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예산서 세입·세출 총괄표 및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16에서 49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공단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략사업추진단장의 병가 및 부군수님의 경조사 특별휴가로 인해 부득이 주무팀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서 9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111에서 115페이지까지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우리 팀장님, 과장님도 병가죠? (
현경
김현경미래전략팀장
-예. 병가십니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에듀파크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듀파크 시비가 들어왔습니까? (
-위원장님,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기조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예. 전략사업팀장 박국묵입니다. 지금 도서관비로 해서 한 16억 정도가 3월 달에 저희 군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는 다 지금 들어왔습니까? (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예산 편성하는 거는 시비를 빼고 편성합니까? (
-시비를, 예. 빼고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차수죠? 계약이? (
-예. 그렇습니다.) 2차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비 16억 9800을 빼면 그럼 예산이 만족하지 않는데 100% 편성이 안 되는데 차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
-지금 저희가 이 시비가 내려올 때가 3월 달이어서 추경 편성 요청 시에는 제가 자료를 넣을 수 없어서 일단 빼놨고요.) 아니, 차수계약은 예산이 100% 편성이 됐을 때 차수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맞습니다.) 근데 지금 16억 9800이 지금 시비가 빠졌다 말입니다. (
-예.) 그럼 이거하고 같이 차수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시비 중에서도 저희가 시비나, 본예산 중에서도 지금 2차수계약할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는 우리가 관급자재를 발주하고요. 지금 본예산 우리 군비로 돼 있는 부분은 2차수 잔액에 포함해서 이번 추경과 같이 포함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전체 공사금액에서 16억 9800이 빠지고 2차수 전체 원가를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
-예.) 제 말은 예산 편성이 16.9%, 그러니까 96.73%로 지금 2차수 전체 공사를 계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뜻이.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비 16억 9800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을 100%를 하고 2차수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16억 9천 시비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자재나 요런 걸로 발주하고요. 군비로 확보된 부분에서 2차수계약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요? (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지금 몇 프로나 되죠? (
-현재 전체 공정은 63%, 1차수 공정은 약 8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차수 공정이 100%가 될라 하면. (
-지금 5월 30일이 저희가 1차수 준공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전체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
-지금 현재 9월 9일로 돼 있습니다.) 공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하십니다. 1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입에 있어가지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오시리아관광단지 주변일대 관광개발 종합정비 사업 5억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뭐 개요 한번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K컬처팀장 강영민-K컬처팀장 강영민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시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온 내용이고 오시리아 그…. 용궁사 주변 일원에 지금 관광지에서 필요한 시설들, 화장실 뭐 추가라든지 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둘레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용궁사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5억이 지금 시에서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지금 발주 기본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 발주될 예정입니다.) 범위가 그러면 공수항에서 지금 오랑대 이 정도까지입니까? ( ○K컬처팀장 강영민-지금 구획 범위는 공수항은 아니고요, 지금 공수 끝 쪽 예전에 LG 별장 있던 자리 그 지인망 하는 그쪽부터 해서 동암 입구까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 2월 달에 한번 우리 예비비 사용 계획 보고라 해가지고 오시리아관광단지 인근 해양경관 명소화 개발 계획수립 용역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진행이 된 거예요? ( ○K컬처팀장 강영민-그거는 별도의 스카이워크하고 죽도 매입 관련으로 해가지고 2억 예비비 받은 내용이고, 거기의 과업범위는 해광사에서부터 죽도까지가 그 과업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것도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K컬처팀장 강영민-지금 발주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뭐 특별히 중첩되고 이러진 않아요? ( ○K컬처팀장 강영민-아닙니다.) 그럼 개별로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 ○K컬처팀장 강영민-예.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저희가 뭐 좀 전에 기획실하고 얘기를 꽤 오랜 시간을 했었고 그거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전략추진단입니다. 전략추진단에서 원전과에서 받는 전출금 부분이 요번에 문제가 돼서 했는데, 뭐 단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 부분은 좀 전달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대금이 우리가 총 해서 한 1400억 정도가 예정이죠? (
현경
김현경미래전략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역민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에서는 그 돈을 모아서 좀 더 이제 주민들을 위한 커다란 거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지켜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것이 흐트러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주는 원전과에서도 지금 그렇게 줄 수 없다라고 지금 해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장님한테 꼭 전달을 하셔서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의회에 보고를 요청을 드리고요. 115페이지에 보면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여기에 지금 총 해서 163억 가까이가 됩니다. 본예산이 78억이었는데 요번에 85억 가까이가 늘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이 이월이 176억입니다. 그럼 이 이월금액까지 해서 총금액이 약 340억 가까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올해 안에 이것이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현재 저희가 지금 각종 공사 및 관급자재 발주를 해서 지금 선금지급 등으로 해서 지금 품의에 관한 금액이 지금 66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남은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체험관 뭐 2차수계약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진입도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라든지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진행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6월이나 7월 달에 마무리되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좀 개인 보상을 해서 이제 집행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된 금액이나 요런 상황은 아마 집행이 연말까지 충분히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요청한 사항은 저희가 2차수 이제 체험관 공사 잔여금 등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올해 8월 31일 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집행이 많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받은 것이 체험관에 관련된 거 80, 지금 85억 가까이가 체험관 관련된 거고 이게 8월 31일 날 된다는 거죠? 개관이 된다는 거죠? (
