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건소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황수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인사 및 중간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수빈
황수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은정위원
보건위생과입니다. 도봉천변 위생해충살충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봉구는 어쨌든 천이 몇 개 있어서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양한 벌레들이 산책을 방해할 정도로 눈앞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문제는 벌레도 생물인지라 날씨가 따뜻하면 살기 마련이기는 한데 이게 해충인지, 아닌지는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산책을 하면서도 걱정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천변에 위생해충살충기를 우리는 둘 수밖에 없는데 지금 도봉천변이 다른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적어서 불편하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해충살충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게 어떤 성분이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자파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살충하게 되는 것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생해충살충기는 거기에 유인등이 같이 돼 있어서 모기나 위생해충들을 유인해서 그것이 갈아져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보통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해충을 유인하는 방식은 어떤 약품이나,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등이 켜졌을 때를 보면 약간 푸른 빛이 도는 듯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유인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걔네들을 그 등이 유인해서 다른 등보다 그 부분이,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유인을 해서 오면 걔네들을 흡입해서, 그냥 와서 바로 갈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흡입이 돼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그 밑에서 갈아지는 게 있어요. 그 밑으로 갈아진 것이 가루처럼 해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시면 그 아래쪽으로 갈려진 것이 보이거나 이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유인등에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가 가까이 있는 곳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등이 밤에는 너무 밝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거나 일부 조금 소리가 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달았던 것을 떼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서 주택가 가까이에는 설치를 하는 데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외적인 상황 고려해서 그런 상황이 아닌 곳에 최대한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천보다 좀 적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봉천에는 도봉1천 무수골 쪽으로 해서 도봉 연결되어 있는 도봉1천과 저쪽 도봉산 만남의광장 쪽으로 도봉2천으로 한 약간 Y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본래 이것을 설치를 할 때 도봉1교에서 삼환아파트 사이는 중랑천하고 같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 잡을 때 관리하는 면에서 중랑천으로 잡혀 있었던 7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해서 도봉1, 2천을 합쳐서 1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천으로 구분한 것이 적었을 뿐이고 그 옆에 예를 들면 도봉1동 2천 쪽에 마을마당 같은 데는 4개가 설치돼 있거든요. 이번에 조금 숫자 관리하는 것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도봉1천과 2천에 2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밖에 더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하고 가까이 있는 빌라 밀집 지역들이 있거나 전봇대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서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 같은 동아에코빌 앞쪽은 벽에 뭐라고 그러죠, 소리나 바깥에,
방음벽 같은 것이 돼 있는 곳에 가로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몇 군데 빼고는 거의 다 만남의광장 있는 데까지 설치가 다 돼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 지까지 한번 샅샅이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 팀장하고 담당까지 해서 같이 가서 봤는데 만남의광장 아래쪽 부분에서 한 2개 정도 있는데 거기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많다 보니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쪽 지역은 위생해충살충기가 낮에는 가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밤에 이용하게 돼 있는데 2대 정도를 설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1, 2천을 저희가 봤을 때 더 추가로 설치할 만한 곳을 자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혹시 주민들이, 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 민원이 있거나 여러 가지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첫 번째 궁금했던 것은 이 살충기의 방식 때문에 혹시 해충에게도 유해하지만 주변의 환경에도 유해한 화학적 물질 같은 것이 나오는가 그것이 궁금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어쨌든 해충의 피해나 불편함이 훨씬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에 그것을 잘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홍은정위원
충분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점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산후조리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후조리원의 전체적인 시설과 시장의 현황인 것이고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안전한 산후조리원을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민간은 시장의 논리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때 공공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것을 의회에서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면 민간 산후조리원의 관리감독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도봉구에 산후조리원이 6개 있다가 현재는 3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2회, 과에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지도점검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에 보면 산후조리 인력이나 시설 기준이 충족했는지, 그다음에 임산부나 영유아 건강기록부가 비치돼 있고 건강상태 기록 관리가 보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감염병 및 질환의 필요 조치 실시 여부나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있을 때 의료기관 이송 및 관찰을 우리 보건소에 보고를 했는지 여부하고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검진하고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 질병 있는 사람이 산후조리원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와 산후조리업자 감염병 예방교육을 이수했는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홍은정위원
, 만약에 산후조리원이 어쨌든 6개에서 3개로 줄은 만큼 지금 운영 자체가 어려운데 공공에 또 비용을 들여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용하는 산모들 입장에서 비용 문제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공공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투여되니까 질을 높이는 데에 노력을 하고 그 가격은 최대한 낮추는데 일반적으로 애를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민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용자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놓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을 텐데 지금 산후조리라는 상황은 사실은 정책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되는 그런 사안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 산후조리원도 지금 운영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공공은 굳이 여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어져도, 공공은 시장이 어려우니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읽혀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재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도 가동률이 적은데, 입실률이 적은데 공공을 꼭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려하는 이 부분들을 메꿀만한 어떤 장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민간이든, 공공이든 괜찮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리·감독에 대한 굉장한, 철저한 체크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얼추 듣기로는, 물론 자료를 나중에 주시겠지만 위생이나 건강 이런 쪽에, 위생, 안전 쪽에 더 포커싱되어 있고 예를 들면 첫 아이를 낳아서 갓 신생아와 산모가 굉장히 그때는 약자인 상태로 있거든요. 