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산림녹지과,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안전정책과,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심사 (1)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산림녹지과장 최두식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배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산림녹지과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시면 산불감시원 순찰 유류대가 있어요, 과장님. 15만 원씩 5개월 동안 해서 63명이어서 4,725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63명이 읍면별로 산불감시원들이 지금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요? 초평이 10명 돼 있고.

읍면별로 저기는 산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서 유류대가 인상이 됐는데 산불감시원이 6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예.

거기에 각 읍면별로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반장 제도가 운영되어 있잖아요. 이 반장들의 역할을 보니까 감시원들을 관리 감독도 하고, 그리고 아마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누면서 산불예방 홍보 방송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 반장님들한테 월 5만 원의 유류대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장님들의 활동이 엄청 크고 업무도 과중한데 5만 원 갖고서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저도 그런 얘기도 듣고, 민원도 들어봤고. 제가 실질적으로 봐도 한 달 다니면서 그 지역을 사실 초평이나 백곡 다 넓잖아요. 그런데 월 5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아서 이거를 한 10만 원 정도로, 그래 봤자 반장이 7명이잖아요. 그래서 5만 원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초소를 7개 읍면 중에서 5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초소에 초소장이 있다 보니까 초소장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그 정상에, 특히 봉화산 같은 경우는 높게 돼 있죠, 초소가. 초평도 그런 상황인데 그 초소장들이 매일 거기를 올라가서 산불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미리 점검도 하고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초소장들 역시도 한 달에 그런 유류대 명분으로 해서 5만 원을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초소장을 하지 않을, 그 역할을 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건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이 돼서 반장님이나 초소장님들께서 어떤 봉사하는 차원이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보면서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침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조장 수당 인상하고 감시초소 수당, 초소 수당 공감하고요. 실제적으로 조장 수당은 산림청 지침에 5만 원씩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 갖고 그걸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 갖고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 이거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240쪽 지역 특화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억 6,150만 원 신규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네.

올해 7월 달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주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임도길을 조성하면서 교육청하고 땅 문제로 해 가지고 2023년도에 도 교육위원회 할 적에 협의가 안 됐으니까 땅 문제로 해 갖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해 갖고 2024년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부 계약을 체결했고요. 2025년도에도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임도 들어간 부분하고 그 정상에서 분할해서 사겠다 해 갖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번 계획에 넣은 겁니다. 계상하게 됐습니다.

도 교육청하고 관계는 이제 원활하게 마무리된 겁니까?

예, 진천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된 관계입니다.

특색 있는 특화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지금 올해는 우선적으로 대흥사 있는 주차장을 쓰고요. 거기에 올해 지역 특화 둘레길로 임도길 위에 마사토를 포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국유림이 한 50% 됩니다. 임도 부분이 2km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전국 최초로 테마 임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하고 같이 전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도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어려운 관계 속에서 진행된 사업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특화된 둘레길 조성을 해서 군민들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243쪽에 보면 북진천IC 진입도로 경관조성 사업에서 2,100만 원이 감액돼서 하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월 내촌리에 북진천 IC 들어가는 데인데 도로확장 계획이 있답니다. 도로확장 계획이 있어 갖고 도로관리사무소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점용허가를 안 내 준다고요?

네, 확장 계획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17번 도로하고, 그 도로가 항상 IC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신호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항상 막히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그 확장의 필요성도 얘기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추이를 보면 오리온이 준공되고 나면서 물류나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하면 더 많은 교통체증을 일으킬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확장해야 되고 다시 여기에다가 경관조성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결국은 얼마 안 돼서 또 이걸 다 다시, 나무 식재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2,100만 원 감액하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머지 돈은 일단 감액을 해 놓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한다?

