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창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점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서창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9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창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제가 의원님과 함께 이 조례를 준비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알기로 여러 차례 문화회관과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 개정 조례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회관 측에서 지금 보면 의견서를 냈는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소 우리 문화회관은 전정희 관장님을 비롯하여 문화회관 전체 직원들이 해운대구 주민의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했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어떤 생활정치를 하는 현장의 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열화와 같은 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장, 여러 단체에서 아이들에게 해운홀의 사용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청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이게 구청장에게까지 보고가 되어서 구청장님의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사인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청장님의 결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청의 주최 및 후원하는 행사에 한해서 이것을 오픈하는 걸로, 이렇게 당부가 되어 있길래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구청이 주최 및 후원하는 행사라 하면... 저희는 항상 선거법으로 인해서 선거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담당 팀장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이 문제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간 거거든요. 제가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회관의 의견서를 저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운홀의 무대가 329㎡ 정도가 됩니다. 이 의견서에도 있지만 최대 수용인원이 72명이지만 오케스트라의 면적 및 장비를 감안하면 30명 내외로 올리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거를 하면서 다른 지역은 어떤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강릉아트센터에 있는 사임당홀, 대공연장입니다. 여기는 면적이 256㎡로 저희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장입니다. 우리는 329㎡에 30명밖에 올라갈 수가 없다, 강릉아트센터는 259㎡, 우리보다 거의 80㎡ 정도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는 70명을 올릴 수 있습니까?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제가 이 말씀은 끝까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문화회관의 이 의견을 본 결과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문화회관의 해운홀이 원칙적으로 운영이 잘되었는가 하는 것은 저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올 상반기에 문화회관 해운홀의 공연 중에 온스테이지(On Stage) 콘서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게 이 논리로 따진다면 70명 이상을 무대에 올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104명의 관객을 무대에 올려서 연주를 합니까?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는 해운대구가 존재하는 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지역 학부모를 위해서, 지역 학생들의 예술 공연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그리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의견서를 보면... 관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이 의견서를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2번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기보다 주관적인 성향이 크고 3번이 소방법에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서창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관장님,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 금정구의 은빛샘홀 있죠, 여기 좌석 수가 394석이고 면적이 222㎡예요. 우리 해운홀은 좌석 수가 몇 석이에요?

458석입니다.

458석이요?

예.

그리고 무대 면적은 329㎡잖아요.

예.

그런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연주회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대충 인원수를 세어봐도 지휘자까지 포함해서 한 50명은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오케스트라 다 해 가지고 장비 다 올리고 하면... 면적은 우리보다 작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데... 이 3번 의견서가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1번, 2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반대 그게 아니고요. 현재 ‘학교에서 주최하는 예술공연은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관내 학교에서 주최하는 예술공연만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대관이 들어오는 게 거의 학예발표거든요. 저희들이 일부개정 검토보고 거기에 보면 일반적인 학예발표는 제외하고 예술 공연만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거에 이게 과연 부합하는가, 이거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이런 말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재검토가, 이게 찬반을 떠나서 문구에 대해서... 열어주려면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1번은 그런 뜻입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번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이다 보니까 공연법을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 “공연”이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예술계학교를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예술적 학교가 빠져버린 거예요. 운영위원회나 이런 거를 하면 예술계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좀 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늘 나오거든요. 이 문구가 빠져버리고 일반 학교만 가다 보니까 이 예술 공연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개정을 하면 제안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제안이 좀 더 폭넓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축소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적은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 주최하는 예술공연이라고만 딱 돼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할 때는... 후원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그때 마땅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우리 구청에서 이거 정도는 해줘도 된다는, 그거를 좀 풀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보고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3번은 이게 사실 중대재해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게 오케스트라로 시작된 민원이라서 저희들이 이거를 적은 건데 저희들이 학교에 물었을 때, 관내에 한 7개의 오케스트라가 있거든요. 실제로 연습한 아이들을 다 올리고 싶어 하는 게 학교의 그겁니다. 온스테이지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게요. 저희들도 오케스트라를 부를 때 굉장히 축소해서 하거든요. 우리가 할 때는 무대와 그다음에 관객석이 다 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30명 내외로... 악기도 올라가고 무대에 장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획공연을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온스테이지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화재와 재난, 위급한 상황 시 대처를 위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외의 저희들 좌석을 다 비웁니다. 다 비우고 스테이지만을 해 가지고... 그게 위급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석이 다 차고 100명을 (무대) 위에 올렸으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3번은 관련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거고... 거기가 예술 공연장이지만 우리 청소년·아동에 대해서 정말 예술적인 그런 부분을 해 주는 거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금 한번... 바쁘게 하지 말고 문구를... 저희들은 이렇게 하면 조금 제한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에 동그라미를 친 게 아니고 문구나 이런 거를 위원님들이 조금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면에서 의견서를 낸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술계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학교는 교육법이라서 일반교육에 대한 거고, 예술계는 예술인을 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 이게 조금 바쁘게 하다 보니까 담당 계장과 담당자와의 그런 소통이 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조금...

