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최재호 의원 발언
김성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에 구청과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오후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71쪽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원이 증액된 784억 5,3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30억,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22억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4분
김성택위원장
 ;김종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961억 4,8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세무과 소관으로 소득세 특별징수분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김성택위원장
 ;신민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5만 원이 증액된 7억 4,9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보안 문서 캐비닛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흥덕구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4억 원이 증액된 2,38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하이닉스 영업실적 호조로 지방세수입 법인소득 150억, 특별징수분 15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김성택위원장
 ;염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80만 원이 증액된 5억 8,7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주변 편의시설 정비 사업 2,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5억 원이 증액된 1,205억 2,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 예상액 증가분을 반영해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위원장
 ;박봉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윤주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8,512억 1,28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201억 8,368만 9,000원 대비 7.62퍼센트인 1,310억 2,91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억 9,0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4,680만 원 대비 58.28퍼센트인 8억 4,3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18억 8,08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97억 9,144만 8,000원 대비 11.7퍼센트인 420억 8,93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7억 1,7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7,380만 원 대비 7퍼센트인 2억 4,3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66퍼센트인 1,318억 7,24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65퍼센트인 423억 3,25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주사랑상품권 모바일결제 기능 강화, 2025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추진, 해외통상사무소(베트남 하노이) 설치 및 운영, 초정치유마을 경관개선 사업, 청주종합사격장 무기고 증축 시설개선 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청주OSCO 운영,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등의 사업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 외 전반적으로 현안 사업 추진,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부담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큰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충분한 사업 설명과 검토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총 3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3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2,793억 7,709만 2,000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이 변경되어 2025년 말 기금 총조성액 2,588억 4,75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2,204억 5,459만 원 대비 17.41퍼센트인 383억 9,291만 원이 증액 조성 계획되었습니다. 수입계획에서 예치금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시ㆍ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과 이차보전금 및 출자금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12분
김성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과 살짝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질의하실 게 특별히 사업도, 세출도 없고 또 꼭 필요한 부분 같아서 질의는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거 하나만―제가 알아봐도 되는데―세입부문에서 제가 며칠 전에 세정과랑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싫은 소리도 하긴 했으나 다른 게 아니라 특별징수, 조태웅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특별징수에 있는 과표라고 그러죠? 과표?
태웅
조태웅청원구세무과장
 ;네, 네.
김성택위원장
 ;이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태웅
조태웅청원구세무과장
 ;과표는 대부분 보면……. 옛날에 보면 갑종근로소득이 있는데 그게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도 오고요. 각 법인별로 우리한테 신고해 갖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략 10프로 정도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과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10프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청원구 같은 경우가 2억 5,976만 원이잖아요. 2억 5,976만 원이 어떻게 산출됐느냐?
태웅
조태웅청원구세무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대개 특별징수는 각 법인별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서 보면 소득세를 떼잖아요. 그건 소득세 금액의 10프로가 되는 겁니다. 그 소득세 자체가 과표가 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0프로 정도 우리가 감안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성택위원장
 ;더 징수를 한다는 거예요?
태웅
조태웅청원구세무과장
 ;예, 예.
김성택위원장
 ;10퍼센트를 우리가 이제……. 10퍼센트는 교육세 부분이 따로 들어가고, 그럼 특별징수가 소위 말하는 근로소득 갑근세에 더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게?
태웅
조태웅청원구세무과장
 ;예, 근로소득세는 별도로 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도 10프로를 징수하는 게 저희 지방세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김성택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번에 소득이 있고,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소득세에 대해서 특별징수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태웅
조태웅청원구세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서원구 같은 경우는 소득분이 없는데 특별징수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다……. 이게 과표가 흥덕구 같은 경우는 49억에 특별징수 과표가 7억 600이고, 청원구는 5억 5,300에 2억 5,900. 제가 기준을, 기준점을 몰라요. 몰라 가지고…….
태웅
조태웅청원구세무과장
 ;아, 저희들이 이거 사실은 이제는…….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법인소득 5억 5,300은…….
김성택위원장
 ;법인소득세잖아요, 이건?
태웅
조태웅청원구세무과장
 ;예, 법인소득세입니다. 그 밑에 있는 특별징수가 이천오백……. 아니요.
김성택위원장
 ;2억 5,900.
태웅
조태웅청원구세무과장
 ;예, 예. 그거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하기 어려워 갖고 어떤 전체적으로 계상해서…….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2억 5,000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지금 과표가 2억 5,900인 거잖아요. 지금 혹시 이거에 명확하게 답변 주실 세무과장님 계신가요? 이거 따로 그러면 한번……. 저도 이게 인터넷도 뒤져보고 했는데 뭐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소득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해 가지고 나오는데 해석이 없어 가지고 혹시 현업에 계시면서……. 그 과세표준이 지금 각 구청마다 다 다르고, 만약에 법인소득분의 특별징수를 하면 어쨌든 비율이 다 같아야 되는데 비율도 다 다르고. 서원구는 법인소득세가 없는데 특별징수가 있고 이래서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뭐 삭감하거나 이렇게 할 부분은 절대 아니고. 특별징수가 각 구청마다 있는데 ‘이게 혹시 가공된 숫자 아니냐?’라는 의심도 살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럼…….
진호
송진호흥덕구세무과장
 ;흥덕구청 세무과장 송진호입니다. 제가 약간 말씀드리면 특별징수분은 우리 각 월급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그 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떼고 소득세의 10프로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합니다. 그럼 과표가 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김성택위원장
 ;소득세가 과표가 되는 거죠?
진호
송진호흥덕구세무과장
 ;예, 예.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10퍼센트 나오는 거고.
진호
송진호흥덕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교육세가 또 따로 나가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특별징수가 추경에 편성될 일이 있는 거예요? 추경에 이미 다 확정이 됐잖아요?
