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중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보건복지국 등 3개 실국의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중환·김정옥·김태우·박우근·박창석·육정미·이재화·정일균·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10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하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신의 안위보다 이웃과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의로운 행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된 분들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간 의로운 시민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정 절차나 지원 기준 등이 다소 복잡하고 불명확했던 부분들을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대구시의 별도 심의 없이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 별표에서는 위로금 지급에 있어 희생의 정도와 공적의 내용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의료운 시민 제도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분들에 대해 대구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답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회의중지
10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운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조 2,969억 4,200만 원에서 23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조 3,20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난해 집행한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의 반환수입 3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120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에 5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3억 2,400만 원 등 31개 사업에서 164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24억 3,100만 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1억 원 감액 등 17개 사업 43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등 86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조 2,717억 7,500만 원보다 70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조 3,4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8,256억 8,200만 원보다 50억 900만 원이 증액된 8,306억 9,100만 원으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12억 8,800만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3억 3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50억 1,4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2개 사업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273억 300만 원보다 350억 2,200만 원 증액된 2,623억 2,5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200억 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54억 원 등 28개 사업 354억 6,900만 원을 증액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담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1억 1,5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2억 3,100만 원 등 9개 사업 4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조 6,855억 500만 원보다 18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조 7,039억 1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46억 2,600만 원, 기초연금 국비 추가 지원 40억 9,7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05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비지원 94억 200만 원 등 3개 사업 12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4,791억 1,000만 원보다 140억 1,000만 원 증액된 4,931억 2,000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26억 7,200만 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2,0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140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481억 2,900만 원보다 16억 6,700만 원이 감액된 464억 6,200만 원으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2,6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 9,2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 2,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0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60억 4,6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60억 5,100만 원으로 개식용 종식 지원 500만 원 1개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317억 8,600만 원보다 21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5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200억 원 등 3개 사업에 21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200억 원, 예비비 13억 3,400만 원 등 2개 사업 21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재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5쪽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증액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출연금 5억 5,000만 원이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증액 사유가 기존 시스템 서비스 종료 예정에 따른 신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행복진흥원 출범 당시 구축한 거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 행복진흥원이 4개 기관이 통합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2015년, 2019년도에 각 기관별로 구축했던 것을 행복진흥원이 출범하면서 그때 통합 시스템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것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렇죠. 4개 기관을 통합하면서 그때 구축한 거잖아요. 그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그때 최초 시스템 구축에 소요된 비용은 얼마였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전체 시스템 구입 비용이 최초 구입비는 4억 원이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지요. 4억 원이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4억 원이었고.