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7회 제445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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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45호)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23만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경제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액 1681억 원에서 12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80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167억 9000만 원에서 10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2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13억 2000만 원에서 2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3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역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지원사업으로 32억 5000만 원,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24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울주 산림경영 전문가의 양성교육이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2년 융복합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 반납액을 위해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59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업기반시설 긴급 보수공사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북 골안못 저수지 개보수 사업으로 1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축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02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한우불고기특구 지원 육성을 위한 봉계 특구다목적 행사장 조성으로 7억 200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으로 9억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8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억 원이 증액된 267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 5300만 원 증액한 20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추경 준비하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1-01해서 언양공설시장 잔여지 시장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언양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계속 도로확장공사 중에 있고, 확장공사 중에 있는 사업은 일정에 맞추어서 잔여지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2차 추경에 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6, 70% 정도 진행 중에 있고, 설계가 진행 중인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상가시장이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공설시장 정비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를 완료하고 진행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현장에 가서 상인회 회장님, 상인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설시장 잔여지 관련해서 의견이 취합되지 않았어요. 상임위원들도 다 가셨잖아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행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상가시장이 붕괴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당장 철거해야 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같이 언양알프스시장을 살리는 개념에서 큰 틀에서 행정에서 계획을 잡아야지, 우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땜빵 형태로 해서 넘어가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문제다, 그리고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상인회, 언양알프스 시장이 크게 세 팀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언양시장, 상가시장, 공설시장하고, 그분들 의견 수렴을 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역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마스터플랜 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여기 봉계하고 일부 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언양알프스시장도 용역에 같이 포함시켜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거는 곡천시장과 봉계시장 두 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용역비도 2000만 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언양 전체 3개 시장에 대한, 알프스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계획 수립은 필요하지만 언양종합상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군에서 매입한다고 할 때 마스터플랜이라는 거는 구.언양버스터미널처럼 사용목적이 안 정해졌거나 했을 때에는 다양한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만, 언양종합상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향후에 우리가 매입하게 된다면 언양에 100년의 전통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매입을 할 거기 때문에 별도의 마스터플랜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없는 게 아니고 이미 목적은 정해져 있는데 다만 건물을 짓는다고 예를 들어 건물을 지난번에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 3층짜리가 효율적일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반 노점형태로 해서 영남권의 전통시장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가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토지매입비도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200억 이상이 들지 않겠나, 더해서 이 부분에 현재는 상가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군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공익사업 성격으로 추진되다 보면 이전비부터 해서 모든 추가 경비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축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올린다고 하면, 500억 이상이 된다면 타당성 용역부터해서 전체적인 걸 중앙에 검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길가 대로에 편입되는 노후장옥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왜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냐면 울산시에서 그 사업을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가까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있고 종건에서도 그걸 보상 주는 세대는 줬고 나머지 보상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이전통보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토위에 공탁을 거는 절차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광로가 개설되면 바로 도로에 연접한 시설인데 현재 장옥식으로, 우리가 미편입되는 상가가 7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볼 때도 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보다는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는 거고, 저희가 설치할 때에도 ’22년도부터 쭉 내역을 보니까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상인들한테 안내를 드렸고 ’23년도부터는 공설시장 사용허가조차 안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부분인데, 잔여지 상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미팅을 했었고, 그래서 국밥이라든지 생선가게 그런 분들의 의견도 일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원래 하면 그냥 노점식의 건물이 없는 형태였는데 그게 남향을 보고 있고 국밥이나 이런 식당이 오기 위해서는 오폐수도 넣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설계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됐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이 그분들과 의견수렴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공설시장 상인회 회장님부터 해서 동의가 안 됐대요. 동의가 안 된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같이 다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혈세를 들여서 졸속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2층을 지을지 몇 층을 지을지,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검토용역을 줘야지, 마스터플랜이 필요없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시급성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 용역을 주든 2000만 원 쓰든 뭘 하든 간에 언양알프스시장을 살리려면 전체적인 시장을 어디에 벌여서 어떻게 할건지 백년 이어온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 거지, 지금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 가보니까 상인회 회장부터 해서 동의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행정에서 밀어붙여서 잔여지를 땜빵 형태로, 6대 때에는 시장 얘기 들었지만, 앞에 군수님 이야기하면 뭐 하지만, 설계까지 다 나와서 짓겠다고 했다가 군수님 바뀔 때마다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 이런 쪽보다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예를 들어 남창옹기종기시장에는 많은 평수는 아니지만 이번에 매입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설시장을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계시장도 그렇게 하고. 백년 전통을 이어오던 시장을, 돈을 들여서 2200만 원이 아깝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필요 없고 우리는 잔여부지해서 그분들도 동의 안 된 걸로 밀어붙이겠다는 거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해당 과장님도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번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현장에 방문해서도 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기존에 공설시장에서 남는 잔여지가 3분의1 정도가 되고 실제로 도로 편입 안 되는 쪽에 있는 분이 일곱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그분들 모아놓고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우선 입점을 시킬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잔여지나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계시고 실제로 잔여지에는 그분들이 다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입점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여지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상인을 모아놓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게 되면 각자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너무 많아서 한 목소리를 모으기가 힘이 들고, 도로 공사에 들어가는 상인들을 모시고 그런 설명회를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을 입점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목소리만 듣겠다? 그런 설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항의나 이런 것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종합상가시장과는 별개로 가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기가 맞아지면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이 시기가 제가 볼 때에는 빨리 합의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많이 늦어진다면 기존에 공설시장 남는 잔여지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작년부터 공설시장에 대해서 행정에서 무책임하게 방치를 하고 도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60년대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나 이런 부분을 빨리 진행하려고 한 거고, 상인 동의도 사실은 어려워서, 잔여지 상인들도 이야기하고 공설시장 상인회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전보하는 데에 대해서 나는 이게 싫다는 의견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못 들어가니 대체부지가 필요한 거지 거기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보태는 것들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부지도 이야기하셨잖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상가시장이 당장에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임시 오일장이라도 해서 공설시장 기존에 있는 분들과 상가시장에 있는 분들 우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오일장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가시장을 매입해서 공설시장화해서 기존에 공설시장에 못 들어가는 분들까지 수용을 해서 같이 공설시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방향을 잡아서 갈 생각을 해야지, 그분들 이야기 무시하고 몇 사람들 동의했으니까 땜빵형으로 가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공설시장 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님한테 보고드렸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군수님……

