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06호,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관내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9호에서 보조사업의 범위 규정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 부담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겁령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배부해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를 “거제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9.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 부담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를 “거제시의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총학급수/총학생수”를 “총학급수/총학생수(남/여 학생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506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학교의 학생 부담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추가 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는 한 가지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선민 의원님 이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 다른 쪽에 보니까 경남 내에서도 2010년, 2012년 그렇네요. 어찌 보면 거제시는 조례 제정이 늦은 것 같고 하나 이거는 물어보고 싶은데 어찌 됐든 우리가 조례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하나 포함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냥 총 파이 안에 하나 넣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게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비용추계서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에 1항1호면 이해가 가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안 이야기입니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학교 배부 기준 금액에서 배부되는 금액으로 보조사업 규정의 범위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고 그러면 장목예술중학교하고, 장목예술중학교 지금 운영 중이죠? 운영계획이죠?

예, 운영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2025년 2월 28일에 준공했으니까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준공 예정인데 나는 다른 것보다는 이 조항이 삽입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비용추계서에 보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이렇게 비용추계서 달아놓고 일 제대로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이거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범위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뭐 지원합니까? 김선민 의원님 어떤 부분 지원됩니까?

죄송합니다. 기숙사비, 학생 부담 기숙사비.

기숙사비.

그거는 학생 부담.

학생 부담분.

그렇죠, 제가 의도하는 거는 학생 부담분 기숙사비이고 그리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기숙사 내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까지는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 만약에 지금 장목예술중학교든, 마이스터고든 특성화고든 우리 이쪽에 만약에 연간 2000만 원 정도 지원한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러면 2500만 원이 가든, 2600만 원, 5000만 원이 가든 추가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2000만 원 가는 거에 조례만 하나 덜렁해서 총 파이는 커지지 않았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1억 원 이상 늘어나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담지 않았으면 그냥 조례에 조항 하나만 더 들어가는 것밖에 더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든다면 비용추계서에 연간 1억 원 이상이 만약에 3개 학교이니까 최소한 무엇을 하면 몇천만 원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게 나는 1억 원 이상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고 선언적, 권고적이고 아까 보조금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학교에 사업을 할 때 보조사업의 범위를 저희들이 결정해줘야 거기 범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기존에는 학교 관련해서만 사업 범위에서 해서 우리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은 기숙사 안에 아까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숙사 안에 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다못해 식비 본인 부담분이라도 조식, 석식, 뭐든 항목은 많잖아요. 그거도 보조사업 범위 안에 넣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필히 동반되는 게 사업이 하나 늘면 예산이 느는 게 당연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용추계서에 선언적, 권고적이라고 해놓으니까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 조례가 선언적, 권고적이라서 비용추계를 미첨부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첨부한 사유는 조례만 넣어놓은 겁니다. 조례 2호에 대한 내용인 거고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 학교가 거제시 총 100개 정도 있는데 그 안에서 내년에 계획 세울 때 예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언적, 권고적이기 때문에 미첨부사유서를 낸 게 아니고.

파이를 키우지 않고, 제 말은 파이를 키우지 않고 사업이 늘어나면 다른 거 줄이고 이쪽에 더 지원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 어느 학교든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이를 키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말은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는 이 조항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연간 45억 원 정도가 들어가면 이게 들어오면 연간 1억 원 정도 예상이 되면 46억 원 정도 들어간다면 연평균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가 되고 그런 의지로 부서에서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보니까 차라리 1억 원 미만이다, 연간 소요되는 게 1억 원 미만이라서 첨부하지 않았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선언적, 권고적이라는 그거를 해놔놓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찌 됐든 간에 기숙사에 이용하는 실제적인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파이를 조금 더 키워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도 각 학교끼리 논의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인근의 통영에 충렬여자고등학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학교 형평성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거제대학교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숙사 애들 한 달에 20만 원 기숙사비 해서 다 지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원을 안 하고 있으면 몰라도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장목예술중학교나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내부에 거제도 애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면 걔들도 거제시로 만약에 학교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하고 하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닙니까?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거제대학교 애들도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저쪽에서 주소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인구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효성은, 그러니까 아까 형평성 이야기하니까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 선례가 대학교에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도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07호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기반으로 인해 건강과 주변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배출·수급 및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가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2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정의 신설하고 안 제16조의2에 배출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체계를 명문화하였으며 법령 인용 조항 및 용어, 약칭 등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등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폐기물 관리구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를 “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시의 의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생하는”을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에게”를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로, “주민의식”을 “시민의식”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시민의 의무)”를 “(시민의 책무)”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주민참여”를 “시민참여”로, “종량제봉투”를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순환경제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7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으로 한다.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서 규정”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를 “봉투”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를 “제3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당지역 주민에서”를 “시민에게”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배출ㆍ수거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수거함에 배출하고, 소각하여야 한다. 2. 폐의약품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면ㆍ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소각하여야 한다.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등의 배출자는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 후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고, 소각 처리 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보관 장소”를 “보관장소”로 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따른 폐기물”을 “따른 종량제 폐기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에 따른 금융기관 제34조제1항 본문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한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6호,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2조제5항”을 “제2조제7호,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2항,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처리기간란 중 “5일”을 “1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507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은 없고요.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16조2에 보면 1·2·3·4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2는 이미 우리 조례에 담겨있는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는 신금자 의원이 조례 발의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1은 아마 농업정책과에 보면 그 부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게 폐농약의 빈병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잔류농약이 포함된 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빈 농약병은 그렇게 처리하되 그 나머지는.