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도입 2년 만에 새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시 생각보다 큰 예산을 들여서 구축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새로운 시스템을 교체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기존에 사용하던 그 시스템이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기존 버전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면 그것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프로그램을 뭐 구축한다든지 하면 보통 기간을 정하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2025년 말로 종료면, 왜 그 당시에 보통 뭐든지 새로 하면 미리 계약을 다 체결해서 하는데, 이걸 굳이 갑자기 2025년 12월 말인 걸 알면서도 지금 와서 추경에 이걸 넣는다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우리가 구축 당시,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아마 이게 구축 당시에는 이런 부분까지 미처 예측을 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새로운 버전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물론 그쪽에서 서비스라는 게 사실 계속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계속 올라,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우리가 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만한 돈을 주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당시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했을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진흥원 출범 후에 3년 정도 사이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스템 구축 비용만 벌써 10억 원 가까이 드는 셈이거든요. 도입 당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시스템을 선정했더라면 재구축에 따른 예산낭비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업체 선정은 행복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거는 행복진흥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하면, 근데 진흥원에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입할 시스템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작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흥원에서 한다고 해서 진흥원에 맡겨가지고 그냥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이게 최초 도입비는 4억 원이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사실 신규로 도입할 또 시스템이 5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럼 1억 5,0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도 되고요. 이게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하지만 하는 그 업체에서 저는 특별하게 큰 변화를 준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특별한 기능적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두 시스템 간에 유지비용 차이가, 별도로 차이가 나는 점은 없는지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크게 이제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ERP라고 해서 인사, 재무, 회계, 근무평정을 하는 시스템하고, 전자결재하는 시스템, 이 2가지가 서로 연계가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사용상의 여러 가지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어 왔던 게 또 현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전체 이 현원이 591명입니다. 그런데 계정을 274 계정만 지금 확보를 해서 전체 한 46%만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축을 하게 되면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또 구축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 기존 운영사에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자체가 거의 자기들이 사용하는 서버, 클라우드를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계속 지출이 되었고 한 3,900만 원의 추가적인 연간 또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대구 ‘D-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예산 절감도 있고 어쨌든 앞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 구축한 것도 아니고, 5년 전에 구축한 것도 아니고,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했다는 것도 사실 좀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물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 개선은 필수예요. 그렇지만 방금도 얘기했지만 불과 2년 전에 큰 예산을 들여서 신규 도입한 시스템을 서비스 종료로 인해서 또다시 교체해야 된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 선뜻 분명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설명은 행복진흥원에서 잠깐 들었어요. 들었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이게 시스템 도입 그 단계부터 해가지고, 장기적인 운영 가능성과 그리고 지속성을 충분히 앞으로 검토해서 업체 선정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 낭비 되지 않도록 좀 우리 국장님과 부서에서 좀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질의드렸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예.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앉아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있지요. 234페이지. 여기 총 우리 지금, 그 11월 1일자로 준공됐잖아요. 그지요?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총, 여기 우리 시비만 들어갔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얼마 들어갔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전체가, 177억 원이 건립에 투입이 됐습니다.
하중환위원
177억 원을 준공 후에 이 돈을 다 이렇게 지급한 건 아닌가요, 지급했습니까? 얼마 정도. 계상돼가지고 드렸을 거 아닙니까? 177억 원의 예산을 가져가셔서 준공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 정도 했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사실은 저희들 작년 11월 달에 준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전체를 지출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2가지 부분이 오늘 올린 부분이 관급자재 레미콘에 납품대금 5,000만 원이 그때 지출이 안 돼 버렸고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400만 원도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하중환위원
