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현재 13명입니다.

현재 10개 장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 필요하게 되면 문화해설사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장소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6조에 보면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이 실제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옥포대첩지도 그렇고 현재 김영삼 생가도 그렇고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가지고 해설사들이 상주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겨울은 더 춥고 하니까 이런 공간도 아무래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건데 이런 예산도 좀 잡아주시면.

대부분 우리도 신축할 때 마련하려고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담아놓으면 좀 더 확실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가 우리 과에 있죠?

예.

거기에서 심사를.

예, 거기서 심사를 해서 배치 결정을 하고 이렇게.

김영규 위원님.

저도 이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처음에는 상설로 만들었다가 이제 만들면서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위원회는 비상설로 하는 걸로 추세라서 처음 안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구매 부분도 넣었다가 그거보다는 구매는 앞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181페이지에 홍보 및 판로 개척이라는 제15조 항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활동하고 판로 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별도 지원하는 걸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항에서는 신제품 개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별도 또 신제품을 개발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5호도 있기 때문에 5호는 그 과에서 실질적으로 공모전을 할 때 그 내용에 대한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넣어도 무관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3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15호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교체육 및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함으로써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장은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이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체육시설의 설치 등과 대회 유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장은 거제시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3조는 전문체육 진흥 및 지원, 안 제14조는 생활체육 진흥 및 지원, 안 제15조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지원, 안 제16조는 학교체육 진흥 및 지원, 안 제17조는 노인체육 진흥 및 지원, 안 제18조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관한 사항으로 안 제19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경기인, 경기인 급여 등과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장은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3조는 사전협의, 안 제24조는 보고·검사, 안 제25조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상담, 안 제26조는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 체육 활동을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하여 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9.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0.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따라 거제시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계획수립 시 성별, 연령, 계층, 장애유무,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대회유치 등) ① 시민의 체육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육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스포츠파크 등 각종 체육시설에 국내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나 경기단체로 하여금 유치에 필요한 사항과 진행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회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거제시 체육진흥협의회 제6조(협의회 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체육 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거제시체육회장, 거제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3장 체육진흥 및 지원 제13조(전문체육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생활체육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2.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장애인체육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선수 양성과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4.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학교체육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의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운동부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 3.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4.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노인체육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 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체육회와 거제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 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② 거제시체육회와 거제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제19조(직장운동경기부 설치)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시민 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과 경기인(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되,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3. 감독: 경기종목의 발굴·육성 등 경기인 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 4. 코치: 감독 보좌 및 선수의 체력 관리 5. 선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교실 지도 등) ④ 각 종목별 체육지도자를 둘 수 있고, 종목 및 선수 인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경기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노동계약 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 체육지도자: 지도자자격증 소지자 2. 선수: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시장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는 경우 7.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기인이 단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체육 지도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경기인 급여 등) ① 경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매년 1년간의 경기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인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경기인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경기인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사전협의) 체육단체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검사)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상담) ① 시장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체육단체 또는 선수 등 체육인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상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안전관리 계획) 시장은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 지원, 위탁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515호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체육 및 노인체육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노인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장·조·항의 변경에 따른 입법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웅제입니다. 기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학교체육·노인체육 진흥 조항, 체육진흥협의회의 상설화,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상담 조항,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조항 등이 체육진흥 활성화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부응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나름대로 기초자료를, 베이스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4월에 용역사가 선정되면 같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전에 먼저 담당 직원들이 섬앤섬길에 대한 노하우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섬앤섬길에 대한 기본 현황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했다고 봅니다.

예, 나름대로 또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했던 업무를 받고 나름대로 정비도 하고.

다 둘러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에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고.

보고서도 저희들이 있으니까.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 하면 우리 시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용역사하고 한번 다시.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이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장애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예.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