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2억 4,6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7,2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77억 9,7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5억 4,7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에서 30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8억 7,268만 원을 증액한 400억 3,5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은 당초예산액 대비 사업량 증가로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형 운영과 공공형 운영은 지난 12월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1,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 근로자 편익 지원 사업은 영세 농가의 단기간 인력 지원을 위한 것으로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 사업은 27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2024년 잔여 국비가 올해 교부됨에 따라 4억 8,02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군 역량 강화 사업과 2025년 마을만들기 사업, 낭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고향올래 은퇴자 마을 조성은 청주시의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각 위탁사업비 시군 역량 강화 사업 4억 원, 마을만들기 사업 3억 원, 낭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1억 2,300만 원, 고향올래 은퇴자 마을 조성 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과 남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은 2024년 잔여 국비가 올해 교부됨에 따라 각각 8,000만 원, 4,53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농촌공간 정비 예비계획 수립 용역은 농림부 공모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촌 융복합 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은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되어 2억 7,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2억 6,1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7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1억 3,253만 7,000원을 증액한 828억 8,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지난 2월 신청 사업의 사업비가 배정되어 1억 2,19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보완은 1억 5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은 1,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논 소득 다양화 기반 구축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주형 스마트팜(smart farm) 원예단지 조성은 건축설계와 공사 착공을 위해서 44억 6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저수지, 용배수로, 기계화 경작로)는 본예산 소진에 따라 우기철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농업기반시설 미지급 용지 보상금은 매수 신청이 예상되는 미지급 용지의 보상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척산저수지 일원 둘레길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옥산면 호죽리 827번지 일원 구거 정비 공사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외평동 1014번지 일원 구거 정비 공사를 위해 위탁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산지구 배수장 설치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착수 마무리 단계로 6월 공사 착공을 위해서 시설비 40억 원과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감리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남이면 구암리 구거 정비 사업 등 15개소에 7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1억 5,89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에서 322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4억 9,560만 3,000원을 증액한 665억 5,5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기반 조성 청주시-농협 공동 사업은 기존 민간자본에서 민간경상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은 지난 2월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6,92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명품 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마케팅 사업은 우수 청원생명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과 지역농산물 가공 지원 사업은 지난 3월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각각 3억 원,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안전성 분석 지원은 1,990만 6,000원을 감하여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GAP 시설 보완 사업은 신청 대상자 선정으로 4월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6,88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공공급식지원센터 시설 보강 사업은 각각 15억 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5,76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에서 334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939만 9,000원을 감액한 219억 1,5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융복합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 4,2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과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2억 7,125만 원, 1,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곤충 유통 사업 지원은 2025년 농림부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금과 깨끗한 어장 가꾸기는 지난 3월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1억 805만 4,000원,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산 단계 축산물 스마트 해썹(HACCP) 현장 구축 지원은 지난 1월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는 사업량 감소로 4,563만 원을 감액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과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음성, 진천 등 AI(Avian Influenza) 조기 발생 지역과의 시군 간 교부액 조정으로 인한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9억 8,375만 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사료 작물 종자대 지원의 사업량 증가로 인한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억 6,512만 원, 6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은 전략작물 직불제와 연계하여 논 하계 조사료 면적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악취 저감시설 설치는 2025년 축산 악취 개선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시군 간 도비 교부액 조정으로 인한 변경 내시로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8,33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은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건립에 따른 이사를 위해 5,3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은 보상금 8억 3,112만 6,000원을 감액하여 감정평가 수수료와 철거 대행 용역 비용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77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변동 없고,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방채 300억 원을 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3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5쪽에서 488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2,642만 7,000원을 증액한 94억 2,5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원목 지주 안내판 교체에 550만 원, 청주랜드 점자표지판 설치는 1,000만 원, 동물원 관람로 포장 공사는 1억 2,000만 원, 제1관 전시물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는 2,200만 원, 동물 탈출 대비 장비 보관소 조성은 1,0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으며, 서식지 외 보전기관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홍보물 제작, 자체 교육 강사료 등 4,33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 ;의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석 위원 거수)

 ;제가 먼저…….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석 위원입니다.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사업설명서 293페이지고요,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생산ㆍ유통 시설뿐만이 아니라 드론(drone)부터 시작해서 드론 배터리, 이앙기, 트랙터까지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창업 지원……. 저는 이게 사업비가 투자 시설에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보조적인 부자재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이 예산은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한 건 이번은 추경 예산이고, 전년도에 올해 본예산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우리 청년 농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지원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투자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원 사업…….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시설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고 또 이번 추경 예산까지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드론을 했든 트랙터를 했든 이앙기를 했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걸 예를 들어 트랙터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희가 트랙터는 한도가 최대 5,000만 원까지잖아요.

 ;저희가 지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그러니까 5,000만 원 한도에서도 보조금은 70프로를 지원하기 때문에 3,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3,500인데 자부담까지 하시면 5,000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걸 트랙터 하나 사면 그 청년 농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기본/기반이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기반이 돼 있다는 것 자체도 그건 청년 농업인처럼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희는 이게 창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창업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 시 수요 예측이 크게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2020년에는 10명, ’21년에는 10명, ’22년에는 15명, ’23년 15명, ’24년에는 13명이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말과 좀 상충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첫 번째는 전년도에 저희가 조사했었을 때 11명이 조사됐었어요. 읍ㆍ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5,000만 원으로 했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지에 대해서 조사했었을 때 일단 11명이 조사됐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지금 지원금을 올렸는데요, 제한 금액을.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몇 명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해서 사실 저희가 전년도에 단가도 올리면서 그 11명 정도에 맞춰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년도가 13명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13명……. 아니, 2014년도에는 13명 신청했었는데…….

