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35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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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서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 변경분 등의 예산을 반영하고 민생경제 활성화,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 그리고 2025년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짧은 심사 일정임을 감안하여 예산 심사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경북 북부 초대형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 이재민 구호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산불 피해 극복, 그리고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국고보조사업 변경분이나 법적 의무경비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근수

정근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태림

최태림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합시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5분간 정회를 하고 정리가 다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출석 1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박찬우 정책기획관님이 국회 출장으로 가셨고, 불참을 급하게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기획조정실에 연구용역비 1월부터 4월까지 발주한 내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제출 오늘 내로, 오전에 제출할 수 있으면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장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가능하니 필요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님들, 추경 7802억 원 증가됐지요, 2회 추경?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총예산 규모, 예.

김재준위원

14조 2650억이네, 그렇지요? 추경예산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산불 현장 대응 문제, APEC 문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준위원

정부 추경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정부 추경은 지금 정부안이 편성되어서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고 이제 국회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준비 상황입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국회 심의는 언제, 날이 잡혔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아마 여야 간에 오가는 상세 협의 일정에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만 대략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5월 초 정도나 이렇게 해서 의결 절차를 본회의까지 염두에 두고 일정이 협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잠정 5월 1일이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준위원

여야가 일단은 잠정 합의했잖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준위원

추경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당초 정부가 편성기에는 10조 정도 했다가 일부 증액이 되었고 국회 일부 동향에서는 거기에 산불 피해라든지 경제 활성화의 이슈가 좀 더해서 당의 입장에 따라서는 일부 추가 증액의 입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12조 5000억이, 정부안이 국회로 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야당은 15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의 과정에 경북도에서, 아시다시피 경북의 5개 시군에 산불이 아주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준위원

그래서 여기에 정말 앞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 과정에 경북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너무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국회에서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현재 약 38여 건에 한 5000억 전후 정도의 예산 증액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정부 예산의 심의 과정에 우리 경북도에서 뭔가 주도적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빈틈없이 산불 복구도 해야 되고, APEC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많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준위원

하여튼 우리 기조실장님, 면밀하게 대응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준위원

그래서 우리 산불 쪽에 얼마, 그다음에 APEC 추가, 면밀하게 예산을 미리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최대한 적극적으로 조치 중에 있고, 정말 중요하게 지적해 주신 기회에 한번 상황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지역 산불 대응 차원에서 국회에 한번 강력하게 건의나 요구를 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일정하고 경북도의 대응 방안 이런 걸, 또 우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하고, 그것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실장님, 2025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라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까지 해서 특별회계까지 총 포함이 되면 14조 2650억 원이 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14조 2600입니다. 혹시 2024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지 알고 계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총규모는 12조 6077억이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12조였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14조였습니까, 12조였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당초예산 기준으로 저희들이…

경민

정경민위원

아, 전체 예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은…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러면 전체 예산은 14조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요. 2024년도 예산은 결산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나 불용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월금이나 잉여금 포함해서, 이월금 등은 4855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4855억? 아닙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월금이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요, 이월금 빼고 불용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잉여금 말씀…

경민

정경민위원

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잉여금은 8693억 원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집행부 남은 잔액. 이게 전체 예산의 한 1%, 약 한 1400억 정도가 남습니다. 남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게 그러면 2024년도에 불용 금액이 1400억이 남았다, 집행잔액이. 그러면 사업을 한다고 편성되어서 다 보조사업이라든지 시군 경상보조사업비로 다 내려가고 다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돌아와야 되는 돈입니다, 1400억 정도가. 그런데 이게 돌아오는 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게 시군에서 소위 말하는 보조금 반납 일정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 그러한 조치가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있습니다. 그에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기본적으로 반납이 되는 시기가 2년 정도 걸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다면 2024년 기준 1400억 가까이가 2년 동안 잠자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예산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400억이라는, 14억도 아니고 140억도 아니고 1400억이라는 돈이 그냥 자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요?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예산이. 지사님께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 이런 것도 앞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막 갖다 제목을 붙여서 막 편성하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론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좀 더 주도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좀 적극적으로 심의 검토하신 후에 심도 있게 편성하셔서 이런 돈이 진짜로 쓰여져야 될 돈, 막말로 지금 1400억이 그냥 산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진짜 엄청 중요한 점이고, 저도 기조실장 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일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군의 보조금 반환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의 문제라든지 행정 처리의 차년도 예산 반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점검 조치하고 있고 일부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진짜 중요하게, 적재적소에 쓰여야 될 재원이 그냥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서 이걸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시군에서 보조금 반환이 우리가 요청할 때 제때제때 안 된다면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해서 그걸 따르지 않는 시군은 페널티를 적용하더라도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군에 협의 내지 요청 조치를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오늘 그것보다 더 명확하고 강력한 조치를 제안해 주시니까 저희도 그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조치를 질의 계기로 한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북연구원이 도 산하 연구원인데 대경연구원에서 분리가 되고 보니 아직까지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견된다기보다, 이런 것보다 조금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경북연구원에 2년째, 3년째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출연금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구용역 과제나 이런 것을 위탁하면 또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과제를 다, 1년 안에 해야 하는 과제를 다 못 하는 거죠. 왜? 우리 의회도 그렇고 밖에서도 경북연구원을 믿기 때문에 일을 너무 많이 맡기고 과다하게 하다 보니 수행을 다 못 하고 이게 결국은 또 집행잔액이 남고 일을 다 못 해내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봤더니 대경연구원일 때하고 경북연구원일 때하고 차이가 좀 발생했어요. 어떤 운영적인 문제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을 좀 개선해야 할 점은 우리 도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원에 개선해야 될 점을 협의해 보시고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나가는 만큼 과제가 잘 수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연구과제의 특성상 약간 해를 넘길 수 있는 연구과제들이 통상적으로 있는 불가피성은 있지만 말 그대로 분리된 이후에 정원 대비 지금 현원이 적다든지, 약간 여러 가지 과제의 부담이나 좀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여쭈어보니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탁과제가 너무 많아서, 너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빨리 못 쳐낸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도가 좀 길어지는 것도 있지만 빨리 해야 되는 양이, 수탁량이 너무 많아서 빨리 못 해낸다.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를 한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연구원하고 시군의 출연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이후에 별도 일정을 잡아서 조금 세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경북연구원이 나쁘다 뭐 이런 뜻이 절대 아니니까.

웃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배심원단은 기본적으로 도지사 공약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심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컨대 국가에서 향후 추진되기 어려운 사항이라 판단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배심원단 50여 분이 모이셔서 토론 끝에 이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년 하반기에 진행이 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메니페스토본부에서 선발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메니페스토본부에 위탁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을?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전국의 현재 15개 시도에서 도민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한국메니페스토본부를 통해서, 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선임된 위원들은 전문성은 다 확인되는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아, 도민 50여 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일반 도민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는 ARS를 통해서 모으고, 2차 선발 과정을 거쳐서 50여 분을 뽑거든요. 시군별로 해서 딱 안배를 해서 일반 도민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우리 공약을 보시고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래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까? 그냥 아무 전문성이 없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완전히 일반 도민분들…

주식

차주식위원

그냥 단순한 일반 도민들로 구성되는 겁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 분들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그 정도 논의하고 그러한 그건 됩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기 때문에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50여 분에 대해서 거의 두 달, 세 달 동안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 교육을 통해서 세 차례에 걸친 토론 논의 결과를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경상사업 예산이 추경에 증액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3쪽을 보면, 증감사유를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인상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 인상이 언제 결정되었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2024년 예산편성기준에서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하지 왜 이걸 2추에 지금 요구하는 겁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202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놓쳤다는 말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항상 이 사업이 연말에 진행이 되다 보니 이미 저희가 이 사안을 파악했을 때는 예산…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예산 인상 요인은 작년 8월에 생겼다면서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생겼는데 본예산은 몇 월부터 만집니까? 본예산은 10월부터 안 합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 한 9월 정도 하면…

주식

차주식위원

그래, 9월, 10월에 하는데 8월에 인상 요인이 생겼으면 10월에 예산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제가 이 부분은 예산편성기준을 항상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 총괄 업무하는 데가, 미래전략기획단이 총괄 업무를 하는 데가 맞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공약 관련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관리만 하는 거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관리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도 공약 추진사항 점검결과 자료를 보면 5개 분야 100개 단위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약이행 진도율은 63.3%, 2024년도 상반기 대비 11%가 증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눈여겨 볼 점은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을 운영하고, 매년 공약의 내용과 예상 목표가 변경되고, 배심원단의 회의에서 조정이 승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공약이 매년 조정되고 하는 사유는 뭡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약은 저희가 민선 시작할 때 세워지기 때문에 연차가 거듭될수록 국가의 상황도 바뀌고 국가의 방침도 바뀌게 됩니다. 저희는 국비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도민분들께서 논의를 거쳐서 조정하게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아까 서두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배심원단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정말 일반 도민분들이십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분들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늘 바뀌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바뀌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부분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공약이나 이런 것은, 이행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옳게 공약이 이행되었는지를,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성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면 도민분들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성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주식

차주식위원

전문성은 민주성을 무시하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우리 지사님의 공약이 어떻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전문성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실·국에서 의견이 어느 정도는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참석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세심하게, 예산 편성할 때 세심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에도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업무추진에 보다 만전을 잘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도지사의 공약은 도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실행 가능한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애초에 공약이 과도했다거나 공약평가 배심원단 운영이 공약 달성률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심원단의 더욱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최영숙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최영숙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혹시 SK실트론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것 있습니까? 구미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본사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SK실트론이 본사가 구미에 있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대기업 중에 몇 안 되는, 본사가 지역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SK실트론에 저희가 보조금이 나갔었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당초에 투자, 예,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지특보조금이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 투자가 지금 다 되었는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이건 투자…

창혁

김창혁위원

유치실이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투자실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투자가 일부 덜 되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여기저기 걸쳐 있어서 국장님이 이제, 노동과가 국장님 과 안에 있기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보조금을 했는데 투자가 일부 덜 되었어요. 덜 되었고 했는데, 이게 지금 SK 측에서 매각을 한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매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매각을 하려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사모펀드사라고 저희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사모펀드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사모펀드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일단은 괜찮은 업체를 받아서는 몸집을 일으켜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창혁

김창혁위원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는 단체죠,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기업이라고 하기까지는 뭣하고 하여튼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서 지금 SK실트론을 인수하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어떻겠습니까? 일자리가 그대로 승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익을 창출한다고 일자리를 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고용승계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SK실트론 노동조합 측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입장문도 발표하고, 그리고 아마 저희들 아는 바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에도 지금 이게 협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민하게 저희들이 정보 동향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연락을 드렸었죠, 며칠 전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연락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러면 SK 측하고, 사측이나 노측이나 얘기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면담이든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제가 공식적으로나 별도로는 사실은 한 적은 없고…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 사기업에서 하는 것인데 그걸 관에서 어떻게 강제는 할 수 없죠. 없지만 그래도 지금 경상북도에서 항상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실제 투자를 받아 놓고, 또 보조금을 주고, 하고 나서 뒤에는 관리가, 제가 봐서는 관리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SK 근로자들이 한 3700명 정도 돼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많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식구까지 합치면 1만 명이 됩니다, 1만 명이. 구미 인구 중 40분의 1이에요. 맞지요? 물론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그만큼 불안해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 많잖아요. 노동약자 법률구조상담 지원, 노사민정 상생협약, 뭐 이런 것 지원 많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런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이런 상황들을 제가 봐서는 면담도 하고 좀 듣고, 도에서 할 부분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진짜 부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우리가 일단 노측하고 사측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먼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체킹을 해 보고,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서 고용승계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한번 그렇게 상황을 챙겨보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좀 면밀히 살펴주시고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박시균 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단장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갑자기 말씀하셔서 목이 메셨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추경할 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예산이 도청, 이게 뭐지요, 사업명이?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빛의 공원.

