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2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인영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재무과 소관 의안 번호 제48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개선 권고 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 공유 재산 대부 요율 근거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고, 안 제23조에 대부료 분할 납부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에 대부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안 제74조에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액 및 분할 횟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변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8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제5호부터 제7조까지에 특례보증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재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제16조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외 대상,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화입니다. 의안 번호 제48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변준호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팬데믹 이후에도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및 소비자의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으며 임대료 장기 미납, 대출 이자 연체로 폐업이 속출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어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고, 이미 12개 구에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우리 구에서도 마련하여 경영 안정 도모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변준호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8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양질의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 이것은 다시 기업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하여 기업 유치 지원 사업을 추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제3호부터 제4호까지 기업과 기업 유치에 관한 정의 규정을, 그리고 안 제5조의2에는 기업 유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일단 부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이 다시 올라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서 의견이 어떤 건지를 한 번 더 확인을,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해서 그 부서 의견이 나왔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해 주신 김현규 위원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 부서 의견상으로는 제5조의2에 보면은 제안 내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있는데 저희 그, 상단을 보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그리고 1호ㆍ2호에 ‘행정ㆍ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재정적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제한적 문구를 삭제해서 조금 포괄적이고 또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수정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 주신 게 조금 더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진행했으면 하는 부서의 의견에서 예산의 범위 안을 삭제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 하신 김현규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안, 이 조례의 제안 이유가 양질의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해 인구 유입을 해서 세수를 안정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기업에 대해 재투자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우리 연제구에 기업 유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의 내용에서 보면 사실상 핵심 내용이 거진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안 이유와는 별개로 핵심 내용이 빠져 있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이 조례에 담겨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 어떠한 의견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셨는지 의원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 제가 당초 사실 그 말씀, 그 제안을 드렸던 조례에서는 저희가 연제구 외부에 있는 기업이 연제구 안으로 이사를 올 경우에 이사비 지원을 원래는 하기로, 의도를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했던 조례인데요 이게 이제 부서에서 뭐 어떤 진행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사항을 말씀 주셔서 여러 가지 수정 과정을 거치다 보니 조금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성이 조금 옅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부서에서의 의견을, 처음에 김현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이사비 지원을 통해 연제구에 기업이 이사를 많이 옴으로써 고용 창출을 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인력 또한 우리가 같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 조례가 준비가 된 거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수정되는 과정에서 조금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봐서는 실제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게 사실 안 보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내용을 뭐 삭제를 하는 부분은 큰 의미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적이나 재정적 부분에서 제한을 두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실제 이렇게 제한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왜냐면 이 조례를 이제 김현규 의원님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이제 그 의견,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수정을 해 달라고 조율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서에서 향후 조금 계획을 해 보셨던 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비 조례에 대해서 부서하고 의견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이사비 조례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희도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자치 단체에서 일단, 전국적으로 봐서도 이사비 지원하는 사례가 없고, 사례가 없다고 해서 시행을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이제 추후에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이사비 그리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할 예정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에 대한 삭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괄적이고 유연한 지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어찌 보면은 이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조항이 꼭 단서 조항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삭제 의견을 제출한 것인데 굳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렇다 하는데 이게 뭐 삭제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예산의 테두리 밖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기는 합니다.

예, 이 부분, 이 문구는 뭐 삭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대표 발의 하셨던 김현규 의원님께서 조금 더 의견을 주시면 되실 거 같은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례라는 게 이제 의원들이 이러한 구에 대해서 구민들에 대해 정책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고 만드는 건데 그 부분들이 이제 부서에서 조금, 흔히 말해서 일하기가 조금 편안한 쪽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들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가 그렇다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뭐 수정을 하는 부분은 대표 발의 하셨던 김현규 의원님께서의 수렴 여부의 가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실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포괄적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 봐 주시고 업무를 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업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약간 뭐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가 삭제되는 부분은 어쨌든 제가 당초에 의도했던 조례와 지금 이미 약간 구체성이 좀 이게 옅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문구가 지금 이제 삭제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서에서 약간의 뭐 업무를 봄에 있어서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야 뭐 큰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당초에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 이제 광범위해진 부분이 있으니 아마 부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어쨌든 저희가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서는 계속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이 하나 또 이렇게 제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4. 2025년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482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의 제안 사유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인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2025년 5월에 종료됨에 따라 국ㆍ시비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상권활성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이며, 출연금은 총 2억 2300만 원입니다.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3300만 원, 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1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본 출연을 통해 그간 구축한 상권 기반을 유지하고 연제구 전역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상권별 맞춤형 지원과 정책 추진으로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483호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합창단 구성과 위촉 사항을 정비하고 공개 모집과 전형위원회 규정 신설 등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연제구 여성합창단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합창단 단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합창단원에 발성 지도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합창단원 선발 방법을 공개 모집으로 명시하고 지휘자의 임기에 연임 제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전형위원회 구성과 전형 방법, 전형위원회 제척 기준을 신설하여 합창단원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저희 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연제오방맛길이라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재단이 이제 지원이 다 끝나고 재단이 끝남과 동시에 홈페이지가 이용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용을 할 수 있나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을 하신다는 말은 저희가 재단이 사무국으로 운영이 되면 사업이 있고 다른 정보가 있으면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다른 상인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이트 자체가 폐쇄되는 건 아니고요 재단 자체가 이사회를 거쳐서 청산 절차를 거쳐 해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이트는 유지는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자체가 조금 소홀히 되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은 조금 약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이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만약 종료가 되는데 이번에 이 동의안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재단이 없어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홈페이지가 어떻게 저희 쪽으로 관리가 되는지, 정보 관리 책임자가 지금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재단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고 이 사업 절차에 따라서 그동안의 운영에 대한 것이 우리 구로 넘어오게 되면 재단의 이사회를 거쳐서 해산 절차를 거쳐서 청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운영권이라든지 그런 게 구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출연 동의안이 부결이 될 경우에 그러면 상권 활성화가 없어져, 끝나는 거잖아요?

예, 사업은 종료되는 겁니다. 사업은,

예, 그리고, 그런데 재단의 직원분들도 다… 끝나지 않나요?

예, 동의안이 동의가 안 되면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되면 상권활성화재단에 지금 직원분들도 아무도 안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가 다 해산을 하고 청산을 하고 저희 구로 이게 넘어온다는 거죠?

사업 종료하고 해산ㆍ청산은 조금 별개로 봐 주셔야 될 사항이 될 건데, 저희가 이제 사업이 종료되면은 재단 사무국 운영은 중지되는 거고, 재단 자체가 해산ㆍ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국비 사업이나 이렇게 공모를 다시 할 때 사업 주체가 재단이어야 될 경우가 요즘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재단을 설립을 해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그 행정적 절차가 거쳐지기 때문에 사업 종료는 동의안이 승인이 안 되면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중단되는 거고 청산 절차는 다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거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우리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그러니까 제가 계속 궁금한 거는 그겁니다. 동의안을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동의안이 안 됐을 경우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동의안이 그냥 가결돼 버리면 걱정할 필요 없이 직원 채용하고 직원들이 관리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여기 지금 보면 오방맛길이라 해서 앞에까지 있었던 재단들의 설명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책임 관리자가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이에요. 그러면 재단에 직원이 없이도 재단을 살려 놓을 수는 있는 건가요, 혹시?

