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3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며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9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4월 24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명선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국가 또는 충청북도 단양군이 장려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수의매각 대상을 추가하는 건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 해당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0조에 제7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충청북도나 단양군이 장려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목.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재산을 그 정해진 사업 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 나목. 위치·형태·용도 등의 특성상 일반경쟁입찰을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며,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을 통해 관계법령에 따른 승인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특히, 단양군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개발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공유재산을 탄력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투자유치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 또는 충청북도나 단양군이 장려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0조를 개정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제7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검토결과,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를 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같은 항 제23호에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다시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충청북도나 단양군이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필요로 하는 재산으로서, 위치‧형태‧용도 등의 특성상 일반경쟁입찰을 부치기 곤란한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국가나 충청북도, 우리군이 장려하는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일반재산을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정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령 적합성이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부수의견으로 개정 조례를 개별 사례에 적용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그 대상이 되는 목적사업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수의로 매각하여야하는 타당성 등이 객관적으로 설명되도록 운용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레저과장 정남희입니다.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다누리아쿠아리움은 2012년 5월에 개장하여 13년 간 우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2016년도에 일부 인상을 하고 10년간 동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저희가 한 9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군어나 전시생물 확대 등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였기에 시설투자 및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시설 개관에 맞춰 적정하게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감면 범위를 조정하고, 안 별표1과 2에서는 인상된 요금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일부 입장료 금액을 저희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5억 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2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제2항 ‘군수가 주최하는 행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존의 관람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를 ‘관람료를 단체요금과 동일하게 감면 적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고, 별표1을 보시면 기존 다누리의 개인이 어른이었을 때 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18,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청소년과 노인, 어린이는 7,000원 6,000원에서 8,000원 7,000원으로 1,000원씩을 인상했고, 단체의 경우는 어린이 경우에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청소년과 노인, 어린이는 5,000원 4,000원에서 6,000원 5,000원으로 여기도 각 1,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제6항을 좀 보시면, 생태관을 입장하려는 사람은 입장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양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 중 개인 성인에게 입장료의 일부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1번 개인 성인은 5,000원, 개인 성인 군민은 3,000원이고 7번에서는 관내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경우에 학교장 추천 시 무료입장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어른을 성인으로 이것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비용추계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람료를 인상을 하면 기존 22, 23, 23년도 평균 한 18억에서 20억 정도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상금액이 되면 한 26억에서 저희 계산 한 28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세출의 경우에는 운영비가 한 29억 정도, 그다음에 상품권 환급이 연간 한 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총 비용 면에서는 한 마이너스는 11억 정도가 적자가 되는데, 이 적자 폭은 저희가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까지를 모두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를 빼면 사실은 적자 폭이 작게는 1~2억에서 흑자 1~2억 정도까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저희 재원조달은 당연히 군비가 되겠고, 5번에 저희가 덧붙인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쿠아리움 지출액 즉, 일반운영비나 시설비, 재료비 등은 당초 예산에 21억을 편성해서 저희 현재 있고, 상품권 지급 소요 예산 5억 7,600만원은 제1회 추경에다가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입장료 30% 정도를 인상할 경우 수지 분석상 약간의 적자 발생이 예상되지만, 상품권 환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학에서 소비승수라는 거를 적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 8억에 단양사랑상품권을 지역경제에 풀었으면 1.5배에서 2.5배, 즉 12억에서 20억 정도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어서 저희가 약간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단양군 지역경기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누리아쿠아리움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확충에 따라 안정적 시설 운영과 관광객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물가상승을 고려해 관람료를 인상하고 관람료 감면 범위 등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을 개정해 군수가 주최하는 행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단체요금과 동일하게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1 다누리센터 생태관 관람 요금표를 개정해 관람료를 현행 보다 1,000원에서 8,000원까지 인상하려는 것이며, 별표1 제6호를 개정해 관람료의 일부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하는 대상을 성인으로 한정하고, 금액도 조례에 명시하는 한편, 제7호에서는 관내 청소년 및 어린이는 학교장 추천시 무료 입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다누리아쿠아리움 시설확충에 따라 투입된 비용과 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해 관람료를 인상하고, 그 요금의 일부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을 성인으로 한정해 명확히 해석하도록 하는 한편, 교부금액도 조례에 명시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학교장 추천이 있는 경우는 관내 청소년 및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도록 해, 아쿠아리움 이용에 따른 지역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지금 계속 아까 비용추계에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계속 적자가 났던 부분이네요. 거의?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총 비용에서 5차년도 해서, 5차년도까지 계속 마이너스 11억원이 계속 적자가 난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이 비용추계 할 때 저희가 우리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을 안 했다면 예를 들어, 적자가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 1~2억에서 흑자까지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흑자로 한 2~3억 정도는 돌아설 걸로 보이는데. 공무원 인건비까지를 다 포함을 해 놨습니다. 이쪽 비용추계서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공무원 인건비가 저희들 직원들만 정규직 공무원들 해도 몇 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11억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인건비 물론 포함한다고 하지만, 인건비를 빼고라도 약간의 1~2억 정도 마이너스 플러스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18,000원이라는 입장료가 결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타 도시에 이런 시설들 해 놓은 곳에 가보면 사실 보통 25,000원에서 35,000원까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나면서까지 이렇게 비용을 너무 이렇게 저렴하게 싸게 받을 꼭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또, 다시 여기 상품권을 5,000원을 환급을 해 주다 보니까 결국 13,,000원이잖아요? 우리 시설을 해 놓은 거에 비해서 13,000원 입장료는 저는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조금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장영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우리 김혜숙 위원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금액 부분도, 사실 금액 부분도 인상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한 몇 달 동안을 고민을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자문도 구하고 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우선 이 금액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올린다는 거는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진짜 더 올려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우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노인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하면서 특별 조항이 또 하나 있어요. 보니까. ‘관내 청소년 및 어린이는 학교장 추천 시 무료입장으로 한다’ 있잖아요? 혹시 이거는 관내에서 초중고 전부 다 이렇게?