모든 세상이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가, 또는 첫아기를 대하는 어떤 산후조리 이상의 태도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다 포함이 돼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게 지금은 말씀이 없으셔서 궁금합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민간 산후조리원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민간의 일부분이고 지역 주민은 그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여기 일반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인권까지 교육은 할 수 없고 지도점검 나가면 어쨌든 입소한 대상자들에게 성실하게 해 주시라는 그런 것은 할 수 있고 지금 보니까 아동폭력 예방교육 등은 직원 필수 교육으로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민들이 요구하는 게 공공에서 했으면 공공이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공공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 산후조리원이 서울시에도 2개 구가 있습니다. 2개 구가 있는데 예산도 만만치 않고 매년마다 증가하는 예산도 29억원, 30억원 그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용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의료수급자가 전체 산모의 0.9%, 그다음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전체 산모 중에는 0.6%밖에 되는 상황이 아니고,
홍은정위원
과장님, 약간 질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공공과 민간을 얘기를 할 때 마땅히 있어야 될 시설이나 제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보육을 담당했던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학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서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산후조리원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아기를 편안하게 낳을 수 있고,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이후에 보호를 하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잖아요. 그게 전제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민간에서 먼저 산후조리원들을 만들어서 잘 운영들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정책인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도봉구 산모들에 대해서는 도봉구청이 어쨌든 안전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부족한 게 있으면 메꿔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또 뭘 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하는 이런 공적인 역할이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그 방식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공공 산후조리원이라는 형태로 언급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이 주신 자료로도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을 하는 형식으로는 가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공 산후조리원을 요구했던 그 전제, 안전하게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우리를 보살펴달라라는 게 전제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민간 산후조리원밖에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더 안전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달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항목들로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쪽에 요구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민간에게 뭐 주는 것도 없이 자꾸 요구만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복지 쪽에서 많이 해 봤던 방식 있잖아요. 민간 어린이집에 교사들 처우 개선비를 지원한다든가, 교재, 교구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면서 더 보육의 질을 끌어 올렸던 것처럼 이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뭔가 관리·감독뿐만이 아니라 지원책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서 하는 방식을 좀 고려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 질들을 안전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해라가 아니고 그것은 이미 주신 자료로 충분히 납득이 갔습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인센티브를 바로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산후조리원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관리·감독 더 하고 산후조리원과 협력해서 뭔가 더 저희가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들은 노력해서, 협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기
그러기홍은정위원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를 이용했던 출산하신 분들에 대한 피드백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든 받으시고 그것을 데이터로 해 가지고 필요한 게 뭔지, 그다음에 민간 산후조리원과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생률도 낮고 출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도리어.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특히 지역보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조해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최대한 받아서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비와 관련해서요. 처음에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은 발달장애가 조기 발견을 했을 시에 조기 치료, 적기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이후에 사후 사회적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지적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기 발견이 우리 과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주신 것 중에서 궁금해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방문 시 부모 교육, 그랬는데 이 건강첫걸음 사업을 할 경우엔 태어난 영아, 유아들이 전부 다 여기에 체크가 되나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첫걸음은 출생아 대상으로 1회 방문이나 지속 방문, 8회 방문 있습니다. 모든 출생아 가정을 방문하는데, 방문하는 데에 있어서 동의한 사람을 저희가 방문합니다. 그런데 출생아 가정 방문에 동의하는 게 참 어려운데 임신부 등록 관리할 때 그 전 단계에서 라포를 형성하면서 등록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일단 모든 출생한 아기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을 하시니까 출생한 모든 아기는 일단 여기에 빠짐없이 다 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단계에서 동의한 가정만 방문을 하게 되니까 사후에 거기서 조금 더 빠질 수가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출생아 가정 방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은정위원
네. 전체 출생률에서 동의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인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작년에 1,075명이 출생했는데 그중에 734명 방문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68%인 것이에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래도 아직 30% 정도는 만남이 어려운데, 그 30%까지 포함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나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동의가 가능해야만 가정 방문이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임산부 등록 관리할 때 최대한 라포 형성하면서 작년보다는 많이 증가했던 상황이거든요. 23년도에는 61.8%, 24년도에는 68%까지 등록돼서 모성실에서 최대한 라포 형성하고 방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그때 형성한 게 이렇게 비율을 높이게 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68%도 적지는 않지만 나머지 30%에 대한 우려가 또 있으니까 그것까지 마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다시 보건정책과에 반려견 놀이터 신규 조성이 취소됐잖아요. 혹시 올해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은 있으신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다락원 체육공원 맞은편에 중랑천변이 있습니다. 거기는 놀이터는 아닙니다. 놀이터는 조성을 하려면 서울 시내에서는 보통 공원 지역이나 이런 구성 요건이 맞아야지 법적 여건이 되기 때문에 놀이터는 조성하기가 저희 구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반려인 쉼터라고 그래 가지고 다락원 체육공원 주변에 있는 중랑천변에 공유지가 좀 있어 가지고 3월 18일 자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반려인 쉼터가 있습니다.