지금 현재 사이트 도메인 계약은 2026년 2월까지 일단은 계약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은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그 사이트 계약은 별도의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1년 정도 남짓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종료라든지 그런 게 결정되면 그때 그 사이트 자체도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검토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 오방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오방상권을 하면서 하는 당시, 예산을 국ㆍ시비로 받아서 하는 예산이 기반되어 있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나 막상 사업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지금 저희 구가 5개년 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 무언가를 저희 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득, 이득이라 해야 되나?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심지어는 홈페이지 하나 또한도 5개년 동안 저희가 연제구에서 오방상권 활성화로 인해서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었다고 하면 그 또한 저희가 상권 재단 활성화가 사업이 끝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이 홈페이지든 뭐든 기타 등등에 대한 부과가 구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상권활성화재단이 종료가 되어 버리면 이런 것 또한도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그때 가서 이제 또 논의를 한번 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니……. 사실 이번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고 예산도 저희가 올라왔더라고요.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5개년 동안 연제 오방상권 활성화 재단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신다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사업의 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이 자리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연산교차로, 연산로터리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별 점포에 대한 매출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상승의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연제구가 오방맛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젊은 고객을 유치하고 유입시키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또 4차 연도, 5차 연도 사업으로 이제 한 4개월 동안 동절기에는 빛 거리 조성 사업으로 또 우리 연제구를 알릴 수 있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지,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위원님께서도 질책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이 협동조합에 대한 지속성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자립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협동조합 또한 설립이 2023년 12월 연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보면 1년 남짓한데 어느 조직이나 단체가 1년 동안 자립을 할 수 있고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단이 지금 오늘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은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립도 저희가 조금 재단에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 더불어 저희가 사업비로 신청한 빛 거리 조성에 대한 사업은 계속할 거고 오방 특화 브랜딩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국ㆍ시비랑 정말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투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지 개선도 되고 점포 매출이 조금 상승을 하고 오방맛길에 효과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러한 연제구의 랜드마크가 되었다는 부분은 사실상 그 예산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효과를 봤으면 그 예산이 없을 때 그 효과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저희 구에서의 숙제였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숙제를 다시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을 또 직원을 채용을 하고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이 올라왔는데, 그 많은 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운영비의 인건비에 보면 9급 상당의 직원의 인건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정말 능력 있으신 분들이 상권활성화재단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였다면 사실 9급 상당의 직원분들이 오셔 가지고 ― 더 잘해 주실 수도 있지만 ― 사실상 이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노력하고 전문직을 가진 종사자분들일수록 급여는 많이 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급여 적게 주고 전문직을 우리가 요한다는 거는 정말 저희 욕심인 거거든요, 그거는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표현이 조금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오방상권활성화재단이 예산 먹는 하마라는 말씀도 제가 그때도 한번 드렸는데, 실제 조금 표 없는 돈이 예산 지출이 되는 부분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오방상권활성화재단은 그냥 사업의 종료가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종석 국장님 그리고 한은진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부분,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아까 사업 축소를 예정하고 계셨다,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는 하진 않고요. 사실 오방상권뿐만이 아니라 차후에 골목상권 그리고 전통시장까지 어떤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 연제구 전역으로 뻗어 나갈 계획이라는 말을 앞서서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단지, 오방상권에 대한 사업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사업은 종료된 거는 맞고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어느, 오방상권이 아니라 소소길이든 먹자골목이든 여러 가지 상권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활성화의 노력은 우리 관에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연산로터리가 사실은 연제구가 아주 나이 든 유흥가로 유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 개선 너무 잘되어 있고요 젊은 분들이 사실 이 상권에 많이 놀러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분명히 상권의 점포 매출이 오른 것도, 저는 이게 수치화돼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점포 매출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앞서 한은진 과장님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인력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어차피 상권 활성화 부분은 이 재단을 통한 인력이 없어지더라도 지금 부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재단이 청산된다 하더라도 홈페이지 유지를 위해서는 도메인이든 서버든 각종 유지 비용이 들 겁니다. 재단을 통해서 그 유지 비용이 들든 구청에서 직접 그 유지 비용을 내든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자, 과연 그러면 재단을 통한 인력의 배치에서 그 상권에 대한 전문가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 낼 것인가, 부서에서 이 활성화 부분에 대한 모든 전적인 계획과 책임을 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활성화재단이 충분히 앞으로 향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재단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진 주류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진 주류 개발에만 수억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판매 한번, 도전 한번 해 보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게 올바른가? 차라리 도전을 해 보고 판매 유통 판로를 개척해 보고 판매가 정말 힘들어서 안 된다 하면 이거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품질이 좋은 술을 만들었는데 왜 이거를 판로도 한번 개척해 보지 못 하고 그런 도전 한번 해 보지 못하고 예산 낭비라고 단정을 지어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든 어떤 인력을 통한 상권 활성화 그리고 진, 우리 연제구 특화 상품 등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부서에서 이 업무를 전부 책임지고 할 수 있다면 그 재단에 대한 해산ㆍ청산 부분은 조금 고려를, 이 동의안의 부결은 제가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대안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단이 없을 때 이 업무가, 부서에서 해야 될 늘어날 수 있는 업무 과중인 부분과 이게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할 수 있는지 정도의 어떤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승인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단지, 변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동의안이 부결되었을 경우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동의안에도 사업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빛 거리 조성하고 특화 상품 마케팅 사업이 돼 있는데, 빛 거리 조성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재단 사업은 아니더라도 부서 사업으로는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꼭 재단이 아니더라도 부서에 사업비만 추경에 편성된다면. 그리고 특화 상품 마케팅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재단에 편성이 안 되면 구에서 직접 마케팅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사업 말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골목상권 활성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는 투입되지 않지만 재단 사업의 사항으로 골목형 상점가 발굴ㆍ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재단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단지, 재단이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면 구에서는 일부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발굴ㆍ지원 사업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지금 또한 저희 구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소소길이라든지 수닷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설 환경 개선이라든지 안전 사항에 대해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착한 가격 업소,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그런 사항도 하는 게 있어서 저희 구 나름대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당부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빛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고 호응이 반응이 무척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구 말고도 지금 빛 거리는 중구, 서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 재단 동의안에 대한 것은 위원님 결정에 따르겠지마는 빛 거리 조성 사업만이라도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빛 거리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서에서 지원과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들리고, 이미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응답이 사실 인력비나 특화 상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답변은 조금 지금 긍정적이지 않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 부서에서도 이 예산안을 올렸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사실 이 자리에서만큼은 인력이든 특화 상품 마케팅 비용이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안을 지금 남이 짜 준 예산안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당연합니다. 저희가 이 출연 동의안을 올렸을 경우에는 인력 운영비하고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다 동의안이 통과돼서 사업이 시행되기를 원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동의안의 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를 넘는 것과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단순히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이 동의안이 통과 안 되고 의지가 약하다거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앞서서 아까 재단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충분히 설명을 주셨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역시도 우리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없어지고 나면 이 상권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우리 상인들 역시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최소한의 지원은 꼭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재단에 대해서는 좀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의 어떤 책정은 나중에 예산안에서 다루더라도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은진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저희 정홍숙 위원님과 변준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충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연제구, 지금 여기에 보면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출연금이 사실상 오방상권에 대한 세부 내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해서 연제구에 지금 수반되어 있는 상권에 대한 활성화를 전반적으로 모두 다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재단이라고 하면 누구나 상권 활성화는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찬성을 할 수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넘어온 편성의 내용은 정말 말 그대로 오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운영비 또한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급 상당의 직원 1명이 연제구에 전체적으로 있는 상권 활성화를 과연 수반할 때에는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 들고요. 빛 거리 조성은 저도 제가, 예전부터 제가 빛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서에서도 부서 차원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빛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특화 상품 진에 대해서도, 실제 저희가 김천에 보면 김천에는 포도가 유명하다 보니까 포도 와인을 지금 또 만들어 가지고 김천에서는 와인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진을, 맨 처음 진을 개발할 때부터 판로까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진이 개발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그 부분이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렵다는 부분을 수차례 말씀을 주셨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마케팅 특화 상품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솔직히 말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오방상권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도 있고 상인회도 있습니다. 꼭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보다는 협동조합이나 상인회, 상인회분들도 거의 70곳 넘게가 지금 상인회에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와닿는 부분이 거기에 계시는 상인 점주분들입니다. 그 점주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것을 오방맛거리를 다 제외하고 연제구 전체의 상권을 다 활성화하는 재단이라고 하면 저도 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으나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이 오방맛길에 부여되어 있던 하나의 재단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협동조합과 상인회와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과 이름이 다르고 명칭이 다를 뿐이지 그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숙제는 저는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서 연제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이런 사업이나 오방맛길 르네상스 사업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방맛길 사업이 지난 5년간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난 다음 우리 오방맛길에 젊은이들도 많이 유입이 들어오고 또 상점들 매출도 많이 지금 상승, 증액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찬반이 있었지만 그 세부 그런 내역에도 보면은 운영비, 저쪽에 사업비, 빛 거리 조성 이런 사업은 충분히 부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좀 옮겨서 다시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범위이고 하니까 저희 위원들끼리도 다시 한번 더 심도 깊게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의논을 좀 해 봐야 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 위원입니다. 사실 뭐 질의라기보다, 사실 여기 앞에 계신 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여기 있는 위원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사실은 좀 토론을 조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도 사실 조금, 아마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질의라든가 불편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재단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동의안이 가결돼서 유지가 된다면 인력은 1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고 필요에 따라서 증원도 계획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인력은 오방상권에 배치가 되는 겁니까? 어디에 한 분이 배치가 되는 겁니까?

배치라고 하면은… 사무 공간을 말씀…….

인력 운영비, 기본 인건비 9급 상당 1명이 지금 예정되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이 이 1명이 어디에서 일을 하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제가…….

