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대서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20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에 따르면 2020년 49.6%에서 2024년 78.9%, 2025년 2월 기준 79.7%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자보수 청구 절차의 복잡성, 분양 및 시공 주체의 책임회피 및 입주민의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하자 분쟁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전문가, 행정 실무부서 및 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을 도출하는 한편 공동주택 하자 관련 주민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공사와 주민 간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최기영 의원님, 주순일 의원님, 김건안 의원님, 김귀성 의원님, 손혜진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관계부서 간담회, 연구용역 실시 및 보고회, 선진지 견학 및 현장 방문, 전문가 초청 강의, 연구주제 관련 간담회 (또는 공청회) 개최 및 연구활동 종합평가 간담회 개최 등의 내용으로 올해 12월까지 연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원활한 연구회 운영을 위해 연구활동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회 연구용역을 위한 의원 연구개발비는 추후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편성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구회 활동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 하자 분쟁 대응 가이드라인 확립,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대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연구회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연구회 활동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의장 제의) (별도 보관) ----------------------------------

지금 행정부서에서는 민원의 취지가 들어오면 하자 분쟁에 대한 것은 명확한 답을 내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을, 서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집합건물이고 신규건물을 짓고 나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가장 많습니다. 최근 골조가 10년이라고 하죠, 구조물 자체는. 그런데 거기에 하자가 끝나고 나면 꼭 모든 것들이 분쟁으로 가서 시공사와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대부분 변호사를 고용해서 분쟁 심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심의가.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은 길잡이만 해 줄 수 있을 뿐이고 이것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그걸 전체적인 토대로 전국적인 사례나 판례를 찾아서 주민들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소송비용도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사례나 판례를 법적인 것도 파악하고요. 그래서 좀 더 행정이 가이드라인을 더 면밀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해서 이 연구회가, 취지가 마련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할 거 같고 5월에 산학협력단에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 이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를 거치겠죠?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그러면 통과되고 나면 산학협력단에 그걸 통보하면, 거기 선정되면 저희가 우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위임사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600세대 미만은 저희가 인허가권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00세대 이상 된 것은 위임사무를 받아서 착공계부터 저희가 하는 발단이기 때문에 결론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6개월 안에 완성이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결론은 착공계 심의 과정 속에서도 이걸 가지고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연구회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은 고민하고 있는, 어차피 우리가 법적인 사례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례를 발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진들하고 찾아봐서 가장 분쟁이 심했던 데 그다음에 성과가 이루어져 왔던 데 거기를 사례지로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연구회를 하게 되면, 관계 공무원이라 하면 공동주택과는 어차피 팀장님이나 들어오실 것 같고 그다음에 건축과에도 주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참여하실 것 같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두 군데는 분명히 피력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공동주택과에 재개발도 있고 가로정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책지원팀과 협의해서 이렇게. 일단은 산학협력단 연구진이 꾸려지면 거기에서 어차피 관계 공무원들과 서로 같이 처음부터 참여하고 회의 때마다 참여해야지만 어떤 성과가 서로 간의 대화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과,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행정과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취지가 행정이 무조건 반드시 참여하지 않으면 이 연구회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과 같이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