창혁

김창혁위원

경북도청 빛의 공원 조성이라고 15억 원 있었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왜 삭감이 되었죠?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셔서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취지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해서 이게 성공적인 그런 사업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15억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 추후에 한 3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추후에 30억으로 해 봐라.” 이래 얘기했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본예산으로…

창혁

김창혁위원

내년 본예산으로?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때는 이걸 그냥 포기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저희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걸 1억 원이라도 살려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구상이라든지 설계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30억을 하시든지 15억을 그대로 본예산에 설명을 하셔서 한번 추진해 보시든지 그것은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하시는데, 내년에 또 해서 설계하고 설명하고 하면 또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단장님이 그런 의지가 없으신가? 의지가 있으시면 와서 설명도 하고 하셔야 될 건데 그런 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설계비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미리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상황을 모르시잖아요. 15억 중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고, ‘설계비라도 좀 반영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야 되지. 그래야 의지가 있죠. 미래전략기획단의 사업이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사업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업인데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자경위원장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방대 순찰차 지원이라든지 복장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자방대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방대가 지금 사무실이 자방대마다 있는데,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몇몇 지역에는 사무실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가 매매가 되었다든지 기타 등등 이유 때문에 사무실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을 누가 설치를 해야 돼요? 자방대에서 자비를 내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자방대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데로 옮겨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거기…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시군 조례를 살펴보니까 각자 좀 다르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지요.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시에서는, 기초단체에서는 안의 내부시설 정도는 해 줄 수 있는데 사무실은 못 만들어준다, 경찰서니까 경찰서에서 해라.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특별히 또 그런 게 없어요, 지원해 주고. 맞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공중에, 중간에 붕 뜬 경우입니다. 최소한 컨테이너 사무실이든지, 사무실이 있어야 그분들이 활동을 하죠,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런 것들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주도적으로 중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꼭 좀 살펴주십시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중간에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조금 전 말씀대로 우리 경북도청 빛의 공원 조성 신규사업이 “기이 할 것 같으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증액을 해서 제대로 해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제출한 사업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설명서 7쪽에 보면 추진 상황에 경북도청 빛의 공원 기본구상 수립을 2월에 했어요. 수립된 것 나왔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저희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구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고, 현재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기본구상 완료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용역을 준 겁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만, 그러니까 협의만 계속해 오면서 이걸 어떻게 도청 내의 야간경관을 바꾸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전문적인 자문만 받고 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15억 정도 가지고 기왕 저희들 야간명소로 하고 또 이것과 연계해서 도청의 관광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다,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대한민국 야간명소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주문이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의 문제는 추후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북도청에 잘 어울리는 경관조명을 조성해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지 싶은데, 그러면 추정을, 30억 정도 해도 좋다는 추정을 하셔서 추후에, 예산은 추후의 부분이죠,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어떤 예산이 들어도 승인하겠다.”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다른 곳도 위원회 차원에서도 벤치마킹을 해 보겠다. 그리고 다른 데 사례를 참고했을 때 보면 다른 데도 다 15억은 사실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한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드니 그 정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타 지역의 야간 경관조성 사업은 오래 전에 한 곳도 있고 최근에 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청계천이라든지, 김포 라베니체 수변공원이라든지, 대구, 가까운 곳에서는 수성못도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곳을 한번 보시고. 저는, 공기관에 위탁하기로 내부적으로 벌써 결정을 하신 겁니까?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다가?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하고 자문을 계속 받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조례에서도 디자인 관련해서는 기획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근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쪽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본 위원의 취지가 아니라, 이 정도로 예산 투자도 광범위하게 하고 대한민국 명소로 거듭난다 그러면, 저는 이 위탁업체를 제외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미리 선정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것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안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제가 판단할 때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하는 일이 디자인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야간 경관조성은 결국 조명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우리 도를 잘 외부에 보여줄까,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아무것도 우리 도청에 대해서 모르는 기관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를 잘 알고 우리 도민이 원하는 것을 잘 아는 기관이 하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영숙

남영숙위원

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말씀하는 도중에 제가… 그러면 우리 모든 용역은 경상북도를 잘 아는 경상북도 용역업체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이 사례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도청이 전체적인 용역을 줄 때 경상북도를 제일 잘 아는 경상북도 안의, 내부에 있는 기관에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로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 기관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이만큼 중요도를 느끼고 여기에 대한 사업 목적이나 취지가 다 공감이 된다면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관이 관련되는 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상북도를 잘 알아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데 어떠세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만큼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만약 그 예산이 세워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폭넓게 공모를 통해서, 어떤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든 간에, 예를 들어서 30억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추정을 했을 때 우리 도청 관련되는 조명에 전기료도 얼마나 증액이 될 겁니까? 우리가 연간 도청이 한 28억 정도 전기요금이 증액되는데, 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경상북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폭넓게 용역을 공모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대변인도 계시고, 또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계시고 하니까, 늘 지사님하고 가까이 계시니까 또 우리 위원님 계시고 한데 조금 이야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사님 이제 복귀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복귀하셨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아, 벌써 복귀를 하셨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오늘 아침에 회의도 하시고, 특별법이나 정부 추경 건의차 긴급히 국회로 올라가셨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참 수고가 많으셨고, 본 위원도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응원을 많이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도 우리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우리 지사님도 경북 대표로서 중앙에 나가서 경북도 알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그 능력을 또 발휘하시고 오셨는데 조금 저는 사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는 좀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한마디도 없이 넘어가는 것도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오늘 세 분, 우리 지사님한테 가까이 계시면서 보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대변인님하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아마 ’80년대에 태어나셨을 겁니다. 또 신선한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고, 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한계가 있고 경계선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것이 그냥 상쇄할 수 없도록 현실적으로 정치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서 늘 이렇게 지사님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커감에 있어서 옆에서 좀 더 잘 보필을 하셔서, 좀 더, 우리 경북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중앙에 가서 우리 경북이 더 알려지고 또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우리나라를 충분히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을 제외한 다른, 특히 수도권의, 우리나라 인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국민이라고 그래야죠? 국민의 시각은 좀 싸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도 너무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 정서와 혹시나 너무 동떨어진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진리다.’ 생각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은지 서로 좀 돌아보고, 이 기회에. 특히 또 가까이 계신 분들, 또 젊은 분들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셔서 우리 경북이, 진짜 우리 경북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좀 변화를 줘야 되고. 저 또한 이번에 많이 느낀 것은 의원으로서 경북에 있으면서 경북이라는 어떤 지역에 너무 매몰되어 있고 너무 국한된 사고를 가지고 있나 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 뜻 없이 이렇게… 우리 기조실장님도 한말씀 하시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상당히 종합적인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 상당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간부들, 부서장들 다시 한번 산불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책임감을 더 명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새기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설명서 48쪽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이게 당초예산 편성 시에 1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70억으로 추경에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이 부분은 지역에서, 지역 내에서 경기가 돌아가려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수요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추가 지원해 주고 또 할인율도 좀 더 증액해서 하는 것이 더욱더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나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사용 업종을 2023년도에 30억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제한 조치가 있었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제한 조치 이후에 그 효과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굉장히 그걸 좀 풀어달라고 요구를 많이는 했었습니다. 사실 지역의 주민들이 관내에서 활용하기에는 큰, 종합, 농협에 관련되어 있는 마트에서 하는 것이 되게 좋다고 해서 좀 불편을 호소는 했지만 저희들이 막상 분석을 해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 30억 아래로 제한하고 지역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가를 보니까 특히 군 지역에는 식당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굉장히 이게 돌아가는 힘들이 강하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데는 학원이라든가 큰 메이저들에 들어가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우리 경북에서는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과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10억하고 이번 추경에 70억을 하면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 정도로는, 지금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 이것도 향후에는,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요청을 했고, 향후에 어느 정도 해야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 어느 정도 해야지만 제대로 상품권 발행이 효과를 더 많이 보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 보라고 말씀을 주셨고 해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향후에는 검토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것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수요조사를 받은 일부 정도만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는.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되더라도 앞으로 또 추가 편성 계획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다음에 또, 그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인데 정부 예산이라든가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재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한번 조율을, 예산부서하고도 조율을 해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작년에 10월 9일인가 부산일보에서 정부의 지역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광역단체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었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때 우리 경상북도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제대로 쓰여진다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좀 군 부분에, 군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학원이라든가 소상공인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은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원비라든가 병원비라든가 필수, 그것 없어도 꼭 필요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군하고 같이 다 매칭을 하는 것은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도 경북도에서 시군에서 어느 것을 썼는지를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좀 필요성은 일정 부분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보탬이 안 되면 우리 도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풀사업비에 대한 편성을 지양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최근의 추세이고 기본 방향 중의 하나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2025년도 공통용역비 본예산 편성이 8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까지 이게 계약된 게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풀용역비에서 용역 심의가 된 건은 한 18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계획 18건에, 계약된 것이 6건입니다, 6건. 나머지 12건은 심의만 진행되고 상반기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예산 편성 전에, 이 예산을 제외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된 용역비 중에, 심의위원회를 다 통과된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풀용역비의…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풀용역비 말고 편성된, 추경에 지금 다른 부서라든지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 아니면 8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이든 여러 가지 용역이 지금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 용역들이 전부 심의위원회를 다 통과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의 심의는 예산심의 체계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6건의 계약된 용역비나 상반기 진행 예정인 12건의 용역비가 그렇게 시급한 용역비냐는 것이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실제로 심의할 때는 건별로 약간의 그런 시급성이나 편차를 솔직히 느끼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편성, 지금 진행되고 있는 12개의 용역사업비가 추경에 편성될 수 있는 사항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 사업에 목적비로 다 부서별로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솔직히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이나 당초 예측 못 했던 개별사업에 대한 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일부 정책 수립이나 계획 수립 용역은 본예산 편성 시에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시급성이 있다고 부서에서 정책기획관 쪽으로 올라와서 지금 심의가 완료된 것이 18건이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중 6건은 계약이 되었고, 그러면 기이 계약되지 않은 12건은 지금 상반기에 계약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심의할 때 사업비가 정해진 용역비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걸 지금 풀사업비 8억 중에 6억 4000을 사용하지 않고, 6건은 얼마냐 하면 1억 3000이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1억 3000 이외에 6억 7000은 그냥 풀용역비로 가지고 계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질의하신 취지를 이제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추경 심의 때도 제안해서 개별 심의나 의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을 굳이 풀로…

덕규

최덕규위원

쓸 필요가 없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심의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 같으십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그렇게 쓰고 나서 다시 또 풀예산인 8억을 집행하겠다고 올렸어요. 이것 안 맞잖아요? 그리고 풀예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솔직히 그런 면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별 부서에 가급적 시급한 공모사업이나 의회 심의가 미처 여의치 않은 사업에 대한 풀용역 사용과 심의 제안을 거듭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행 실무상 100% 그렇게 맞추기가 사실은 어려운 한계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한계는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으면 풀사업비 전체를 삭감하겠지만 지금까지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우리가 용역 사업비, 풀예산비를 인정해 주는 이유는 금방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지원사업비 현황을 보면 이것이 그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충분히, 지금 현재 계약되지 않은 12건에 한해서는 추경 사업서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도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8억이라는, 또 다시 풀용역 사업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의 소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도 계획되지 않은, 우리가 보통 9월 정도 되면 본예산 편성하시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실무 작업 들어갑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실무 작업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반영시켜야 될 사항들이 여기 봐서는 없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풀로 심사하는 것은 대부분 자체 예산보다는 국비 편성을 건의, 심의하기 위한 아이템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공모나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일부 정책이나 부서의 계획 수립 해당 사항들의 용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풀용역비보다는 의회 예산심의 체계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부서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적어도 풀예산비를 용역비로 편성하고 나서 심의를 한다고 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 정도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용역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통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이 예산심의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효과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절차적으로 한 번쯤 집행부에서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 운영체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주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최영숙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보니까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라는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전통시장 우수상품은 시군의 대표되는 그러한 전통시장들이 나와서 서로 간에 홍보도 하고 또 정보 교류도 하고 그래서, 판매도 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이 기금에서, 공모사업이네,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공모사업인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작년에는 보니까 영덕에서 했고 올해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경산에서 할 예정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는 경산에서 할 예정이다,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보니까 경산시에서 예산을 준비하고 우리 기금도 받고 하는데, 우리 도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이, 그때 예산이 편성됐는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도 보니까 1억 편성됐다가 5000이 감액이 됐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경산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담 비율이 정부하고… 원래 지방비 부담 매칭비율이, 이것 안 맞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가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또 선정이 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부담 비율이 좀 높은 그런 시도가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도, 다른 시도도 이렇게 보니까 한 1억 정도 부담을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예산을 우선 세웠었는데 이 부분의 부담 매칭이 75 대 25는 너무 이상한 부담 비율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인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담분은 항상 한 이 정도로는,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로는 예산을 부담을 했습니다, 도에서. 시군비는 별도로 하고요.