예, 나중에 대상지가 있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조만간 우리가 그 IC 진입도로의 확장의 필요성도 있고,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으면 굳이 거기에 경관조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57쪽에 보면 몽촌마을 인도설치공사에서 1억 5,000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하게 됐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몽촌마을이 진입도로가 한 408m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안쪽으로 골프연습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이 많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보행자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래전부터 이게 검토가 되고 건의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도설치공사로 해서 408m, 폭은 한 1.2m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허가 들어왔을 때 이런 불편함을 초래할 거라는 계상은 하지 않았었나요?

당초에 심의 자료를 보면 얘기는 언급이 됐었는데 사업주하고의 관계가 좀 서로 소통이 잘 안됐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강력하게 저희들이 군에서도 역할을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잘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만 확장을 하고, 도로만 6m 폭으로 확장을 하고 보도는 설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사업주하고 동네 간의 불협화음이 많았어요. 그렇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나무도 심어 놓고 했는데 그걸 다 어느 정도 훼손도 하고 다시 도로 확장 때문에 이렇게 해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편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행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거잖아요. 마을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사업은 맞는데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거기에 인허가 내줄 때 심사숙고해서 잘 내줬더라고 하면 이 예산이 굳이 필요치 않은 예산이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개발행위 심의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비슷한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개발행위 저기는 인허가 다 난 거예요, 거기?

개발행위는 다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서 민원의 소지도 알고 있잖아요. 몽촌 소류지에 옹벽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할은 아니죠? 농어촌공사의 관할일 건데 그런 것이 협업이 돼서 주민의, 어쨌든 농어촌공사하고 다른 부서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같이 협업을 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보면 마을과의 좀 더 화해도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런 예산들이 사실상으로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 예산이 필요치 않거든요. 거기 주민들만 다녔을 때는 교통의 문제, 주민의 안전, 이런 문제들이 크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순수하게 우리 군비가 또 투입이 돼서 한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잘 협업이 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59쪽에 도시재생 및 도시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2025년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이 연기되면서 우리가 2억 5,600만 원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이 예산이 굳이 또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사업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이후에 또 저희들이 도시재생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 발굴도 있고, 관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럼 이 사업이 1년만 연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26년까지 일단 연장을 했는데 좀 더 그거는 그 시기에 봐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건 또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잘 정립이 돼서 계획성 있게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258쪽 삼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삼수초등학교 지중화사업이 원도심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8억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미교부로 인해서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 부담금 내에 있는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 34억 1,700만 원 중에서 군비가 11억 7,800만 원인데 이 중에 우선으로 8억을 세우는 겁니다. 사업비가 증액되는 게 아니라 부담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8억을 우선 필요한 예산만큼은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건 잘 아는데요. 보조금이 정부에서 늦게 내려온 이유가 뭔지?

그건 정부 상황이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내려올 겁니다, 바로.

본 위원이 진천읍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원도심 경제가 침체되고 혁신도시가 더 발전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데 그런 면에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지중화사업이 무엇보다 필요하잖아요. 특히 진천읍같이 정자도로, 지금 최고 번화가는 롯데리아에서 신명약국 구간인데 그 구간하고 반대쪽 정자 구간, 그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단계별로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롯데리아에서 신명약국 그 구간을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공모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럼 정부에서도 계속 공모사업으로 내놓고 있는 겁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변경된 안이 제시된 건 저희들이 받아 보지를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아직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재정을 절감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원도심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중화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진천읍 원도심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모색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관련된 질문인데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10월 달 준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쪽으로 신명약국 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오래전부터 읍에서 많이 숙원사업으로 돼 있던 건데 지금 예산 문제로 인해서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술문화회관 준공이 되면 어쨌든 교통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차원에서 조속하게 도시계획도로가 신명약국부터 종합예술회관 그쪽 구간 새로 도시계획이 개설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쌈지공원, 공원이 하나 조성되어 있지요. 그게 진천읍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진천읍 도시재생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다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조성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먼젓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라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해결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지요, 그게?

