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송수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송수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수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수옥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안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장 가능성과 영업의지는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정선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특례협약보증 형식이며 정선군에서는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등급 심사, 보증서 발급, 한도관리 및 채권회수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보증 규모는 최대 15억 원이며 융자 신청자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한도액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대출기관은 관내 금융기관으로 2차 보증 지원은 2%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정선군 일반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은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을 4월 8일날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안은 2025년 4월 15일 제출되었으며 2025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7개 출연기관 외에 신규로 1개 출연기관에 1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출연기관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2025년 출연 규모는 1억 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정선군 관내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법령에 근거하여 성장 가능성과 영업의지는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 필요성 및 출연근거가 충분히 인정되고 출연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과, 기획관, 총무행정관,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건설과, 도시과

기획담당관 황승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 변경사항,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418억 6,687만 2,000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573억 8,535만 1,000원 대비 844억 8,1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33억 8,762만 5,000원이 증액된 6,018억 7,10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9,389만 6,000원이 증액된 399억 9,584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다음 쪽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에 10억 9,389만 6,000원이 증액된 399억 9,5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먼저 반영하고 우리 군 필수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선군 신도로망 구축, 교육발전특구 지원사업, 반값농자재 지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덕송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등 우리 군 필수 현안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고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융자 지원과 정선아리랑열차 내부 리모델링, 민둥산 브랜딩사업,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조성,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 청년마을 뒤뜨루 다락방 조성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자미원천 및 가평천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208호 확·포장 사업, 봉양7리 적거리 위험도로 구조선형 개량사업, 고한12리 지중화 사업, 정선 화동중 통학로 지중화 사업, 농어촌도로 302호 호명마을회관 위험구간 개선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418억 6,68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573억 8,535만 1,000원 대비 844억 8,1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33억 8,762만 5,000원이 증액된 6,018억 7,10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9,389만 6,000원이 증액된 399억 9,5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폐기금사업의 군비 부담분 반영과 분야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총칙은 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에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명시하고 정선군에서 차입할 수 있는 일시차입 한도액을 192억 5,600만 6,000원으로 설정하여 제1회 추경 대비 25억 3,4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2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별첨으로 제출되었고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 제5조 상호이용에 대한 사항은 제1회 추경 대비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 6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의 주된 증가요인과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10억 9,389만 6,000원이 증액된 399억 9,584만 5,000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 종합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변동분에 의한 844억 8,152만 1,000원의 재원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교육발전특구지원금 등을 활용한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조성사업과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교육발전특구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확충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 군도7호 법면 정비사업,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고한사북공영버스터미널 캐노피 설치사업, 유평삼베민속축제 주차장 조성사업, 아라리정 궁도장 사로 보강사업, 정선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신규로 편성하거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신동읍 노후관로 교체사업, 덕송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여량정수장 개량사업, 여성친화도시 안심탄탄길 조성사업,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에 대하여 신규로 편성하거나 예산을 증액하였고 청년마을 뒤뜨루 다락방 조성사업, 남면 다목적 행정지원센터건립사업 등으로 농촌청년 정주여건 조성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기하는 등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완급성, 계속성 및 합리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명일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3쪽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관, 총무행정관,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교섭단체 공통경비하고 그다음에 교섭단체 대표위원 예산이 섰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훈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승훈입니다. 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 중간쯤에 좀 봐주십시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청년활동 거점공간 유지보수비라고 써 있는데 이게 청년핫스팟 하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혹시 그때 당시에 고한, 사북, 남면쪽 남부권은 그렇게 됐었고 북부권에 임계 이렇게 해서 했는데 혹시 임대로 쓰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임대로 해서 쓰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 군유건물이고 고한 야생화키움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사북 맘스타는 사실 마을회관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군에서 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임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남면은 무릉마을회관에서 쓰고 있고, 임계도 ‘다같이 피움, ㅤㄸㅙㅌ’해가지고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거점공간, 핫스팟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임대로 가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시설점검을 했고 지금 이분들이 현재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 종료되면 저희들은 유상으로 전환을 할 수 밖에 없는, 또 공모를 통해서 이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네 군데에 대해서 시설변경을 다 하고 시설점검 과정에서 사북의 맘스탑같은 경우에는 시설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의자가 다 망가지고 이래서 이번에 100만 원을 통해가지고 노후의자 10개 정도를 교체해 주려고 1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유료로 임대료가 전환된다는 얘기를 아실 거 아니에요. 사실 이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아직까지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고 거의 봉사활동,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본인들이 물건 만든 거 내다주기도 하고 거의 이렇게 운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지만, 또 앞으로도 2년은 꼭 해야 되는 공모사업도 있고 공모사업이 되면 그 예산을 줄 때는 몇 년까지 운영을 해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료로 전환되면 이분들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가봐요. 그런 민원이 좀 있는데 유료로 전환된다면 결국 이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써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고한같은 경우는 어쨌든 건물을 일부러 지었던 것이고, 임계도 그렇고, 무릉리하고 사북만 군 건물 있는 데 들어가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고한이나 임계같은 경우도 다 유료로 전환을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게 사실 무상으로 그냥 쓰다 보니까 이 시설을 통해서 청년분들의 창업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 시설에서 어느 정도 이뤄진 다음에는 본인들의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자칫 취미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용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를 한다고 해도 임대료를 다른 데만큼 비싸게 받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공모를 통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라든가 단체, 청년 이런 분들도 한 번 선정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을 한 번 해보려고 계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기획관님, 이분들한테도 좀 여유롭게, 예를 들면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1년동안은 유예기간을 주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든지 해서 이분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좀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늘리기하는 데 있어서 청년정책이라든가, 출산장려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기르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이들을 낳았을 때 우리 정선군에서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인구 늘리기는 또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나 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든 가장 민감한 사업들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각 부서에서도, 또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 발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9개 읍면 균형발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거는 정말 동의하고요. 다만 인구를 정말 이렇게 확보하거나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좀 된 읍면은 좀 더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인구를 좀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좀 고민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71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포상금 전부 다 기획관실에서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고질 세금 납부가 31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받는 방법을 좀 어떻게 하면 받겠냐,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납세자들의 의식도 있겠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세수를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만약에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실적이 쌓아졌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포상이 주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TV에 보면 38기동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세수를 뭐 얼마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몇 %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1억 원인가 되는 세수를 계속, 보니까 몇 년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계속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다 받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징수포상금제도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비에 해당되는 지방비에 대한 부분들도 강원도에다가 저희들이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이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서, 특히 세무과, 또 세외수입 담당자분들 징수실적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인가요? 회계과에서 징수를 하죠?

