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이경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부록에 실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황대운입니다. 경제정책실 2025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경제정책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달에 얼마씩, 매월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6개월 이상 영업 중이고, 신청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은영
장은영위원
소상공인별 하는 일에 따라서 급여가…….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인건비가 다르게 지급될 텐데 전체 다 주는 건 아닐 거고 정한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달이 얼마가 지원이 된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잠깐만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는 거 때문에 한 시간에 1만 300원이니까 그걸 계산해 봐야 되는데 몇 시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최저임금으로 해서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실장님 교량 안전점검하는데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정기적으로 하는 건 상·하반기 1번씩, 1년에 2번하게 되어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은 관련 법에 따라서 4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부림
최부림위원
아, 4년에 1번 하는 거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공공기관 유치에서 예산이 많이 수립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저도 같이 철도국장님도 만나서, 철도과장님 같이 배석해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철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하니까 청주∼보은∼김천으로 거의 1순위로 했잖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렇게 했고, 근데 철도국장님이 하시는 말이 “보은만 경유하면 되지 않냐” 왜냐하면 경상도에서는 상주로 해서 의성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상주 쪽…….
성제홍위원
예, 상주 쪽으로 해서.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상주 쪽 거치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도는 기본적으로 김천 쪽으로 하는 게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성제홍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충청북도에서 우선순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전체는……. 사실 우린 상주로 가든 김천으로 가든 보은만 경유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저희들은 어느 노선에 반영돼도 상관없습니다.
성제홍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보니까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 저는 100%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갖고요. 저희들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만에 하나 이렇게 되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피로감도 있잖아요. 공공기관 유치, 철도 유치지만 공공기관 유치니까 군에서 추진하는 것도 미리 그때 가서 하는 거보다 시간이 됐을 때 미리 준비해서 다른 공공기관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지금 철도에만 매진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추진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미리미리 발굴해서 계획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발굴하고…….
성제홍위원
보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되는 사업들도 몇 개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좋지 않나 싶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건 추가로 제가……. 지열 있잖아요, 지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부담 하는 게 ’23년도, ’24년도, ’25년도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융복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성제홍위원
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15쪽에 보면 장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저시급으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이경노위원장
표기법이 20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 표기법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표기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유념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34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확대 계획안이 있어요. 이게 변경된 건가요?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신라식당부터 가막삼거리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장신 쪽에는 더밸류에서 유니골프연습장 앞에 블록하고 그다음에 혜성정육점하고 동편칼국수 그 부분으로 변경된 건지 아니면 추가가 된 건지.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맨 처음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협의하는데 가업장 설치 문제도 있어서 그쪽에는 SK에너지 이노베이션에서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는 데가 장신리 같은 경우 단독주택 6세대 정도 기존에 했던 곳에 누락된 곳 그리고 먹자골목 약 40세대 정도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공사하는 측에서 공사 난이도가 있어서 배려하는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지난번에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연장해서 하는 부분은 이어서 해야 되는 부분을 띄어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지금 고유가 시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군에서 확대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보조사업자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리고 35쪽에 보면 아까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 선정해서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도체 업체하고 식품업체, 이거 지원해 주는 사항이 몇 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지금 예산은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경노위원장
6개월까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이경노위원장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미래전략과 소관
10시 26분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안진수입니다. 미래전략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9페이지,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에 심사수당이 삭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청년동아리 심사를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기존에 역량있는 분들이 보은에 와 계신 분들이 있어서 남부권혁신지원센터에 부탁해서 그쪽에서 자원을 뽑았고요. 또 청년청소년센터 운영하시는 센터팀장님 이렇게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집행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8페이지에 정이품군민제도 홍보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네.
성제홍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어떤 기념품 제작을 하는 거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지난, 혹시 벚꽃축제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캔티슈라고 해서 (물병을 집어 들어 보이며) 이런 형태로 생긴 캔처럼, 콜라캔처럼 생긴 티슈곽을 제작해서 약 2,200개 정도 제작해서 진행했고요. 이 부분들이 호응이 좋아서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사업비, 이쪽에 있는 문자이용 서비스, 100만 원을 삭감해서 추가로 이쪽으로 편성했고요. 추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념품 제작도 있고 해서, 일관성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미래전략과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뭐냐면 속리산 관광 저기인데도, 다른 데 관광안내소에 가면 그 지역의 관광상품 판매도 하고 진열도 되어 있고 홍보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보은군은 그게 없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성제홍위원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미래전략과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미래전략과에서 안을 가지고 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부서마다 다 틀려요. 아까 벚꽃축제도 말씀하셨지만 벚꽃축제에 배지 같은 것도 했는데 벚꽃축제 끝나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선물 줄 때도 배지 세트로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과연 이거를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군수님 같은 경우도 외지에서 유치하든 이렇게 하면, 저도 인근에 영동 갔다 오면, 영동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면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영동을 알릴 수 있는 와인이라든지 마크를 상징할 수 있는데 우리 보은군은 그런 게 있나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일단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기념품을 별도로 제작해서 주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관광 쪽은 홍보물 관련해서 리플릿 형태의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책자 형태의 홍보물 이렇게 해서 홍보개념으로 하는 거 같고요. 기념품은 따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생각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하는 이 기념품은 사이버 보은군민증 홍보 관련해서 QR하고 가입해서 확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만든 기념품이라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보은군의 기념품으로써는 적합하진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정 사업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보은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제홍위원
하여튼 부군수님 참고하셔 가지고요 부군수님 계실 때……. 다른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면 1년 끝나면 없어지고 사라지거든요. 지속적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정이품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벚꽃길 축제하면서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비바람도 불고 먼지도 먼지도 날리는데. 근데 효과가 많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배너 같은 데다 QR코드를 장착해서 가입하기 쉽게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기념품을 제작할 때 QR코드를 넣을 수 있다면 그런 걸 첨부하셔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실제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입을 많이 시켜서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난안전과 소관
10시 37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인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통합관제센터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통합관제센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보면 차량번호 판독이 있고 농촌 방범이 있고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읍면 취약지역 이렇게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성제홍위원
농촌 방범은 만약에 뭐가 도난이 됐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화질이나 이런 게 괜찮은가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설치한 부분이 화상도가 낮아서 판독이 약간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계속 저희가, 당초에도 34개소가 있는데 그걸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도난됐는데 오래돼서 차량번호라든지 인식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언제쯤 하셨어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계속 저희가 조사해서 읍마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체, 신설 이렇게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지금 보니까 금년도 추가해서 2개소가 하는 것 같아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온 부분만. 당초 예산에 보면 34개소를 정비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2개소가 와서 도비 보조사업만 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34개소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성제홍위원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고요. 왜냐하면 농촌에 있다 보니까 절도라든지 그런 게 많은 가 봐요. 나중에 하다 보면 잘 활용이 안된다는 민원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차피 CCTV 얘기가 나와서 질문드리려고 해요. 우리 보은군에서 설치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설치하는 CCTV도 꽤 많죠? 예를 들자면 마을에서 새뜰마을사업을 통해서 했다든지 그래서 설치한 게 많잖아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자체적으로 마을에 설치한 건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거는 우리가 관리가 되나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계해야 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 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예전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서 설치했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교체해 달라” 이런 건 다 군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합하든지 아예 권역별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CCTV 설치는 제외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 줘야 추후에 그에 따른 민원이 없다는 거지 그 사업으로 해서 다 설치해 주고 일단 마을에서 관리하다가 고장나거나 화질이 안 좋거나 이러면 군에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를 잘 파악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통해서 설치하는 걸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과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신규 CCTV 이게 1,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비싸죠? 다른 건가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기존 거랑 다른 모델인가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렇진 않고요. CCTV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주를 설치하다 보면 지주를 설치해야 되고 그 밑에 기초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700만 원이 소요되는 거지 CCTV 그거만은 아닙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아까 중초 사업비 삭감하셨다는 거 있잖아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아, 삭감이 아니고요. 사업비가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다른 시군에 하는 풍수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한 금액을 그쪽에 주는 거고요. 사업비가 깎인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도화
김도화위원
그 부분을 아까 급하게 설명하셔서…….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아, 그러셨어요?