국장님, 그거는 내가 그때 우리 과장님 들어왔을 때 제가 의문을 제기해서 한번 물어봤던 이야기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관급자재에 누락된 부분이 5,000만 원이다, 7,000만 원이다. 원인자부담금 누락된 이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결국은 아까 말씀처럼 공사 업체에서 우리한테 돈 달라 해야 될 걸 요구를 안 해가지고 그때는 안 줬는데, 지금 준공 후에 달라니까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답변이잖아요. 원인자부담금도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달라는 측에서, 달성군에서 종합민원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이걸 우리한테 달라고 안 해서 우리가 모르고 안 줬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지금 11월 1일자에 바로 준공 끝나고 나니까 이게 누락돼서 달라고 한다. 이래서 추경을 1억 2,000 얼마를 지금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1억 2,400만 원 맞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이건 그냥 깊이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거는 100%, 아니 모르겠어요. 177억 원 그 공사대금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인데 그럼 이 돈이 빠졌으면 그 돈만큼 또 빠졌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작년에 사실은 이 부분 지출해야 되는 걸 못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걸 저희들 집행잔액으로 반납 처리를 나머지 금액들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출 안 되다 보니 뒤늦게 이 사실이 발견이 돼가지고 다시 편성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오늘도 질의를 안 할려다가, 내용 파악은 내가 너무 잘 됐어요. 내가 달성군의 종합민원과에도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고 도시정비과에도 물어봤어.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종합민원과에 이걸 발생하나, 안 하나 그걸 회신을 돌려가지고 발생하면 또 추가 납부 고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누락이 됐다.” 그건 인정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해 못 하는 거는 행정상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시설비가 계상이 얼마 돼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 그 부분도 가상치를 하든, 특히 건축자재 부분 이거는 어쨌든 간 그 금액 안에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빠졌으며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든지, 안 그러면 좀 더 꼼꼼히 살펴보든지, 이 돈이 빠졌으니까 다시 살펴 보든지, 아니면 준공업체, 공사 건축 업체에서 빠졌으면 뭐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지금 공사 다 끝나고 준공돼 잘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금액 빠졌다고 지금 돈 달라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지요? 한번 그런 거는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누락돼서 지금 달라하니까 줘야 된다.’ 이 논리는 좀 안 맞다 이 말이지, 내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사실은 서로 청구 요청을 누락했던 업체나 달성군의 책임도 있고 또 미리 공사비에 들어있는데 그 부분들을 꼼꼼히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했던 우리 건설본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상호 간에 약간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지출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머지 잔액들을 저희들이 또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추경으로 예산을 담아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계속하는 이야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준공 다 돼가, 운영되고 있는데, 돈 덜 받았으니까 달라하면 일반 사기업 주겠어요? 절대 안 주지.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관이니까, 지금 어떤 법적인 조치나 그거를 못 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예? 일반 사람은 택도 없지. 준공 다해가 다 잘 짓고, 잘 했었는데, 자기들이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돈 달라면 되겠어요? 돈이 100~200만 원도 아니고, 그지요? 이런 원인자부담금은 더더욱 예상치가 거의 나오거든요. 10톤에 그 돈이 무조건 계산이 딱 돼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우리 도시건설본부 재배정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이나 시에서는 면밀히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리는 겁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예. 국장님, 41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에 우리 수성구에 관련된 지산, 법물사회복지관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산사회복지관은 언제부터 추진된 건지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2022년부터 지산사회복지관을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 이유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산사회복지관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가 6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가 보니 98억 원까지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부분을 두고 사실 지산사회복지관이 이전에 처음 지었을 때 대구시와 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수성구 이렇게 3개 기관이 부담했기 때문에 각각 3개 기관의 부담에 관한 부분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총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 재정투자심사도 새롭게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부분이 공사가 미루어져 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작년에 두 번의 2024년까지 재이월을 또 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작년에 반납을 하고 올해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사업비 60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왜 늘어난 거예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설계 과정에서 그리고 공사비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또 설계 과정에서.
정일균위원
이 부분이 결국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난 거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중간에 지연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알고 계세요? 거기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제가 현장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어차피 이게 2019년도에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결정해 놓고 2022년도에 예산까지 편성해놓고, 물론 지금은 뭐 다 합의가 됐다는데 서로 시에서, 그다음에 우리 공사비 추가된 거도 이게 지금 시 소유입니까? 구 소유입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소유는 시 소유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시소유인데, 계속 이걸 구청에다가 떠넘기고 목욕탕이 된다, 안 된다. 결국 행정적인 그리고 싸움 때문에 이때까지 늦어진 거잖아요. 결국 이 피해는 누가 봅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뭐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이 좀 지체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저희들은 원래는 목욕장 부분이.