진호
송진호흥덕구세무과장
 ;아, 기존에 이거는 매월 납부하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해에 직원들의 월급이 증가한다든가 특별소득 해서…….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세정과에서 어찌 됐건 추계를 해서 하다 보면 전년도 급여의 체계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급여 인상분에 대한 소득세 추계가 나올 텐데 그 법인소득세는 4월 말에 확정이 되고 이렇게 한다니 더군다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변동 폭이 크니 인정할 수밖에 없고. 상당구도 알아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세금을 냈다 하더라고요. 여기까진 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직원 수도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시 전체 근로자 수가. 그런데 특별징수분까지 과연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는 문제의식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한번 현업에 가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을 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용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면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추경에 자동차세가 확 올라가는 이런 예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청주시가―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어디서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들여왔을 리도 없고 아니면 추계를 잘못했다 이거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투자국장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0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94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조 3,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400억 원, 세외수입 160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 188억 4,000만 원, 보조금 34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0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26억 2,000만 원, 지방채 228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3쪽, 39쪽 및 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5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5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5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496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9쪽에서 225쪽,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33억 원,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추진 5억 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1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예산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29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3억 7,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26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60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서 231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정제조기반 구축 사업 1억 2,000만 원,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5쪽,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4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 72억 1,000만 원,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33억 8,000만 원, 청주OSCO 운영 2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7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879쪽,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0쪽에서 881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13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517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일반회계 예탁금 78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40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9쪽,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6억 원,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조합 출자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경제투자국 소관 질의
11시07분
김성택위원장
 ;예,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9쪽인데요. 청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20억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20억 증액 편성이 원래 본예산에는 29억 정도가 감액됐었잖아요. 갑자기 증액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청주페이(pay) 사용할 때 충전금을 하다 보면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비용인데요.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는 120억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이런 쪽으로 해서 있었지만 저희가 1년 예산 수요가 총 164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 120억을 반영했고, 추경 때 그걸 보전하기 위한 20억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정연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인센티브, 보전금을 쭉 봤더니 ’23년 본예산에는 235억, ’24년도에는 150억, 지금 ’25년도 본예산에는 120억이었다가 20억을 추가로 했는데 보전금, 인센티브가 점점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청주페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청주사랑상품권 자체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줘야 되는데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1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저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다시피―발행 규모 축소 여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가장 초창기에는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지원됐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하고 한도 상향을 50에서 어떨 때(12월 연말 성수기 때)는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또 인센티브율도 10퍼센트까지 확대했었는데 해마다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이 적다 보니까 자체 시비로 유지하다 보니까 가장 큰 발행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인센티브하고 보전, 그러니까 한도 조정을 올려놨을 시는요 상당히 많이 발행 규모가 사용 금액도 많이 따라옵니다, 그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얼마나 시민들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소비도 촉진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연숙위원
 ;네. 그래서 사실 작년 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 29억 편성돼서 최소한 ’24년도 예산 수준이라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추경 편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다만 또 존경하는 우리 김성택 위원장님께서 연 매출 30억 넘는 업소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건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30억 매출액 기준 관련한 거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규정사항이 거기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나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소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차원이 그분들에 대한 소득의 부분은 적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액 한도를 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 있지 않습니까. 청주페이를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개선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질의를 또 건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정연숙위원
 ;회신이 없는 건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아직까지는……. 진행 상황이 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이게 좀 계속적으로 지역 내부에서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삼성페이 연계해 가지고 또 이게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부분이긴 한데 말씀하신, 사전에 자료 설명을 할 때 이삼십 대 젊은 층들의 사용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삼성페이 연계한 이런 부분도 고민한다고 했는데 다각도로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삼십 대 유인하기,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위원님께서도 봐서 아시다시피 모바일 결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는 비예산으로 아마 코나아이에서 일단은 접촉했었는데, 그게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앞으로 시대적인 트렌드(trend)가 이삼십 대 카드 사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청주페이를 이쪽으로 유인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모바일 결제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삼성페이 모바일 결제 연동하는 거는 언뜻 들으면 정말 그 증가, 젊은 층들의 증가율을 높이지 않겠냐는 본 위원도 생각은 했는데 그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참가 지원과 홍보, 박람회 추진 해서 OSCO 개관과 맞물려서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유치해서 추진할 것 같은데 박람회 참가 지원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업체에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거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몇 개 업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지역하고 또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우리……. 이 사업 추진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TF(Task Force)를 통해 가지고 논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총 부스로는 매년 타 전국 지자체에서 할 때도 한 120부, 그 장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 같은 거를 보고 부스 라인이 어디까지 할 건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해 주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박람회 홍보비가 1,000만 원 계상됐는데 사업 설명을 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행사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된 건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이것도 TF 회의를 통해서 타 지자체나 광역에서 했던 사례를 벗어나서 더욱더 유인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거든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 물품 이런 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대외적으로 인근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우리 팸플릿 전달이라든지 이런 수고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연숙위원
 ;네. 우수시장박람회가 어쨌든 OSCO 개관과 맞물려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회랑도, 의원님들하고도 내용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중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위원장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위원
 ;이어서 경제일자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23쪽 보면 소상공인 출산 지원 대체인력 시범 사업이 도비하고 매칭(matching)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는 저희가 올해 도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매출액 6억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자 중에서 이분들이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영위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소상공인이 요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지원에 하나의 방안으로 대체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쓰면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에서 어떤 예산 시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요. 일단 초창기에 해보니까 92명 정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수요를 받은 게 저희는 27명, 그러니까 한 30프로 정도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 지급인데 이거는 그분들 대체인력을 쓰면 한 달에 200만 원 해서 최대 6개월까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우균위원
 ;근데 이게 지금 신청 모집을 4월 20일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27명이 벌써 선정된 건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거는 수요 인원입니다. 예산 반영하면 저희가…….
이우균위원
 ;수요 인원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 전인데 벌써 이게 4월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4월 20일?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아무리 도 매칭 사업이라 해도 우리가 실수요자와 또 이것을 어떻게 소상공인들한테 해줄 것인가를 보면 소상공인들이라고 해 가지고 출산……. 출산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후해서 주는 게 아니라 2세 미만 가진 소상공인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애를 낳는 데에 대해서, 출산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입니다.
이우균위원
 ;이 정책이 우리 청주시에서 만약에 내가 소상공인으로서 애 때문에 일을 못 할 때 그때……. 그런데 애들은 거의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잖아요, 그죠? 그럼 가족들이 돌보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무슨 혜택이 가지만 그럴 경우에 실제로 가족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우균위원
 ;그런 거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어려운 부분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 선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균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찾아보니까 임신ㆍ출산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나 공과금이나 또는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같은 이런 걸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청주시는 그냥 도랑 매칭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런 수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무조건 추진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도에서?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아, 이거는 3월 31일에 시범 계획……. 계획 알림이 3월 31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이우균위원
 ;3월 31일 자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는 어떻게 예산 할 때 수요라든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셨나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럴 때는 도에 대해서 내부 지침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심사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걸 시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 지도ㆍ점검 및 사후 관리 추진계획 이런 거는 준비 중인 거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철저하게 준비해서…….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네.
이우균위원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냥 무턱대고 나중에 한 달에 200만 원씩 해 가지고 6개월 1,2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피드백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하고 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장단점이라든지 개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도하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산도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걱정이 돼서……. 만약에 이거 우리가 도비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 거는 예산이 통과된 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우리 미래산업과장님 계신가?  ; (미래산업과장 거수) 미래산업과장님, 9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서 보조금반환수입 중에 2023년도 스마트(smart)공장 보급ㆍ확산 사업 집행잔액이 3억 1,000이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국비 지원을 받고 지방비에 대한 일부를 저희가 대응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23년도에 중기부에서 사업비가 한 57프로가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지방비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지방비 잔액이 발생한 건 맞는데 이게 수요조사나 이런 거 할 때 예산을 계상할 때는 뭔가 잔액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 지출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매칭 사업에 저희가 안 맞아 가지고 반환된 건가요?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이건 매칭 사업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중기부에서 사업 대상자로 지정되면 지방비가 대부분 50프로 정도를 사업자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50프로가 과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10프로나 15프로 정도를 지방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정부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이것도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중기부에서 예산 미리 해놓을 테니까 찾아가지고 해주라는 건데 못 찾은 거 아니에요, 그죠?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중기부 사업 자체가 사업예산이 57프로 정도가 ’23년도에 감이 됐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
이우균위원
 ;시 예산이에요, 3억 1,000이?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나중에 이런 건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수요처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살펴봐 가지고 예산 세울 때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위원장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 사업이 지금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우균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 산하기관은―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청주시를 호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돈 내려주면, 그냥 받아서 대응 투자하고, 그냥 우리 갈 길 가겠다. 너희들은 돈만 대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목소리 좀 내라고, 청주시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최원근 과장님, 이건 분명히 항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지금 이우균 위원님, 그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나온 내부 응모 서류죠?
이우균위원
 ;예.
김성택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산 통과가 되기 전에 벌써 모집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청주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항의하셔야 할 겁니다. 항의하시고. 이우균 위원님하고 저희 위원회에 어떻게 할 건지 향후에라도……. 경제투자국 다 마찬가지예요. 도랑 관계된 사업에서 이런 식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지적을 매번 드리잖아요. 이 부분은 좀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일단은 지금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고민해서 만든 시범 계획이라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봤는데…….