예. 이 사항은 그전부터 건의도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저희한테. 왜냐하면 관내 학생들이 왔을 때 학습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좀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금을 조금이라도 받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건의사항도 들어온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를 노인과 어린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서 노인분들은 할 수 없나요? 이게요?

노인분들은 한번 그냥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을 지탱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단양의 인구를 지탱한다고 봐도 되는데, 어린이 같은 맥락이라 그러면은 어린이도 예우해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 그러면은 노인분들도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미성입니다. 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1항에서 상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명시하고 또한, 안 별표1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규제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51쪽을 보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중 상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추가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안 별표1에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14조 관련을 제15조3항 관련으로 개정하며, 항목에서 건강진단서 위생분야 종사자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로 기준은 위생 분야 종사자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 반영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말함으로 징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증명 수수료 징수에 따른 상위 법령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본문과 제15조 관련 별표1을 각각 개정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증명 발급 수수료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명시해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조례에 추가해 명시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가정 유지와 자립을 돕고 나아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부모 가족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한 안 제4조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추진을 규정한 안 제6조,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안 제7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5, 검토내용 중 에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상위 법령 적합성 측면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보다 촘촘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과 관련해, 조례에 따라 국가 사회보장제도를 넘어서는 개별 지원사업 추진시에는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그 하위 법령은 물론,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도 시행되고 있어 이들 법령‧법규와 우리군 조례에 따른 지원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지원이 부족하거나 치우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출한 검토의견서로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평상적으로 볼 때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여러 가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 큰 지원이 어떤 게 있죠?

저희가 지금 국비가 한 2억 9,400 정도, 그다음에 도비가 한 650만원 정도, 군비로는 1,322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체로 이제 국비로 양육비, 교육비 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이런 사업들을 국비 지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부모...

가장 많은 부분은 아동양육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부모 가족이 몇 가족이나 되나요?

지금 전체는 92세대 228명인데요.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73세대 163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지원 대상자는 19세대 65명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조손가정이 많나요? 아니면? 조손가정이고 저기.

한부모.