-예. 공사 준공입니다.) 요건 충분하게 지금 될 거고. 그다음에 이월예산은 지금 66억 남은 상태인 거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진입도로 보상을 하면 끝난다는 말씀인 거죠? (
-맞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대로 진행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에서 127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정관읍 예비군 중대에 보면 지금 외벽에 방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뭐 순공사비 1500만 원, 노무비 1000만 원 등 해서 1900만 원이 올라왔죠.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 어떤 공사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지금 정관읍 예비군 중대는 1950년에 준공이 돼서 아주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회 추경에 한번 앞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또 계속 물이 새는 바람에 작년에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어떤 공사, 어떻게 보수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자세하게 그렇게는 모르지만.
김원일위원
아니, 최소한의 산출기초가 올라올라 하면 뭐 면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냥 공사비, 노무비, 재료비 이렇게 올라와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싶어서.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원가계산서랑 예산내역서는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면적이 91제곱미터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김원일위원
면적이?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 물론 견적을 한 군데 받았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일단 작년에 했던 그 업체에서 한 군데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보면 123페이지 보면, 잠깐만요. (자료 찾음) 예. 일단 여기까지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원 명절선물세트 지급 관련해가지고 감을 800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앞에 조례 다뤘을 때 이제 본청 외에 이제 읍면 관련해가지고 좀 범위가 확장시키는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요게 감하고 이래 했는데 여기 영향이 안 갑니까? 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지난번 조례 심의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직원들 설 명절선물을 지급, 전 직원들에게 하자면 조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치는 바람에 본청 직원들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에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금액에서 이제 읍면하고 의회까지 이렇게 사업소 다 이제 지급할 계획으로 상품권을 구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읍면에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읍면뿐만 아니라 사업소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에 있는 업무추진비로 지급을, 선지급, 그니까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 부분 우리 본예산에 있는 부분은 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하반기 지급할 때는 그럼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감을 해도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총 우리가 설·추석 해서 5만 원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설에 3만 원을 지급하고 추석에는 2만 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현 직원들 인원 해서 그렇게 감하고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 다 지급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1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관읍복지회관 시설보수·보강 공사 3억 8400이 올라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한번 개요 한번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정관읍복지회관 뭐 목욕탕은 저희가 뭐 오기 전부터 문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고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올 초에 이제 정관읍에, 작년에 이제 정관읍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현재로는 정관읍 삼부마을만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관읍민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설로는 보일러 용량이라든지 목욕탕 안의 내부 뭐 시설문제 때문에 월·수·금은 여자 여탕을 운영하고 화·목은 남탕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정상적인 운영은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안에 리모델링도 그렇고 보일러를 좀 보수를 해서 정관읍민이 다 이용하게 된다 하면 그 부분 리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읍면복지회관 시설 관련은 정관읍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우리 조례에도 보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따라가지고 정관읍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그러면 이게 예산 올라오는 게 왜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오는 거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복지관 운영은 우리 조례에 따르면 읍면에 그러니까 읍면장한테 권한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당초에 정관읍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건립을 했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용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대하고, 이왕 지어놓은 거를 지금 이 상태로 운영하는 거는 또 좀 안 맞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여러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부분도 있고 그 부분 좀 보수를 해서 좀 정상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담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 어차피 그러면 복지회관도 그러면 공유재산이잖아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같으면 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재무관리관이 다 하는데 지금 재무관리관은 누구예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지금 재무관리관은 정관읍장입니다.