도화
김도화의원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런 경우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총사업비 내역이 깎였다는 것이 아니라 배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올해 사업비에? 그렇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아마 최종심의가 6월 중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업이 완전히 확정되면 저희가 물가 상승분도 있고 그래서 60억 정도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면 입찰보고 여러 가지 인허가를 걸쳐서 한 8월 정도에는 아마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사업비를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설계는 거의 다 끝나신 거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설계는 끝났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승인과 착공시기만 잡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CCTV 말씀하셨는데 국도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속도 이거는 어디서 사업하세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경찰서에서만 하는 건가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군에서는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아마 민원과에서 교통시설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어디 선까지 지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통시설물은 민원과 교통계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에서도 사실 따져 보면 관여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속도, 단속은.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저희는 관제센터에서 연계해서 도난이나 사고 이런 예방 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 단속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지금 한 몇 년째 계속 말씀을 여기저기 드려도 되지 않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헤센아파트 앞에, 헤센아파트 앞쪽으로 가는 길에는 50㎞ 단속하는 거 아시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근데 반대편에는 없잖아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근데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반납하려고 갖고 있던, 반납해야 되는 단속카메라를 군으로 가져와서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시설비 없이 저희가 운영비만 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하게 됐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많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건너편 쪽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협의를 좀…….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아니고요. 민원과랑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협의해서 도움을 주셔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스마트농업과 소관
11시 01분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이승엽입니다. 우선 7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항공료 지원 있잖아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이게 왕복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편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1번만 편도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편도인데 360명 정도 들어와요? 1년에?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358명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예산이 4,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도 예산이 삭감되면서 삭감내시에 의해서 된 거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아, 자체에서…….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일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다행스럽고. 어쨌든 사무장 때문에 많이들 고통겪고 있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삭감됐기 때문에 걱정돼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잘산대하고 구병, 하얀민들레? 세 개 마을이라고 했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두메마을이요. 산외면 대원 두메마을.
부림
최부림위원
아, 두메마을, 4개 마을이에요, 그럼? 두메까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럼 이거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충?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협의체 중심되는 건 잘산대에서 협의체 중심 마을이 되고요. 4개 마을에 농촌체험관광마을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4개 마을이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현재 잘되고 있는 데가 침체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79페이지, 농산물 물류비 지원이라고 해서 1,200파렛트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거는 저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로 들어가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예, 말씀하신 대로 APC에 농산물 납품을 하는 출하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 거고요. 이 사업은 사과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복숭아, 포도, 배, 자두 이런 품목에 대해서, 기타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파렛트를 비치할 수 있게 구매해 준다는 얘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파렛트 물류비로 보시면 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파렛트 물류비라는 게 뭐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게 파렛트를 구입하는 건 아니고 파렛트를 적재하면 도매시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림
최부림위원
아, 그 물류비가 한 파렛트당 5만 원이라는 얘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다시 이거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관련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꽤 비싸네요, 그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질문이 좀 많네. 80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이 있고 또 다음 장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은…….
웃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로 수출농산물했던 게 황토배영농조합법인에서 배 대만 수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 관련된 선별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고요.
부림
최부림위원
배?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배만 현재 하고 있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현재 주로 거기가…….
부림
최부림위원
그전에는 방울토마토도 하지 않았었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방울토마토도 하지 않았었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방울토마토는 지금 수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킴하고 성덕에서 김치 수출하고 있잖아요. 농산물 가공해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게 1억 5,000이 된다는 얘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배는 몇 t 정도 수출하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전체 지난해 실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별도로 구분은 안 됐지만 전체 저희들이 지난해 한 게 한 2,845t 정도 수출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2,845㎏?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2,845t이요.
부림
최부림위원
2,845t?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꽤 많이 했네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농산물 선별비는 주로 APC 과수 쪽, 사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82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군비추가분 해서 9,300만 원이 더 계상됐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자부담이 15%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군에서 5%를 군비추가분으로 해서 부담해 준 거예요. 그랬는데 군 재정상 어려워서 5%를 감해서 추가 지원하던 걸 없애서 농가 부담 15%를 납부할 수 있게 정책이 올해 바뀌었어요. 그랬다가 농민들이 어렵다 해서 다시 군비추가분 5%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올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근데 그 5%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5%가 전액 지원이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정액이 아니라 정률로 보셔야 됩니다. 정률이요. 비율로 보셔야 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전체 보험료가 2,000만 원 미만 농가까지는, 2,000만 원까지는 5% 지원해 주는데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못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건 파악은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률이기 때문에…….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전체 보험료 5%를 군에서 부담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그건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제가 보고받은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논 소득 다양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도비 포함됐는데 모든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군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물론 군비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사랑택시나 행복택시 이런 게 그때 당시에 예전에 도지사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10% 정도밖에 안 주는, 그렇게 하고 생색은 도지사님이 내고, 군에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를 좀 더 확대해서 줄 수 있게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논 소득 다양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 사업은 논의 타 작물이라든가 친환경특수미 재배 관련된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관련된 거는 트랙터 부속기를 포함해서 이양기라든가 방제기 등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농협이나 농업법인 그리고 들녘경영체하고 작목반 그리고 생산자단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트랙터 부속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트랙터 부속기라는 거는 논 삼는 기계라든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로터리라든가 쟁기라든가…….
부림
최부림위원
로터리라든지 이런 거를 보조해 준다는 얘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그게 농업법인이나 아니면 논……. 뭐라 그러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들녘별경영체라고 하죠.
부림
최부림위원
예?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들녘별경영체라고 해서…….
부림
최부림위원
들녘별경영체라고 따로 있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개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개인은 하지 않고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 주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근데 단체에 가입 안 되어 있고 논 농사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전업농화가 지역에서는 돼 있기 때문에 읍면 단위로 전업농 단체가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왜요? 논은 거의 농사 짓는다고 하면 100% 논 농사에는 종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업농하시는 분들은 특히 논농사, 면적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고. 어쨌든 소규모, 예를 들어서 논 농사가 3,000평이나 4,000평 이상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농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걸 지원할 때 혹시 로터리날 같은 것도 지원되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어느 분이 그걸 질문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다른 군에는 하는 데도 있는가 봐요, 그게. 저도 적당히 잘 둘러대서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힘들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군에서 그런 걸 추진하면 꼭 “왜 우리 군은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것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잠깐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아까 최부림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이천몇 t이라고 했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수출선별비 말씀하시는, 예.
석영
윤석영위원
배 수출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배하고 김치 포함해서…….