한부모. 아버지.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하나가.

어머니 쪽이 더 많나요?

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구분을.

19세대 65명.

그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모자가족이 13대 37명이고요. 부자, 아버지가 7세대 23명, 조손가정은 1세대에 3명,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가 1세대에 2명 이렇습니다.

혹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영양과 건강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한 안 제4조 성별, 생애별, 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사업을 규정한 안 제5조,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안 제6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영양관리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발굴,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에 따라 군수는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에 따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투입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해 법령 적합성이나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미성입니다.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위법령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보면,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하는 게 있어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렇게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도를 통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국민영양관리수립계획을 취합을 해서 복지부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확연하게 달라지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역량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위원님이 발의했듯이 이렇게 발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영양사업에 좀 더 제도 개선이 되면서 좀 더 확실하게 하는 어떤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반되지 않나요? 당장?

당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칭 사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 활동을 통해서 군민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고, 이를 범군민적인 환경보호 운동으로 확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깨끗한 단양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환경정화 실천을 유도하면서 나아가 군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5조와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장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제6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이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통해, 생활환경정화와 건강증진 활동이 가능하도록 쓰담걷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군수는 5년마다 쓰담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쓰담걷기 활성화 사업과 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와 함께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안 제7조, 8조, 제9조에서는 쓰담걷기 활성화 주간운영과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자목에서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고,「폐기물관리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의무 이행은 물론,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의 하나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활성화와도 연계되는 사안으로 자치사무의 영역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제출된 검토의견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게 어떤 생활화가 안 되면은 어떤 행사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걷기하는 어떤 행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행사는 또 성질 자체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그죠? 그러면 별도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죠? 그러면 행사, 우리가 지난번에 저기 적성체육공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대청소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는데, 사람은 많이 동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봉지를 하나씩 채우기는 커녕 반도 안 채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일,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어떤 생각이 좀 들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본 조례는 청소의식 함량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걷기를 하면 대부분 산책로, 쓰레기가 없는 곳을 산책할까 봐 조금 우려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많은 인원보다는 소규모 인원이 가야 되는데 앞에 인원이 먼저 주웠다라고 하면 다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이런 문제점만 저희가 잘 검토해서 나눠져서 실효성 있는, 많이 모여서 없는 곳에 하는 거 보다는 내실 있게 하는.

글쎄, 이게 어떤 제가 비춰볼 때 어떤 생활화가 돼야 되는 어떤 문제인 것 같고,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할려고 하는 어떤 의도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걸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어떤 생활화가 되고 마을별로 이렇게 생활화되는 이런 활동 계몽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기존에 있었던 어떤 걷기대회에 또 그런 방식에 탈피를 해서 새로운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식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께서.