허준섭위원
재산관리관은 정관읍장이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분장하고 관장 이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런 데 보면 분장사무 이런 게 있거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명백하게 공유재산 관리는 총괄 관리는 재무과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읍면에서 해야 되는 일이 읍면이 나뉘어가 있는데 이게 정관읍에서 관리를 하기, 재무관리관이기 때문에 정관읍에서 예산 산정이라든지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율이 다 된 거예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이제 재산관리관을 저희 행정지원과로 바꾸게 되면 지금 목욕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정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이게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안 된다라 하면 뭐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정관읍에서 뭐 격일제로 하고 있지만 지금 상태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하면 그때 이제 절차대로 변경을 해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이제 사전에 재산관리관의 역할이라든지 업무가 보면 자기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증설이라든지 이 보강공사라든지 하면 이게 관리업무에 다 속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관되기 전에는 정관읍에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이게 예를 들면 확대해갖고 만약에 빗대어 보면 아니 해양수산과 이런 데 해야 되는 업무를 산림공원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엄연히 이거 재산관리관이 다 있고 하는데 그걸 다 무시해 가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향후 뭐 또 뭐 공단에 위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 우리 조례나 이런 데 보면 관리하는 주체가 다 따로 있는데 너무 쉽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요거는 하여튼 좀 절차상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요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127페이지에 보면요 업무추진비 있죠,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아, 예.
김원일위원
지금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기정이 2000만 원이 편성이 돼가 있는데 다시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그런 시급한 예산입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뭐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면 시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담겼으면 좀 좋았을 부분인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6개 구·군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지금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고 평균도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구·군의 평균이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제일 높은 곳은 서구에 4300만 원이고 저희가 제일 최소인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예산 규모라든지 그리고 우리 관내 면적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거는 조금 증액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본예산 할 때 미리 파악을.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원일위원
업무 파악을 해서 다른 타구와 비교를 해서 우리 기장군이 적다 하면 그때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 지금 4월까지 쓰신 지출된 내역을 보면 직원들 수도 많이 늘고 하다 보니 경조사비가 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250 정도 나갔거든요, 4월 정도 해도. 그렇게 하면 1년 정도 하면 그 경조사비도 거의 1000만 원, 많게는 그렇게 되고 한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저희 부군수님이 그 외적인 부분에서 활동을 해야 될 부분에 조금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위축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조금 인상해 주면 1000만 원, 저희도 많이 올릴 생각은 아니고 1000만 원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제가 준비한 것도 공교롭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은 아닌데, 타구를 다 비교를 하셨잖아요. 그럼 타구를 다 비교하셔서 국장이나 과장님들 이하 그분들의 업무추진비는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까? 평균입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국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라 보시면 됩니다.
맹승자의원
얼마 전에 올렸으니까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국장은 322만 원 정도 됐었고요, 우리는 300만 원이라서 보통인 경우고,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그리고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군수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한 550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군수님은 지금 5천이시거든요. 어쨌든 실과장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구 구청장님, 부군수님, 국장님 비교했을 때 저희가 평균보다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맹승자의원
그럼 그거를 한꺼번에 본예산에서 다뤘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그때도 국장님들 업무추진비가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셔서 같이 올리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맹승자의원
이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부분은 지적을 하나 하는 거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다음에 정관읍복지회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정관주민들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맹승자의원
결정이.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의원
됐잖아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만 내리고 아직 운영은 하진 않았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지금 계속 그냥.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격일제로 그러니까 월·수·금은 여탕만 하고.
