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8일 고영임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4월 1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건안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님께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영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30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김건안 의원입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대법원에서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피해자에 대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내려졌으나 정부 및 담배업계의 사회적 책임 이행 조치가 지연되고 있어 북구의회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선제적 입장을 밝히고 타 지방의회 및 관계기관에 모범적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 보호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2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