아니, 질의를 통해서 좀 해 주시면...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서창우 의원님, 조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오랫동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해운홀 운영에 대한 민원을 6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완화하는 이런 풍의 조례 변경을 고민했고 서창우 의원님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후퇴돼서 완화하고, 고민을 하시고 조례안을 변경하신 것 같아요. 관장님, 일단 구청 주최나... 아까 구청장하고 논의를 했을 때 구청에서 좀 후원을 하거나, 후원이라는 말이 조금 안 맞아서,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공익상의 이유가 되는 거를 좀 열어주자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요, 제8조에 돼 있습니다. 제8조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로 주최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돼 있고요. 그래서 구청장이 공익상 예술 공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얼마든지 해운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조례에 ‘예술계학교에서 행하는 예술 공연은 제외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 돼버리면 예술계학교도 못 하게 되니 이거를 좀 열어놔야 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실제로 청소년을 예술인으로 양성하는 그런 학교는 제외되고...

그런 학교에서 우리 해운홀에 대해서 공연 신청이 온 사례가 있습니까?

...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술계학교는 다 금정구나... 집중돼 있고 해운대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 내의 학교들의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하는 거는 전부 학예발표인가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대부분이 거의 학예발표... 그렇습니다.

학예발표에 대한 규모는 우리 고운홀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의 이런 학예발표의 규모는 해운홀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운홀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그런데 규모적으로 봤을 때 이 학예회 규모보다 더 커지면 공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술 공연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을 드릴까요?

예, 예술 공연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연법에 보면...

공연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어요?

예, 예술 공연이니까요.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고운홀에서의 학예발표는 저희들이 대관을 받아보면 거의 초등학교 전의 학예발표로 하고... 거의 초등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안 들어오고... 학예발표를 고운홀에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운홀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30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해운홀에 대관을 신청하는 거는 학예발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고... 나머지 활동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학교에서 다 합니다. 강당에서도 다 하고... 다 해요. 운동회라든지 규모가 좀 큰 그런 행위나 댄스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 강당에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해운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말 예술행위만 여기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규모나 이런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학교에서 왜 돈을, 빌려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히 공연을 세워야 되는 이런 발표나 예술 공연들은 당연히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것들에 오픈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운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게 제가 듣기로도 문화회관이 생기고 처음부터 계속 민원이 생겼던 거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죠. 되게 오래된 민원이에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할 때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하는 데에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도 판단을 해서, 지금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분들이 우리 의견을 읽어보시고 가장 주민들을 위하고 그리고 적합하게 판단을 해 주시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현황은 이렇고 우리는 이런 것도 우려가 된다는 이런 의견이 없이 조례를 그냥 개정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사항도 위원님들이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대관을 하면서 느끼는 거라든지 기획공연을 하면서 느끼는 이런 거를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좋은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서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됐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서창우 의원님이 발의할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각도를 다 고민했고 했으니까 저희도 참조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서창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관장님,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러면 제10조가 허가의 제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허가의 제한이라는 게 무조건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3호를 보면 해운홀에 대한 부분인데... ‘가’ 해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다, 그렇죠? 이런 교육시설의 학예발표는 일단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허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 단서다, 그렇죠? 예술계학교는 해 주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술계학교를 해 주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넣은 것은 예술계학교가 우리 관내에 없다 보니까 ‘해운대구 관내 학교에서 주최하는 예술공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에 보면,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유아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 2가지에 대해서는 단서가 없고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 대한 부분,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부분만 열어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관장님은 이거를 축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같이 공동발의를 한 입장에서는 예술계학교가 우리 관내에 없어서 그 부분을 뺀 거거든요. 그러면 관장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단서를 ‘다만, 예술계학교 그리고 해운대구 관내 학교에서 주최하는 예술공연은 제외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예술계학교를 넣고 거기에 해운대구 관내 학교에서 주최하는 예술공연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하면 확대되는 거 맞습니까?