예, 재단이 유지되면 재단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소속은 재단이 맞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 내에서 상주하면서 일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오방맛길에 배치가 돼서 한다면 진짜 오방상권 하나만을 위한 인력이 맞습니다. 단, 이게 지금 그 계획에서 구청에서 배치를 하고 여러 상권들을 다 두루, 여러 가지 기획, 기획이라는 게 큰돈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인들과, 지금 상인회 회장이 지금 공석인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두어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역할도 지금 대신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고, 상인회와 소통을 하면서 상인회에 이런저런 아이템과 생각들, 행사들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할 것으로, 기획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 기획들이야 꼭 전문성을 가진, 오래된 사람보다도 뭐 9급 상당, 이분들이 뭘 할 수 있을, 이 정도 금액으로 뭘 할 수 있는 인력이 올 것인가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참신하고 더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젊은 기획자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상권활성화재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화 상품 마케팅? 하고 안 하고 나중에 결정하면 됩니다. 특화 빛 거리 조성? 하든 안 하든 나중에 결정하면 됩니다. 단지 여기서 제가 이 재단이 유지될 경우 딱 나가는 게 인력 운영비 3000만 원과 기타 운영비 300만 원입니다. 이 3300만 원이 더 나가고 덜 나가고 상권 유지가 되는 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유지를 통해서 저는 3300만 원의 내용보다 ― 연간 ― 취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권활성화재단의 출연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단, 출연금에 대한 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저는 이 재단만큼은 꼭 동의가 되어서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개인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요 어쨌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실 의견들이 좀 달라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는데 사실 몇 가지 바로잡아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누구도, 누구도 연제구 안의 상권 활성화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11명이 모두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과 이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상권 활성화에 반대한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 의도가 호도된, 흑백 논리처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이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을 비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올바른 의논과 토론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몇몇 위원님들이나 또 부서에서도 그간 5년간의 르네상스 사업을 통한 성과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간 5년 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5년 동안 80억을 투입했는데 그 정도 성과도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걸 저희가 5년 동안 80억을 쓴 사업에서 이런 이런 성과가 있었으니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재단을 살려 두는 게 맞느냐를, 이 5년간의 80억으로 이 앞의 성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예산은 80억이 아닙니다. 2억밖에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2억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 사업 내용들을 보면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간 5년 동안 오방상권에서 주로 해 오던 내용의 연장선상인 게 제법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다가 저희가 비예산이긴 하지만 골목형 상점가라는 내용이 또 추가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확 줄어들고 인력도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업무는 그동안에 전혀 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보조 수준의 업무였던 골목형 상점가까지를 더 열악해진 환경에서 하겠다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를 저희가, 이런 거는 저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는 반드시 따져 봐야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9급 상당의 급여로 인원을 채용하겠다, 1명을 채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젊고 유능한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거는 젊고 유능한 직원이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9급 수준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것도 사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9급 수준으로 채용을 했을 때 그 젊고 유능한 직원이 올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과연, 저는 솔직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게 9급 정도의 대우로 우리 연제구 안의 여러 골목상권들까지 다 신경 쓸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를 데려온다는 것은 뭐 사실상 그냥,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어떠한 실효적인 효과보다는 이 재단을 그냥 살려 놓기 위한, 그냥 그런 짜맞추기식 사업처럼 느껴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사실 좀 어쨌든 우리가 상권 활성화를 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니 일단 재단을 살려 놓고 그 뒤를 논의해 보자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동의안에 있는 내용들,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통과시켜 놓고 뒤에 따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동의안을 저희가 왜 논의하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있는 내용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이대로 진행될 겁니다. 이게 이대로 진행될 거고, 이게 이제 통과되고 나서 이 뒤에 다시 논의할 거면은 저희가 지금 할 필요 없고 그때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내용이 수정된, 논의를 통해서 수정된 동의안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지금 우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스스로 절차의 문제를 만드는 중인 거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은 우리가 이 동의안에 나와 있는 정도의, 이 동의안에 나와 있는 정도의 계획과 예산 수준과 규모로 이 재단이 유지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이 상권들에 대한 그 역할을 해 낼 수 있느냐, 과연 이 정도의 규모로 그 현실성이 있느냐는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의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 번호 제48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1월 1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복지관 운영 및 관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연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연면적 2191㎡,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연산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위탁 사무는 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ㆍ유지에 관한 업무 전반으로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인 서비스 제공 기능, 사례 관리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에 따른 사업과 기타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수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 기관의 운영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8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매체와 정보통신 기술을 악용한 성 착취, 성적 괴롭힘, 불법 촬영물 유포와 소비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 상담, 의료와 법률 상담 지원, 다중 이용 장소의 불법 촬영 예방 활동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들을 포함시켰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기관, 교육 기관, 의료 기관, 수사ㆍ법률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화입니다. 의안 번호 제48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미화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다양한 디지털 장비의 소형화로 개인 휴대가 용이해졌으며, AI 기술 접목으로 더욱 발전된 실시간 네트워크로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함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악용되어 사회 문제 및 개인 피해가 증가하는 실정에 놓여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구에서도 상위법에서 새롭게 규정한 디지털 성범죄 반영 및 사전 예방을 도모, 나아가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 계획을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와 폭력에 특별히 취약한 여성의 보호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수립 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771억 602만 3000원으로 151억 60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일반 조정 교부금 197억 2357만 3000원 증액, 특별 조정 교부금 15억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61억 253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45억 8357만 1000원 증액되어 96억 45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원 관리 예비비 정책 사업의 재난ㆍ재해목적 예비비가 45억 8536만 8000원 증액되어 68억 9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부패 청렴 연제 실현 정책 사업의 감사ㆍ감찰활동 수행 1200만 원을 감액하여 48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 정책 사업의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390억 6306만 5000원에서 2025년 수입 31억, 지출 145억 8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75억 74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입은 공공 예금 이자 수입 19억 원 증액, 2024년 결산 이월액을 반영한 예치금 회수금이 15억 1610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17페이지, 지출은 3억 83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기준 32억 2757만 원에서 2025년 수입 5억 7256만 원, 지출 8억 9764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9억 2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수입은 이자 수입 6343만 5000원 증액, 2024년 결산 이월액을 반영한 예치금 회수액이 9억 36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지출은 주차장 특별회계 1억 90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764만 7000원으로 원금 상환 등을 반영하여 총 9억 995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기준 280억 8060만 3000원, 2025년 수입 10억 3548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91억 1608만 7000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수입은 이자 수입 2억 5233만 4000원 증액, 2024년 결산 이월액을 반영한 예치금 회수금이 70억 84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 지출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이 73억 36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39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책자 지금 149페이지를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150페이지에 보면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가 좀 큰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 예비비가 45억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거는 지금 사실 순세계 잉여금이 한 61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돼서 재정 상황은 어려웠는데, 지금 재난 예비비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순 증액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년도 국ㆍ시비 잔액이 61억으로 지금 나왔는데 우리 예산서에 지금 편성된 거는 29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국ㆍ시비 보조금 일정이 정부 부처하고 시하고 이게 일정이 안 맞아서 지금 다음에, 올해 안에 언젠가는 편성이 되는데 지금 금액이 확정이 안 돼서, 얼마를 반환하라는 그 금액이 통지가 안 돼서 지금 잠시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5억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가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일부 금액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편성목으로 맞는 건가요, 혹시?

실제로는 이제 반환금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반환금으로 할 수 없으니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다음에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면 반환금으로 편성해야 되지, 안 그러면 이 금액이 뜨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밖에 지금 할 수 있는 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 자체가 우리가 흔히 구민들이 그냥 바라보기에는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라고 해서 지금 금액이 편성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내용을 모르시고 구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재해가 있고 재난이 있는데 너네들이 예비비를 많이 편성을 하고 있으니 그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돌려 달라.’라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예비비 같은 경우도 저희 흔히 말해서 향후 지출되어 있는 사업비의 하나의 일부를 예비비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부 외부에서는 그 예비비를 가지고 구민들에게 지급을 하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많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라고 해서 말 그대로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 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로 된다고 하면 심지어 저희가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수해가 있거나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을 예비비를 책정을 해야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조금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꼭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밖에만 편성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예비비로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 예비비는 1% 내외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억을 편성하다 보니 그 나머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라서 재해ㆍ재난 예비비에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 다 내용이 맞는 부분인데 외부의 구민들이 그냥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재해ㆍ재난에 쓸 수 있는 돈이구나 하고 쉽게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당장 닥쳤을 때, 저희가 지금 국ㆍ시비 보조금의 일정 부분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보관하고 있는 돈이거든요.

예.

보관하고 있는 돈인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세출에 어느 항목은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예비비인데 일반 예비비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 정해져 있는 부분 빼고 다른 예비비로 편성하다 보니 지금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솔직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사고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폭우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재난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바라보기에는 정말 이 현실 그대로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이 예산이 1차 추경이 끝나고 나중에 아마 이제 2차 추경이 저희 정리 추경인데 그때까지 이게 계속 달고 가는 꼬리표거든요, 예산으로 본다면. 그때 어떻게 저희가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또 할 수 없는 부분, 아니면 이거를 차라리 부서별로 전부 다 이거 예비비로 편성은 되지 않나요?