영을
운영을홍은정위원
시작하셨군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그러면 운영하고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용 현황이랑은 대충 보시기에 어떠세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이용 현황은 평일하고 주말하고 다른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도,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40명에서 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CCTV가 설치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홍은정위원
따로 지킴이나 그런 분이 계시는 것은 아닌 거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거기는 청결 유지하고 청소 관련으로 노인 일자리분이 오전에 가서 그 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CCTV하고 안내문을 부착을 해 가지고 펫티켓을 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한 달 사이에 판단을 내리기에는 짧은 시간이기는 한데 운영상에 어려움이나 보완할 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도 거기 여러 번 가 봤는데요. 나름대로 거기 가면 애견인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최대한 펫티켓을 지키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 관련해서 걷기 실천율, 비만율에 관련한 자료가 그때 당시에 누락되었다라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2024년도에 했었던 그 결과가 12월 이후에 발표돼서 자료를 받아보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
지역사회손혜영위원
건강 조사 결과로 올해 아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편성이 되었을 것 같은데 걷기 실천율, 요즘에 많이 대두되기도 하고 지역에서도 관심도가 많이 높아서 그런 실천율이나 아니면 걷기에 관한 어떤 조사들이 나와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65.5%, 2023년도에는 60.4%인데 2024년도에는 70.9%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걷기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를 신체 활동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으로는 대사증후군 등 건강 이상자를 대상으로도 하고요. 어르신 관련해서 실버 요가 교실 같은 것도 하고 어르신 관련해서 바르게 걷기 교실, 기타 장애인 등 신체활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활력 충전, 건강 운영 교실 등 여러 가지 걷기하고 신체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지도자 2급 양성인데 지금도 매주 금요일 날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걷기 지도자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내 지역에서 동아리를 운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약간의 보수도 지급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그 걷기 실천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활동을 토대로 한 퍼센트를 낸 건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따른 지도자나 이런 분들 양성을 하면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양성을 해서 시켰기 때문에 의무감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 가지고 동아리를 운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소정의 비용도 나갑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몇 번 활동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나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걷기
걷기손혜영위원
지도자를 계속적으로 양성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몇 분 정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지금 51개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명이 올해 양성 과정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
걷기손혜영위원
지도자가 62명 정도가 양성이 돼서 그분들이 동아리를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계시다, 사실 너무 바람직하고 좋은 취미 활동이나 직업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조금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 다각도의 홍보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합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손혜영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첨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안타깝게 저희 지역에 반려견 놀이터를 신규 조성하려다가 무산된, 취소된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이 신규 장소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가장 크게 대두됐던 취소의 원인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의견 차이가 상당한 부분들로 인해서 취소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가 일단은 궁금하고요. 이후에도 혹시나 반려인 놀이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쉼터에 대해서도 이런 민원들이나 어려움들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면 그런 공존하는 방법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그 위에 7번에 보면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교육의 대상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까지도 이어서 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드린 바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성인 대상 교육은 이미 반려인들에 대한 행동교정 교육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죠. 이것과 연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그 의견의 차이는 어떻게 공존하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는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퍼센트를 보면 인구수가 30만, 32만 그 정도 되는데요. 반려인 등록 인구수를 보면 2만4,000명이 좀 더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인구수에 비해서는 5%, 6%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그분들의 호응도가 있어야지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려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의 효용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별도로 교육 장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그리고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약간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하지 않는 것인데 성인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했을 때 일단은 반려인 위주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비반려인도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와서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호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의견 수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초안산하고 중랑천 변에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반려인들 위주로든 아니면 주변 주민들을 위주로든 대상을 같이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을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반려인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비반려인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교육장소를 보건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시간이 되는 교육장소가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오셔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개념은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반려인 등록 인구가 5%밖에 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효율성을 고민하신다는 답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들리기도 하고요. 비반려인들의 호응도가 떨어져서 교육장소를 잡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과장님은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으셨겠지만 답변하시는 중에, 은연중에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변명 내지는 어떤 그런 걸로 들려서 안타깝다는 말씀 전합니다. 성인까지 확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가 앞으로 공존해 나가는 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더 고민하셔야지, 안 되는 이유를 열거하면 정말 많은 부분들이 안 되겠죠. 다른 행정의 과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이 어렵다고 하시면 홍보 방법을 다르게 생각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구민들한테 배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에 문화강좌나 이런 것들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협업해서 하시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정 어려우시고 그런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다른 부분들을 과들이랑 같이 연계하셔서 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하는 데 어렵지 않잖아요.