예, 조금 확대됩니다.

그 정도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왜냐하면 사실 부서에서 이렇게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의견서가 들어오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미리 조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의견서가 올라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그럴만한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수정을 좀 하자면 여기에 예술계학교를 넣고 해운대구 관내 학교에서 주최하는 예술공연까지 넣으면 더 확대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부서에서 만족하십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위원님이 예술계학교에서 신청한 경우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관람의 대상이 되어 왔거든요. 주체가 되어서 그쪽을 하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좀 주선해서 우리 쪽에 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관장님...

제 생각에는 예술계학교는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해운대구에 예술계학교가 있다면 이 관내 학교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없다 보니...

없다 보니 그런데... 그러면 외부의 예술계학교가 여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열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넣어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문화회관이 2007년도 개관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지금 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술계학교에서 대관 신청이나 연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문화회관 해운홀의 사용은 예술계의 여부는 사실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예술계학교 여부는 공연의 성격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는 게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전문 강사진의 지도하에 오케스트라, 합창 등 아주 우수하게 공연을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연법에서 정하는 정의를 보면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토록 하는 행위를 공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진다면 예술계학교의 여부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 따지자면 왜 그러면 해운홀에서 연주를 합니까? 그것도 제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문화회관 측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수준 높은 음악을 하고 합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이 다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구성돼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허가할 수 있는데 왜 허가하지 않으시죠, 관장님?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다른 곳은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고 작년에 제가 왔을 때부터 이 이야기가 있어 왔거든요. 그때에 다른 데도 파악을 좀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예발표회를 해 주는 곳이 있는가 했는데 사실은 당연 제외입니다. 당연 제외인데 동래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의 이십몇 퍼센트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문화회관으로서의 그런 거를 못 하기 때문에 거기만 해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동률이 81% 이상이 나오거든요. 해운홀 같은 경우에는 71%에서 이제 76%까지 올라왔어요. 그거는 거의 계속 가동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할 수 있다는 거는 먼저 전문적이고 예술적인 거를 하고, 저희들이 대관을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공연에서는 이 사람들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남는 거를 보고 이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치가 좌동이다 보니까 주변에 학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 규정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저도 와서 ‘왜 이런 거를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대관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관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사항을 두다 보니까 이게 있었던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관이 팽팽 돌아간다는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예발표나 이런 것들은 중요도를 조금 낮추어서 후순위로 간다는 건데 아예 안 해 주니까... 후순위로 가는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준 경우는 있습니다. 졸업생들하고 같이 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해운홀에서 했었습니까?

예, 그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 브니엘예고에서 해운홀에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경우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부산시에 문화회관이 5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동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이게 기쁜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위치가 또 지하철역 옆이다 보니까 그런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 주셔서... 어제오늘의 민원도 아니고... 그렇게 의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저희들이 의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제3호 ‘가’ 목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예술계학교와’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김백철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유점자·최은영·서창우·이상곤·송민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9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서·남해안 내륙권 발전 특별법,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는 부분인데 이제 위임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지금 처음인 거죠?

예.

제가 지금 전국을 다 뒤져봐도 이런 조례가 없어서 보니까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아직 정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

과장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관련인데 이게 어떤 제정... 이거는 이제 특별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하고... 우리 상위법인데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리고 우리하고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이제 동·서·남해안하고 내륙권을 새로운 경제권하고 국제 관광 지역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면 이런 쪽으로 경제, 문화, 관광 등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의 교류를 증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하고의 관계는 남해안권은 일단 부산하고 경남, 전남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최초 수립된 게 2010년 5월이고요. 이 법은 10년에 1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 게 2020년 6월이고요. 이때 현재 최종본에 저희 게 들어가 있는 게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그리고 해운대 거점 마리나항만 개발, 이 관련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또 시에서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올 9월에 최종 고시 예정인데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게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해운대 53사단 이전 추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는 준공이 된 건인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송정 해양레포츠 빌리지 조성 사업, 해운대 워케이션 사업, 그리고 해운대~송정해수욕장 간의 연안 정비 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구 게 들어가 있는 게...