김성택위원장
 ;기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가 5월 1일에 끝나는 것도 알고 있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거는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위원장
 ;아니, 이거는 과장님이 죄송할 건 아니에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아니, 그런데요.
김성택위원장
 ;지금 이우균 위원님이…….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런데 제가 이거 시책에 대해서 아까 이우균 위원님이 좋은 말씀, 지적하셨어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뭐…….
김성택위원장
 ;제가 지금 실효성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의 문제지 않습니까?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도에서 청주시의 의견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과연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제대로 같이 협업하고 있는 거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항의하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걸 해주셔야지. 예산도 우리가 더 많지 않습니까?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도에서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거고, 그건 저희가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항의할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건 확인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장
 ;이게 그럼 저희가 먼저 도에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아닙니다.
김성택위원장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김성택위원장
 ;도에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저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게 성립 전 집행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위원장
 ;우리 시면 우리 의회에 어쨌든 견제ㆍ감시가 되겠지만 이건 충청북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를 제가 비난하거나 옹호하는 것도, 부서를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위원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24쪽, 일손이음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농가의 인력난 해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해보험이 추가로 계상됐던데 상해보험료가 추가로 됐다는 건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농가 작업을 하시다가 다친 분이 많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된 건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일단 다치고서 하기보다는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상해보험을 일자리 하다가……. 일손이음이 농가의 봉사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다칠 경우에 상해보험을 가입시키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왜 늘어났느냐면 다쳐 가지고 늘어난 차원이 아니라…….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추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2만 명으로 해 가지고 가입 인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입 보험료를 1,068만 원 정도 가입했는데 이게 사업을 하고 종료 시 실제 참여 인원으로 보험료를 정산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참여 인원으로, 그러니까 보험료는 미리 가입을 시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인원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라 정산보험료가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상해보험료를 4대보험 말고 추가로 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이거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에서……. 우리가 자부담비거든요. 자치단체간부담금을 저희가 60프로를 부담합니다, 도가 40프로고. 그래서 이거를 납입해 줘야지만 도에서 계약을 해서 일괄 납부를 합니다.
정연숙위원
 ;상해보험료가 원래대로라면 선불 형태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상치. 그 예상치가 본예산에 상해보험료라고 들어가 있는 건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근데 그거가 원래 예상했던 인원치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정산금이 된 거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산돼 가지고…….
정연숙위원
 ;근데 본 위원이 ’24년도ㆍ’25년도 찾아봤는데 상해보험료가 따로 계상된 게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4대 보험은 있는데 상해보험료라는 게 추가로 본 위원은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과장님.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24년도 전에요?
정연숙위원
 ;’25년에도. 그러면 이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럼 ’25년도에도 4대 보험 외에 상해보험료라는 게 별도로 계상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25년도 본예산에 찾아볼 수가 없는데. 지금 확인이 되시나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글쎄, 그거는 본예산 거라……. 제가 그거는 끝나고…….
정연숙위원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본예산을 편성된 걸 봤을 때 상해보험료라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해 부족했을 경우에 추가되는 걸 텐데…….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이게 지금 본예산 거 자료를 봤는데요. 706만 8,000원 그게 일손이음 지원 사업 참여자로 해 가지고 올해도 본예산에 반영됐던 사항이네요.
정연숙위원
 ;이게 상해보험료라는 워딩(wording)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연숙위원
 ;상해보험이라는 단어로 들어간 게 아니라…….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아니, 그거로 들어갔어요, 본예산에.
정연숙위원
 ;본예산에 상해보험이라는 단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래요. 그 자료(’24년도ㆍ’25년도 거)를 한번 본 위원에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전년도가 한 1,200 됐고, 2025년도가 768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아, 좋은 것 같다. 괜찮네.’라는, 언뜻 봤을 때는 그렇기는 한데 이게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시장 안에 있는 개별 점포인 건가요 아니면 시장 자체가 선정되어야 되는 건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숙위원
 ;222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사업 위치가 ‘8개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8개 시장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아, 시장에다가 지원해 주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개별 점포’, 사업 내용에서는 ‘지원 범위는 개별 점포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돼서 기준이 어떻게 선정해서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8개 시장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공모돼서 저희가 8개 시장이 신청했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시장 내에 점포 수가 총 818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물품 있지 않습니까? 안전ㆍ소방 외 자동소화장치라든지 멀티탭 소화 패치, 할로겐 소화기라든지 소화기에 필요한 물품, 안전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정연숙위원
 ;사전에 공모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공모가 시장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시장의 어떤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는 거로 보이는데 왜 선정에 대해서 좀 더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지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는 해마다 공모 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신규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에서도 필요한 물품이 상인회에서 공모가 되면 다 알려지는 거거든요, 공모에 대한 게. 그러면 그걸 신청…….
정연숙위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연숙위원
 ;올해 새롭게 하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계속…….
정연숙위원
 ;그런데 왜 신규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공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해마다 이 공모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해마다 중기부에서 공모가 내려오는데 사업 부분이 여덟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경영 패키지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전국우수시장 그런 시장하고 또 특성화(문광형)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육성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지금 같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여기 분야가 다 공고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그게 겹쳐지면 안 되는 사업들인 건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분야별로, 시기별로 나와요.
정연숙위원
 ;문광형에 됐다고 하게 되면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거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중복 기능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런 기능에서 못 하는 거는 있어요. 한번 지원되는 건 다음 연도에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본 위원에게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쭉 진행해 왔던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당하는 그 시점부터 자료 좀, 시장 어디 어디가 선정됐는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가 돼서 개별 점포든 전체적인 시장이든 좀 마련이 돼서 유사시에 대응을 재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택위원장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예산총칙 8조 변경돼 있어요. 이게 완화시킨 겁니까, 강화시킨 겁니까?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강화시킨 겁니다.
김성택위원장
 ;강화시키신 거예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실제 전체를 이용 대상으로 했다가 어느 특정 분야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용 자체에서는 강화된 겁니다.
김성택위원장
 ;그전에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만이었어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김성택위원장
 ;전 이게 오히려 완화시켰다고 보이는 것이 1호, 2호, 3호, 4호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해석상에 문제를 하면 그런 혼돈이…….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인건비를 재해대책, 복구 경비로 이용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문구상으로 보면.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 항목 내로 이렇게 한정한 거거든요, 저희는.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는 정책사업을 막 넘나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상태로 하면?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렇죠, 이용 자체가.
김성택위원장
 ;그럼 완화시킨 거죠. 예산 이용의 권한이 지금 대폭 넓어진 거죠,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강화가 됩니까? 강화예요, 완화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저는 강화……. 아니, 완화라고…….
김성택위원장
 ;집행기관에서는 완화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그렇게 판단했는데…….
김성택위원장
 ;이거는 다시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이거를요?
김성택위원장
 ;예, 이거 저희 수정할 수 있어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아니, 의회에서 심사 의결권이 있으니까 심사하는 부분인 건데.
김성택위원장
 ;예.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이 부분은 사실 의회하고 다, 위원장님한테도 사전에 보고드렸고.
김성택위원장
 ;이 부분을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보고드렸었어요.
김성택위원장
 ;이 부분을 제가 받은 기억이 없는데…….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보고드렸고, 예결위에서…….