주식

차주식위원

그래 국장님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좀 더 잘 드렸어야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죄송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다음에 설명을 좀 잘 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대형마트도 많이 들어서고 또 경기도 침체되고 이렇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공모사업을 계기로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시장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삭감된 예산을 심도 있게 좀 잘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부터 또 다른 시군이, 어디에서 해도 시군에서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설명을 잘하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게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룬 거지만요, 미래전략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까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하고 김창혁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것 집중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빛을 밝혀 보자. 빛은 결론적으로 어둠에서 빛이 나는 거지 낮에 빛이 나는 것 아니라고 내가 무수히 말씀을 드렸지요, 맞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아까 30억도 나왔고 또 일부 위원은 바깥에 하자, 도청 안이 아니고. 바깥은 예천군입니다. 맞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천군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바깥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 도가 단 30%라도 매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만약에 예천군에 빛의 공원을 만들어 놨을 때 예를 들어서 22개 시군에서 다 해 달라고 할 때 단장님, 다 해 줄 수 없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것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그래서 본 위원이 15억이 삭감됐지만 1억이라도 삭감 중에 세워서 설계를 보고 제대로 된 설계가 됐나, 빛이 됐나 보고 30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예산을 세우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산과장님.

순애

차순애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 15억이 삭감됐는데 이 15억 중에서 한 1억 정도 설계비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애

차순애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마이크 꺼짐) 예산담당관 차순애입니다. 지금 변경이 아니라 그 안의 1억으로 해서 설계를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마이크가 없습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1억 정도는 변경이 아니고 될 수 있다, 설계비로?

순애

차순애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있는 예산을 1억 정도 살려 주시면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 이를 살려 주면?

순애

차순애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

설계 명분을 안 하고 살려만 주면 그것을 설계비로 바꿀 수 있다?

순애

차순애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확실하지요?

순애

차순애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미래단, 알겠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1억 살려 주면 설계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1억 살려 주시면 설계를 하는 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분명 우리 상임위에서는 설계를 보고 30억이 들어가든, 아까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이 전기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기료까지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럴 수 있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사회적 약자 보호 차량 지원도 해 줬고, 우리가 또 현장에 가서 전달식도 했고, 추경에도 했고 한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경찰서에 다 내려갔잖아, 6대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내려간 그 1급 경찰서에서 생각하는 점이 순찰차로 보더라고요, 순찰차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려 줄 때는 경상북도의 6개 시군에서, 6개 경찰서에서 사회 약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그 많은 차량을 해 줬는데 받은 경찰서에서는 자기들이 타고 다니면서 그저 순찰하는 그런 차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원으로서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어차피 경상북도에서 임차료하고 유류대하고 다 대 주잖아,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것 뭐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얘기를 하는데 향후에라도 경찰서의 6대 차량이, 앞으로 다 해 줘야 됩니다. 다 해 줘야 되지만 정말 우리 경상북도의 사회적 약자한테 그 차량이 이용될 수 있도록, 맞잖아,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홍보를 좀 해서 정말 주민들도 ‘우리는 119도 사용을 하지만 정말 112로 해서, 경찰서에도 우리 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나왔구나. 경상북도에서 이철우 지사가 1대 사 줬구나.’ 그 홍보 정도는 좀 하십시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할 수 있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또 한 가지는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스쿨존을 탄력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제가 질의를 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스쿨존 제한속도의 탄력적 운영 관련과 광역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것 한 가지 받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지자체 조례로 시행 중인 곳이 있는지 해 봤는데요. 그래 답변을 보니까 ‘도로의 속도제한 권한은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시도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으며,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속도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조례 등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이렇게 왔어요, 법적으로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뭔가 하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이것 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아까 내가 보고받기로는 경찰 심의위원회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저는 탄력적으로 하자는 게 낮에 탄력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다. 밤 1시 넘어서, 새벽 5시, 4시나 이 정도는, 왜? 그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밤에 어르신들이 아프니까, 자기 차로 가도 스쿨존에 걸리니까, 또 스쿨존에는 30㎞/h 넘으면 엄청나게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그 새벽에 어느 주민이고 국민들이 안 다닐 때 이걸 탄력적으로 하면, 결국 경상북도에서 탄력적으로 하면 기계도 좀 교체해야 되고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좀 해 다오.’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도 한 번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했는데, 결론적으로 심의위원회만큼,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할 수 있는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을 위원장님, 청장님한테 잘 보고를 드려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NO’를 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어지간하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잖아,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농어촌 지역에, 정말 읍면 단위, 골짜기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있고 노인·약자보호라고 해서 30㎞/h인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들 많은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서 일부라도 시범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더…

태림

최태림위원

아까 사회적 약자 차량은요, 꼭 경상북도 도민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 1억, 10억짜리를 사 줘도 도민들이 사용을 안 하고 경찰차, 순찰차로 볼 때는요, 3000만 원 값어치도 안 돼요. 맞잖아,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좋은 카니발을 사서, 넓은 걸 사서 사회 약자들이 이용 못 한다고 하면 경상북도의 예산이 낭비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경찰청 지휘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저출생극복본부·안전행정실·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저출생극복본부·안전행정실·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올 한 해도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관실·안전행정실·저출생극복본부·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예,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저출생극복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디 계시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여기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민

정경민위원

설명서 14쪽, 16쪽이요, 차이점이 뭡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만남 지원을, 하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커플 매칭을 유도하는 사업이고요. 하나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은 주기적으로 주 단위면 주 단위, 월 단위면 월 단위 이렇게 두 달, 석 달 거쳐서 하는 것이고, 연애읍 솔로마을은 2박 3일 정도의 여행을 통해서 매칭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5월에서 12월 동안에 꾸준히 뭔가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게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3주 정도, 3∼4주 정도 이렇게 한 달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3주 정도, 한 달 정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한 3∼4주 정도 동아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서 커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 두 사업의 목적이 뭐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결국은 만남을 주선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결혼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만남 주선이 목적이고…

경민

정경민위원

만남 주선이 목적이에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거기에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계기가 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결혼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목적을 이해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 저출생 극복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아닙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연한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24년도에 솔로 크루즈 여행한 것 있죠, 50쌍을 대상으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몇 쌍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50쌍 중에 16쌍이…

경민

정경민위원

16쌍이 결혼을 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닙니다. 결혼…

경민

정경민위원

결혼 예정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러니까 커플 매칭이 16쌍…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연애만, 그렇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 2개가 다 나이만 18세에서 뭐, ’83년∼2000년생 이런 식으로 나이만 갈라 놨지 ‘사업 목적이 똑같다. 같은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목적을 이해를, 본부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된다. 자, 한번 보십시오, 본부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애를 못 해서 이런 걸 한다? 말이 안 됩니다. 연애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본부장님이라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해요. 안 합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출생 극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제안드리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경상북도가, 여기 이철우 지사님께서 앞장서셔서 지원하는 걸 많이 만드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단순히 여행 갔다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아이를 낳으면 정부는 어떤 혜택이 있고 경북도는 어떤 혜택을 지원한다. 그러면 아이가 몇 살 될 때까지 어떻게, 자라는 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정산자료나 했던 걸 받아 보면 그냥 전부 다 오리엔테이션, 무슨… 뭐죠? 그런 걸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뭐죠? 서로 눈이 맞아서 16쌍이 탄생했는데 결혼을 할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모르고, 이런 프로그램을 매일 한다는 말이죠. 이게 TV 방송 보고 따라서 하는 건데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걱정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연애부터 해서…

경민

정경민위원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본부장님. 이것을 그냥 “야, 우리 둘이…” 거기에 커플이 분명히 있어요, 신혼부부도 있고. “여기에서 돈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우리 여행 갔다 오자.” 이렇게 가는 팀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진짜로 저출생극복본부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경상북도에 아이를 낳아서 진짜, 우리 경북에서 아이를 낳아도 잘사는 동네다. 잘 기를 수 있는 동네다.’라는 걸 보여 줄 수 있는 뭔가를, 동기 부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가서 1박 2일, 2박 3일 놀다가 오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또 다양하게 하고요. 이것은 첫 만남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사업도 하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매칭이 됐으면 정말로, 은밀한 얘기지만 조용히라도 그 커플들이 잘 만나고 있는지 결혼을 하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확인을 해 보고. 그렇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몇억씩 몇천만 원씩 들여서 이걸 계속 하실 건가요? 이유도 없이, 명분도 없이? 그럼 그냥 휴가 보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또 현장에서 듣고 하는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속하면서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들, 그런 분들이 없도록, 혹시나 놀러 갔다 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요.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요. 놀러를 가더라도, 이게 젊은 신혼부부 또는 솔로들이니까 우리가 왜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추가해서 알차게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그냥 만드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저출생극복본부뿐 아니라 다른 데 지금 다, 솔로 프로그램을 각 국마다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다음에 짧게 또 지방시대정책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36쪽부터 54쪽까지 예산이 대부분 감됐어요. 왜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사업들 중에서 일단은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주청 사업인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올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량이 약간 조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 삭감 또는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경민

정경민위원

그건 지특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지특사업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것은 52∼54쪽이고요. 앞쪽은 아닙니다. 지특사업비가 아닙니다, 앞쪽은. 36쪽부터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36쪽의 청년실험실 운영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예결위에서 청년실험실 사업이, 원래 8억짜리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사업이 삭감이 되면서, 이 사업은 그 실험실을 운영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비인데 사업이 삭감되다 보니까 컨설팅 사업이 필요가 없어져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성장프로젝트라든가…

경민

정경민위원

42쪽 청년 자립마을 활성화나 이런 게 대부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청년 자립마을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에서 매칭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듣기에는 좀 다릅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들어 보니까 국장님 말도 맞고 제가 들은 정보도 맞는 것 같아요. 예산 확보도 안 돼 있고 또 지원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된다.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 것을 좀, 거기 지방시대국 청년정책과에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직원들한테 프로젝트를 주고 만들어 보라고 해서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뭔지, 프로그램이 뭔지 그런 걸 해 주셨으면 한다. 그러면 지특비를 받아 놓고 다 감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중요한 말씀이시고, 저희가 청년들이 진짜로 원하고 수요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대부분 자꾸, 지난해에도 다 남았더라고요, 돈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청년이 필요 없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거나 또는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다거나, 방금 말씀하신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각 시군에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확장성 있는 홍보와 진짜 청년한테 맞는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청년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계시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이철식위원