정일균위원
예를 들어서 원래 목욕탕 부분도 그게 뭐 된다, 영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도 서로 합의해서 빨리 결정하면 될 걸, 그걸 서로 공문 보내고 구청하고 싸워가면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피해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시간이 늦어진 거잖아. 그다음에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도 60억 원에서 3 대 4, 40 대 30 이렇게 배정했었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근데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왜 시는 부담 하나도 안 하고, 구하고 도시공사만 반반 50%씩 하게 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게 원래 목욕장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이 부분이 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수성구에서는 그 부분에 강하게 의지가 있어서, 그럼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수성구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구의 부담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구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시 소유인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위탁하면서 시에서는 전혀 부담 안 하고 일부만 부담하고 구나 도시공사에다 떠넘기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국 그래가지고 벌써 몇 년이나 시간만 늦어져가지고, 지금 다른 데 이전해가지고 하고 주민들 피해 보는 건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나는 이런 걸 보면 참 행정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냥 서로 합의해가지고 하면 될 걸, 그걸 합의하는데 몇 년씩 3년씩, 4년씩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하게 짓지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거는 결국 구청하고 시하고 싸움하다가 시간만 보낸 거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고, 추가 공사 금액 38억 원 들어가는 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지금은 추경이 편성되면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료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올해 상반기 중에 이 절차를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가 소요되면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최대한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법물사회복지관도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누수 때문에 하는 거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근데 이게 지금 12억 원을 들여가지고 하면 누수가 다 해결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었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하게 되면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고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거도 누수가 왜 생겼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여기도 목욕장으로 하다 보니 아마 거기서 방수에 문제가 생겨서 밑으로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하고 이쪽으로 물이 흐르고, 그다음에 벽체가 물이 스며들면서 안에 철근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녹도 슬고 하면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목욕장을 하게 되면 항상 시간이 지나면 이런 누수의 문제가 처음에 공사할 때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틈도 생기고 이러면서 누수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이것도 누수가 2017년도 리모델링 공사하고 난 이후부터 생겼대요. 2017년이면 지금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게 그때그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17년에 몇 년 지나면 그거 철근 다 썩었어요. 그렇게 되면 더 큰 공사만 되는데 2017년도부터 누수 생긴 걸 계속 땜박질, 땜박질, 땜박질하다가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은 안에 공사한다고 하지만 철근 다 썩고 하는 거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집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번에 구조보강 공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 라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고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돈이 들더라도 이때까지 계속 임시적인 처방을 했잖아요. 1,5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수리하고 했는데 방수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사람들이 검사할 때는 다 ‘이상 없다.’ ‘이상 없다.’고 그렇게 나오거나, 또 계속 누수가 생겼잖아? 그런 거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빨리 끝날 수 있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것도 다 우리 시의 소유인데, 자꾸 공사나 구청에 떠넘기지 마시고, 시가 책임지고 좀 나서서 해주십시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84쪽에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때문에 15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이거 가지고 용역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저번에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있었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 다 해결됐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주민들하고는 얘기가 다 정리가 되어가지고, 우리 2개 도로를 하는 사업으로 올해 150억 원의 예산 지금 편성을 해놨고요. 현재까지 수성구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도로 2군데 해주는 거는 확정됐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 이 2가지만 해줍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저희 국에서 해주는 사업은 이렇게 2개가 돼 있고요. 저희들 고모로41길 도로개설하고, 두봉골~청호로 도로개설 이 2건은 저희들이 올해 이제 예산도 편성해 놨고. 그 외에 뭐 상 저기.
정일균위원
종 상향하는 거.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종 상향,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서 그거는 관련부서에 또 저희들이 이야기를 요청해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일균위원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종 상향 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뭐 저희들 권한이 아니지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서로 이야기 됐고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거 진행하는 걸로 하면 안 되고. 국장님 이 소관이 지금 그쪽인데 그쪽하고 협의해서라도 “아, 이거 된다.” 하는 게 있어야지, 시민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종 상향인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 확실하게 챙겨야 돼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챙겨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게 종 상향인데 이거를 애매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동사무소 후적지 개발하는 데 지원해 달라는 거는 아예 안 되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여러 가지가 많았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금은 현재 확정된 건 도로개설 2개를 확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균위원
그것은 내년에 바로 시행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올해 예산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종 상향 부분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이건데 이거는 아직 뒤로 미뤄놓고 있으면 결국 나중에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챙겨봐 주십시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예.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많이 혼나시네요.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은 153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 국장님, 여기 감염병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 감염병전문병원이 칠곡경북대병원이.
하병문위원
경대병원.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 병원이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됐나요? 몇 년도에 지정받았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질병청하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제안했던 사업비하고 그 외에.
하병문위원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최초가 우리 756억 원, 국비가 449억 원이고, 나머지는 경북대병원에서 부담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하병문위원
아, 국비가 400?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449억 원입니다.
