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및 의견청취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9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의원님, 다른 분들은 다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데 인사를 왜 안 합니까?
김상수의원
언제...?
성식
박성식위원장
할 때, 끝날 때...
김상수의원
할 때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할 때는 했어요, 그래. 안 하려다가 쳐다보니까 하고 가실 때도 하는 거 아닙니까?
김상수의원
그것은 자유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자유입니까?
김상수의원
그런 멘트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의 멘트를 한 의도는 뭡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니,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홍재성정책지원팀장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09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빨리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김상수 의원님, 과장님, 조례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든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과장님, 현재 2곳이 부산시 지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 방식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산은 지금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국·시비 전액이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좀 부담하게 되어...
김미희위원
아, 작년까지는 국·시비로 지원이 됐었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100%... 예, 저희들은 없었는데...
김미희위원
올해부터는 구비를 하게끔 다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우리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8760만 원 정도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2곳에 한정해서 그 예산이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정이 됐고... 원래는 올해 신규 지정이 1군데가 됐거든요. 그전에는 다른 데 해성약국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영업 처분을 받는 바람에 자격 미달이 돼서 해지가 되고 신규로 다시 1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3곳이 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니죠, 2곳이죠.
김미희위원
아, 부산시 것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1군데는 지정 해제가 됐고...
김미희위원
아, 2군데로 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지역을 보니까 센텀 쪽하고 달맞이잖아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이 넓은 해운대 쪽에서, 저희가 굳이 갑을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갑에 편중이 2군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여, 반송, 재송 쪽에도 반드시 이게 1군데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거 앞으로 지정을 어떤 식으로...?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반송 지역이 필요하다, 그쪽으로 1군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약사회를 통해서 그쪽...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약국에서 이것 자체를... 이게 큰돈이... 돈이 안 되거든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참여율이 저조하고 우리가 계속 그쪽으로 콘택트를 하고 푸시를 했는데도 참여자가 없어서... 또 공고도 2번이나 내고 했는데도 안 들어와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쪽 약국에서 참여 의사를 보여서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이게 주민에 대한 봉사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약사협회 쪽에서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하는 약국에 저희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일단 이것 자체가 지금 인센티브로 약국 운영,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자체에 대한 거... 여기에 또다시 추가가... 이분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일지 그것도 좀 궁금한 면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인건비가 많이 상향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찾기가 어렵다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자기들 눈높이에 맞게 확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제명을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저희 예산서에는, 특별히 이게 같이 가야 할지, 안 할지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서에는 ‘공공야간심야약국’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좀 맞춰야 할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 ‘야간’이라는 말이 굳이 없어도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야가 있는데...
김미희위원
예산서에는 이게 야간으로 되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조례와 예산서에 있는 명이 좀 맞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산서 내용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다음에는 이것을 한번 고쳐주시면 될 것 같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조례를 보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5조(운영시간)이거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운영시간은 법에 의해서 조례로 그냥 구청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3시간 이렇게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김미희위원
그런데 그 뒤에 ‘다만’이 또 붙어있어요. 이 ‘다만’은 또 융통성 있게 하시고 싶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 지정한 데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부터 (자정) 12시로 지정을 했거든요. 법상에 보면 (오후) 8시에서 (오전) 1시 사이에 3시간만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지금 다른 구도 공히 그렇고 굳이 심야니까 조금 더 늦게까지 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게 원체 참여하는 곳이 없다 보니 이분들이 ‘조금 시간을 앞당기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이게 의사가 많으면 (오후) 10시에서 (오전) 1시로 하는 업체를 우리가 우선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은 있고 이러니 이런 협의를 거쳐서 법상에...
김미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지정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렇다면 굳이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시간을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저는 이것은 안 해도 되고 그 뒤에 있는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중 3시간 이상으로 하여 구청장이 약국개설자와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앞으로 어떤 약국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협의에 의해서 3시간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에 10시부터 1시로 해서 딱 못을 박고 ‘다만’ 이게 있는 게 이중적인 그게 있어서 ‘다만’ 이후 것만 여기에 운영시간을 넣어주면 법처럼, 그렇죠? 법처럼 넣어주면 꽤 융통성 있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또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조문에 보면요. 제4조부터 시작해서... 제4조, 제5조 앞에 ‘공공심야약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4조(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제5조에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공공심야약국 관리,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왜냐하면 이 조례안 자체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 빠져있는 게... 물론 없어도 당연히 이해는 하겠지만 법에도 앞에 공공심야약국이라는 제명이 다 붙어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발의자이신 김상수 의원님, 특별히 빼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상수의원
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없습니까?
김상수의원
예.
김미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조례가 좀 간편하고 좋은 방법으로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김상수 의원님, 이 조례를 보면서... 공공심야약국이 우리 부산시의 조례도 2024년 12월에 발의가 됐더라고요.
김상수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발의가 되어서 우리 해운대구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함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따로 발의하게 된 계기나 이렇게 하면서 김상수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발의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보면 약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심야에 사람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 약을 구하고 싶어서 어디로 갈 것인지 막 이렇게 허덕이는 경우를 주위에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었어요. 들어서 ‘아,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하다가 조례를 찾게 되었는데 우리 부산 전역에 다 동일하게 같은 성향인가 싶어서 보니까 다른 구에는 대부분 조례 제정을 다 했었어요. 또 위의 상위법에도,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발 다른 구보다 뒤늦은 면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찾아서 조례를 제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요. 또한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부산시라든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 약국은 많이 있지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심야약국을 하겠다는 데가 없었어요. 1차 공고에도 없었고 2차 공고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그렇게 썩 없더라고... 시간당 4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우리 부서에서 우여곡절 속에 하다가 신규 약국을 하나 신청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늦었지만 그나마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조례에 준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운대구가 동이 크지 않습니까? 동이 큰 데도 불구하고 2곳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동별로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 또한 우리 김상수 의원님이 말했듯이 예산에 편성이 지금... 과장님, 제4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지역 조례도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던데, ‘비용의 전부’라는 말은 무엇이고 ‘일부’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운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운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1번이겠죠? 그러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인건비가 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인건비가 다가 아니고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전기세, 운영비...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운영비... 예, 그것은 미미하지 않겠습니까? 3시간...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도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3시간 정도인데... 그러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그러면 ‘비용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운영비의, 인건비의 전부이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미미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말뜻 이해했어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제가 만약에 약국을 운영한다면 ‘운영에 필요한 전부를 주세요.’라고 할 때 전부를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함에 따라 인건비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전기세도 들어가고 들어오면 사람들한테 물도 줄 수 있고 이런데 그러면 ‘이 운영비도 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아예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인건비만 지급한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한 제5조(운영시간)가 저 또한 애매모호합니다. 기준점을 정해서 어떻게 할지 딱 명확하게... 조례는 명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시간은 정회 시간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됩니까? 운영시간, 이야기해도 될까요?