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같이 교육하시거나 이런 방법들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위생과에 한 가지만 여쭤봅니다. 저희가 감염병 발생 건수가 계속해서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것들이 조금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살펴보면 감염병이 유행하는 주기가 있는 건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신종플루 시작해서 사스나 에볼라 이후에 코로나까지 쭉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느껴지는 건데 혹시 다음에 또 이런 대형 유행병들이 오는 시기적인 것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징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는 건지 덧붙여서 예방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올 감염병이 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급성 호흡기 감염병 같은 경우들이 제일 우리 주민들이 주의해서 아무래도 전파도 마찬가지고 해서 제일 주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상시로 저희가 감염병 방역대응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환자가 발생했거나 환자가 아닌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그 당사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나 의심환자와의 접촉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역학조사가 필요한 건 역학조사를 하고 해외 오염지역을 갔다 온 그런 경우는 저희가 통보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검사나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신속키트가 병의원에 키트가 나가 있고 보건소에 있으면서 의심이 될 경우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절별로 저희가 하절기나 동절기, 추석이나 설을 포함해서 그럴 때는 비상방역 근무를 휴일까지 하면서 24시간 비상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1, 2, 3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전수감시를 의료기관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4급 감염병은 다 하지는 않고 표본으로 해서 그런 상황들이 어떤가에 따라서 시군구에서, 서울시, 또 질병청까지 연계가 되어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질병청에서 그런 모든 것을 분석한 다음에 그런 것을 시군구까지 피드백해 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예방 홍보를 하고 어디가 많이 발생했다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아니면 급한 건 주민들에 대한 문자 아니면 반상회보, 요즘 구보 같은 것 상황에 맞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즉시 홍보는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 앞으로 3급에 주로 있는 모기매개 감염병을 위해서는 겨울에 유충구제를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 성충으로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성충이 된 뒤에는 연무나 분무, 취약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율방역반,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는 것은 그때 잠시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질병청에서부터 저희 시군구까지 연계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염병의 예방과 또 전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의
다각도의손혜영위원
다양한 경험과 그동안의 데이터들로 촘촘하게 예방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든든하고요.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물론 아예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발생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민하게, 기민하게 과에서 방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지역보건과에 몇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치료에 관련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과에 요청을 했었고 많은 과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또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로는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지역보건과, 복지정책과 다 전방위적으로 얽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요청을 드렸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보건소에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 보면 부서별 간담회를 주최하셔서 같이 하셨다는 결과 보고도 받았는데 팀장님 이하 주임님들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이 간담회상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떤 체계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지연 관련해서 타 과랑 협의했던 상황이고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은 위원님께 설명했던 것처럼 홍보하고 의료기관이랑 협조해서 주말까지 확대운영했던 사항들도 있었고요. 타 부서랑 했던 상황에서는 각 과별로 딱 통합을 해서 누가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 아니고 과별로 추진하는 상황들에서, 저희 지역보건과의 업무는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이나 정밀검진비 지원하고 있다, 이 내용을 타 과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안내하는 걸로만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정책과에서 어린이집 관리하는데 어린이집 관리하면서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으로 이런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발달정밀검진이 있으니까 눈 여겨봐서 연계하고 홍보하는 역할, 과별로 다 해당 역할에 대해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협조하는 걸로 갔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정말 그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 파편화되어 있는 사업들을 한데 모여서 같이 논의했다는 것부터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첫걸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의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 부서별로 청에 있는 행정뿐만이 아니고 사실 민간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지금 이것에 대한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민간기관까지도 폭넓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구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추후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팀이나 해당 과에서 위탁사업이나 관리하는 그 부서까지 업무를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치매안심마을 조성 관련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 치매안심마을이 두 군데 조성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었는데 서두로 거슬러 올라가면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뭐냐라는 의문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이 두 곳을 선정한 기준이나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처음 생기면서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두 개소를 설치하라고 했던 상황이고 설치하는데 동에 설치해야 하면 거기 주민들의 협조나 지역 유관기관의 협조가 있는 상황이어서 쌍문 3, 4동이 그때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설치했던 상황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지역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도 맞지만 어떤 데이터나 근거들을 통해서 고령자가 많거나 아니면 치매 발병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을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선정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면 좀 더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라도 다음번에 선정을 추가해서 늘린다든지, 변경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물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사업비가 좀 감액된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센터랑 연결하셔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그 안에서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구체화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사업비가 한 60% 정도 감액돼서 올해는 2개의 기존 치매안심마을에 대해서 치매예방 힐링로드나 안 했던 사업을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치매안심 사랑방 이런 식으로 내실화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 관련 과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을 처리해서 중간보고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5건이라고 그래요. 