아~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걸쳐서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예.

저는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법 자체가... 그렇죠? 해운대구와 연관성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인데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는 그... 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그렇죠? 위반을 했으니까 위반자, 위반자라고 본다면 이게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혹은 개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예,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나 이게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전부 다 해당이 되고 여기 제10조에 행위 등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5항까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개발 구역 내에 건축물을 건축한다든가, 공작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을 한다든가, 그리고 토석 채취, 그리고 토지 분할이라든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외에 또 대통령이 정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개발 구역 안에 대한 부분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 않고 임의로 하는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우리 제39조에 과태료 부분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임의 필수 조례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발의하는 겁니다. 그 외에 제5항까지 좀 세부적으로 행위 등에 대한 제한은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사업들이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구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이전에는 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추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개발 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위반 사항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이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바로 적용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위임 조례라서 좀 간단하게 봤다가 사실은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꼭 필요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해운대구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 답변을 좀 드리면 이 시행령이 작년 12월 말일에, 27일에 이 시행령이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우리가 벌써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늦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위임된 조례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고... 시행령을 보시면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에 대한 과태료 부분을, 이 부분만 조금 손 보면 될 정도로 상위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띄어쓰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아래 한글로 되면 이게 폭 때문에 띄워지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엔터를 치면 제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태료에 해당하는’, 이게 띄워져 있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엔터를 치면 원래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집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태료 부과에 별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해서 횟수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인데요. 횟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들어본 바로는 사업이 커서, 사업들이 큰데 위반... 예를 들면 위반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범위가 클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태료... 제39조에 1000만 원 이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1차 위반은 이 금액의 절반이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 사이에 절반으로 하는데 부서랑 협의를 해서 750만 원으로 할 건지, 700만 원으로 할 건지 하다가 700만 원이 좋겠다고 부서랑 조절이 돼서 70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법으로 어쨌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는데요. 저희가 여기 보면, 제2조에 보면 ‘3의2’ 해 가지고, ‘“해양관광진흥지구”란’,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이제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요. 최근에 보면 이게 해안가라도 아까 일자리(경제과) 외에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있고... 궁금한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에 보면 해안가가 많아요, 송정이나 또 미포... 거기 보면 경관, 이런... 뭡니까? 그게 해당될지는 모르겠는데 경관 관련해서 우리가 나무도 절단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원영숙 위원님께서 나무 같은 이런 것도 말씀하시던데 그런 게 만약에 해당이 될 경우에 이 법에 저촉되는 건지, 제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행위 등에 대한 제한이 돼 있는데 일단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기존에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위반을 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는 제한에 대한 부분에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해안가 같은 경우는 어촌계나 예를 들어서 계속 기장군하고... 해안가인데 보면 컨테이너 외에도 뭘 많이 갖다 놓고 하는데 거기는 인허가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불법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저희가 부산에서는 해운대구가 최초입니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 27일에 시행이 돼 놓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계획의 범위 안에서 벌써 계획이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서둘러서 제정을 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걱정, 우려하는 게 혹시나 이런 법들이 좀 그런 데, 해안가 쪽에 있는 어촌계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제재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과태료 부과대상은 법 제10조에 나와 있는데 개발 구역 안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개발 구역 안에서 이렇게 하려면 지정이 돼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에 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요청해 가지고 승인이 나면 그 구역 안에서 이제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게 이게 얼마다, 이렇게 안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아, 1000만 원이요?

예.

그것도 법에 1000만 원 이하로 딱 나와 있습니다. 제39조...

그러면 평수하고, 면적하고 상관없습니까?

예?

면적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일단 그런 면적이 되는 게 아니고...

아~ 먼저 행위를 했을 경우만 부과되는 거다, 그렇죠?

예, 위반했을 때 1000만 원 이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유점자·최은영·서창우·이상곤·박성식·송민우·김미희 의원 발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게 조례... 원 의원님, 앞에 부결된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이렇게 부각시킨 이유가 뭔데요?