 ;’24년.

 ;조사했었을 때…….

 ;예, 예. 그러니까 조사했을 때…….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게 평균적으로 무조건 10명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20년부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건 예측이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예, 예.

 ;그리고 23농가……. 스물몇 명이죠, 3명이죠?

 ;23명입니다.

 ;예. 농가를 지원할 때 단가는 혹시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농기계 단가를 일일이 다 파악해 가지고 이 기준 단가를 정한 건 아니고요. 전년도 3,500만 원 예산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도로……. 왜냐하면 그 정도면 그래도 다른 비싼 농기계나 시설을 살 수 있고 또 이런 가격들이 전부 상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5,000만 원까지로 기준 단가를 정했던 겁니다, 지원 단가를.

 ;그래서 자부담이 30프로 들어가면 최대 자부담이 1,500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 농들이 창업을 하는데 그 정도의 자부담이 된다고 하면 저는 포기자가 생각보다 꽤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저희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원했던 건 자기의 부담률이 좀 더 높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더 받아서 농기계나 이런 시설을 진짜 구입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요구였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능한 사람들이 이번에 신청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을 보니까 저희가 18세에서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25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이 ’85년 1월부터 ’07년 12월 31일 출생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여기 시행지침 대상자 선정 기준 이게 ‘나랑 다의 경우 40세 이상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므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영농경력이 긴 순, 연령이 많은 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농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청년도 아니고 창업도 아닌 자를 지원하는 규정이 대놓고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저희가…….

 ;일단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신청대상자 및 자격요건에서도 보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가 있잖아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삭제하셨어요. 아시죠? 여기 내용 보시면 삭제가 돼 있어요.

 ;아, 저희 지침 말씀하시는 거죠?

 ;지침에요. 지침에 보시면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한다.’는 걸 삭제하셨는데 이걸 삭제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일단…….

 ;지침에 보시면 나와요.

 ;제가 지침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 지침에 대해서, 선정 기준과 지침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요,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부분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준을 선정했을 때는 사실 40 미만이라는 나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영농기간이 6년 기간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6년 이상은 안 되고 6년 미만……. 왜냐하면 창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 기준을 그냥 농업을 시작한 지 6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창업, 처음 농사짓는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년이 넘는 자는 안 되고 6년까지인 자로 했고. 사실 나이가 지금 40세 이상이 되면 다음부터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순에 영농기간이 긴 기간, 6년이 더 넘어 버리면 그것도 못 받으니까 그런 기준을 첫 번째 기준으로 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의 순서가 1번이 영농기간과 나이였고요. 두 번째가 영농면적.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작년도에 청년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앞으로는 워크숍이나 이런 행사에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워크숍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했고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에 대한 가점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일단 이게 신청대상자 및 자격요건 예외 사항을 보면 청년 창업형 후계농 선정자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이 된다는 건 저는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연령 제한이 없이.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청년 농이 창업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연령이 많은 순이에요.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 없다는 거죠. 연령이 많은 순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청년의 나이가 지나도 지원이 된다고 보는 건데…….

 ;아…….

 ;맞잖아요? 이 지침을 보시면.

 ;저희가 청년 농을 지원하는 게 저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에 대한 기준 나이가 원래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제한을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외 사항에 보시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선정자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지원 가능”이라고 써 있어요.

 ;어떤……. 그게 어디에 있는 건지…….

 ;여기 지침 2페이지에 있어요.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외 사항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아, 예외 사항.

 ;네, 예외 사항에 보시면 저희가 명시는 했잖아요. 청년 농 해서 저희가 만 40세 이하로 이렇게 설정돼 있는데 여기 예외 사항으로는 정착 지원 사업 포함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저는 이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 사업명 자체는 저희가 청년 농 창업 지원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사업명 자체를 그냥 농업인 지원 사업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침을 보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이게 청년 농들이 아시겠지만 뭐 신……. 이 취지가 청년들이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예산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사항이 있다 보면 나이 있는 청년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 이 신청자 중에 그런 분이 100프로 있다고 생각해요, 23명 중에.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사업명에 걸맞게, 저희 청년들 창업 지원해서 청년 농들 살리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인데 이런 지침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사업명에 걸맞게 그리고 후계농들이 와서 새롭게 법인을 차려서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 창업 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진짜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육성하셔 갖고, 저희 시에서도 교육도 하셔 갖고 이 사업에 걸맞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 지침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용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주아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2페이지고요. 거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것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바이오(bio)차라는 게 저희가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보시면 이게 시비량이 예를 들어 300평 기준으로 몇백 킬로 이상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시비량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 그 10분의 1밖에 살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솔직히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해요.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정이 되셨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탄소를……. 이게 비료가 아니고 탄소저감을 위해서, 그 자체가 탄소를 흡수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10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는 시비량이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지금 바이오차 같은 경우에 헥타르당 200킬로 정도 살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단가는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량의 10분의 1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정도예요.