제가 그 관련해서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단양읍에서는 이제 플로킹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단체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 2019년 11월에 플로킹이라는 말 대신 우리말로, 저는 여기다 쓰레기 담으며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뭐라그랬냐면 쓰담달리기라 표현을 했더라고요. 쓰레기에다 약자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플로킹은 그거 말 대신에 우리말로 쓰담달리기 해 가지고서는 여기 지원을 하는 거를 장려를 하면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다른 데 플로킹하게 되면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여기서는 그래 놨길래 저는 그냥 쓰레기 담으며라고 그냥 나열했는데 그런 뜻이고. 앞으로 하여튼 우리 염려하시는 거를 착안 해가지고 좀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저는 하여튼 예천군이 지금 하나의 모범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함께 늘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단양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을 규정한 안 제5조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규정한 안 제7조, 그리고 다회용품 사용 환경 조성을 규정한 안 제8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5, 검토내용 중에 두 번째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다회용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함으로써, 주민 인식개선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친환경 문화 정착을 선도할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군수는 매년 1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1회용품 최소화와 다회용품 사용을 위해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 또는 회의에서 이를 적극 권장할 수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다회용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시행과 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관내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1회용품 등 줄이기 실천지침」등이 시행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3조에서도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어, 우리군 자체적인 1회용품 줄이기와 다회용품 사용 권장을 위한 조례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상위법 위배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과 차이점은 안 제2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정의를 지침 보다 넓혀, 단양군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단양군수가 지정하는 시설까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 제6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해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는 점도 지침과 차이점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는 다회용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지침과 차이를 두면서, 상위 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부족한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기 제출된 검토 의견서로 대신하며, 추가로 과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하면서 다회용품 사용 매장에서는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규제를 하다 보니 불편함이 있었는데, 본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과거 많은 축제 이런 행사장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했던 민간단체에서 타시군 사례입니다. 다회용품에 대해서 세척하고 위생에 대해서 조금 많이 우려를 했었던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중앙정부 정책도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죠? 왔다갔다하고 지금 막 1년씩 유예해 놓고,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게 우리 조례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축제 때라든가 상당히 이제 어떤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어떤 비용이 발생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비용하고 이제 결부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상당히 이제 비용이 이게 많은 군민과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요구하고 1회용품을 저감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원칙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어떤 민간단체가 어떤 주체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다만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글쎄, 그거를 조례로서 문제가 여러 개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직 그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게 중앙정부 정책도 물론, 아래서부터 이렇게 하는 어떤 계몽적인 차원은 좋다라고 생각하지마는 이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 우리 군에서는 그죠? 그렇게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조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될 어떤 사업만은 분명합니다마는 이게 예산하고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의 문제점이 나올 것 같은 어떤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중앙정부 어떤 정책도 같이 발을 맞춰서 이렇게 가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는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여러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귀찮거나 불편함을 해소해서라도 꼭 이 조례는 통과를 되어야 되고요. 1회용품 줄이기는 범군민을 넘어서 전국 범국민적으로 꼭 실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정부에서도 환경 문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회용기 세척기라든가 여러 가지 1회용품 빈병수거 제품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담당 부서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 관련 지원 공모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 발굴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지원을 받고 한다면 저는 예산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행사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 전에는 행사 때 다 다회용기를 썼었습니다. 저도 그때 제가 같이 실행을 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이고요. 충분히 방법만 찾으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떤 불편함보다도 저는 환경문제가 우선으로 생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우리 미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위해서라도 지금 불편함이나 귀찮음, 또 다소 예산을 생각해서 이거를 뒤로 미루거나 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담당과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김영길 위원입니다. 단양군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인문해교육 기본이념을 규정한 안 제2조,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한 안 제4조,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지원을 규정한 안 제7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조문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서는 따로 집행부에서 낸거는 이건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제정 이후 정비가 없었던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예산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조례의 지원 근거도 구체화해 정비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단양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기본이념의 경우 현행 제4조 기본원칙을 법제처 자치법규입안 기준에 맞춰 조제목과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3조의 정의 규정에는 비문해인과 문해교사를 추가해 정의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4조 종합계획 등은 현행 제5조 군의 임무 규정을 정비하면서 내용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7조 사업의 지원은 현행 제7조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8조는 문해교사 수당 및 전문성 제고 등에 관한 내용을 현실화해, 문해교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르거나,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로도 조례 근거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고,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조례 근거를 사안별로 구체화해 정비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된 검토 의견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두 군데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기본법은 성인문해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법령이므로 삭제를 부탁드리고, 안 제3조 정의에서 2. ‘비문해인이란 빈곤, 건강, 성차별 등 다양한 이유로 학령기 동안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의 성인을 말한다’를 사전적 의미에 따라서 간결하게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문해인이란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쓸줄 모르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말한다’로 정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문해인이란 이 검토 의견에서 수정한대로 이거를 고치면 되겠죠?

네, 그거하고 1조에서 기본법 밑까지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검토의견서를 주신데 보면은 종합의견에, 이게 사실 저도 지금 현재 조례로도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는 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대로 시행은? 검토의견서로?

