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영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정선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 송죽관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영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임신부 전입지원금과 전입유공장려금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개인의 전입 유도에 대해서도 포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폭넓은 인구 유입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임신부가 타 시·군·구에서 영암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50만 원, 1년 이상 거주 시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전입지원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전입유공장려금의 경우 기존에는 기업, 기관, 단체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개인까지 확대하고 전입 유도 인원 기준도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임신부의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유도하고 개인의 전입 유도 활동까지 포상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인구 유입의 지속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며, 인구정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선희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임신부 전입지원금 신설 및 전입유공장려금의 대상을 개인까지 확대하는 등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전입자의 실제 정착 여부 및 생활 안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금 수혜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인구청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과장 김선미입니다.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맞춤형 시책을 시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부에 대한 전입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유공장려금의 대상을 개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장려 시책으로 시급한 지역 현안인 인구 증가를 위한 새로운 시책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임신부 전입지원금, 전입유공장려금 사업 확대에 따라 재정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 3,000만 원으로 5년간 1억 5,000만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접 시군 한번 검토해봤어요?

인접 시군에서 동일한 지원사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진이나 인접에서는 저출산 때문에 인구 배가운동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인접 시군을 돌아가는 것을 판단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예. 강진군처럼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올해 도와 함께 출생 기본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전입에 따른 장려금에 관한 두 가지 시책은 저희 군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줘도 인접 시군을 못 따라가잖아요.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더 크게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출산이나 인구 유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그중에 한 가지 시책으로…….

그러니까 의원님이 발의했으니까 예산을 인접 시군 따라가게끔 해야 예를 들어서 아무리 조례를 해놔봐야 비교가 되잖아요. 할 거면 좀 폭넓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인구 배가운동도 되고 저출산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간단히 앉아서 펜대 몇 개 잡고 만들어 올린 것 아닙니까? 다 파악 안 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노력하면 뭐 해, 실천에 옮겨야지. 이런 좋은 조례가 올라오면 인접 시군을 조금 더 검토해서 금액을 더 올려야죠. 그래야 이리 오지. 하나 마나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암군 인구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제 5월로 가고 있는데 대략 우리 영암군 인구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인구는 올해 3월 현재 5만 900명 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년 한 1.4% 정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면 대략 천여 명씩 줄어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보면 5만 2,000에서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하지만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무슨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소소하게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이제 청년과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그런 정책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도 이제 가면 갈수록 인구가 5만이 무너지면 우리 영암군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폭넓고 이게 저희 군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단기적으로라도 저희 군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시책은 가장 간단하게는 오늘 조례안에도 반영됐지만 주소 갖기 운동 그런 캠페인을 올해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효과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다른 시군에 보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지역에 주소지를 둘 수 있게끔, 그래야 인구가 있어야 교부세도 많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홍보라는 이미지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영암군 인구에 대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김영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영암군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1호 “행복”이란 영암군에 거주하는 군민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이며 제2호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호 “행복지표”란 군이 추진하는 행복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나타난 군민의 행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체계적인 지표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본원칙이며 제4조는 군수의 책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행복 증진의 기본방향 그리고 행복 증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분야별 정책과제,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그 밖에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역통계 조사이며 제7조는 행복지표의 개발, 보급, 측정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현시대의 정책목표가 성장에서 행복으로 전환되는 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군민 행복 정책 추진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기획예산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행복 정책의 추진체계와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고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 군민의 행복지수잖아요,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은. 여기 조례안 뒤에 보면 증평군이 우리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 증평의 예를 좀 파악해보셨나요?

