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허시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3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권기훈·김대현·김재우·김정옥·박종필·손한국·이성오·임인환·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정옥 의원, 임인환 의원, 황순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주와 인천 등 공동주택 신축 공사 중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증가해 왔습니다. 이러한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건축심의에서 구조심사가 강화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이며 이에 따라 조례의 현행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의무화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 대해 조례에서도 반드시 구성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건축구조 심의가 실시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한편, 농촌 체류형 쉼터, 공장 근로자 숙소 등 임시숙소에 한해서는 구청장에게 횟수의 제한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량 주거시설이 난립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가설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구성과 가설건축물 관리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건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대구 시내도 가까이 군위가 생기다 보니까 농막 형태가 많은 이야기가 되고 팔공산에 특히 그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6평 내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변경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세부적인 거는 건축과장님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농막은 일단 창고입니다. 창고인데도 임시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20㎡ 이하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촌 체류용 쉼터라고 농지법이 올 1월에 개정되면서 33㎡까지, 10평까지 이게 창고 개념이 아니고 숙소 개념으로, 거주가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는 특히 팔공산이 있는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숙소가 무분별하게 생기고 거기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화재나 안전에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구의 상황에 맞춰서 연장 횟수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의원님께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동욱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6평에서 지금 10평 하다보니까 이제는 거의 숙소 비슷하게 다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팔공산은 더군다나 전원주택단지가 있다 보니까 거의 자그맣게 논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다 넣더라고. 그래도 그 밭을 전부 다 포장은 안 되니까 인터로킹을 다 까는 거예요. 거의 전원주택처럼, 그다음 잔디를 다 까는 형태로. 그렇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번에 발의하신 내용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한할 수 있게끔 규정을 두고 또 구에서도 면밀하게 지침을 만들 때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건축 구조에 대한 부분은 이게 평수에 대한 제한이 얼마 이상 될 때 구조역학을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건축심의, 구조심의 관련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건축심의 대상이 되면 저희가 지금 이게 조례 전에도, 법 전에도 심의 간소화를 위해서 먼저 본심의를 하고 건축구조 전문심의는 착공 전에 별도로 하는 걸로 2023년 말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할 때 구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심의위원회 할 때 사실은 건축구조역학 하는 사람들은 교수가 적어요. 별도로 지금 초빙을 잘 못하거든. 우리나라에 적습니다, 지금. 근데 이건 전부 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구·군이나 아니면 시하고 이렇게 초빙은 다 돼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건축위원회 122명 풀 중에서 저희가 건축구조 분야만 7명 정도 있고 그리고 건축구조심의위원회를 하면 건축구조 분야 3명, 토목 2명, 시공 1명, 또 당연직 이렇게 해서 분야별 전문가를 구조할 때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 운영에 문제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김지만 의원님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22조5항에 보면 가설건축물 되어 있는데요. 5항에 보면은 영 제15조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영 15조제5항8호에 따른 임시 숙소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횟수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쵸?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이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해줬습니다마는 허가권자는 연장 횟수 제한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는데 구청장이 한다라고만 이야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데, 허가권자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마련을 해야 되는 거를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실 때 또 미리 구·군하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그래서 구에서 입장은 구청에 좀 자율권을 달라, 우리가 지침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아마 바로 지침,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동일, 어느 정도의 물론 허가권자가 알아서 해라 라는 그런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A 구에는 예를 들어서 3회로 한다, 예를 들어 B 구에는 5회를 한다,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물론 알아서 지금까지도 잘해 해오셨는데 시행령에 보면은 임시 숙소 개념을 지금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는 다른 법이지요? 그게.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농지법에 이번에 농촌 체류형 쉼터가 올 1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조경구위원
1월로 바뀌었지요.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다시 건축법 시행령도 같이 병행해서 준용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나요?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부분도 시행령도 같이 따라서 변경이 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면적의. 면적 부분이.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농지법에서 가능하도록 지금 특별히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막 같은 경우에도 규모는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규정돼 있는 게 아니고. 다만 농막 같은 임시창고라든지 특히 전에 달서구 쪽이나 이쪽 공단 지역에 보면은 가설건축물로 임시 숙소를 많이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제 활성화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편의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지금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쉼터가 들어오게 되면 가설건축물 관리도, 안전도 문제지만 자연환경 훼손도 크기 때문에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구청에서 이번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도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별로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동구는 지금 강력한데 나머지 구청들은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동구청에서는 민원이 있더라도 팔공산 경관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별도 지침도 저희들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만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부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행령 15조에 있는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는 5항의4하고 건축 조례 22조에 보면은, 여기 1항에 보면은 콘크리트 건물이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거를 지금 현재 그하다는 이야기고 3항에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가설건축물의 목적이 되어 있는데 임시숙소 내지 임시 이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전기나 기타 등등을 가스나 상수도 이런 거 공급을 안 하는 시설이지요? 임시숙소라는 게.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예. 대부분 다 보면 지금 현재 기존의 전기나 수도가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에 가설건축물 짓는 부분들은 좀 가능한 부분이고요. 새로운 쉼터를 만들면서 신규로 전기를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수도를 새로 끌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가설건축물로 신고는 지금 현재 안 되는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죠? 그게 확실하게 정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 조례하고 영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예.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김대현·김지만·김태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육정미·윤권근·이영애·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임인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를 통한 동성로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지만 의원, 조경구 의원, 황순자 의원 등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동성로는 지역의 전통적인 상권이라는 장소성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역사적 상징성 등 다양한 관광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관광명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외곽 중심의 개발과 상권의 이동으로 인한 극심한 도심 공동화와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원도심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심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특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관광 편의정보, 지역 광고, 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첨단 미디어 시설을 설치하여 매력적인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관광특구 내에 이러한 영상 표시 시설을 통한 광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관광특구에 한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영상표시 시설을 추가하여 광고를 이용한 지역 상권의 발전과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제도의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인 현수막 바탕색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위원님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해 주셔서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임인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마지막에 공공시설물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여기 영상 표시 시설의 설치, 위치, 크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나 또 지침 같은 거는 여기 지금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전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시 안에는 없었고 현재 중구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이게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서 동성로 특정구역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2월에 착수해서 5월까지 할 계획에 있고 이 안에서 동성로 차 없는 거리 일부나 이런 데 영상 표시 시설 설치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운영 기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시에 제안하고 추진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것 만전을 기해서 마련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조례 목적이 규제 완화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반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에 또 규제가 과하게 들어가면 본래 목적에 상충하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잘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이거 확인차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부산 수영구인가에 가면 분리수거를 위한 쓰레기통에 보면 영상으로 이렇게 광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수영구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상업 광고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다 가능합니다. 현재도 지금 쓰레기통이나 이런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는 우리 현 조례상으로도 미디어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지만위원
미디어 설치 가능한데 광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광고도 가능합니다.
김지만위원
가능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가능합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지만 위원님하고 좀 연장선인데 제가 북구의회 의장을 하고 있을 때 업체에서, 대구은행에서 광고를 하고 싶은데, 신천대로 신천의 강변 뚝이나 여기에 흔들의자를 놓고 싶다, 그런데 즈그 광고를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청이 왔을 때 북구청에선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못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되면 가능한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이번에 들어온 개정 내용으로는 미디어폴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2022년도에 강남에 설치한 미디어가 있고 공공정보나 상업광고가 다 가능한 그런 특정 시설을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 현재 조례로는 구청에서 판단하에 심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은 산에 가보면 산불 조심이라고 구청에서 하는 일반 부동산업자들이 즈그 이름 넣고 산불 조심 붙이는데 그거는 그러면 불법이겠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보통 상업용이 아닌 공공용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산불 조심하고 밑에는 어느어느 부동산 이름, 전화번호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그건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는 좀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 구청에서 심의를 하고 이게 허가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구청에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거는 계속 산에 가면 많이 붙어있고 그래서 시설이 공공시설에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즈그도 그냥 해줄 수는 없으니까 광고를 하자고 하는 거, 그래서 흔들의자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으니까, 우리도 팔거천 둔치에 그걸 설치하고 싶고 그나마 기증했는 대구은행이라도 넣으라고 광고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광고에 대한 부분이.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LED 광고를 가능하도록 하고 공익성을 띠기 위해서 달고 있다면 이게 사이즈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결정이 나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제 그거는 이번에 중구에서 하면서 좀 검토를 할 것 같고 향후에 본격적으로 아마 이게 지금 강남도 그렇고 다른 명동이나 해운대에서 추진하는 사항들도 민간과 업무협약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하면서 설치를 했는데 그런 제안을 세부적으로 받아서 구에서 여러 가지 심의, 도로점용, 허가, 각종 이런 심의들을 통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안전 여부까지.