과장님, 우리 구청에는 그러면 부패 행위에 대한 방지법이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례는 없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비슷한 조례도 아예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패하면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

뭐 제재를 가할 거 아닙니까?

법이 이제 다 있으니까요, 법에 다 있고...

예, 상위법이 있잖아요?

예, 법이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다른 데는, 부산에는 없지만 다른 구·군에도 보면 이런 청렴도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은 청렴 관련해 가지고는, 청렴서약제 관련해 가지고 조례라든가,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는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다시 부각시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다 있는데? 어떠한 제재는 다 가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청렴도가... 저희들이 작년도 청렴도 평가가 좀 낮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는 거라든가, 그런 데에 안정적으로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청렴도 평가, 이런 데... 아무래도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노력도,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이 점수가 조금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점수가 올라간다?

예.

이 조례로 인해서...?

예.

주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원영숙 의원님, 우리 나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한 번 시행됐다가 이게 다시 올라왔는데요. 저도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했는데... 이 조례는 청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내용은 없고 향상을 시키기 위한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제목도 해운대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향상 지원 조례거든요. 향상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기준이 바뀌었죠, 평가 체제가? 과장님...

예, 바뀌었습니다. 2022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2022년부터 바뀌었는데 이 바뀐 부분에... 앞에는 그냥 우리가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이것만 봤는데 이제 바뀐 부분은 청렴에 대한 체감, 그리고 청렴에 대한 노력도, 이제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준 자료를 보게 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특히 노력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2등급에서 3등급, 4등급... 그래서 청렴에 대한 노력을 하라는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향상 지원 조례 같은 경우가 체감도나 노력도의 점수를... 아, 점수라고 해야 되나? 평가에 대해서 이 조례가 있고 없고가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청렴 노력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뭐를... 청렴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냐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조금은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되겠네요. 그리고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설문조사를... 청렴도 조사, 이 부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사업 부분이 돼 있더라고요, 청렴도 하면... 그러면 이 설문조사가... 우리 전문위원이 준 자료를 보게 되면 내부 체감도나 외부 청렴도, 이런 것들의 평가를 외부에서 하게 되면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나요?

어디서 하면요?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에 대한... 조례에 실시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내부 체감도, 외부 청렴도,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로 향상시킬 수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래요?

청렴 해피콜이라고 해 가지고 외부 체감도 관련 업무를 본 민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불편한 게 없었나, 개선 방안이 뭐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청렴 해피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6월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4월에... 4월 17일부터 해 가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청렴인식 실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내부 게시판에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계속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가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그 설문조사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면 저희들은 절대 감점 요인이고요. 그거하고는 다르게...

다르게?

예,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도 부분이나 체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조례 부분인 것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제2조(정의) 부분의 ‘공직자 등’, 이게 우리 상위법에도... 청탁금지법을 보게 되면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공직자 등’은 붙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미가 달라지는데...

...

상위법에... 지금 우리 지원 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2조제1항에 ‘공직자 등’이 띄워져 있고요. 이 ‘등’ 자, 이것은 띄우고 붙이고 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시죠?

...

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정의 부분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공직자등’이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니고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상위법에 있는 내용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중에서 아무나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 ‘공직자 등’이 띄워져 있는 것은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조례에서 전체적으로 6군데가 일괄적으로 좀 개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제3조에 있고요. 제4조 제목부터 제4조 중간에 있고 그리고 제10조제2항, 그리고 제11조제1항의 ‘공직자 등’, 이 6군데는 다 붙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의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대로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고치는 게 맞다고...

예, 상위법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 나, 다, 라가 공직자로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뭐 이거는 자꾸... 의원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4항에 보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법제처에서 법령 정비기준에 이 가이드라인은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고 지침으로 실시를... 권고안이 내려와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도 지침으로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침에 따라...

지침에, 지침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법제처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용어 정비 권고에 보시면...

가이드라인을 기준이나 지침으로 사용하라고 권고안이 나와 있어서...

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권익위에서... 이 앞에 지금 권익위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이 설문조사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데... 물론 그 책자에 나갈 때는 가이드라인으로 나오죠. 법령에서는, 법제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해서 가이드라인 말고 지침이나 기준... 그래서 이것은 저는 지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기준으로 하든가... 가이드라인은 조금... 이제 알기 쉬운 법령에서 바꾸라는 권고안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침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 기준...