석영
윤석영위원
아, 김치 포함해서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배만이라고 했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배 농사 수출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더 확장한다든지 농사를 더 확장해서 배 수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가요? 배 수출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배 재배하는 경영규모가 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농가들이랑 직접 만나뵙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경영규모를 늘리는 게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산량 자체는 더 늘리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수출 예산 세워져 있는 게 배하고 김치 두 군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자료 좀, 배가 몇 ㎏ 수출되고 김치가 몇 ㎏ 수출되는지 자료 한번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최부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APC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APC에 해 주는 거잖아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아까도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한 70%,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한 30%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APC에 왔을 때 대기하는 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영
윤석영위원
예, 그래서 시간을 너무 소비한다. 농사짓는 분들이 바쁘신데 와 가지고 기다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조정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군비도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니에요. 그사람들이 와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 농민들이 계속해서 불편함을 겪게해서 되겠는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타 시군이라든지 타 도라도 한번 협조 요청해서 예산을 더 받아내든지 무슨 방법을 줘야지 우리 군 예산 들이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농민들이 불편해서야 되겠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지역이 과수 생산하는 품종이 만생종 비중이 높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야적시설 관련돼서 면적을 늘리겠다는 계획 있잖아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진입로하고 진입 부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되면 농가분들의 애로사항도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해소됐으면 좋겠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대로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농민들 입장에 서서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시간적으로 대여섯 시간씩 기다리면, 면 단위에서 여기 와서 몇 시간씩 기다리면 그거 불편한 상황 아니여, 바쁜데?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외국인근로자가 언제쯤 들어오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필리핀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출입국 관련된 건 국가 대 국가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 쪽에서,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외국인 인력 송출하는 걸 국가로 이관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놨고…….
성제홍위원
아까 358명이…….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358명은 지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성제홍위원
아, 들어왔고? 그런 거에 대해서…….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공공형만 지금 못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길어지니까, 왜냐하면 지금 농번기인데 안 들어온다고 많이 얘기하니까 나중에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79페이지에 과수거점유통센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관내에는 70% 외지에서 30%면, 관내 농가들이 100% 이용한다면 군비가 얼마 들어가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과수거점유통센터가 들어와서 과수농가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윤석영 위원님도 말씀했던 시간도 그렇고 작년에도 저온저장고가 부족해서 증설도 하고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좋은 상품은 농가에서 직접 팔고 상품 질이 떨어지는 건 과수거점 해서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량 확보를 더 해서, 왜냐하면 보은군의 물량이 100%라고 한다면 외지에서 들어올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쪽에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과수거점유통센터가 보은군의 과수거점유통센터가 되어야지 충북원예조합의 유통센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쪽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최부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포도하고 복숭아, 작년에도 이게 있었던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성제홍위원
보은군에서는 농업인들한테,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농가는 포도농사, 복숭아농사, 작년 추경에 세워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은군의 농업예산이 사실 제일 크죠? 비중이? 예산액의 몇 % 정도 되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어쨌든 지난해 예산이 400억 원 후반대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546억 정도 되니까 그래도 많이 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끝나더라도 총 예산 대비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그러면 저도 가서 “우리 보은군의 농업예산이 얼마다” 홍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농업에 대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세요, 농민들은. 왜냐하면 자재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피부에 안 와 닿으니까. 그거는 뭐냐면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폐농기계는 도비하고 국비도 내려오나요, 아니면 군비가 100%인가요? 폐농기계 보상.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다 국비로 하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자하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보은군에 냉해피해가 상당히 많이……. 조사가 됐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아까 82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군비추가분 계상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셨는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자부담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화
김도화위원
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농가부담이 15%입니다, 15%인데 작년까지 10%만 부담하고 5%를 추가부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금년도 총 예산으로 치면 자부담까지 해서 208억 9,200만 원 정도가 재해보험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부담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5억 7,400만 원을 지난해에 추가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더 정산해 봐야 되겠지만 이 이상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금년에 41억 7,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추가부담분을 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예산부서도 있지만 전체 예산에 대한 보조실링이 있고 예산실링이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급격히 늘어나니까 다른 예산에 대한 지원이 아무래도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5%를 덜하고 기존대로 15% 가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금년도 농가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아서 경영이 어렵다”, “계속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올해 눈이 늦게까지 왔어요. 모든 과수가 꽃 피는 시기에 냉해피해를 되게 많이 심각하게 입으셨더라고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추정치지만 20%에서 30% 정도 내외로 추정하는데 아직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농가들한테 재해보험 관련돼서 안내하고 신고하게끔 유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산까지 가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지난해보다는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생산량이 줄 거로…….
도화
김도화위원
생산량이,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줄 거로 좀…….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습니다. 근데 재해보험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쨌든 과수농가는 이런 피해 없이 과수농사가 잘돼서 경제적 이익을 많이 봐야 행복한데 그런 부분에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반복돼잖아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과수 관련돼서 냉해피해 관련된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상팬이라든가 미세살수기라든가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확대는 하고 있는데 사업비 지원단가 자체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확대하는 데는 급격하게 확대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돼서 국비사업도 신청해 보고 재원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기능성 비료가 있더라고요. 냉해나 저온피해 최소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보도자료를 봤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매년 냉해피해는, 일소피해는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그렇지만 냉해에 관해서는 보험이라는 제도 외에는 크게 효과적으로 눈에 띄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기능성비료 부분도 올해는 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냉해피해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일찌감치 기능성비료에 대해서 어떤지 눈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한 효과성 그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해서 대책이 좀 더 발전적으로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빠진 게 있어 가지고……. 과장님 RPC 관련해서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RPC 땅 문제 매입에 대해서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며칠 전에 면담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농협에서 하는 역할이겠지만 농협에서 하는 역할이 잘 안되면 원망은 군으로 오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무조건 반대는 하지 마시고 한번 견학을 갔다 오자”, “저도 가게 되면 저도 갔다 오겠다” 했습니다. 처음에 그분들도 “견학은 농협에서 선정하면 자기들이 좋은 데만 가니 안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두 군데 정도 가자”, “최근에 한 시설 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가서 방문하고서 반대하더라도 갔다 와서 그때 반대하자” 그런 의견을 나눴어요. 농협에서 진행하지만 과장님께서도 RPC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농협에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면 말씀해 주시면 조은대표하고도 만나보겠습니다. 저도 역할을 할 테니까……. 왜냐하면 이게 탄부하고 장안에서 한다니까 사실 많이 곤욕스러워요.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에 김응철 위원님도 계시니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냉해피해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군수님도 냉해피해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위원
복숭아, 배, 사과가 있지만 제일 피해본 거는 배가 제일 피해가 커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지금 다행이 배는 냉해피해 저감시설들이 다른 과수 면적 대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숭아라든가 사과는 아직 제가 판단했을 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을 갔을 때도 배는 생각보다 피해가 심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하고 사과에 대한 피해접수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과하고 복숭아가 비중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파악한 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농민들이 직접 배 농사짓고 복숭아 농사지으시는 분들, 농협조합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으면……. 농정국장님이 보은 방문한다고 하셨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한번 오시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성제홍위원
그런 것들도 있으면 군에만 알지 말고 의회에도 수요조사나 피해 관련돼서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하면 예산……. 냉해피해가 정말 심각하다고 하면 예산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위원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있으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민들하고 가깝게, 제일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내용들을……. 농가들이, 누가 얘기해서 도에서 내려오겠다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당황스러운 게 있는데 냉해피해라든지 관련돼서 있으면, 군에서 파악했으면 의회에도 보고해 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파악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에서도 스마트농산과장이 왔을 때도 건의를 했는데 관련된 사업비가 한 2억 7,0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지역의 과수면적을 어느 정도는 냉해라든가 일소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커버하기엔 턱도 없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도 차원에서도 농림부에 건의하겠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조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아까 냉해피해가, 자꾸 중복되는데 정리하자면 과장님이 파악한 거하고 제가 한 거하고 틀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도 농민들하고 조합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복숭아도 제일 잘 지으신 분들이 하신 얘기가 복숭아는 꽃이 조금 늦게 피어서 괜찮다하시는 분이 있고 배에는 꽃이 많이 피어서 그렇지만 배 농가들은 우리 보은군에 많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적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도 조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사해서 저희들한테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장시간이지만……. 82쪽에 보시면 양파톤백이 위에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아래쪽에도 있더라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계약재배 농가고 위에 있는 건 일반농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예산 부족분을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위에 있는 부분은 50% 지원해 주고 아래 있는 부분은 3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 차이점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나머지 20%를 부담해 주시는 겁니다.