이동욱위원
그런 세부안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특히 또 부산 같은 데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번에 돌풍에 의해서 많은 시설물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무게라든가 사이즈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앞전에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공익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싶은데 그나마 광고를 싣는다면 그런 사이즈 제한이라든가 좀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가 다 시설을 못 해주지 않습니까? 못 해주면 흔들의자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하고 싶은데, 놔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해주면 헌 의자, 그냥 평탄한 의자만 놓는 것보다는 미관을 좋게 해서 좀 사람들 활용도 있는, 그냥 의자하고 흔들의자 놔두면 흔들의자는 항상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일반 의자는 안 앉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몇 개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데서 그걸 후원해 주고 저걸 광고할 수 있다면 가능해야 될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사이즈 제한을 둬서 적게라도 5% 내, 면적의 5%나 3% 내 광고할 수 있다면 그 정도 해줄 수 있으면 우리 돈이 아닌 다른 사람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구위원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게 제가 잘못하면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여기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관광진흥법에 의해가지고 관광특구 지구 내에 미디어폴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말씀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다른 데가 아니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다른 데 아닙니다.
조경구위원
관광특구 내에 영상 미디어폴을 지금 설치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상업광고도 포함한 미디어폴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인 영진전문대학의 세부 시설 조성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영진전문대학은 1982년 처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당시 법령 규정에 따라 세부 시설 조성 계획 수립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수선, 증축, 개축 등 대학 시설의 변경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교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교육환경의 개선 및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세부 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시설 조성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시설 조성 계획의 내용은 토지이용 계획과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토지이용 계획은 영진전문대학의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건축 부지 3만 8,000㎡, 체육시설 부지 1만 2,000㎡, 녹지 부지 5,000㎡, 주차장 부지 1만 1,000㎡, 도로 부지 2,000㎡ 정도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건축계획은 유사 규모의 대학 사례, 인근 아파트 등 건축물의 층수, 대학의 장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건폐율 60%, 용적률 220%, 높이 8층 이하의 범위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3월 12일까지 우리 시와 북구청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열람자 및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 5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근데 원래 도시계획 결정할 때 학교에서 안을 작성해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로 줍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법률과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보완도 하긴 합니다.
임인환위원
보완을 해서, 지금 보완을 해서 합의를 다 본 거지요? 학교하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영진전문대학교도 좀 오래된, 학교가 오래됐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김지만위원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딱 두 가지가 제가 우려되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 영진전문대 주변으로 일단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는 확실하지요? 그지요? 그쪽 주변으로 이렇게 보시면, 동편으로 보면 이제 복현시영2차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최고층수가 5층 정도고 그리고 남편으로 영진고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고등학교도 도서관 쪽으로 지금 물려가 있고요. 그리고 유아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편한세상이 들어와서, 이게 최고층수가 17층입니다. 그리고 또 서문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복현아이파크가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건축물을 올리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층수가 비교되는 거는 유아교육관 하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 더 굳이 넣자 그러면 창조관 있는 명문세가, 뭐 거기도 14층이니깐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본관 교수회관 쪽으로는, 북편으로는 뭐가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복현초등학교, 북중학교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여기 지금도 이런데 만약에 8층 들어서면 학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제 8층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본관이나 교수회관이 8층을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또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세부 시설 변경할 때 주변에 인접한 곳에 일조 영향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학교 배치라고 할까요? 건물이 참 안타까운데 지금 고층 아파트가 물론 들어설 거라고 생각을 못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학교도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해갖고 좀 신식건물로 해서 오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한테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하면 참 좋은데 영진고등학교나 대구북중, 복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층 건물 있으면 이거 다 그늘지거든요. 북편이라서 특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주변의 일대가 보시면 이거 아시겠지만, 이게 동북편 같은 경우에는 학교 통학로하고 이렇게 주차장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계속 말씀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그리고 또 남북편에 위치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협소해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여기도 밑에 보면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어갖고 자주 가는데 차량 정체도 많이 심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가 이렇게 좀 고층을 짓고 이럴 때 보면 세부 시설 조성 계획안에다가 영진전문대학교 주변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도 반영은 가능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현재는 지금 현행화를 전혀 이제 세부 시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 맞게 현행화를 일단 시켜서 양성화를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영진전문대에서도 현재 너무 노후화돼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 협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아시겠지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차를 타고 통학하지 않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주로 하는 거는 결국은 영진전문대 대학생들인데, 이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협소해요. 협소하고 또 특히 본관 위쪽으로 보시면 중학교, 초등학교가 다 이렇게 인접해 있고 또 그 폭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또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복현아이파크나 자이, 이편한세상도 들어올 때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확보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차피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니까 영진전문대학교가 이제 세부시설을 좀 이렇게 추진하실 때 첫 번째는 가급적이면 우리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등학교, 말로만 우리가 애들이 미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얘네들 학습권도 그렇고 좀 그늘지지 않도록 첫째는 당부를 좀 부탁드리고 또 두 번째는 조금 더 통학로라든지 이거를 확보하면서 대신 그만한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것도 학교하고 잘 상의를 해갖고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들어선 만큼 학교가 또 과밀이에요. 학부모들도 많고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에 대한 이게 엄청나게 강하시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이렇게 신경을 좀 쓰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국장님, 영진전문대 주위가 교통이 사실은 상당히 복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 협의할 때 주위에 교통시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되면 공개공지라도 내서 영진전문대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골목 안에 이거 차 댈 때 힘들잖아요. 학생들도 다 대고 들어가니까 학교 안에 주차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지가 있으면 밖에 펜스를 칠 때 공개공지 확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8층 정도 해서 건폐율을 220% 상향 조정되는데 지역상권을 위해서는 대학 안에도 요즘은 식당 형태 다양하게 줘가지고 지역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경이나 서점, 여러 가지를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시설은 조금 지양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지역 상권이 살 수 있도록 대학이 들어와서 같이 상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로 높여주면서 그 시설을 거기에 많이 넣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협의할 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국장님 이제 주민 의견이 따로 이렇게 들어온 건 없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저한테 들어오지요.
허시영위원장
예?
김지만위원
저한테 들어오지요.