 ;현장의 목소리도 그것 갖고는 효과적으로 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이 사업이 2027년까지 시범 사업으로 운영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범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것보다는 논물 가두기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주민/농업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할까 합니다.

 ;이게 논물 관리랑 바이오차가 돼 있는데 이게 꼭 바이오차를 안 하고 논물 관리만 사업비를 집중할 수 없는 건가요, 혹시? 이게 꼭 시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의 선택 사항입니다.

 ;선택 사항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 바이오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있습니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농가들도 ‘이것 너무 미비하다, 시비량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이걸 뿌리고…….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해서 제출하면 활동비를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왕 뿌리는 거 농업인 탄소중립 사업명에 걸맞게 이거를 어떻게 뭐…….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논물 관리 쪽으로 집중하셔 갖고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유현숙 과장님!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320쪽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게 사업목적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소요 비용 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 및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그래서 사업규모를 보니까 139농가고요. 이게 안전성 검사비 지원하고 안전성 분석 지원으로 보니까 지원 비율이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대상을 보니까 GAP 신규 인증 또는 사후 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 비용을 부담한 자에 한해서 신청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GAP 신규 인증이나 사후 관리를 위해서 농가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비 지원……. 그래 보니까 GAP 안전성 분석 지원은 지역별ㆍ품목별 집단화 지역 등의 GAP 인증을 위한 시료 채취, 토양 용수 분석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이렇게 하는데 전액을 감액하셨어요, 1,900만 원 정도를. 그런데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이나 용수, 잔류 농약, 중금속 등 검사비용이 증액되었어요, 1,900만 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GAP 안전성 분석 지원 했을 때 예산 전액을 감액하셨고 또 동일한 금액으로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셨어요. 그 항목으로 전환해서 증액 편성한 이유는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은 저희가 기존에 수요조사를 작목반에서 했었는데 신청하실 때는 변경하셔 가지고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건수가 좀 많아 가지고 이쪽으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농가들이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분석 지원은 그것 지원하신 분들이 없고……. 없는 것보다도 그렇게 많이 하질 않으셨고.

 ;예, 신청 건수가 올해 없습니다.

 ;예, 없고. 그래서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그게 다 편성된 거군요.

 ;예,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농가 수요 증가에 따라서 조정이라는 건 이해되는데 두 사업 간 기능적 구분,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두 사업의 근본적 차이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청인이 없고 또 이쪽으로 편성하셨기 때문에 차이점은 그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GAP 인증 확대라는 그 정책 목표에 부합할 수 있게 또 각 사업의 기능과 수요자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 하는 것을 바람으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이렇게 변경 없이 추진하도록 업무 추진할 때 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입니다. 우리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4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하고 농촌인력중개(공공형) 운영 그다음 페이지 인력(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편익 지원 사업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농촌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단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형은 저희가 지금 서청주조합에 보조금을 줘서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근로자를 중개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의 경우는 라오스의 외국인 근로자들 30명을 들여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단기적인……. 그러니까 농가에 이 사람들이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끼리 기숙을 하고 농가에서 필요시 가서 일을 해줘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인력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외국인 편익 지원 사업은 이 30명의 사람들이 매일 일을 하는 게 아녜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최저 월 210만 원은 근로……. 그러니까 임금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부분을 지원해 줘야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익 지원 사업은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사업 시행하는 게 주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서청주농협에서 서류를 받겠고, 중앙회에서 서류를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것에 대한 사업은 서청주농협에서는 서청주농협이 이 사업을 공모한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본인들이 이걸 신청했고, 선정돼 가지고 농촌형 운영을 하는 거고요. 청주시금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다 위탁 요청을 했고, 여기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체가 우리 청주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위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든 사업이에요. 저희가 작년에도 해보고, 올해도 해보니까 이 중개를 하는 일이……. 그러니까 농가가 사람을 필요로 하면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또 어디가 필요한지 계속해서 중개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한 사람이…….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후) 이게 지금 전담 인력이 있긴 한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또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중개와 대행이 다 중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과별로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지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일자리창출에서도 하고 부서마다 많아요, 우리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걸 굳이 왜 여기서 이렇게 과별로 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농민들 편익과―아까 말씀하셨지만―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왜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운영하는지 그것 좀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인력을 하게 되면 사실 인력 지원을 할 때 거기서 서류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농협마다……. 이제 농협이 서청주농협에서는 본인들이 해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에서 우리가 신청한다면 뭐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만 신청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몇 시간, 시간은?

 ;지금 공공형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요? 농촌형.

 ;농촌형도 8시간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몇 시간요?

 ;8시간 일할 수 있는…….

 ;8시간?

 ;8시간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그러니까 일을 시킨 농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다만, 지금 농촌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이 부족할 때 그 사람들을 인력 중개, 그러니까 급한 대로 사람이 일할 수 있게 얼른얼른 해줄 수 있는 그 일로 해서 농가가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태워다 주고 이런 일도 하는 거거든요, 농촌형 같은 경우는. 공공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한테 임금을 주는 건 농가가 주는데요. 다만, 임금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지급 단가가 시간당 1만 360원이거든요. 그러면 8시간 하면 10만 원 미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농가가 다른 곳에서 인력을 활용하려면 14만 원, 막 16만 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단가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가 단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도시농부도 있고, 일손이음도 있고, 친환경에서 농업 대행도 하고 다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 뭐든 다 중복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굳이 여기서 대행해서 인력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왜 굳이 이렇게 하나…….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공공형 같은 경우는 지침상 저희가 직영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못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슨, 어느 지침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지원과 관련된 농림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무조건 위탁을 줘야 된다?