이경노위원장
아, 그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이경노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포장재 지원사업이 이번에 많이 늘었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이경노위원장
많이 늘었는데 실제 수요조사를 다 하셨나요?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것들을 파악을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채워서 계획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지난해 실제로 집행한 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고 지역농협이라든가 원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 의견을 더 반영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러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거라든가 재고파악 같은 것도 해 보시고 하신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별도로 못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성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RPC 되게 중요합니다. 밴드에서도 보니까, 성제홍 위원님도 아까 일부가 반대한다고 했지만 댓글에는 50% 이상이 반대합니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번에 또 선정 안 되면 페널티를 받잖아요. 내년에 바로 신청을 이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5년 이따가 신청하는 거로 제가 알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지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침상으로는 저희가 신청을 안 한, 포기죠, 포기하게 되면 3년 동안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거고. 이번에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선정과정에서, 평가에서 탈락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아, 그렇게 하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이경노위원장
어찌됐든 RPC가 절실히 필요하고 과장님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잘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복지정책과 소관
11시 39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6쪽에 보시면 맨 위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하고 계세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매년 발생하는 사업이겠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도화
김도화위원
올해 처음하세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과목이 좀 변경시키느라고…….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셨어요? 사업 지원내역이 어떻게 될까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보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어디서 사업, 어디서 교육을 해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이건 시설로 직접.
도화
김도화위원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에다가…….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인우원이라든가……. 우리 사회복지시설 많잖아요. 복지관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 다 포함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다 포함해서 각자 기관별로 지급되는 사업이에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기관별로.
도화
김도화위원
100명 5만 6,000원씩? 100명? 금액이 560만 원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근데…….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1인당 5만 6,000원씩 해서 저희 인원이 한 100명 가량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100명 정도……. 사회복지사가 더 많잖아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계산한 거로는 100명 가량돼서…….
도화
김도화위원
보은군 전체가 100명밖에 안 돼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만.
도화
김도화위원
사회복지사가?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사.
도화
김도화위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매년 있으신 거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아니, 매년 있었는데 올해 도비지원으로 해서 시행되는 거죠.
도화
김도화위원
글쎄요, 어쨌든 보수교육은 매년 해야 돼요. 이거 말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시는 요양요원…….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요양보호사.
도화
김도화위원
보수교육을 매년 받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조례를 만들 때 보수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수당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요구되는 부분을 협의해 가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때 가장 크게 얘기했던 거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보수교육에 대한 문제. 저희는 청주로 보수교육을 매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관들이 별도로 본인들이 기관별로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서 교육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100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요양요원들은 더 많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등록되어 있는 분만 해도 한, 몇 년 전에 할 때가 500여 명이 됐었고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조례를 만들면서 요구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3∼4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때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수교육 지원을 하시는데 예산을 세우는 건 좋지만 이분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보은군의회 3층에 대회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교육을 군에서 시행한다면 이런 불편함들은 대개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좀 더 요구사항에 맞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는 게, 예산이 무예산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장기요양요원이나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는 소통을 해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군에서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화
김도화위원
아니, 군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보수교육은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야 되는 필수 의무교육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청주권으로 이동해서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보은군 자체적으로, 그냥 장소만 제공하면 보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대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다면 그런 것들은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미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분들이 목소리를 냈던 부분을 대신 전달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보수교육 지원비 처음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500만 원 방학중돌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몇 명 예상하고 계세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돌봄이요?
은영
장은영위원
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방학중돌봄 2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기간은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기간이 2주 정도.
은영
장은영위원
2주?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일단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자리를 잡았고 돌봄에 대한 기능까지 수반해서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처음이니까, 물론 여기 장애인팀장님도 계시는데 워낙 잘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분부분마다 경험을 해 보면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차후에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학생들이 방학 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군에서도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이 1억 7,700이에요, 그렇죠? 증감돼서. 자꾸 다른 지자체랑 비교하게 되는데 비교하는 이유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업의 수도 굉장히 많고, 옥천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했더니 사업비가 3억 5,000 정도되는데, 총사업비가. 이 사업비 중에 인건비를 제외하면 순수 사업비는 얼마 안 돼요. 7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옥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을 보니까 3억 5,000 중에 인건비 빼고 나면 총사업비가 6∼7,000? 그렇다면 보은군은 더 열악한 거죠, 사업비가. 장애인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제외하면 얼마되지 않은 사업비로 해 나가야 할 것들은 많은데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 상황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작년부터 개소해서 시작되니까 사업을 많이 발굴해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저기서 들리는 말은 어떤 사업을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한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모든 상황을 다 아는 저는 이 예산으로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어떻게 예산을 충당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 장애인사업에 있어서 사업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그게 아우트라인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의미가 커요. 이게 지금, 성동구죠? 처음 성동구에서…….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최근에 사건이…….
은영
장은영위원
조례가 발의가 됐었고 그 이후에 전국 장애인 이쪽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보은군이 두 번째로 따라가는데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지원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만들어져야 롤 모델이 돼서 다른 지자체가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8페이지 보면 시니어자원봉사단 운영 5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5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현재 하고 있는 데는요 마로면 송현리, 갈평2리, 보은읍의 봉평리, 삼산4리, 삼승면의 송죽리 이렇게 5개소입니다.
성제홍위원
이게 새로, 금년부터 하는 건가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성제홍위원
예전에 작년에도 있었나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올해 더 확대됐습니다.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밥퍼사업이라고 아시죠? 그 사업을 여기서 추진하는 거예요.
성제홍위원
그래서 5개가 그럼 올해부터 새로하는 거라고 보면…….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저는 시니어자원봉사단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보은군에서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아…….
성제홍위원
시니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인근 영동이나 옥천은 시니어클럽으로 해서…….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아,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성제홍위원
보은군에는 시니어클럽이라는 말이 생소하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를 담당하는 시설인데 저희는 복지관과 노인회관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도 장기적으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옥천이나 영동은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건가요? 거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다 있죠.
웃음
성제홍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보은에, 뛰어난 공무원 열심히 일하시고 능력있는 분들 많은데 왜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왜 생소할까, 보은군에는. 과장님께서도 이거를 앞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추세가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익활동형, 시장형, 노인일자리 이런 걸 다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성제홍위원
저도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했어요. 공부를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보은군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이렇게 되니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검토를 빨리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100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상반기 거만 세워서 후반기 거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보면 예산이 똑같아요. 50% 성립이 된 건데.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 조례 지금 개정 중이지 않나요? 입법예고 들어가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 예산은 아직 안 쓴 거예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그거까지…….