허시영위원장
발로 뛰는 우리 김지만 위원님한테 아마 민원이 많이 접수됐을 것 같고, 여하튼 좀 전에 이제 김지만 위원님께서 우려를 표시하셨던 부분은 향후에 주민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표출되지 않도록 일단 사전에 예방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9분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대구광역시 청사는 행정수요 증가와 업무공간 부족 등으로 동인청사와 산격청사가 이원화된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시민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신청사 건립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2019년 신청사 입지 결정을 위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및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옛 두류정수장 부지를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하였고, 2022년에는 신청사 건립 규모 확정 등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지는 7만 2,023㎡를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14일간 우리 시와 달서구청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141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서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의견은 공공청사 결정 위치에 대한 의견과 주변 도로 확폭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향후 실시설계 등 청사 건립 및 운영 시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신청사를 대구의 상징이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조속히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 신청사 주변 지역의 주차난 해소, 계획적 개발 등 환경개선에 대한 의견, 공사 착공 시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 5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를 보면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황순자위원
많은 의견에 비해서 반영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추후 반영이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아무래도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 부분에 정확한 설계가 필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추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상당한 민원도 주민공람회에서 많이 나왔는데 특히 그 주변 일대에서 주민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민원이 지금 신청사 짓기는 짓나,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대구시는 신속하게 신청사 추진을 하기 위한 의지로서 신청사 건립과 조직을 또 작년에 만들었고 현재 설계 공모를 준비하고 있고 금년 5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까지 실시설계와 착공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내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제 2026년까지는 착공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그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게 목표로 하는데 원래 이거 전반기 때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대구의 어떤 랜드마크의 그런 성격을 띠는 복합행정공간으로 지금 마련하고 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9대에 들어와서 홍 시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신청사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할 때는 이쪽에 행정 부지 7만 2,000㎡ 정도는 공공청사를 짓고 앞에 남은 공간 부지에다가 문화시설 조성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희박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는 방금 이제 이번에 청사 지정 부지에 대한 공공청사를 지정하고 현재 신청사과로 검토받은 의견으로는 주민 여가 활동이나 쉼터 제공을 위한 근린공원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원래 계획 자체가 대구의 신청사 건립을 하면서 거기에다 플러스 랜드마크 행정타운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드 마크를 강하게 어필하면서 신청사를 지금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신청사 행정 부지 그 부지만 강하게 지금 거기에 대한 것에만 요구를 하고 있고 앞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매각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잔여 부지는 매각하지 않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린공원과 같은 시민 쉼터로서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걸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랜드마크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전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 부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랜드마크 조성하는 부분에 복합되는 거라 말입니다. 플러스 되는 그 부지인데 거기 앞에 남은 부지인데 그거를 매각하니 안 하니, 맨 처음에 우리 9대 들어와서 홍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완전 반토막 내서 그 부지를 매각해서 공공청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강한 반발로 인해서 그걸 약간 좀 이렇게 흐린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의구심을 가지는 건데 신청사가 달성구 신청사 아니에요. 대구 중심의 달서구 신청사인데 왜 이렇게 관심 없으신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당연한 말씀이시고 신청사 추진은 당연히 대구시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혀 뭐 관심 없다, 이렇지 않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황순자위원
어차피 우리가 신청사 부지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왜 우리가 신청사를 다 새롭게 이렇게 건립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검토하셔야 되지 어떻게 하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할지도, 민자투자해서 매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자꾸 여지를 남기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남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공람 결과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마는 전혀 이게 반영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그냥 추후 검토, 추후 검토. 추후 검토 이거는요 아주 애매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라도 이것은 반영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고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는 부분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감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신청사가 좀 잘 이게, 좀 실시설계를 빨리 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그걸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부서에서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추후 반영이 돼 있는 부분들도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서 꼭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진행상황을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 그 다음에 후속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형도면고시, 신청사 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설계공모 대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 사전검토, 또 공공건축 심의절차 이행 현황 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런 사전 절차들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 공모를 통해서 어떤 설계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향성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착공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두류정수장 전체의 부지 높이, 표고 이건 있다는 건 아시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표고 차이가 있다는 건 아시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 표고 차이를 감안해서 건축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 설계 때부터, 공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세한 어떤 지형 조사, 측량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설계 공모를 위한 공공건축 사전 검토 때 심의과정, 사전검토와 심의과정 때 우리 시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오늘 이렇게 나왔던 의견들, 그러니까 주민 의견 주신 부분들도 일부 설계 방향에 해당 단계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그 부분들을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견 주시는 것들도 공공심의 과정에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방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청사 앞면에 공원화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화와 또 공원화도 겸해서 청소년들이 또 소통과 협치 이런 의회에서 시민광장 같은 소통, 협치, 철학 이러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시민광장의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젊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광장,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주신 공공청사라고 생각하면 딱딱하고 또 문턱이 높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할 수 있도록 아까 공원도 조성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 유념하셔가지고 모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우리 달서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수렴도 다 생각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아마 설계 공모 과정에서는 건축물 중심으로 하게 될 것 같고 공원은 또 별도로 설계를 할 것 같은데 오늘 주신 말씀들 유념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저는 청사 주변 확장도로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중로1-3호선, 북쪽, 그러니까 북서편 도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경구위원
북서편 도로가 지금 현재 지금 현황은 20m에서 23m로 돼 있는 거를 20m에서 30m로 확장을 하고 길이는 260m로 확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이거 20m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시점부입니까? 종점부예요? 20m를 그대로 지금 되는 거네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일부 보도 확장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경구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20m 도로의 구성을 보면은, 횡단 구성을 해보면은 사실은 좀 어중간하거든요. 그 20m가.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한 2m 정도, 한 22m 정도 부분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근린공원을 하든 안 그러면은 시 지금 다른 여건으로 개발을 다른 방법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이 도로는 북편, 북서편 도로는 최소가 20m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확장함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남쪽 편에 보면 지금 중로1-113호선, 113호선은 20m에서 23m로 하는데 23m로 확장하는 구간은 과각지점에 65m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65m 됐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시점부터 두류공원 이월드사거리까지는 실제 확장이 되어 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게 지금 야외음악당로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도로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야외음악당로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건 도로과에서 앞으로 확장을 할 거니까 그때 들어서 계획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의견을 내부를 해 놨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번 추경에 설계비 지금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은 그때 다시 새로 이중으로 하느니 이걸 그냥 그대로 한 30m로 쭉 같이 하시면 되지. 또 그럼 다시 또 그때 돼가 변경 결정을 또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설계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보고 그 이후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기존에 앞에 있는 야외음악당로가 지금 확장돼어 있는 이 도로는 30m입니까? 30m 도로예요? 30m 도로입니까? 그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아니, 기 이월드 거기에서부터 지금 입구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확장돼가 있는데 이 도로의 폭원이 몇 미터냐고요. 30m입니까? 위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20m에서 25m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조경구위원
25m 넘을 건데. 그것이 각각 한 쪽 차로쯤 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그렇든 간에 이 앞에 있는 중로1-113호선은 어차피 확장 여건은 도로과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다시 또 새로 변경 결정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뒤에 부분에 아까 조금 전에 1-3호선 이 부분의 20m 구간은 도로 폭원이 20m에서 23m였는데 20m에서 30m로 가거든요. 그러면 20m는 확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붉은 선으로 계획을 봐서는 확장이 다 되는데 그냥 20m로 돼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과장님이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세부적인 사항.
조경구위원
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중로 1-3호 노선이 굉장히 깁니다. 긴데 우리 해당 부지에 있는 쪽에는 20m를 10m 더 확폭해서 30m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조경구위원
아, 이 선이 계속 지금 현재 서남쪽으로 계속 가는데.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예. 노선이 깁니다.