부서…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부서가, 이렇게 지금 보통 우리 실에서 다 갖고 있는데 풀더라도 또 이 목적밖에는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 풀더라도 재해ㆍ재난…….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부서별로 따로 관리 안 하고 예비비는 하나로 관리하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든, 부서에서 하든 기감에서 하든 모든 목적은 그냥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밖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박정숙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 149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조금 못 보던 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 수입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관리비, 조금 이자 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세입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관리비 이자 수입으로 해서 90만 5000원이 지금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하고 보탬e 사업 등 재정 관리 시스템을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위탁 운영 해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다 여기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1년 유지비로 작년 초에 8400만 원을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유지하다 보니 이제 8400만 원이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가 나옵니다. 그 이자를 지금 올해 저희한테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저희가 받는 거고 그러면 그 8400만 원 위탁 관리 운영비는 연간 단위로…….

예, 맞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한테 반환을 하는 겁니다.

아, 남은 금액이다?

예.

예, 저도 예금 이자는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중 위탁비 반환 수입이 또 680여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2019년∼2023년, 또는 2024년도까지 운영 관리비 또는 차세대 구축비 해서 조금 반환된 금액들이 있는데 이거 또 어떤 사유로 반환이 되었고 이게 세입으로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도 감사를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해마다 몇백만 원 정도는 저희한테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반납을 하는데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해마다 조금씩 저희한테 반납을 했는데 하면서도 조금씩 감사를 받다 보니 저희한테 반납을 덜 한 부분이 있어서 전부 다 감사하고 나서 지적된 금액을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지금 반환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반납이 덜 된 부분을 받은 거지 구청 또는 기획감사실의 어떤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됐던 거는 아니라는 부분이죠?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사실 우리가 늘 기획감사실은 연제구 구정을 위해서 예산을 치밀하게 기획하고 공정하게 또 감사도 하시고 묵묵히 행정의 중심을 잡고 계신데요, 지금 늘 고생 많으신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들께 늘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 149쪽에 연제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이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건립 중에 있고 이번에 특별 교부금 15억을 받아 와서 지금 건립비에 보태려고 하는, 건립비에 보탠다고 15억을 받아 왔었습니다.

예,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지금 그러면 공사율은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계 용역 중이라서 지금 건립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아직까지,

2027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 용역 중이고 아직까지 공사도 스타트가 아직까지 안 된 이런 상황이죠?

예.

지금 지난번에 그 용역이 1차, 2차…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라는 것은 지금 3차 용역입니까?

제가 이거는 해당 부서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제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이런 것도 얼른 용역이 빨리 끝나 가지고 의회 통과해서 이런 것이 빨리 건립이 돼서 또 우리 연제구 청소년들 생활하는 데 좀 보탬이 되었으면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김미화 위원님하고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돈을 잠시 보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을 들어 보니 해마다 발생하는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원래 발생 안 하다가 갑자기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게 해마다 발생하는 거면 이게 해마다 저희가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예산을 재난 예비비로 했다가 다시 이렇게 반환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저희도 아직 파악이 덜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도 어쨌든 임시 방편이 아니고 어떤 정식으로 이런 거를 처리하는 방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한번 찾아볼 테니 부서에서도 이 방안을 조금 강구해서 나중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인영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국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7856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8850만 7000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 소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79억 6853만 2000원이 증액된 847억 5060만 1000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7301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64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15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506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468만 7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7728만 2000원이 증액된 717억 312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 924만 원,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6496만 7000원, 사회진흥 238만 4000원, 보전지출 6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소통미디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350만 원이 증액된 5686만 6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서 76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8억 474만 1000원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78억 8248만 원 증액된 105억 2726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회계 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에서 78억 9748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에서 100만 원, 보전 지출에서 14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114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15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294페이지, 동 소관 주요 세출 예산은 거제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개선비를 250만 원 감액하고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비 등 1억 742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본예산 대비 39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20만 3000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및 이자 수입 2195만 5000원을 감액하고 기타 수입 2594만 3000원을 증액하는 등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확정에 따라 자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 총 본 기금 사업 예산은 2025년도까지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총무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페이지 고향사랑기금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되네요. (관계 공무원, 마이크 확인)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자면 156페이지에 보면 지금 대한민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1년에 1000만 원씩 부담금 내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굳이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지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고지 자체가 저희가 1월에 고지되는 게 아니고 한 2월 정도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 신속 집행이라든지 조기 집행 관련해서 좀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재무과도 그런 것처럼 신속 집행의 사유로 인해서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해 가지고 신속 집행을 잘했다고 저희가 뭐 우수 기관이라고 인터넷에 기사가 나오는 게 정말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명하게 지급을 한다고 하면, 흔히 말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신속 집행이 굳이 예산을 변경을 하면서까지, 본예산이 아닌 추경을 하면서까지 신속 집행의 우수 기관이라고 선정되어야 되는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맞다고 보지만 실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투명해야 되는 우리 구청이잖아요, 모든 예산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입장은 이해는 가지만 혹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일단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이게 맞지 않는 게 현실이지만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저희가 뭐 대외적인 공신력 이런 걸 봤을 때도 타구에서도 이런 걸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구만 안 하면 사실상 신속 집행 관련해서 대외 홍보나 이런 게 될 때 어찌 보면 저희가 비협조적으로 보인, 비협조적이거나 정부의 지침에 좀 반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조기 집행이라는 업무 자체는 기감실에 있지만 타 부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게 사실 원천부터 막 차곡차곡 올라가다 보면 어느 한 곳에서부터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행정하는 분의 입장에서도 알면서도 진짜 어쩔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속 집행을 안 하면 ‘우리는 일을 열심히 안 했나? 우리는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나?’라는 부분들이, 또 흔히 말해서 상임위에서도 나올 수 있는 예산인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되는 과정인데, 실제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신속 집행 잘했다고 구에서 막 뉴스 나오고 언론 나오면 ‘연제구청 진짜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게 홍보의 효과는 있지만 과연 내면적으로 그게 진짜 들여다보면 맞는지 우리 구의 공무원분들이 해야 되는 예산 집행이 맞는지.

사실 우리 조기 집행 같은 경우에 안 하면 저희야 편하지요. 사실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공무원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이 원칙에는 안 맞지만 또 정부 시책이고 하니 따를 수 있는 부분까지는 또 따라 줘야 되는 게 공무원의 또 이면성 이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어려운 숙제다. 그렇죠?

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매년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과연 이게 진짜 정답, 옳은 정답인지가 사실 의문이 들지만 정답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그냥 질의ㆍ답변식으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155쪽에 보니까 그 재산 임대 수입이 한 7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예.

그렇죠? 그 밑에 그 백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자율방범대 사무실, 연동골목시장 상인회 사무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동골목시장 상인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시세표에 따라서 임대료가 확정이 되는데 그에 따른 그냥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달라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운동단체통합센터로 이전을 하면서 그때 사용을 할 면적 자체가 그때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추계로 잡아 놨다가 이번에 고지가 나가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인데 여기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대, 연동골목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대, 이거를 저희들이 안 받게 되면 어찌 됩니까?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면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에 저희가 무상 임대를 줄 수 있는 거는 이게 딱 규정이 못 박혀 있습니다. 이 두 단체는,

그래서 이런 항목은 무상 임대가 안 되는 항목입니까?

예, 안 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 국민운동단체통합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마을을 비롯한 3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무상 대여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규정만 있을 뿐이고 이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에 너희가 무상으로 이거 쓸 수 있다에 해당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부득이?

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다시 정산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좀 이렇게 뭐 큰 금액도 것도 아니고 감액이 되어서 뭐 국민운동단체 같으면 전부 다 무상으로 되는데 이런 단체들은 그런 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면적에 따라서 계산해서 임대료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 생각으로서는 아무튼 좀 없는 거를 법을 좀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런가 싶어서 제 개인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질의하였습니다.

예, 만약 기회가 된다 하면 저희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이 총무과에서 지금 이제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특별히 뭐 홍보를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맡고 나서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이 연간에 한 3천, 4천 이 정도 확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장인들이 주로 고향사랑기부금 이제 10만 원 연말정산 때문에 기부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답례품의 질을 조금 높여야겠다고 그때 김현규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 준 바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답례품 업체를 추가 지정을 5군데를 더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텐퍼센트 커피라든지 ― 저희 관내에 있는 ― 그런 업체를 비롯해서 한 5개 업체를 조금 기부하시는 분 입장에서 좀 접근하기가 편하거나 아니면 활용도 높은 그런 쪽으로 해서 업체를 발굴을 했고. 또 저희 연제소식지에도 고향사랑기부 하시는 분 명단을 공개도 해 주고 이번에 개청 30주년 기념식 할 때 답례품을 하나 더 제공하는 그런 것도 하고, 축제 때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우리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건지를 알고 답례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말정산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보시면,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 이번에 이제 고분판타지 축제가 연제구에서는 일 년 중에 하는 가장 큰 행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고향사랑기부제를 조금 더 홍보를 하였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무대 같은 경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무대가 빈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행사를 하지 않는 그런 무대에, 그럴 때에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안내 멘트를 조금 할 수 있는, 뭐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 부스는 없었죠?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스.