예, 어쨌든 가이드라인 대신에...

예, 지침일 거 같습니다. 하라고 했으니까 기준이 맞겠죠. 기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되는 시간이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영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원영숙 의원님한테 먼저 질의를 좀 드릴 게 작년 10월 31일에 그 조례를 하고 부결이 되고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3조에 보면 작년 10월에는 제3조가 의장의 의무가 됐고 이번에는 또 구청장의 의무가... 맞죠? 구청장의 책무라고 돼 있습니다.

아, 그겁니까? 그래서 좀 달라서 내가 물어본 거고 우리... 그거는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의 보도 뉴스에 보면 휴가 중에 구청장이 카지노에 가서 소액결제를 했다, 이게 청렴도에 위배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카지노에 가서요?

휴가 가서... 뉴스에 났더라고...

그런데 자기 개인 카드로...?

예, 그렇죠. 개인 카드로 소액결제... 100만 원 미만은 소액결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런데 그게 청렴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청렴도를 다루고 있으니까 저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청렴도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우리 과장님의 생각...?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게 업추비(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거고 또 휴가 중에 가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그걸로 한 거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이 청렴도 향상이라는 게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을 담고자 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큰 틀은 알겠는데... 그때도, 10월에도 우리 원영숙 의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 거고, 이것은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깊이 내용을 담아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상위법이라는 게 있고 이 청렴도라는 게 사실 조금... 아까 우리가 가상의 예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청렴도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정의라는 게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래서 금정구청장에 대한 내용도 제가 담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 휴가 기간에 큰 비용을 써서 공직자가 카지노를 이용하거나 도박의 의미로 하는 것은 청렴도에 위반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소액결제, 100만 원 미만이라고 봤을 때 소액결제를 해서 머리도 식힐 겸 거기 카지노... 필리핀, 이런 데 보면 호텔에 다 카지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거기에 가서 그냥 재미 삼아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보도에 나와 가지고 하는 것도 조금 의아했어요, 사실 저는... 그런 것처럼 조금 신중히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어쨌든 두 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 의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대상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죠?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도 청렴도를 하는 감사담당관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이 청렴도... 과장님, 감사담당관이 청렴도의 일을 하는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이 공무원의 청렴도를 굳이 다뤄야 되나요? 감사담당관이 있는데...?

다뤄야 됩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과장님, 이야기해 보이소. 나는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감사담당관의 역할과 우리 의회의 역할이 뭐죠, 그러면?

...

물론 견제하는 역할도 있는데 굳이... 이게 옥상옥 아닌가요, 그래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청렴교육을 하잖아요, 맞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중복되는 내용을 또 조례에 다뤄 가지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또다시 묻고 싶습니다.

하는데 또 합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청렴도 향상 지원에 있어서 상벌제도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조금 이해는 하겠는데 상벌제도도 없는 이 조례를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향상이라는 게 감사담당관에서도 하는 내용이 아니냐는 거지, 나는... 감사담당관에서도...

또 담자고...?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발의하느라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있어서 혹시 예산이 이 조례로 인해서 투입이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 조례 내용에 담긴 부분과 예산과의 관련성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말씀인지 의원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이제 과장님, 혹시나 이 조례로 인해서...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따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다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책정도 되어 있고 지금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맞지요?

...

혹시 따로 더 하실 사업이나 그런 게 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신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당장 말씀입니다.