맹승자의원
저는 그것을 해 보고, 해 보고 주민분들이 그거에 대한 이용률이 많다 한다면 그래서 그때 이거에 대해서 고쳐야 되고 한다고 하면 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용자도 많지 않고. 지금 만약에 고친다고 하더라도 계속 3개 부락이 이용하는 것이지, 정관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용을 해 보고 이용자가 정말 우리 생각보다 많아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나.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그 부분도 저도 사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분명히 정관읍과 행정지원과에서 뭐가 결정이 나야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건물 짓고 또 문제 생기면 이건 누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건물에 대한 추가 뭐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정관읍복지관 관련해서는 제가 아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읍민 전체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보일러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남탕, 여탕 다 가동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보면 주 5일 하는데 남자 2일, 여자 2일 정도 하는데 탕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정관읍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은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관리관 말씀을 하신 부분은, 재산관리관은 정관읍장이죠. 읍장인데, 당초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부분이고, 사업을. 근데 지금 읍에서는 전문직원이 없습니다, 전문가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132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재무과에서 청사 관리하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산하고는 그 하지마는, 동떨어진 부분이지마는 비만 오면 우리 의회 복도에는 비가 떨어집니다. 제가 요 3년 차인데요, 지금 3년째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거 보수를 제대로 좀 해 주셔야지.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35·136페이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41·142페이지, 공단 예산서 73에서 77페이지까지 안데르센, 동화마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공단에, 우리 부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김원일위원
지금 안데르센, 동화마을에요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지금 있거든요, 1500만 원. 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박기조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담당에게 설명 들음) 시설유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데르센 시설이 올해 2월 달 시범운영해서 3월 1일부터 이제 개장해서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예산을 확정할 때에 총예산 중에 7개월분을 이제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추경 때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 지급수수료 부분에서는 1265만 2000원 부분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소방시설 정기점검 위탁관리비 5개월분 해서 월 20만 원 총 100만 원 요구하게 되었고요. 승강기 정기점검 위탁관리비로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할 때는 월당 30만 원으로 저희가 올렸었는데 금액이 올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금액이 이제 5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20만 원이 더 상향이 되어서 그 금액을 포함해서 5개월분 해서 39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정기점검 위탁관리비 관련해서는 본예산에서 부족한 분입니다. 9만 1000원 부분과 5개월 확보하지 못한 부분 234만 2000원 부분을 요구하게 됐고요.
김원일위원
아니, 부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김원일위원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거기 말고 건물 및 장비 보수유지비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이소. 다른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말씀하신 수선유지비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이번에 위탁받은 건물 중에는 안데르센 이야기 건물이 있고 앞에 위쪽에 동화숲 영역이 있습니다. 위에 사진 촬영하고 포토존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이동 동선에 보면 양쪽에 안전대가 있습니다. 안전손잡이가 있는데 그 안전대의 로프가 많이 노후가 되어서 전 구간에 로프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로프를 교체할 것 같으면 그 로프에 관해서만 목적사업비로 편성을 하면 되지. 지금 보면 건물 유지비 해가지고 300만 원씩 해가지고…. 아니, 아니. 지금 편성해 놘 게 보면 2390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두리뭉실한, 내용을 모르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로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로프랑 데크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구체화해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로프뿐만 아니라 일부 구간에는 데크 부분이 노후 되어서, 올해 2월 달 개장하기 전부터 작년부터 개장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부분에 데크라든지 공원 관리에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개선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 요소들이 좀 있어서 하반기까지 해야 될 그 5개월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김원일위원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39에서 146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장문화원 운영비 추가군비 해갖고 올라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 문화원 운영에 따른 직원 종사자 인건비를 조정하는 부분인데, 이제 240만 원씩 월액으로 나가던 금액을 호봉제로 해서 1호봉씩 매년 올리겠다고 작년에 문화원 이사회 11월에 이제 직원 보수 규정 개정하고, 올 2월 달에 제가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정기이사회에서 이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했을 때 저도 이 부분은 보조금 안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이제 전환하면 문화회, 이사회 의결 규정은 자체 규정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개정한다 치더라도 예산 사업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조금 있다 이렇게 지적은 했고. 그렇지만 이 사업은 이제 다른 데 비해가지고 문화원하고 비교해서 사업 운영 면에서 굉장히 내용적으로 사업비적으로 많습니다. 해서 작년 하고 올해 인건비가 동결되는 차원에서 직원을 이제 처우개선을 좀 해야 되는 필요성에 따라 올해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좀 조정했고요. 그 외에는 내부방침을 받을 때도 문화원하고 매년 호봉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상태입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이제 물어보는 취지도 그겁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동결됐으니까 이번에 올려줄 수는 있는데 경상사업 설명서에도 보면 호봉 수로 했더라고요. 호봉 수는 이게 기장 문화원의 자체 정관에 하고 자체 보수 규정에 따라가 한 건데, 이거 내년도는 이렇게 따라 가지는 않으실 거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사업비를 교부함에 있어서 이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총액 안에서 움직여야 돼서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일단 여러 가지 이유로 정리를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는 문화원과 별도로 협의 내지는 내부적으로도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셀프심의로 자기 자체적인 정관에 따르고 자기 본인들에 따른 보수 규정에 따라갖고, 지자체에서 그걸 당연히 그렇게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거 부분은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 올라올 때 요 호봉 수대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거 달라 하는 대로 그냥 다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1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장8경 관광 활성화 방안 용역 1900만 원짜리 있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장군 관광종합계획 수립 이래갖고 2023년도에 나온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기장군 전체에 대한 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2억짜리 용역이 했어요. 