하병문위원
449억 원인데, 나머지는 경북대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나머지는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겁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됐나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원래 질병청 공고에도 국비가 449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외에 우리 칠곡경북대병원이 선정되고 나서 설계를 2023년 9월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병문위원
설계 했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런데 중간 설계결과가 총 사업비가 1,790억 원까지 증가하게 되고.
하병문위원
많이 증액이 됐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거의 2배 이상이 증가하게 되고 국비도 1,009억 원 부담하는 걸로 증액하다 보니 사업비가 2배 이상이 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청에서 “너무 늘었다.” 라고 해서 이걸 수용을 못 해서 다시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하병문위원
아니, 잠깐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게 당초에 제안할 때 금액 기준 단가 자체가 2015년도에 건축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너무 많으니까.
하병문위원
건축 자재비도 오르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규모 자체도 당초 처음 할 때는 44병실에 110병상, 이 정도 규모로 제안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경북대병원이 하면서 여러 가지 내부 사정으로 또 이렇게 고려해서 이 규모 자체도 증가하게 되면서, 전체 규모도 증가하고, 공사비도 증가하다 보니 사업비가 2배 이상이 늘어나 버린 겁니다.
하병문위원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 83억 원이라는 돈을 또 반납하는 거예요. 국비를?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교부된 금액이다 보니 재이월을 해도 이미 더이상 이월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납을 하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질병청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종적으로 다시 확정되면 그때 다시 사업을 재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요.
하병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업이 중단돼 있나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염병전문병원이 전국에 4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부 이게 다 전체 사업비가 늘고 이러다 보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진행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만큼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우리가 타당성 심사도 또 새로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국장님이 전체적인 자꾸 윤곽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감염병 코로나 시기를 지났잖아요. 그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예산을 다시 환수 조치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 왜 중단됐냐 이거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하고, 총사업비 문제 때문에 지금 일단은 사업이 계속 협의만 하고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2022년도 우리가 받았던.
하병문위원
83억 원을 일단 반환을 하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반환하고 다시 우리가 책정을 하든지 해서 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사업을 이제,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새롭게.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국고도 우리가 뭐 다 중요하고 시비, 우리 시민들한테 걷는 세금도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지요? 이런 계획들이 이것도 그렇지만 뒤에 보면 대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보면 한 8년 지난 예산들을 지금 반납하고 이렇게 한다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사실은.
하병문위원
여기는 또 뭐예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저희들은 사업을 다 마치고 정산까지 다 했는데, 이거를 중앙부처에서 반납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어떤 사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그동안 누락된 부분들을 새로 일괄로 청구를 하게 되면서 한 번에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받아서 국비를 반납하지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지침이 있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국비가 반납할 여건이 되는 대로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은 정산을 하고 중앙부처에서 이걸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오면 그에 따라서 반납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납 요구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죽 예금으로 지금 있었던.
하병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거의 8년 내지, 9년 전 사업비인데, 그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이 결산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뒤늦게 환수 조치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간상 그러니까 칠곡경북대감염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하고 예산 수요 이런 걸 또 83억 원 반납하게 된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국장님 오시고 이쪽 보건복지 쪽이 조금 더, 오신 지 좀 됐지요? 몇 개월 넘어가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1월 달에 왔으니까요.