조경구위원
시점부터 나선이 다르다, 참 다른 게 아니고 길다, 그래서 이 구간은 그런데 우리 부지 내에, 당해 부지 내에는 30m로 확장을 한다.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예. 전부 30m로 확장을 한다는 그 뜻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서남 측에 1-두 지금 변경되는 거죠? 중로3-209호선을 지금 이거를 24m로 하겠다라고 하셨죠.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거는 출구가 혹시나 청사 출구를 따라 다시 이게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향후에 설계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건 또 정확하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양쪽에 지금 현재 북동편에 있는 것도 30m로 하는데 남서편에 있는 이게 중로3-209를 확장해서 24m로 하는 데에는 지금 현재 우선 개괄적으로 해놓고 실시설계나 기타 등등에 의해가지고 진출입구나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실시설계 후에 다시 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좀 더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할 거다, 지금 현재는 충분히 감안을 한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답변석에는 신청사건립과 이문영 과장님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현재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이 시설은 달서구의 시설이 아니고 공공청사는 대구시의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부분에 1,000% 공감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대구시의 위엄과 위상을 담아낼 수 있는 좋은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는 신청사가 들어서면 정말 좋겠다, 저는 그렇게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염원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금번에 공공청사 부지 면적이 한 7만 2,000㎡ 정도 이렇게 해서 결정하고자 한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마는 달서구의 의견은 그거하고 완전 좀 다르죠? 분리하지 말고 지금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잔여부지 있잖아요? 총 신청사 부지 전체가 14만 6,000㎡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포함시키자, 포함해서 일단 신청사 부지로 용도 지역을 확정시키고 난 연후에 경찰청이든 지금 분산되어 있는 교육청이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적하는 그런 모델이 좋겠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이건 어차피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 단계잖아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의견청취 단계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그래도 우리 대구시민의 어떤 모두가 사용하는 그런 신청사인데 우리 달서구의 의견에 우리가 100% 귀속은 안 되더라도 그 지역의 실정은 그 지역민들이 제일 잘 안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선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국장님께서는 이걸 전체 부지를 행정, 그러니까 공공청사부지로 해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신청사과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공공청사 설립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부지 면적을 최대한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대구·경북 통합이라든지 확장 가능성을 두고 연면적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공공청사 부지를 먼저 선정을 해 놔야 설계 공모의 기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설계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남은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이 아닌 공공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공원으로 준비를 하고 그 외에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또 활용성을 좀 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지금 현재 두류공원은 도심지의 공원이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래서 미국 맨해탄의 센트럴파크에 비유되기도 하는 그런 우리 도시민들의 정말 귀한 휴식공간입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래서 나름 자연공원으로 해서 두류공원이 그렇게 면적을 크게 해서 자리 잡고 있는데 또다시 이게 근린 공원화시켜서 2중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산재해 있는 행정기관을 그 지역으로 모으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그때 홍준표 시장님 재직 시에 여기를 역사 인물들, 박정희 컨벤션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한번 여쭤보기도 했었고, 활용하는 방법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어떤 다른 용도로 뭔가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공원으로 묶었을 때, 용도를 변경을 했을 때 추후에 혹시 행정적으로 다른 컨벤션센터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이걸 유치할 때 뭔가 더 큰 제한이 따르는 건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공원으로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고 언제든지 그런 행정수요가 생기게 되면 저희는 곧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리고요. 두류공원에 2.28기념타워 있잖아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저도 주민들 의견 제출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28이니까 나름 역사적 어떤 상징성이 조금 녹아 있는, 그러니까 2니까 2개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2.28이니까 28은 28층짜리를 2개를 하면 어떻게 랜드마크로 작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2 곱하기 28 해서 56층을 하면 고층 빌딩으로 해서 나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냥갑 같은 그런 공무원들 단순히 일하는 공간을 벗어나서 나름 어떤 역사적 그런 이 부분을 녹여내는 것도 상당히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설계공모 시에 이 부분은 한번 반영을 시키는 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굉장히 2.28 공원에 대해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은 창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설계공모 당시에 고려할 사항으로 가능한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리고 그 지역을 보면 센트럴파크하고는 조금 다른 지형적인 특징이 야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국이 될 겁니다, 앞에. 그래서 구배를, 그러니까 고도, 높이를, 경사 이 부분을 어떻게 맞출 거냐 해서 통행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신청사와 그리고 또 외곽 지역을 물리적으로 좀 연결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가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램프도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좀 보기 좋은 어떤 계단식의 어떤 그런 시설물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을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에는 이렇다 할 만한 관광명소가 외곽 지역에 포진되어 있지 도심지에는 실제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중구 외에는 크게 인상 깊은 그런 지역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가 영국 템스강변에 보면 런던 시청을 한번 가보죠. 실제로 통유리로 되어 있는 시설이라 크게, 그런데 이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해요. 디자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꼭 범선의 돛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어떤 디자인으로 승부해서 나름 관광 명소화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아무튼 이미지 부분을 조금 세련되고 또 대구의 역사 정신이 살아 있고 또 나름 심미성이 가미된 그런 건물로 좀 주위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구는 실제로 낙동강과 금호강이 같이 만나는 지역이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합수구가 달성군 달성습지 이렇게 있고 어찌 보면 이탈리아 베네치아하고는 사정은 좀 다르지만, 거기는 바닷물이 이렇게 해서 메꿔서 도시를 형성했고 우리는 강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내륙도시입니다. 그래서 나름 물의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도 한번 접목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프랑스의 베르사유궁전을 가보면 앞에 긴 어떤 연못이 있죠? 그리고 미국에 이럴 때 보면은 워싱턴 메모리얼 해서 긴 어떤 인공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물의 도시 대구라는 그런 이미지를 거기에 한번 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건 전부 다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쪽에 차량이 많이 유입됨을 미리 우리가 좀 폭을 3m, 4m 하지 말고 만약에 공유지, 우리 청사부지 내지는 앞으로 미래 공원 부지가 될 이쪽 지역으로 조금 토지를 좀 편입시키더라도 좀 넓은 도로는 우리가 확보를 하자, 예전에 대구 시장이었던 이상희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달구벌대로를 이렇게 넓게 할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현실성이 없다, 차도 없는데 왜 이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쪽이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아마 차를 타고 오시는 군위 쪽이나 달성군 쪽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차로 이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좀 그쪽이 틀림없이 교통혼잡이 유발되면 도로 폭을 조금 소로에서 중로도 넓은 중로로 좀 확보를 하는 게 안 필요하겠나, 도로는 좀 넓을수록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게요. 미리 그렇게 한번 의견을 도시계획심의, 아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방금 말씀 주신 여러 사항들이 아마 예를 들면 심미성이라든지 그리고 디자인이나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 설계 공모 과정과 또 설계 공모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 의견들이 충분히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청사 결정에 대한, 공공청사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향후 어떤 도로과나 이런 데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일단 전달을 오늘 아마 달서구에서 우리 신청사건립과장님 부서로 전달된 문서가 있죠? 그 문서를 우리 도시주택국장님도 아시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함께 잘 공유해서 채택할 부분은 과감하게 채택하시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심의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설계나 이런 부분 공모 시에도 십분 발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7억 4,700만 원이 증가한 2,74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73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특례 조항에 따라 반월당, 봉산, 두류지하도상가 임대료율 조정에 따른 지하도상가 임대료 25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시재생사업(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등 10개 사업의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류지하도상가 시설물 보수 및 명도 비용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하도상가 관리 위탁비 등 집행잔액에 대해 보조금 반환 수입 4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362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산지구 뉴빌리지 사업 등 10개 사업에 60억 6,3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영구 임대시설 개선 사업) 등 2개 사업의 국비 조정액 반영을 위해 1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2024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사업 등 4개 사업의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0억 5,200만 원이 증가한 3,170억 7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고 지역개발계획 재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5년 2월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 보강사업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국비 정산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단일세대 등 3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영구임대 등 2개 사업에 23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의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남산지구 뉴빌리지 사업 등 4개 사업에 42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과는 두류지하도상가 사업 시행자와의 시설물 이관 합의서에 따른 시설물 보수 및 명도 추진 비용 40억 원 중 일부인 30억 원을 연차별 시설물 보수 계획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전선로 지중화사업 15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월 예산편성 최소화를 위해 항공사진 촬영사업 3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는 서대구역 광장의 관리운영기관 변경에 따라 서대구역 광장 운영관리사업을 2억 원 신규 편성하고 서대구역 광장 및 주차장 위탁관리사업은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추경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147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 서대구역 광장 주차장 위탁관리인데요. 여기 보면 2024년 5월에 운영 계획 수립하고 6월 공공기관 위탁 대행 심의와 의회 동의를 거쳐서 그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으시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당시에 보면 서대구역 광장 및 주차장의 효율적 시설관리로서 시민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당시에.