저희 의견이고요. 지금 있는 조례로도 커다란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부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고요. 전부 개정돼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전부는 안해도 되고 그냥 현 지금 조례로도 가능해서 전체 전부 개정이 필요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저희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논의하면 될 일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단양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입영 대상자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규정한 안 제3조와 입영지원금 지급과 신청 사항을 규정한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조문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민을 격려해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이들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안 제2조제3호에서 「병역법」 제5조에 따른 현역, 보충역, 대체역 이행 대상자로 정의하면서, 안 제3조에서 1년 이상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과거 합산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양사랑상품권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한 차례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예시 가운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핵심 조항인 지급대상자의 경우, 우리군 조례안과 같이 「병역법」 제5조에 따른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규정하는 경우와 현역, 보충역을 규정하거나 현역, 사회복무요원을 규정하는 경우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의 경우는 우리군과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만을 마련하는 경우와 10만원 또는 20만원으로 금액을 규정하는 경우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각각의 규정 방식에 따른 장단점은 혼재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현실 여건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호식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은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부칙 1조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공포일로부터의 6개월이라든가 일정 기간의 경과 규정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4조에 지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3항에 세부사항 별도로 규정을 마련한다고 규정을 됐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사항에 대한 마련 시간이 필요하고 아울러, 본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같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과장님 설명 잘하셨는데, 저도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거를 지금 6개월 말씀하셨잖아요?

6개월 정도.

근데 2026년 1월 1일 그러면 한 6개월 정도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안에 혹시라도 입영대상자라든가 군대가는 아이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이 조례로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은 안 되니까, 본 위원은 2026년 1월 1일로 아주 그때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은 젊은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할 내용이었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그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단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생산 비용 증가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코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한 안 제4조와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지원 범위를 규정한 안 제5조, 그리고 스마트농업 지원 사항을 규정한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조문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농업기반 확충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스마트농업을 지역에 접목하고, 이를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5조에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스마트팜 설치 지원, 안 제7조는 스마트농업 교육훈련 지원, 안 제8조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해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촉진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치사무로 예시된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사무에도 본 안건 관련 사무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으로 조례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법」 검토 결과, 제4조와 제5조에서는 5년 단위의 스마트농업육성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립, 시행하도록 하면서 그 하위 계획도 도지사에게 매년 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군수에게는 스마트농업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과 그 시행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인 등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스마트농업법」에 부족한 우리군의 스마트농업 지원 근거를 조례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통해 보완해, 우리군 스마트농업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36쪽입니다. 우리군 농업의 미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스마트농업의 접목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군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입니다. 단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먼저 제출드린 검토의견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보청기가 여러 가지 상품이 있잖아요. 그죠? 가격대도 천차만별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조사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건 어떤 기준이 어떻게 조례가 되면 세워야 되나요?

천차만별이긴 한데, 지금 이제 청각장애자로 등록된 자는 의료 급여를 통해서 보청기를 지급받고 있는데, 그 수준에 준하는 보청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희망하는 게 이제 환자가, 청력환자가 희망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희망하는 제품이. 그럼, 그 기준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희망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평균적인 수준으로 해서 아마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의료, 정부에서 의료보험 쪽에서 나오는 거를 보면은 이 상품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막 울린다 그래서 비싼 거를 이렇게 교체해서 쓰시고 계시던데. 이런 부분이 이게 조금 문제가.

시행을 하게 된다면 품질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적정 수준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균을 좀 내서 일정 금액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제품을, 이건 제품을 샀을 때 영수증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해줘야 되잖아, 차액만큼만,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방법을 하는 것에 따라 다를 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조에 보면은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 급여 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에서의 수준의 품질의 상품을 안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을 안 하시는 환자분들이 아마 많을 거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정금액을 이렇게, 이거는 어차피 의료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나오고 이러는 건데. 글쎄, 하여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도 청소년 모의 의정 등 의회 활동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험활동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이와 더불어 민주식 함량까지 기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제8조는 의회체험활동 참여 확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도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 체험활동을 운영해 군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들이 성숙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체험활동 운영 계획 수립과 체험활동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참여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회 시설 사용, 체험활동 수료증과 기념품, 다과 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위 법령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되며,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48조에서도 조례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개별 조문 가운데 안 제5조의 경우는 청소년 의회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보조‧기부행위에 저촉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조례 근거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