감사관님, 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요, 출자·출연기관하고 보조기관, 그렇죠? 청렴 수준 측정하고 하는 부분에서 예산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그전에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는 시상금이, 600만 원의 시상금이 나갔고 그 전년도에는 650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올해 600만 원을 갑자기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희가… 경상북도가 청렴 부분을 도정의 큰 방향으로 중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실은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조금 신상필벌,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면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좀 줄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제안을 한번 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23개 기관이 되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관련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고 또 결과가, 의회에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렇게 할 때 그 결과를 또 사용하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좀 불러일으킨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보다 600만 원 정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감사관님, 그러면 위원들 요구도 있었고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시지 이렇게 추경에 또 2배 이상 증액 요구를 했네,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아, 심의 과정에서 있었어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건 참 좋은 취지인데, 출자·출연기관이 보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계속 선정이 되고 4·5등급 받는 기관은, 특히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몇 년째 계속 그렇게 4·5등급을 받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 부분도, 특히 의료원 같은 경우가, 평가지표 자체가 의료원 같은 경우는 약간의, 다른 기관들하고의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평가지표 자체를 조금 달리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평가 그룹은 다른 그룹들하고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고객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처졌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던 측면도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별도의 지표에 의해서 따로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표가 다르다, 그게 무슨… 평가지표가 뭐예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평가지표는 내부 직원들로부터 어떤 갑질 행위라든지 평가를 하는 내부 청렴도 평가가 있고, 또 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 환자들, 이용하는 환자들로부터 평가받는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특수성 때문에 의료원은 별개의 지표로, 다른 기관하고 다른, 그런 지표로 해서 측정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그 의료원에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평가할 때는 3개 의료원은 별도로 분리를 시켜서 평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감사관님, 특히 의료원 같은 데는 다 환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자한테 그런 데는 더 친절하게 응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환자들이 그렇게 점수를 낮게 줬다면 그것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러니까 그게 외부 청렴도 측정은 환자도 있지만, 환자도 있고 계약 관계, 또 계약이라든지 공사 관계, 공사 이런 것은 크게 없겠지만 물품 구입이라든지 계약 관련되는 당사자들로부터 또 평가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지적되고 했던 부분들이 평가를 해서 이게 하위 등급이, 그전처럼 계속 하위 등급이 나오면 의료원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가 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의료원을 하여튼 분리해서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감사관님, 혹시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신입 간호사들이 병원에 입사를 했을 때, 그렇죠? 한 몇 달간 환자 대소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의료원 같은 경우에 간호사들도 있지만 또 별도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종사하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아니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병원에 입사를 해서, 그렇죠? 두 달을 못 견디고 나왔어요. 이제 갓 대학교 졸업한 간호사를 그렇게 남자 대소변을 받으라고 하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야간이라든지, 그렇죠?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게 없고 또 요양보호사도 없고 이럴 때, 그렇죠? 야간 같은 때, 그럴 때는 전부 신입 간호사를 다 시킨다고요. 그래서 못 견디고 나간 사람이 많다고. 그것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것은 관리·감독 부서하고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또 포상도 물론 중요한데 페널티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출자·출연기관, 그렇죠? 하위 등급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우리가 청렴도 평가 이게 되면, 지금 각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로 해서 운영비 증액이라든지 또 연봉하고, 기관장들 연봉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그 페널티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간호사 문제, 그렇죠? 그 부분은 감사관님이 조사를 해 보시고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실태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방시대정책국장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경계지역 발전사업, 문태경 과장님도 계시죠? 오늘 저는 이것 수고하셨다고, 이게 여기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지만 옛날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2019년도에 영주시에서 누락을 해서 급히 체육과 예산으로 이 행사를 해 왔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영주시에는 3도 접경 행사를 총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체육과 예산으로 내려 주고, 해마다 이렇게 싸우면서 이게 지속되어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걸 좀 바로잡아 보겠노라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방시대정책국에서 맡았고 과장님이 맡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업무가, 꽉 막혀 있던 통로가 확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도의 요소요소에 이렇게, 업무가 길을 못 잡아서 급한 대로 땜빵식으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렇죠? 그러다가 효율이 떨어지고 업무에 힘이 들고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이번에 좀 힘들더라도 이걸 지방시대정책국에서 또 받아 주셔서, 그렇죠? 이게 원활하게, 지금 거기가, 3도 접경 행사가 마구령터널이 뚫리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지역에서 굉장히 큰 행사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 일을 그래도 체육과에서 지방시대정책과로 흔쾌히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다른 분야에도 이런 식으로 약간 비효율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번처럼 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국을 정하고 과를 정해서 이렇게 자리매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해마다 오던,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었는데 이제야 이게 영주시에서는 총무과에서 일을 하게 되고 우리 도에서는 지방시대, 즉 체육과가 아니라 지방시대정책과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또 포럼이라는 발전된 모양도 만들어서 저는 오늘 이런 부분에서 감사함과, 앞으로도 우리 도의 행정들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준위원

예,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간부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산불, 안전실 같은 경우에 산불 복구도 해야 되고 대응도 해야 되고, 또 지방소멸 대책, 인구소멸 대책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잠깐 질의할게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김재준위원

이번에 우리 경북 5개 시군에 산불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피해 금액이 거의 현재까지 1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면적도 한 1만㏊ 이상 될 겁니다. 되고 있는데, 어때요? 장애인 부분들, 장애인 쪽에는 피해가 어땠습니까? 사회복지 분야의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이분들, 어려운 분들의 피해 상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도 이번 산불 기간 동안에 60개 시설의 2450명… 2545명을 시설로 이관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시설 관련해서는 안동에 있는 시설이 화재 피해를 받았습니다.

김재준위원

시설은 그러면 안동하고 다른 데는 어때요? 영양·청송·영덕 이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화재 피해 시설은요, 지금 대피해 있는 것은 그렇고 화재 피해는 52개소가 피해를 일부 입었습니다. 일부 입었고, 지금 52개소 중에 경로당이 12개소가 전소되고 한 30개소가 일부 피해를 입었고요. 나머지는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재활시설 이런 곳이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재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오전에도 기조실에 할 때 정부 추경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경북도만의 어떤 대안을 우리가 요구를 하라 그랬어요. 혹시, 이분들이 정말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실제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국장님이 이분들이 빨리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혹여 소외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고 우려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저도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월요일에 복지부를 다녀왔습니다. 복지부를 다녀왔고, 복지부에서도 복지부 장관님이 직접 산불 지역을 방문해 주셨고,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우리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그래 우선 저희들이 6개 시설에 국비를 한 13억 정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 부분은 당장 올해 안으로 지원, 기존에 예산 여유가 일부 있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기로 했고. 제가 요청한 부분은, 피해 시설은 당연히 지원을 받는 거고, 피해를 안 본 산불 지역 내의 여러 시설들도 우리가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산불 피해를 비록 안 입은 시설이라도 피해 지역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도 특별하게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국장님 잘 챙겨 주시고요. 경북도가 주도면밀하게, 특별히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대응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안전실장님도 물론 재난 총괄을 하시지만 하여튼 여러 분야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사각지대가 없도록 중소기업, 송이 산불,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병원, 교회 쪽에도 사각지대라서 전체적으로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실장님, 재난에 상당한 전문가시잖아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방시대국장님 계시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김재준위원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클라이가르텐 이게 공모사업도 있고 이번에 또 뭐… 공모사업이 1시군 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김재준위원

사업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세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클라이가르텐 이것은 제가 보니까 독일에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대도시 근교에 이걸 많이 하더라고,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봉화도 있고 여러 군데 있던데 하여튼 이 문제도 잘 짚어서 해 주세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종합뉴스 임정윤 대표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을 취재하고 계신다는 안내와 함께 우리 위원회의 예산 심사에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언론사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가부 사업인데 저출생극복본부에서 사업하시죠, 경주 누리영타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맞으시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여가부 사업하고 복지부 사업하고 지원하는 기준이 좀 다른 걸 알고 계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사업마다 조금씩 그런 점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누리영타운이 경북 유일한 한부모·미혼모시설이라고 2022년도에 개관하셨잖아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경주시하고 같이해서 우리 경북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가 보면 운영이 잘 안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 파악된 것 없으시죠? 만약 여가부 사업 지침의 금액이 부족하다면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원을?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추가로 하는 방법도…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복지부, 예를 들어서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어린이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복지시설은 복지부 소관이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거기하고 여가부하고 그것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해 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서 별도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이칠구위원

주요설명서 72쪽 한번 보세요.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지정대학 지정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왜 편성 안 하고 지금 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이번에 광역형 비자 사업을 신청하면서, 광역형 비자가 E-7 비자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무라 그래서 전문기술 분야 플러스 요양보호사가 포함이 되는 형태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저희가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 비자에서 350명 TO 중에 한 100명 정도로 요양보호사 TO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 광역형 비자 사업과 함께 요양보호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우리 경북에는 없습니다. 없고, 충청북도에서 1명 해 놓은 상태고, 정부에서 지난해 요양보호사를 외국인 유학생들이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이제, 법무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지원 부분이 본격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칠구위원

많이 부족한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300만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고령화가 되고 이제 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의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거기의 약 한 20% 정도가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22%입니다.

이칠구위원

그것도 시설이 거의 10만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그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지정대학 지원 이 부분은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기존에, 말씀 주신 대로 국내에서도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지만 실제로 취업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광역형 비자 사업에 이 요양보호사 사업을 넣었고,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비자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양보호 교육을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요양보호사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실효성 부분에서 저희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1억 7300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173명에 1인당 100만 원씩이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교육과정이 1인당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격증이 취득되어야 되는 거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칠구위원

지원한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육을 320시간 정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320시간 분량의 교육과정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절실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사전에 계획이 미흡하고 또 실행 단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실효성이 거의 떨어지고 있거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이칠구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만약에 사업을,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잘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있는 요양보호사 이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따로 모색해 주기를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현실성 있게,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본부장님, 저출생과의 전쟁으로 2024년 1회 추경에 저출생극복 포괄사업 예산으로 200억의 예산이 반영됐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청 사업 11건과 22개 시군 133건으로 해서 199억 7300만 원이 집행됐는데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사실은 저희가 지금 결산검사도 받고 있는 과정인데요. 작년에 추경을 하고 사업계획이 조금 딜레이가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률이 일반 다른 사업예산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좀 급하고 이런 사업을 주로 추경에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도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사업 자체가 좀 지연되고 그다음에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 시군에서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하는 사업들도 꽤 있고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사업이 방만하고 준비가 미흡했다는 생각은 혹시 해 보신 적은 없어요? 사업이 방만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 생각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집행이 그렇게, 다른 사업보다도 집행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경북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시군은 주로 농촌 지역과 소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젊은 인구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우리 시군별로 배부된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시군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배정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배정 금액을 n분의 1로 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시군별로 요청을 받아서 한 거라는 말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20억 이상의 건축 사업이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1000만 원 미만의 사업이 있는 자치단체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곡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저출생과의 전쟁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도의. 그러면 칠곡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밖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 신청을?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아마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사업이 있을 겁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칠곡은 1000만 원 그리고 많은 데, 구미는 20억, 경산도 20억 정도 되는데. 이런데 이게 형편에 맞게, 칠곡군에서는 1000만 원밖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있다고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건 나중에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또 저출생과의 전쟁 포괄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작년 1회 추경 신규사업과 겹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추경 사업 지원 대상과 포괄사업 지원 대상이 다르지는 않지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다른 사업으로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겹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내 거주 전체 난임부부한테 해당되는데 봉화군에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봉화군에서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저출생 전쟁 포괄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봉화군에서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 해서 1200만 원이 집행이 됐네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그런 사업들, 시군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건의를 받아서 작년에 포괄사업비로 일부 집행을 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반영이 좋고 한 것은 올해 사업비에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 편성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례가 그런 것 아닌가싶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래 2024년도 1회 추경인데요. 올 2025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사업이 혹시 편성됐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난임 지원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 저출생 관련 사업이 78건이 있네요, 그렇죠? 2회 추경에 저출생 관련 신규사업이 10건, 국비 매칭도 아닌데 도비 증액 사업으로 다시 5건이 편성됐는데 신규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는 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일부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재원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다 편성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린, 편성을 한 그런 사업도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니, 예를 들어서 작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이나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편성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번 2회 추경에 우리가 재원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까, 2회 추경에 우리 전체 재원이? 2회 추경에 전체 재원이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뭐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출생 관련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생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을 못 만나서, 짝을 찾지 않아서 결혼을 안 하고 출생률이 낮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것은, 육아 문제가 젊은 부부들한테는 제일 힘든 문제로 와 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육아 문제라든지 거기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사람 만나기만 한다고 출산이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본부에서 고민을 더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만남 주선도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육아 환경, 돌봄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데는 저는 뜻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규모라든지 사업도 돌봄사업, 육아 관련 사업에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훨씬 더 많이 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많이 투입하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사업 같은 경우, 하나만 예를 든다면, 지금 예산 규모만 해도 한 420억, 1년에 한 427억 정도 되고요.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뒤에 과장님들 중에도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손주가 있는 분들이 아마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자식들을 보면요? 육아하기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을 어디에 더 많이 편성하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짝짓기라든지 젊은 남녀들 만나는 데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우리가 아이 낳고 키우고 있는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예산을 더 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될지,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제일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본부 예산이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60% 이상이, 한 63% 가까이를 아이돌봄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2023년도입니까? 그때 우리나라 전체 정부 예산 중에 저출생 관련 예산이 엄청 많았어요. 내가 그때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산 대비해서 아이들 출생을 보면, 아기 1명에 한 2억 정도의 돈이 치입니다, 우리 저출생 관련해서 예산이, 국비가 편성된 게. 아이 1명에, 그때 50몇조였는데 그때 출생이 23만 명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우리 예산을 정부에서 썼는데도. 당장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명심해서 육아 문제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 5, 6년 전쯤에 지방의료원 세 군데의 영안실 급식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그렇지요? 지방업체는 다 제외하고 대기업하고 입찰하면서. 또 수수료가 너무 높다 이런 문제도 많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 와서도 개선이 안 되고, 특히 병동 관리하는 것, 호스피스 병동, 기타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입찰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포항에서 하나,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들었습니다. 이 업체가 광주에 가서 전국 입찰을 봐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쪽의 업체들이 뭐 어떻게 담합을 했는지 낙찰취소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포항의료원을 수소문해 보니까 호남업체가 하다가 지금은 서울업체가 한다, 전국 입찰 띄워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입찰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없다면 전국으로 가고, 또 방법을 찾아야 돼요, 사실상. 우리가 맨날 지방이 살아야 된다,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야 한다면서 방법을 안 찾아요. 우리 담당 국장님 누구십니까? (김창혁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박용선위원