기훈
박기훈위원
나중에 정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니,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돼요?
기훈
박기훈위원
의견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오후 10시부터 1시까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구는 이게 원칙이라는 것을 조금 명문화시키고 싶어서 이 시간을 명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선택지를 넓게 준다고 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원칙이 이렇다.’라고 제시를 하고 부득이할 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아예 처음부터 풀어 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 3시간이라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것은 일단 규정되어 있는 게 맞다, 좀 더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의하신 김상수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김상수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상수의원
제가 운영시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제11조의5에... 시행규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딱 약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서 이 시행규칙에 준해서 만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홍보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보면 자발적인 참여를 하면서까지 홍보를 같이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약사분들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 저희 구에서 일단 그 지정에 대한 현수막도 붙이고 각 신문에도 내고... 홍보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따로 어플이나... 열린약국 이런 것처럼 심야에도 이렇게 한다는 뭐 이런 건 따로...?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희도 따로 올라가나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의원
홍보 관련된 것은 우리 해운대신문부터 시작해서 동 소식지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이 10시부터 1시인데 이게 365일 연중무휴라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자율적으로 이틀은...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자율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허용해 놓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일주일에 이틀이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한 달에...
성식
박성식위원장
한 달에 이틀 정도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자율 휴무가 가능하도록...
성식
박성식위원장
휴무가 가능하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에 지정 취소가 있던데 어떤 조건이 되면 지정 취소가 되는 거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행정처분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 것은 당연한 거고, 한 달에 2번 그런 것을 어겼을 때도 지정 취소가 된다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운영시간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매일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운영시간 이런 것들이 또 안 맞다든가 이렇게 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박기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김상수 의원님이 법 제21조의3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다른 지역 조례는 명확하게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요. 다른 지역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는 말을 안 하고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 구청...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아, 운영시간... 죄송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돼 있지...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아니요. ‘다만, 구청장은 이 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빼라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만’이 있잖아요. ‘다만, 구청장은 이 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중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이 말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헷갈린다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제5조에 말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상수의원
제5조에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방금 읽어주신 것하고 저희 조례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봐지는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나는 아닌데, 바뀌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방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지역의 조례, 저도 똑같이 그 지역의 조례를 보고 있었거든요. 명확하게 누구나가... 조례의 눈높이는 구민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 운영시간이 조례로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처럼 그런 경우에 못 한다고 하시는 약국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것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청장과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게 누구나가 보기에 정확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제5조를 보면 ‘다만, 구청장은 이 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중 3시간 이상으로 하여 개설자와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앞에 10시부터 1시까지로 못 박은 게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 여기의 시간을 빼자는 이 말씀입니까? 뒤에 있는 시간...
김미희위원
시간을 빼고, 정확하게 융통성 있게 하고 싶으면 구청장이 협의를 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만 하나 넣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10시부터 1시까지지만, 그렇죠? 협의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것을 넣으면 되는데 다시 ‘8시부터 1시까지 3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있으면 우리도 헷갈리고 구민들도 헷갈리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는 내만 다른 줄 알았잖아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쪽에는 뒤의 다만에 시간이 빠져있다는 이 말씀이죠?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이 참... 아까 내가 읽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시간이 여기에 있으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헷갈리잖아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시간을 넣은 게...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기준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 의약품 구매의 편의 및 오남용 방지 목적의 좋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은 김미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홍재성정책지원팀장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0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금연지도원이 아까 정회시간에 2명이 있다고 그랬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단속원은 몇 명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단속원은 3명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3명? 그러면 총 5명이네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그걸 보조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총 6명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단속의 권한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단속의 권한은 금연단속원이...
기훈
박기훈위원
지도만 합니까? 단속을 해서... 뭐라고 하죠? 벌과금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단속원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지만 지도원은 계도와 홍보·교육을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금연 지도... 단속원의 업무를 보조한다거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자료를 단속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단속원과 지도원은 같이 다닙니까? 따로 다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따로 다니기도 하고 같이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속원이... 단속원 1명, 지도원 1명 이렇게 2인 1조로 하면 단속 업무를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선 따로 다니기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 절차는 따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에 편성해놓았는가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조례에는 따로 있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 4만 원에서... 현재 우리 해운대구는 얼마를 주고 있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현재 2014년 조례 제정이 된 이후에 계속 4만 원으로 유지돼서 주고 있고...
기훈
박기훈위원
4만 원...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야간이나 휴일일 경우에는 6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6만 원...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조례대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6~8만 원인 데도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조례가 바뀌면 얼마를 줄 예정입니까? 지급된다는 말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0% 정도 상향해서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16개 구·군의 계획이라든가...