소장님, 진행 중인 5건 사건 중에 맨 처음에 보시면 보건지소 입구가 좀 복잡하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통행하는데 안전을 요하는데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소장님이 하셔도 되고 보건정책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 관련해 가지고 내부시설은 리모델링하고 그건 끝났습니다. 이사만 해 가지고 하면 되고요. 거기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외부는 지금 보도 공사하고 거기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도로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건축과하고 저희 보건정책과 세 부서에서 연계를 같이 해 가지고 보건소 이전 일정을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그 부분을, 도로 부분하고 보도 부분을 같이 정비하기로 협의가 됐고요. 지금 공사만 남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공사는 어느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공사가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요. 내일하고 모레,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 안 오는 날로 잡는다고 했는데 내일하고 모레 가서 그 부분을 봐 가지고 공사 일정을 잡을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 일정을 업체하고 잡아 가지고 이사하기 전까지는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현재보다는 조금 더 많이 좋아졌을 정도로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공사할 예정입니다.
연히
당연히고금숙위원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현재보다 좋아야 맞죠, 과장님, 그렇죠? 돈 투자한 만큼의 효과도 얻어야 될 것 같고 그쪽에 교통 문제나 여러 가지 안전 문제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은 빨리 협조하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장님, 늘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병원하고 약국, 법률 위반되는 것 있잖아요. 특히 약국, 유통기한 지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의약과에서 감독을 하고 계세요,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관리할 때 우선적으로 10년이 넘은 그런 사항인데 본인들이 지키겠다는 의지와 또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그게 잘 지켜지고 주민들한테 보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일단은 법률적으로 업소에서 지켜야 될 사항들을 촘촘하게 다 자율점검이라는 기록표에 써서 연초에 그분들한테 이렇게 스스로 점검을 하십시오,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다 제출을 하면 검토를 해서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 또 설정하는 그런 수치들이 있는데 그래서 직접 가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일정을 짜서 체크를 하고요. 사용기한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소비자한테 팔면 바로 연락이 와서 체크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소비자가 이야기를 해 주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적발해서 처분까지 가는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다른 건으로 해서 점검을 가게 되면 대충 훑어보면 있잖아요. 저것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것 같고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점검하고 있지 무작위로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점검을 나가거나 그런 케이스는 민원이 아니면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 약국에 유통기한, 그 기간을 사실 우리 관청에서 그것을 일일이 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약 종류도 많고 약국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민원이 생겨서 감독을 하다 보니 유통기한 지난 것도 나와서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이 아주 애매한 게 유통기한이 많이 지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자원봉사제도를 둔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좀 앞으로 추후에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약사법 위반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원봉사자라도 둬서 예를 들면 쌍문동 지역, 창동 지역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검토를 해 보는 방안이 좀 어떠세요, 그런 방안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 부분은 곤란한 게 이게 약사법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처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감시를 하려면 감시원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감시하는 대상자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감시를 할 것이다, 통보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통하는 거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상대방한테 어떤 침해 작용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할 때에는 그 절차나 이런 것이 다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일은 아니고요. 일단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했을 때는 바로 그게 피드백이 와요, 판매를 할 경우에. 요즘 우리가 뭐를 하나 식품을 사 먹어도 유효기간을 다 체크하는데 심지어 약을 사 먹는데 그것을 체크를 안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작위로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게 어떤 처분 작용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율, 그냥 이렇게 자원봉사로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게는
그렇게는고금숙위원
쉽지 않다는 것이죠, 감시원을 둬서 감시하고 이런 제도 자체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고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약사님이 직접 약을 매약이든, 조제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원을 시킨다든가 이래 가지고 민원 접수가 되어서 수사기관까지 넘어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 도봉구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도 1년에 한두 건씩 간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영상 찍어서 보내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판단하기에 딱 판단이 되었을 때 약사가 없거나 동영상상으로도 확실할 때는 저희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분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약사가 있어서 지도감독을 했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시인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경찰서로 수사 의뢰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게 확정으로 나올 때도 있고 무혐의로 나올 때도 있어서, 그런 민원은 간간이 있습니다. 저희 말고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국이
약국이고금숙위원
많으니까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 도봉구도 꼭 약사님이 계시는 상태에서 약이 판매되고 조제되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잘 감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약사법이고 의료법으로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계속 의료법 위반으로 지금 지적당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그 병원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도 소송 중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었는데 일단 결과 나오면 집행할 수 있게끔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게 오래 걸리나 봅니다, 소송을 했을 때.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 도봉구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그 병원이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구민들한테 많은 안내,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의약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약사법, 의료법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대상포진 올해 처음 시행을 했잖아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지금 70세 이상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우선순위로,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지금 접종하고 있고요. 저번 주가 저희가 1만1,308명 해서 28.75%, 70세 이상은 접종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70세 이상은 끝났나요, 접종이?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접종은 계속 진행됩니다, 70세 이상도.