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서대구역 광장 관리운영기관을 변경해서 서대구역세권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주차장은 교통정책과로 이관을 해서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서대구역 광장하고 주차장에 대한 관리위탁기관 변경은 언제 결정을 하셨고 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작년에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우리 건교위원님들께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10억 원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향후에 운영하더라도 절감 방안을 반드시 고민하라는 지시가 있으셨고 그 이후에 저희가 위탁받아서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절약 방안을 계속 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12명에서 공단에서는 8명까지, 일부 필수요원 외에는 줄이는 노력을 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나 공단에서는 공단이 운영할 경우에는 더 이상 인원 절감이 어렵다라는 의견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공단과 협의한 끝에 광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소라든지 그리고 어떤 식재, 어떤 조경에 대한 부분을 용역으로 직접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면 대폭적으로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인력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상이 되고 또 주차장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서대구역 남측 주차장을 교통정책과에서 체육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각보다 주차장 이용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면 등을 감안했을 때 무인 시설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 인력을 추가 배치하지 않고 남측 인력을 이용해서 필요 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대폭 줄이는 방안으로 금년 4월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 전에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국장님, 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예산을 좀 줄이라는 의견에 따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공시설관리공단하고 체결할 때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자 해서 위수탁 협약을 맺으셨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여기 효율적 운영 관리를 하자고 맺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당초 검토할 때는 광장과 주차장에 대해서 공공에서 위탁을 하면서 최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공단에서 가져온 처음 본예산안도 10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과 조직을 요구했었는데 좀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좀 더 줄일 수 있다. 의회의 요구사항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도 생각보다 광장의 이용 인원과 주차장 필요 인력이 현장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계속 협의한 결과 지금 저희가 자체 운영하고 또 주차장은 일원화시키는,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하고 교통정책과의 주차장 위치에 따라서 이원화돼 있는 부분을 일원화시키면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제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관리가 기존의 남측 주차장 관리했던 요원에 따라 지금 다시 인원을 추가하지 않아도 그 인원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공단하고 교통정책과 다 협의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이는 반면에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관리를 부탁드리고 또 기존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43페이지입니다. 용역 수립 관련해서요. 신규로 이번에 1억 9,000만 원을 군위군에 잡으셨는데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왜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잡았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제 군위군이 편입되고 원래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개발계획 수립 대상은 광역시에는 없었습니다. 편입되고 이 업무가 저희 쪽 도시국으로 넘어왔는데 당시에는 성장촉진지역이 광역시라는 이유로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선정이 됐고 또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하라는 공문이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작년에는 시기가 그때 맞지 않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올해라도 이제 빨리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당초에 경상북도일 때 경북일 때 군위군에 대한 나름대로 개발 계획이 좀 서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기존 거 있는 데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공항이나 아니면 밀리터리타운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각종 작게나마 군데군데 용역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합친다면 그 용역계획이 다 나올 수 있는데 별도로 돈을 이렇게 들여야 되나 아니면 더 적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품셈은 어떻게 계산하셨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국토계획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그 품셈을 일단 기본적으로 산정하는 데 활용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있는 계획을 일단 최대한 참고를 할 겁니다. 다만 지금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당시에 반영되어 있던 국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거의 다 완료가 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새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변화된 여건을 다시 한번 여기서 진단하고 그리고 최대한 다른 용역에 있는 내용은 다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업들,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용역을 합리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보통 대구정책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전부 다 정리가 됐는데 세부적으로 품셈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어떻게 1억 9,000만 원을 잡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먼저 지역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한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군위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업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개발계획 수립하는 거는 우리 지역개발사업하는 그 항목을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며 그리고 품셈에서 저희들이 용역 기간하고 과업 범위하고 과업 범위를 군위군에 해갖고 포함해가지고 품셈대로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 제가 이거 길어질 것 같아서 품셈에 대한 기준을 나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어떻게 잡았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세부사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근데 이제 군위에 대한 계획을 잡더라도 사실은 군위 단독으로는 우리가 별동대니까 최소한 동구와 북구를 거쳐서 간다면 거기와 연계해서 개발 계획을 좀 교통이라든가 철도라든가 기반 시설이 같이 연계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혹시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먼저 군위군이 이제 신공항이라든지 에어시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인접하는 북구와 동구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을 발전 축이라든지 성장 축의 연계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앞으로 계속 발전을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지 계속 고려하겠고 지금 이 지역개발사업이 사실 지역적인 범위가 국비로 받기 위해서는 성장촉진지역에 한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발굴할 때 인근 지역에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도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짧게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는, 한전 지중화 사업 거기가 131페이지네요. 전선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는 여기가 다사초 관련해가지고 돼 있는데요. 당초 우리 지역에 보면은 동서변동 관련해서 한전 지중화 사업이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됐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이렇게 여기에 들어갔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 전선로 지중화 사업 국비 지원은 지금 산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내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다음에 선정이 확정되면 저희한테 이제 선정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내시합니다. 근데 그동안 2023년도에는 중구하고 서구에 한 군데, 2024년도에는 서구에 두 군데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 2025년도에는 달성군에서 두 군데 신청해서 한 군데가 선정됐는데.
이동욱위원
북구에 예전에 우리가 동서변동에 한전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진행을 한 10여 년 전부터 진행되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왜 빠져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지금 제가 그 사업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고 일단 기초가 여기 추진 기초가 구·군비 지원이 있다 보니까 군에서 먼저 사업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동욱위원
이거는 국비 100%인데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국비 100%.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국비 100% 아닙니다. 국비 20%, 구·군비 30% 그리고 한전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국비가 여기 보면 131페이지 지금 국비 100%, 시비 없는데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여기 괄호에 보면 이제 국비·시비 비율은 100 대 0인데 131페이지에 보시면 구·군비가 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게 구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선정되고 구에서 부담을, 예전에는 사실은 한전 지중화 사업은 100% 국비였습니다. 요즘은 지금 현재 구비 부담으로 돼가지고 넣는 모양인데 동서변동은 사실은 국비 100%로 진행을 하다가 구비를 자꾸 부담하라 했는데 못 한다고 하면서 끌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게 10년을 끌다가 지금 현재 없어졌는 거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한전 지중화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 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한전 사장님이 그 당시에도 지금 5 대 5 비율로, 지자체하고 한전하고 5 대 5 비율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두 분이서.
이동욱위원
한전에서 다 100% 하기로.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두 분이서 합의를 해서 사장님하고 모 국회의원님이 합의해서 100%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오니까 그게 또 한전 내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치는데 윗분들은 약속은 그래 했는데 심의 거치는 과정에서 과연 100%를 주는 게 맞나 안 맞나 하면서 한전 내에서도 그런 논란거리가 있어가지고.
이동욱위원
처음에 이게 공론화됐을 그때는 한전에서 국비로 다 하기로 했어요. 100%였는데 그게 지나면서 과정 중에 그다음에 이거 지자체에 대한 부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협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뒤로 밀리고 아예 자체가 이야기 안 되고 있으니까.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이동욱위원
지역 주민은 계속 현재 이거 되느냐 안 되느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도 이제 50%에 있어가지고 차일피일 한전에서 많이 미뤘습니다. 미뤄가지고 북구나 대구시에서는 빨리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었지마는 거기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좀 미룬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국비 100%가.
이동욱위원
