호사라든지 인력을 맞춰서 제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은 필요하지만, 고정적으로 저희가 데리고 있는 인력은 현재는 돼 있지 않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착실히 준비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에 세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따로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착실히 준비해서 실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은 2년으로 50만 원씩 2년간 해서 200만 원 지원합니다.

조례안에 담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사업 시행계획에는 그렇게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원금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지원사업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협의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마이크 Off) 기간이랑 부분도 같이 반영되면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일단…….

의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수당처럼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일종의 저희 전입지원금처럼 지원금을 초기에 정착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매년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는 저희가 통상 5년간 사업예산의 추계이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안 해봤습니까?

(마이크 Off)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원 범위를 어느 정도 규정하자는 말씀이신데 해남 사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한다는 조항이 별도로 있어서 조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없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최문형입니다.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시행에 맞춰 조례를 적기에 개정하여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수수료 및 수질검사 관련 항목 삭제와 일부 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별첨 3의 비용추계서는 소요 예산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는 제출 제외 대상으로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에”를 “「지역보건법」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위임에”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의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의 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진료내용”을 “진료”로 하며, 제4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의 제1항 중 “제2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기준을 별표 2와 같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을 “진료비와 수수료는”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1중 수질검사란을 삭제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란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은 삭제하였습니다. 11페이지 별첨 4 심사결과통보서와 12페이지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13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시행으로 조례를 적기에 개정함으로써 보건소 수수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질검사의 타 기관 이관으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문형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 보건소 등에서 수행하는 건강진단 수수료 항목을 명확히 정비하고 수질검사의 타 기관 이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법적 공백 방지 및 운영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