김성택위원장
 ;이거 제가 듣기로는 예결위에서 나온 의견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예결위에서 의견이 나왔고 예결위하고 다 협의를 하고,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김성택위원장
 ;저는 이거를 인정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이 부분 다 보고드렸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 (전문위원을 향해)
김성택위원장
 ;전문위원님, 회의 중에 죄송한데 이거 우리가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개인적으로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이거는 만약에 제가 보고를 받았다면 잘못 이해한 것이고, 이 부분은 다시 전에 했던 대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전에 했던 대로 그렇게 만약에 수정 의결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랑 향후에도 계속 협의해 가지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장
 ;예, 제가 예결위원님들이랑 이건 한번 교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이용의 폭이 대폭 확대가 되는 거로 저는 판단돼요. 그러면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죠. 뭐 하러 이 큰 예산을 합니까? 총칙 하나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대충 해놓고 막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하여간 그렇게…….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차원에서도 또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경제가 꽤 어려운가 봅니다. 지역경제도 어렵다는 거 뭐 체감하고 있고. 지금 내부 거래가 이렇게 큰 걸 보면 당연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는 보여요.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후년도가 걱정이 되고.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지금 우리가 가용 재원 쓸 수 있는 걸 거의 다 갖다 쓰고 있는 격이잖아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김성택위원장
 ;이 부분에서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예결위 말씀하시고 하는데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의 본심사 맞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의 의사 결정권은 예결위가 아니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김성택위원장
 ;상임위가 더 중시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에 대한 것은 거기에 의견을 줄 수 있지만……. 글쎄, 상임위원회를 건너뛰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예산과랑 관련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의하면서 관광과에서 고인쇄박물관 흥덕사지 산책로 경관 사업을 저희가 통과시켰어요. 그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김성택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결위 가서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예결위원 중의 하나가 ‘그게 왜 여기냐? 고인쇄도 별도로 흥덕사지 경관 조명을 하는데 그쪽으로 편성해라.’라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인쇄박물관에서 우리 관광과에 섰던 예산이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무도 모르게 지금 고인쇄에 편성이 됐어요, 추가로. 맞죠, 과장님?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하시면 예결위에는 본심사고 예결위에서 실제 동일 관서, 동일 부지 내에 2개의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가를 심사했습니다. 심사를 했고, 관광과에서 답변을 했고, 저도 답변을 했고, 예결위에서 심사 과정에서 동일 부지, 동일 부서 내에서는 1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본심사니까 거기서 감액한 거지 결코 뭐를…….
김성택위원장
 ;감액을 했어요. 감액한 건 좋아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리고 이번에 고인쇄박물관에서 자기들이 야간 경관 사업을 추진할 때 일부 사업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더 하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쇄박물관에 이것이 추가지만 새로 편성되는 신규 사업이에요, 고인쇄박물관 측에서는. 그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사업 성격상 동일 사업입니다.
김성택위원장
 ;동일 사업인데 금액이 추가됐겠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금액은 증액됐습니다.
김성택위원장
 ;시장님 결재가 없어요, 이 서류가. 자, 그리고 적어도……. 그러면 우리 시가 관광과에서 이범석 시장 취임해 가지고 야간 경관 테마파크 조성 사업 및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가 명암유원지, 중앙공원, 흥덕사지, 문암생태공원으로 이루어진 경관축이죠, 상당산성 포함해서. 상당산성, 명암유원지, 중앙공원을 이렇게 했어요, 관광과에서.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뭐 하신 겁니까? 이게 용역을 왜 했냐는 거예요. 용역을 했으면 거기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결위 가서 예결위원 말 한마디에 해당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은 전혀 없이 지난번 우리가 통과시켜 준 것을 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사업으로…….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사업 추진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고, 부서가 나눠질 뿐인데 실제 사업 추진 자체는 청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김성택위원장
 ;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 결과는 실제 관광과에서 추진……. 관광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 고인쇄에서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고인쇄에서 자체 야간 경관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인쇄 그 부서 내 부지 내에 하기 때문에 2개 부서에서 회의를 했고, 저희하고도 회의를 하고, 이렇게 거치면서 양 부서에서 동의, 다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따로 놨는데…….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본심사인 예결위에서 ‘동일 부서, 동일 부지 내에서는 1개 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예산을 상임위 의견을 무시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닌 거고.
김성택위원장
 ;상임위 의견을 무시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여기는 예비 심사고.
김성택위원장
 ;아니, 삭감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은 인정합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결위에서는 그 권한으로 삭감한 겁니다.
김성택위원장
 ;그거는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우리가 했던 우리 사업이 우리도 모르게 왜 고인쇄에 가 있냐 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절차 없이.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청주시에서 야간 경관 사업은 청주시장명으로 하는 거고, 여러 부서에서 지금 야간 경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인쇄박물관 그 부서 내 부지 내에 하기 때문에 고인쇄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시에서 결정한 겁니다.
김성택위원장
 ;고인쇄박물관은 시기적으로 맞게끔 그런 지적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흥덕사지 내고. 그런데 이 용역 한 걸 보면 흥덕사지 내가 아니라 흥덕사지 산책로, 사업의 범위가 달랐고 내용이 다른 겁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산책로인데 그 산책로는 명심공원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관광과에서 예산 심사할 때 올라온 부분은 흥덕사지 내입니다.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예결위에서 나온 의견은 그렇게 받아서 어쨌든 삭감이 됐으니까 이것을 부서에서 합의해서 고인쇄에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회의도 했고 관광과에서는 사실은―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반발 아니면 서운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결정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고인쇄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고인쇄로 넘긴 겁니다.
김성택위원장
 ;과장님, 제가 심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예결위랑 조례 다 하시고 하세요, 우리 상임위랑 하지 마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하지 않고 예결위로 보냈으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같은 상임위 아닙니까, 국은 달라도?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것이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시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하시면 그냥 시에서는 시 역할대로 하시고, 그럼 우리는 우리 역할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예산에 대한 예비……. 예산에 대한 삭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사업을 변경하고 조직이라든가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임위랑 하는 거잖아요, 해당 상임위원회랑?
상희
이상희경제투자국장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 회의를 해서…….
김성택위원장
 ;제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투자국장
 ;별도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택위원장
 ;그냥…….
이우균위원
 ;잠깐만! 과장님, 우리 경관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경관 사업은 지금 청주시 내에……. 제가 알기로는 야간 경관은 청주시에 조명이나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외부 관광 수요도 있고 또 곁들여 가지고 시내에 밝기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에 야간 안전 이런 쪽을 도모해 가지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어쨌든 이 경관 사업이라는 것은 외부 사람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앞으로 이 경관 사업이 들어올 때는 한 부서에서, 관광과면 관광과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엊그저께 남연심 의원도 5분발언 한 내용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관 사업이나 이런 건 관광과나 이런 데서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위원장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을 이우균 위원님이 하신 게 뭐냐 하면 전체적인 용역을 했고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나 해보고 장단점 나올 것이고, 수요 파악됐으면 그 부서에서 다 반영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할 것이고. 무심천 같은 경우 교량은 옛날부터 건축디자인과에서 했으니까 그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관광과에서 처음 한다고 그랬을 때 건축디자인과에서 반발이 많았어요. 그 반발 다 이해시키면서 관광과에서 통합적으로 한 건데 이것이 시장 결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예결위에서 나왔다는 의견 하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사 결정이 바뀌고, 사업 내용이 바뀌고, 부서가 바뀌고 하면 저희는 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에 우리 아이 학교 잘 갔다 오라고 밥 잘 먹여서 보냈는데 저녁때, 하교할 때 옆집 가서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격이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전혀 다른 사업이고, 완벽한 신규 사업이고, 그것이 내부 결재를 통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합니다. 이 사업 용역 내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관광과 야간 경관 용역 내에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흥덕사지에서 하는 건 그거야말로 개별 사업이었죠, 고인쇄박물관의. 이게 어떻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지금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사 결정이 더더욱 기가 막힌 건 해당 상임위원들도 모르고 그냥 실무자 선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바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윤오복 팀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하시지 않으면 향후 쉽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연결해서 하면 지난번에 절차적 이유로 농업정책위원회 지방채 300억 삭감해서 내려보냈는데 예결위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행안부에서 또 잘렸잖아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김성택위원장
 ;적어도 상임위의 의견은, 이유는, 사유는 다르겠으나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본심사는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맞아요. 그렇지만 예비 심사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깊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의견은 존중해 줘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택위원장
 ;네. 경제일자리과장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강화, 제가 이전에 계속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 4월에 삼성인가 코나랑 해 가지고 협약을 한 거잖아요, 비예산 사업으로 해보겠다. 그 자료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또 내부 결재가 없습니다. 내부 결재 없다면서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김성택위원장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거는 코나아이 실무진이 자체적으로 비예산 사업을 해볼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성택위원장
 ;그런데 향후에 분명히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추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실무선에서 덜커덕……. 어제 뉴스 크게 나온 거 보셨죠, SK텔레콤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거? 돈보다는 개인정보가 더 귀한 세상이 됐는데. 저는 삼성페이에 탑재하면서 청주페이를 사용하는 청주시민들의 개인정보를 그냥 돈과 함께 거저 줬다고 생각하는 측이 더 강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아무리 비예산 사업이고 시범 사업이라 하더라도 향후에 예산이 수반될 걸 예측이 된다면 당연히 결재를 맡아 놔야 했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어쩌지도 못…….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 내용을 떠나서?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부연 설명드릴게요, 위원장님. 이게 그냥 저희가 시민의 부가서비스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수요조사가 2022년도 시작할 때부터 모바일 결제라는 게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2023년도에 예산을 써 가면서 그때 반영을 안까지 들어갔었어요, 사업이 안 들어간다는 걸 예상했던 건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삼성전자하고 직접 계약을 지자체하고 해 가지고 이미 시행한 데가 2022년도하고 ’23년도도 있습니다.