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70세 이상은 빨리 오셔서 접종하시라고, 본 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안내문을 올려줬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 28% 정도?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70세 이상,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도 한 75% 정도가 남아 있는데 언제까지 70세 이상, 이것을 접종할 예정으로 하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00% 접종은 안 되고 올해 목표가 30% 했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접종률이 많을 것 같아서 6% 더 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계속 접종을 올해는 진행합니다, 70세 이상.
해는
올해는고금숙위원
그러면 70세 이상만 지금 하려고 하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네, 65세 이상은 6월 말경에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6월 말 추경 들어가고 나면 그 뒤부터는 65세 이상이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병원에 가다 보면 쏠림 현상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70세 이상부터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70세 이상은 지금 저희가 거의 30% 접종이 근접해 있는데 그다음에 65세가 접종을 진행을 하면 의료기관에 쏠림 현상이 없어서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우리가 75세 이상이 인구 숫자로 봐서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고 65세까지는 몇 퍼센트나 되죠, 100% 중에서 70세 이상은?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인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접종자 수가?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지금 70세 이상은 접종자 수가 1만1,308명이고 65세 이상은 아직 65에서 69세,
금숙
고금숙위원
70세까지,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아직 접종에 안 들어가서 접종이 아직,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우리 구민 숫자가.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숫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은 저희가 2만 명 정도 되고 66세부터 70세까지는 3만9,33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5만 명 정도 되시나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5만9,000명,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분은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도봉뉴스에도 지금 이것 나오고 있죠, 홍보가?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떻게
어떻게고금숙위원
홍보하세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전광판에도 하고 소식지에도 알리고 도봉뉴스, 주마다 보내는 문자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고금숙위원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거나 그런 것은 지금 못하고 있나요, 개인정보 때문에?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잘 홍보하셔 가지고 올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모두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도
보건소도고금숙위원
나머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셔서 연말에 또 좋은 결과 서로 주고받는 이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손혜영 , 위원장 황수빈 과 사회교대)
손혜영부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각 과마다 제가 수의계약할 때 도봉구 관내업체 우선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각 과에 지금까지 수의계약, 우리 보건정책과부터 쭉 수의계약 체결한 것이 있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황에 12개 계약이 있었는데 그중 7개는 도봉구 관내업체로 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보건정책과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성민위원
보건위생과는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수의계약 건이 없었습니다.