하병문위원
역할을 좀 해서 꼼꼼히 모든 현안 사업들을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좀 구체적으로 현장도 가보시고 파악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 경환위도 있어 보고 했었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예전엔 안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인 윤곽을 세부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감염병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해서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 전에,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오늘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님도 그렇고, 정일균 위원님도 그렇고 조금 업무적으로 선을 제대로 안 긋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사업비들이 굉장히 아쉽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예산에 또 부담을 안 주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이재숙·이태손·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23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영유아’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정의 조항을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가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센터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유아’의 정의를 기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6조에서 등록포로, ‘의사상자’ 등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예우를 확대하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 1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의 이용시간 규정을 삭제하여 센터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청년월세 지원 및 법정 전출금,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증액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459억 5,400만 원에서 4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6,506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2024년 아이돌봄지원 사업 시비 발생이자 3,300만 원 등 98개 사업의 이자수입 3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집행잔액 2억 9,300만 원 등 63개 사업에서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38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교부사항을 반영하여 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월세 지원 4억 원 등 15개 사업, 26억 7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아이돌봄지원 사업 19억 5,800만 원 등 9개 사업 26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4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집행잔액 1,900만 원 등 14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1억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2억 7,500만 원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4,140억 8,500만 원보다 27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조 4,41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 먼저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 228억 2,800만 원보다 1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44억 1,800만 원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5억 5,000만 원, 청년월세 지원 8억 원 등 6개 사업에서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08억 8,800만 원보다 1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995억 3,800만 원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8억 2,300만 원,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5,100만 원 등 15개 사업 14억 4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아이돌봄지원 23억 7,80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1억 4,800만 원 등 9개 사업, 27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047억 8,000만 원보다 240억 600만 원이 증액된 7,287억 8,600만 원으로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180억 800만 원,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보상 53억 원 등 17개 사업, 241억 9,7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억 7,800만 원 등 5개 사업 1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786억 7,900만 원보다 3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5,822억 9,100만 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9억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7억 원 등 9개 사업 38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양육수당지원 1억 5300만 원 등 4개 사업, 2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75쪽 여성일자리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진행한 박람회는 한 몇 명이나 참가했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난해 여성일자리박람회는 여성엑스포 기간 이틀 내에 76개의 기업체가 참여하여 구인이 202명, 면접을 305명이 봤고요. 취업 연계는 한 2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직 등록은 한 530여 명 가까이 했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우위원
현장에서 면접도 하고 채용지원관도 지금 운영할 예정이던데 작년의 실적을 봤을 때 기업은 보통 한 몇 개 정도가 참여했었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76개 기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구인이 된, 매칭이 된 기업도 있고, 또 미스가 난 기업도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박람회를 통해서 실제로 취업한 사례도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 연계가 한 200여 명이 됐는데 새일홍보관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여성분들 한 50여 명이 또 기업체에 별도로.
김재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당초에 한정된 재정 여건으로 저희가 여성일자리굿잡카페나 여성새일센터를 통해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했으나, 올해는 패밀리페스타와 동시에 개최하는 ‘여성UP포럼’기간에 또 전년도 성과도 있다 보니 본격적으로 조금 추진을 하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뭐 사업비도 보니까 본 행사 예산이 작년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절반인 2,000만 원으로 편성됐네, 사업비가. 그럼 이 예산으로 여성일자리박람회가 운영에 차질은 없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작년에 참여를 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여성UP포럼’에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해서 거기서 그 경력 이음을 희망하는 여성들과 매칭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새롭게 개최되는 패밀리 페스타를 통해서 또 연계를 할 예정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지만 다른 행사 연계를 통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작년에 비해 예산과 사업 규모가 많이 축소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부족한 예산이지만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사업설명서 192쪽에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보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우리 해당사업,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현재까지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했고요.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도 완료했었고, 작년 5월에 보상공고를 거쳐서 현재까지 보상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착공 가능한 것으로 여가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일단 보상 진행 중, 2025년 하반기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해당 부지에 수련원 건립을 위해서 사실 토지보상은 필수적이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현재까지 총 보상비 173억 원 중에서 58%인 100억 5,000만 원이 지급됐던데, 그런데 사업설명서 보니까 보상비가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럼 보상비 확정금액은 언제 결정되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보상시점에 따른 최종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는데, 그 보상시점 완료가 금년 하반기로 저희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저희가 한 번 더 보상에 대한 계상을 했던 게 당초에는 2023년 6월에 그렇게 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상비가 조금 변경이 됐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하게 되면 올해 크게 변경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우리 당초 예상했던 보상비보다 사실 64억 원이 늘었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최초 보상액 책정 방식은 어떻게 됐고, 최종 산정된 보상액과의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기존 보상계획 기준이 2023년 10월 6일자였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중간에 다시 한번 2024년 11월에 감정평가를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이렇게 보상비가.