예, 부스는 운영은 하지 않았고 이동형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사실 연제구 우리 행사에 우리 연제구를 알리는 그러한 부스가 없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부스를 운영을 해서 답례품을 앞에다가 우리가 보여서 전시를 했더라면 또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고향사랑기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답례품이 나갑니다.’라는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연제소식지도, 사실상 연제소식지라는 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데 신문이 없어서 못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파트 안에도 몇 부가 배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신문이 부족해서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연제구 행사 조금 크게, 특히 이번에는 30주년 행사를 부서별로 많이 지금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고향사랑기부제를 같이 조금 홍보를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 부스를 따로 운영을 할까도 고민을 해 봤는데 그 운영을 하려면 사실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 기존에 확보하고 있었던 답례품이 조금 약하고 수량 자체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부스 하나를 전체를 운영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꼭 운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고분판타지는 미리 계획되어 있는 일정이잖아요. 그랬으면 또 미리 준비할 거 있으면 준비를 해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상주 부스 4개,

고민을 했었습니다.

상주 부스 4개에 뭐 파 팔고 오이 팔고 있던데 파, 오이보다는 오히려 우리,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게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뭐 향후 우리가 판타지가 아니더라도 축제가 있으면 조금 홍보를 하다 보면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 재채용 문제는 사실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 뭐 실제로 실무를 보는 부서와 우리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려되는 부분이, 또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꼭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방법과 저 방법이 뭐가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보다 어쨌든 이 인력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크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꼭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속 집행 같은 부분은 저희가 사실 해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신속 집행,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신속 집행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뭐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기조에 뭐 비협조적인 것처럼 비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확정적인 예산에 대해서 신속 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정부 기조에 협조하는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외람되지만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 기준에는 사실은 이게 초창기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맞지는 않는 거죠. 현실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저희는 이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또 평가의 기준으로도 들어가고 하니까 조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신속 집행도 하나의 평가 기준이라면 우리가 확정적인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이 있고 그 대비해 어떤,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추경이 필연적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대비 추경 규모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전혀 평가에 들어가지 않나요?

본예산 대비액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신속 집행 이게 분기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본예산만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게 이제 상반기 신속 집행 평가거든요. 그 평가로 해서 만약에 뭐 우수한 실적이 났다 하면 재정 인센티브 자체가 뭐 한 4, 5, 6, 만약에 최우수 구를 했다 이러면 우리 구에 뭐 인센티브 자체가 뭐 4, 5억 정도가 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시 홈페이지에 이래 보면 등수를 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에서부터 시장 주재 아니면 부시장 주재 이렇게 해서 또 부구청장님이나 행정 실무자들이 가서 또 보고회를 별도로 또 하고 있고 해서 조금 내부적으로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그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사실 이제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본예산에 이렇게 확정적인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로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 예산에 대한 뭐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것도 과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 심의가 과연 올바른 심의 결과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이 자리에서 정답을 뭐 지금 과장님께서도 정답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꾸준히 좀 이런 거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조금 이야기가, 논의가 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김미화 위원입니다. 앞 번에 총무과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청사 대지 중 시유지 이거 분할 매입 같은 경우도 조기 집행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차 추경에 집행이 되었는데 저희 마지막 그때 우리 결산 할 때 한번 얘기 나왔던 부분이 시에다가 이 금액을 미리 내게 되면 일정한 부분의 또 예산이 줄어든다고 그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맞으시죠, 과장님?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2월 달에 고지서를 시에서 주는데 이게 6월 달에 내든 12월 달에 내든 이거는 저희가 원금에다가 분납 이자분 그 이자가 어느 정도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코픽스 금리에 의해서 그게 6월 달에 금리가 높을 수도 있고 12월 달에 금리가 높을 수도 있는 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복걸복이고요.

예, 저희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분할 매입 같은 경우는 1년에 나가야 되는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

우리가 5회 차 지금… 5회 차로 나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도 조기 집행 때문에 지금 편성이 안 된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유로 본예산은 적게 잡고 우리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렇게 예산이 되는 부분에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잊을 수 있다는 본보기가 구에서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기왕 내야 되는 돈, 그냥 본예산에 잡고 분기별로 아까 전에 신속 집행을 한다고 하면 6월 안에 이거를 시에다가 납부를 하면 안 되는가요, 혹시?

일단 저희가 집행 시기에 최대한 맞춰서 그 근접하는 시기에 맞춰서 1회 추경에 편성했고요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저희가 3월 달에 80억 원가량이 저희가 집행 안 한 상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신속 집행에는 조금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행 시기에 최대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자 부분은 실질적으로 12월에 납부라고 치면 12월 납부했을 때 365일이잖아요.

예.

만약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3월 안에 이거를 납부를 한다고 하면 원금이야 변함이 없는 거고 이자 부분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시에서는 12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이거를 납부를 빨리 납부하자는 그거를 저희가 좀 편의를 봐서 6월에 지금 그거를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 원금 분납 이자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빨리 낸다고 해서 자기들이 코픽스 금리에 따른 금액이 더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원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지만 분납 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은행 같은 경우도 한 달을 다 채워서 내는 이자와 하루만 지연해서 내는 이자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에서는 당연히 이자의 수익을 또 해야 되니까 12월까지 꽉 채우기를 원하는 거고,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기왕 원금에 대한 부분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이자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 투입을 하게 되면 신속 집행에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조율을 해서 다음 번에는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저희 쪽에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기왕 줘야 되는 돈이고 시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조기 집행 때문에 1차 추경에 올라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자 납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한 달 두 달이라도 더 빨리 내는 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 한번 협조해 보시고 정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단은 시하고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입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71억 12만 원이 증액된 1052억 9408만 2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8470만 8000원이 증액된 119억 7784만 1000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7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8755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2934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5억 913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2048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등 서민경제생활 관리 예산으로 2억 5786만 원 증액하고 청년 정책 육성ㆍ지원 예산 4360만 원, 농축산물 관리 예산 1억 9343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6185만 원 증액된 33억 1833만 9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11억 7557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682만 7000원입니다. 연제구 둘레길 조성 등 관광 기반 확충 예산을 10억 7460만 원 증액하고 지역문화예술 창달 예산 2000만 원, 생활체육 육성 예산 8095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863만 8000원 증액된 569억 8263만 8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9억 4207만 7000원이 증액된 432억 6376만 5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본예산 대비 8606만 5000원 증액된 26억 4078만 4000원입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했고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일자리경제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경우 참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일자리 사업, 청년 지원 사업, 소상공인 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등등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제가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추가경정 예산안 179페이지와 180페이지 그리고 주요 사업 설명서 18페이지, 19페이지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유 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과 환경 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에 대한 사업 설명이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훌륭한 사업입니다. 아마 이게 지금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혹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어떤 계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저희가 2025년 구ㆍ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요즘은 이제 치유 농업, 말씀하신 대로 반려 식물에 대해서도 인기도 있고 해서 치유 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 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에 두 가지를 공모했는데 다행히 두 가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치유 농업 전문가 과정은 장애인 및 느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과 느린 학습자들이 스마트 팜 기술 습득을 통해서 사회적 활동을 하게 하고 사회적 활동을 함과 동시에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취업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모집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조금 어렵겠지마는 이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경 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은 지금 부산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분들을 해서 자격증 양성 과정입니다. 이 자격증을, 그 수료를,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아무래도 취득하게 되면 이 분야에 또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과정에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됐고, 이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제목에서 조금 유추해 보자면 치유, 그러니까 치유 농업 전문가를 양성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지금 대상자는 장애인분들과 느린 학습자로 제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치유 농업 전문가까지 되는 과정을 지금 양성하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분들을 치유 농업을 통해서 조금 어떤 정서적인 안정이나 어떤 취업, 다른 쪽의 어떤 성과를 도모하자는 뜻인지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힐링시키고 정서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대상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느린 학습자라든지 장애인 이분들이 이 과정을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도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 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들이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환경 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은 대상자가 한 40여 명을 잡고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인원이 더 적은 치유 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은 절반 수준인 20명이 대상이지만 예산은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 좀 수업의 시간이나 일수가 길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수업 시간은 80시간으로 동일한데 사실은 이 치유 농업 양성 과정에 있어서는 강사료 말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 비용이라고 해서 느린 학습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능 검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는 여비가 또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느린 학습자라든지 장애인분들이 다른 데 갈 때 본인 혼자는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전담 인력이 출장을 동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비가 조금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환경 관리 전문가 과정에 비해서 예산이 다소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은 사업에 대해 공모가 선정이 돼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의 삶을 항상 이렇게 먼저 생각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서 공모 선정까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결과도 성과도 큰 성과 내실 수 있도록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아까 변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 중에 18페이지의 치유 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에 느린 학습자를 위한 직업 훈련 관련해서, 그러면 웩슬러 검사 비용도 지원이 된다는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도 느린 학습자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웩슬러 검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웩슬러 검사를 이제 전문 기관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도 느린 학습자 교육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웩슬러 검사를 해서 느린 학습자가 발굴이 되면 평생교육과랑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웩슬러 검사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가족센터에서 느린 학습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웩슬러 검사를 받지 않아서 느린 학습자인지 아닌지 검사 여부가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웩슬러 검사를 받고 만약에 여기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평생교육 분야의 대상자하고 치유 농업 전문가 대상자가 동일하다면 이제 저희가 웩슬러 검사를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이나 학생, 평생학습 쪽이고 저희가 이 치유 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은 일자리, 취업까지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보다는 조금 연령대가 있는 분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성인 느린 학습자들의 대상이 더…….