김성택위원장
 ;그건 청주시가 아니잖아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아니, 그런데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고민을 2023년도에 했는데 청주페이에서 담당자, 실무진들이 자체 코나아이 카드가 있어요, 결제 카드가. 그게 모바일 가능할 것 같다. 비예산으로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해서 그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보했던 거예요.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끼를 물었다. 표현이 제대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미끼를 물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한없이 돈을 갖다주는……. 적어도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비예산 사업이라 할지라도 내부 결재가 있었어야죠. 내부 결재가 없다면서요, 지금?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아니죠. 지금 예산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결재를 시장님한테 받고 했던 건데…….
김성택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도 와 가지고 봤던 이력을 봤어요. 그랬는데 일단 그때 실무자가 이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투입하려고 2023년도에 예산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산안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무진끼리 고민해 가지고 코나아이 측에서도 한번 해보겠다 해 가지고 접촉했던 과정에서 작년에, 2024년도 3월에 시범으로 했던 겁니다.
김성택위원장
 ;지금…….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서비스 기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들여 가지고 10개월은 했지 않습니까, 비예산 사업으로? 그렇게 봐 주세요.
김성택위원장
 ;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사적으로 이루어졌냐 하는 거예요, 전시적으로. 담당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주관적이고 작은 생각에 의해서 ‘그래 이거 한번 비예산 사업으로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실무진하고 했죠. 근데 고민해서 시민 서비스 일환으로 했다고, 노력해 주셨다고 생각해 주세요, 위원장님.
김성택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런데 이게 앞으로…….
김성택위원장
 ;아니,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가 충실하게 왔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전 거는 없어요, 자료가. 실무진끼리 했던……. 찾아서 드리라고 했는데 없어요.
김성택위원장
 ;실무진이 그냥 얘기해서 비예산 사업, 시범 사업 일이 년 하다가 그다음에 덜커덕 계상 들어가는데 이게 행정이에요, 진짜? 아니잖아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런데 고민은 그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얻고 결재, 이게 시민들이 필요하다 해서 수요조사도 했어요. 그 자료도 다 있는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김성택위원장
 ;왜 청주시 공무원들께서는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문서로 할 때 문서로 하고, 구두로 할 때 구두로 하냐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문서로 한다면서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사전 협의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김성택위원장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이. 과장님 오시기 전 거라 제가 더 세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전 담당자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청주페이를 좀 더 끌어들일……. 젊은 층들이 모바일 결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고민은 했어요. 향후에 예산 들어갈 때 의회 설득 과정은 다 뺀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의회는 뭐 당연히 된다? 의회는 당연히 될 거니까 그냥 하자. 당연히 고민이 있고, 있었어야죠. 이미 다 해놓고, 이미 시범 사업까지 해서 비예산 사업을 해 가지고 이제는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실무선에서 구두로만 이루어졌다. 이제는 해야 된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저희는 오픈(open) 하고 저번에 와서 직접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김성택위원장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222페이지 보시면……. 이거 예산과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 게 그 밑(하단)에 복대가경시장 시시티브이 증설 이게 작년도 도비 보조금인데 지금 이게 도비가 확정된 이후에 나온 돈인 거죠, 내시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시비로, 소위 말하는 둔갑한 돈인 거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이게 도비가 작년 12월 5일에 교부가 됐어요.
김성택위원장
 ;그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못 담아 가지고 이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했다가 올해 새로 시비로…….
김성택위원장
 ;이게 잉여금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예산과장님! 아, 이건 세정과장님이 들으셔야 되나? 76페이지 보시면……. 아, 세정과구나. 지방세(도세) 징수교부금 이거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외수입 76페이지, 지방세(도세) 징수교부금하고는……. 징수교부금수입. 성격이 다른 건가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에 대해서 3퍼센트 교부된 겁니다.
김성택위원장
 ;일반 옛날에 재정지원금, 재정보조금인가 그거…….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아니, 그건 다른 겁니다.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다른 겁니다.