이재숙위원
더 늘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근데 사실 이번 추경예산에 53억 원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사실 보상비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당초 보상액 대비 20억 원, 사실 최종 보상액 대비 무려 84억 원이나 모자란 상황인데 올해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실 계획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향후 보상비 마련 계획은 다음에 또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나눠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이게 만일에 토지보상이 연내 완료되지 못하면 또 향후 착공에 차질이 있지 않겠어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여가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유지 등가교환도 연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으로 그렇게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국유지와 등가계약을 하면 그 대상지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까지 협의 진행이 다 나머지 된다는 얘기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올 연말까지, 저희가 준공 전까지 등가 교환 완료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사실 이게 저희 지역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어차피 시작했는 거 빨리 무사히 준공 잘 돼가지고 또 우리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 직업체험 기회 증대를 위해서 건립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기대가 많고, 영남권 청소년들도 많이 기대를 하는데 추진 일정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토지보상이나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예. 국장님 197페이지에 출산보육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인데, 이게 3억 원을 지원했는데, 작년에 미지급분이 이게 뭐지요? 2억 7,500만 원이라는 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미지급분을 올해 예산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추경을 올리게 되었고요. 전년도 미지급분이 432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2억 7,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정일균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상을 못 합니까? 계속 늘어나잖아, 추세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에 했는데, 다른 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 부족분은 차기에 추경에 이렇게 하는 걸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충분히 증가되는 게 예상이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꼭 추경에 태워서 한다, 그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에요. 이게 요즘 이자율도 높고, 계속 추세가 자꾸 지금 늘어나잖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보면 충분히 얼마나 늘어날 걸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거를 갖다가 부족분 생길 때까지 놔두고 추경에 태운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예산 재정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 다른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우리 재정 상황 때문이라고 하는데, 재정 상황이라도 꼭 지출돼야 될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자꾸 “재정 때문에, 재정 때문에.” 그러는데 재정이 나쁘다고 해갖고 이게 지출 안 해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편성을 해야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올해는 좀 유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201페이지 난임 부부시술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204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7페이지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도 증액을 했는데, 이게 사업량이 증가했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적게 잡은 거예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난임 인구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 전년도 수준에서 잡아서 추가적으로 증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근데 지금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거 보면, 작년에 우리 지원 건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증액을 시키는 것도 사업량을 보면 우리 작년 지원 건수만큼 안 돼요. 그러면 이걸로 다 됩니까? 이게 사업량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업량이 이렇게 확대된 거는 사실상 그 지원 횟수가, 저희가 상향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난포까지 같이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요. 국장님 우리가 충분히 이게 사업량이 늘어날 것은, 아까도 똑같은 말인데 늘어날 것, 작년에 지원 건수가 1만 건이에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근데 예산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6,000건으로 잡았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결국은 지금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 작년에 지원 건수가 1만 건인데 어떻게 예산을 6,000건으로 편성합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다음에 우리 신생아 건강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7,500건인데 지금 추가해서 이게 6,600건으로 잡아놨는데 이걸로 다 됩니까? 올 연말에까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부족하면 그러면 우리가 추경할 때도 제대로 된 거 파악을 해서 태워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이라도. 그럼 이것도 2차 추경에 또 올립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부족분이 발생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미 추경에 반영할 때 모니터링을 잘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태워야 되지요. 추경에 들어오는 것도 잘못됐고, 이거는 계속사업인데 추경에 들어오는 것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잘못된 거고, 추경에 편성하면서도 제대로 사업량을 평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해보고 모자라면 또 2차 추경에 태울 겁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 1개 사업만 완벽하게 반영하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이게 1개 사업이 아니고 지금 사업이 여러 개가, 3개가 다 그렇고, 이거는 누구나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1개 사업만 챙기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산 편성하려면 물론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에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추경을 했는데도 제가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추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사실상 2023년부터 조금 욕심을 냈던 게 모든 출산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났는데요. 