입찰 방법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박용선위원

우리 이런 것은 적격심사 해서, 업체에, 본사가 경북에 있다든지 뭐 등등 있잖아요. 그렇지요? 생산시설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산점을 주고 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이게 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6, 7년이 지나도 개선이 전혀 안 돼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그 업무 자체를 들어보고, 문제 제기를 기존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모든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의료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현장에서 다시 확인을 하고…

박용선위원

그럼 상기를 한번 시켜줄게요. 우리 김천·안동·포항의료원의 영안실에 가면 접객하려고 음식을 내놓잖아요. 거기에 수수료를 얼마 떼는지 아세요? 수수료 어느 정도 떼겠습니까, 백분율로 하면? 40% 내외 떼고, 아마 제일 높은 데는 42%, 43% 뗄 겁니다. 그러면 5000원 원가에 40% 떼면 2000원 병원에서 받아 가고 3000원 가지고서 그 업체가 인건비, 이익까지 다 합니다. 우리 장례 문화가 어떻습니까? 오시는 손님한테 좀 더 잘해 주고 싶고 잘 대접하고 싶은 것이 우리 문화인데 그것 잘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개선 안 되지만 모든 것이 보면 좀 그래요. 이것이 우리 도청만 계속해서 우리 도의회하고 같이 있으니까 항상 소통하고 하니까 개선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직속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은 좀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것 자료 가지고서 방법이 없는지 있는지 좀 찾아보십시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계약 관련, 또…

박용선위원

계약뿐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한번…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영안실 운영 관련…

박용선위원

복합적으로 찾아보십시오. 병원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병원에서 적자 나니까 적자를 메우려고 한다.’ 어차피 도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영안실 것도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찾아서 잘 검토해 주시고. 특히 제가 지난번, 지난 연말에, 11월 쯤인가? 도정질문하면서 한번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갈 곳이 없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포항 같은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원을 하고 있어서 서로 불만이고 북구는 확장할 수 없는 곳에 있어서 더 이상 확장 안 되고. 그렇다고 인구밀집지역에다가 또 지으려고 하면 수백억 예산 들고 관리비도 많이 든다. 그래서 아이들 공동체 돌봄처럼 우리 공동체 시설을 이용해서 어르신들도 예산 일부 좀 지원해서 거기서 평생 프로그램 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달라고 해서 지사님께서 하겠다 했는데 뭐 검토된 것 좀 있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복지회관을 지금 짓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 것 말고, 복지회관 짓지 말고, 지금 공동체에서 아이 돌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 물론 복지건강국에서 하다가 업무는 저기로 넘어갔습니다, 종무팀으로. 문화예술과로 넘어갔는데 그래도 지금 또 사업 준비는, 어르신들 만약에 공동체에서 한다면 사업 준비는 복지건강국에서 해 줘서, 시범사업하고 나서 또 저쪽 종무에서 한다면, 종무시설이면 종무팀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우리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5.7%를 차지할 정도로 점점 많아지고 있고…

박용선위원

아니, 그래서 사업을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냥.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저희들 하여튼 어르신 잘 모실 수 있도록…

박용선위원

아니, “잘 모실 수 있도록”이 아니고, 그런 사업을 그때 지사님이 답변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만 답변하십시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한테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박용선위원

아직 안 했지요, 그렇지요? 보고 안 받으셨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우리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저출생극복본부장님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히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일정 부분 정말 동의가 되는 것이 이 사업에 거의 묻지마 예산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의회에서 저출생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복되는 것,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 이것은 반드시 내야 되는 뭐가 있는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한, 예를 들어서 18쪽의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 혼수비용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벌써 다 100% 집행이 됐어요, 3월 말인데도. 그래서 추가로 2억 5000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얼마 있으면 다 동이 날까요? 본부장님, 짐작되시는 것 없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지금…

영숙

남영숙위원

수요도 조사를…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수요가, ’23년 기준으로 해서 한 1500건 정도의 20대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작년에 해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한 800건 정도로 일단은 수요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결혼을 하는데 그 혼수비용을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연령이 가급적이면 29세 미만이네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연령 제한 안 하면 우리 도 재원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이것 일찍 결혼을 해서 일찍 가정을 꾸리고 하는 것이 저출생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다 신규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도시에서 보면 대체로 젊은 청춘남녀가 만나기 가장 바람직한 곳이 보니까 같은 종교 활동, 동아리 활동, 대도시는 보니까 대체로 그런 데서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저희 딸아이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없는 종교를, 천주교 거기에 나가고 한다고, 친구들이. 어쨌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도 보니까 플래카드를 붙여놔서 봤어요. 예산서를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젊은 남녀 매칭사업 이래서 세상에 성주봉에다가 1박 2일 코스를 만들었더라고요. 성주봉에서 1박 2일 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 성주봉 산골짜기에? 그래서 계속 신청을 받는다고 돼 있던데…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결혼을 안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저는 이 신규사업 중에 작은 결혼식에 대한 지원 이것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은 결혼식을 지원한다는, 새로운 아이템을 들인다 그러면 젊은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국가가, 우리 경상북도가 지원을 해 주면,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결혼 비용이 예식장마다, 젊은 부부들이 어떤 이벤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가능하면 작은 결혼식을 하면 정말 좋겠다. 우리 상주시는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시군하고 파악을 해서 시군의 권장사업으로 가는 데 우리 도가 이것 중심으로 좀 섰으면 좋겠다. 결혼 비용이 적게 들면 예비부부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확대를 당부를 한번 드리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이사비 지원 이것은 왜 감이 됐습니까? 제가 위원회의 내부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사비 지원을 통해서 양육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애초에 사업 대상을 올해 전입해서, 올해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계획도 그렇게 수립하고 당초예산도 그렇게 의회에 요청을 하고 또 공고도 그렇고 나갔는데 이게 작년에 이사는 했는데 신청 못 하신, 이것을 받지 못하신 분들,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소급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자고 안을 잡았습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그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은 상임위 위원님들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서 그 부분, 그러니까 작년도 것을 소급해서 주려고 하는 부분만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 위원도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당해연도 사업을 소급해서 준다. 이것은 예산의 흐름에, 이치도 맞지 않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의욕이 좀 넘친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다만 지난해 대비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추정이 되면 일정 부분의 예산을 세워서 ‘예산 소진 시까지’로 가면 되지요, ‘예산 소진 시까지’. 왜냐하면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분들이 상당히 조금 억울한 그런 측면이 들 것 아니에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보하고 공고 낼 때는 ‘예산 소진 시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당해연도에… 무한대로 이사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다자녀가정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둘째 아이 때문에 우리 이사비용 지원 받았다.’ 이러면, 경상북도가 다자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건대 결혼을 왜 안 하는지, 지금 정상적인 직장을 번듯하게 다니는데도 왜 안 하는지 그들에게 물어봐야 되고 결혼을 했는데 왜 아이를 안 낳는지 대상자들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한 아이를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낳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여론수렴은 관련되는, 우리가 탁상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로 될 일이 아니라 그런 정확하고 명확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맞춤식으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견해는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도 올해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현장에 계시는 부모님들, 또 신혼부부들, 또 미혼남녀들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연애부터 결혼, 그다음에 또 결혼하고… 연애를 하려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육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교육 부분 이게 사실 저출생본부의 어떤 업무 범위보다는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매달려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종합적으로 세팅이 안 되면 아이를 낳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낳기 싫어서가 아니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이러한 노력들을 하다 보면 자구책도 나오고 개선책도 나오겠지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복지건강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설명서 47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편성근거를 보면 산출근거에, ‘4000원, 1식’이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4000원 가지고 어른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게, 나머지 모든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인력이 제공 안 되면 이것은 턱도 아닌, 한 마디로 부식비 지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동의합니다. 사실 4000원으로는 요즘 급식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4000원은 반찬값을 이야기합니다. 반찬을 1식 주 4회 공급해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주 4회를 주 5회로 하실 수는 없으신가요? 급식 제공하는 데를 통상 위탁시설에서도 하고 종교기관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합니다만 어르신들께서는 월화수목금까지는 당연히 밥을 주는 것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4식을 5식으로 쪼개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식사를 어른들께 제공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지사님의 특별지시도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가 대표적으로 행복밥상, 어르신들한테 세 끼를 다 공급해 주자 해서 행복밥상 프로그램, 식사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군별로 지금 1개소씩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성과를 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미래적으로는 전체 어르신들한테 세 끼 식사를 다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상주시로 보면 약 한 58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무슨 예산으로, 무슨 재원으로 3식을 다 제공하며 그 인건비는 어디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행복밥상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냥 ‘행복’이라는 말을 찍어 붙여서 계속 이런 정책을 자꾸 만들어내시는데, 행복도우미에서 행복선생님, 그러니까 왜, ‘청소하는 분이 필요하다. 밥이 문제가 아니다.’ 이러니까 ‘깔끄미’ 이래서 또 나가시는데 삼시세끼 밥을 줄 재원은 경상북도는 매칭해 봐야 30%밖에 더 하시겠어요? 그다음에 70%를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돈을 매칭을 안 할 수도 없고 이 재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간다 말입니까? 그러면 큰 틀에서 노인복지사업에 있는 일정 부분을 떼서 여기다가 매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밥상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경로식당에 5식부터 먼저 실천하세요. 그리고 행복도우미 사업, 밥상 사업은 우리 지난번에 예결위원들이 열에 아홉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장이 하도 열심히 하려고, 이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승인한 거지, 삼시세끼 행복밥상을 하는 데 동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다 시군을 대표해서 여기 와 있지요. 어쨌든 행복밥상이든 뭐든,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주 5회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재원 확보를 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추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엄태현 국장님께 조금 짧게 하나 여쭙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아까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중간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말을 끊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도 성격 급한데 국장님도 성격 급하신 것 같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죄송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12쪽도 아까 제가 질의했던 14쪽, 16쪽과 같은 맥락이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요. 지금 보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18쪽, 20쪽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면 좋은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8쪽 같은 경우에요. 남녀 모두 나이가 18세에서 29세 이하, 요즘 세월이, 20대에 결혼을 잘 안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공모를 합니까? 선정 방법.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이것은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선착순 모집을 합니까, 공고를 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공고를 내 신청을 받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시군에다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것이 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결혼 축하 혼수비용 말씀하시지요?

경민

정경민위원

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 처음 하는 사업이구나.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신청 들어온 사람이 있나요, 이미 이것?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 이것 20대로 저희가 하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20대에 결혼을 하는 것이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노산보다는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를 좀 더 일찍 결혼하는 쪽으로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 지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보니까 그러면 18쪽, 20쪽 다 지금 ’25년도 사업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좀 키워서 해 봤으면 어떨까? 아까 남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다 소진이 될 때까지로 해서 했으면 어떨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 스몰웨딩 지원 같은 이런 것은.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말입니다. 평가를 한번 해 보고 내년에는 시군비까지 조금 보태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할까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안전행정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을 질의를 어디에 해야 될지 제가 봐도 좀 어중간해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경북북부에 난 산불이 진화가 됐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어떻게 진화를 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상당 부분은, 22일부터 발화가 돼서 20…

창혁

김창혁위원

짧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우리 들어온, 산림청까지 와서, 실질적으로 한 9만 9000㏊를 태우고 진화되는 과정에 헬기가 전 부분에 동원되었고…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어떻게 진화가 됐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진화가 됐다는…

창혁

김창혁위원

진화를 어떻게 했느냐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산림청 헬기하고 마지막에는…

창혁

김창혁위원

마지막에 비가 와서 진화됐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비가 5㎜ 정도 와서…

창혁

김창혁위원

비가 와서 진화됐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도움이 됐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정은 있었지만 비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비가 안 왔으면 어려움을 상당히 더 겪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불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헬기로 끄면 안 되잖아요. 못 끄잖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번에도 말씀 주신 대로 헬기가 사실은 연기하고 안개가 짙어지면 못 끄고…

창혁

김창혁위원

제 생각에는 피해도 피해지만, 피해복구도 피해복구지만 앞으로 산불이 났을 때, 앞으로 그런 산불이 계속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기후이변이라든지 이게 더 많단 말이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바람 불고 건조한데 불이 붙으면 똑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일단은 초기진화 때문에 초대형 헬기 더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까지는 산불 예측 패러다임이 사실은 불 끄는 데만 있었지 주민대피까지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속 한 8㎞ 날았기 때문에 8㎞ 반경 부분까지도 같이하면서 대피하는 것하고 마지막으로는 과학적으로 ICT라든지 인공강우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인공강우를 연구하셔야 된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창혁