 ;예, 위탁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영을 할 수 없도록.

 ;예. 그러면 직영을 할 수 없으면 위탁을 하더라도 어떤 한 과에서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과에서…….

 ;한번 검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299페이지입니다. 농업e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사업을 3대 2군데에만 지원했습니다. 왜 2군데에만 지원을 했나요?

 ;이게 조사를 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읍ㆍ면하고 동도 농업 업무가 있는 동만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이렇게 강서1동에서 3대 하고 낭성면에서만 2대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국비 50에 도비 15%, 시비 35%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타 금융계도 다 e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농업도 그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지원됐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농업인을…….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면 농업인들도 이렇게 된다는 걸 당연시 생각하시고 운영하실 텐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진짜 필요할 때는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번에 강서1동하고 낭성면에서 이것 운영하면서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다 이렇게 선도적으로 e지 서비스를 하지……. 가 보셨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서면으로 하면, 종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좋은 지원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군데밖에 설치를 안 하나 좀 아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담당자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거죠? 운영하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지금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최종 할 수 있는 게 실시설계까지만 진행사항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당초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업비가 얼마죠?

 ;전체는 6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전체 토지 보상까지 60억이죠?

 ;토지 보상은…….

 ;빼고?

 ;여기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다 이제……. 그러면 60억으로 스마트팜을 짓게 되는데 우리 스마트팜을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2년 후에 또 재갱신해서 4년까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든 그렇게 운영되는 자원이 혹시라도 청주시가 아닌 다른 자원으로 유출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혹시? 다 교육을 시키고 임대한 다음에 그 자원이 우리 청주시가 아닌 다른 시로 유출된다 이런 생각은 혹시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저희 시에 기반을 둔 농업인이 응모하리라고 보고요. 여기서 정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면 좋은데 어떻게 됐든 이런 건 좀 해놔야 되지 않나.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막대한 예산으로 일부 몇 명의 우리 농업인/청년 농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떻게 됐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인원수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수의 창업 농들이 와서 스마트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수익도 발생되고. 이제 수익이 발생되면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순수익이? 지금 예산 한 거에서.

 ;토마토하고 딸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400평 기준으로 하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4,000만 원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수익이 4,000만 원 정도를 보장하는 이런 건데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청주시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 이런 지원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 도시로 이탈이 안 되도록 교육과 철저한……. 당연히 기반시설을 마련해야지 그런 분들이 이탈을 안 하죠. 추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셨나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 이탈 방지하도록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탈을 안 하려면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과 여러 가지 소득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 해놓은 것에 또 다른 데로 이탈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방법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잠시 잊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40세 미만이라고 하셨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살펴보니 우리 청년 농업인 시행지침에 있어서 요건이 딱 있더라고요. 연령 만 18세부터 40세 미만이라고 돼 있고, 198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생 출생자로 해서 명확하게 딱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청년 농이라면 40세 미만 인을 청년 농이라고 하신다고 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질 않으니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간단하게 할 테니까. 그래요, 늘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 310……. 잠깐만요. 315페이지, 제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척산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척산저수지 둘레길 사업은 작년 가을쯤에 척산 주민 1,500명 정도 다수인 민원이 척산 둘레길 사업을 요청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수가 몇 명이에요?

 ;정확히는 1,458명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거기 갔다 오셨어?

 ;네, 다녀왔습니다.

 ;어때요? 가능성 있어요? 그 15억씩 들여 가지고 둘레길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만큼 오시겠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척산저수지는 물 양이 한 12만 9,000톤 정도로 적지 않은 지역입니다. 저수지도 꽤 넓은 편이고 하기 때문에 조성한다면 인근에서도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오실 거 같아요?

 ;가까이는 물론 남이면 주민이겠지만 멀리 청주에서도 문의로 간다거나 할 때도…….

 ;청주서?

 ;예. 거기…….

 ;뭐 보러 가, 거기를?

 ;청주에서 지나다가, 이제 남이에도 여러 특징이…….

 ;거기 주차장이 있나요?

 ;주차장도 일부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몇 면이나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 설계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자세한 건 아직 파악은 안 되지만 수…….

 ;설계에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 반영됐었나요, 혹시?

 ;저희는 저희 풀(POOL)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셨나요, 우리 농업정책상임위원회에? 풀비로 하든 안 하든. 저는 금시초문이네. 그래서 보면 거기 낚시터 있잖아요. 그죠? 낚시터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낚시터는 개인이 허가를 내서 올해 연말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상금 안 받고?

 ;네, 그렇습니다.

 ;나가기로 이렇게―저기 뭐야―합의를 보셨어요?

 ;합의라기보다도 저희는 허가를 받고서……. 여기는 시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업기간이 끝나고……. 허가 기간이 끝나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글쎄……. 그분들이 순순히 나가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낚시하시는 분도 없는 것 같더라고. 제가 여기를 갔다 왔어요. 또 제가 잘 알아요, 거기를. 그런데 어떻든 간에 도에서 5억을 주고 우리가 10억을 대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15억씩 들여서 실효성이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거기 동네 분이 얼마 안 되고 다 공장이거든요.