예, 저희가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네요.

예.

저희가 이제 느린 학습자라는 부분이 사실상 성인일지라도 말 그대로 느린 학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과가 일자리경제과다 보니까 취업에 연계로 같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인 느린 학습자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가 보니까 고등학교 느린 학습자 친구들도 중학교 느린 학습자 친구들도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양성을 계속하다 보면 고등학교든 진로를 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부서와 조금 업무적으로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경 전 사용 승인이 몇 차례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있는데 농축산물 관리,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시비 25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올렸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텃밭 농산물 밥상 나눔 사업인데 굳이 이거를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시비가…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올린 것은 시비가 늦게 내려오든지 그럴까 싶었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고 이 추경이 확정되면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추경 전 사용 승인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올라와요. 이번에도 13차까지 추경 전 사용 승인이 왔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일자리경제과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 부서에서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추경 전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급성의 여부를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여기가 지금 4월 25일 날 지출 예정으로 세부 내역은 있더라고요.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추경 전 사용 승인 시비 250만 원이 일단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했고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총 10회 개최 예정으로 4월 25일 날 지출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급한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 추경이 확정되고 나서 사업을 하고 지출을 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향후 저희가 시급성이 없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될 수 있는 한 예산 승인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오전에 있었던 심의 부분에 있어서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이 저희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결이 됨으로써 예산의 집행은 같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여기 사업비에 보면 뭐 빛 거리 조성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빛 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 연제구 오방맛길에 있어서 어찌 보면 많은 젊은 층이 연말에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빛 거리 조성이 좀 홍보 효과가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전체적인 2억 2300만 원 예산은 삭감이 되지만 빛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실 거죠? 아니면 혹시 다른 또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산을 이번 상임위에서 편성을 해 주고 예결위에서 말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면은 당연히 저희가 그 빛 거리 조성만큼 오방상권 활성화 사업에 호응이 좋았던 사업도 없기 때문에 빛 거리 조성 1억 2000만 원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 유지비 500만 원이 편성되면은 저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6페이지입니다. 연일시장 공영주차장 저희 BF 본인증 보완 공사가 지금 또 재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일골목시장 공영주차장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건립이 되었고, 사실 9월 달에 우리 추진 실적에 보면 9월 달에 조성 공사가 준공이 되었으나 10월 달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BF 본인증이 신청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BF 이거를 필수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준공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 내용 보니까 보안 심사 결과가 통보 지연으로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BF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본인증을 받을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건지,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봉공원은 9월 30일 날, 작년 9월 30일 준공이 됐고 거기에 따른 공원, 아 주차장이 이제 9월 달에 준공됐고 그 연봉공원은 9월 말에 이게 준공이 됐는데 그 BF 예비 인증은 이제 사업 시행 중에 예비 인증을 받는 거고 본인증 같은 경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된 이후에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하고 나서 아까 지연이라고 한 게 올… 신청은 저희가 10월에 했는데 준공 자체가 6월에 나와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전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증까지 안 받고 지금 시설이 준공이 나서 뭐 사용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생활 BF에 대한 인증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관심사고 해서 예비 인증은 물론이고 본인증까지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받는 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 이게 이제 준공 이후에 본인증을 꼭 신청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공사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인 게 할 때 해야지만 주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게 이제 적절하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또 거기다가 다시 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의 내용 자체가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접근이 편하도록 내부 시설하고 위생 시설 이렇게, 사실상 조금 더 보완 공사라는 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해서 주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작년에 해 놓고 나서 올해 또 공사하네? 연제구 돈 남아도네?’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차라리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주차장 공사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해 놨으면 예산의 중복과 그리고 다시 공사를 함으로써 그 기간 사용 못 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그럼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6일 한 달 정도 이제 또 이용 못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전혀 이용을 못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공사 내용이 점자 블록 조금 추가하는 부분하고 이제 주차장 미끄럼 방지 그리고 화장실에 뭐 단차를 조금 제거하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서 전면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우리 공공 시설물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 표지판은 사실상 기본 중의 기본이었는데 이게 준공 전에 이루어졌었더라면 더 없이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레버형 손잡이나, 지금 여기에 보면 공사 내용 자체가 사실상 우리 시설 처음 할 때부터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내용들은. 그 부분들이 그냥 미흡하게 진행됐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떠나서 용역비도 지금 또 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러면 이중 예산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 저희가 앞으로도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지만 한 번 공사를 할 때 여기에 뭐 주차장이든 재래시장이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조금 더 명확하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한번 할 때 용역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 이거는 이것 따로 저거는 저것 따로 하다 보면 예산은 중복으로 지금 지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다 보면 예산 낭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인데 조금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청년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데 사업의 목적이 이제 청년이 주체가 되는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내용에 보면 지역 반려인들과 함께하는 로컬 문화 탐방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청년 이퀄 반려인들이 같이 있는 지역인들이 함께하는 부분인가요?

예, 반려인들을 이제 동반하고 있는 청년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굳이 반려인이라는 그게 명칭, 그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이 청년 활동 프로그램도 시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공모를 할 때 반려인들과 함께하는 활동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인들하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예, 요즘에 정말 반려인들이 저희 자녀 1명보다 더 많은 손길이 간다는 부분이 여기 공모 사업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청년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이런 부분들이 공모 사업에도 이제 공모가 되었고 선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청년 활동 프로그램에 이렇게 딱 반려인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 조금 국한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질의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거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 내용이 좀 많이 있었는데 선두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제가 이제 질의할 내용을 이제 급히 또 하나 지금 했는데, 아무튼 너무 수고 많으시고……. 그 사업 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은 임산부 친환경 있잖아요. 농산물 지원 사업.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예.

거기 구비ㆍ시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그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추경에 편성한 거는 이제 시비가 내시되어서 그렇게 편성된 사업이고 이 사업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저희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을 하는데 약 1인당 한 48만 원 상당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임산부들이 조금 더 질 좋은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드시면서 힐링도 되고 임산부에 태아에도 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좋은 그런 세부 사업인데 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잘하셔 가지고 한층 더 밝은 우리 연제구를 만들어 주시는 데 일익을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셨던 상권 활성화 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 중에 이제 빛 거리 조성은 이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죄송합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빛 거리 조성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가장 좀 홍보가 잘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하셨고요. 저는 이 특화 상품, 어차피 인력 운영비는 재단 이게 부결되었으니까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특화 상품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 볼게요. 지금 저희 특화 상품으로 개발되어 있는 주류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아시죠?

예, 진.

예, 진입니다. 지금 제가 좀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병이나 상자의 디자인은 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이 사실 연제구나 부산에서 생산되는 술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브랜딩 처음에 연제구에서 특화주로 선정이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당시 연제구 대표 주류로 좀 이래 선정이 되었던 게 오방상권에서 주로 음식들 이제 회나 참치, 육류 같은 그런 음식들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술이 진이다 해서 진을 좀 브랜딩을 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브랜딩이 뭔가 이제 사람을, 그러니까 소비자, 즉 우리 젊은 청년, 또 술을 찾는 사람들이 연제구로 올 수 있게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이에요. 오방에 있는 진, 술이죠? 진주, 오방진주 같은, 차라리 오방의 진주 등 이런 좀 브랜딩을 하고 우리 연제구에도 캐릭터가 있습니다. 연이, 솔이인가요? 연이, 솔이 같은 어떤 그 캐릭터를 뭐 병이든 상자든 브랜딩 해 놓고 연제구라는 어떤 슬로건도 새기고 해서. 사실 한 번씩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도 손님들이 오십니다. 손님들에게 내놓기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연제구청의 직원, 한 1000여 분 될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자기 SNS나 또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 유튜브에 이거 좀 홍보의 노력만 하신다면 저는 이 연제구의 오방진주라는 술이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가서 맛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너무 ‘판매 판로 찾는 데 어렵다, 어렵다’보다 어떻게 좀 접근해서 어떤 홍보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타고 가서 인플루언서든 어떤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한번 또 유행이 됐을 때 저는 이 오방상권, 오방맛길에 여러 사람들이, 이 상권의 활성화가 이런 사소한 것들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화 상품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좀 예산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추경 전 사용 승인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도시 농업 활성화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책자를 넘기며) 이게 계속 해마다 이어서 해 오던 계속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 원래 추경 전 사용으로 올리셨지만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애초에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본예산에 올릴 수 없는 게 저희가 내시가…….

