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먼저,제330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최정용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4월22일에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아울러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의장님께서임시회회기를4월28일부터5월7일까지총10일간으로의사일정협의를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 4월10일이진옥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와국내외지방의회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김종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최정용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이발의되어총3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제출안건접수사항입니다. 가평군수로부터4월18일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6건,가평군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2건,가평군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보고의건이제출되어총9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총12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에따라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중위원에대한기피·회피규정을마련하여공정성과중립성을확보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96조에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의제척에관한사항의정비와위원의기피·회피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등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규칙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과관련하여단순외유성출장을방지하고내실있는의원공무국외출장을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에공무국외출장계획서사전공개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지역주민의의견수렴에대한사항을,안제9조및안제10조에공무국외출장심사기준과회의에관한사항을,안제13조에공무국외출장보고서제출과심의에관한사항을,안제14조에예산의편성과집행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규칙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30회임시회에제출된가평군의회와국내외지방의회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1건,규칙안2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먼저첫번째,가평군의회와국내외지방의회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에따르면국제기구·행사·대회의유치·지원및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등국제교류및협력에관한사항을제시하고있고같은법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역할)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국가의외교·통상정책과배치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국제교류·협력,통상·투자유치를위하여외국의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국제기구와협력을추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법제처에서는경기도수원시에서수원시의회가외국지방자치단체의의회와자매결연을체결할수있는근거및자매결연체결의절차등에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는지에대한질의에대하여이는수원시자치사무에관한것이고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에관한사항이아니므로이에대하여수원시의회가조례로규정하는것이가능하다고의견제시한바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가평군의회가국내외지방의회와교류협력을통하여의원의의정역량을강화하고교류협력을통하여지역발전을도모하고자자매결연및우호교류대상과사전검토및사전교류에관한사항,협약체결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여향후국내외지방의회와의교류협력,자매결연및우호교류를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페이지가되겠습니다.10페이지두번째,가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규칙안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86개시·군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를통해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9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운영)에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에대한제척·기피·회피규정을마련또는보완토록개선권고함에따라이에관한사항을보완하여규정을정비함으로써위원회의공정성과중립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규칙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8페이지입니다.18페이지세번째,가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규칙안은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에따라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구성방식및심사방식개선,출장의내실화,출장사전검토와사후관리강화,정보공개확대,비용지출제한등의사항을반영하여의원의단순외유성출장을방지하고내실있는공무국외출장을운영하기위한사항으로규칙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1페이지가되겠습니다.41페이지네번째,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레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따라2025년8월31일자로만료되는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존속기한을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따른가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2030년8월31일까지5년연장하여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운용·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6페이지입니다.다섯번째,상위법령등의제·개정에따른가평군조례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상위법령제·개정에따라우리군자치법규의인용법령의제명또는조문이불부합한규정이다수존재함에따라가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등13개조례의상위관계법령인용조문을일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9페이지입니다.