기훈
박기훈위원
보통 6만 원씩을 주고 있는 데도 있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기장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액이 좀 센데 다른 구는 저희랑 같은 입장이고 거의 비슷하게 10% 정도 인상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새벽이나 휴일에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때도 6만 원에서 10% 인상한 6만 6000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똑같이 6만 원에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구를 보면요. 특히 말씀한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다가 명시해 놓았어요. 활동수당지급에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야간이나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놓았던데 우리도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전에 있던 것처럼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근무할 시 지급을 더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으면 어떨까요? 더 좋지 않을까요? 추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아니라... 그러면 알아서, 퍼센트가 아니라 추가 지급이 되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냥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한 4만 원에서 10%, 6만 원에서 10%라고 하길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니까... 지금 현행 조례에는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1일 최대 6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조례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개정안도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산을 금연지도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고 다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다만...
기훈
박기훈위원
다만, 야간이나 새벽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과장님이나... 조례니까 ‘아, 더 지급되는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최대한 우리 해운대구에서 더 배려해야 하는데... 우리 해운대구 의원 중에서도 두 분이 담배를 피웁니다. 잘 피우고 있어요, 그분들은... 아, 세 분이 피우네요. 누구라고 명시는 안 하겠지만... 잘 활동하는 반면에 일반인을 단속하려고 하면 참 지도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예우라든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보험은 우리 과장님이 보고 적절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왕이면 지도원하고 감독원하고 같이 다녀야 되겠구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작년처럼 학교 경계구역 30m 이렇게 새로운 금연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단속하고 좀 떼기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독자는 공무원일 것이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새벽이나 휴일에 안 나오시겠네요? 나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래도 단속을 하게 되면 일정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같이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지도원이 더 많이 움직이겠네요? 맞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기간이 일단 짧아서...
기훈
박기훈위원
단속을 같이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단속은 안 하고 지도만 하다 보니 좀 그런 실랑이를 할 수 있으니까 감독원도 같이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과장님이 잘 보살펴 주십시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계획을 잘 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영계획이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는 180일 기준으로 예산이 되는 거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2인 1조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금연단속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도 있고 한데 그 금액은 며칠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단속원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단속원은 1년 내...
김미희위원
1년 내, 365일?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365일)로 해서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180일은 단속원들이 필요할 때 지도원들을 불러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반 정도만 같이 할 수 있는 이 기간이 180일이 되는 거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해운대구 특성상 한여름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은 그 시기에 가급적이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조금 전에 2인 1조라고 하셔서 그렇다면 여기도 365일이 되어야 맞는 건데 180일이 되어 있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에만 그냥 같이 하시는 걸로 한다는 거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것은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조금 전에 앞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단서를 삭제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그게 맞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삭제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웃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특별하게 있지는 않고 일단은 10년을 너무 묶어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금액이라든가 그런 단서 조항이 많을수록 행정적인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적어진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단서 조항을 다 없애고 좀 오픈했는데 그게 오히려 지도원들한테 초과... 좀 더 잘해드릴 수 있는 근거가 좀 모자라게 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요.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금연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딱 정해져 있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정해져 있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가로구역은 흡연할 수 있습니까? 길거리 흡연, 보행을 하면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법에 금연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흡연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공원은 당연히 금연구역이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블루라인파크 그게 공원입니까? 공원이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거기는 금연구역이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금연구역이 맞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관광객들...
서창우위원
관광객들이 아니고... 국산도 담배를 피웁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 예. 민원이 좀 많은 곳입니다.
서창우위원
그 사람들이 개념 없이 블루라인파크를 걸으면서 담뱃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고 한단 말입니다.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담배꽁초를 어디에다가 버리겠습니까? 그냥 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산불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잘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는 흡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두 분이 있어요? 백해무익한 담배를 왜 피우시는지... 여하튼 부끄럽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이나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금연단속 실적이 있죠, 그렇죠? 이게 1년에 1987건이 되어 있던데... 뭐라고 합니까? 단속업무 일지라든지 보고서 같은 게 있죠? 자기네들 점검 그게 있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단속일지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어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활동일지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활동일지가 어디 있습니까? 보고를 받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매일 작성해서 팀장한테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도 참 이게... 이제는 사실 담배를 피우는 게 죄악시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담배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건강에는 안 좋지만 죄는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은 본인 건강이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죠, 간접흡연...」 하는 이 있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간접흡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간접흡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담배를 피운다고 죄악시하는 건 지금 없어진 것 같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것을 핑계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나쁘다고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배가 진짜 나쁘면 전매청을 없애면 되지, 담배인삼공사를 없애면 되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흡연 자체가 나중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 흡연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암까지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기고 건강보험 재정을 많이 쓰게 되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사회적 비용,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인식을 좀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사실 좀 객관적인 이야기이지만 술을 드시는 분들하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냅니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월급쟁이들이 세금을 적게 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술, 담배에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부과되거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게 이율배반적이라... 국가에서 술, 담배를 만들어 놓고 피우면 피우는 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또 벌금도 부과하고...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느냐, 미국같이 자유롭게... 내가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그것은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의 그것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느냐, 이 문제까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담배가 나쁘다면 담배 회사를 없애면 되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그런 데는 담배 가격이 더 비싸고 그게 원재료값보다는 세금이 그만큼 많이 붙어있는 그런 것이고... 옛날에는 국가에서, 전매청이라는 곳에서 생산한 담배를 팔아서 국가에서 만들어서 판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다국적 기업이 담배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금연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려고 하거나 담뱃값을 올리려고 하면 다국적 기업의 그 쟁쟁한 세계적인 변호사들이나 법인이 붙어서 이것을 못 올리게 한다거나 금연 정책을 좀 막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금연 추세가 지금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금연 그게 비슷하죠? 그렇게 안 줄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흡연율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성들이 또 많이 피우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여성 흡연은 조금 늘어나는 편이긴 하지만 원래 여성 흡연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10% 밑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면 여성 흡연자들은 흡연한다고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좀 숨기는 경향이 있어서 숨겨진 흡연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7% 정도 생각하는데 합쳐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은 담배 판매량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담배 판매량을 보면...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개인적인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판매량을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자료가 안 나옵니까? 담배인삼공사에 연간 얼마라고 나오던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평균 한 사람이 몇 개비를 피운다,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아니, 전체...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담배 판매량...?