지금 언뜻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이건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토지는 다 확보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는데, 단지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에 개설이 되면 지금 아시겠지만 교통체증이 심각해요. 그쪽 롯데리아부터 신명약국 구간까지. 또 안동장부터 터미널, 그다음에 초등학교 구간까지 교통체증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실천함으로써 원만하게 교통체증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

건설교통과장 김욱래입니다. 2025년도 건설교통과소관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내용 좀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1억 3,454만 1,000원 되어 있잖아요? 272페이지.

토크 콘서트에 농다리 주차장 진입로가 불편해서 이게 버스승강장하고 버스 베이를 추가적으로 30m 설치하게 되는 추가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보면 우리 진천 군민 무료버스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무료버스를 이용하시는 군민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에 대한 민원들이 군에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승강장이 노후된 시설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마철이라든지 겨울철에 특히 불편함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다 개폐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 온열의자도 안 되어 있고, 방풍 시설도 되지도 않고 해서 그런 게 우리 진천군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신규설치라든지 시설 개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승강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떤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군의 대책이라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5년도 버스승강장 정비 예산이 사실 6,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개소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요. 무료버스 시행에 따라 가지고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버스승강장 정비가 좀 시급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갖고는 저희가 2회 추경이라도 내년도 2026년도 사업부터라도 좀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이 관내에 한 34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군에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서 관리하는 게 27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실제적으로 아직도 조적식으로 되어 있는 게 45개소가 있습니다.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겨울에 방풍이나 단열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갖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도 시급성을 요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사실 도로에 있는 승강장이 다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철도 그렇지만 겨울철에도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엄청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책을 할 때 수요조사해서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승강장을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부터 긴급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방풍 시설 설치가 한 22개소 정도 요청하신 게 있고요, 온열의자 설치가 13개소 정도 설치 요청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개략적이지만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요, 온열의자 설치가 13개가 들어오고, 방풍 시설 설치가 22군데가 들어오고, 이설 조치가 2군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교체가 6군데, 신규 설치가 14군데, 철거 1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건 신청한 거고 빠져있는 게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군에다, 면에다가 신청을 한 곳이 이 정도가 되는 거고. 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승강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읍면별로 해 가지고 취합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승강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주민께서 건의주신 말씀이 있으셔서 한 가지 만 질의드립니다. 지금 농다리 가는 버스가 평일은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셔틀버스.

저희가 버스는 그냥 농다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쪽으로 해 갖고 현재 가는 은성마을이나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은성마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대, 6대도 있고요. 또 은여울학교도 가는 노선, 버스 노선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문백에 계신 분이신데 사실 우리 군 전체를 봤을 때 고령자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농다리를 많이 가실 분들이 고 연령대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말에는 그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해서, 그런데 우리 농다리를 가보면 농다리가 있는 중심으로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고 주차장이 저쪽 사이드로 많이 빠져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굴다리를 통과하면 농다리 나오고, 그다음 저쪽으로 자전거도로 나가는 쪽으로 차를 대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1주차장이 있고, 2주차장.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농다리에 방문하셨을 때 차를 대고 걸어오는 게 너무 멀대요. 그래서 차라리 시내에다 차를 두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셔틀버스를 타고 가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또 어르신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고 한참을 걸어가지 않아도 돼서 그런 걸 건의를 해 달라고 어저께 문백에 계신 어르신이 저한테 건의를 주셨거든요.

저희 농다리까지 직접 가는 것은 아까 은성마을이나 은여울학교 쪽으로 해 갖고 그쪽 농다리까지 가는 게 12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셔틀이나 관광버스 투어 운행하는 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평일에도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럼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평일날은.

그런데 그게, 평일에? 저도 주말만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문화관광과 저기라요, 제가 한번 문화관광과.

아니, 제가 한번 그럼 거기다 여쭤볼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차비 부과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종일 주차해도 2,000원 인거, 맞는 거지요?

평일날은 진천 군민은 무료로 알고 있고요.

아, 평일은 무료예요?