김창혁위원

비가 와서 꺼졌잖아요, 맞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마지막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비가 안 왔으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5㎜ 정도로도…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인공강우가 지금 연구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물론 인공강우를 한다고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날씨가 좀, 습기가 많고 비는 안 내리지만 그런 상태에서 인공강우 하면 성공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비 안 오면 넘어갈 것을 인공강우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산불을 진화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기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헬기만 또 자꾸 준비하고 이런다고 안 된단 말이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다가 얘기해야 되지만, 임도도 제가 봐서는 크게 넓혀야 돼요, 임도를. 실장님이 할 것은 아니지만, 물론 부서 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임도가 짧은 임도가 아니고 한 6m 정도 임도를 큰 구역별로, 지금 군을 넘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최소한 군을 넘어가는 어느 선에서, 마지노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1차 대전 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마지노선처럼 어떤 임도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에는 나무를, 방화수라고 그러지요? 잘 안 타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양쪽으로 50m 해서 100m를 심는다든지 200m를 심는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식으로 하고 불이 났을 때 거기에 소방차 올라가서 물을 적셔서 더 이상 불이 안 넘어가게 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방안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고, 저희들이 사실은 산림청하고 같이, 인공강우는 중국의 사례, 중국이 저희들보다 좀 앞서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중국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렇게 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리고 임도 같은 부분도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도입하면서 다만 이 부분이 산사태 때에는 다시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임도 확대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임도가 산사태 때 많이 저것 한다고요? 그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만약에 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혁

김창혁위원

임도를 만들 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주신 것처럼 산불을 막는 데에는 지금 임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는 이견이 있는데 하여튼 연구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상북도에서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진짜. 하라 그래서 자꾸 하고 이것저것 만들고.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거든요. 근본을 알아야지 해결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라든지 할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으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그것은 집안의 재산이었어요. 아이들이 농사도 짓고 회사, 서울 같은 데 상경해서 큰딸이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키우고, 이런 식의 자식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이득이 훨씬 많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투자는 예전보다 한 10배 정도 늘어나는데 아이를 낳음으로 해서 부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낳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맞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뭐…

창혁

김창혁위원

시대가 바뀐 것이지요, 맞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 생각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아이를 낳음으로써 얻는 혜택을, 아이를 일을 시킨다든지 옛날처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을. 그렇지요? 그럼 부모가,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투자를 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소득이 많아서 내가 정부에서 안 해 줘도 투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잖아요, 요새는. 맞지요? 그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정부에서 키워 주는 거예요. 맞지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육아, 교육. 교육을 여기다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러면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맞지요? 나머지는 제가 봐서는 다 그냥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예산을 모아서 그냥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 이 얘기고. 만남도 칠월칠석, 무슨 동아리, 또 하나 뭐지요? 3개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름만 바꿔서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분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선착순으로 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저희가 공고를 해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선착순도 그렇고 이것도 참 그것 한 게 거기에 못 들어가는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소외감을 느낀다니까. ‘아, 그럼 나는 저기도 못 갔는데…’ 텔레비전에 ‘솔로지옥’이라 하고 이런 것, 그런 것 보면 ‘아, 내가 솔로지옥 보고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 듭니까? ‘아이고, 저기는 저렇게 멋지고 직업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나는 그것 못 하니까 결혼할 처지가 안 되네’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을 등급을 매겨버린다니까, 그런 식으로 몇 명만 뽑아서 하면. 결혼정보회사가 그게 문제잖아요. 등급을 남녀를 매겨서 맞는 사람끼리 매칭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왜 도에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작년에도 보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이런 만남의 장을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작은 결혼식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혼수 이런 것은 선착순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니까 소득이 안 좋은 분한테 지원을 해야 되지요. 어떻게 선착순으로 지원을 합니까, 그것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이…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다자녀가구,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다자녀가구 이삿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은 셋 낳고 넷 낳고 하면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둘만 지원합니까? 제가 아이가 셋이지만 둘하고 셋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이것은 셋 낳고 넷 낳은 어머님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넷 낳고 하면 도에서 그 어머니는 불러서 상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지 ‘와, 저기 멋있다.’ 이렇게 되지. 자꾸 안 된다고 낮춰서 이렇게 해서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낳은 자식들이, 그 부모가 낳은 자식들이 나중에 결혼할지 안 할지 그것 보고 나중에 될 건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 부분도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도 아이가 셋인데요. 저희도 사실은 100%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다자녀라도 둘하고 셋, 셋하고 넷은 분명히 정책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조금 더 달리 가도록 해야 된다는 그것을…

웃음소리

창혁

김창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넷 낳은 부모님들은 불러서 상도 주고, 이런 것도 행사를 하세요. 그런 것은 해도 돼요. 넷 낳은 분들이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자기 인생을 아예 완전히 깡그리 다 포기하고 아이들한테 바치는 거예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분들은 상을 줘야지요. 그런 행사를 만드시라고. 이상입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저출생본부에 자료 요구 한 두 가지 할게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저출생 극복 프로그램 제작 지원,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 10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세부사업계획서 한번 봅시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1억의 예산이 있고. 그리고 또 18쪽의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 우리 시군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방안하고, 지금 본예산에 예산편성돼 있었지요, 5억? 3월 말까지라든지 집계되는 대로, 현재까지 집계, 지원된 현황, 저희 딸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지원현황 그것 자료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저출생극복본부·안전행정실·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APEC준비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APEC준비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APEC준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참 간부명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의전홍보과장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질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간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APEC 준비에다가 산불 복구대책, 하여튼 현안 사항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김상철 단장님.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아시아 태평양 21개국이 참가를 하지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10월 말부터 11월 초입니다. 6일간 진행이 됩니다.

11월, 그럼 30일부터입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경호 문제하고 APEC 관례 때문에 그런데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추경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전액 감된 항목이 참 많네요, 그렇지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드려야 될 게 본예산에, 당초에 다 확보해야 됩니다만 예산 사정상 일부만 확보했었고 그다음에 추후에 저희들이 전체 갈라져 있던 부분들을 한군데로 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회의 운영 관련해서는 44억을 올렸는데 요즘 추세가 국제적인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전문 PCO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개별로 나뉘어 있던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한데에 묶고 크게 해서 PCO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우리 지금까지?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전체 다 하면 본예산에 국비를 512억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기금으로, 다른 국입니다만, 문체국입니다. 75억 정도, 특교세가 한 13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규모는 우리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APEC준비지원단은.

1300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지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그래서 정부 추경에 저희들이 10건 459억을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정부안에 담겼고 심의 과정에, 중앙에 이제 APEC특위도 구성이 돼 있고 여야 의원들 공히 지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조례를 해 주셨고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확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도 행사를 제대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경북 개최 취지를 살려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 분야하고 경관 조성하는 것, 또 회의 운영 관련해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여야, 일단 합의 일자가 5월 1일로 잠정 정해졌지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5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 추경 심의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왕 하는 것, 국제행사이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잘 좀, 주도면밀하게 시행착오 최소화하고 잘 좀 해 주세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사가 끝나면 이 시설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저희들 국비도 받고, 여러 가지 지방비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해서, 저희들 건축물을 여러 군데 조성합니다. 일례로 미디어센터나 화백컨벤션센터 옆에 2층 규모로 2000㎡, 그다음에 엑스포공원 내에 경제 전시장을 817평 규모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경주박물관에 만찬장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후에 활용계획도 아울러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센터는 화백컨벤션센터의 컨벤션 기능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지금 같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엑스포공원 내의 경제 전시장은, 끝나고 나면 부산의 누리마루처럼 남길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회의장 조성됐던 부분들을 기념관 자리에 옮겨서 APEC 기념관으로 사용해서 APEC 이후에도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주박물관의 만찬장은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그 자체가 문화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외교부, 그다음에 경주박물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 이후에 문화체험 공간으로, APEC을 기념하는 뜻깊은 장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행사 이후에도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국장 김병곤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152쪽에 보면 세계종합격투기대회 개최 지원 관련 예산이 있네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이 내용은…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이 사업이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와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먼저 저희들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당초 취지는 APEC을 기념해서, 세계 정상들이 오니까, 특히 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세계 8억 명이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인데 APEC 기간 중에 정상들에게 나름대로 화두거리를 던져주고 우리 경북을, 또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경주를 알리는 것은 APEC 행사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에 경주를 잘 알릴 것 같은데 거기에서 꼭 격투기 시합을 해야 경주를 더 알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격투기하고 경주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워낙…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격투기를 통해서 경주를 알린다는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APEC만 해도 경주를 전 세계에 너무나 잘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10월에 개최를 하기로 돼 있는데 APEC하고 시기가 겹칠 계획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전후로 해서 가능하면, 조금 전에 APEC단장님 말씀하셨지만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APEC 하는 시기에 경주시에서 세계격투기대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많은 예산을, 물론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제…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경북도, 대한민국 전체가 APEC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경주시가 있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경주시가 APEC에만 전념을 해도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세계격투기대회를 왜 거기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가능하면, 지금 APEC단이랑 경주시에서 APEC을 전담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업무는, 주위에서 붐업 조성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경주시에서 이런 안이 올라와도 우리 도에서, 우리 도의 국에서 이런 것은 다음에 하라고 그런 것을 좀 지시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여유가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예산도 여유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나름대로 체육파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보시면 당초에는 대회를 굉장히 크게 개최할 생각이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소액을 들여서라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효과는 여기서 무슨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세계 이목을 끄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주에 APEC 정상들이 모이는 데서의 이목보다 격투기대회로 이목이 더 집중된다는 말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러면 세계 정상이 그렇게 오면 이목이 집중이 다 됐는데 무슨 이목을 더 집중시킨다는 말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사전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볼거리를 주고, 그런 취지라고 보면…

주식

차주식위원

APEC장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경주에?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피해야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주시에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APEC 기간에 이런 격투기대회를 한다는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경북도에서는 경주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차기연도에 하라든지 그런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해야지. 이것을 생각 없이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상임위에서 전액 다 삭감이 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경주시는 APEC 한 번만으로 전 세계에 다 알려집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경주 홍보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격투기는 안 해도 홍보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오는 전국 단위 대회나 세계 대회는 국에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세요, 상임위에서 이렇게 다 전액 삭감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산림자원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번 산불로 피해가 많으신데 산불 피해 나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나무 피해 본 것?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나무는 지금 긴급 벌채를 해서, 위험목은 다 국비 전액으로 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제가 의성에 가서 물어보니까 벌목은 따로, 가져가는 것 따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벌채하는 데 거기에 경비가 같이 포함이 돼서, 그것을 다 하지는 않고요. 그것 저희가 피해면적이, 지금 현재 긴급 벌채를 하는 곳을 한 1928㏊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했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다 안 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거기에서 피해가 많은 쪽으로 그것을 하고요. 또 자연적으로 그것…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제가 의성에 산불 난 데, 저도 피해를 봤는데, 산불 난 데 가니까 나무는 따로, 베는 사람 따로 그리고 처리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내용이 세 가지로 구분돼 있다는데 그게 맞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거기 벌채하는 비용하고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현장에 가니까 벌채하는 비용 따로 있고 운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처리하는 곳이 따로 있다고, 처리는 또 환경부에서 한다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벌채한 것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현장에 가서 피해를 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세 종류로 나눠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산에서 이루어지는, 환경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무쪼록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알아보고 따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국의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상임위에서 보니까 제련소 부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던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이 석포제련소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포제련소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석포제련소를 이전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플랜B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전을 당장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개인사업체인데 이것을 도에서 해 줄 일이 뭐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작년에 국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도에 왔었습니다. 그때 상수원 보호 지역인 지역에 이런 위험업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플랜B를 좀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행여나 이전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 경우에…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대응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석포제련소의 영풍산업이 돈 1억이 없어서 이것을 못 하겠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봐봐요. 거기는 개인사업체이고 대기업이야.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환경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도에서 이것을 해결한다는 게, 안 되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제목에는 ‘이전 용역’으로 돼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두 가지를 합니다. ‘이전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전해서 빠지고 나면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공백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를 특별법으로 해서 가지고 오듯이 우리도 어떤 그런 안이 있는지 발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석포제련소를 봉화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봉화 안에도 가능하고 다른 곳으로도 가능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다른 곳으로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어떤 안들을 한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이전 비용은 영풍제련소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왜 그런가 하면 영풍이 소규모 중소기업이라면 우리가 인정을 하겠어. 그런데 대기업인데 대기업 그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환경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회사 자체에서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그 회사…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 회사와 함께…