성군
김성군위원
담배인삼공사의 판매량을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담배를 피운다, 안 피운다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담배 피우는 게 죄는 아니다, 그렇죠? 너무 죄악시해 가지고... 아니, 담배 피우는 걸 죄짓는 것처럼 다니고 이러길래 흡연소에서 당당하게 피우면 되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인 곳에서만 담배 피우는 것을 좀 조심해 주시고 간접흡연 같은 것을 생각해 주신다면 같이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 피운다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도 아닌데 굳이 욕먹을 필요 없이...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금연지도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또 금연 문화가 건강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단서 조항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되겠죠, 박기훈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위원님도 여쭤보시죠.
성식
박성식위원장
두 분의 의견이 나와 가지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박기훈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유점자·서창우·김백철·이상곤·박성식·송민우·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9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홍재성정책지원팀장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조례를 다시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일단 과장님, 제284회 임시회 때 회의록을 제가 보니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고 남기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본시설 실태조사, 말씀 좀 해 주시죠.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2024년 9월 5일 자에 의무 대상 169개 단지에다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5개 단지는 빼고 164개 단지가 답을 해왔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수집을 해놓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2024년 11월 14일에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적극 이것을 활용해서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저희가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2억 9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했는데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은 단지가 작다 보니까, 보통 보면 20세대 미만이고 하니까 기본시설이 경비실조차도 없는 데도 많고 한데 아직까지 이것을 신청한 곳은 없었고 저희가 올해 1회 추경 때 3억 원 편성 요구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편성 요구가 확정되면,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저희가 각 아파트 단지에 보낼 때 이 인권 조례를 공문에 언급해서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95개 중에 164개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169개 단지 중에서...
김미희위원
그중에서 기본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 갖춰지지 않는 곳은 대충 몇 퍼센트, 그런 것은 파악이 됐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중점을 둔 게, 기본시설이라고 하면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경비실, 휴게실, 화장실, 기타 이렇게 항목을 나누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때 냉난방 얘기가 많이 언급됐었잖아요?
김미희위원
예, 주가 냉난방이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냉방과 난방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찾아봤거든요.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냉방, 난방이 거의 다 되어 있었고... 냉방은 156개가 되어 있었고 난방이 안 되어 있는 데가 10개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비실이나 휴게실 같은 데 보면 완벽하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김미희위원
아, 경비실이나...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발의자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반분들 빼고는 경비실이라든지 노동자들의 휴게실이 중점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뜻을 아마 넣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본시설에 경비실이라든지 노동자들의 휴게소에 냉난방이 얼마큼 설치되었는지는 아직 파악이...?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요, 파악했어요. 휴게실이 299개 동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냉방시설은 288개 그다음에 난방은 280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던 건 아니고...
김미희위원
이백구십몇 개 중에 이백팔십몇 개는 거의 다 설치가 지금...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냉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 되어 있는... 그러면 10여 개소밖에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결론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저희가 나갈 때... 신청할 때...
김미희위원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네요, 냉난방 시설 정도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상담 지원 등의 예산 문제도 한번 짚어줬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조금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상담이 있는데 그때 회의가 끝나고 이것만 가지고 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참고로 기획예산과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1번이고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2시부터 5시까지 되어 있고 해서... 올해도 공문이 왔었거든요. 무료법률상담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해운대신문이라든가 SNS에 지금 홍보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활용하는 걸로...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김미희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대부분 다 고쳐져 있더라고요, 발의자님.
은영
최은영의원
예.
김미희위원
제명이 고용 개선 뭐 그런 거에서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으로 원래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은영
최은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새로운 개정안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것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2조(정의)의제3호 ‘입주자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의원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뒤에 그대로 들어가는 게... 법 제2조제1항제7호를 보면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라고 ‘입주자등’을 표시해 놓았는데, 저희 제3호를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라고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법에 따라서 그냥 ‘공동주택’을 빼야 하는 거 아닌지 한번 여쭙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이 부분을 넣은 게 뭐냐 하면 제2조제1호에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3호에 공동주택관리법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하 약칭으로 법 제2조제1항제7호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주요사항으로 봤고요. 이것은 ‘공동주택’을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김미희위원
법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의원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정도로... 저는 ‘공동주택’을 빼야 맞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김미희위원
밑의 제4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신설된 겁니다. 지금 법을 다 따르는 거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그러면 따른다고 하고 끝나도 무방할 것 같은데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설명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의 것들은 따른다고 하고 끝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은영
최은영의원
그러니까 제3호에도 ‘“입주자등”이란’이라고 해서 이것도 그냥 그러면 따른다고 하고 끝나도 되는데 사실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고 한 번 더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설하는 제4호 같은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란 법에 따라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김미희위원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은영
최은영의원
거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법에는 주요사항을... 그 제4호를 보시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또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라고 법에는 그렇게 ‘제14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을 그대로 한 번 더 인용할 것 같으면 제14조를 넣는 게 맞고 아니면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다고 해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김미희위원
신설된 부분은 저번에 올라온 그대로인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최은영 의원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 조례가 올라왔었죠?
은영
최은영의원
예.
김상수위원
올라왔는데 다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의원
지난번에 조례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다른 부분들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본시설이라는 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기본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시설의 정의를 규정해 놓아야겠다고 해서 제2조제6호에 기본시설을... 우리가 그때 논의할 때 여름 이후이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에 집중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공간,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지원 범위 안에 이 부분을 하나의 호로 명시해 놓음으로써 좀 더 구체화하고 또 지원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하는 관리주체 측에서 이 부분을 보고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보면 지금 현재 올라온 것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 자체가 잡히는 게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고 그냥 일반 공동주택이 있고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나누어진 그 속의 포함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비교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본시설의 정의를 넣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때 3억 원인가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2억 9800만 원.