당초 협의각서를 들고 대구시에서도 계속 그걸 또 이야기했어야 되지요.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국비 100%가 전국에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래 얘기합디다, 한전해서. 자체적으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업을 다시 확인하고 제가 인지를 못 했는데 만약에 그때 100%로 주기로 한 그런 정확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걸 찾으셔가지고 이야기됐는데 지금 현재 한전 자체 내에서 이게 왜 그러느냐고 형평성 따지지만 우리가 당초 협의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듣고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흐지부지하고 또 다른 데 갔는 거잖아요. 하여튼 마무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토지정보과 사업설명서 140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가지고 항공사진 촬영 부분에 감액을 3억 3,300만 원을 감액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보면 분할발주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촬영하는 거하고 다시 그걸 영상을 분석하는 거하고 이 2개를 결국은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촬영은 청명한 날씨를 가장 좋은 가을에 촬영을 하고 이 분석은 촬영한 다음에 그다음 해에 보통 사업비를 이월해서 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래 이번에는 분리 발주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감액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분석할 수 있는, 작년 2024년도 거를 2024년도에 촬영한 부분을 분석하고 다시 하반기에 촬영하는 방법으로 일괄 발주를 하면 되지 않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취지는 작년에도 계속 이월 얘기가 나와서 항상 저희도 이거 꼭 한 업체가 자기가 찍은 거를 자기가 분석해서 계속 명시이월로 가야 되냐 그런 반성부터 시작을 해서 그럴 것 같으면 꼭 내부적으로는 그럴 필요 없다. 어차피 촬영 성과물이 다른 업체가 되더라도 분석은 표준화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는 일단 감액을 해서 명시이월을 계속 상당 부분 하는 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런 취지로 했고 지금 금년 예산에서 사실 사진 촬영과 금년 정사영상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예산이 일단 이미 그거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액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 감액을 하더라도 올해 영상 분석하고 촬영하고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보통 매년 예산이 2024년도에도 8억 원쯤이었는데 8억 원을 편성했는데 다 썼고 올해도 기정예산 10억 원인데 3억 3,300만 원을 감액하더라도 촬영하고 분석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작년 분석량과 올해 촬영량을 금년 예산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작년 걸 지금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때까지는 안 해오다가 분리발주를 꼭 해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업무 성질상 분리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맞다. 이게 또 여러 가지 어떤 분리 발주를 해가지고 왜 분리 발주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어떤 평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2개가 그해에 분석하는 영상과 그 해 촬영하는 거를 연결은 안 되더라도 한 업체에서 또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행정이 간소화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1페이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50% 이상이 감액됐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작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제출하고 내부적으로 얘기됐을 때는 지금 본예산 수준으로 국토부와 협의가 됐는데 국토부가 최종 예산을 확정하면서 이제 예산이 전국적으로 저희와 비슷한 50% 이하 수준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게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거의 50% 수준으로 감액이 되면서 두 사업, 영구 임대 사업하고 매입 임대 사업이 전국적으로 좀 감액된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 감액된 사유가 전국적 추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아마 국회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감액되면 시비 12억 원에 대해서는 재원을 이용해서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도 가능하지 않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사업당 이제 사업 구조가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이 있다 보니까.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하고 추진을 하고 사실 지금 다세대 매입과 영구 임대와 매입 임대 사업이 한편으로는 저희가 목표치를 세운 거에 비해서 조금 수요가 생각보다 잘, 공실도 많고 이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이거 상황을 봐가면서 시비까지 추가 투자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가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심의 당시에 산출근거 내 CCTV 교체 단가와 계수의 어떤 오류를 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때 우리 CCTV 단가 반영을 비롯해서 산출근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올해 외벽 도장은 진행되지 않나요? 외벽 도장.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외벽 도장에 대한 부분을 같이 요구했는데 외벽 도장 부분이 국토부에서는 예산을 내시해 주면서 그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외장 도장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임의로 하기가 힘들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거기서 항목을 예산상에다가 적어서 보내줬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흔히들 보면 리모델링할 때 외벽 도장 이런 걸 굉장히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아파트,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인제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심각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인제 앞으로 향후 연차별 그러면 수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제가 현재 연차별 계획을 갖고 있진 않아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민 의견도 듣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외벽 도장이라든지 방수 이런 전반적으로 계획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노후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 여기 누수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면 과도한 어떤 예산 감액을 해서 사업 차질에 많은 우려가 생길 것은 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또 맹 똑같은 내용인데 69페이지도 보면 또 여기도 본예산 대비해서 50% 이상 감액된 것도 전반적인 앞서 설명한 바와 똑같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동일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봐서 여기 69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재도장이라든지 옥상 방수가 지금 1억 원씩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또 차질 없이 시공 가능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아니 주차장 재도장이라든지 옥상 방수가 지금 1억 원씩 감액되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1억 원이 감액돼도 이런 시공에는 차질 없겠는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산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아마 당초 계획과는 변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제일 시급한 데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자꾸 이게 반복 질의가 되는데 외부 도장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기 때문에 물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만큼 공공에서도 주동하는 리모델링 사업인 만큼 개별 공사의 어떤 완성도와 품질을 제고하는 방향도 좀 검토를 차질 없이 해서 이번 공사에는 정말로 이게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이어서 77페이지도 비슷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작년도 제1차 추경 당시에도 다가구 전세 임대사업의 수요 하락 방지를 위해서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근데 우리가 4년간의 사업대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업추진 실적이 본예산에서 산정한 사업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해가 갈수록 없잖아요. 그지요? 신규 세대와 재계약 세대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올해 재계약 466호에 대한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서 과다한데 이는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주로 신규보다는 기존에 있는 변경 계약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가 많아가지고 신규보다는 변경 계약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황순자위원
아니 그러면 신규 계약하고 신규 계약에서 변경 계약은 뭐예요? 그게 무슨 말,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신규 계약이라고 하면 저희가.
황순자위원
보통 신규로 계약하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제 변경 계약은 신규 계약한 사람이 변경 계약을 하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계속 유지하는 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신규 계약은 새로 입주자가 저희가 전세 임대 사업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대구도시공사가 제공하는 전세금을 대구도시공사가 제공하고 거기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분이 들어오는 신규자들은 지금 계속 좀 줄고 있고 변경은 계속하시는 추세기 때문에 숫자가 좀 더 많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예측에 가깝게 실계약을 추진할 방안이라든지 또 수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계속 지금 계약 진행 상황 같은 걸 봐가면서 수요조사를 거기에 최대한 예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국비로 우리 대구시민의 주거 안정과 보금자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상주택을 늘리는 방법은 가지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특히 이제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 지금 호당 매입 단가가 좀 낮다 보니까 선호하시는 지역에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곽지에 매입을 하고 자꾸 이제 신청을 받는데 공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매입 단가를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이번에 호당 1억 1,8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까지 단가가 증가됐습니다. 한 5~6%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게 이번 추경 때 일부 좀 반영이 돼서 증가가 됐는데 그럼에도 아직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증액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다가구 전세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사업의 수요가 반등하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추가로 계속 조금 이어서 89페이지 한번 보세요. 89페이지에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 신규사업이 지금 4건이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4건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먼저 도시재생사업의 유형별로 일부 이제 4개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넘치는 활력으로 함께 채워가는 신 골목상권 조성 사업은 달서구 상인2동에 대해서 선정이 됐고 272억 원, 총사업비 272억 원 규모로 해서 작년 2024년 연말에 선정돼서 2028년 목표로 상인2동 전반적인 마을과 도시재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풍 관아 400년, 역사의 맥을 잇다! 만사형통 조성사업은 달성군 현풍읍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59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을 포함해서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남산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중구 남산동에 300억 원 정도 규모의 주차복합타운이라든지 마을문화교육센터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국토부의 유형인 뉴빌리지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을 통해서 보다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재생을 하자는 취지로 국토부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으로 중구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선정이 됐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넘치는 활력으로 함께 채워가는 신 골목상권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작년 12월에 선정됐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선정되고 나서 이거 지금 현재 이래 보면은 사업 선정이 2024년 12월이고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에 해서 2028년 되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목표 일정보다 좀 연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 또 집행률에 국토부가 굉장히 많이 챙기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제 2025년, 지금 그냥 2025년~2028년이라 했는데 막연하게 2025년 했는데 어느 정도, 올해 지금 4월인데 어느 시점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먼저 지금 이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또 교부받는 대로 활성화 계획은 먼저 수립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금년 내에 발주를 해서 설계까지 빨리 마무리시키고 2026년부터 공사 착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공사 착공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모든 행정절차들이 빨리 완수돼야 가능한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은 올 안에, 2025년 안에 실시설계가 발주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특히 또 이번에 그러면 아까 남산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지금 1억 원을 추경성립 전에 사용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이유와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이제 특이하게도 국토부에서 1억 원이 3월에 먼저 교부가 됐습니다. 먼저 1억 원이 교부가 되는 바람에 신속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추경을 기다릴 게 아니라 바로 집행하자 해서 저희가 중구로 바로 교부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이거는 국비가 먼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황순자위원
먼저 1억 원이 내려왔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102페이지 한번 보세요, 102페이지에. 지금 102페이지를 보면 공사비에 여러 가지 연도별로 집행계획을 했는데 지금 공사비 투입 어떤 부분이 사업이 먼저 기집행했나요? 여기에 보면 스마트 돌봄 서비스와 스마트 안전 통합서비스 이게 각각 어떤 사업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102페이지.
황순자위원
102페이지 보면은 스마트 돌봄 서비스와 스마트 안전 통합서비스 각각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일단 페이지보다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사업에서.