으면
없었으면이성민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는 지금 5건이 있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물품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구강진료, 어떤 장치에 대해서 교체한다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도봉구에 위치하지 않은 그런 곳이라서 현재 5건 중에 도봉구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의료폐기물 관련 이런 것도 여기 자체에 업소가 없기 때문에, 5건을 했지만 안타깝게 도봉구하고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냥이성민위원
간단하게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분제 기능식품 해서 1건 하고 인쇄 1건 해서 저희가 2건 수의계약한 것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할 때 우리가 의회에다가 분기별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4월이잖아요. 3월 말까지 딱 끝났으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해 주셨어요. 보건소장님, 앞으로 분기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수의계약 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그렇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국만 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에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성민
이성민위원
지금까지는 못 받아봤기 때문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또 왔다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보건위생과장님, 우리가 식품접객업소 유통기간 경과된 것하고 제품 보관 위반사항이 2023년하고 2024년하고 과태료 금액이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 관련해서 작년도에 23년하고 24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23년도 작성해서 보고드렸던 것이 23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던 것을 잘못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작년에 다시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23년도하고 차이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2월 말로 하면 23년도에는 9,750만원 정도 부과가 되었고요. 24년도에도 10월 말이 아닌 12월 말로 하면 아니 9,750만원이 아니라 975만원이었고 24년 12월에는 978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원 정도 24년도에 조금 더 많이 부과가 됐었고 건수로 보자면 23년도에 53건이었고 24년도 12월 말로는 55건으로 24년도에 2건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었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고드리는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작년에 정정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이게 과태료가 1회 적발은 얼마이고 2회 적발은 과태료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1차 10만원에서부터, 1차 자체가 예를 들면 감염병예방법 같은 경우에 150만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일
제일이성민위원
많은 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10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가 1차에 있고요. 2차는 그다음 차수에 따라서 각 종류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이
위반이이성민위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유통기간 경과 그런 것 아니에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가장 많았던 것은 위생교육 미필이었고요.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위생교육 미필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교육
위생교육이성민위원
미필할 때 얼마입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1차가 20만원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차는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2차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이고요. 3차는 60만원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23년, 2024년 과태료 위반한 건수하고 금액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의약과장님, 지금 공공 야간약국 은혜약국, 새보은약국 지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2025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애로사항은 없고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성민위원
약국 하시느라고 힘드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수빈 , 부위원장 손혜영 과 사회교대)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손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박문제 예방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이성민위원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하셨는데 과에 하나, 청소년 도박문제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청소년 도박문제 현황 파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현황 파악은 지금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요, 지금 여성가족부나 교육청 쪽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나 이런 것이 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따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홍보는 저희가 지금, 청소년 도박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거의 학교 안에서 해결되는 상황이고 학교에서, 저희가 현재 중독예방센터가 있는데 학교에서 거의 해결이 되고 부모가 중독센터에 오는 케이스가 있는 상황이고 따로 저희가 홍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청소년 도박문제 파악하려면 현황 파악부터 해야 되지만 홍보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홍보는 저희가 매체나 SNS로 해서 그쪽으로 홍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양한
다양한이성민위원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미리 얘기하는 것이에요, 미리 준비를 해주십사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청소년 도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6조에 보면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만드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어떤 기관과 단체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지 조사가 있었습니까?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관기관이 경찰, 그다음에 학교, 교육청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학교 도박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현재에도 경찰청 그러니까 도봉경찰서 쪽에서도 대응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중독예방센터도 같이 들어가는데 도박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방에 대해서 저희도 협조하겠다는 것을 같이 TF에서 계속 노력해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센터
중독센터손혜영위원
안에 관련된 대상을 특정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신 상황인 것이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청소년 대상으로 따로 저희가 하지 않고 청년 도박문제로 해서 15세에서 39세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은 도박중독예방센터에 들어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대학생 위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에도
뉴스에도손혜영위원
많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갈수록 연령이 어려지거나 더 많은 그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중독센터나 사업을 같이 고민하는 이런 방안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이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황수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지속성, 연속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홍보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 규정된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임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위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표기하였고 안 제2조 및 별표에서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에 따른 건강진단이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단한
간단한손혜영위원
일부개정에 대한 부분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규칙사항을 보면 5조 수수료 부분을 보니까 2023년도에 이것을 한번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다시 꼭 굳이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관련되어서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이후에 총리령으로 조례에 의해서 정한다는 이러한 개정된 총리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것을 명시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명시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 총리령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저희손혜영위원
관내에서 개정 다시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다가 이번에 다시 발견이 되고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 부분만 첨가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도봉구 중랑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 중랑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은 지난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답변 도중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홍은정위원