김상수위원
아, 2억 9800만 원인가 잡혀서 이미 집행이 다 되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본예산에 안 잡혔더라고요. 안 잡히고 이번 추경에 3억 원이 올라왔었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추경에 올라왔던데 그러면 이 추경의 범위를... 아까 아파트가 198개라고 하셨나요? 공동주택 전체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의무 관리대상이 169개 단지...
김상수위원
169개 단지 중에... 그러면 포괄적으로 기본시설을 더 포함시켜서, 그렇죠?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 부연...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추경 예산이... 지난해는 공동주택 예산이 얼마였나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작년에는 8억 원이었습니다.
김상수위원
8억 원이었죠? 올해는 어떻게 해서 3억 원으로 줄었나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본예산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8억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2024년하고 동일하게... 그런데 예산팀하고 하면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거 편성을 해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소규모만 편성을 했고, 이번에 추경 때 저희도 사실 8억 원을 편성하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어서 예산팀...
김상수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도 3억 원, 공동주택도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하는 비율이 공동주택은 한계가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소규모가...
김상수위원
소규모는 1000만 원이고 공동주택은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기본시설이 다 들어갔을 때... 신청하는 아파트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비용이, 전체 커버가 3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턱없이 부족한데요.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인권 조례가... 신청 내용을 보면 98% 정도가, 대부분 옥상 방수하고 그다음에 도색이 98% 정도 나오거든요.
김상수위원
맞아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기본시설로 해 가지고 아까 경비실이라든가 이렇게 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3억 원이 확정되면 각 동에 홍보 자료, 공문이 나갈 때 인권 조례 이것을 같이 반영해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포함해서 신청해라, 저희가 그렇게 안내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설명드리면 작년에도 저희가 공문을 한 번 내보냈거든요. 각 동 아파트에다가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기본시설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공문을 내보냈지만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못 하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고,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원 대상이 137개 단지거든요. 137개 단지인데 이번에 3억 원을 편성해 봐야 10개 단지밖에 신청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800개가 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이게 얼마 정도 되는가, 이 조례가 생기고 나서 그동안 지원이 얼마나 됐는가 해봤더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50% 넘게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10%도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한 실적이... 그런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5조에 명시된 각종 지원 사업을 보게 되면... 집행부의 예산 확보가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실제 지원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부서에 예산도 없고, 여기 조례 내용에 있는 법률상담이라든가 정신건강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요청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 와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도 부서에서 일을 해 보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 부서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었거든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서비스를 좀 받고 싶다’ 이런 것은, 제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어떤? 법률서비스 말씀입니까?
김상수위원
예, 법률이나 정신건강서비스 관련...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올해 2월에 기획예산과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한다고 전 부서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매월 넷째 주 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보니까 위촉을 해놓았더라고요,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을...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홍보를 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아파트 단지에다가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용하라고 별도로 공문을 보내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앞에 조례할 때 공동주택 노동자 외에 상가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다, 그런 얘기가 언뜻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처한 노동자가... 아파트와 상가의 차이점이... 만약에 상가일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상가?
김상수위원
예, 상가의 기본시설과 관련해서... 상가도 보면 관리사무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조그맣게라도 구색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한 것은 지금 형평성이 공동주택하고 상가하고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즉답하기는 힘들 것 같고...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앞에 질의할 때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은영
최은영의원
그 부분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은영
최은영의원
이 조례는 관계 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들어가는 단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상수의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은영
최은영의원
그것은 나중에 다른 법령으로, 다른 부분으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앞에 이런 질문이 있어 가지고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가하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앞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었거든요. 지금 진행을 하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지... 앞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때 한 번 질문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아까 최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수위원
이게 앞으로는... 공동주택도 좋고 소규모도 좋고 다 좋거든요. 좋은데 상가도... 우리 신시가지에 상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 논란이 조금... 공동주택 이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는 좀 안 맞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아파트 상가단하고 공동주택하고 갈등 사항이, 민원으로 분쟁이 있는 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법령도 적용해야 하는 게 다르고 각자 그 법령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지원금을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의 공동주택은 50% 정도의 단지가 지원을 받았고 소규모는 10% 정도 지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편성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2억 9800만 원, 공동주택도 3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해운대구의 대표적인 지방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봅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세입이, 재원을 많이 확보...
웃음
서창우위원
재원이 공동주택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0% 지원, 10% 지원은 맞지 않고 그렇게 따진다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20세대 이하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20세대 이하하고 2000세대 단지가 같은 급으로 취급되는 건 안 맞아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한도를 대폭 줄여야 하는 거죠. 대폭 줄여 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지원기금을 올해 추경에 3억 원을 편성합니다만 앞으로 추경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이것을 작년 수준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제5조(지원범위)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추상적 의미로 들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매주 한 차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이 사실은 갑을 관계에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갑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을의 입장에서는 갑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이라면 뭣하고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근무하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률상담을 했을 때 갑을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가 있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입주민의 갑질 행위 또 관리사무소의 갑질 행위 이런 것을 많이 접했습니다만 예외적인 경우란 말입니다. 그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렇죠? 흔한 경우가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혹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것으로 법률상담을 받고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에 근무하시는 그분들한테...
서창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조그마한 이견을 달리하는 경우를 가지고 어떻게 분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바로 법률상담을 받고 이렇게 했다면 고용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 직원을 데리고 쓰겠습니까? 이런 것도 저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단순하게, 우리가 아까 휴게소나 경비실이나 관리소에 냉난방 시설을 해 주고 하는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만 법률상담까지 확대를 한다는 것은...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아직 개정이 안 됐으니까 공동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이것이 빠져있는 거죠? 들어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기금이요?
서창우위원
예.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 부서에 기금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공동주택...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지원금?
서창우위원
지원금에서 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안 되죠.
서창우위원
안 되게 되어 있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답변을 좀 해보세요.