아, 이게 내시가 늦게 나오는 사업인가요?

예,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 내시가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변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뭐 다양한 공모 사업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참 이 일자리경제과가 사실 일도 많고 힘든 부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김미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제구 둘레길 조성 사업비가 저희가 지금 11억 1496만 원 정도가 이제 본예산하고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제작 부분에서 이번에 구비 100%로 657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보면 모바일 스탬프 투어 예산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스마트 관광지도 제작 예산으로 다시 657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합쳐서 예산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저희가 스마트 지도 안에 우리가 이제 스탬프 투어, 어디 가면 스탬프가 된다 그거를 스마트 지도 안에 콕콕콕 집어 놓으면 하나로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탬프 투어 예산 1500 따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제작 예산 따로, 굳이 이거를 중복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미리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그거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고, 전자지도 제작은 이제 올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올해 이 전자지도가 제작되고 나면 내년에는 이 모바일 스탬프 사업이 여기 합쳐져서 내년에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별도로 예산 편성되지 않고 이 전자지도 안에 같이 흡수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지금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예, 지금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부터.

그러면 거기 모바일 스탬프 투어 해 놓은 거에서 저희가 스마트 관광 지도를 넣어서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하는 곳에 그 표시는 안 되는 건가요? 어려운,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별도의 앱이 있어서 저희가 그 앱을 사용하면서 이제 하는 거고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각 지자체별로도 또 그 이 앱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는 거고 저희가 그 전자지도를 제작하게 되면 저희 구 특색 있게 제작해서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 그 스탬프 할 수 있는 곳의 투어를 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전자지도 안에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이렇게 흡수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 있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 운영비를 주고 그 앱을 사실은 이용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둘레길에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다들 부서마다 아마 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적게 보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산 자체가. 근데 이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계획이 되어 있었더라면 이번같이 모바일 스탬프 투어 따로 앱 쓰는거 예산 따로, 그러니까 모바일 스탬프 투어 앱 예산 따로 스마트 관광지도 예산 따로, 또 나중 되면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나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씩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때그때는 예산이 작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를 다 묶어보면 사실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향후에 저희가 연제 둘레길이라는 것은 지금 시에서도 우리 15분 지금 비전 투어로 돼 있으니까 시에서도 이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연제 둘레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사실상 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또 3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레길 안전 시설물 설치 외 나와 있는 게 또 뭐 시비랑 구비 합치면 9억 38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뭐 CCTV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15분 도시 그 비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지금 9억을 받는, 이번에 받는 돈인 거죠?

예, 작년에 저희가 15억을 받아서 작년에 6억을 받고 올해 9억을 받고 합쳐서 15억으로 사업 하고 있습니다.

25억이 예산 끝인가요, 그러면? 아니면 더 있나요?

일단 15분 도시 작년에 선정된 게 15억에서 그 건은 이번에 2차 교부여 가지고 9억 받으면 끝이고 내년에 이제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걸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15분 도시 비전으로 받는 거는 25억이 끝인,

15억.

아, 15억이 끝인 거였고 그럼 이번에 이거 9억 같은 경우…….

15억 중에 작년에 6억 내려왔고 올해 9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억이라는 거네요?

예, 연말에 내려와서 이월이 돼서 지금, 아 이건 2차 교부는 올해 된 겁니다.

일단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이제 길에 대해서 지금 다른 부서와도 항상 저희가 뭐 심의를 가게 돼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통일성 있게 부서별로 업무적으로 공유를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희 구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특히나 문체과는 할 게 많잖아요. 우리 뭐 문화체육 저것도 지어야 되고, 복합문화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예산을 또 뭐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 둘레길과 비슷하게 저희가 다방면으로 타 부서와 많이 되어 있는 게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입니다.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 지금, 32페이지 연산교차로 문화 공간 조성 사업 참여단 회의 참석 및 자문 수당 외 3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지금 문화 공간 조성에 관련되어 가지고도 계속 심의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신규 사업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산교차로 지금 문화 공간 그 사업은 우선 올해 3번 출구에 문화 공간을 만드는데 이게 시 지역협치형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저희가 받은 거라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문화 공간 조성 참여단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여단 모집하고 나면 뭐 회의도 하고 우리가 설치하는 데도 자문도 구하고 일반인과 전문가가 모여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들 수당도 있고 저희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문화 공간을 처음부터 조성할 때도 주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맞죠? 버스킹도 소통의 하나의 일환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시비가 내려오는데, 시비는 그러면 딱 여기 이 항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게끔 시비가 내려온 건가요?

저희가 이 항목으로 받았습니다. 요청을 해서 시 지역협치형 주민 참여 예산으로 받아서 교차로 명소화 사업에 쓰겠다고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또 명소화 사업 문화 공간 조성에 지금 예산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 돈도 돈이고 우리 그냥 부산 시민의 예산으로 생각을 해 보면 시 돈도 우리 시민의 예산입니다. 구도 마찬가지로 부산 시민의 예산입니다. 시에서 준다고 해서 시비는 시비대로 따로 쓰고 구의 구비라고 해서 따로 쓰는 것보다는 같이 접목할 수 있으면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에 있어 가지고 문화 공간 조성 공사가 이제 2025년 올해 착공이 되어 가지고 이제 3번 출구 쪽에 진행이 되는데 굳이 이거를 구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했잖아요. 했는데 또 이거를 시에다가 주민들의 소통,

이 구비는 저희가 그때 그 용역만 구비로 했었고 용역하고 사업비를 구비로 이제 편성하기 전에 구비를 좀 아끼고자 시에다가 저희가 요청해서 시비를 조금 받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을 그럼 구비로 했으면 우리 그 조성 비용은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조성하는 겁니다. 3번 출구가.

조성 비용은 저희 구비 아니었나요?

아직 조성되지는 않고 이게 연차별로 하는 거라 올해 사업은…….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그 시설물 설치 비용은 다른 거고 이건 지금 전시 콘텐츠 개발 비용으로 해서 받은 거고 이거는 별도로, 제가 조금 아까 잠시 착각했습니다. 시민 협치형 참여 예산으로 한 거는 지금 그 3번 출구에 시설물 설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가 전시하는 걸 하기로 해서 거기에 우리 구에 맞는 그 스토리 만들어서 콘텐츠 개발 비용이 7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은 시민 조성 참여단 운영하는 거…….

그러면 지금 시에서 받은 7000만 원 중에서 이제 6000만 원이,

콘텐츠 개발비, 1000만 원은 주민 참여단 운영,

저희가 그러면 용역은 구비로 했고 그 콘텐츠 개발은 지금 시비 6000만 원으로 하는 부분인 건가요?

예.

그럼 저희가 용역 말고는 구비가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 건가요?

6억도 그거 저희가 특교금으로 시설비도 시비로 받아 가지고 3번 출구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일단 용역비만 저희 구비가 편성이 된 거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용역비만 구비로 편성이 된 거고 이제 나머지 시설비나 콘텐츠비는 시에서 시비로 지금 예산이 집행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내용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34페이지입니다. 지역 축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 추경 전 예산으로 이제 시에서 나오는 2000만 원을 진행을 하였더라구요.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추경 전 예산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저도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희가 뭐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추경 전 예산 승인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될 수 있는 한 급한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추경 전 예산을, 그러니까 승인안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지역 축제에 있어 가지고 왕가의 행렬, 지금 사업의 성과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이제 부서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번에 고분 판타지 축제 행사 후 부서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복기를 한번 해 보셨는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떤 점이 좋았고 향후 어떻게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는가요?