잔류되어 있는 농약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많이 다릅니다, 위원님.

많이 틀려요?

예, 잔류농약은 사람에게 유해를 줄 수 있고 짐승이나 이렇게 건드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환경부에서 하고 국민권익위에서 권고가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다고 보고 2는? 2항의2는?

2항의2는 이때까지 폐의약품을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하고 주민센터하고 그거를 체계를 담은 겁니다.

이 자체는 보면 그때 신금자 어느 부서에 관련 건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약품은 남은 것을 약국이나 아니면 면·동사무소에 주는 걸로.

자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이 부분에 명문화시킨 겁니다. 16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알겠습니다. 이 종량제 봉투라 해서 결국은 봉투라고 칭하는데 근본적인 내용은 종량제 봉투 아닙니까? 그렇죠?

예.

봉투라는 내용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순서를 정리한 겁니다. 이거 보면 종량제 봉투가 제일 첫 번째 정의할 때 “이하 봉투라 한다.”를 12조에 보면 나와있거든요. 그거를 9조에 봉투가 먼저 용어가 나오니까 용어 정비 차원에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봉투라고 지칭해놓으면 이거를 조례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아무 봉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정의는 압니다. 정의는 아는데 그 정의를 무시하고 봉투만 봤을 때 ‘어? 아무 봉투라도 넣어도 되는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정의를 한 이유가 뭐냐?

이 봉투는 일반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적에 쓰는 봉투의 의미가 아니고 지원하는 것, 각종 행사나 폐기물에 관한 지원을 할 적에 종량제 봉투를 말하기 때문에 용어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가 없네요?

예,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통상의 종량제 봉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할 적에 하는 겁니다. 29조의2에 나와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봉투라는 내용의 오해가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혼란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9조의2를 보시면 우리 시장이 지원할 적에 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말하기 때문에 봉투를 쓴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부에서 이미 관리지침이 23년도에 내려왔었네요?

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동안 조금 햇수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23년 12월에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끈 것 같습니다.

늦었네요.

이미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이번 기회에 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님도 수고하셨고 과장님도 개정된 조례가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윤부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농약, 잔류물 이런 거는 특별히 잘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08호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소멸시효 관련 규정을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47조의3 단서 중 “징수”를 “징수금과 과오납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8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민법」 제163조이며, 집행부 의견은 원안에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등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 단서 중 “징수”를 “징수금과 과오납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소멸시효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여 현행 조례의 소멸시효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508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소멸시효 적용대상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멸시효 5년을 반영하여 현행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으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09호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히 규정하여 과오납된 사용료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의2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사용료(가산금 포함), 수수료 등과 원인자부담금”으로 수정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65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민법」 제163조이며 집행부 의견은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등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중 “하수도사용료에 대한”을 “하수도사용료(가산금 포함), 수수료 등과 원인자부담금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안은 과오납의 환급 여부 및 금액과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509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 5월에 개선 하도록 권고한 것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변경된 제도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된 사용료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내 하나만 물어봅시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조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 맞죠?

예.

그렇다면 결국은 상수도 플러스는 하수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업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도를 사용 안 하는 하수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지하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런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비용을.

지금 지하수는 어차피 지하수도 검침하기 때문에.

지하수도 이용 안 하는 하수처리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하수.

예로 든다면 글램핑장이나 저런 데는 수도도 없이, 물도 없이 그런 데를 사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수 처리 어떻게 비용을 부담하느냐고?