황순자위원
107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중구 남산동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2020년도에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됐고 이 사업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곳에서 이제 스마트기술로 좀 더 사업의 주민 체감도를 높이자 그런 취지로 공모를 받았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면, 먼저 스마트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이 내용 중에는 어르신 스마트 돌봄 서비스는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건강관리 장비라든지 인지 기능 향상이라든지 스마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한 노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있고 아동 스마트 돌봄이라고 해서 이제 가상 체험 공간을 통한 또 AI를 통한 AI 기반 맞춤형 학습 공간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내용 그렇게 스마트 돌봄은 두 가지가 됩니다. 또 스마트 안전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변 동네에 안전 통학로, 차량 속도 계기판이라든지 또 화재 연기 가스 감지대라든지 이렇게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위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그리고 지금 이 남산복합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한 시설에 재생사업시설의 출입문 제어라든지 보안 CCTV나 어떤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방금처럼 안전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게 1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거기에 통합관리센터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차질 없이 잘 이렇게 조달 계획되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 사업은 단년사업이다 보니까 공모할 때도 그렇지만 금년 내에 이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중구에서 속도감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공모사업에 의해서 매년 말 선정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특성상 또 우리가 추경 예산 우리가 반영은 좀 필연적이나 신속집행이다 보니까 예산편성 전에 집행하는 것은 이런 것은 미리 먼저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마는 먼저 이렇게 좀 편성 전에 집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이제 신속집행을 통해서 기존의 예산을 활용해서 굉장히 경제를 살리자는 게 중앙정부의 지금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를 촘촘하게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대구시가 신속집행 전국 1위입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적은 예산이라도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이제 교부하고 집행할 수 있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의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선정된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만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
저는 우리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있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내용이 어떤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건축물이 의료시설이나 노유자 시설이나 이런 취약시설 중에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해서라도 이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보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화재라는 게 안전이란 게 참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 기간이 12월까지인데 지금 금액이 국비가 1억 600만 원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시비 매칭이 5,3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남아있는 건축물이 총 21동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이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은 8개 동에만 지금 들어가, 이 21개 동 중에서 8개 동에만 들어가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금년 예산 8개고 전년 이월 예산까지 하면 9개인데 아직 12개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나머지 12개 동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12개 동에 대한 재원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국토부도 금년까지 확보를 해주겠다고 하고 있어서 근데 국토부가 이제 국회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2차 추경 때는 어떻게든 확보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그리고 유예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처분해라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선 어떻게든 빨리 추경 때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내용에 쭉 보면 피난약자, 다중이용업소 쭉 돼 있는데, 대구 시내에 이렇게 안정성능보강 지원이 필요한 건축물의 총수는 한 얼마쯤 되지요? 지금 여기 21동이라는 것은 지자체에 지금 이렇게 수요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139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139동. 아유 많네요. 그럼 여기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신청 안 하면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까 정비대상이었던 게 139개고 기완료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12동이었는데 제가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럼 대구시내 전체 139개동이고 지금 남은 게 21동이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거 수요조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비, 시·구·군 플러스 자부담.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건 대상 전부 다입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 대상 전부 다입니다.
김지만위원
전부 다 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방금 여러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대상은 전부 다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이게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 자체를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상세한 사항은 건축과장님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만위원
예.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사고가 생기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화재안전성 보강사업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서울 같은 경우도 한 200여 동이 되고요. 부산은 한 66개 동도 되고 저희들 대구 같은 경우는 139개 동이 대상이 되어서 작년까지 111개 동에 대해선 일단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남은 동수 중에 일부만, 8개 동만 지금 국비가 내려왔는데 나머지 내려오지 않은 국비는 국토부에서 지금 추경을 통해서 내려보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으로 내려오면 다시 다음 추경에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미반영되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일단은 이거는 아직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혹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유예가 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국토부 입장은 올해 돈을 내려보내주고 올해 마무리를 하라는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김지만위원
올해까지는 지금 8개 동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가 그러면, 이게 참 화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거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 이거 더 이상 나머지는 홀딩 돼갖고.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게 과태료 처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게 용도를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게 되면 대상 사업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연말에 가서 일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대상사업으로 잡혀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이게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매칭인데 국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그러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시비라도 해갖고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일단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유예라든지 아니면 시비 확보라든지 지방비 확보라든지 이 부분을 연대해서 고민해서 그렇게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그러면은 저희한테 지금 이번 추경 때 올라오는 금액이 얼마죠?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아 이거는 국토부에서 사실은 잔액이 1억 6,000만 원 보내준다고 하면서 1억 6,100만 원을, 60만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60만 원에 대한 시비 합쳐서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에서 예시금액보다 조금 더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이거 타 시·도도 저희하고 국비는 비슷합니까?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비율은 어차피 1 대 1 대 1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 사업 동수는 차이가 나더라도 지원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화재라는 거 참 예방이잖아요. 예방. 예방이고 이렇게 지금 특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구 시내에는 여러 가지 참 아픔이 많습니다. 화재,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추경으로 확보가 못 될 경우 또는 내년도 사업에 좀 추진이 곤란할 경우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
99페이지 도시재생사업 남산지구 뉴:빌리지 사업 이게 원래 국비 150억 원, 시비 75억 원, 구비 75억 원 이런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마 당초 공모에 선정되기 전에 꼭 어떤 특정 비율은 아니더라도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매칭 비율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을 겁니다. 그때 구비와 시비가 90, 시비가 60억 원, 구비가 90억 원 부담하는 걸로 공모사업 신청할 때 한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75억 원, 75억 원인데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구에서 부담을 좀 더 해라, 그래가지고 60억 원만 줄게, 이렇게 실제로 정리가 된 건데 이게 이래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에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시의 많은 공모사업들이나 이런 게 보면 시비 매칭을 요구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다른 공모나 다른 예산 편성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게 구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도 실제로 국비 150억 원 받아와가 사업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매칭되면 프로수대로 50%, 25%, 25% 이래 하면 그래 해야 되지. 그래야 또 일도 시에서 관여를 많이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 돈 적게 내고 관여 많이 하면 누가 좋다카나. 안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관여하기도 좀 민망스럽잖아. 돈 적게 내놓고. 돈 다 같이 정확하게 같이 해 놓고 이야기를 해야 얘기가 되지. 그다음에 도심재생사업이 실제로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잘 없더라니까.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돈은 엄청시리 많이 들어요. 이게. 이것도 실제로 300억 원 하면 돈이 적은 돈이가. 얼마나 큰돈인데 막상 다 해놓고 보면은 300억 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싶은 이런 게 많더라니까. 지금 현재 도심재생사업했는 게 거의 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근데 진짜로 이번에는 좀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봐서도 아 이거는 300억 원 가치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하도상가 이번에 30억 원 이거는 받아서 주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거는 두류지하도상가에 원래는 원상복구를 해서 줘야 되는데 상황상 40억 원 받아서 30억 원 편성했습니다.
임인환위원
근데 이거를 위탁관리비를 쭉 보니까 정말 참 서글픈 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뒤의 것도 마찬가지 서대구역 광장도 실제로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맡겨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받아 하는 거잖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서대구역 광장은 저희가 더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데 거기서는 못 줄인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줬던 돈 다시 받아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서대구역이.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관리비가 점점 많아지면 진짜 곤란하다는 얘기라. 위원장님, 다음 우리 할 때 이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위원회의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아무 이야기를 못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여기 국장한테 이야기해 봐야 이야기 되는 것도 아니고.
허시영위원장
차제에 공공시설관리공단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을 출석을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언제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허시영위원장
날을 잡아요?
임인환위원
전체를 따로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보십시오. 지하상가 이것도 지금 상인들은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는데 실제로 시설을 다 해가지고 받는 거보다 적자가 75억 원씩 나잖아. 그지요? 그러면 뭐하는 기고 이거지. 실제로 저걸 매각할 수도 없잖아. 그렇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매각 계획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저 큰 시설을 줘가지고 세 받는 것보다 관리비가 75억 원 더 들어가면 이게 무슨,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실제로. 차라리 그러면 너그끼리 알아서 다 해라 하는 게 더 우리가 그래도 75억 원 적자는 안 보잖아. 안 그러면은 다, 아니 문 닫으면 75억 원 적자는 안 봐요. 다 치워버리면은. 그럴 정도로 이게 좀 곤란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에 중앙지하상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지금 시설 관리를 우리 안 하잖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임인환위원
그렇죠? 민간에서 하잖아. 그거는 실제로 만약에 민간에 맡기는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좀 장기적으로 해서. 왜? 그러면 적자는 안 나잖아. 그죠? 이게 진짜 이거는 하여튼 연구를 좀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얘기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지중화사업 이거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 지금 학교 주변에 이래 할 수 있었는 거잖아.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동성로에 아주 옛날에 벌써 실제로 동성로의 지중화 사업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가 되었는데 동성로도 반쪽만 되고 반쪽은 안 됐어요. 지금 실제로 이런 번화가에 저렇게 지중화 안 된 데가 없습니다. 다른 도시에 보면. 동성로 한 쪽을 실제로 빨리 지중화 사업 이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하면 더 좋을 테고. 하여튼 물론 예산 문제가 실제로 수반되는 기라서 상당히 큰 문젠데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번화가에 지금 이쪽에 동쪽으로 보면은, 동성로 중에서 동쪽으로 보면 그게 안 돼 있는데 진짜 전선 보면 엉망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 실제로. 하여튼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중구 쪽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성로 전선 지중화는 현재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대선 공약 과제에 지금 일부 내용으로 세부사업으로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런 정도로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라도 꼭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짧게 가능하겠습니까?
조경구위원
내만 마이크만 주면 짧게 하란다.