세무과에서 합니다.

세무과에서, 거기 보니까 포상금이 5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서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뭐 의욕들이 없죠. 그래서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추경에서 할 수 있다면 모를까 또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는 기획관님께서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30억 원을 계속 누적시켜오는 것보다 빨리 받는 방법을 한 번 만들어줬으면,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171페이지 중간부분 한 번 봐주세요. 읍면 방송 및 음향장비 구입으로 3,5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행정복지센터 음향장비 교환인가요?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연초 군수님,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행사를 할 때 보면 음향장비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사를 우선 시급한 대로, 시급한 곳을 먼저 좀 보수해 주고 교체해 주려고 그래서 3,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이런 부분에 음향장비 교체거든요. 이거는 아마 행정관 소속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보면 정선군이 182개리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읍면에 이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마을방송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민원들이 여러 군데서 왔습니다. 사실 제가 행정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은 AI시대라서 스마트 이런 것도 중요한 시대이지만 저희 정선군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넓다 보니 그에 대한 효율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획담당관님도 한 번 보시고 다음 예산 부분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음향방송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많은, 이장님들이 특히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북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번에 사북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났는데 휴대폰으로 문자를 다 발송한단 말이에요, 소방대원들한테. 이게 얼마나 거동이 느린지 옛날처럼 싸이렌이 울리면 다 ‘불났구나’ 하고 양동이라도 들고 나와서 물을 뿌렸는데 지금은 전부 저녁에 젊은 사람들이 술 한 잔 하고 들어가고 이럴텐데 휴대폰으로 ‘어디어디에 불났습니다’안 보죠, 당연히. 이런 관계도 좀 문제가 생기고 산불 때문에 요즘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이 안 되고, 임계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전화를 집집마다 할 수 없는데,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시스템이 옛날같지 않아서 다 고장이 났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교체를 좀 해주셔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소방대원이나 자율방범대원들한테는 다른 시스템으로 좀 운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나서 제가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불은 났는데, 소방차는 두 대, 세 대가 와있어도 이웃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우리 군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집들이 산지에 있잖아요, 여기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소관부서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익균 총무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023년도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후속조치로 어쨌든 자율방범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이 지역 치안을 위해서도 고생을 하시지만 지역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사실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어도 차량 정도는 교체를 했는데 그 외에 방범활동을 하면 활동비라든가 이런 게 사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특별방범활동하는 기간이라도 활동비를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혹시 이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범대에서 직접 들은 바는 없고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시다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원을 해주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조례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각 지역에 사실 방범활동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차량도 운행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년 내내 전체적으로 다 과하게는 할 수 없어도 점차 특별활동기간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법적으로 활동비를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일부, 단계별로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우리 방범대원들 방한복 저번에 말씀하셨죠? 어떻게 좀...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종식 연합대장과 저희가 상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범대 기본 복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자방대 신규대원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죠. 연합대장한테 방호복이 필요하냐, 아니면 전체 대원을 이참에 한 번 전부 다 기본정복을 새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거를 아마 이르면 다음 추경 때나 늦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그래서 두 가지 다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방한복을 하든, 아니면 제복을 하든 이거를 한 번 선택을 받아서 지급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보니까 추운데, 또 이게 출동 어디 하면 단체복을 입고 가서 해야지 또 권위가 서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또 추울 적에 개별로 옷을 다 입고 나오니까 모양새도 좀 이상하고 하니까 하여튼 올 3차 추경에, 아니면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넣어서 내년에는 아주 필히 좀 방한복같은 게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합대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번 추경 때도 저희가 편성을 할까도 했는데 완벽하게 정리가 좀 안 돼서, 정복을 할 것인지, 방한복을 할 것인지 정리가 안돼서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원들이 편리한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우리 도에서 다 관리합니까? 지원을?