부림
최부림위원
지금 190개소에 1억 9,140만 원이 상반기에 섰으면 하반기에는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일단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요 조례가 편성되면 추경이든 이때 추가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추경에 세워서 하면 7월 1일 자부터 못 주잖아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이 운영비에서 일단 주고 추경에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7월 1일부터 꼭 주셔야 돼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분들이 정말 소외되는 분들이거든, 사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 7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제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시니어자원봉사단 5개 마을 노인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소일거리를 업체에서 제공받아서 하는 건데요. 보통 콩 고르기라든가 일반 기업체에서 단순하게 작업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의료기에서 수술용 포를 접기 이런 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추 과육 분리작업 한다든가 무슨 끈 끼우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1개소에 2,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어요. 지원은 왜 되죠, 그러면?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부림
최부림위원
지원은 왜 되느냐고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지원이 왜 되는 거냐고요?
부림
최부림위원
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이건 어르신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활동비만 지원해 주는 건데요. 시간당 5,000원씩.
부림
최부림위원
아니, 콩 고르고 소일거리를 하시면 거기서 돈을 받지 않나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그 업체에서 상생기금이라고 해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공동모금이나 이런 쪽으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해서 소일을 해서 거기에 생성되는 인건비를 어르신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부를 한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식으로요.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일을 하면 기부하는 기부내역을 받습니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받을 수 있죠, 저희가.
부림
최부림위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관리가 돼야죠. 어르신들의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어르신들한테 맡긴 일에 대한 대가를, 기부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사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봉사단’자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아……. 그러면…….
부림
최부림위원
노동의 대가예요, 그분들은. 노동의 대가인 거고. 어떻게 그분들이 봉사일 수가 있어요. 차라리 시니어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든지 그게 맞는 거지.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봉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 봉사보다 예산이 월등히 많이 섰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 ‘봉사’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에서 이름 붙여서 내려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업체에다가 어르신들한테 소일거리를 맡기면 당연히 기금은, 돈은 어르신들 마을회관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그걸 기부를 합니까, 그걸?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도에서 일단 시행하는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웃음
부림
최부림위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비 5,000만 원, 군비 7,600만 원이에요. 도지사님이 다니면서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도 알아요. 그러면 도비를 더 주든지. 맞잖아요. 저는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군에서 지원비 주고, 기업체 거저 도와주는 형식인 거지 그래서 제가 기업체에서 기부하면 기부확인 받으라는 얘기죠.
웃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이게 시간당 5,000원이니까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서, 단순한 작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시간당 몇천 원이라도 한 마을에 2,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마을에. 2,500만 원이라는 돈은, 한 마을에 들어가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참여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거기서 어르신들이 일하는 돈이 다른 기부업체로 가느냐, 기부로 가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지원금 주는 거는 뭐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거니까. 그렇지만 그 어르신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이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기부금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근데 기부를 할 때는 지정 기부를 해서 보은군에서 쓸 수 있도록 하니까요 저희가 다시 도로 저희한테도…….
부림
최부림위원
그거는 확인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아까 김도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는 사실 연령대가 좀 젊습니다. 요양보호사님들은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서 타 교육기관에 가셔서 교육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 저희들은 고령운전자 교육도 보은에서 받고 있고요. 안전교육도 보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교육도, 인원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 보은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주민행복과 소관
13시 31분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 운영해 주시고.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들이 많아서 올해 준비하시면서 내년까지 몇 년째 이어지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교육특구사업.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하시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더 나은 일들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몇 페이지죠? 122쪽이네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시네요, 2,200만 원. 이거를 왜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청소년센터가 개관한 지 1년 반이 넘었는데요. 1년 운영해 본 결과 노하우도 생기기는 했지만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욕구 조사나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저희 군 실정에 맞는 정책이나 사업도 직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좋은 사업계획이나 그런 거를 참고할 필요도 있고 해서, 또 중장기계획 사업개요 수립에도 참고하고자 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청소년센터로 되어 있어요, 대상 사업지가.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센터뿐 아니라 보은군 전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업지가 청소년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소년센터 내에서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게 어렵지 않나. 우리 보은군 전체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분야별로 몇 가지 선정해서 과제에 대한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자료를 제공해야지 이거를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잘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보은군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 기본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지금도 하시는 것도 잘하고 계신 것도 있고, 그중에 위기가정에 대한 것도 분명히 수립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근데 센터 안에서는 위기가정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위기가정에 대해서 요즘 계속 어떠한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은군 자체 청소년 기본계획을 정말로 잘 수립을 하셔서, 또 어려운 청소년들이 따뜻한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즘들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같이 하면서 관심 갖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고맙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늘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흘려듣지 않으시고 늘 검토해 주시고 좋은 방안으로 만들어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삼산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반이 지정이 됐어요. 그때 이야기 들었을 때 최소인원― 아이들 몇 명 이상―이어야 통합반이 되고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기준에 장애아뿐만 아니라 장애등록을 받지 않았지만 그런 친구들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본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3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3명까지.
은영
장은영위원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 이거를 지정받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렇죠? 맞죠?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삼산어린이집―에서 이걸 받게 된 거예요. 115페이지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게 된 거죠?
웃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지금 참솔어린이집이 원아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교사 겸 원장 겸 겸직을 신청한 상태라 교사겸직 원장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교사 인력을 충원해서는 운영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은영
장은영위원
예,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아, 한 곳만 그렇게 된 거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129페이지 보면 돌봄인력 지원이 나오거든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이게 좀……. 신규인데. 학교로 가는 거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학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배정했고요. 이거는 저희 관할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도 되고 어린이집이나 돌봄시설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몇 명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1명? 2명?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돌봄인력 지원 같은 경우는 1명이 아니라, 기간제로 1명을 쭉 쓰는 게 아니라 시간마다 배정할 수 있으니까 소요인력을…….
은영
장은영위원
돌봄인력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그럼?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학습매니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채용해야겠지만 돌봄인력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수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네, 학교까지도 지원이 나간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추후에 말씀을 나눠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다문화어린이축제가 올라왔는데요. 늘 해 왔던 축제잖아요, 맞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작년과 비교한다면 비슷한 축제가 3개 있었어요. 그렇죠, 맞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
은영
장은영위원
가족센터에서 했던 축제 그리고 비영리단체에서 했던 축제 그리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아, 다문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글로벌축제?