계획은 이제 올해 저희들이 청렴도가 낮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기존에 하던 것대로 해왔지만 조례로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는 거라든가, 이럴 때 안정적으로, 또 부패방지 사전예방 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알겠고요. 사실은 공무원의 청렴은 법률상에 이미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청렴도 향상을 지원한다는 이런 부분은 중복이나 실효성 있는 개선 수단이라고 보기는, 제 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오히려 공무원이 사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실천을 해야 될 윤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가 청렴하지 않다는 전제 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이번의 청렴도를 보면 청렴 노력도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의 지적이 뭐였느냐 하면 취약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선 방향이 좀 미진했다,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로 이렇게 명시화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계획이라든가, 목표라든가, 꼭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는 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이 의원 전원의 청렴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담은 문화를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내부에 지금 나와 있는 추진사업이나 그런 내용을 보면 교육이 결국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금 의원님들이 약간 의아해하시는 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왜 이것을 글로, 조례로 작성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조례로 작성해서 앞으로 어떤 교육이나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신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꼭 걸리지 않더라도, 또 공인에 대해서는 도덕적 의식을 함양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도덕을 너무 잊고 살지 않나, 윤리, 도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등한시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꼭 법적으로 걸리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예를 들면 이 캠페인 관련해서 창원시에서는 전 직원이 반부패,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법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청년 메시지를 매주 시스템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또 몰라서 부패를 저지르시는 그런 실수를 방지하고자 이런 교육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마중물처럼 꾸준히... 또 의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야, 뮈가 잘못됐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이미 하고 있는 교육도 있지만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이 부분은 성인지 교육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다들 중요성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하고 청년 교육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9조에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안까지’가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 같지 않습니까?

예, ‘따른’으로 바꾸는 걸로...

‘따른’으로 했을 때 서로 연결하기가 부드럽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는’, ‘는’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부드럽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제1항에 따른 기안까지’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했고요. 사실 사전심사를 할 때 법무팀에서 조율을 해 준 면을 반영한 것도 있는데...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시 보니까 오히려 ‘는’, ‘는’이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원안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게 더 부드러운데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이게 조금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혹시 그래서...

예, 그거는 위원님의 의견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밑의 제11조는 과장님이 봤을 때도 조금 부자연스러운 거를 느끼죠?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문구... 괜찮겠어요?

잠시만요. 정회를 좀 해야 되겠네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때도 우리가 같이 의견을 나누다가 조금 더 같이 나누어야 될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립작은도서관은 지금 들락날락이 자꾸 많이 생기고 하면 조례 개정이 자주 일어나야 하는, 명칭 그거 때문에 계속 그런 번거로운 일도 서로 있고 해서... 구립공공도서관도 그렇고 구립작은도서관은 규칙 별표로 해서 명칭을 다 넣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남지원 위원님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는, 구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준해서 운영이나 운영 지원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고요. 작은도서관은 지원 조례로만 하시면... 타 구에도 그렇게 많이 돼 있고, 그렇게 하시면...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조례를 제정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립도서관의 명칭하고 이거를 뒤로 넘긴다는 이야기죠? 명칭하고 위치를 별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우리 들락날락이 몇 개나 있죠?

들락날락이 지금 3개 되었고 반송종합사회복지관에 하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들락날락이 전부 도서관입니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락날락이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문화복합공간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도서관법의 기준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이면 작은도서관 조례에 넣으면 되잖아요.

작은도서관 조례에...

작은도서관은 공립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작은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은 작은도서관법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고 이 구립도서관은 사실...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인문학, 반여, 재송... 현재 3개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좌동... 그렇죠? 구립 아닙니까?

예... 아직 예정입니다.

분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왜 구립도서관을 넣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거를 보면 그런 부분은 쏙 빠져있고 오히려 더 완화해 가지고 구립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빼버리는 형태... 뭐, 별표로 넣는다고는 합니다마는 그 이유로 들락날락 도서관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들락날락 도서관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작은도서관이라고... 작은도서관법에 운영 관련한 조례를, 지금 그 조례에 하면 되는 거지 저는 이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하시죠? 지금 작은도서관 외에 우리 구립이 생길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작은도서관 외에도 청장님 공약사항 도서관 건립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추진을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는...