 ;남이 지역에는 쇼핑센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가구점도 있고 그래서 청주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할 때 가까이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같이 둘러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자꾸만 핑퐁 게임 하는 것 같은데 장사하다 말고 거기 와서 그것 돌고 가느냐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문객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뭘 볼 게 있어야지 와서 방문을 하지. 그 땡볕에 거기를 돌아요?

 ;저희가 거기 척산 둘레길을 산책로로 적합하게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척산 둘레길에 대해서 자꾸만 해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천……. 몇 명이야! 이분들이 지금 다 서명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척산에 와서 나무도 없는데 그 둘레길을 돌겠어요. 아니, 주민들이 어떻든 간에 해달라고 그래서 도비도 받고 또 도의원님이 보내 주시고 또 우리 시의회에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은 잡아 놨는데 내가 실효성을 따지는 거예요, 실효성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1,458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 다수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만큼 필요하다고 요청된 사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 하여간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받았어. 그죠? 실효성이 떨어지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실효성이 떨어지면! 거기에 1,400명이 1년에 다니든 10명이 다니든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저희가 잘 운영되도록 만들어서 사랑받는 곳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화나게 만들어. 동료위원님들이 해놨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려고 그러는 걸 계속 그걸 가지고……. 그래요, 화내서 미안하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강내 유기견센터는 이전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어제도 한 번 갔었는데, 신축 현장을 갔었는데 우천인 상태였는데도 실내 작업 하느라고 한창이더라고요.

 ;이사하고 그러는 데 큰 문제 안 되겠어요?

 ;네. 지금 시행사 측 하이테크밸리에서 저희들한테도 얼른 옮겼으면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 공사하는 시공 업체에서도 서둘러서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정보다는, 예정은 지금 우리가 10월로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도 최대한 당겨 볼 수 있으면 당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저께 우리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하여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랜드사업소 소장님!

 ;네,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페이지 485페이지, 지금 5월부터 6월 휴장한다고 그랬나요?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저희가 6월부터 8월까지 더운 기간을 해 가지고 휴장할 계획입니다.

 ;그때 포장하고 그러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포장은 경사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지금 경사로에 있는 보도블록을 다 없애고 다시 까는 거라서 경사는 기존에 있는 경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학교 같은 데 경사로 보면 안 미끄러지게 하는 거 있죠? 혹시 아시나요?

 ;네, 작년에 저희도 그걸로 했는데요.

 ;그래서 그걸로 좀 하면 울퉁불퉁해서 미끄럼을 덜 탈 수 있도록 그런 재질로 했으면 해서 이것 질의를 드렸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그 경사로에 대해서는 미끄럼이 좀 덜 되는 재질로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사로는 미끄럼이 덜 되는, 방지될 수 있는 재질로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건 기존에 있었던 돈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 설계해서 진행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경사로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가 될 수 있는 재질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12억을 증가했죠?

 ;1억 2,000.

 ;1억 2,000. 그래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아 과장님!

 ;네, 친환경…….

 ;이것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혹시?

 ;삭감하면…….

 ;하여간 이건 조정 시간에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못 하니까요.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 위원이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324쪽에 곤충 산업 유통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곤충 산업 유통 지원 사업은 주축이 되는 곤충 유통이나 생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생산……. 곤충 생산을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몇 개 협력해서 곤충 생산한 것에 대한 제품 개발이나 유통 그쪽 비용으로, 마케팅 이쪽 비용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 100% 국ㆍ도비죠?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시비도 일부 있어요?

 ;35퍼센트입니다.

 ;그러면 한 개소인데 해당 사업장은 정해진 건가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정상동에 보면 엔토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되는 농가 한 세 농가까지 합쳐서 4개 농가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곤충 뭐를 생산하는 거예요?

 ;동애등에인데 이게 사료 원료로 이용하는 곤충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우리 김주아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315쪽 옥산 호죽리 특교세 3억 받으신 거 구거 정비공사. 거기 있죠, 315쪽에? 옥산 호죽리 구거 정비공사 특교세 3억 받으신 거.

 ;네, 네.

 ;지금 작년 거는 사업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특교세 그렇게 100%……. 구거 정비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신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팀장님을 통해서라도 담당 도의원님께 전화 한 번 드려서 고맙다고 해주시면 아마 우리가 교부세나 이런 거 받아 청주시 농업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잘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담당 도의원님한테나 관련 분한테 고맙다고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안은정 과장님! 306쪽 중간에 보면 농촌공간 정비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2,1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지금 이건 우리가 공모 사업에 하려고 용역을 어디에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북이면 금대리에 축사로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 농촌공간 정비 사업 공모를 하반기에 하려면 예비계획 용역을 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수립해야 공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공간 정비 사업 대비해서 이번에 용역 예산을 올린 겁니다.