또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는 그 부분 좀 유의해서 내년도 예산 파악할 때 명심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 우리 요즘 난임, 그 저출생 관련해서 이런 사업은 제때제때 해줘야 됩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난임 부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출생아 수도 증가를 하는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7,816건을 지원했는데 이 중에 지원해서 태어난 출생아가 1,075명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521건을 지원했는데 출생아가 여기에서 1,674명이 태어났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증가가 한 599명이 되는데 1년 사이에 55.7%나 증가한 결과로 봤을 때 저희가 출생아 수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출생아 수는 꾸준히 증가하네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우리 대구시의 생식세포 동결지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보셨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거기 보면 우리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그게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현황은 사실은 의학적 치료로 인한 생식 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거나 또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 뭐 이쪽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저희는 시민 수요가 높다 보니 조금 건강한 세포 쪽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 모든 희망자한테는 다 지원이 돌아가는 게 조금 힘든데, 일단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해서 지원 확대를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결국은 국장님 이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시 자체에서 증가할 수 있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근데 왜 언론에다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답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정일균위원
이런 것들도 잘 챙겨서, 이것도 우리가 난임에 관련된 거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보다 굉장히 우선돼야 될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우리가 다른 타 시·도보다 못하게 하면 안 되지요.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언론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해명도 다시 했었고요. 저희가 다음 주쯤에 이 난자 동결 지원에 대해서 홍보도 할 겸 보도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좀 더 앞으로 확대하실 겁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홍보를 좀 잘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우리가 저출생 문제 때문에 난임 부부 이런 지원은 제대로 챙겨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윤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이재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상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상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3억 7,000만 원에서 800만 원 증액된 13억 7,8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2025년도 하수역학 감시체계를 위한 추가 국비증액 200만 원과 2024년도 국비 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19억 2,700만 원에서 7,000만 원 증액된 219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역학체계 감시 구축사업의 국비증액에 따라 국고보조금 200만 원과, 시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보조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근로자 채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국비증액에 따라 가축 예방약품 등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4,700만 원과 시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국비사업 종료에 따른 식중독균 검사 지원 외 17개 사업에 대한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가축방역보조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라 인력운영비를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반영 등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한 가지만.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종합감사 지적사항 열 가지 중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해서 345만 4,920원 환수 조치됐는데 이거는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고 그런 건 없나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건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이거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저희 쪽에서는 그게 환수조치를 했기 때문에.
하병문위원
그냥 환수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관계는 없는 거예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관계 없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렇지만 뭔가 잘 돌아가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 들을 때도 미비하고, 다 조치되고, 뭐 이런 형태로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공식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지금 이 열 건 지적된 언론까지 나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이렇게 조치 완료로 다 끝난 거예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치 완료되었고 도축자 검사관 적정 인원 미확보는 지금 현재 조직팀에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병문위원
도축장, 아홉 번째.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그리고 연구활동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부적정 이거 왜 이렇게 6개월에 1년 주기로 실시해오는 걸 지연했나 이거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병문위원
간단하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특수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감사에서 지적하기를 직원이 배치되기 전과 후를 두 번 다 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래서 작년 12월 2일부터 6일, 5일간 했었는데.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이 열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원장께서는 뭐 다 조치하고 금방 이렇게 다 ‘조치 완료, 완료’ 이렇게 됐는데, 언론에 이렇게 뉴스 나올 정도면, 그렇다고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좀 문제되는 언론도 아니고 우리 지방에 공영방송, 그래서 제가 얼핏 보고 이렇게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문화복지위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 지적이 됐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원장 본인께서 판단해서 미비하다, 조치 완료되고 했다고 해서 이걸 그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 여러 가지 고생하고 해서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이렇게 지적사항이 건수가 열 개나 언론에 나올 정도면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회기 중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좀 해야 되니까 언제 이 사항들을 한번 위원님들, 우리 문복 위원들한테도 한번 상세히, 이거 나한테만 준 거지요? 다 줬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또 조치했는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다 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는 미리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래도 한번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상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