영서

박영서위원

설사 경상북도에서 A라는 부지를 선정한다 해도 그 회사에서 “NO” 이러면 끝이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TF를 구성했는데 석포제련소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석포 자체적으로 강원도에 이전하는 안도 검토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플랜B를 짜두는 것이 필요하고, 또 국회에서 요청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답답한 사람들아, 아이고 참. 플랜B 하면 뭐 합니까? 그 영풍제련소에서, 봉화에 있는 제련소에서, 그 회사에서 안 옮기면 끝이야. 그리고 본인들이, 옮기게 되면 본인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만일에 B라는 지역을 도에서 권장을 해도 사업의 타당성이 안 맞으면 못 옮기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사기업체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석포 측에서도 우리 용역하는 과정에 자기들 정보도 많이 제공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고 같이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알고, 특히 중소기업에나 신경을 쓰지 대기업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제가 일반적인 부분들을 좀 묻겠습니다. 활동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확인을 하는 차원이니까. 우리 상수도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맑은물정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도에서는 컨트롤을 거기에서 다 하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경상북도 평균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98% 정도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98%?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23개 시군 중에서 제일 낮은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어느 시군입니까? 제일 높은 시군하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잠깐만요. 제일 낮은 곳은 봉화군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봉화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제일 높은 곳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제일 높은 곳은 구미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제일 높은 곳?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구미는 그러면 100% 다 들어왔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구미는 99.8% 돼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99.8% 들어왔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도시지역이라고 좀 많이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도시지역이 유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낮은 지역은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군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다 있을 건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상수도는 체계가 시군도 지방상수도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또 시군에는 작은 마을상수도 시설이 별도로 있고, 한 서너 가지 방식으로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아까 수자원공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 부분들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넣어주는 우선순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넣어줍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하고 있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 다…

승오

윤승오위원

최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그 지역을 우선순위로 상수도를 보급해 줍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용수량을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소요량이 많은 곳에 우선…

승오

윤승오위원

많은 곳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물이 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겠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일단 도시지역은 많이 필요하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니까 가야 되겠고. 두 번째, 그것 다음에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는 물은 전체 모든 도민들이 다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승오

윤승오위원

예, 다 필요하겠죠. 그래도 도시 지역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 촌 지역은 어차피 관정을 파서라도 가능하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것도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개인 관정도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그렇게 하니까 도시 지역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높은 비율이, 이렇게 봅니다. 우리 영천에는 댐이 2개가 있어요. 영천댐이 있고 화북댐이 있는데 댐 주위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용수가 만들어지고 원수가 생기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못 먹는다. 그다음에 하수도가 유출이 되어서 그 밑으로, 예를 들어서 댐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엄청나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로 봤을 때는 수돗물을 사용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오물이 들어갔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댐 주위에는 우선적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맞죠? 그렇게 정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 위원회에 있었어요, 문화환경위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양댐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자양댐에 가면, 제가 그 위원회에 있었을 때에 상수도사업이 거의 영천이 98.9%인가 돼요, 지금, 수도사업 보급률이. 낮은 것은 아니겠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댐이 들어간 데가, 이미 수도가 들어간 데가 일부 이번에 통수식도 보현리, 아, 보현리 아니고 마지막에 통수식 해서 자양댐으로 다 들어갔어요. 내가 지역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분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느 특정인이 그것을 그 지역에 넣었다고 엄청나게 조명하는데, 맞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거기에 들어온 데가 이제 차차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각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고 그전에는 가까운 데 실질적으로 원수가 들어가는데, 입구부터 들어갔어요. 들어간 지가 한 2, 3년 정도 됐어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를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수돗물에 불만이 많았어요, 수돗물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먼저 댐의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됐는데 계속 홍보되는 부분들은 어느 자기, 어느 특정인이 가져와서 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느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수도관을 깔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업무가 시군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집에 가져가는 것은 개인 부담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특정인의 입김으로 좌우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도 시군에 좀 행정지도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오

윤승오위원

우선적으로 거기 댐 주변에 하죠,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수돗물이 우선되는 것은 좀 다른 어떤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지만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수원 주변 지역 특별회계로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경제적 보탬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댐 주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메리트도 있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혜택도 있고 거기에서, 지금 댐 주위에서는 원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다 매입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부분들, 아까 상수도사업자한테 그것을 만들면서, 우리 자양댐을 만들어준 가장 첫째 목적은 포항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공업용수로 보내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천에 상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수를 지금 저희들이 먹고 있거든요, 협의해서. 그런데 거기에, 아까 자양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불만이 있다 보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지하 오수관도 다 깔렸거든요. 오수관은 왜 깔려 있느냐? 거기에 오폐수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깔아준 것이야. 우리가 정책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근수

정근수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체육국장 김병곤입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기획위에서 기조실장님한테도 주문한 바가 있는데 도민체전은 그냥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5월 9일부터 12일까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칠구위원

원래 원안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이 산불 때문에 과연 이것을 그대로 해야 될지 저희들도 체육회와 굉장히 난상토론을 거쳤는데, 그렇지만 지금 산불 때문에 도정의 한 축이 조속한 피해 회복과 그다음에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2개의 축인데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5개 시군을 좀 배려해 주고 그대로 하는 게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우리 기획위에서 질의할 때도 주문을 했습니다. 대회를 기이 계획된 것을 지금 취소한다든가 또 개최하는 김천시 입장도 생각을 하고, 또 5개 시군에서는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또 산불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했지만 체육대회는 체육대회가 가지고 있는 소기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잘 조정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거기를 위로도 하고 또 대회의 상징성을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피해 주민들도 그 시군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슬로건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회 개회식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시군이니까 시하고 또 참여 종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시는 30종인가 이렇고, 그것은 변함이 없죠? 군은 16개 종목이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대로…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해서도 조금 유연성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주문사항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 그래도…

이칠구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드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어쨌든 간에 현재 분위기, 또 대선 분위기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도 사실은 원래 계획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체육대회 운영방향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필요하다면 계획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대회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도 안 그래도 걱정되어서 월요일에 제가 바로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니까 김천에서는 사실 전국체전을 치른 도시이기 때문에 손님맞이 준비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주경기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완벽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체육회장님께도 제가 부탁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과하고 난상토론을 거쳤는데 가능한 한 이번에는 봉사와 스포츠를 같이, 그 두 가지 모토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는 김천에서 하더라도 마치고 각 시군체육회의 복장을 가지고 피해 시군에 가서 봉사활동을 잠깐 하고 거기에서 식당을 들르고 한다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입장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5개 시군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경기가 어려울수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도 이렇게 행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만 현 시점이 묘하게도 우연하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힐링가든 봉사단 이게 뭐 하는 봉사단이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분들은 식물 나누기를 통해서,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정서도 함양하고 또 탄소중립에도 조금 기여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을 만드는 그런 조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경상북도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했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위탁을 했는데 당초예산이, 기존 예산보다 3000만 원 올렸죠,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추경에는 당초예산보다 5000만 원 더 올렸어요, 맞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힐링가든 봉사단에 대해서 주민 수요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연수원에서 수료하신 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를 해서 조금 더 하겠다는 의사도 있고 해서…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증감사유를 보니까 힐링가든 봉사단 운영의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량 증가, 8회에서 16회. 그러면 위에 보니까 공동체 정원 조성이 500만 원 해서 4회인데 이 공동체 정원 조성은 어디에 공동체 정원 조성을 하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마을 정원 조성하는 사업들입니다.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그것을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공모를 해서 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일단 우선 신청을 받고 그중에서 저희가 선발…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까지 500만 원씩 1년에 4회를 했는데, 이것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게 작년에, ’23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 왔고,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작년에 몇 건 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작년에 ’24년도에 총 8회 정도 했는데, 지역은 8개 지역입니다. 8회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국장님 부임한 지 얼마 되었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금액 말씀입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국장으로 자리 왔을 때, 몇 개월 되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 4개월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4개월이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4개월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담당 과장한테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뭐…

태림

최태림위원

담당 과장님 누구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기후환경국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우리 경북환경연수원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렇죠?

동욱

이동욱기후환경국기후환경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 사업을 해 놓은 것을 마을, 아까 국장님이 마을별로 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 마을에 해 놓은 어떤 정원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 한번 가봤습니까?

동욱

이동욱기후환경국기후환경정책과장

저도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데 현장도 안 가보고…

동욱

이동욱기후환경국기후환경정책과장

그 하는 방법은…

태림

최태림위원

본예산에 3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을 만들어 줬는데 또 추경에 5000만 원을 해 준다. 현장도 안 가고 이것을 환경연수원의 자료 보고만 받고 힐링가든 봉사단 운영의 수요가 증가해서 5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들어간다는 것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적지만. 과장님 인정하시죠?

동욱

이동욱기후환경국기후환경정책과장

예, 당초예산보다 좀 이렇게…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저희 마을도 신청할게 해 줄랑교?

동욱

이동욱기후환경국기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시군을 통하고 그리고 시군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

태림

최태림위원

과장님, 그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환경연수원 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기후환경국기후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시군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시군 자원봉사센터 힐링봉사단이라 하는 것은 처음 들어봤어요.

동욱

이동욱기후환경국기후환경정책과장

이게 환경연수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재능기부하는 분들 한 35명이 모여서 이런 뭐…

태림

최태림위원

과장님, 35명이 모였든 40명이 모였든 한 번 정도는… 과장님, 몇 년 됐어요, 그 자리 담당 과장 한 지?

동욱

이동욱기후환경국기후환경정책과장

여기에 온 지 이제 한 8개월쯤 되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8개월 되었으면 이 예산 5000만 원을 본예산보다 3000만 원, 2000만 원 더 올릴 때는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기후환경국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인정하죠?

동욱

이동욱기후환경국기후환경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저희가 지역의 수요를 파악해 보니 금년도 계획한 8회보다 2배 많은 16개 지역의 수요가…

태림

최태림위원

여기 해 놨어요. 2배 많다고 해 놨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수요가, 또 자발적으로 재능기부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시군 지역에서 수요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태림

최태림위원

자, 국장님, 제 이야기는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최소한 현장에 한번 가보고 이 예산이 참 5000만 원이 더 필요한가, 1억이 더 필요한가, 도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 세워줘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봉사단은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고, 물론 환경연수원에서 관리를 하든 그 안의 사람들이 하든 간에 수요가 늘어났다 해서 본예산보다 2000만 원이나 더 2회 추경에 올린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현장을 가봤느냐? 예산에 올릴 때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환경연수원과 시행할 때 제가 한번 같이 답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환경연수원에서 5000만 원 올라왔으면 최소한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환경연수원에, 그러면 5000만 원 이유에 대해서 사유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물론 증감사유서는 있지만, 그러면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할 때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수요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됐고요. 우리 문화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국장 김병곤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몇 개월 되었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 1월에 왔으니까 이제 4개월 되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4개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아직 파악도 못 했겠네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관광과장도 하고 문화예술과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는 좀 안 낫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추경에 1억 8000, 기존에 예산이 47억 있는 데다가 1억 8000을 하니까 48억 8000. 자, 그래서 증감사유를 보니까 입상선수 시상금하고 지도자 성과금, 강화훈련 및 장비비, 지도자 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시상금이 금메달, 은메달을 따면 얼마가 되어 있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단체 같은 경우는 100만 원하고 이렇게 되고 개인 같은 경우는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 종목은.