김성택위원장
 ;다른 거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김성택위원장
 ;그게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3회 추경에도 우리가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재작년에 했던 간주예산인데 간주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을 1년 편성했다가 그 부분이 의회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간주예산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저희들이라도 따로 볼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아까 이우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청주시가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을 하는 와중에 의회도 있다는 걸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 벙 떴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다 사전 의결하게끔 법이 강화되고 있어요, 예산총칙 문제도 있지만. 지금 비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협의해서 향후에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예상이 됐다면 당연히 사전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할 때 의회랑 교감을 했었어야 됐다. 그리고 향후에 이게 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소지가 있는 거죠. ‘아, 들어갈 예산을 아끼고 있구나.’ 당연히 그렇게 보고 칭찬받아야겠죠. 근데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이랑 상의하면서―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한번 고민할 것이고요. 야간 경관 사업은 예결위 가서 삭감시키시고요. 2회 추경에 관광과로 다시 세워 주세요.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예결위원님들하고, 그거 지적한 예결위원님하고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용역 하는 것이고, 용역 결과에 맞게끔 작품이, 그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이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운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유운기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871만 9,000원이 증액된 569억 9,5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0만 7,000원 증액된 544억 1,960만 9,000원이며, 자본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791만 2,000원 증액된 25억 7,5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27쪽에서 29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755만 9,000원 증액된 238억 5,4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 5,016만 원, 클라우드(cloud) 보안 관제 연계체계 구축 장비 4,833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1쪽, 체육사업부 소관 체육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330만 4,000원 증액된 93억 7,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국제테니스장 하드코트 보수 1,265만 원, 청주종합경기장 매점 조성 1,558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3쪽, 체육사업부 소관 푸르미스포츠센터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964만 9,000원 증액된 7억 2,8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염발생기 보수 1,160만 원, 오수처리시설 섬유여과기 여재 부분 교체 1,641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 교통사업부 소관 이동지원센터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854만 원 증액된 49억 4,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장차 경유차량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클리닝 3,715만 5,000원, 특장차 요금 결제기 앱 미터기 4,92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환경사업부 소관 소각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434만 5,000원 증액된 87억 6,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업복 건조기 및 전자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1,4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공공사업부 소관 추모공원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497만 5,000원 증액된 31억 3,3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수처리시설 보수 687만 5,000원, 자산취득비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옥화자연휴양림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177만 2,000원 증액된 9억 9,7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숲속의집 외 단열재 보수 1,600만 원, 휴양림 신규 시설 전기요금 2,687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2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현도오토캠핑장, 초정행궁치유마을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491만 5,000원 증액된 14억 8,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정치유마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장비 이전 1,400만 원, 초정치유마을 힐링(healing)동 경사면 배수로 설치 2,868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4쪽, 공공사업부 소관 공동구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066만 원 증액된 2억 1,6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맨홀 보수공사 1,56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교통사업부 소관 주차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된 30억 3,6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단에서 계획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4시06분
김성택위원장
 ;네, 유운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증액된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네, 정연숙입니다. 교통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인데요. 특장차 세차권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세차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매번? 이게 왜 신규로 들어간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연규현  ;교통사업부장 연규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관련 답변 전에 제가 이번 1회 추경과 관련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2억 4,854만 원은 지난 3월 중순경에 충북도에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전용으로, 전용된 용도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동지원센터에서는 비휠체어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휠체어 고객 전용 승용 차량을 다섯 대 정도 구입해서 승용 전용으로 운영해 보려고 검토했었는데 지금 도하고 시에서 지원금 예산 항목을 이유로 차량 구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서 저희가 이번에 세운 예산은 ’25년도 본예산에서 금액이 크거나 중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삭감된 사업인 차량 관련 비용 및 특별교통수단 프로토콜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말씀하신 특장차 세차권은 저희가 이제까지 특별교통수단 차량수리비에서 기타 수리비로 해서 세차권을 구입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량수리비로 못 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세우게 됐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원래는 세차권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는 들어가서 이미 세차는 진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연규현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프로토콜 개발이라든가 앱 미터기 신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유에서 도에서―본 위원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전향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연규현  ;교통사업부장 연규현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신규로 이번 예산에서 꼭 개발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정연숙위원
 ;프로토콜 개발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연규현  ;예,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앱 미터기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연규현  ;앱 미터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비게이션하고 바퀴 굴림 방식의, 로터리 방식의 미터기하고 이거를 없애면서 핸드폰하고 광역지원센터하고 수시로 교통 수신이 이루어지면서 블루투스(bluetooth) 형태로 뒷자리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고, 앞에 거치식 내비게이션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관제센터하고 차량하고 우리 운전원이 휴대전화로 미터기까지 다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관제 프로그램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럼 이전에는 그게 어려웠었나요? 관제 앱하고 기사님하고 요금 정산하고 이런 게 어려웠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연규현  ;그런 것보다 좀 느리고, 음영 지역이나 산 쪽으로 가면 차량이 잘, 위치 표적이 잘 안 뜬다거나 어떤 그런 자연적으로 뭐라 그럴까? 수시로 통신이 끊기는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되는 바퀴 굴림 방식의 미터기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정연숙위원
 ;프로토콜도 마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연규현  ;프로토콜은 앱 미터기에서 보시면 정보 수신 연동이 가능하고, 휴대전화로 운전자와 블루투스로 정보가 수시로 연동이 가능하고. 빈 차하고 승차 연동, 요금 정보가 한 번에 핸드폰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저희가 휴대전화로 지금……. 저희가 예전에 내비게이션 사용료를 한 달에 대당 1만 1,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전체로 따지면 한 1,8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절감되고. 그리고 단말기 사각지대도 해소되고.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하고 핸드폰으로……. 우리 지금―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그런데―카카오톡(Kakaotalk) 같은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것처럼 실시간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정연숙위원
 ;뭔가 부가적인 서비스가 좀 더 풍부해진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가야 할 만큼 꼭 필요한지에 대한 거는……. 이전에는 좀 불편감을 감수하고라도 어쨌든 이용하는 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앱 미터기라든가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건가라는 거에서 좀 의구점이 드는 것 같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연규현  ;이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광역으로 지원되면서 청주시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충북도 전체 광역을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토콜이 저희 차량과도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별도로 저희만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광역 시도가 다 이거(프로토콜)로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럼 프로토콜은 충북 전체 광역이 해야 하는 거라서 필수적이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연규현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앱 미터기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연규현  ;앱 미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연숙위원
 ;그게 앱 미터기를 해야지 프로토콜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연규현  ;그렇죠. 이거는 두 개가 묶여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한 세트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연규현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좀 해보겠고요. 공공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이고요. 목련공원 오수처리시설 보수 관련한 건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명확하게 이 사업 설명서만 봤을 때는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반응조 이송펌프를 레일식에서 부유식으로 변경한다는 게 뭐 엄청난……. 이게 변경하지 않게 되면 방류수 허용 농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결함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로 보여지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2024년 12월 화장장에 비오디(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와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침전물은 가라앉히고, 부유형으로 떠 있는 거는 가라앉히고, 깨끗한 물만 이송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부유형 이송펌프를 갖다 설치하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그게 레일식에서는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변경을 꼭 해야만 그게 가능한 건가요, 개선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가라앉아 있다 보면 철제 같은 게 부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일식에서는 왔다 갔다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뚜기 센서식으로 물에 떠 있는 걸 설치해 갖고 그걸 갖다가 넘기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센서 작동을 바꾸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애초에 오수처리시설을 할 때 레일식과 부유식이 있었을 텐데 레일식을 했던 거에 대한 뭔가 장점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게 레일식이 노후화돼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부유식에서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될 이유가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충분히 합당한 건지가 좀 의문입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상등수만 넘기기 때문에……. 이게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바꿔야 될 때가 되기 때문에 이걸 교체해 갖고 좀 더 나은 제품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레일식이 부유식보다는 좀 더 이전 단계라서 기능이나 효과 면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예.
정연숙위원
 ;아니면 레일식이 말씀하신 대로 2008년 이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떠한 걸 걸러줘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해서 어떠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하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변경이라고 하게 되면 애초에 하드웨어 자체를 변경하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레일식에 있는 일부 부품만을 교체하더라도 방류수 허용 농도 초과되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그러니까 레일식 같은 경우에는 펌프가 밑에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침전물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가,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고도처리 방법으로 해 갖고 위에 떠 있는 상등수만 옮기는 겁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듯이 이 방식도 변경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거를 저희 화장장 오수처리시설에 접목시키는 방법입니다.
정연숙위원
 ;관련된 자료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왜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안치용 안전계단을 5개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참배객 편의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용도인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지금 이 목련당 같은 경우에는 안치실 하나가 40센티 되는 게 10개가 있습니다. 높이가 한 3.5미터에서 4미터 높이가 되어 있는 거고. 3목련당은 그런 게 8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2미터의 높이로 올라가는데 그 맨 위에 올라가서 안치하거나 참배할 때는, 그러니까 참배객들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참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단이 필요한 건데 그 계단을 처음에는 각 칸으로 되어 있는 곳에 두 개를 갖다가 하나씩 사용했는데 두 분이 오거나 세 분이 왔었을 때는 기다렸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를 봐 드리기 위해서 각 실에 하나씩 넣어드리려고 계속적으로 증차하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네,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높이가, 단차가 크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시설 관리용 드론(drone)을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드론 가격이 9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호우나 산불……. 물론 얼마 전에 산불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추경으로 들어갈 만큼 급한 상황인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안 점검을 갖다가 화장도 하면서 묘의 일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적시에 문제가 됐었던 거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걸 대비해 갖고 육안 점검과 드론을 활용한 점검을 같이하면서 신속한 대처를, 안전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준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최재호 위원,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호위원
 ;공공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시설 관리 드론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에 드론이 대신해서 그런 걸 촬영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데이터나 이런 걸 관리하고 조종 기술을 충분하게 습득하신 분,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십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지금 저희 목련공원에 화장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의 한 명이 조종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충분히 해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재호위원
 ;이게 뭐 일이십만 원짜리 장비도 아니고 한 1,000만 원대 가는 장비인 만큼 충분하게 교육하지 않고서는 이 조종 기술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소형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중형이 오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소형입니다.
