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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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16회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재난안전실, 행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원규·김정옥·김주범·박종필·이성오·정일균·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덟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서 조례로 위임한 어린이놀이시설 내 제한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에 있어 총괄적인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안전점검계획 수립 의무를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계획 수립 의무를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제한행위를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위험이 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허가 없이 전문장비로 시설과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 고정물을 설치하여 통행이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개인형 이동장치 등 전동기구를 타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 인용규정을 현행화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 환경이 조성되리라 확신합니다.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이 이어져야만 우리 지역에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이에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대리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류종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회의중지

10시8분 계속개의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김대현·김재용·김지만·김태우·박우근·이성오·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경원·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2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후 변화와 인프라의 노후 등으로 인해 자연 및 도시재난의 발생 빈도와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 발생의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보 및 경보발령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재난 예방을 위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재난 예보 및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원, 재난 정보 및 행동요령 전파 매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는 재난방송시설 기술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재난 예보 및 경보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의 교육과 훈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시작으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대구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산불도 굉장히, 우리가 얼마 전에 산불로 전국이 화마에 휩싸였고 이런 상황에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도 이 조례에 따라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2억 7,600만 원에서 4,3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1,900만 원입니다. 세입 증액 주요 내역을 보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 7건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4건에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1건에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5건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49억 7,400만 원보다 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5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안전정책과 5,100만 원, 사회재난과 200만 원, 자연재난과 3억 6,400만 원, 중대재해예방과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안전문화 홍보 및 교육 5,100만 원, 재난안전관리 1억 원, 폭염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2억 6,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 등 6개 사업에 4억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체계 구축사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사업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올해 폭염이 어떻게 보면 역대 최대의 폭염이 올 거라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 도입이 된다는 부분과 예산이 편성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디지털 트윈이라 하면 기본 실시간 있는 상황을 체계를 구축해서 가상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실제로 폭염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지털에 근거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응 체계를 높이자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활용도나 어떤 정확도 면에서 지금 이렇게 추론하는 부분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IoT,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센서를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걸 소프트웨어로 받아서 정확하게 이제 분석이 돼야 되는 시스템이 갖춰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변화 요인에 여러 가지 변수를 입력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는 예측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정보 수집과 데이터의 가공·처리 능력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 저희도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추진을 하도록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지금 4월 달하고 5월 달에 여름이 온다는 부분들이, 실장님도 익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게 사업 설계상 보면 7월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추진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좀 당겨진다면 어떻게 보면 올해에 그 시스템에 맞게끔 그렇게 편성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욕심으로 말씀 한번 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리고 빠른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디지털 트윈 사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이고 저 또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도입이 됐으면 했었는데 이렇게 대구에도 도입이 된다니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디지털 트윈 사업이 우리 대구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김원규위원

행정통합도 고생하시다가 또 중요한 자리로 오셨는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저는 이게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우리 사업설명서 16쪽과 35쪽에 보면은 민방위, 그죠? 민방위대 창설 기념 축소가 됐는데 이게 보니까 2024년에 450만 원 받아서 행사하다가 전년도에 또 250만 원 했다가 다시 이번에 추경을 통해 갖고 다시 줄이는데, 올해 또 민방위 창설 50주년인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제 금년에 50주년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인천이나 2개 지자체 정도에서 행사를 대규모로 하고 지자체도 민방위 창설 50주년이 중요하니까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좀 내실 있게 해라. 그 근본 취지는 행안부에서 두 지자체를 선정해서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민방위라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우리가 산불 재난 발생 등 근간에 많이 발생되는데 본 위원이 한 20년 전에 민방위훈련 받을 때만 해도 그때는 훈련 같은 훈련을 했습니다. 민방위대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뭐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대피요령 등 이런 것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개발도상국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4만 불 선진국 진입을 앞둔 시대에 이런 재난이라든지 사회 안전, 안보 이쪽에 너무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요.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번 산불도 보면 이 민방위 교육이 제대로 됐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러면 이건 행사비지만 국가적인 사업인 50주년을 인천에서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몰아주고 각 지자체는 100만 원만 가지고 하라, 이건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런 거는 행안부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이 뭡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100만 원 하라고 하면은 “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대구시만큼은 그렇게 못 한다. 시비를 들여서라도 좀 더 확실히 하겠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민방위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행안부 지침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로서 뭔가 좀 선례가 되는, 모범이 되는 어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이게 뭐 그저께 우리가 확대의장단 추경 예산 할 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난인데 이 예산은 또 산림녹지과 예산이더라고요. 산림재난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보니까 전국에서 대구만 유일하게 있더라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있는 건 사실인데 15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하다가 이제 조금 확대하겠다. 그래서 아마 6억 원인가 추경에 올라왔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올라왔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특별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홍 시장님께서 이제 가셨지만은 산림 재난 기능도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지만은 이번에 우리 달성군 함박산 화재 때에 이제 대구시 산림재난기동대가 빠르게 출동을 했는데 물론 그분들이, 그 뭡니까,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물론 일반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산불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좋은 재난구조대 같으면 이거는 특·광역시 전체가 똑같이 산림재난기동대를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민방위 교육이라는 것을 좀 더 강화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면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오고 우리 국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희가 행사 자체는 유공자 포상이라든지 선양할 것 제대로 하고 다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훈련 과정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금, 저도 재난에 대비해서 그런 훈련은 좀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좀 협의해서 교육을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표창도 450만 원 할 때 표창하고 100만 원 할 때 표창은 표창패에서 표창장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절대로 안 하도록, 저희가 다른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사기를 저것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금액은 적지만 이제 재난안전실에서 상위 기관에도 좀 이렇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우리 설명서 57쪽에 보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 안전보건지킴이를 확대 운영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지금 10명으로 확대를 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또 이게 여기는 수당식으로 나가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죠? 수당식으로 나가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물론 기대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인원을 늘려가면서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교부세가 더 나옴으로 해서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인원을 확대하는 것 아닌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제가 얼마 전에 여섯 분 위촉식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나눠보니까 굉장히 전문 지식도 있으시고 열의도 있으시고 이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저희가 고용노동부라든지 안전 교육을 시키는 기관에 정기적인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소규모 공사장, 12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은 다 안전팀이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지만. 그래서 위원장님 염려 안 하시도록 이게 그냥 허투루 안 쓰이고 실제로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46쪽에 보면 우리 자동음성통보장치라고 해서 방송 설비를 왜 추경에 굳이 이렇게 2,000만 원을 잡았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이제.

윤영애위원장

소방안전교부세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소방안전교부세가 이제 롤링이 되는, 집행이 안 되거나 남은 돈은 그다음에 쓸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5개 중에 구·군에 자체적으로 좀,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까 반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또 집중호우가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빨리 설치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렇다면 왜 특히 방송설비가, 이게 그전에도 제기가 됐지만 군위군 같은 데는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래서 이런 방송설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군위 쪽에서는 요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중구는 그래도 면적이 어느 방송 시설이라도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정에 있어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이게 가시범위가 대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게 핵심인데 음성이 나가는 가시범위를 한 300m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침수되거나 이러면 “빨리 대피하세요.” 하면서 빨리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영역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데, 좀 위험지구 위주로 선정을 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또 추경을 하는 만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