은영
장은영위원
네, 그거까지 해서 3개가 열렸던 것 같아요. 이 규모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축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축제답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그 축제를 다루고 저쪽에서 축제를 다뤘던 상황인데 이 예산 가지고 이 축제 하나만으로도 만족스럽다라는 축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군이 좋은 게 그거 같아요. 예산 확보만 된다면 민간에서 따라가지 못할 큰 축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비영리단체에서도 이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학습증진사업,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평생학습팀장님도 오셨는데, 박은영 팀장님과 팀원들 제가 너무 많이 볶아서 학습설명회 퇴근 이후에도 가서 설명회를 하면서 증진사업―드림클래스죠― 그 사업 알리느라고 굉장히 애썼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서 그런지 반응도 좋았고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청과의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고 학교 문턱을 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문턱을 완전히 다 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학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우리 군에서 왜 이런 사업에 손을 대려고 하는지도 이해를 조금씩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교권침해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도와서 우리 보은군의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타 지역에 가지 않고 보은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들이 겪어야 되고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들을 보은군에서 도움을 주고자 했던 좋은 취지에 대해 앞으로 계속 알려야 될 것 같고요. 애써주신 만큼 좋은 반응 있어서 앞으로 꾸준히 홍보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웃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1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기타 등등 있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성제홍위원
보니까 이동수단 지원이 많네요, 보니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이동수단 지원은 두 가지인데 특별교부금하고 재원이 나눠져서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 행복버스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 청소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교육기관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끝나서 오고자 할 때 원거리나 교통수단이 없어서 못 온다는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교육기관까지 순환버스로 운영해 주려고 하는 상황이고, 학교 안팎 교육활동 이동수단 지원에서 학교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교장님들 모이셨을 때 항상 얘기하시는 게 버스비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교내, 관내 활동이나 체험학습이나 관외, 도외로 나갈 때 버스비가 항상 부족하다고 해서 학교에서 수요를 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이 사업을 하면 보은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성제홍위원
작은학교살리기라든지 중장기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초중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획은 계획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걸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학교가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동수단 지원이라든지 기타 지금 하는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좀 급하게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지금 학교가 계속 없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있는 학교들도 계속 감소하는 거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서 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반 운영이 있어요. 기업 필수 자격증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이거는 관내 학생 평생학습 일환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교육발전특구 재원이지만. 관내 학생들만으로는 교육수요가 충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일반주민들까지 해서 농업 관련 화훼장식이나 유기농, 종자 기능사 자격증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래 계획한 의도는 충생고나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자격증 취득을 해서 나중에 대학교에 갔다가 다시 우리 지역에 돌아와서 청년농이나 후계농까지 육성하고자 계획한 사업인데 지금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기능사 과정을 학교 자체 내에서도 많이 운영을 해서 웬만한 자격증은 다 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생고뿐 아니라 다른 일반계 고나 청소년, 일반 주민들까지 해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제홍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충생고 같은 경우 활용을 잘 해서……. 거기도 지금 국비도 많이 받고 있고 스마트팜이라든지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게 연계돼서 학생들이 다시 우리 보은군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농업 분야니까, 사실 저는 이게 스마트농정과라든지 그런 거와 연결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과 해야 되는데,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잘해서 관련 부서와 협력할 사항이 있다면 유기적으로 해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되는 만큼 정착이 돼서 실질적으로 보은에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도 5억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참고로 예체능 교육지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는 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보은중학교 보면 음악동아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기타를 배우려고 청주까지 주말에 가서 배우고 오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적성 교육, 진로 탐색 그런 것도 있지만 군에서 그런 쪽으로, 보은군에 계신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덜 되고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접목할 수 있는, 적성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교육특구 목적 자체에도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목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참작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동수단, 학부모들이 요청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교육하고는……. 기존에 이거 안 해도 누군가는 다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히. 교육특구로 지정이 돼서 분주하게 많이 개발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내실 있게 잘 운영하시면서 차후에도,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일반 군민들은 모를 수 있어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연속성이 될 수 있는 교육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 별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별관이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비공식적으로 별관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3층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청소년 프로그램실 전용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 용도에 맞춰 당분간은 청소년센터 별관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러면 활용용도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특구사업에 담긴 특기적성, 그거는 군에서도 일반 학습증진사업에서는 일반 학과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예체능을 가진 부모님들 말씀은 청주나 그런 데 왔다 갔다하는 경비나 부모님들이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문제도 있어서 관내에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원해 줬으면 해서 그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래요,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이동제한이라든가 공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알차게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21쪽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이 있어요. 주 12시간이네요? 파견 지원해 주는 게?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아동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님이나 생활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만 가지고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 지도가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학과 지도나 그런 걸 해서 1인당 12시간 내에서…….
이경노위원장
아, 1인당.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이경노위원장
저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1인당 그럼 몇 명 정도가…….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지금……. 잠시만요.
이경노위원장
아, 7분? 7분 정도?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센터별로 1명 정도씩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14시 05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혜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광포리하고 남대문전망대 설치하는 게 나와 있네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남대문은 어디에 그걸 설치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주민건의는 남대문공원에 설치해 달라는 건의로 주민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공원 어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남대문 장터에서 정자 지나서 계단 올라가면 탑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앞쪽으로 데크를, 물쪽으로 빼서…….
석영
윤석영위원
빼달라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앞쪽으로?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앞쪽으로 빼서 설치해 달라는……. 네, 요청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거기 공간이 나올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도…….
석영
윤석영위원
거기 굉장히 복잡할 텐데.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협의가 되더라도 공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공사하기가…….
석영
윤석영위원
관광객들이 와서 전망대를 할 정도면 너무 비좁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얼마나 나오겠어요. 지금 건물 지어져 있잖아요. 건물에서 전망대 쪽으로…….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건물 쪽은 아니고요, 위원님.
석영
윤석영위원
건물 뒤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석영
윤석영위원
위령제인가 그 탑 서 있는 데 그쪽…….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탑 서 있는 데.
석영
윤석영위원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계단 올라서 탑 서 있는 쪽인데 지금 남대문 이장님과 이장협의회 회장님은 탑 있는 쪽 밑에 위인들 자그마한 탑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옮겨보는 것도 고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아, 저쪽 너머로?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넘어서 저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건물―지금 로컬푸드 매점 지은 데― 거기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비좁을 것 같은데.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아직 위치는 정확하게 잡지는 않고 남대문 광장 있는 쪽에서…….
석영
윤석영위원
아, 광장에서?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적당한 위치를 찾을…….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 시설을 하면서 제가 봐서는 주차시설도 문제예요, 거기. 봄, 가을로는 교통사고 안 나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에요, 거기. 그때 당시 지으면서 주차장 들어가는 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입구에 차가 많을 때는 입구에 차를 주차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주차시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윤석영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보니까 광포리 전망데크 설치 8,000만 원, 남대문리 수변 전망대 설치사업 2,000만 원 용역했네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성제홍위원
윤석영 위원님이 힘이 세서 그런지……. 속리산에 보면 폭포 있는 데 주민들, 관광협의회에서도 수차례 군수님도 면담해서 전망대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쪽은 용역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도 안 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휴, 전망대도 해 주시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속리산과 회남 쪽이 대표적인 관광지라서 속리산 쪽은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쪽에 속리산관광지라고 하는 대표적인 어떤 조형물이라도 있어서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했고요. 일부 상권 안쪽으로 장미넝쿨이라든지 볼 수 있는 데크라든지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것도 차후에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대청호보다는, 속리산은 관광특구잖아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식당도, 상가도 많고. 저는 광포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여긴 했으니까 속리산도 신경을 써서……. 주민들 원하는 사업을 해 달라는……. 저는 삭감한다는 게 아닙니다.
윤석영 위원 웃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더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계속 윤석영 위원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문화관광과에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농요 사진전시회가 있고 보은사우회 정기회원 전시회가 있어요. 예산을 보면 장안농요 사진전시회는 700만 원, 보은사우회 정기회원에는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똑같은 사진전시회인데 어느 거는 700, 어느 거는 1,000만 원. 또 산출근거를 보니까 장안농요 사진액자는 3만 원, 사우회는 6만 원, 도록제작이 하나는 1만 원, 하나는 6,000원이에요. 똑같은 사진전시회인데 이게 왜 틀릴까요, 산출근거가?