네, 그다음에 주말에는 4,000원입니다. 4,000원인데 진천군민은 50% 감액해서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르신들이 다 평일에도 2,000원 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평일날 진천군민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평일도 주말도 똑같은 줄 알고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273쪽 한번 봐 주시면요, 진천군민 무료버스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 진천군이 적극적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전 군민 무료버스를 시행했지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운송수입금 손실액 5억 2,043만 원 신규계상하셨어요. 그렇죠? 2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거는 감액하는 건 아니고요, 통계목 조정입니다.

어쨌든 이게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버스회사에.

예, 맞습니다.

그럼 1년에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게 한 10억 정도 예산을 잡았던 건가요?

예, 10억입니다.

어쨌든 전 군민이 교통복지의 혜택을 받는 차원에서 무료버스를 시행한 것에 대해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대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그걸 예견하고 준비를 하셨겠지만, 어느 하나에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반대쪽에서 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같은 대중교통이라 할 수는 없지만 택시업계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내에 다니다 보시면 택시 승강장에 두 줄로 설 때가 상당히 많아요.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 수입원이 됐었는데 외국인들도 이제 노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버스를 타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다니다 보면 버스에 얼마나 승객들이 많이 타셨나 유심히 보면 전에 보다 월등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10억이라는 예산이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한 계속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1 대 1로 하기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10억 예산이 들어갔으면 최소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20%에서 30%는 택시업계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계획을 잡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료버스 시행을 하면서 물론 택시업계가 손님이나 승객이 감소한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는 현재로서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대신에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광고를 안 한 게 한 49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갖고는 광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 기존에 운영했던 50대에 대해 갖고는 현재 광고료 지급 월수가 9개월로 되어 있는 걸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그다음 광고료도 현재 월 5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6만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그다음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갖고요, 8,000원 이하는 100% 지급했고, 8,000원 이상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는데요, 이것도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더 확보가 되면 저희가 100%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에, 아니면 혜택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해 갖고는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모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심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 군민 무료버스 시행을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마음은 꼭 무료버스만이 아니라도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승객들이 많이 줄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장 승객이 줄어든 이유를 무료버스로 들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0억인 예산을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 때까지 했으니까 최소한 택시업계 종사하는 일반 개인택시 포함해서, 일반 법인택시 포함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어쨌든 마음에 흡족하게 들 만큼 해 줘야 되지 않나,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면 10억이란 예산을 무료로 한다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똑같은 군민인데 그런 교통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다 주면서 반대로 피해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 물론 계획은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걸로 잡고 계시지만.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광고비나 카드 수수료나 행복택시 같은 규정도 적극적으로 완화해서 흡족할 만큼 그런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심지어는 택시업계 종사하는 분, 저 섬뜩했어요. 종사하는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론 그분이 약간 약주를 하신 상태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100% 그거를 다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는 군에 올라와서 자기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처럼 그런 말씀까지 제가 심지어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뭔가 대안을 신속하게 내놓지 않으면 그런 어떤 극단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또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이런 택시업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서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애로점이나 이런 것 파악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사항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272쪽에 보면 이월면 신월리 132-2번지 일원에 보수공사 1식으로 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보수보강 공사하신다고 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에서 산단까지 가는 농어촌도로로 현재 저희가 명칭은 돼 있고요. 2024년도에 정밀점검 결과 신월 육교에 대해서 교량이 균열되고 침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긴급 보수를 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침하됐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조인트, 교량하고 도로 붙은 부분에 대해서 조인트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통제를 하면서 상행선, 하행선 하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통의 불편함이 많겠네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예, 아무래도 상행선, 하행선 하면 2차로니까 1차로 정도씩 작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은 몇 년 주기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게 2년마다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보면 준공이 된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산단 쪽에 이동하는 차량 같은 것, 교통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안전정책과소관 예산심사

안전정책과장 은민호입니다. 안전정책과소관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소관 2025년 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