은영
최은영의원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제1호, 제2호에 대한 부분은 원래 있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이 지원, 지원... 어차피 위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 지원으로 또 중복적이라고 해서 그것은 어법상 제1호, 제2호는 손을 본 것이고요. 원래 제1호, 제2호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되어 있는, 인권 보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전에 제정하셨던 그분이 넣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설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시설을 설치할 때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화해서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와 연계해서 교육, 캠페인을 해라, 이 부분들을 넣어놓음으로써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증진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이 두 부분을 넣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제명에는 인권 띄우고 보호가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이, 내용에서는 전부 인권 보호가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띄어쓰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한 부분들은 이 정도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저는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조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좀 보려고 하는 건 신설되는 제5조제3호를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영
최은영의원
예.
명진
최명진위원
아까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하셨죠? 3억 원?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올해 추경... 그러니까 본예산에 3억 원이고 지금 추경에 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작년에는 8억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목적이 뭐, 뭐였죠? 사용되어 왔던 거...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용도 말씀이십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예.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지원 사업의 용도가 아파트 균열 보수라든가 방수 공사, 외벽 도장 이게 조금 많이... 이쪽이 신청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올해는 사용되어 왔어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올해 본예산에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지금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서 1회 추경에 지금...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이거 그때... 이것도 이거지만 이게 공동주택 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면 절차가 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개선 사업 지원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죠. 심의위원회에 부쳐서...
명진
최명진위원
신청 주체가 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개선 사업에 도움이 되는 조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현재 개정 조문만으로 그 역할이 가능한가 싶기도 해서...
은영
최은영의원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호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신청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근거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는 어떤 지원 대상이 있느냐 하면 그 조례의 제5조에 지원 대상이 다 나와 있거든요. 단지 내 주도로, 가로등 보수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보면 ‘그 밖에’로 들어가는 형태인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동주택의 심의를 해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신청하는 것은 다 아까 말씀하셨던 옥상 방수, 도색 여기에 3000만 원이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플러스알파로 지원을 받는, 1:1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3000만 원을 주면 저쪽에서도 3000만 원을 내야 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그렇게 플러스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지원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넣어줌으로써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 개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동주택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동주택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예산 사용계획 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앞으로 그렇게 예산이 확보된다면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5조제3호에 대한 이 부분이 별도의 조례에 따라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최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례를 참 잘 만드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조례보다는... 조례는 꼼꼼하게, 촘촘히 잘 만드셨네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게 노동자 인권 보호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영
최은영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미화원들... 제가 우려하는 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엄연히 민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파트가 만약에 1억 원 하던 게 10억 원을 해도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는 거고, 10억 원짜리가 1억 원이 돼도 자기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고, 그렇죠? 이게 그러려면 노동환경 개선도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다 해야 하는데, 맞죠? 그것은 맞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것을 공공재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분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나중에 도덕적 해이라든지 불감증 이런 게 자꾸 생기면, 관이 개입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하노...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게 많이 우려가 되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원해 주는 건 맞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은영
최은영의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역차별을 받는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은영
최은영의원
일반적으로, 하나의 예를 보면 우리가 가로등 같은 경우에 일반주택의 가로등은 구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 내에 있는 가로등은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보면, 준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역차별을 받는다는 말씀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항목을 더했다고 보시면, 이번에 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목을 더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의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70%, 80%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이게 2022년도에 개정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10인 이상인 사업장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더라고요. 법이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차라리 그것을 이용해서 기본시설 설치를 독려하면 예산도 안 들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독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법적 제재라든가 이런 걸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20인에서 10인으로 내려왔으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건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에 이 부분을 얹어서, 첨부해서 이것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그래서 해운대구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조례 만드시느라 밤낮 고생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서창우위원
제가 짧은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제가 문득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원금은 자부담이 있어야 하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죠? 자부담이 일정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통과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법률상담서비스라든지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이런 것을 할 때도 자부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까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 구민은 부담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에서 상담사를 위촉해서...
서창우위원
아니, 단순하게... 법률상담이라는 것이 좁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쟁이 생겼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까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예.
서창우위원
또 정신건강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갑질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내가 심각하게 정서상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게 현재 우리의 공동주택지원금을 가지고는 자부담이 얼마 있어야 지원이 그 단지에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곤란할 것 같은데...?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면 지원...
은영
최은영의원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은영
최은영의원
말씀하셨던 법률상담이라든가 정신건강서비스에 관련해서는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1:1 매칭으로 자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제1호와 제2호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률상담 지원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정도의 안내...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하면 좀 더 구체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 지원 범위의 제1호, 제2호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사업에 얹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까지는 구체화시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3000만 원의 용처에 대해서... 물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나중에 보면 분쟁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들을, 저도 드리고 했는데 만약에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가지고 기본시설을 못 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인권 보호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단지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10군데 정도가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시설이 없는 그런 곳 위주로 해서 냉난방 시설 신청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옥상 방수 이런 것들은 너무나 흔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 조례의 의미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조례의 의미에 맞게 예산편성을 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래서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각 아파트에 공문이 나갈 때 이것을 명시해서 신청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내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지」 하는 이 있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기본시설을 우선으로 하라는 이 말씀은 아니잖아요, 지금?
서창우위원
우선으로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웃음
서창우위원
우선으로 하라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공동주택 내 경비실, 관리실의 냉난방 시설을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 단지들은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도 감안해서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한다는 것뿐이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아까 기본시설을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한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그런데, 지금 김미희 위원님의 추가 당부 말씀 안에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10개 단지 정도는 배려를 해달라...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그 아파트에서...
서창우위원
그 이야기를 할 때 답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안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을 향해) 맞지 않습니까?
웃음
서창우위원
결론은 그렇게 들렸어요.