김영철위원

군수님 의중은 어떻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군정질문 답변서에도 드렸지만 그쪽에 40년 전에 칸칸이 분양을 해서 건축물 소유주하고 토지 소유주가 130명 정도 되고 그게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가설건축물들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가 있고 중간에 상인들끼리 여러 가지 권리관계나 이권관계가 많이 얽혀있습니다. 시장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서 공설시장 조성이나 이런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분들 의견을 다 모아서오라고 하면 어느 세월에 될지 몰라요, 적극 행정이라는 게 행정에서 그분들 해소를 위해서 갔을 때 중재역할도 해서 안을 도출시켜서 하루빨리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생계가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지 손 놓고, ‘의견 수렴해 오면 그때 검토할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그분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회장님과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고 상인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언제까지 의견 수렴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의견 수렴을 그런 걸 모으라고 말씀드렸고요.

김영철위원

그냥 손 놓고 ‘당신들 의견 모아오면 어떻게 해줄게’ 이러고 있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의견 모으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항상 현장 나가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행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안 되면 행정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중재자의 역할을 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손 놓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6억 편성됐네요, 그렇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박기홍위원

당초에 편성되면 좋을 것 같은데, 신규편성인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보건복지부와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1월 달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대상자 보니까 연매출 3억이하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인데 울주군에 사업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3억 원 이하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 못 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나온 2022년도 울산광역시 전체를 보면 2억 원 이하가 70%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3억 원 이하로 나온 자료가 없어서 7, 80%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7, 80%인데 통계적으로 울주군에 있는 사업장이 몇 개 정도 나와 있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사업장이 2만 9000개 정도 되니까 거기에 7, 80% 보면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6억 원을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시범사업이고 1%를 보고 280개 정도 봤습니다. 곱하기 200만 원해서 사업비는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기홍위원

기간이 짧잖아요, 홍보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