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입니다. 실장님, 다른 지자체는 추경을 안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저희만 하지요?

어디하고 있나요?

다 하네요. 중구 빼고 다 하나요?

다른 데는 예산이 없다던데 어떻게 추진을 하지요?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논란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당초예산 편성할 때 태권도대회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대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당시에 긴급하게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이미 태권도협회는 태권도 대통령기를 주관하는 대한체육회인가요, 거기하고 협의를 다 끝낸 다음에 의회에 예산이 올라왔고 보조금이라는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은 보조금 한도가 지금 다 찼지 않습니까? 늘 보조금 한도 때문에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다 반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보조사업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4억이라는 돈이 너무 크다.” 그렇게 해서 시비를 매칭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비를 다 했고, 그럼 우리 울주군 보조금 한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에서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승인을 해 드렸거든요. 제가 제대로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울산시에서 기존에 편성돼 있던 1억을 반영을 안 했어요. 추경도 안 했을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 책자에 보면 태권도를 순수 군비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으로 또 잡히지요?

보조금 한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고 들어갑니다.

보조금이잖아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 처음에 저희한테 왔을 때는 그때 왜 이런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울주군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울주군이 태권도대회 전국에서 제일 크게 열 수도 있어요. 10억 들여서 전국에 있는 태권도인들 다 와서 울주군에 오셔서 숙박도 하시고 주변 상권도 살리고 취지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보조금 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고, 축산농가에서도 그때 조사료 관련해서 작년에도 몇 억씩 올려달라고 하면 우리 이순걸 군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시에 가서 시비 조금만 받아오라고, 1000만 원이라도 받아와라. 그러면 보조금 한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편성해 주겠다.” 늘 그 얘기하시잖아요. 3년째 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편성해 드렸잖아요. 시비를 1억 받아오는 조건에서 우리가 편성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편성해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 한도에 들어갈까 봐. 그리고 태권도대회 때문에 우리 울주군민이 다른 보조금을 못 받을까 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불과 석 달 만에 시비 1억을 편성 못 하니까 “시비 1억을 감액하겠습니다.”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보조금 심의도 했지요?

참 이게 행정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실장님의 귀책사유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육체육과의 귀책사유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장님 계속 답변하시면, 저하고 계속 얘기하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실장님, 제가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이 뭐가 잘못했노. 교육체육과가 무슨 잘못이 있나.” 하는 거예요. 갑자기 시체육회장 찾아와서 울주군 태권도협회 이사들 의회에 다 찾아와서 편성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이순걸 군수님 그때 우리 의원님들 열 분 다 모아달라고 해서 티타임 했죠?

뭐라 하셨습니까? 시비 1억 받아오니까 이거 꼭 좀 편성해달라고 하셨지요. 근데 지금 다 달라졌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시에 확인 다 했어요, 시의원 통해서. 시에서는 태권도 관련해서 예산편성 해줄 생각 1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군수까지 해서 여기 다 불려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보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 보세요. 시에서 편성하는지.” 전화까지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까지는 됐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가 다 깨지잖아요. 군수까지 찾아와서 의원들한테 이거 편성해달라고 해놓고, 이 예산 편성하는 게 다 달라졌으면 보조금 심의도 다시 했으면 또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든지 그래야지 ‘어차피 너거 통과해줄 거 아니가’ 이런 식 아닙니까? 제가 보조금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교육체육과 들어오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육단체가 참 많잖습니까, 체육인도 많고.