결과 나온 게 이제 2년 전이고요.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오시리아관광단지 관련해가지고 관광개발 정비하고 있어요. 이거 시비로 해갖고 5억짜리입니다. 그다음에 올 초에 우리 2월 달에 오시리아관광단지 인근 해양 개발 명소화 개발 계획 수립해갖고 예비비로 사용한 거 전략추진사업단에 또 2억짜리 용역 들어가 있어요. 지금 관광 관련해가지고 유사한 용역이 지금 얼마입니까? 기존에 실행한 게 2억, 지금 5억 들어가 있고 7억 정도가 돼요. 이게 꼭 필요한지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하고 어떤 뭐 차별화되는 게 있습니까. 그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군에는 8경이 있는데 해수욕장도 있고 달음산도 있고 해서 개별사업 파트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사 계곡이나 홍연폭포, 소학대 등 이런 부분은 사실은 8경 중에라도 이제 용역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개별 부서에서 사업들을 또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8경 중에도 그런 부분들은 다 자원화하고 있어서 저희까지 추가로 뭐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군정정책자문위원회의 제안과 군정설명회에서 계속해서 건의들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저희 나름의 목적대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이제 용역을 좀 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중복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또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나머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용역에서 담아보고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볼 때는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 있거든요. 여기 좀 참고하셔가지고 실질적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 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요런 부분은 저희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참고해갖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정관에듀파크 생활문화센터 인테리어 설계비하고 일광교육행복타운 생활문화센터 인테리어 설계비 산출기초를 보면요, 실시설계 용역 해가 1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들은 그냥 1식으로 돈을 줘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승인해 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최소한의 면적이라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사업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1식으로 올라오는 거는 의회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말라고 누차 이야기했었는데 이 부서에서는 이게 전달이 안 됐는가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요 부분은 이제 복합종합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아마 부서 예산 편성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총괄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다목적시설들에 대해서 일괄 인테리어 설계비를 좀 포함해달라 해서 나름 총괄해서 책정한 부분을 저희한테 이제 설계비로 일정 부분 담아달라고 한 사항이다 보니까 1식으로 잡혀서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다음에는 상세하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최소한의, 일광이나 정관에듀파크나 인테리어 설계비가 생활문화센터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는 표시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최소한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그냥 단순 인테리어인지, 복잡한 인테리어인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략사업단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정리해서 예산 편성하라고 지금 그랬는 모양이네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평균 이제 면적들은 다 나오는데 평균 제곱미터당 보니까 5, 6만 원 정도 해서 산정을 했더라고요.
김원일위원
아니, 제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일반사무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1만 5000원에서 3만 원입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5, 6만 원, 방금 또 제가 듣고 나니까 이건 과도하게 편성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 요 안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생활문화센터는 다목적시설이라 다 대관 위주로 되어 공연 내지는 전시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 그리고 뭐 벽체, 바닥마루, 방음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계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도, 물론 전략사업단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각 부서마다 내용을 전달한 모양인데.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최소한에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라 하면 부서장님은 요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된다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자세하게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기장도예촌 시설물 유지보수 있죠, 그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예산은 지난번에 이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또 어떤 공사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해서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교통시설물로 해서 2월 달에 약 2000만 원을 쓰고 한 1000만 원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1월에 들락날락 이야기관을 개관하고 보니 오래 전에 준공된 시설물들이라 올라가는 길목에 뭐 보도, 차도 차선 색깔이라든지 방지턱 이런 부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까야 되는 그런 부수 상황도 발생하고 또 오래돼서 그 부분을 울타리를 보수한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사업비를 조금 더 하려고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올린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을 한다든지, 경상사업 설명서로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저도 지방 문화원 여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지금 올리는 거는, 그것도 추경에 인건비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만큼 올려야 되는 뭐 그니까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거나 아니면 방문객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올려줘야 돼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 이제 직원 본봉을 왜 7급 6호봉으로 책정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표에 이제 당초 이분들의 책정이 240만 원으로 이제 월급제로 이제 월 평균금액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봉급표에 의해서 올리다 보니까 24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은 259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7급 6호봉에 상당을 하는 금액이고.