회의 중 언급한 바에는 파크골프장이 어쨌든 체육 관련된 시설이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치 때문에 치수과에서 관리·감독 부서로 되어 있지만 그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정해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직 개편 시에 저희가 하천 부서로 지정돼서 저희들이 그동안 임시 운영을 해왔는데 어저께 회의 결과대로 문체과하고 협의해서 방침을 바꿨고 이후에 바로 문체과에서 이관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제는 절차가 구청장님 방침이 나오고 문체과로 이관하면 되는 거네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예정이네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의회에서 동의안하고 결과 통보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바로 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게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체육시설이라 이것을 관리·감독을 할 때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례적인 관리·감독의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쪽 일을 쭉 하고 있는 문체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민이 됐던 게 기존의 체육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파크골프장만 민간위탁으로 상정이 돼서 그 건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으로는 파크골프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럴 때 유료로 해야지만 가능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평가랑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료로 이것을 운영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으로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여느 체육시설도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기는 한데 특히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운영하는 역할까지도 지금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해 보지는 않아서 그런데요, 보통 일반 골프들도 보면 경기 운영 방식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파크골프장도 거의 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경기 운영자가 그 시설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비용 문제까지 고려해서 지금 민간위탁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이죠?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여전히 고민이 되는 지점은 대다수 고령인구가 주로 하는 운동이 파크골프인지라 그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지자체가 가지고 있잖아요, 최종 책임은. 그래서 어쨌든 안전하게 이것을 운영을 하고 특히 공익성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으로 지금 올리셨지만 저희는 일단 이것을 좀 해보고 평가를 내려야지 되는 고민이 있어서 좀 기간을 짧게 하고 평가를 통해서 다음에도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할지, 아니면 직영을 할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할지 이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천 파크골프장 운영 방식에 관련해서, 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어찌 됐든 애를 쓰셨습니다. 하여튼 조성하시느라고 수고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하시고 또 지금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굉장한 대세를 이루어서 주민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오히려 파크골프장이 장소가 부족하다, 더 확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한 것 들어보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셨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비교표를 주셨어요. 민간위탁 치수과 직영, 시설관리공단 운영, 파크골프장 임시 운영 이렇게 했는데 민간위탁이 운영했을 때의 단점은 적어서 보내주시질 않았어요. 단점은 없었나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다 보니 실제 단점이라는 게 굳이 찾아보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인력 가지고 비교를 해 봤고요. 또 하나는 금액 가지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타 비교 대상에 보면 다른 단점들은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생각이 선뜻 나는 게 없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구를 덜 하지 않으셨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단점이 없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협회, 그러니까 파크골프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지금 녹천역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지금은 20년부터 임시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3년 정도 됐죠?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은 뭔가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들은 회원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탁하게 되면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그것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 시간대하고 일반인들 시간대하고 별개로 조정할 수는 있거든요.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워낙에 파크골프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원하는 시간대에, 일주일 내내 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아마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다고
그렇다고고금숙위원
봐야죠. 서로 나누어서 골고루 하셔야 되겠죠. 본 위원이 지역사회에 보면 배드민턴이나 헬스나 이런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우리 구가 예산을 들이고 서울시에서 예산 다 같이 해서 하셨는데, 보면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가지고 시설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회원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특혜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 잘 운영되고 있어요. 배드민턴 체육시설이 예를 들어서 4칸이잖아요. 그러면 1칸 정도는 일반인한테 주고 3칸은 운영하고 아니면 9시부터 10시까지는 회원이 운영하고 11시부터는 일반인이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태껏 수십 년을 운영했는데 별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을 준다, 운영 방식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구에서는 간단한 매뉴얼 정도 만들어서 이런 정도는 도봉구민이 전체가 사용해야 되니, 예를 들면 월요일 날은 아침 9시에 가장 많은 시간에 비회원도 쓸 수 있도록, 또 다른 날은, 이런 때는 회원이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래서 자체 관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예산까지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지금 녹천역에 있는 것은 회원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고금숙위원
회원이 관리하고 이번에 새로 생긴 다락원 골프장은 그쪽 회원이 모여서 회원 관리하고 해서 1년 동안 시행해 보시고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 배드민턴 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배워가지고도 하고, 내 지역에 이번에 세심천에 헬스장하고 탁구장 새로, 아마 1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새로 신축한 것 아시죠?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도 회원들이 잘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위탁을 줘야 된다, 직영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이런 데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지는 조금 더 공부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공감가고요. 그래서 녹천교하고 다락원 골프장은 운영 방법은 녹천교는 홀수가 6홀이라 좀 작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녹천교는 일반인한테 가고 다락원은 회원들한테 가고 이런 방식도 있고요.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많이 연구하셨네요,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고금숙위원
.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여태까지이성민위원
파크골프장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파크골프 하시는 인구가 엄청 많은데 이게 또 시급하고, 그분들 빨리 개방을 해야지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과장님, 국장님 얘기도 많이 했고, 저희는 이것은 치수과가 하는 게 아니다, 문화체육과가 하는 게 맞는데 위치상에 있다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치수과장님은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쪽으로, 문화체육과로 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때문에 과는 더 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크골프는 어르신들, 장애인, 어린이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3대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도봉구 어르신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게 우리 도봉구가 건강한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이번에 통 크게 국장님, 과장님한테 1년 동안 잘 해 보시라고 다 같이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문제없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의 미로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한 차례 재상정되는 과정까지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려 사항들과 위원들의 지적들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국장님 마찬가지로 무겁게 받아들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문체과로 넘기는 것이 가장 최종적으로는 좋은 안이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후에 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들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속에 최대한의 우려 사항들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 결코 불편함이나 어떠한 민원 사항들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시고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관련해서 무겁게 책임 사항을 고민하시면서 운영하셔야겠다라는 말씀과 우려와 지적을 같이 드립니다.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지껏 그간의 과정들, 너무 기억 많이 나고요. 충분히 업무 이관 과정에서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 중랑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