지금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공 하수도에 유입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용량하고 그 부분을 계획을 해서 하수 사용량을 산정해 옵니다.

추계를 산정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하가 많이 발생되어서 부과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글램핑장은 부과하는 데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부하가 많이 생긴다면 저희가 받아주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각 가정에 사용하는 하수도 사용량을 계산해서 저희가 처리장을 건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에 글램핑장이라든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글램핑장도 실제적으로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에 수도를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물론 밖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물통에 담아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사용하는 거는 수도를 쓰든지 지하수를 쓰든지 분명히 사용하는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와 수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게 없이 별개 건물이 될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별개의 물이 없는데 건물을 하기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다면 건축물을 지을 때 애당초 산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따를 거라는 추계를 해서 부과를 하네요?

공공 하수도 유입할 때는 일단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하수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침이라든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하수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사항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왜 그런가 하면 상수도 요금이 나와야만이, 지하수 요금이 나와야만이 거기 사용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량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챙기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업무적으로 문제가 하나 발생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195페이지 의안번호 502 거제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4년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재능나눔은 자원봉사의 한 형태로 분류되면서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거제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간의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는 실질적인 사업집행 기반이 부족하여 별도의 조례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고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서 재능기부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거제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 조례안은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502 거제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거제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민의 재능나눔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2015년 6월 제정되었으나, 연도별 사업내용과 예산집행내역이 없어 조례에서 명시한 사업의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2024년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최종결과에 따르면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내용과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거제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는 의견이 이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 및 적정성 부분에서 부합하지 않아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재능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재능나눔의 정의·범위 및 지원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진 배경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5년 당시에 의원발의 조례로 재능나눔이 사실 자원봉사활동 조례를 보면 단어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재능기부를 통해서 사회 공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발의해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정을 해서 지금 그러면 거의 한 10년 됐네요? 10년 동안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를 가지고 어떤 활동이나 행사나 이런 거 전혀 10년 동안 없었던 겁니까? 한 번도?

재능기부의 형태로 활동한 사례는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재능나눔 조례를 근거로 해서 활동했던 실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의 일종으로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내용이 중복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자원봉사센터 설치된 게 25년 정도 됐으니까 대략 그 정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먼저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 2015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하고 분명히 그때도 중복이 됐던 거를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발견을 했는데도 그러면 이거를.

그 부분은 의원님도 내용 잘 아시겠지만 방송매체라든지 재능나눔, 재능기부 활성화에 대해서 사회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에도 반영되고 그거를 인지하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우리 지역에 만들어서 활성화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가 반영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으면 이거를 활성화시켜줘야지 집행부에서.

어떤 사회운동의 흐름은 시의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역량이 나타나는 현상과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빠져나가는 방법이고, 집행부에서. 어쨌든 그때 당시 시대적 흐름, 혹은 분위기 그런 거 때문에 어떤 의원님께서 이런 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분명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하고 중복되는 게 많으면 그때 좀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되니까 조금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하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지금 와서, 1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이거를 갖다가, 물론 입법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활성화되어있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정비하는 차원이죠? 정비?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또 많은 조례가 활용되지 않는 조례가.

예, 다른 부서에서도.

사장되거나 혹은 그렇게 되겠네요?