맹승자의원
과장님, 그러면 잠깐만요. 죄송해요, 말 끊어서.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러면 7급 6호봉이라고 한다면 지금 연구원, 사업팀장, 총무팀장이 다 7급 6호봉으로 올라왔거든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의원
6호봉이라는 거는 6년 이상을 근무한 건데 지금 이분들이 6년 이상 다 근무가 되신 분입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의원
제가 알아봤을 때는 6년 이상 근무가 총무팀장 외에는 없던데.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상임연구원분은 이제 21년도 들어오셨는데 석사가 인정되면 4년이 인정이 됩니다, 해서 8년 차에 이르고. 사업팀장님은 9년 차에 이릅니다. 그리고 총무팀장님은 작년에 입사하셨는데 앞에 이제 경력이 인정되어 12년 차에 이릅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지금 규정을 하셨다 하셨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거는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보수예요. 맞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의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거든요. 그 보수를 받음과 동시에 거기에 합당한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에 대한 그 일을 해야겠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의원
이분들이 왜 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규정을 해가지고 이 월급을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제가 지금 16개 구·군으로 문화원 현황을 지금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리 기장군이 월등히 많습니다. 평균이 다 1억 3천, 4천이에요. 많아야 2억 대 초반이거든요. 제일 많은 게 기장군이 4억 3300입니다. 해운대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우리가 지금 17만 7천으로 잡고 해운대구가 37만 7천이에요. 인구가 최고 많은 걸로 잡았을 때 해운대구조차도 3억 3천입니다. 저희하고 지금 인구 비례수를 제가 보면, 뭐 있지도 않지만, 북구 같은 경우에는 27만인데도 불구하고 1억 3천밖에 안 돼요. 금정구 21만인데 1억 3천입니다. 남구 25만인데 2억 4천입니다. 연제구 21만인데 1억 4천입니다. 우리가 지금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배 이상이 많아요. 그러면 사업비나 운영비에서 탄력적으로 보조금 안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이걸 굳이 해당하지도 않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서, 이게 어떻게 부서에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이제 해운대나 강서문화원은 호봉제로 해서 저희보다 높은 임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내용으로 보면 사업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해운대문화원이 사업비가 한 9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사업비가 2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22년도와 23년도부터 사업내용이 확연히 사업량이 많습니다. 뭐 문화대학 수강 프로그램이 13개 강좌에서 29개 강좌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소년과라든지 가족복지과라든지 등등해서 어르신만이 이용하는 문화원이 아니라 주변 어린이시설이나 뭐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역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맹승자의원
그니까 프로그램이 다른 해운대구나 다른 데에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비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거진 1.5배 정도가 저희 기장군의 문화원에서 사업비를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사업비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우개선은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맹승자의원
그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보조금 안에서 본인들이 그 부분을 조절을 해서 하시면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하더라도 이게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동결이 한 번 됐죠? 심의위원회에서 동결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다른 보조금 단체도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다른 단체, 보조금 단체들도 다 이제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그렇게 호봉 수로 올라온다고 하면 안 해 줄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맹승자의원
이거는 거기에다가 대는 기준 자체가 안 맞는데 이걸 억지로 이렇게 기준을 맞춰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보수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 보수 규정에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지적을 하는 거구요.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과장님.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구본영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관에듀파크 생활문화센터 운영 설계비.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다음에 일광교육행복타운 생활문화센터 인테리어 설계비를 전략추진단에서 요구가 있어서 부서로 해서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설계비를 태워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럼 이해가 된 거네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바로 한 거네요. 그 말씀하신 거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아,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지금 에듀파크를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들어와요. 그럼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서 과에서 설계 용역을 하고, 자기 층이 있겠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뭐 그다음에 뭐 다행복 그다음에 거점영어센터 같은 경우 교육청소년과에서 한다는 건데, 전략추진단에서 설계 용역을 굳이 부서로 해서 지금 이게 거의 쪼개기 수준이에요. 다, 왜 쪼개기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너무 당당하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전략추진단에서 몇억이 되든 그 전체적인, 인테리어라는 게 자체가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용역에 자기들의 용도에 맞게 우리는 여기 거점영어센터를 할 거고, 몇 층에는. 그리고 1층에서는 우리가 해가지고, 뭐 인테리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밖에 복도에도 다 어떻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통일성 있게 또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각 부서의 그 공간에만 지금 쪼개기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부서에서 아니, 전략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에듀파크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를 해서 용역을 주든 입찰을 봐야 정상인데 지금 과마다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거 다 수의야, 또 금액이.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 집행부….