현재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제가 파악 안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행복도 조사를 그 전에 하려고 시도는 몇 번 했었습니다. 민선 8기 이전에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못 했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해보려고 하니까 증평의 결과도 저희가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조례를 시행했던 지자체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면서 어떤 부분 효과가 났던 부분과 시행했지만, 효과가 미비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기초 조사가 필요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행복이라는 건 큰 곳에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사소한 곳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성을 여기에 투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복지수를 높이려고 찾는 거보다는 주위에서 사소한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시책발굴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집중해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계획이 광대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건 굉장히 미비한 거 같아요, 지금 행정의 목표나 하고 있는 일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해야만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을 거 같다. 이런 제목만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해놓고 군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행복은 있으나 마나 한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니까 집중해서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거 같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김동식입니다. 공유재산 「송죽관」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내 공유재산인 송죽관이 구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미식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전문성을 갖춰서 대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에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규정과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관리위탁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지로서 기능 강화와 먹거리 제공 서비스의 품질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송죽관은 최고가 입찰자에게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되었으나 특색 없는 먹거리와 소극적인 운영으로 관광지 내 편익시설로서 역할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 차원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차별화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물 현황은 왕인박사 유적지 내 목조 한옥 건물로 용도는 일반음식점이고 면적은 298.44㎡ 약 90평 규모의 건물입니다. 다음 쪽 위쪽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1차 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2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이 있습니다. 미식 관광코스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연구해서 방문객에게 제공할 것,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관광지 내 시설로서 특별한 사유 외에는 상시 운영하고 운영시간과 휴일은 우리 군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또 시설 관리·운영 소요 비용은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군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위탁 조건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고, 사용수익허가는 기존에 사용료만 보고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방식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한 7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했는데 행사나 축제 기간 동안에 바짝 운영하고 잦은 영업이 정지되는 등 관광지 이미지를 퇴색시키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광지 내 음식점 용도 건물인 만큼 경영 전문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대중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비용 절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민간(관리)위탁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수탁자 선정계획에 응모 자격은 법에 근거해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모집하되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고 가격평가는 사용료를 어느 정도 내겠나 사용료를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심의해서 선정코자 합니다. 심의회 구성도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의 가치를 제고하고 편익시설을 단순한 휴게공간을 넘어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인력 있는 소재를 기반으로 대중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운영자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도입하고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편익시설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주를 제대로 선정해서 생활인구 증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송죽관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왕인박사유적지 내 편익시설인 송죽관을 미식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기존 사용수익허가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운영계획과 수익성, 수탁자 선정 절차 등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며, 동의안 제출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송죽관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원해서 나간 것은 아니죠?

예. 임대 기간이 차서 또 군하고 갈등이 있는 상태로 해서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갈등 원인은 제가 정확한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아마 군에서는 임대 사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을 지키라는 것이었고 기존에 운영하신 분은 그걸 조금 더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 군서에 다른 데도 있죠? 송죽관 말고도.

예. 구림명가 상대포 일반음식점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한두 군데 있죠?

예.

기존에 한 사람들 전부 다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 임대사용계약을 해서 그 법에 따라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더라도 다시 재계약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아마 공유재산관리법에 연장 제한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요?

예. 제한이 아마 횟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림명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이번 벚꽃 상춘객 기간 감안해서 그걸 좀 더 연장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정해졌어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있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위탁하는데 거기가 더 한 데도 장사 안돼서 문 닫아요. 지금 해놓은 거 청년몰 있잖아요.

청년몰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거기서 안 했어요?

예.

보면 군에서 지원금은 무지하게 나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 데는 문 닫아도 괜찮아요. 문 닫아도 이상이 없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전기세 나오지, 일당 다 나와. 수리해주고 집기 다 사주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을 해서 이게 잘 나가면 모르는데 지원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원 없죠?

예, 지원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거 책임지고 토요일, 일요일 다 문 연다고요? 가망 택도 없는 소리 하고 계시네.

저희가 사실은 금액을 높이든 사람 순서로 해서 사용수익허가 해버리면 정말 행정이 편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관광지를 살릴 수 없다는 절박감에 어려운 길을 저희가 선택한 것입니다.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활성화되면 오죽 좋겠소. 군비가 들어가도 좋지. 그런데 군비도 안 들어간다면서 저것이 축제 기간이나 좀 반짝거리지 거기까지 누가 밥 먹으러 가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동의안을 해주는데 그리고 관광지 특성에 맞는 어떤 음식을 개발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위탁관리할 때 평가할 때 접수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용역 줄 거예요?

아니요. 심사위원은 별도로 구성하면 되죠. 용역은 아닙니다.

하도 용역을 많이 주니까.

용역으로 안 합니다. 용역이 없습니다. 심사위원 구성할 때 또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송죽관이 활성화되면 좋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려보겠습니다.

무조건 한번 해보겠다고.

저희가 다 복안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똑바로 해놓은 것이 솔직히 말해서 뭐가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하여튼 잘해보시오. 잘해보는데 거기는 기대 이상으로 나오지 않아요.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위탁을 주려고 할 때 어떤 업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 아니죠?

특별히 염두에 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보군을 많이 물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입주할 후보군은 물색해야 맞는 거고요. 임대료 면에서 예전에는 최고가 입찰이라고 했었는데 이번 입찰방식은 최고가보다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더 중요시해서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지 않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6쪽 보시면 평가항목 배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가항목 배점 기준이야 마음에 든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평가항목을 잡으면 되죠.