나중에 생기면 한 개 더 넣으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들락날락을 이유로 잡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작은도서관이라고... 그거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니까 구립으로 돼 있는 도서관들의, 공공도서관과 구립작은도서관을 일괄 이 조례에 준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하고... 현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의 경우는 구립작은도서관이 포함돼 있는 거는 별로... ‘운영 및 지원 조례’, 이렇게 돼 있는 구는 별로 없거든요. 보통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는 사립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만들려는 법적인 근거로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구립의 작은도서관을 그 조례에 준하게 하려면 뭔가 그 조례 안에도 ‘구립에 한한다.’라든지 이렇게 약간 또 조금 어색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구립공공과 구립작은은 일괄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를 적용받게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들은 이번에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자료를 살펴보며) 제4조제2항제1호 가목...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뭐냐, 보면 공공도서관이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해서 가목이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그게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구애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이 있고요. 설립 목적 및 대상에 따라서 공공, 대학, 학교, 전문, 특수 이런 도서관으로 나뉘는 거고, 공공도서관 안에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은 다 포함이 되지만 그래도 그 안에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따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립 같은 경우는 다 공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에는 구립공공과 구립작은을 일괄 다 적용받게 하는 게 좀 더 매끄러운...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좀 더 매끄러운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공립작은도서관들, 특히 들락날락을 중심으로 좀 보면 공립작은도서관들은 나중에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가 생기면 거기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라기보다는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이렇게 만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며) 다른 데는 보면... 지원 조례가 많기는 하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 및 지원 조례’, 이렇게도 돼 있고... 운영 및 지원 조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부분은 빠져있거든요. 그거는 구립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고요. 부산진구는 그렇게 돼 있고요.

예, 소수의 몇 개 구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락날락이 앞으로 도서관으로 전환 가능한 게 몇 개나 됩니까? 공모나 이런 게 들어간 게 또 있습니까?

이번에는 재송어린이도서관에 하나 넣을 생각으로 신청을 한 게 있고요. 앞으로 시에서 2026년까지는 200개를 계획하고 2030년까지는 300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105개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라서 계속 조금 더 추진을...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200개, 300개 다 예측을 못 하는 게 어쨌든 들락날락 사업 주체가 또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계속 갈 수도 있고 그만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들락날락 때문이라고 하시니까 그거는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수수료 감면사항 관련 법규 개정,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예.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현행과 개정안 자체가... 법명이 바뀌었는데 개정안이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조례 개정안을 한번... 그때 할 때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 해 가지고 더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인데요? 이게 법명이 바뀐 게 지금 좀 된 것 같은데요? (자료를 살펴보며) 아, 2023년...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입니다. 제287회 임시회와 더불어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 그리고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산취득세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8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산취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농담 삼아 그랬는데... 해운대구에서 이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지속적인 기업 유치, 이런 겁니까? 맞죠?

예.

큰 틀에서는 그런데 지금 표를 보니까 해운대구가 3개 과가 있네요?

예, 3개 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 많이 늘 것 같습니까?

감면 말입니까?

예.

이번에 신설된 그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

일단 지정이 된 게, 연구개발특구가 센텀1산단하고 센텀2산단하고 2군데거든요. 그런데 센텀2지구는 아직 입주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아직 토지도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센텀1산단지구는 보면 작년 11월에 첨단기술기업으로 주식회사 디오가 하나 (감면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연구소기업은 센텀지구에 6군데가 되는데 다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사항은 없고... 차후에 새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지금 이 구 조례 개정하는 거를 보니까 이게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감면을 해 준다는 거는 연구개발특구에 (기업)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크게 보면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제2센텀 단지 내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10년간 땅을 무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부산시가 다 하는 거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 그거는 시세 조례에서 감면 개정을 하는데 시세는 취득세,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할 때... 그거는 좀 크거든요.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 주식회사 디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세액 기준으로 하면 6600만 원 정도 혜택을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유인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에 3개의 기업이 석대첨단산업단지... 명칭이 맞습니까?

석대 쪽은 아니고요.

아, 없습니까?

예, 연구개발특구는 센텀1지구, 2지구 거기만 지정돼 있습니다.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하는... 오스템입니까? 오스람입니까?

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이죠?

예, 오스템.

그런 기업들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그런 기업으로, 안 그러면 연구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혜택을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구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짧은 거 하나...

예.

우리 해운대구에서 부산연구개발특구 감면 조례에 해당되는 기업이 3개가 예상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주식회사 디오 하나입니다.

2개는 어디어디를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소기업이 한 2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임대를 하는 곳이라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은 없고요.

김백철 위원님, 죄송한데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아, 그랬습니까?

예.

다시 한번 더 제가... 나갔다 와서...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데는 디오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예, 현재로는 그렇고요. 향후에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으로 되면 감면 혜택으로...

아이고, 과장님이 두 번 똑같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그래도 궁금한 거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래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심사는 모레 25일 오전 10시에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의원( 3 인) 원영숙 서창우 김백철 출석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전미경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해양진흥과장 김혜영 문화회관장 전정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