다른 부서 못지 않게 민원도 많고 사업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서로 논쟁 아닌 논쟁 있는 사업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신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울주군에서 예산 1억, 10억, 100억, 이런 것 가지고 크게 고민을 안 하거든요. 당위성만 있으면 저희가 다 편성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태권도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그 논란에서 군수님도 오셔서 설명하시고 부군수님도 오시고 국장님, 과장님, 다들 이렇게 시비 꼭 편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울주군의 예산이 부족해서 꼭 시비를 받아오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시비를 감액할 게 아니라 시에서 안 해 준다 하면 저희 군비를 증액했었어야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시비 받아온다 해서 겨우 편성했는데 의회에 제출하면 시비 빼고 군비 올린다고 해서 의회에서 질타할 걸 걱정했을 것, 이해는 돼요. 그래도 사전에 좀 소통을 하셔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왕 울주군에서 하는 전국대회인데, 시비가 도저히 편성 안 됩니다, 우리 제대로 하려면. 군비를 1억 더 올려주세요.’ 해서 4억을 편성했었어야죠. 대회는 해야 되는데 시비가 편성 안 된다 해서 1억 감하고 3억 이렇게 하면 반토막 축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부서에서도 엄청 고심하셨겠죠. 다음부터는 이런 거 있으면 미리미리 좀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죠. 자꾸 의회하고 우리가 충돌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국은 태권도인들 이러면 시에서 편성 안 해주는 바람에 1억 만큼의 축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있으면 군비를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된 행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신 분들의 문제도 아니고 울주군 전체 공무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구영리 태화강변에 농구장 조성하는 사업이 3억 올라왔잖아요. 이것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요청드린 건데 우리 배드민턴장을 동호인들이 요청하는 바람에 오래전부터 요청을 듣고 추진했단 말이에요. 2019년도부터 추진해서 시비를 받아오고 여러 가지 절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겨우 준공을 하는데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농구장이 있었단 말이죠. 농구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주로 누구냐면 고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농구장을 없애버리고 배드민턴장을 해버렸거든요. 사실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작년에 벌써 농구장을 없앴기 때문에 이미 2년간 농구를 못한 겁니다. 이 학생들이 어디가서 이런 걸 얘기하겠습니까. 그 농구를 하던 학생들 중에 부모님이 마침 이장님이 계시니까 어디 현장에서 만나서 “농구장이 없어졌는데 애들 농구할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전달도 되고 집행부에 전달돼서 이렇게 편성해서 없앴던 농구장을 다시 옆 부지에 하는 거거든요. 어른들 배드민턴 친다고 애들 농구장을 없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걸 전환할 때는 전환으로 해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못하게 되는 것도 면밀하게, 소수라도. 학생들이 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잘 검토를 했었어야죠. 가정해보면 예를 들어서 고2 학생이 작년에 농구 신나게 하고 있었는데 농구장이 없어졌어요. 지금 올 연말돼야 농구장이 생기잖아요. 자기 고등학생 시절은 농구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의회에서 예산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해서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조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구영, 범서에 있는 청소년들이 농구할 데가 없어서 반천체육관 있는 데 그쪽까지도 간대요, 버스 타고. 그래서 이 사업은 특별히 빨리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약자들도 꼭 생각하셔서 큰 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끝내려 했는데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도의’ 말씀하셨고 ‘죄송’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저는 교육체육과가 오히려 더 고생을 했지 죄송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을 어떻게든 하려고 고생을 하시고 노력하셨는데 울산시청에서 일단 추경도 안 하고, 외적으로도 저도 많이 알아봤어요. 편성할 생각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 의회하고 사전에 얘기해서 이왕 하는 거 편성이 됐으니까 ‘시에서는 안 한답니다. 우리 이것 편성해서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그것을 우리가 안 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들 잡아먹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면 다른 지자체처럼 1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소통하고 이러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그것 한다고 매트 깎고 한수원에 또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한수원한테도 지원받아야 되고 그렇게 안 하고 군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이게 교육체육과뿐만이 아닙니다. 의원들 다 얘기됩니다. 미리미리 얘기해서 하면 되지 그걸 꼭 하면 질타받을 것 같고, 어떤 공무원들은 그러대요. 예산 심의하면 한 번 뜯기는데 사전 설명하면 두 번 뜯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 하면 돼요.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산 충분히 명분만 있으면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이왕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걸 증액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군수님한테 다시 결재받아서 4억 만들어오실래요? 승인해 드릴 테니까. 그게 더 어려워요? 4억 만들어오세요. 승인해 드릴게요. 하면 제대로 해야지.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