정성평가 항목을 보시면 미식 관광코스 활성화 전략을 갖고 운영관리 계획 적정성…….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식으로 입맛에 맞게 평가 기준은 잡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다는 거보다는 염려스러워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정말로 내실 있게 영암의 미각을 돋울 수 있는 그런 분이 와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여기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평가방식이나 위탁자 공모 선정 방식을 변화시킨다면 이건 정말로 차후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위탁 하시는 분 경영주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꼼꼼하게 각별하게 심의하셔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고 정말 우리가 왕인박사유적지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하고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뭐 가서 보니까 별것도 없는데 이러네 저러네, 그런 위탁자 선정 과정에 잡음이 안 나오게끔 그 점을 꼼꼼하게 정말로 어떠한 경영자가 위탁받아서 와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그 점을 꼼꼼하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송죽관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추진단장 김채남입니다.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 통합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1조에서 3조까지는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4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 대상, 계획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제공,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8조부터 10조까지는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11조부터 13조까지는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회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안 14조부터 16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1과 같고 신·구 조문은 해당 없고요. 관계법령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별첨 2 비용추계서 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액은 연 9억입니다. 여기의 80% 수준으로 추계했다는 것을 전제하여 말씀드립니다. 25년도에는 1억 4,000, 26년도부터 29년도까지는 7억 2,000 정도 해서 28억 8,000만 원, 총 5개년 동안 30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계를 80%로 한 이유는 기존사업을 가급적 효율적으로 연계하도록 하여 이 정도로 추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사전심사(승인)사항은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았고요. 성별영향평가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채남 통합돌봄지원단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통합지원체계 구축, 협의체 운영, 전담조직 설치 등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합지원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기준과 전담조직의 역할 등에 대해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세부 지침을 이야기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에 여러 가지 3항으로 나뉘어서 지원 대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연령은 있는데 소득이나 이런 건 상관없나요?

원래 통합돌봄 추진 목적이 소득하고는 일단 상관없이 하는데요. 저희가 기준을 마련할 때 일반인이 돌봄을 이용했을 때는 일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돌봄 하는 데 있어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기준을 잡지는 못하고?

예.

이런 통합돌봄이 굉장히 필요해요. 고령화 시대에 핵가족 시대에서 혼자 계시다, 둘이 계시다가 이런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필요한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서 신청했을 때 되니 안 되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 지침이 정말 중요하다. 지침을 마련해서 이 조례안에 같이 상정됐어야 맞지 않을까. 큰 틀에서 잡아놓고 지침을 잡으시겠다고 하는 거 같은데 당장 이게 의회에서 확정되면 바로 우리가 홍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라. 긴급한 경우나 어려운 경우에. 그럼, 당장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못 한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지금 파트가 크게 봐서는 네 개의 분야가 있는데요. 우선 시범 기간에는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동행 서비스, 이 동행 서비스 기준도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일반인도 이용할 시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본 의원 이야기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같이 자료에 들어와 있어야 맞지 않느냐고 제가 과장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같이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선 큰 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에 따라서 하고, 사업별로 다 지침이 약간씩 달라서 기존사업에 있는 것은 그 사업을 이용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제정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에 맞는 기준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상자가 선정됐다. 그럴 때 직접 통합돌봄추진단에서 운영합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가서 서비스하실 분들은 어떻게.

서비스의 종류가 다 다르겠지만 보건소,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에서 이미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틈새가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가서 돌봐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돌보는 사람이 누가 할 거냐 그거예요.

개인에 따라서 서비스 기준과 사업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이해했고요. 이렇게 대상자가 선정됐을 때 서비스할 수 있는 인력이 어디서 가냐고 묻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요양보호사도 활용할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우리 통합돌봄추진단에 있습니까?

저희 인력이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는…….

그러니까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통합돌봄추진단에 신청했다는 말이에요. 돌봄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 누구를 보낼 거냐는 말이죠.

1차로는 사회복지사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현재 배치돼 있는 간호사하고 일단 현장을 갑니다. 거기에서 필요도 조사를 하고요. 필요도를 조사해서 통합지원 회의를 거친 다음에 선정하고 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소요됩니다.

아니,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네.

직접적인 수행인력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죠. 내가 궁금해하는 건 어떤 인력이 가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그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인력이 가서 이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제공할 것인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소 인력하고, 주민복지과 인력하고 가족행복과 인력이 대부분 가정에서 건강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소 사업이 대부분인데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듯이 거기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요. 특별히 저희가 필요한 인력은 의료인력에 따른 간호사, 사회복지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답답해요. 제가 깊이 물어본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만약에 질병 사고면 도와줄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에 간호사나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가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과장님에게, 이렇게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모집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질문의 요지를 이해 못 하시고.