최재호위원
 ;소독용이나 이런 건 겸하지 않고 그냥 촬영이나 뭐 그런 거를 하는 장비인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소독까지 하게 되면 1종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는 건 4종입니다. 4종이면 띄울 수 있는 거, 무게가 2킬로 정도 이하 되는 걸 갖다가 구입해 갖고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재호위원
 ;저도 드론 자격증은 있지만 1종ㆍ2종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보험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셨어요? 대인ㆍ대물에 대한 보험 적용이 되지만 자체 기계에 대한 수리 비용이라든가 어떤 추락했을 때에 대한 그런 거는 확인하셨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저희들 지금 보험 예산이 있습니다. 보험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재호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대인ㆍ대물을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어요. 대인이나 피해, 대인ㆍ대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지만 기계(드론) 자체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게 보험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는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예, 알겠습니다. 검토 다시 해보겠습니다.
최재호위원
 ;드론 자체 배터리가 수명이 짧아서 교체를 자주 해야 되는 편인데 처음 구입할 때 드론하고 배터리가 몇 개 정도 딸려 오는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드론에 1개 더 구하고 있습니다.
최재호위원
 ;그거 배터리는 충분하게 더 구입하셔야 될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1시간 정도, 최대 30분 정도 이상을 띄우는 거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배터리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보험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민한 기계이기 때문에 추락하게 되면 그냥 1,000만 원 이상 날리는 상황이니까 보험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또 충분하게 교육이나 어떤 조종 기술을 충분하게 습득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호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치유마을 힐링동 경사로 배수로 설치를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준공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떤 부분에 배수로 공사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전원주택 단지와 치유마을 경계선의 배수로가 예전부터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집중호우에 의해서 토사 쓸림 현상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재호위원
 ;작년 7월이면 우리가 그때 운영하기 전이죠? 우리가 작년 10월에 첫 운영을 한 것 아닌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저희가 11월부터 운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호위원
 ;지금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 그때 좀 보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비가 그때부터 9월ㆍ10월까지 집중적으로 와 갖고서……. 처음에 이게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토사가 유실돼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을 향해) 저 위원장님, 추경 말고 별개로 그냥 간단하게 하나 질의만 해도 될까요?
김성택위원장
 ;예.
최재호위원
 ;체육사업부장님, 우리 집행기관 시설 체육시설과에서 내수공설운동장 사용 중단에 대한 부분을 전달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중단보다는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거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최재호위원
 ;제가 저번 회기 때 분명히 체육시설과장님한테 잔디가 활착이 안 됐으니까 일단 프로축구단이나 일반인분들이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벌써 7회 정도를 대관했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동진  ;4월에는 대관 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 갖고 그걸 이미 승인해 준 상태라 그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최재호위원
 ;잔디가 활착돼서 안정됐으면 충분하게 사용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잔디가 지금 활착이 안 돼서 다 떠 있는 상황이고, 물도 추적추적 나오는데 그때 대관을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김동진  ;제가 어제도 비가 하루 종일 와 갖고 배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배수 물 빠짐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활착도 지금 청주체육관 쪽보다는 한 달여간이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재호위원
 ;아니, 부장님! 제가 육안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잔디도 확인하고 또 잔디 상태가 안 좋은 걸 확인했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분명하게 대관을 연장시켜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5월 이후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동진  ;제가 그때 교육 중에 있어 갖고요. 와서 일주일에 3회 정도를 대관하고 있는데 2회 정도로 줄이는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멍이 3개 정도씩 나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운동선수들 하다가 빠지면 무조건 발목 나가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좀 보강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아, 그 부분은 잔디 떼를 일부러 스프링클러 있는 동안은 저기를 해놓은 거고요. 연습하고 이럴 때는 덮어 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호위원
 ;그래 덮어놔서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확인하시고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최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좀……. 김동진 부장님, 대관 관련해서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으면 체육시설과에서 그런 걸 구두로 협의해요, 문서로 협의해요? 문서 온 거 없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대부분 다 문서로 협의는 하고 있지만 이번 거는…….
김성택위원장
 ;이거는 없는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일 저희 예산 심의 때문에 이거 확인하고 지나가려고 했던 거고요.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사업부 초정치유마을 경사면 배수로 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수로 상단 부분에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위에다가 배수로 U자관을 설치한다는 거 이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설계 도면에 분명히 경사면 위에는 기본적으로 배수로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설계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도면에 없었습니다.
이우균위원
 ;도면이 없는 거예요? 설계…….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설계에 없었습니다.
이우균위원
 ;이 자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이게 하자 기간도 남았을 거고 그래 가지고……. 혹시 설계를 해놓고서 빠진 부분이 있나 그래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계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분명히 공사하면서, 토목 설계를 하면서 그 위에 배수로를 빼놓고 설계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계 도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준공 후에 받으신 거죠? 준공검사 맡고 사용 허가 난 다음에 인계받으신 거잖아?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장
 ;이게 관광과 소관일지 공공시설과 소관일지는 몰라도 두 군데 다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관리ㆍ감독이 어디서 했는지? 설계와 관리ㆍ감독 부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위원
 ;네, 공공사업부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정치유마을 관련해서요 사무실하고 종합안내소를 크로스(cross) 해서 이전한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사무실 이전을 치유동에서 힐링동으로 옮기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연숙위원
 ;치유동에서 힐링동으로 전체를 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제어설비가 어디에 있었다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자동제어설비는 웰컴동에 있었습니다.
정연숙위원
 ;웰컴동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예.
정연숙위원
 ;그러면…….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웰컴동 사무실에서 안내소로 옮기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웰컴동 사무실에서 안내소로?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예.