웃음 소리
허시영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92쪽에 함 봐주실랍니까? 도시재생사업의 신골목 상권 조성 사업에 황순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보시면은 사업별, 재원별 상황을 보면 총사업비가 27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여기 지금 뭐 합니까? 이게. 사업 내용을 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주민, 예비창업자, 상인들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시키는 창업상생교류 거점을 하고 파일럿상가 등을 조성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가로 및 보행환경 정비를 하겠다 하는데 이게 272억 1,000만 원이에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게 지금 4개년 간 하는데 올해 지금 현재 4억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으로 설계비를 쓰고 공사비로 4억 3,000만 원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2,000만 원 하는 이 사업은, 올해 하는 사업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세부적인 사항을 좀 과장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조경구위원
예. 과장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연근입니다. 신골목상권 조성사업은 달서구 상인 2동 창업 생태계 구축 환경개선사업 재난대응형 도시재생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점시설로 골목상권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구에서 5곳 매입 계획한 곳에 대해서 철거하고 신축하는 거 그거 설계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내용을 이렇게 계도식으로 하시지 말고 물량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좀 물량적으로 조금 전에 보상비도 여기 19억 1,000만 원 계상돼 있고 여러 가지 돼 있잖아요. 그죠? 됐으면은 사업 개요를 그냥 글로 표현하거나 특화가로를 얼마 몇 미터를 한다, 그리고 보행환경 정비를 몇 평방미터를 한다, 그리고 골목상권에 여기 있는 파일럿상가 등에 이거를 얼마 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글로 해놔 놓고 272억 원 들어간다는데, 3년 동안에 272억 원 들어가는데, 물론 시비는 25%밖에 안 들어가지만은 이거 그냥 상당히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사항으로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을 좀 잘 명기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맨 과장님이 저것도 하시죠? 도시, 조금 전에 임인환 위원님이 하셨던 뉴빌리지 사업 이것도 하시죠? 신규사업에.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28억 3,7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 하시죠?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예.
조경구위원
이거 하는데 여기도 사업개요를 보시면은 설계비가 총 16억 5,700만 원인데 이번에 금해에 12억 700만 원으로 하고 공사비를 16억 3,100만 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설계도 다 하지 않는데 공사가 가능하나요? 공사가.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이게 준비 기간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공모 선정되고 나서 활성화 계획이란 걸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서 좀 빨리 착수할 수 있는 것들은 발주하면서 선금 지급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일부는 또 착공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착공해서 공사비가 16억 1,000만 원이 올해 집행이 가능하나요?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16억 1,000만 원이 올해 전액 다 집행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총 16억 8,200만 원인데 설계를 그러면 전체 다 해서 내년도까지 설계를 이어가지고 하시지 말고 이거를 올해 다 하고 그 남는 부분에 공사비가 집행이 불가능한데, 공사 덜 됐는데, 집행이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계획을 하셨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잖아요?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다년도 사업이고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섞여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별로 초기 단계에는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국비 교부 일정도 좀 있어가지고 국비를 많이 받아서 1차 년도에는 할 수 있는 설계 진행하고 착공하는 부분은 일부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해서 좀 집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총사업비가 300억 원 사업인데 올해 집행도 다 못하는 공사비를 꼭 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나,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아 예. 그게 저희도 딱 필요한 만큼만 받아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국비가 사실 저희가.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이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집행 가능한,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액을 공사비로 태워라, 태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 국비를 자꾸 이관해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걸 국비를 그러면 나중에 반납하면 되잖아요? 올해 집행 가능한 거만 하고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조금 전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비 2,000만 원, 골목상권 상인동 이 건은 2,000만 원 가지고 설계도 하기 전에 4억 3,000만 원을 또 집행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구청에 집행,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마는 실제로 집행 가능하도록 계획을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7페이지 생활밀착형 도시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에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주민 체감이 높은 스마트 도시 공간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 돌봄 안전 서비스를 구축하는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총 10억 원을 하셨어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10억 원 하셨는데 설계비 3,000만 원 해가지고 올해 공사비를 9,500만 원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 사업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일단 단년도 사업이라서 지금 교부되는 대로 올해 설계를 바로 시키고 공사도 단년도 내에 시스템 구축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 보면 임인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데 이거는 시비가 18%예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시비 지원이 보통 국비, 시비, 구비 순으로 5 대 3 대 2 수준으로 하는데 이게 구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느그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느그가 많이 부담하고 시비는 그냥 명실상 한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기존대로 관습적으로 지원해 오던 비율대로 하시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산도 없고 이 중요한 사업을 국토부에서 선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좀 더 명쾌하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한 바퀴 다 도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김동규입니다. 저희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4억 원을 행정안전부의 국비회계 조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 개설의 국고보조금 84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1억 2,400만 원에서 10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10억 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용역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김동규 정책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김동규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
이번에 그러면 군사시설이전정책관실에 10억 원을 더 플러스 해놨는데 여러 얘기 치우고 그게 올해 집행할 겁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집행할.
임인환위원
집행이 되겠어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이게 지금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편하고 남부경찰서 맞은편 쪽 그 일대에 기부채납 구간하고 남부경찰서 명덕로 거기를 잇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보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잔여지가 있습니다. 잔여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10억 원을 이렇게 시비를 받으면은 그 필지 중에 잔여지를 매수하는 그 용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84억 원 그것도 같이 쓰고? 이번에.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미군 측하고, 원래 그 사람들이 200억 원 요구했지요? 하수관로 교체공사 비용하고 시설물 설치하는데.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아 그거는 다른 사안이고요.
임인환위원
이거하고 다르구나.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이거는 그냥 땅을 사는 것만 하는 거다 말이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지금 저희가 캠퍼워크 서편 도로 구간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총 7개 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 올해는 여기 이렇게 상단에 4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잔여지가 있는데 이 잔여지가 여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보상은 못 받는데 토지로서 이용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엔 토지보상법 74조와 동법시행령 39조에 따라서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비해서 저희가.
임인환위원
그쪽 땅 주인이 매수 청구를 했단 말이지?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혹시 잔여 매수 청구를 할 경우를 저희가 대비해 놓고 그래서 보상이 잔여지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반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어차피 잔여지는 사야 된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올해 집행을 하여튼 협의를 잘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9쪽에 보시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용역에 관해 2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국군부대 이전지 주변 내 토지 거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토지 거래 가격이 급상승할 것 같고 또 무분별한 개발행위나 토지 거래의 안정화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용역을 착수하시면 좀 시기적으로 10월 돼가지고 용역이 끝납니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여기 사업상으로.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10월에 끝나면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칠라 그러면 맹 한 11월쯤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연말쯤 돼야 이게 지정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래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국군부대가 3월 5일 결정이 되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조금 전에 목적 자체가 한 10개월 정도 늦어진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용역 기간은 그렇게 통상 용역의 정상적인 용역 기간에 따라서 10월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용역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가지고 특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이것은 두 달 안에 해가지고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6월까지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같은 경우에는 사안도 시급하기 때문에 이미 4월 4일 지정을 해가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4월 4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지정했어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근데 지정했는데 용역을 뭐 하러 하노.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이게 지정 조사라든지 지형도면 작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번에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게 지금 하는 범위는 어디 어디를 합니까? 군위군 전체를 하는 거예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아닙니다. 지금 벌써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될 때 재작년 7월 3일, 2023년 7월 3일 군위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기 기정이 되었다가 그해 연말에 일부 개발계획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과학화 훈련장 부지로 지정된 삼국유사면 인곡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외지에 있고 산지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해제되었었는데 이번에 군부대 이전 하면서 이게 과학화 훈련장으로 되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4월 4일 지정을 하고 4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거는 충분히 군부대 이전지 결정이 3월 5일 났기 때문에 예상을 못 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마는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이런 사업을 부서 용역을 해 놨으면, 작년에 해 놨으면, 지금 현재 안 그러면 3월 이전이라도 해놨으면 큰돈도 아닌데 다른 돈을 그하더라도 전용을 하든 기타 등등으로 해서 했으면은 이건 괜찮은데 어차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좀 시기적으로 늦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용역 기간을 5개월을 해놨는데 물론 발 빠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월 4일 했고 개발행위허가는 지금 현재 이 용역 결과를 해서 한 두 달 내에 빨리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앞으로는 시기성을 그하셔가지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좀 더 주의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