의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예. 아직 통합돌봄이 저희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고요.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어르신이 돌봄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일단 이분이 돌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했을 때 이분이 주거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까같이 병원에서 퇴원해야 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에 대해 주거 안정에 대한 주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 역할인데요. 현재는 저희가 고정 인력은 없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 체계를 만들어서 이분이 이용할 때 지역의 보건소에서 있는 자원 아니면 가족행복과에 있는 자원, 주민복지과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끌어서 저희가 이분한테 연계해드리는 게 1차 목적이고요. 만약에 없을 때 그런 경우 최근에 케어안심주택이라고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퇴원했을 때 내 집에 못 가요. 그런데 당장 회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 케어안심주택에 잠깐 단기간 보호해서 거기에는 인력을 예를 들면 아까 요양보호사라든지 인력을 맞춰서 제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은 필요하지만, 고정적으로 저희가 데리고 있는 인력은 현재는 돼 있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안 돼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돼 있는 거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이런 지원 서비스를 하겠다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세부적으로 조례만 제정, 아까 모 의원님도 지적하셨잖아요. 조례만 제정해놓으면 뭐 하냐고. 군민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맞게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뒤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과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직원들이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할 수 있는 거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선정 과정이야 그렇게 해서 가지만 선정이 확정됐을 때 어떤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가서 하겠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대상자들 입장에서 보면. 평가해서 내가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서비스를 신청하셨던 분은 내가 불편하니 이런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걸 신청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움을 누가 어떤 인력이 줄 거냐, 그걸 제가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과정 이야기만 하니 제가 답답하죠. 얼른 봤을 때 인력이 전혀 준비되지 않고 어떤 계획이 없는 거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 시행하면 어떤 인력이 서비스 종사자로 나설 것인지. 그걸 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세부적인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잘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이 추진단 결성만 하고 우리 조직개편 해서 통합돌봄추진단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으면 성과를 내기 위함은 뭔가요? 아까 행복지수 이야기할 때 군민이 느껴야 성과를 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군민은 느끼지 못하고 행정에서 계획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 뭐 하러 합니까? 가시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까?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앞으로 착실히 준비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에 세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따로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수립과 시행이잖아요. 군민 대상자로 어떤 조례가 제정될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준비돼야만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효과 내려고 일을 하지, 그냥 홍보하려고 일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예.

그 준비를 좀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착실히 준비해서 실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비용추계를 보면 5년을 추계했거든요.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합니까? 여기에 기간이 없네요. 지원 기간이 5년이 됐든 영구적이든 몇 년이 됐든.

현재 계획은 2년으로 50만 원씩 2년간 해서 200만 원 지원합니다.

2년간 한다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죠?

조례안에 담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사업 시행계획에는 그렇게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조례안에도 그게 명시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지원계획에 가서.

저희가 지원금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지원사업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협의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건 안 맞는 거 같은데. 지원 근거를 마련할 때 지원 기간도 들어와야 맞는 거 같은데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Off) 기간이랑 부분도 같이 반영되면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일단…….

들어와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이냐 아니면 영구적이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 조례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의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수당처럼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일종의 저희 전입지원금처럼 지원금을 초기에 정착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매년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입을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입한 시점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맞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비용추계는 지금 5년 해놨는데 대상자한테 2년만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 그런 내용이 기간이 전입일로부터 2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조례안에 담겨야 하지 않을까요?

비용추계는 저희가 통상 5년간 사업예산의 추계이고…….

아니, 과장님이 계속 답변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법무의회팀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그걸 좀 검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안 해봤습니까?

(마이크 Off)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원 범위를 어느 정도 규정하자는 말씀이신데 해남 사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한다는 조항이 별도로 있어서 조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없기 때문에…….

아무 근거 없이 지원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수정안으로 하든 그게 보완이 돼야 할 거 같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최문형입니다.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시행에 맞춰 조례를 적기에 개정하여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수수료 및 수질검사 관련 항목 삭제와 일부 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별첨 3의 비용추계서는 소요 예산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는 제출 제외 대상으로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에”를 “「지역보건법」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위임에”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의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의 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진료내용”을 “진료”로 하며, 제4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의 제1항 중 “제2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기준을 별표 2와 같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을 “진료비와 수수료는”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1중 수질검사란을 삭제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란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은 삭제하였습니다. 11페이지 별첨 4 심사결과통보서와 12페이지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13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시행으로 조례를 적기에 개정함으로써 보건소 수수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질검사의 타 기관 이관으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문형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 보건소 등에서 수행하는 건강진단 수수료 항목을 명확히 정비하고 수질검사의 타 기관 이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법적 공백 방지 및 운영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