 ;우리 활성화재단에서도 이 정도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용역을 지금 어디에……. 이게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요건인데 어디에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번 예산을 올리는 거니까, 추경 예산을 올리는 거니까 추경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어느 업체를 생각하고 있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활성화재단 농촌활력팀이 이 정도의 용역 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굳이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그래도 우리 청주시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활성화재단을 만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팀이 그 정도의 능력, 그래도 더 큰 공모 사업에도 늘 같이했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데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해 갖고 어디에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위원님! 만약에 활성화재단에 한다 그러더라도 활성화재단에 이 사업을 주게 되면 그냥 예산 없이 활성화재단에서 이 사업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용역을 세우고 용역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현재 활성화재단 농촌협력팀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인원수가 아직 보충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 5월에 위탁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까지를 부탁하는 건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재단하고도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큰 공모에 이 친구들이 늘 같이 참여하고 같이했던 친구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수의계약의 한도 내에서는 지금 인원을 얼른 충원해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그런 건데 그 친구들이 아직 인원이 안 차서 이걸 갖다가 제 역할을 다 못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승인해 주고 그런 효과가 안 나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북이면이라고 지명을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기가 된다면 농촌공간 정비 예비계획 수립 용역 하면 괄호 열고 닫고 어디 지구 이렇게 해놓으셔야지 위원님들도 한눈에 ‘아, 여기가 거기 용역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 위원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적어 놨다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자리에서만 한다고 그러고 또 안 하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농식품유통과 318쪽, 우리 유현숙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하단에 보면 명품 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마케팅 사업이 그전에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다가 도비 일몰되고 우리가 시비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우리 박용국 국장님한테도 그전에 이걸 홈쇼핑으로 할 적에 ‘너무 저가로 판매하다 보니까 홍보가 될지 모르는데 이게 청주시에 뭐가 플러스되는 거냐?’ 그때 당시/2023년도에 91톤을 팔았어요.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그때. 그런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저조하게 22톤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 저가로 원(one) 플러스 원 해서 이렇게 팔았을 적에 많은 홍보가 됐으면 ’24년도에는 이게 보이지 않게 그 비슷한, 홍보된 만큼의 판매량이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판매량이 늘지도 않고 이러는데 굳이……. 이게 그전에는 도비가 매칭 돼서 했다고 그러지만 시비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작년도에 2023년도보다 이렇게 감소하게 된 사유가 2023년도에는 홈쇼핑 방송사 자체로 쿠폰을 발행해서 판매 단가가 좀 낮아졌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홈쇼핑 생방송 전후로 해 가지고 한 10일 정도 온라인 몰(mall)에서 사전ㆍ사후 판매를 하거든요. 그 기간은 한 10일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좀 높았고. ’24년에는 전국적으로 쌀 재고량이 좀 많다 보니까 햅쌀 가격이 한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있다고……. 가격 경쟁력에서 판매실적이 하락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마케팅 사업을 하는 이유가 쌀 판매가 우선이라기보다는 광고 효과라든가 인지도라든가 또 신규…….

 ;우리 과장님, 어쨌든 농식품유통과에 청원생명 브랜드 홍보로 쓰기 위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첫째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청원생명 브랜드에 대한 홍보 가치를 하기 위해서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2023년도마냥 그런 계획을 갖고 올해도 추진할……. 나는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냐. 과장님이 그때 없었으니까, 작년도에도 안 계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을 계상해 놓고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하고 나는 여쭤보는 거예요.

 ;네, 홈쇼핑사에서 쿠폰 발행 이런 건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지만 올해도 최대한 판매실적이 많이 나오도록 협의해서, 노력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건 홈쇼핑 채널은 지금 어디를…….

 ;공영홈쇼핑으로 할 예정입니다.

 ;공영홈쇼핑. 거기도 쿠팡(coupang) 같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쇼핑몰이 있는데?

 ;네, 공영홈쇼핑에서 쿠팡 몰이나 이런 데 연계해 가지고 사전ㆍ사후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작년만치 성과가 없고 저기 하려고 그러면 도에서 일몰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마케팅을 해서 홍보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티브이가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믿기는 하는데 결과가 또 주어져야 되거든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해 보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결과가 같이 대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쌀이 유통되는 시장에서 작년보다 가격이 올라서 상당히 그래도 여러 가지……. 농촌에서는 올해 풍년이 돼도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쌀 가격이 올라도, 풍년이 되도 걱정인데 그래도 많이 소비를 시키고 청원생명쌀을 많이 팔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유 과장님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이것 세워 주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열심히 안 하면 이건 예산을 왜 세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329쪽에, 우리 축산과 안남인 과장님!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으로 이번에 5억 400만 원이 기금ㆍ도비ㆍ시비 포함해서 계상됐는데 이 장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가 40프로고 자담이 60프로예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 모든 사업을 보면 50 대 50 매칭인데 여기는 자담이 60프로인 이유가 뭡니까?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는 국비 매칭 사업이고요. 50% 매칭되는 사업비는 도비 사업이 별도로 조사료 수확 장비라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이것만큼만 보조가 4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 지원에는 뭐, 뭐가 지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조사료 수확……. 이게 조사료 수확 장비니까 조사료 수확하는 데 트랙터도 가능한 거고, 거기 부속기도 가능하고.

 ;거기에 달린 부속들 여러 가지?

 ;예, 예.

 ;그러면 이게 5억 400만 원이면 몇 개…….

 ;이것 예상은 4개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개소면 각 구에 하나씩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건 구별로 배정이 아니고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조사료 경영체라고 법인…….

 ;조사료 심은 면적 총 데이터를 보고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조사료 경영체가 별도로 법인이 구성돼 있습니다, 조사료만 생산하는 법인이. 거기를 상대로 해서 작년 10월에 한 번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한 10개소가 필요하다고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10개소가?