웃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보은장안농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행사하는 비용은 따로 책정이 되고 시연을 하고 연습을 하시는 사진들을 모아서 별도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액자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재질에 따라서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가를 맞추는 작업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하나를 예산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증액해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안농요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실연하면서 모내기하면서 고생하시면서 공연하시면서 외부작가들이 와서 사진 찍고 전시하고 이게 연결돼서 말티전망대에서 관광객들에게도 제공되는 행사잖아요. 저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 떠나서 장안농요 사진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시켜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국대회 출전하시면서 부족분을 저희가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2,450만 원 증액했네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성제홍위원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설명해 드렸나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저희하고 만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증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 상의드렸고 마지막 금액에 대한 부분도 회장님하고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성제홍위원
이런 부분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 증액된 거는 군에서도 생색을 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안 동학취회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번에 행사할 때도 보니까 참가하신 많은 분들이, 현판각이 있고 장승이 옛날에 있었어요. 예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장승이 쓰러지고 현판각이 페인트칠이 벗겨져서 지금 철거가 됐는데 취회지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앞으로 어떤 입장이 있으신가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취회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아마……. 전에도 취회지에 대한 부분을 고증하고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증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 자료들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장승이라든지 세웠던 부분들은 오래돼서 땅 속에 박힌 나무 밑 부분이 노후화가 돼서 쓰러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관리를 하도록 하고, 특히 취회지라는 안내간판이 쓰러져서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웠던 도로 부지…….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고 그 공간이 찾아지면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 예산반영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성제홍위원
그게 쓰러진 지가, 없어진 지가, 뒤에 전 과장님도 계시는데 그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예산을 해 주시고요.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부탁은 속리산 전망대 꼭 예산을 다음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벚꽃축제 한 가지만, 제가 요청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나가 봤는데 고생 참 많으셨어요. 행사 치르시느냐고. 근데 축제 때 플리마켓 팀 몇 팀이 들어왔었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9팀.
은영
장은영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플리마켓팀이 보은축제마다 다 나오잖아요? 이 플리마켓팀이 나오는 것이 나오지 않는 것에 비해서 어떤 효과를 주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지역에 플리마켓을 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계시고 어떤 축제나 계기로 인해서 그것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중첩되지 않는 것들이 와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플리마켓팀이 축제에 나와서 축제를 빛내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갖고 나온 물건에 대한 판매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서로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마지막 날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그날 날씨가 바람이 불고 추웠어요.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마지막까지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플리마켓팀이 접지 않고 거기에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일기 변화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축제에 나왔고 어떤 목적을 갖고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고, 추우니까 무릎담요를 여기저기 묶어서 보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그 물건을 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축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걸 접고 나간다는 거는 이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에 너무도 감사하고 감동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를 도와드릴까요?”라고 얘기했을 때 요청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업허가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축제에 나오려고 하면 한시적 영업허가를 수수료를 내고 와야 해요. 알고 계시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환경위생과에다가 2만 8,000원을 내고 한 달간 그걸 유지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 팀이 나오는 거고 축제를 빛내주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판매목적이 아닌 자리를 지켜주는 분들이 저희 보은군민들이거든요. 애써주심을 안다고 하면 그런 거를 축제에 반영해 주시면 안 되나 생각이 들었고, 그 비용을. 환경위생과 쪽에서는 “상위법령상 정해져 있는 거라서 방법이 없다”라는 답을 들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축제를 계획함에 있어서 플리마켓팀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셔서 그들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되나라는 걸 요청드리고자 오늘 이 말씀을 꺼내 봅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저희도 타 법령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항상 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서간에 홍보를 협조해서, 인구정책팀에서는 정이품군민증이라든가 고향사랑기부제, 뒤에 QR코드라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149쪽에 보면 탐방로 토지사용료가 있어요. 금액은 300만 원이라 적은 금액이라면 적다고 하지만, 많은 금액도 아니네요. 이게 연 사용료인가요, 아니면 한 번만 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연 사용료입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러면 비룡호수하고 궁저수지 둘레길인데 이게 농어촌공사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농어촌공사나 국도관리청에 아니면 한전 같은 경우에도 토지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
이경노위원장
다 받고 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군에서도 도로점용료나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매년 이렇게 지출해야 된다는 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행정운영과 소관
14시 41분
다음은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직원 건강검진비 기존에 50세에서 40세 이상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바로 해 주신 것 같고요. 직원들이 건강해야지 군민들이 행복하고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복지에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전 시간에, 제가 문화관광과는 회인·회남인 줄 알았더니 행정과는 삼승면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 예산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요 161페이지에 보면 수난인명구조 차량구입 4,500만 원 되어 있죠? 이게 해병전우회 차량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금년도 해병전우회 차량이 20년 정도가 넘어서 낡아서 교체하고 잔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차량구입 이렇게 했는데 해병전우회도 보니까 각종 행사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인명구조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차량만 있지 보니까 수중 보트를 봤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차량만 구입하는 거보다 과장님께서 보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셔 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그건 제가 현황파악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남부4군 위험할 때 합동훈련을 하는데 보은이 제일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차량 구입해 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군에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트도 이왕 해 주시는 거 빨리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서……. 크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1일에 자유총연맹에서 3.1운동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성제홍위원
군이나 군민들도 처음 행사를 했는데 호응이 좋아요. 근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했지만 자체적으로 행사비가 많이 소요됐더라고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말고도. 왜 그러냐면 식사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참가하신 분들이 가서 자율적으로 단체별로 먹으러 가니까 식비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군에서도 그거를 권고해서 한 군데 하는 거보다 여러 곳을 이용하다 보니까 식대가 우후죽순 많이 나오나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군에서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3.1행사가 잘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적극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적극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159페이지, 아까 잠깐 설명하셨어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정원의 1,000분의 38,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원 682명입니다. 거기에 3.8%를 하면 26명입니다. 현재 그동안 26명 인원 유지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명이 퇴직 및 전보 때문에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중증은 2명분을 책정하기 때문에 총 3명분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명 또 3개월은 2명해서 계산한 게 예산 세운 거 2,244만 원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데 현실을 보면 시 단위 말고는 군 단위는 다 고용부담을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명을 요청했었는데 시험에 응시해서 최종합격에 아무도 합격을 못해서 자동으로 2명이 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명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해서 그것도 의무적으로, 쉽게 말하면 신규직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신규직원이 안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은영
장은영위원
신규채용에 응했는데 기준이 맞지 않아서…….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선발을 2명 채용공고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채용공고를 했는데 2명이 합격을 못 해서, 과락에 걸리든 이렇게 해서, 아마 과락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 과락에 걸렸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도에 위탁해서 도 일괄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2명을 요청해서 2명을 공고해서 선발하려고 했는데, 채용하려고 했는데 합격자가 없어서 작년에 거기다가 플러스 2명이지만 1분이 중증이라 3명이 전보나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못 채워서 부득이하게 한 거고. 올해도 3명을 도에 채용공고를 요청했습니다. 합격해서 들어오면 그 비율이 맞게, 적정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시험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도에서 채용을 시켜서 지자체로 보내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에 요청해서, 각 시군 시험을 도에 위탁해서 도에서 일괄 시험을 하고 발령을 내주잖아요. 각 시군에 요청한 것만큼 인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장애인공무원 채용을 작년엔 2명 요청했지만 최종합격자가 없어서 못 들어왔고 올해 3명 요청한 상태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채용기준을 비장애인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채용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도 인사위원회에서 시군 같은 걸 쓸 것 같은데 별도로 제가 체크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지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고용부담금을 내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생기면 안 되는 거든요, 사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저희들은 전혀 그게, 전혀…….