정비,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정을 통해서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부서별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존경하는 의원들 많이 계시지만 산림청에 관련된 것, 산림레포츠라든지 몇 가지를,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수립을 해야 되더라고 용역을 줘가지고 이 조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역을 줘서 수립,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거 하는 데도 1년, 제가 한 조례 해서 활성화시키자고 했는데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맞죠. 그래서 이게 참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생각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잘 찾아내야 되겠지만 어쨌든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입법평가 용역 결과 이거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말 그대로 재능나눔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을 갖다가 소외계층이나 다른 분들한테 혹은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해소 차원에서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이런 분들한테 그런 장, 기회, 지금 거제시에 웬만한 행사에는 무료로 다 올라간대요, 거진. 한 30팀, 50팀 줄 서 있답니다. 왜, 본인들이 그런 것을 갖다가 배워서 이렇게 발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무료로도 할게.’ 왜,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수준이 어떤지. 이게 전국 무대 갔을 때 어떻게 되고 경남 무대는 어떻게 되고 거제시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자기들이 어떤 그런 노력이 좀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장이 없다 보니까 다 무료로 올라가는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잘 이제는 활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10호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직무, 안 제5조에서는 기부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의2,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집행부 의견은 제정안에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등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보, 시 홈페이지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담당 국장, 복지업무 담당 국장, 지역경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제11조의 심의요구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부금품의 관리와 기부자 예우 방안 등을 체계화하여 거제시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의안번호 510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타당한 걸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명희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120페이지에 봅시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하여튼 각종 전국 마라톤 대회부터 해서 큰 역할을 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조금 더 크게 우리 거제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대회 같은 거 이런 거 좀 MBN도 그렇고 여러 행사, 처음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6조의 1에 보면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전국에 타 지자체가 125개소에서 이거를 했고 그다음에 133페이지 보면 도에서 하나, 시군에서 11개 이렇게 지금 했어요. 참 우리 정명희 의원께서 이렇게 발견하신지 모르겠는데 늦게라도 이거를 발견하셔서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예우를 갖추기 위한, 이게 어찌 보면 기본인데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것도 안타깝고 다행히 정명희 의원께서 이게 기부심사위원회 운영도 그렇고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이런 것도 보면 사실은 거제 안에서 기부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외지에서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초청을 했는데 이분들 기부는 기부대로 하고 왔다 갔다 경비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됩니다, 어찌 보면. 물론 우리 기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장소라든지 그런 데는 무료로 구경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거는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산을 세워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 주로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향인회, 향인 행사더라고 대부분이. 1년에 얼마 정도 후원금이 모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부위원회를 12번 했고 2억 5000만 원 정도, 올해는 4회 해서 9400만 원 정도 모금했습니다.

평균 1년에 코로나 팬데믹 그것 때문에 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2억 원대, 3억 원대 이렇게 올라간다, 이 소리죠?

예.

그러니까 그게 금액에 따라서 틀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단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어떤 적정 금액에서 많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들이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 안에 있는 분들도 1000원을 기부해주시든 100억 원을 기부해주시든 제가 듣기로는 지세포 쪽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축제 같은 것 하는데도 매년 몇억 원씩 기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본인의 재산을 시에 기부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도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십사. 다행히 이런 거를 그래도 지금이라도 찾아냈다는 정명희 의원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에 보면 조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홈페이지나 인쇄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한다고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그 홈페이지에 그거는 정보통신과든 어디하고 이야기가 좀 됐습니까?

조례가 되고 나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되고 나면 할 거고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반드시 한 카테고리로 해서 이게 우리가 유교 국가라서 어디 돌에 새기고 이름 새기는 거 억수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홈페이지에 만약에 내 이름이 기부금품액이 올라가면 그게 내가 보기에는 더 큰 예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복도에도 희망복지재단 천사 그런 것처럼 홈페이지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니까 기부심사위원회가 법령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게 희망복지재단에 기부만 심사한 걸로 언론에 보면 그런데 그러면 조례가 되면 어떤 거예요? 거제시에는 기부금품을 희망복지재단으로 통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희망복지재단이면 희망복지재단이고 거제시는 거제시 따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법이 법 취지 자체가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기부금품을 임의대로 못 받게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기부를 하는 데가 희망복지재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는 지금이랑 달라질 바는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라면이고 쌀이고 들어오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도 다 희망복지재단으로 가는 거네요?

예.

접수는 우리 거제시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를 하려고 복지재단을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달라지는 거는, 기존에 법령은 있었지만 달라지는 거는 기부자의 예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맞습니다.

강조가 된다, 이 조례를 통해서.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전직 대통령께서 500만 원씩 3년째 15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제로 계속 기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면 이제는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감사패나 줄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죠?

그런 것도 조례가 되고 나면 방침을 세워서 인터넷에 홍보하는 방안에 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자기 고향이라고 7살 때까지 살다가 갔다고 고향이라고 매년 하고 있으니까 제도 시행 이후에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시군 홈페이지에도 어느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다 예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4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81호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2조제2항제1호”를 “법 제1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6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2조제3항”을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1.농약 살포시기”를 “1. 농약 살포시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농약성분”을 “2. 농약성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을 “시장”으로, “관계법령과 절차”를 “법 제12조제3항”으로, “식재ㆍ이식ㆍ제거”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로 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징수법」 제3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발췌본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481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시,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찬성 의견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을 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원님 먼저 양해를 구해야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내용이 뭔가요?

제4조3항인 것 같은데요. 4조3항 “포함되어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만 포함한다.” 이렇게 조금 더 이거를 첨가해서.

그렇게 하세요.

상관없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동안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할게요.

거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의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4조제3항 중 “포함되어야 한다”를 “포함되어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명희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4월 25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