은영
최은영의원
안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안내를 하는 형태인 것이지... 다 아시다시피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서창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너무 쉽게 답변을 하셨어요. 좀 고민을 해보시고 해야 하는데... 이 조례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사실은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옥상 방수라든가 크랙이라든가 이런 게 더 심각해요. 오늘 나왔던 얘기들은 아파트에 대부분 갖춰져 있습니다. 일부는 안 갖춰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자기 삶에 어떤 피해가 있고 지장이 있는 게 우선으로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의 결정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이것을 우선순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제가 쉽게 말씀했다고 하셨는데 조금 부연설명을... 아파트...
김상수위원
이 조례를 올렸다고 해 가지고 기본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배정해야 한다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그 말이 아니고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통과하지 말아야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어차피 아파트에서 돈을, 경비가 나가려고 하면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신청하는 것은 아파트의 의사표시인 거지 저희가 이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맨 처음 서두에 아파트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 실태조사 자료를 전부 다 제출을 좀 해주시죠.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따로...
김상수위원
지금 이 말이 자꾸 앞뒤가 없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것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 그 자료는 제가 내드리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제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안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방수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뭘 보수할 것인지 그것은 공동주택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선으로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져오면 하는 거지 저희가 그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김상수위원
어쨌든 그 실태조사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태조사 자료는 언제까지...?
김상수위원
지금 파악해 놓은 게 있다고 하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보고자료가 있으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잠깐,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은영
최은영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시설은 사실 냉난방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아파트에서 돈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정회를... 정회할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하죠」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사업 관련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PPT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주민설명회는 다 마치셨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주민설명회는 대다수 주민들이 좀 빨리 진행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있었고 혹시라도 추가로 요구사항을 얘기하거나 다른 이견을 얘기하면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될까, 오히려 좀 이견 없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러면 전체 그 주민 분위기가 그렇네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주민설명회 분위기도 좋고 또 공람 절차도 충분한 기간을 거쳤더라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공람 절차는 한 달 하셨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36일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36일?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상수위원
원래 그렇게 길게 합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보통 2주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2주 이상이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또 공람 기간도 굉장히 길게 잡아서 이렇게 한 걸로 돼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은 그쪽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다 보면 뭐...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 동의율이 73%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이 사업은 굉장히 조속히 추진돼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주민들이 전체가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또한 추후에 이게 진행이 되면, 절차 과정이 진행되면서 정비구역이라도 나중에 지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상수위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놓으면 차후에 절차 진행 시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해 줘야 될 거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 사업에 행정 지원이 잘 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이게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 그 토지, 건물 소유자들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민간사업하고는... 물론 사업 주체가 주민들이 하지만, 민간사업에서는 결과이지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또 노후·불량 주택 지역을 갖다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리고 또 열악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공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좀 필요하고 사업 시기도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고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으로도 법을 갖다가 좀 고쳐서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하고 있고요. 우리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저희들이 일부 비용을 지원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그렇게 진행을 해서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에 탄력이 좀 붙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어쨌든 이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지역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 지역이라서... 이게 재송그린이 시영아파트라고 불리워지는데 예전에 한 분이 추진을 하고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또 한 분이 나서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빨리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4페이지, 이번에 통경축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 통경축이, 이 단지 내 폭이 45m라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경관조명과 비슷해서... 이 통경축이 45m가 나왔는데 시행자가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여기가 몇 번이죠? 통경축의 페이지가 어떻게 되죠? 12페이지를 한번 보면 이게 도로의 지번이 재송동 1176, 지금 주도로가 아까... 12페이지를 한번 틀어보세요. 틀어보면 중간에 1단지, 2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시 부지입니다. 도로입니다, 도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도로인데 이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는 뭐... 용도 폐지하고 단지에 기부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닙니다. 기존 도로는...
기훈
박기훈위원
기존 도로는 살립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사업 구역 내에서 일부 도로를 갖다가 확폭해서... 이 도로는 기존의 8m 도로를 갖다가 4m 더 확폭해서 한 12m로...
기훈
박기훈위원
12m로 확폭을 해서 그러면 시유지로, 시 도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공공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은 그러면 공사할 때는 막아놓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공사를 해도 기존 도로는 유지하도록 이렇게... 사람이 일단, 기존의 보차가 많이 왕래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용도 폐지해서 이 아파트에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 도로로 계속 가는 거죠? 살아 있는 거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래서 전체가 한 단지가 아니고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1단지, 2단지...
기훈
박기훈위원
보통 이제 아파트를 짓다 보면, 1단지, 2단지를 다루다 보면 이 도로를 갖다가 구에서 어느 순간에 용도 폐지하고 그 시공사한테 줘버리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것은...
기훈
박기훈위원
기부채납해 버리고 대체 용지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과장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혹시나 그래 될까 싶어서 겁나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이 도로는 폐지할 수 없는 게 기존의 통과 도로가 있고 공공이 이용하는 어떤 공공도로의 성격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당부드리는 겁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폐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계획도 그렇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개발자는 이걸 용도 폐지하고 기부채납하고 다른 토지를 대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허다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재송동 1176번지는 도로로 살아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약속했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층수가 몇 층이죠? 34층이잖아요. 이게 전망은 좋은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뒤의 아파트는 더 올라가고, 또 뒤의 아파트는 더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장산을 끼고 있는 주위에서는 원래 아파트 층수를 올리면 안 되는데... 또 이 지역은 아파트이다 보니까 층수가 그만큼 살아나야겠죠? 어떻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향후에 이 제안 사항에 대해서 부산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분야별로 아마 다뤄서 밀도 계획이라든지, 층수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좀 이룰 수 있도록 아마 검토가 돼 있지 싶은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저도 여기 이 지역을 잘 아는 의원으로서 사업을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업 주체가 돼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이게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확보가 되어야 또 시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기훈
박기훈위원
나는 이 건축 배치, 이 통경축이 참 잘 나와서 민원은 안 나오겠다... 보통 보면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통경축에 대해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집이 보이는 걸 뭐라고 하죠? 그런 거 때문에 많은데 통경축이 잘 나와서 참 좋았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사실은 이 재송동 일대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 경사 지반, 구릉지 형태라서... 또 이 외에도 보면 재송동 일대에 지금 4군데 정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지금 DL에서 하고 있는 이 좌측 편에는 공사를 또 진행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재송동 일대의 어떤 그런 도시개발을 위해서 재건축이 또 필요한 여지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계획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은 난개발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재송그린아파트가 노후가 됨으로 해서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보는... 크게 늘어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환영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구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게 중학교가, 재송여자중학교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진출입구가 교차로와 좀 가까운 곳에 되어 있나요, 그 재송여자중학교랑?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 재송 진출입구는 기존의 공공공지로 해서... 아마 기존에도 단지 내로 재송여중하고 그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공공지로 해서 단지 내 도로를 우회하지 않도록, 기존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이격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이격 거리요? 예, 이격 거리는 재송여중하고...