여섯번째,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행정기구정비및정원조정으로각종행정수요변화에적극대처하고조직재배치를통해조직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일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부터안제6조의2까지에현행“행정복지국”을“행정안전국”으로명칭을변경하고“안전재난과”를“안전총괄과”로변경하는등6과의명칭을변경하고안전총괄과에“종합상황팀”을,관광과에“관광마케팅팀”을신설하는한편,감사담당관“청렴팀”과“규제개혁팀”을“청렴팀”으로통합하는등6팀을통합하여전체179팀을175팀으로개편하고“행복돌봄팀”등6팀의명칭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또한안제22조및안별표5에인력재배치를위한정원조정으로현행집행부정원831명을6명감원하여825명으로조정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조직진단및행정조직개편용역결과를일시에반영시예상되는부작용을최소화하고자3단계로단계별계획을수립하여순차반영하고자하는계획으로1단계정원은10명을증원하고16명을감원하여집행부총정원을825명으로조정하는등인력재배치를통하여각종행정수요에대처하고조직운영의효율성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으로55페이지입니다.55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현재가평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존속기한이2025년12월31일까지이나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따라존속기한을2030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고자하는사항이며집행부의비용추계결과에따르면2026년부터2030년까지300억원,2031년부터2035년까지460억원을적립하여2035년까지총760억원을적립한다는계획이나이는당초2030년까지800억원을적립한다는당초계획보다계획기간을5년연장한것이며2021년조례제정이후2021년부터2025년까지매년60억원,2026년부터2030년까지매년100억원을적립하여총800억원을적립한다는당초계획과는달리현재적립액은72억2400만원으로2025년까지당초계획300억원대비달성률은24.08%에불과합니다. 다음장입니다.따라서기금의존속기한5년연장으로새로설정된기금조성목표액760억원을현재까지의재원조달방식으로목표액을조성하기에는매우어려울것으로판단되며청사건립의방향,규모및목표연도등을면밀히재검토하고청사건립에필요한재원의안정적인확보를위하여다른지방자치단체기금조성현황과같이회계연도마다기금조성일정금액을조례에명시하는등기금조성재원조달방안을개선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63페이지입니다.63페이지참고,다른지방자치단체기금조성현황입니다.시·군,기금의조성은조례에서발췌를한것이며제·개정일오른쪽에2023년도현재조성금액과당해연도말조성액입니다.아래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5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덟번째,가평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및상점가이용자들의주차편의를도모하고상권활성화를위하여상위법령에따라전통시장구역안또는경계도로와인접한공영주차장의주차요금을2시간이내로한정하여면제하는한편,월정기권주차요금의감면대상에서는제외할수있는근거규정을신설하고공영주차장의동절기및하절기의운영시간및주차요금적용시간을현행에맞게오전09시부터18시까지로통일하여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2페이지입니다.72페이지아홉번째,가평군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장학사업,평생교육사업,청소년지원등의사업을통합지원하기위한가평군인재육성재단의설립·운영에필요한근거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재단의설립및운영,사업,재산의조성,임원,이사회,조직,예산의편성과결산등의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2022년도경기연구원의인재육성재단설립타당성검토결과에따르면가평군인재육성재단의조직·인력은1국,3팀,1관,3집,1센터총71명이며예산은97억1400만원으로9.5명의인력감축효과와연간운영예산7억9000만원이감소할것으로추계하였고가평군인재육성재단의경제성분석결과로평가기간동안발생하는총편익을총비용으로나눈비율인비용편익비(BenefitCostratio)는1보다큰1.04로나왔으며재단설립시향후5년간생산유발효과는367억3600만원,취업유발효과는286명으로추계하였으며향후조례제정이후발기인추진위원회구성,정관제정,의회출연동의안및예산안의결,법인설립허가및설립등기등을거쳐금년12월재단을출범할계획입니다. 다음은84페이지입니다.84페이지열번째,가평군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87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2025년7월8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되는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관리·운영을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제17조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수탁사업자를모집하여민간위탁하여운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집행부계획에따르면민간위탁원가산정용역을통해위탁사업비를결정하고에코센터,숙소,대강당비가림설치,에코센터누수,안전휀스설치,전기및부대공사등으로약4억9800만원의예산이필요하며정비공사추진후2026년1월이후에나운영이가능한상황임에따라노후된시설에대한차질없는보수와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른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관리에필요한전문적인지식과재정적능력이있는법인·단체등이선정되어전문적인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97페이지입니다.97페이지열한번째,가평군목공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99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2025년7월8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되는목공체험장의관리·운영을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제17조에따라현재수탁자인가평숲공소협동조합과재계약을통해2025년7월9일부터2028년7월8일까지3년간민간위탁운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집행부계획에따르면가평군목공체험장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결과‘적정’으로평가하였고개별성과평가지표및협약서상결산보고자료를바탕으로수행된민간위탁성과평가결과89.5점으로적정하다고보고되었으나다음장,보고서에따르면민간위탁금은2024년7월부터12월까지4645만원,2025년1월부터7월까지5574만원으로총민간위탁금은1억219만원이고수익금은2024년38만9500원,2025년66000원으로총45만5000원에그치고있고누적방문객은313명,체험건수는70명에불과한실정인바,목공체험장의활성화를위한운영방식개선및전문적인경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민간위탁에신중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05페이지입니다.105페이지열두번째,가평군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보고의건입니다. 다음107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보고의건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가평군탄소중립·녹색성장의비전과전략,온실가스배출·흡수현황및전망,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및부문별·연도별이행대책등을포함한가평군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하고이를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계획에따르면탄소배출량은2018년기준배출량58만2000톤대비2030년23만2000톤배출하여배출량60%감축을목표로하는계획이며기본계획부문별사업추진을위해향후5년간약3670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하였으며집행부에서는수립된목표달성을위하여매년추진성과를면밀히점검하는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