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5분자유발언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자원국장 권오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 권기훈 부위원장님, 김태우·이태손·윤권근·박종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77억 8,000만 원보다 124억 200만 원이 증액된 4,901억 8,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89억 7,000만 원보다 28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17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344억 8,000만 원보다 4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393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증기간 이내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 발생이자 등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보조사업 등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6건, 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서5차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원인자부담금 등 6개 사업에서 10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서는 매립시설 증설 등 12건, 총 27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에서는 보증기간 이내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 반환금 등 5건, 총 2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56억 7,000만 원보다 21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667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0억 4,400만 원보다 18억 4,900만 원이 감액된 36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환경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사업 3,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기환경 보호 부문에서 국비 교부에 따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1억 9,500만 원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위탁운영비 5개월분 18억 6,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부문에서 환경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망월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4억 7,600만 원, 망월지 생태교육관 건립 사업 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19억 7,600만 원보다 14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5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본예산에 미반영된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3개월분의 위탁운영비 증액 등 14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1억 7,600만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10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성서5차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중 추가 과업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8억 3,900만 원보다 17억 원 증액된 38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부문에서 연암공원 구암서원 주변 도로 확장 및 환경개선사업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기공원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장물 철거비와 석면 해체 감리비 등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86억 3,500만 원보다 68억 800만 원이 증액된 65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서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시설비 8,4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녹색자금 지원사업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부문에서 제2수목원 기반시설 공사 시행을 위한 부담금 및 문화재 발굴을 위해 9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지역산림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에 미교부된 국비 교부 확정에 따라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군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산림재해대책비 50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긴급 방제를 위해 국비 39억 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였습니다. 산림재난기동대의 정규직 전환과 기능 확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재난안전기동대 공무직 인건비 6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청 국비 확정 통지에 따라 산불소화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국비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2023년 공공시설 옥상녹화 조성 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33억 원보다 7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508억 3,5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부문에서 회전기금 전입금 55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우·오수 분류화 사업에 대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을 통해 19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 등으로 산격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 등 7건, 70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건, 6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시급한 현안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의 환경 현안을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맑은물하이웨이를 비롯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물환경 복지 도시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2억 1,000만 원보다 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2,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5억 6,500만 원보다 4억 5,200만 원 증액된 59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4억 5,900만 원보다 4억 6,200만 원 증액된 139억 2,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군 및 공공시설공단 사업비 이자 발생 수입으로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군 및 공공시설공단 보조금 집행잔액 및 기타수입비로 2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금호강 궁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68억 1,400만 원보다 4억 원 증액된 572억 1,4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강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5억 7,900만 원에서 3억 원 증액된 21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금호강 궁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40억 3,500만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34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 5,000만 원, 달라진 신천을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신천 걷기 한마당 행사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동일하게 기정예산 17억 5,100만 원보다 5,200만 원 증액된 1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된 군위군 실버 하트케어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1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및 기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 편성과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셔야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다들 각자 일 바쁘신데, 뭔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차이라고 보면 기간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계속 1년.

1년으로 풀도 못 채웠습니다, 이번 여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계속 가는 건 아니고 공무직인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업 안정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은 점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예. 아까.

예.

예.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쇄, 완전히 그걸 태우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영농부산물들을 태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서 집하장에 모아서, 수거해서 별도로 처리를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산 근처에서 이렇게 태워서 산불로 이렇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위군이나 또 달성군 쪽에서는 그 부분을 최근에 주민들께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라고 해서 직원들이 마을에 가서 마을회관에 가서 그분들께 설명도 하고 또 집집이 가서도 이렇게 설명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한 부분인데요. 우선 SRF 위탁운영비가 3개월분이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이게 매달 이렇게 분기별로 하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거고 또 소급분이 있는데 여기 한 12억 원 정도 소급분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시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근로 시간이 이렇게 단축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유자격자 채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는 부분입니다.

예.

예.

예. 사용료를 줍니다.

톤당 처리비는 산정에 의해서 단가로 정해지는 건데요. 이제 사실은 SRF시설이 지금도 위탁운영비 이게 잘못돼서 적자라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듣기는 듣습니다마는 또 무조건 업체를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여기서, 저희들이 보통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MRG라고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을 넣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 할 때는 그게 없이 계약이 돼서 그래서 운영을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쪽에서는 상당한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 중의 하나가, 물론 단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지고요. 저기서 적자 부분을 사용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했는데 원래는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당초에 그쪽에서 계획했던 것만큼 처리를 못 했어요.

여기는 시설 운영이 좀 다릅니다. 다른 시설 운영 주는 것하고 좀 다른 게 다른 데는 위탁운영 식으로 가고요. 여기는 BTO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하고 자기 살림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의 수입이라는 것은 열 판매하는 것,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처리를 해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저희들이 다른 걸로 이렇게 돈을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업체 GS에서 운영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자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그들 업체 얘기대로 따라갈 수는 없어서 타당한 설명을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인정해 줄 부분은 법에 의해서 바뀐, 그렇게 해서 경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업체에서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시설 투자도 재투자하면서, 사용료를 더 받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작년에 117억 원이나 했어요. 그래서 또 더 많은 양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또 거기서 사용료를 더 받게 하는 그런 건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의해서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나머지는 너희가 책임져라,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업체에서 사실상 적자 누적이 너무 커서 이것 계속 끌고 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잘못해서, 사업성 분석을 처음에 잘못해서 계약 형태, 운영 형태를.

못 하겠다고요?

지금 저쪽에서도 많은 적자가 있어서, GS라는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 왔는데 나름대로 이제 버틸 만큼 버텼는데 시에서, 물론 예전에 잘못된 계약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는 건 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기가 어려워서 다른 어떤 지원 방법, 뭐 예를 들면 대한상사중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중재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지금 저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저쪽 업체에서 하는 걸 100%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그 경비만 했기 때문에 지금.

예.

사실 재선충이 확산되어서 지원이 또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빨리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전에 집행을 했고요. 이 부분 소나무재선충은 4월까지, 지금 이제 4월입니다만 5월서부터는, 4월까지는 파쇄나 훈증 중심으로 해서 재선충 서식지를 없애는 거라면 5월부터는 유충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닙니다. 다른 소나무로 또 이동하기 때문에.

그때는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드론 방제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전에 예산이 내려오면서 예산 편성 전 집행을 했습니다. 구·군하고 이미 시행을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벌써 했습니다.

예. 지금 산불이 있고 나면 지금 시간이 문제되고 있는 부분에 수종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특히 침엽수 같은 경우는 산불에 확산이 더 크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엽수대가 있고 산불로 소나무가 없어지고 나면 다시 수종을 활엽수 쪽으로 해서 개체합니다. 그래서 산불을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도록.

예. 지금.

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혹시나 의회와 소통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어떤 보고가 어려우시면 위원장 방에서 함께 중간보고를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