명진
최명진위원
교차로하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재송여중하고 말씀이죠?
명진
최명진위원
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재송여중 사이에는 지금 기존의 8m 도로를 3m 정도 더 추가로 확폭해서 지금 현재 12m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냥 뭐...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래서 기존의 어떤 통행 여건보다는 훨씬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해당 지역이 한 30년 이상 경과한 거잖아요, 이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노후도 심하고... 제 생각은 하여튼 주거 안전 확보만 좀, 어린이 통학 도로도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신다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향후 실시설계 때 일단 도로는 확폭되지만 보행로하고 이런 것들이 좀 확폭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어차피 법적으로 타당성이 확보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PPT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의문이 하나 들어서... 기존에 현재 567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밑의 타입을 보면 39, 59, 84A, B,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567세대에 해당하는 타입이 지금 새로운 정비구역, 이 정비 세대에는 다 포함이 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구역에 포함돼서...
김미희위원
아, 포함...?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기존에 다 철거를 하고... 철거·수복 방식으로 해서 재송아파트와...
김미희위원
타입은 똑같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 주변의 일부 단독주택, 그리고 연립주택 일부가 이제 포함되는... 포함을 해서 이제 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플러스되는 100여 세대의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은 타입 정도는... 어떤 부분에 지금 중점을 두신 거죠, 그러면? 이게 육백몇 세대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지금 타입을 보시면 84㎡, 보통 한 33~34평...
김미희위원
그 타입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게 이제 제일 많습니다.
김미희위원
가장 선호하는 그런 평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거는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자료 주신 거 27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들 해운대구 각 과의 협의 회신을 받은 것 중에 환경위생과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부분의 ‘마’를 보시면... 친환경 자동차,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해서 ‘급속 충전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예외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조례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그런 거에 관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자동차를 하되... 지금 현재의 법에서는 친환경 자동차를 하라고만 되어 있지만 요즘 이런 사고가 많다 보니까 권고 사항으로써,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을 좀 담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건축과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만 앞으로 건축과에도 계속 이러한 정비구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에 관해서 어떤 거를 좀 해 달라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환경위생과에도 부탁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맞게끔 권고 사항을 할 수 있는 거는 권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같은 경우에 임대,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 비율이나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재개발사업은 대개 임대주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재건축사업은 의무 대상은 안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의무 대상은 아니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재개발일 경우에는 이제 의무 대상률이 그러면 20%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자꾸 바뀌어 가지고 10%...
성식
박성식위원장
10%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좀 완화가...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을 하면 567세대에서 100세대 정도 분양을 하게 되겠던데, 그렇죠? 그러면 민간업자 사업체들이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입지가 좋고 하면 물론 많겠지만 요즘은 PF(Project Financing)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기업들이 다 어렵고... 그러면 우리는 이 절차가 끝나면 이제 조합을 구성할 거고 또 민간업체에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정 비례율이라고 해서 보통 사업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일단 주민들한테 분담금에 대한 어떤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추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구체적인 실시계획이라든지, 분양가라든지, 그다음에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 공사라든지 해서 변수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사업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니,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민간업자들이 ‘나 거기에 한번 해보겠다.’, 의견 제시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런 상태는 아니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지금은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조합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아마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73%의 동의율이고 27%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야기 아닙니까?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 시대의 보통 서민의 시각에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추정컨대 앞으로 분담금 내역이나 이런 것은 계산을 해봐야 알겠고 또 사업성을 다 면밀히 따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자기 분담금을 내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저는 얼마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로 인해서 혹시 이 사업이 나중에 좌초된다든가, 이런 염려는 저희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조금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 사업 비용을 갖다가 내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어떤 그런 사업 추진 형태이고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에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을 종전 자산으로 해서 그것을 그 범위 안에서 조합원으로서의 분양을 받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합원 분양은 보통 일반 분양보다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아니면 가격을 조금 낮게 책정하든지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타입이 또 여러 타입이 있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종전 자산 가치에 맞게 분양 평수를 조금 낮춰서 작은 평수로 분양을 받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이런 경우는 크게... 아까 100% 같으면 기존의 종전 자산 평가대로 해 가지고 분양을 받는 부분이 이제 거의 같은 비율로 책정이 된다, 예상이 된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만약에 지금 현재 추정 비례율로써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면 추가 부담 요인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좌동의 상록아파트에 리모델링 조합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애당초에 그 조합의 동의율이 75% 이상이 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진행을 잘하다가 자기 분담금이 너무 늘어나는 관계 때문에 지금은 그게 또 분쟁이 되고 있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염려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의견 조정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상수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론을 거쳐 정리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송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정비구역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경관 및 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의 요구 또한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 해당 사업이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다만, 정비계획 추진 시 다음 사항을 철저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층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 및 기반 시설 부담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근 지역과의 경관 조화 및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요구되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및 녹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셋째, 건설 현장 내 화재, 싱크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 안전성 검토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넷째, 주민 분담금 부담, 이주대책 등과 관련한 갈등 예방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제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의원( 2 인) 김상수 최은영 출석 관계공무원 건축과장 진장한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보건정책과장 안정순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정책지원팀장 홍재성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