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전도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2.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3. 오산시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4.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전예슬 의원 찬성) 5.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전예슬 의원 찬성) 6.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전도현 의원 대표발의)(전도현ㆍ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7.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8.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9. 오산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 10.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 11.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전도현 의원 대표발의)(전도현ㆍ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3.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길용 의원 등 5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성길용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조례의 적용 기준의 통일성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의2제1호에서 그 적용 범위를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축제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한 조례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18호 라목 집배송시설을 2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하여 도로확보 및 교통정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 수정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16의 제14호에 제18호의 라목 집배송시설의 경우 2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집행부 중심의 일반적인 운영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과 균형을 이루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이번 조례에서 배제하는 바에 저희 조례안은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견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을 위원회 구성으로 다시 포함하고자 안 제3조제3항제3호에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길용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성길용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은 성길용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