 ;예, 예. 그래서 이 국비 사업이 4개소가 나왔고, 저희들도 이번에 이게 모자라서 자체 사업으로 3대를 더 추가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지 예산과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좌우지간 잘 알았고요. 요즘 축산인들이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그래도 부서에서 역할을 더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조사료가 말씀 그대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하는 거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사료 수확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 랜드사업소 소장님! 485쪽 중간에 보면 동물원 관람로 포장 공사에 있어서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5억 2,5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지금 감리비하고 실시설계비 2,200만 원, 그렇게 하고 시공비가 1억 2,000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해서 설계가 다 끝난 건가요? 이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본예산에 작년에 하고 남은 주 동선의 관람로를 포장하는 데 설계한 결과 이번에 추경 한 부분하고 토끼장, 토끼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는 이번에도 반영을 못 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이번에 하게 되면 1억 2,000만 원은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에 나머지 부분…….

 ;그러면 지금 연장이 길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장이, 길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 물량이 되겠습니다.

 ;추가 물량이?

 ;네, 네.

 ;그래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본예산에 전체적인―작년에―걸 세워야 되지 않나?

 ;예산 계상할 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한 8억이나 7억 정도 된다고 하면 예산과나 아니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삭감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거나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또 반영하고. 추경에도 반영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추진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착공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5억 부분은 지금 착수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부터 8월까지 작업할 계획인데요.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 하는 건 바로 또 설계를 해서 추진하게 되면 6월에서 8월까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재입찰을 봐 갖고 저기를 하는 건가, 업자 선정을 하는 건가요?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입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 사실 이건 본예산에 일괄해도……. 이게 계획한 대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하는 건 몰라도 같은 동선에 있는 연장은 그때 처음에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유현숙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질의라기보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김치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소관 페이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사업 목적이 김치제조업에 대한 시설이나 장비, 기계 같은 걸 생산비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 보조사업자를 보니까 사업 내용이 배추 구입 이차보전이라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배추 구입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건가요, 혹시?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추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것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목적이랑 다른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배추농가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배추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 보전을 지원하는 게 배추 생산자들이 경영난이 있던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혹시?

 ;그 취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원래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은 재배 농가하고 업체에 대해서 시설ㆍ장비나 이런 거 지원하고 또 경상사업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 내용이 이차보전으로 돼 있어 갖고 궁금해서 그냥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음은 김주아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인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3월부터 6월에 실시설계를 하시고,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 및 착공, 스마트팜 입주 선발은 7월에서 9월인데요. 맥시멈으로 잡았을 경우 9월에 선발했을 경우 1월에 시작이면 교육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농업인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신규로 들어온 농업인들은 3개월 동안 그 시스템도 적응해야 되고. 기존 농들도 그래요. 기존에 안 했던 스마트팜을 하는 건데 저는 3개월이란 교육시간이 상당히 짧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공사 착공 및 준공할 때 미리 선발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판단하면 운영계획을……. 또 내년에 저희가 컨설턴트를 붙여서 같이 수행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미리 확정해서 사전 교육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농업인 선발은 향후 계획에 하지 마시고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아무튼 그 시설에 대한 시스템도 배워야 되고 여러모로 배움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그것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얘기하면서 제가 이건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할게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지금 검토사항 중에 보면 저희가 원래는 1인당 461평이고, 온실은 408평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6명이라는 선발 인원을 맨 처음에 하셨는데 저는 여러 청년 농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기관에서는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저는 6명이 아니어도……. 저희가 여기 검토에는 현재 선발 인원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77평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인원수를 늘린다 하면 저희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나요, 혹시? 인원수를 늘린다는 자체가.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우리가 6명을 하고 또 기본 평수가 한 470평 이 정도를 계획한 건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준이 그 정도는 돼야 운영이 적합하다는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도 하고, 거기서 교육만 하면……. 이 청년 농업인들이 일정 부분 수입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규모화가 돼야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향후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위원회에는 전문가도 있고 또 농업인들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운영할 건데 거기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융통성 있게, 만약에 인원이 더 늘어나도 된다고 하면 그 정도 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 청년들한테 기회의 길을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아 과장님! 지금 척산배수지 공사 데크(deck) 1미터에 얼마씩 책정하셨나요?

 ;평당 단가가 원래는 기존 한 300만 원 정도로…….

 ;평당으로 하셨어요, 미터당 한 게 아니라?

