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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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세출 총괄 (기획감사실/의회사무과) 2. 2025년도 제1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우식

박우식위원장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관련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추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및 해당 부서장께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페이지 예산총칙, 1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 규모, 세입·세출 총괄표 부분,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하고요, 예산총칙. 15페이지～4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입니다. 11페이지하고 15페이지, 49페이지까지는 내나 의회기획실이니까 같이 묶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황운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2월 달에, 25년 2월 달에 지금 재정공시된 거 있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조금 한번 쳐다봤습니다. 보니까요, 우리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에 세출 효율화 부분에 24년도에 대비해서는 한 110억가량의 뭐 페널티를 일단 줄였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20억 정도 페널티가 아직 있고요. 뭐 요거는 지금 이제 23년도분이, 25년도 거는 23년도분이 지금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뭐 결산추경을 조금 더 뒤로 미루고, 그죠. 또 이월액이나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해가지고 그런 또 노력들을 한 것들이 이제 26년도에 그러면 결과치가 나올 건데 요때는 조금 뭐 좀 인센티브가 좀 붙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한번 가져보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실장님 또 좀 잘 챙겨봐 주시기로 하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또 세입 확충 부분을 갖다가 잠시 또 볼까요. 세입 확충 부분은 요거 혹시 재정공시는 혹시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실장님?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보셨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이 작년 대비 또 더 늘어났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많이.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왜 늘어났는가를 좀 보면 징수율하고, 그죠. 체납액 축소에서 지금 많은 페널티를 또 받았다.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어찌 됐든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건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이렇는데, 결국 그러면 우리가 세수를 조금 늘릴 수 있는 것들은 자체재원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 그죠. 우리 자체재원을 늘리는 거는 뭐 뭐 있어요? 지방세하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뭐 세외수입.

운철

황운철위원

세외수입하고, 그죠. 뭐 요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1회 추경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봤더니요 지방세는 그대로 해가지고 1668억 원, 세외수입이 416억 원 해서 한 2084억 원 정도 되는데 요게 지금 우리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보면 한 26.6% 정도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이래 되는데, 이게 22년도의 결산서에 보면 미수납액이 금액으로는 한 100억, 퍼센티지로는 구십 한 사 프로 정도. 그게 23년도 또 결산서를 보니까 미수납액이 134억 원 더 늘었어요. 그죠? 34억이나 더 많이 못 받았어요,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고. 또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보면 징수결정액이 22년도에서는 186억 원이었거든요. 23년도 결산서에는 248억 원이었어요. 징수결정액은 465억이었거든요. 근데 미수납액이 248억이에요. 그죠?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또 지금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고,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면 과에서도 지금 보면 직원들이 세금을 좀 더 거둬들이고 또는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 징수포상금이라는 부분도 매년마다 또 드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세무1과, 2과 다 조금 더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고민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요렇게 수치로 나타난 부분은 또 그렇기는 한데 뒤에 또 보니까 법령 위반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있더라고요. 이게 3억 5200이에요. 이게 지금 내역이 보면 별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등 업무 소홀이라고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일까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요거는 담당 부서장님이 좀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부서장 나와서 대답.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안영재입니다. (자료 찾음) 요거는 22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다소 부과기간이, 제척기간이 경과된 부분이 있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납부가 됐는데 요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바로 4월 10일경에 교부세과, 행안부 교부세과에다가 공문 시행해가지고 시정조치를 좀 부탁을 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뭐라던가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일단은 보내놨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일단 보내놨고, 검토하는 게 아마 5월부터 해가지고 한 8월까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검토도 할 때 같이 할 거고. 그다음에 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재정공시 관련해가지고 저희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분이 이 62억인데 이 중에 한 34억이 학교법인 시온학원 관련 예산이 비중이 그렇습니다. 요 부분에 가가지고 법상 받을 수도 없는 체납액을 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거는 좀 부당하다. 또 그 의견도 이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 의견도 올려놓으셨네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3월 19일 날 행안부 출장 가서, 조금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듣고 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거는 뭐 뒤에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앞에 앞선 질문에 지금 별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등 업무 소홀 요 부분은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인데. 그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총 그때 몇 건을 받았어요, 지적을?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기장군은 4건을 받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4건 받아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자료 찾음)

운철

황운철위원

하나은행 것들은.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그거는 사원주택으로 분류돼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분류돼가지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제외됐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건 제외됐고, 그죠. 그다음에 엔에이치앤하고, 돼가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제척기간이 경과됐다는 거는 지금 요게 지금 뭐죠? 지금 이름이? ○○? 이름인가베, 그죠? 납세자명이?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 이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는 거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뭐 김 모 씨 이렇게 돼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제척기간이 경과돼가지고, 제척기간의 경과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됐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어쩌다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어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애초에 이 지적 당시부터 이게 아마 이 정부합동감사가 부산시에, 저도 이거 뭐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부산시 종합감사가 부산시에서 이 감사장이 펼쳐지는데 그러면 이런 걸 지적할 때는 뭐 해당 구·군의 사람을 갖다가 확인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보고 받기로는 지적 당시부터 이미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간이 도과된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부당한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들을 갖다가 많이 좀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일단은 위반된 거는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적을 받을 적에가 그 제척기간 5년이 넘어갔을 때 이미 받았지마는 어찌 됐든 그 5년을 넘긴 거는 우리가 넘긴 거잖아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못 찾아냈든 못 받든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죠? 받을 수 있는 3억 5200을 못 받고 또 이렇게 페널티를 또 3억 5200을 또 받고 그럼 우리는 7억을 갖다가 우리 군은 손해를 봤잖아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결론적으로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한번 행안부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간을 넘긴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조금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이 기간을 넘긴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적에 지적을 받고 나서 우리가 그걸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미 그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넘어가고 나서 지적을 하고 나서 거기에 관해서 페널티를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사실은 그런 것 같으면 앞에서 제척기간 안에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러 넘기가 그랬냐 뭐 이거는 아니겠지마는 그렇더라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조차도 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페널티를 먹이는 거는, 이런 것들은 페널티를 안 먹이고 그냥 지적으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결국은 페널티를 먹여가지고 3억 5200을 우리한테 결국 덜 줬다 말이에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충분하게 뭐 중앙부서든 누구라 하더라도 따질 것들은 따져보고 정확하게 한 다음에, 첫째는 우리가 그런 이제 흠결을 없애야 되고, 그죠. 이렇게 완전히 놓쳐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자신들이 없애야 되고 그리고 나서 국가에 또, 국가든 뭐 시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항의할 것들은 또 정확하게 항의해가지고 받아내야 될 것들은 또 받아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과장님 하여튼 부서원들한테도, 이번에 뭐 이렇게 제가 자료 줄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부서원들한테도 다 명확하게 다 인지들은 다 되셨을 거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런 부분들은 앞으로 놓치는 일 없이 잘돼가지고 앞으로도 조금 군의 세수 증대하는 부분에는 다 같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윈윈이 되는 거잖아요. 세수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지고 그걸 하면 군에도 이익이고 또 직접적으로 세무1·2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또 징수포상금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개인한테도 또 이득이고 이렇게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승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