정연숙위원
 ;그러면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장비 이전 이거는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건가요?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장비 이전! 소방ㆍ통신ㆍ방송.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소방ㆍ통신ㆍ방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 치유동 안에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들 1층 사무실 안……. 1층 매수표 안쪽으로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계실 직원이나 전기 직원이 앉아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대처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저희들 인원 편제가 많지 않다 보니 사무실에서 같이할 수 있게끔 통합 관리를 하려고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아, 종합안내소로 옮긴다는 말씀인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지금 자동제어설비라든가 장비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어디서 위탁해서 할지 몰랐던 상황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하지?’ 애초에 고민이 그렇게 깊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거를 우리 공단에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기는 하는데 배수로 설치도 마찬가지지만 이 치유마을 관련한 이러한……. 지금 설비를 통신공사나 자동제어 이런 걸 다 해놓고서, 소방ㆍ통신ㆍ방송 이런 거 다 해놓고 다시 또 이전하는 거잖아요. ‘왜 일을 두 번 하고 돈을 왜 낭비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이게 꼭 이전을 해야지 원활하게 운영되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상시 감시를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해 갖고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웰컴동에서 처음에 손님이 오시게 되면 거기서 안내하게끔 원래 만들고 거기서 쉬면서 하기로 했었는데 손님이 많이 오시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또 거기에서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거기 가면서 거기 구조가 너무 미로처럼 돼 있고 그래서 설명을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또 다른 데 마련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사무실 직원을 웰컴동 쪽으로 오고 기계실도 앞으로 오게 되면 거기서 모든 게 더 안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어서 예산 절감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이동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고민할 당시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동진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지금 사실 초정치유마을에서 만약에 1층에서 래시가드(rash guard)를 입고 했어요. 2층에서 명상을 하려고 하면 또 젖은 상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이게 이용자라든가 운영에 있어서―편의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초정치유마을이 아니어도 이후에 짓는 거라든가 고민하는 거에 있어서는 실제 이용하고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쓸데없는 이런 예산 낭비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남수영장이나 체육과에 얘기한 게 저희가 운영하든 안 하든 만약에 수영장 관련된 것이라면 ‘저희 공단하고 좀 상의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설계 다 나온 다음에 그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저희가 꼭 운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운영하든 안 하든 그리고 어차피 수영장은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랑 좀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 갖고 지금도 설계 단계부터 저희가 계속 조언하고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연숙위원
 ;네, 부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고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언가를 짓든 어떤 일을 하든―뭐 TF까지는 아니더라도―관련 부서라든가 관련 기관들이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안과 좋은 대안으로서 추진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연숙 위원님 하신 말씀 종합해 보면 이게 집행기관, 청주시 행정의 총체적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초정치유마을을 지을 때 거창하게 해서 민관에 아주 제대로 된 용역을 위탁 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안 써도 될 돈, 안 나가도 되는 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오전에도 그런 비슷한 지적을 드렸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신승호 위원 거수) 예,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승호위원
 ;위원 신승호입니다. 공공사업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다른 것보다 초정치유마을에 시설이 두 개 동이 있죠? 웰컴동하고 무슨 동이 있을까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웰컴동하고 힐링동입니다.
신승호위원
 ;힐링동이 맞는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건 예산이랑은 상관없는데 홈페이지에서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웰컴동이랑 치유동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치유동으로 되어 있을까요, 홈페이지상에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봤습니다. 어제 확인해 갖고서 바로 수정해 놨습니다.
신승호위원
 ;아, 수정됐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님, 27페이지 보시면 보수가 감되고 업무직 보수가 증가된 거는 처음에 추계를 잘못,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거로 그냥 제가 이해할게요. 맞습니까?
 ;한 분의 인건비를 반영해서 줄였고. 그럼 그 밑에 있는 체육회 파견 직원 그게 두 분이신 거죠, 지금?
 ;그럼 올해만 파견인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말하신 두 분은 아직도 시설관리공단 일반직으로 계신 거고?
 ;한 분은 체육회로 완전히 가셨고?
 ;그리고 이 두 분은, 밑에 있는 두 분은…….
 ;파견 가 있는 기간제 자격을 가지신 분들?
 ;체육회에 서야 될 인건비 아니에요? 어차피 신규로 뽑아야 되고, 자격 있는 사람들 지금 체육회 가덕생활체육공원, 내수생활체육공원에……. 거기잖아요, 뭐 암벽인지 뭔지 몰라도?
 ;체육회에서 뽑아야 될 걸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뽑아서 파견을 하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가 있는 거고?
 ;간 분들의 빈자리를 두 분 뽑겠다?
 ;어렵네요. 예, 알겠습니다. 체육사업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국제테니스장 개보수 한번 말씀드렸는데 없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사장님도 그날 현장 보시고 공감했는데 과연 이 1,265만 원 가지고 보수가 되겠습니까? 아주 일시적인 보수인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보수인 거고. 만약에 설계를 다시 해 갖고 한다 그러면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가서…….
김성택위원장
 ;그럼 체육시설과에 예산이 서겠죠, 그때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동진  ;네, 맞습니다.
김성택위원장
 ;글쎄, 이거로 만족하시려나 모르겠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김동진  ;일단 크랙(crack) 간 부분하고 물 고인 부분이 발생돼서 거기를 갖다가 임시방편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김성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35페이지 교통사업부에 좀 여쭤볼게요, 이동지원센터. 도비가 지원됐다고 하는데 도비가 용도 지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용도 지정이 안 됐습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연규현  ;교통사업부장 연규현입니다. 용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동지원센터 전용 운영비로만 지출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김성택위원장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앱 미터기나 프로토콜 개발 같은 경우를 도에서, 충청북도로 전체적으로 넓히면 청주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연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장
 ;왜 이걸 그들이 만들어서 뿌려주지 않죠? 이런 게 더 궁금한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연규현  ;아, 저희 청주시가 차지하는 운영 비용 부분이 거의 70프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군이랑도 연동될 수 있게끔 다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연규현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위원장
 ;네, 그래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청주에 있는 도서관들이 그걸 통일시키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도서관 통합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프로그램 통일시키라고. 그러니까 안 써도 될 예산을 더 쓰게 된 거죠. 그래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할 거라면, 도에서 정말 생각이 있었다면 도에서 개발해서 필요한 수요가 있는 곳에 내려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도랑 잘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연규현  ;네, 알겠습니다.
김성택위원장
 ;드론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청주에서 불과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네요. 살수차를 구입해 놓고 살수차 기사를 뽑지 않아서 몇 개월간 살수차를 운행 못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드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최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조종이 잘못돼서 보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하니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을 먼저 선발해 놓고 이걸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론 샀다가……. 아까 4종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데……. 조종하다가 실패해서, 만약에 실수로 이렇게 되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험도 아까 자동차처럼 대인 있고 대물이 있고 여러 가지가 크다면 금액이 작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단순하게 보험료 풀(POOL) 예산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잘못 떨어져서 산불이라도 난다고 하면 또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을 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 선발이 저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답변 좀 줘 보세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지금 저희들 장사시설부에 1종 드론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김성택위원장
 ;아까 4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4종 기계?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임광열  ;예, 기계는 4종이고요. 1종은 농약 살포까지 할 수 있는 큰 드론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4종은 2킬로 미만에 대한 작은 겁니다.
김성택위원장
 ;자격이 있는 분이 하시면 어쨌든 수당 체계도 달라지겠고 책임의 무게도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전체 책임은 또 이사장님한테 있으신 거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로 책임을 지고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비록 장사사업부에서만 이걸 사지만, 장례사업부에서만 사지만 이것은 전체를 다 운영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운영이 제대로 될지는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이사장님, 어떻게 운영을 잘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운기
유운기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이걸 구입을 검토했을 때 대부분에 공단들이 현재 드론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옥화자연휴양림을 비롯해서 목련공원이라든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면, 예를 들면 종합경기장의 잔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향후에 직원들 실력이 좀 더 나아지면 이 드론을 이용해서 감시하고 또 드론을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되면 화상만 가지고서도 잔디에 병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직원들의 실력 향상도 있고 또 겸사겸사해서 이번 기회에……. 자꾸 늦으면 다른 공단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 직원들의 실력 배양과 또 디지털기기의 이용 숙련도 같은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래 저희들이 요청했던 거는 1,4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예산과에서 900만 원 정도로 편성해 줬습니다.
김성택위원장
 ;이런 거는 정말 제대로 된, 좋은 걸 사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안타까워요. 돈 500만 원 차이인데 4조를 다루는 청주시에서……. 그런 기계가, 정말 제대로 된 거 사서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재호 위원님 드론 자격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부럽고, 저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치기 전에 제가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회의할 때 업무 인수인계 가지고 좀 싫은 소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질의응답 하는 걸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잘된 것 같고. 답변 잘하시는 걸 봐서 준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