 ;아, 미터당. 미터당으로 그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300만 원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미치지는 않고 좀……. 시중 단가는 그 정도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간에 이게 지금 저는……. 아까도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렇게 돈을 15억씩 들여서 둘레길을 만들면 그래도 오창 호수공원이나 오송 연제저수지 같은 데마냥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주면 좋은데―제가 미리 걱정하는 거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돌까? 운동을 하실까?’ 이게 걱정돼서 하는 얘기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다른 데마냥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고. 또 두 번째는 주차장은 지금 몇 면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아까 청주서 가다가 거기 들러서 둘레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둘레길을 돌려고 누가 가겠느냐 이거지. 뭐 궁금해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 차를 한 20대든 30대 대 놓아야 하는데 한 10대 정도라도 이렇게 댈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아까 오전에 질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그 지역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충분하게 준비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상류 쪽이 다 공장이고 사실 주택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그쪽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 수질오염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건 준설 작업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봐서 주민분들이 요진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설계서부터 이렇게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안남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0……. 잠시만요. 331페이지입니다. 지금 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해서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유기동물.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유기동물 관리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정보시스템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거기 정보를, 개체를 보고 입양하고 그런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입양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인스타(Instagram)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에 개체별로 동영상을 찍고, 기본 정보도 찍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입양률이 좀 높아지고. 또 올해 초부터 저희들이 임시보호……. 자기들이 직접 입양하기 전에 맘에 드는 반려견이 있으면 집에 데려가서 한 30일 동안 임시보호도 거칩니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최고 두 달까지는 기를 수 있는데요. 그러다 정들면 또 입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입양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작년에 전국 입양률을 보면 한 26퍼센트였는데 우리 청주가 그나마 입양률이 많이 높습니다. 청주가 작년에 한 57.2%. 그래서 전국 평균 대비 저희들이 2배 정도 이상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입양률을 보니까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고 그래서 월등히 높은 이유는 인스타를 통해서 하는 거고. 혹시 이런 유기동물도 유기, 저기……. 반려동물이죠. 다 등록이 돼 있는 거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이 입양할 때는 등록해서 입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 이렇게 높은 입양률을 갖고 있고 또 우리는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 지금 AI 때문에 축산과는 네 일 내 일 아니라 생각하고 전체적인 일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저는 예상이 4월 24일에 다 해제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이 4월 4일에 했기 때문에 5월 9일 해제된다고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여튼 4월 4일이 최후 발생됐고 거기 있는 다른 거까지, 오염물질까지 처리한 게 한 3일 정도 소요돼서 4월 7일 기준으로 한 28일 이후까지 더 이상 발생이 없어야만 거기서 이동 제한 해제 작업이 들어가고 검사 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으면,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됐을 때 한 5월 9일 정도면 방역대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계속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는데 사실 이걸 보고 저희도 ‘이제 그만!’ 이런 생각을 자꾸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무도 막중한데 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제가 관심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률도 높고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우리 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발생이 안 되는 게 최우선이니까 방역 같은 거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더 이상 추가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질의는 아니고요. 김주아 과장님 됐고요,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명축제 추진하려고 진행 중인 거죠?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꽃묘는 하우스 말고, 온실 말고 밖은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꽃묘요?

 ;예, 묘. 꽃 같은 거 조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 축제팀에서 조성하는 겁니다.

 ;예, 축제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농업정책과.

 ;예. 농업정책과에서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축제를 함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하려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건 질의가 아녜요, 사실은. 질의가 아니고 이렇게 즐길 거리를 찾다 보니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 친환경농산과의 팀장님께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 한 거보다는 더 볼거리를 제공하시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타 지자체를 포함해서 우리 충북에 있는 꽃묘 있잖아요. 보여지는 이런 거 아니면 식물 같은 것을 찾아서 그걸 조성하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적극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우리 친환경농산과의 팀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셨는데 아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조재석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지? 다른 걸 다 포함해서.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제가 밥을 사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근평을 잘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성과 중심으로 근평 체계를 나름대로 안을 마련해서 금번 4월 말 근평 기준에 반영하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공무원도 직장 아녜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평가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수립해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플러스되는 점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요. 금년도 청원생명축제는 사실 저도 처음서부터 많이 관여해서 이렇게 왔지만 대행사가 얼마 전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금년도 청원생명축제 기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자리를 좀 마련할 거고요. 금년도 우리 청원생명축제 가장 기본은 농경문화 축제로 청원생명축제의 정체성을 찾는 쪽으로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이 마련되면 한 번 전체 모시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축제가 1년에 한 번이니까 성과가 분명 있어야 되고 또 성공적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질의하려는 위원이 없자) 우리 도매시장관리과 노영란 과장님!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공직 생활 올 6월에 퇴직하시는 거 맞나요?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6월까지 근무하고 내년 6월 말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아,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예.

 ;어쨌든 많은 어려움 속에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청주시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에 기초를 다지시고, 공직 생활 하는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6월 20일이면 우리가 그때 회기가 있지만 추경이 한 달 앞당겨짐으로 공식적으로는 그때 이렇게 뵙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 생활 하는 동안 소회 좀 한말씀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소회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떠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18년 1월에 원예유통과로 들어와서 또 도매시장관리과가 조직 개편되면서 지금까지 왔고, 처음부터 아예 농업정책국에 몸담고 왔고요. 처음서부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거쳐 가시고 또 계시고 하시는데 저희 도매시장 현대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많은 지도ㆍ편달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고, 위원님들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고. 지금 제 마음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제가 6월까지 쉬고 얼른 나가야 되는데 현재 닥친 당면 업무 때문에 이게 계속 뭐가 있으니까 ‘이게 나가는 게 맞나? 나 계속 일하는 거 아냐?’라는 착각 속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어진 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또 앞으로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끝까지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거기 옥산면민이라든지 중도매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그 지역 모든 우리 청주시민들 또 세종 주변에 퍼져 나가기까지 정말 명품 도매시장이 됐으면 좋겠고.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떠날 때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 노고에 우리 청주시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부권 최고의 농산물 유통시장으로서 위상을 갖추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