은영
장은영위원
아니, 저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고용부담금을 내야된다는 상황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보은군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전에 살펴보고 다시 얘기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더 깊은 대화는 같이 그때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그런 보은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저희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160쪽 밑에 보시면 마을유래비 건립사업하고 계세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마을유래비 건립사업 이거 조례는 건설과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건설과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건설과에 조례가 있고 사업은 지금 행정과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을유래비 이번에, 지난번에 유래비가 건립이 되고 나면 건립 문제에 대한 민원보다는 관리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파손되거나 아니면 주위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민원들이 더 많은데 이 부분에는 지원근거가 없다고 안 해 주고 계시잖아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현재는…….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한 번도 선 적이 없는데 이번에 며칠 있으면 입법예고가 될 거예요. 마을회관 조례가 개정이 돼요, 되는데 그 속 지원사업비 중에 마을유래비 건립비가 개소당 400만 원 그리고 보수비가 예산범위 내 이렇게 해서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의결이 되면 건립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하실지는, 여기서 하실지 건설과에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수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 말씀은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우리 보은군에도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역사·문화 동아리나 어떤 회를 통해서 하시는 사업들이 몇 분들이 계세요. 보은에 3개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보은군도 다니고 다른 지자체에 어떤 것들을 보러 다니시는데 다른 지자체에 가면 보은군에서는 문화재로 취급 안 되는 것들도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 해서 역사, 문화에 대한 것들을 지자체에서 굉장히 배려있게 관심 갖고 보살피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보은과는 너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유래비가 너무 넓게까지 가는 건 있지만 유래비 건립과 관련해서 주위까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한 번만 더 강조드릴게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관련부서도 있고 하니까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고맙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저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께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도에서 요청해서 도에서 합격이 돼서 보내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그게 아니고 현재 시군에 신규직원 채용은 각 시군에서 공고해서 시험을 위탁……. 쉽게 말하면 시험을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일괄 시행을 해서 발령은 각 시군에서 요청한 인원들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부림
최부림위원
그거는 알겠고. 근데 장애인이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저희가? 2명이 부족하고, 3명이 부족하다고 했나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26명이 필요한데 현재 24명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근데 그게 꼭 정규직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시간선택제나 아니면 기간제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정규직…….
부림
최부림위원
정규직만 얘기하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정원을 따지는 거니까.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미포함이라…….
부림
최부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면마다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 장애인 고용창출 뭐 해서 면마다 그런 분들이 한 명씩 배치가 됐는데 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있어봐야 한두 군데 정도 있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도우미 말씀…….
부림
최부림위원
그렇죠, 도우미 형식이지.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거기에 포함돼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려보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그분은 시간선택제도 아니고…….
부림
최부림위원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공무직도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기간제로 거의 있었는데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장애인 고용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저희들 따지는 건 그거완 관계없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장애인 고용 차원에서 그런 기간제를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고용하는 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따지는 건 정규직, 공무원을…….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을 따지는 건데 장애인 고용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걸 시행해 보면…….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아, 그렇죠. 복지정책과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각 읍면에 한 명씩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있는 면이 없고, 없는 면이 있고 그렇거든요. 있는 면을 보면 그래도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산외면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근데 수한면 같은 경우는 있단 말이죠. 제가 산외면을 가 보고 수한면을 가 보면 “장애인분들이 일하는, 뒤에서 서포트 해 주는 역할이 크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과에 얘기를 전달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이경노위원장
또 할 계획이 있고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이경노위원장
그래서 저는 정이품군민증 QR코드를 뒤에 부착해서 같이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아, 예, 지금 제가 바로 여기 오기 전에 그거를 검토해서 일을 하다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웃음
이경노위원장
아까 김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유래비 건립, 제가 읍에 50개 마을 중에 삼산4리 그리고 풍취리 같은 경우엔 떨어져 나와 있고. 그거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이 없다고는 얘기하셨는데 고민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한 5억 정도가 모여져 있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5억 4,000 정도.
이경노위원장
5억 한 3,000 정도?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한 삼천 얼마 됩니다, 예.
이경노위원장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3,000∼4,000 정도 있어서 조금 더 모은 다음에……. 현재는 5억 정도 되지만 사실 사업비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얼마라도 활용할 계획은 고민 중에 있고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고, 또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예, 맞습니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타 시군은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계획도 같이 병행하면서……. 써야지, 또 적어져야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모금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장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이경노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재무과 소관
15시 04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3쪽, 중간 부분, 군청사 사면 정기안전점검 용역하시네요.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비도 세우실 거죠?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사업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제 의견도 나중에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군청사 수목 전정 작업해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관목, 철쭉 및 개나리, 주목, 소나무 전정한다고 되어 있으신데 저희 오늘 밥 먹고 걸어 올라왔거든요. 대추나무가 여기 심어져 있더라고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 대추나무도 포함해서 하실 거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웃음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그거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웃음
도화
김도화위원
보기 안 좋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대추나무를 잘 관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심어 놓은 거?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저는 군청사 사면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사면이라는 거는 군청사 외부 쪽으로,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차고 뒤편에 약간 경사 많이 졌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거기도 그렇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체육센터 쪽으로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쪽도 조금 우려가 되는데. 물론 지역개발과 소관이겠지만 개발행위허가 같은 걸 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완벽하게……. 개발행위허가는 군 재량으로 조금 더 강화해도 되는 기준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담당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많이 내주는데 사후에 장마로 인해서 토사가 유실된다든지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때는 거의 군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할 때 기준을 강화해서 완벽하게 사면이 지탱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도 군 전체의 일이니까 재무과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보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안전점검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 적정이 나오면 활용방안이라든지 그게 구체적으로 계획 잡힌 게 있으신가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일부 청사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청사로 일부 쓰고 일부는 직원 휴게공간이나 이런 거 쓰려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다각적으로?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결정은 아니고요.
성제홍위원
이게 원래 문화관광과인데 이관을 받으신 건가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던 거 아닌가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성제홍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바로 시작하면 상반기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성제홍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보은에 보면 관광홍보관이라든지 관광상품이라든지 개발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없어요. 스포츠센터……. 체육행사로 주말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외관을 잘 지어놨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마로 기대 쪽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리모델링한 게 있어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기대쉼터 말씀하시는…….
성제홍위원
네, 작년에 2,000만 원인가 아마 들여서 리모델링 했는데 올초에 임대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임대하시는 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전 재무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안 될 거다, 누가 돈내고 거기 와서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작년에 승인을 해 줬지만 이걸 계속 갖고 있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2,000만 원 들여서 했으면, 지금 몇십 년……. 그거는 7대·8대 제가 군의원 되기 전부터 10년, 20년 방치됐다가 작년에 2,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했어요. 근데 또 아무도 관심 없으면 10년, 20년 앞으로 또 갈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가져가면 임대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부서에 줘서, 이관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귀농귀촌이라든지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지역주민들도 무상으로 달라고 하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나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잘해서, 관련부서를 찾아서 이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부군수님께서 이거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전부터 계속 군정질문에도 나오고 행정감사도 했는데 계속 방치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부군수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셔서 지역에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도록 문화공간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2,000만 원 어떻게 쓴다가 아니고 일단 리모델링해 본다고 하셔서 했는데 결국은 방치되고 있어요. 부군수님께서도 이거……. 과장님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마 재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현관에 보면 전자 안내간판이 있었죠?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LED.
성제홍위원
재무과 소관 맞으신가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성제홍위원
지금 그게 안 보이는데.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차량이랑 부딪혀서 철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아예 안 하실 건가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미관상 설치할 장소가 부족해서, 거기가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성제홍위원
그게 비용이 얼마짜리예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제홍위원
언제 한 거죠? 작년에 한 거죠?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성제홍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게, 과장님 잘못은 아니겠지만 1년도 안 돼서 2,000만 원짜리 해 놓고 설치할 때 안전이라든지 미관상을 다 검토해서 해야지 그냥 2,000만 원 내 돈 아니니까 사고 한두 번 났다고 해서 철거하고 방치한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웃음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그거를 어떻게 쓸까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수리비는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잘 활용해서 다른 데, 필요한 데……. 의회는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깔끔하더라고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잘되어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의회에서 배우세요, 그러면.
웃음
성제홍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2,000만 원 국민 세금으로 한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곳에 활용하든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4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