구본영위원
입찰을 봐야죠, 전체를. 전체 용역을 해서.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 안 한 건 아닙니다. 일단 전체 총괄은 그렇게 하는데 전략사업단도 복합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뭐 준공 때까지 좀 잡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쓰임새가 그게 입점하는 시설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좀 부군수님 주재로 몇 번 회의를 거쳐서 정리를 한 부분이라 저희도 뭐 거기에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분야를, 발주를 하는 게 쪼개기를 한다는 게 너무 지금 당당하게 부서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서마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의견을 주면 돼요, 용역을 할 때. 업체가 입찰을 봐서 우리 2층에서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쓰는 것도 있잖아요.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과는 도서관에 들고, 기존에 있는 거하고 의견을 주고 뭐 불편한 사항들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거 있으면 의견만 주면 이게 설계가 가능한 건데 그걸 뭐 어렵다고 해서 지금 이걸 다 수의로 가요.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몇억 되는데. 부서마다 2000만 원, 9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기로 해가지고 부서마다 전부 다 지금 쪼개기 발주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구본영위원
이거 부분은 다시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조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당당하게 쪼개기를 하면 분할계약 자체가 안 되는 건데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지 않는 사항인데, 물론 그거 이해는 하겠어요. 부서별로 이제 인계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전략추진단에서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부서 협조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쪼개기를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 거의 수의금액으로 다 맞춰, 뭐 그 금액이 그거밖에 안 되겠죠. 정관에듀파크는 1000만 원, 일광교육행복타운은 지금 요 과에서만, 재무과, 660. 그다음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또 설계가 2개 올라와요, 980만 원. 그다음에 부서별로 다 그래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 운영할 그 부서는. 9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 다 모아요. 그래 입찰을 봐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이제 부서별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저희도 다 얘기는 드린 상태고. 금액이 뭐 얼마 되지는 않아서 뭐 쪼개기 계약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입실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주문하는 것들이 디테일한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설계비들을 조금 잡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이해는 못 하겠고요. 과도 해 봐야 한 4개 과 5개밖에 안 돼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총괄로 해서 그러면 뭐 일괄 사업단에 몰아서 사업비를 편성해 주셔도 저희는 거기에 응하겠습니다. 이래도 응하고 저래도 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질의하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문화원 건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이제 처우개선 차원에서 조금 해 주시고. 실제로 의원님들께서도 문화원에 가서 사업하시는 거 보면, 저도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랑, 좀 정체돼 있다고 생각했었던 문화원인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폭넓게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처우가 조금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듀파크에 대한 준공 전의 어떤 다 각 부서별로 사업입니까? 아니면 준공필 그다음의 사업입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준공 전이죠.
우식
박우식위원
준공 전입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준공을 완료하지는 못했죠. 10월에, 10월이나 9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 각 부서별로.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이제 입점하는 시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에 맞춰서 다목적실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건축물하고 준공 전하고 그거를 지금은 다 부서별로 이렇게 뭐 쪼개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한 곳에 몰아야 된다 그러면 준공 이후에 하는 거는 각 부서별로 분산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고요. 준공 전에는 전략단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준공 전의 사업이냐, 준공 후 사업이냐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이 아닌데 다 부서별로 사업인데 왜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어떤 분산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여러 부서장의 생각이 도출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정관에듀파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언제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10월이면 인테리어 공사는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지금 큰 뼈대랑 그리고 뭐 구획, 공간 구획 이런 거는 총괄부서에서 해 준다고 하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그 공사가 착공을 언제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을 경우에? 착공이라는 거는 부서에서 개관할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기본 인테리어를 이제 시작하려면 뭐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10월에 이제 역산을 해서 들어가다 보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또 뭐 수강생을 모집하고 뭐 이런 절차들도 해야 되니까.
김원일위원
자, 얼마 전에 우리 군에 일어났던 반얀트리 화재사건 알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사용 승인은 났는데 인테리어 하다가 불났습니다. 그렇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전략사업단에서 준공 받고 나서 난 이후에 인테리어 하시고 그다음째 개관하시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지금 각 부서에서 올라온 인테리어 이 설계비는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쪼개기를 해선 안 되고 입찰로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