예, 축제 끝나고 저희가 축제…….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축제 설문 평가를 합니다. 당일 부스, 본부석 옆에 부스도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설문 조사도 하고 그 용역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고분에도 하고 온천천에도 하고 하는데 부스에서만 한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또 각 행사 참여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다 해서 그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서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에는, 그게 어제인가 책을 들고 오셨는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반응들이 많이 나왔다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또 나오는 문제점들은 내년 축제 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보완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많이 보완을 해서 축제에 정체성이 없었다고 해서 이번에 뮤지컬도 했고 여러 가지 조금 보완 부분들을 해서 이번 축제를 진행했고 내년에도 또 올해 보완점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 축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설문 조사 하신 거 책자를 받으셨다니 혹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유가 가능하다면 저희 의원들께도 공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본 축제를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까운 동래구에 보면 읍성 축제가 있습니다. 읍성 축제 같은 경우는 실제 저도 읍성 축제 할 때마다 참석을 해 봤지만 읍성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전래, 했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주민들에게 알림을 주는 부분이 조금 컸습니다, 사실상 저희 고분 판타지 축제에 비하면. 저희가 왕가의 행렬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는 사실 이 축제라는 기간이 우리 연제구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대표적인 고분 판타지 축제고 우리 고분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정보를 부여시키고 전래, 어떻게 돼서 고분이 되었다는 부분을 알리는 하나의 계기 역할이 되었는데 저희 고분 판타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는 그 고분에 대한 이러한 전래와 그러한 부분이 조금 미약하였다는 부분을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상 행사, 먹거리 체험으로 인식이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부스가 있어도 어떠한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부스의 확인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중간으로 무대를 기점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새마을부녀회와 여성 단체, 먹거리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리 상주부터 해 가지고 쭉 체험 부스가 있었는데 어떠한 부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찾아보기가, 사실상 홍보 자체가 부스에다가 앞에 현수막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눈에 조금 보이기는 시각적인 차원이 조금 부족하였다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고분에 맞는 부스는 성곽하고 대장간 등 몇 개 그 앞에 일대 제외하고는 고분에 관련되어 있는 부스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고분에 관련되어 있는 부스가 조금 더 있었더라면, 제가 아까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연제구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부스도 조금 더 있어 가지고 홍보가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우리 연제구를 알리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상권 활성화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연제구 상권을 활성화하자고 하는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의 부스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연제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부스가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왕가의 행렬에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 앞에 가는 공주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러한 분들은 우리 연제 구민들이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였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구민들은 우리 연제구에 대해서 내가 이 연제구의 하나의 구민의 일환이라는 존재감을 더 부각을 할 수 있고 본인만의 만족, 그러니까 구민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읍성 축제 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이 한복을 입고 같이 걷거나 이렇게 축제를 같이 즐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이제 저희도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있었다면 좋지 않았나 하는 부분과, 사실 비싼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무대를 시간을 책정을 해 놓고 그 일부 무대 말고는 비어 있는 무대가 틈틈이 있었습니다. 맞죠? 저희가 틈틈이 무대를 비워 놓는 것보다 그 스크린에다가 차라리 연제구를 알리는 오방맛거리나 아니면 고분이나 고향사랑기부제나 우리 연제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을 홍보 영상을 띄웠더라면 오히려 오며 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더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과, 사실상 우리 젊은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 많은 아이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그 무대를 활용을 해서 한번 올라가서 무대에서 해 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학부모가 참여하게 되고 학부모가 참여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부스들은 더 활발하게 친구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상당히 제가 내용을 가지고 많이 적어 놨는데 저희 이번에 부스 음식에 있어 가지고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혹시 들어온 내용 없나요?

바가지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나요?

예.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제가 갔는데, 오늘 사진을 띄우려고 사진을 사실 찍어 놓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진을 찍지 않았는데, 저희 바비큐 세트가 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구성이 립 3개 그리고 훈제 보쌈 몇 점이었습니다. 반은 그냥 고추, 마늘, 양파였고 그랬는데 4만 원이더라고요.

저희가 바가지 요금을 없애려고 항상 해마다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그 부스 총괄하시는 분한테 이제 거의 일반 음식 같은 경우는 단가 얼마 이하로 하라고 했는데, 세트다 보니 이거까지는 못 챙긴 것 같은데 ― 세트는 많은 그거로 되니까 ― 이거는 다음에는 꼭 신경 써 가지고 사전에 메뉴 종류라든지 이거를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타 축제나 행사에 가 보면 음식이 비싼 것은 사람들도 다 숙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또 볼거리는 있습니다. 엿장수가 와 갖고 각설이를 하면서 엿을 팔거나 각설이 타령을 하거나.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리고 가격이 말 그대로 재고가 남아 있으니 마지막 시간에는 저렴하게 팔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나 같은 테이블에 있는데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차라리 10분 늦게 올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차라리 이때 가면 재고가 정리가 되든지 재고 소진 여부에 따라서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돼야 되는 건데 똑같은 거에도 불구하고 9시 시간을 해서 전후가 있는 상황에서는 오해 아닌 오해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청 30주년으로 연제구에서는 정말 뜻깊은 한 해입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3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고분 판타지 축제에서 30주년에 걸맞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을 할 때에는 “30주년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행사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축제의 장, 축제의 장에서 우리 내빈 소개, 내빈 소개 같은 경우 시간이 길어져서 보고 계시는 구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저희 연제구의 축제입니다. 연제구 개청 30주년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연제구 구민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함께 봉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많은 지원을 아껴 주시지 않는 분들에 대한 스크린 인사는 저는 조금 아니었다고 봅니다. 차라리 스크린 인사를 하더라도 MC가 멘트를, 누구누구, 스크린과 같이 멘트가 되었더라면 스크린을 안 보시는 분들도 귀로는 청각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요하게 스크린 하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연제구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지역의 회장님들께서도 조금 그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제구 시의원 같은 경우도 소개 정도, 그냥 세어 봤자 두 명밖에 없습니다. “안재권 시의원 오셨습니다.” 그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이 필요할 때는 시에다가 예산을 조금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없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스크린 하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니면 이 부분은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정을 하겠다,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 너무 길어서 그게 축제 결과 보고에도 내빈 소개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리고 작년에 현장에서도 조금 소리 지르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줄이려고 많이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대도 많이 비어 있는 무대가 조금 간간이 있었지만 이번에 무대들이 랜덤 플레이 댄스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들 무대 서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딴따라 오시오 해서 그런 무대들을 많이 활용해서 전보다는 많은 활용을 또 했다는 점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행사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저희 전 직윈분들이 다 나와 가지고 3일 동안 거기 현장에 계셨다는 그 수고에 대한 노고는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정말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도 들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설문 조사도 설문 조사지만 그러한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연제구가 더 앞으로 향후 다른 타구에 비해서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또 문제점들은 보완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좋게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들며) 없습니까?

예, 차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설명서 38페이지인데 그냥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체육공원 시설 보수 및 보강 이런 내용인데 자료를 보니 오래된 창고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컨테이너를 한 동 갖다 놓는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컨테이너 규격이 3*6, 즉 3m, 6m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고는 규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조금 작은데 그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가 한 동 있고 그 옆에 자그마하게 또 작은 걸로 해서 창고가 있는데 사이즈도 다르기도 하거니와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미관상도 너무 안 좋고 위험하고 해서 미관상 정리도 하고 그 창고 좀 정리해서 안전하게 하고 저희 미관 정비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은 물론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규격이 일치가 돼야지 일치가 안 되면 이런 것도 우리 건축과 뭐 인허가 문제는 어찌 됩니까? 그냥 창고 철거하고 바로 하나 갖다 올리면 됩니까? 아마 안 그럴 건데?

기존 컨테이너하고 사이즈를 조금 맞춰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차이도 단차도 나고 구석에 작은 모양으로 있어서 기존 사무실하고 같은 높이와 같은,

규격으로.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같은 규격으로 해야지 아무리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지마는 그래도 창고보다 더 큰 거를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규정상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또 건축과하고 사전에 협의도 봐야 되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한번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김미화 위원님이 축제 관련해서 길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실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축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축제 자체는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 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의원의 입장에서 그 와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조금씩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 참 감사드립니다. 무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무대를 작년에 비해서 또 많이 활용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사실 무대가 저희가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무대나 스크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시에 해 둘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축제 기간 잠깐 설치되는 건데요, 또 이게 축제 전체의 공간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위치이기도 하잖아요. 눈에 굉장히 띄는 장소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 TV 보다가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가 나오듯이 그냥 우리가 노는 시간을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빈 소개 같은 문제는 저희가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거의 절대 다수라고 할 만한 숫자들이 거의 시나 이런 데서 시비를 협조를 받아서 하는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막상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때 이런 부분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또 서로 간에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가지 문제는 사실은 해마다 얘기가 나오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30주년이라고 많이 준비는 했지만 직원 한둘이 모든 바가지를 다 챙길 수 없다는 것도 저희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힘든 부분인 거는 아는데요 저희가 이제 방문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다 즐기고 나서 마지막에 맛있는 거 하나 먹고 가려고 할 때 그 가격을 보고 사실 앞의 모든 것들이 다 엎어지면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축제를 준비하는 데 축제추진위원회도 있고 우리가 또 축제를 실제로 준비하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업체도 있을 테니 그런 데서 조금 협조를 구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바가지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설문 결과에 관한 것들이 이제 의원들한테,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거 작년 것도 있으면 같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거는 아마 수량이 어찌 되는지…….

그냥 저희 복사본도 괜찮으니까요 내용만 있으면 되니까……. (｢저희가, 요구하셔서 한번 드렸는데…….｣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사실 예전에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번 것과 조금 비교를 또 해야 되고 하니 한번 같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가지 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고 부스가 옆에 끝에 있어 가지고 음식 부스 쪽의 불편 사항을 얘기하면 가서 좀 개선을 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는 이 신고 부스를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고 부스가 있었다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요 사실은 방문객의 입장에서 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거기 신고하느니 그냥 바가지 한번 당했다 생각하고 집에 가 버리는 경우가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스가 있다고는 하나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스를 운영하면서 바가지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업체라든지 해서 한번 협조 좀 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