안전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안전과도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안전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소방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전과 할 적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선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신원선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59쪽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광표 위원님.

고한 모노레일 그거 철거하는 걸로 결정을 아주 해서 철거를 할라고 합니까?

1월달에 위원님 모시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철거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철거비용을 다 예산에 세울 수는 없고 일단 설계비용부터 먼저 세워서 설계를 한 다음에 다음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 설명회를 하실 적에 오신 분들이 몇 분 안 되고 해서, 그리고 전부 다 뭐 자치회분들하고 와서 얘기를 해서 철거하는 걸로 이래 됐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20리, 8리, 10리, 19리 이쪽에 한 번 정말 주민들의 의사를 면밀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그런 걸 한 번 해봤어요?

거기에서 일단 결정이 된 걸로 봤고 아직까지 설명을 드리지는 못 했는데 일단 이 예산이 서면 그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한 번 설문조사 형태로 해가지고 한 번, 주민의사를 한 번 파악을 해보든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근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7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서 이게 전년도에 보니까 신청을 해서 신청 그게 됐는데도, 인정이 됐는데도 안 해가지고, 지하수 파는 걸 신청해가지고 신청이 됐는데도 안 해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죠?

예.

왜 그런 걸 반납하는 사례가 생길까요? 좀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서...

본인들이 당초에 하시다가, 보조사업이라는 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하시다가 좀 변경되시면 포기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용수개발같은 거는 10월달, 11월달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3월달, 4월달에 다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예산이 그때까지 다 확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상반기 중에 만약에 용수개발하는 걸 신청했다가 사업을 진행을 안 하면 그다음에 차기 순위에 신청했다가 탈락되신 분들, 그분들이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지 11월달까지, 12월달까지 끌고 가다 보면 나중에 ‘나는 못해’ 해가지고 반납이 되는 사례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비 보조를 못 받아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공지를 하든지 해서 상반기 중에 다 어떻게 좀, 올해 몇 개입니까?

10공...

10공이죠? 그 10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만약에 다 사업을 수행을 못 하면 되신 분들한테 다 하시라고 통보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못 할 경우에는 차순위 자에게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용수개발 말고도 다른 것도 그런 사례가 많죠?

예, 많습니다.

선정됐다가 나중에 포기한 사례가...

근데 그게 또 하신다고 자꾸 연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매정하게 기준 없이 포기하라고 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서를 만들 적에 상반기 중에 다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해서 안 되면, 선정할 적에도 그렇게 아주 공지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10공을 하기로 하면 10공을 다 해야죠. 사업 취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뒤에 또 저기 뭐야, 신청했다가 사업에 선정이 안 돼가지고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차순위를 정해놨다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24년도에도 농자재 반값 불용액이 많이 생겼던데요?

그게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한 84% 정도 됐는데 95%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비가 안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예 집행이 안 되면 다른, 뭐 추가적으로 배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놓고 대상자가 되는데 벌써 아마 1년, 2년, 3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3년동안 아예 농자재 반값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해서 잔액이 발생하기 전에 추가로 필요한 농가에 재배정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예 농자재 반값사업에 동참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벌써 아마 우리가 3년 해봤잖아요. 그러면 아예 안 하시는 분들한테 배정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해 놨다가 못 쓰니까 더 쓰고 싶은 사람들이 못 쓰잖아요. 피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안쓴다고 그러면 그쪽으로는 저기 뭐야,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지.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농자재 반값사업은 농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거에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안 됩니다. 23년도보다 24년도에 가보니까 시스템은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농자재를 가져오고 나면 나머지 잔액이 얼마라는 걸 공지를 해주니까 불용액이 덜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좀 해가지고 불용액이 최소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03쪽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도시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명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1쪽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고한14리 고토일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30% 아직 덜 진행됐잖아요. 그거는 지금 뭐 어떻게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보상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장만준 시설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도시과 예산안이 15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듣기로는 건설이나 모든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추가경정예산안들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지역경기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5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위원장 조현화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제헌 전문위원 남창순 사무보좌 신성철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서건희 시설국장 장만준 기획담당관 황승훈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회계과장 이차원 세무과장 안명일 민원과장 이승환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경제과장 정미영 안전과장 유혜준 관광과장 김영환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전략산업과장 신원선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산림과장 지형규 건설과장 박명호 기술지원과장 권우진 보건소장 신애정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