태림

최태림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자, 그러면 30만 원, 50만 원 개인 시상금이나 단체별로 배부되는데, 이 시상금을 올렸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상금 관련된 내용은 계속, 예를 들어서 동계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다시 잡아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시상금은 그대로 하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여기 시상금 및 지도자 성과금, 지도자 성과금은 지금까지 얼마 줬어요, 올리기 전에?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종합우승 단체는 500만 원 그것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준우승은 300만 원 되어 있고 3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되어 있고, 개인은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해서 거기에서 1위 한 단체에는 500만 원 줬고, 그러면 2위는 얼마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준우승은 300만 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상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줬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 시상금은 1억을 더 올려서 했을 때는, 그러면 시상금을 더 올렸겠네요? 500만 원보다 더 올렸겠네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보통 단체종목보다는, 저희들 경북 같은 경우는 개인종목이 강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상, 은메달이나 동메달…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입상선수 시상금 및 지도자 성과금입니다. 입상선수는 누구누구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입상…

태림

최태림위원

입상해서 선수들이 와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동메달 딸 때 시상금을 올려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사전에 성과를 내면 사후에 저희들이 시상…

태림

최태림위원

올려준다 했는데 아까 이야기할 때는 동결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동계가 지금 끝났고요. 동계가 끝났고 지금 하계…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하계, 하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하계도 지금…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시상금을 동결, 지난번하고 동결한다,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단체별로 하고 동결한다 했는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동계…

태림

최태림위원

시상금을 지도자 성과금하고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더 세우면? 그러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게 또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금액을 들쑥날쑥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1억 8000 하는 것은 필요 없네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최소한의 비용을 체육회에다 상의하니까, 올린 겁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전문지도자 지원비, 장비비… 체육대회 언제 합니까? 10월에 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체육대회 10월에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하계, 하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부산에서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부산에서 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장비는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뭘 삽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계속 각종, 구기 종목부터 시작해서 각종 장비가 낡은 게 많…

태림

최태림위원

필요할 때, 그 구기 종목마다 필요할 때 장비를 산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가능하면 낡으면 저희들이 교체를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공인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적응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사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우리 경상북도 문화관광국에서 검토도 안 하고 체육회에서 올려 달라 하니까 1억 8000만 원 올렸죠, 솔직한 이야기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허투루 안 쓰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경상북도지사기 대회(생활), 또 도지사기 대회(전문),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명색이 도지사배입니다,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지역에 내려가면 500만 원 도지사 대회에 줘서 단체별로 원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1000만 원, 지역 사람들이 “1000만 원 가지고 도지사 대회 행색만 내지 그것으로 무슨 대회를 하겠냐, 제대로 된 대회를 하겠냐?” 이것도 하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죠, 맞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생활체육이든 전문체육이든 어떻든 간에 앞으로 경상북도가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좀 올려주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한 부분이, 정말 도지사 타이틀을 달고 하는 행사가 지금 21개 대회, 종목이 있거든요. 있고 전문체육이 5개 종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돈을 너무 적게 줘서 초라한 대회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품격을 갖춰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림

최태림위원

행색만 내지 말고 최소한, 100명, 200명만 오는 게 아니고 3000명, 5000명 올 때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이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인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산림자원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34쪽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이라고 있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전액 삭감되었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일단 상임위원님들한테 제가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전환사업으로 있습니다. 전환사업으로 있는데, 도비와 시군비 5 대 5로, 그런데 이번에 청도 같은 경우는 국도 25호선이 밀양에서 청도읍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인데 여기에 지금 병해충하고 기존 가로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치기라든지 가꾸기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아니면 주 도로변이라서 안전의 문제까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청도에서 군비를 좀 더 부담하더라도 긴급하게 추경에 요청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군에서도 의지가 있고 이게 자기들이 70%를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하고. 지금 들어보니까 필요성도 있네, 병충해도 있고,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하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기획경제위라서, 기획경제 같은 경우는 거의 포항, 구미 그쪽이 다예요, 사실. 거의 대부분이고 청도라든지 영양 기타 등등 이런 군들은 예산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청도군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마저 그것을 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재정여건이 어려운 군에는 그것을 부담을 조금 우리 도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물며 지금 32쪽하고 보면, 물론 APEC이라서 그렇지만 이런 데는 다 5 대 5로 지금 가로수 관리, 개선 이런 식으로 사업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청도 이런 데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도 전환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 외로 지금 시급해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또 그것을 무조건 전환사업 수준으로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3 대 7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면…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3 대 7이라도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설명이 부족했네요, 그러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제가, 핑계 같겠지만 산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인재개발원장님.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인재개발원장 김진현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신청사에 언제 입주합니까? 신청사에 입주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 달 말에 마감을 하고요, 4월 말에. 준공검사가 5월 중순까지 있고요. 인재개발원이 9월 1일부터 안동에서, 신청사에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입주가 9월 1일부터입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입주는 8월 말에 하고…

창혁

김창혁위원

8월 말에 합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하고 강의는 9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인재개발원은 신청사 관련 예산이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23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건물을, 청사를 새로 지으면 보통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짓고 나중에 그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잖아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23쪽 같은 경우에는 산출근거에 보면, 신청사 편의시설 공사입니다. 4억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국기게양대 설치, 사무실 배치 OA 플로어 공사, 이게 바닥공사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중 바닥?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런 것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원래 처음에 다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전체적으로 저희 건설하는데, 신청사를 짓는데 전체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청사 사무실 배치 OA공사라는 것은, 저희 강의실에 콘센트는 다 있고요.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데…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바닥 이야기잖아요, 바닥.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그것을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컴퓨터라든가 넣고 하는 겁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원래 거기를 강의실이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잖아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그래도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뽑아 와서 컴퓨터를 개별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공사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바닥에 처음부터 OA 플로어 공사를 했어야 되죠. 제 말은 원래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기게양대는 2000만 원인데 국기게양대가 얼마만 한 것을 하시길래 2000만 원짜리를 하시는지 이해가 제가 안 가서.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이것을 그 옆에 보면 경상북도 지방합동청사 정도 국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혁

김창혁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제가 처음에도 여쭤봤듯이 건물 청사를 짓는다든지, 지으면 다 짓고 나중에 집기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부 마감은, 복도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 마감 다 했잖아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지금 거기 보시면 동아리실 바닥, 우리 보통 돌바닥이 아니라 저희들이 나무 바닥 까는 것, 방음시설 하는 것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것은 말씀 안 드렸고. 그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원장님 생각은 처음부터 안 해도 된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 원래부터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입주를 하는 당시에 보니까 실제로 개별적으로 사무실별로 저희들의 사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한번 알아보세요. 원래 설계할 때 거기에 사무실 한다, 강의실 한다, 뭐 한다, 대충 처음부터 다 미팅을 하고 시작하죠, 맞죠?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OA 플로어 가든지 액세스 플로어 가든지 갔어야 되죠.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거기를 주방으로 쓴다 하는데 타일은 나중에 공사하겠다, 말이 됩니까? 주방으로 예를 들면?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사무실 공사 같으면 여기는 저희들이, 우리 보통 보면 OA 사무실 플로어가 깔려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공사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다고. 이중 바닥, 예, 이중 바닥 알아요. 그리고 43쪽… 그것은 한번 알아보세요. 건설 쪽에서 한다고 그것을 인재개발원에서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게 설계하고 하실 때 다 미팅하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43쪽에 한번 보시면 현장학습 차량 임차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추경에 1억 6300이 나왔네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가 1억 1400인데 지금 추경 때 1억 6300이에요. 2배가 넘어요. 이것은 여기 근거에 보면 ‘차량 임차비 기초금액 인상 및…’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본예산 때 다 파악이 안 되었던,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원래 관용버스가 있었고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때 반액만 반영을 해 주고요. 그 반액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다가 더하면서, 그다음에 차량이 증가한 것도 있고 단가 인상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 상임위에서?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국장 김병곤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건인데 세계유산 등재 30주년 기념식 및 홍보영상 제작, 지금 이게 삭감되어 올라왔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도 현장에 계셨지만 사실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산불 피해로 인해서 유산청에도 굉장히 저희들 사업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유산청에서 나름대로 경북에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유산축전도 경북 경주에 개최하게 해 줬고 그다음에 미디어아트 그다음에는 홍보 관련 프로그램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 70억 되는 돈을 굉장히 푸시를 해 줬는데, 저희들이 마침 세계유산 등재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석굴암·불국사를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홍보영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기념식을 개최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계유산대회를 가능하면 경북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전 포석이라고 이해하면 고맙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내년에 세계유산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유산청하고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고…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이 개최지는 어디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세계유산이 있는 곳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7월에 파리에서 결정이 되는데 과연,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바로 선점을 하는 것이죠.

철남

윤철남위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취지를 설명을, 사업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사전에 설명 올릴 때 단순한 기념식 행사 이렇게 비쳐서 설명을 제대로 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제대로 해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리고 우리 도립미술관 건립 글로벌 포럼 이것은 뭡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 계실 때 단순한 행사성 경비로 비쳐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계적인 그런, 저희들 도립미술관을 1131억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미술관, 박물관 아니면, 공공건물들은 국제지명경쟁입찰이 추세입니다. 충남예술의전당부터 시작해서 간송미술관, 서울의 서서울미술관까지 모든 것이 그랬는데, 이번에 포럼 때 세계적인 거장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도립미술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지명경쟁입찰에 참여해 달라.’ 이렇게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 취지가 충분히 전달이 위원들한테 되지도 않고 사전에 설명도 없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은 그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철남

윤철남위원

그냥 뭐 포럼 이렇게 하고 그냥 행사 위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추경에 굳이 이런 긴급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은 그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배려해 주신다면 가능한 한, 이철우 도지사님도 맨날 보면 천년 가는 건축물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경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립미술관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이 성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세계적 거장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를 상세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자원국 용역에 보면 산림바이오발전소 프로젝트 용역이 있던데 어떤, 이게 포항에서 펠릿발전소라 해서 추진하다가 못 했어요, 그렇죠? 사업자까지 들어왔다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반대가 나와서 못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것 용역을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에. 상반기 중에 진행하겠다고 전체 용역비에 보면 항목에 들어 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번 추경 말고 말씀하십니까?

박용선위원

추경 말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갖다 놨는데, 공통 용역비 중에 두 번째 보면 경상북도 산림바이오발전소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 해서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 그것은 대규모가 아니고, 산림바이오발전소는 소규모로 마을마다 자립, 재선충이라든지 산림에서 부산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그것을 모아서, 수거를 해서, 마을마다 소규모로 그것을 수거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박용선위원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소규모라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지금 그것을, 그래서 이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충북 괴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마을에서 생긴 부산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소규모로 발전소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임산 관련 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산림 면적도 넓고 또 재선충 때문에 부산물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한번 그것을 시도해 보자고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게 계획대로만 잘되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경제목이 없잖아, 그렇죠? 많이 없고 그냥 소나무 위주로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재선충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놔둬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이 나무가 먹었던 것의 수십 배를 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도 나면 다시 또 나무도 심고 하는데. 거기다 하나 더, 다음 차수에 해양수산국 하는데 어촌에 가면 폐기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것까지도 요즘 기술들이 좋아서 그냥 소각로에 넣어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공해에 대한 염려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런 부분도 해양수산국하고 연구해서 같이 집어넣어서 산촌은 그대로 가고, 어촌도 요즘 산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포항 바닷가 이런 데부터 재선충이 심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용역할 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APEC준비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미래에너지수소과장님은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됨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경민

정경민위원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관련은 어디, 농축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 지원 예산 있죠, 지원사업 예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25년도에 편성된 것 있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24년도에도 했었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24년에 처음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24년도에 처음 했고 ’25년도에도 편성이 되었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24년도의 편성내역, 집행내역 다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회의 진행 안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덕규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김주령 농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덕규

최덕규위원

사업명세서 335쪽이고 사업 설명서 16쪽에 농촌 아이돌봄 지원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농번기 돌봄 지원이 있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농식품부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촌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 어린이집에 한 3명에서 10명 이하로 있으면 굉장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 외에 추가로 농식품부에서 일정 부분 수당 형태로 아니면 시설 개보수 형태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은 농번기가 되면, 주말 되면 사실상, 이 대상이 2세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인데 얘네들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농협이나 또 복지센터에서 이 어린이들을 봐주는 그러한 시설,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해서 농번기에 주말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빼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대로 받고…

덕규

최덕규위원

그대로 받고 추가적으로 더 준다는 말씀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어린이 수가 적으니까 운영이 좀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11개 시군, 19개소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있는 농촌 어린이집 중에 3인에서 10인은 다 포함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덕규

최덕규위원

그것 신청하게 되면 100% 다 진행…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방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아이돌봄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 어린이집에다가 위탁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시설들이 어린이집에 많기 때문에, 잘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뭐 지역농협이나 여성농업인센터나 사회복지법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도 11개 시군, 29개소예요. 이것 선택은, 어떻게 선정되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매년 대상자가 바뀌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매년 바뀝니다. 여기에 19개소지만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 포항에는 6개소가 되고 농촌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포항은 1개소가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아이돌봄 지원은 소규모 어린이집은 100% 다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형평성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 그러면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은 올해 지원을 받다가 내년에 또 못 받을 수도 있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요건만 맞으면 할 수 있고 이게 또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덕규

최덕규위원

수익사업은 아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조금 봉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야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제가 이 사업을 잘 이해를,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역에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은 것 같아서 형평성에서, 그러면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지, 아니면 신청만 하면 다 되는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신청하면 그 기간이 길고 하면 거의 다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뭐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특별한 조건은 없고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는 달라지게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은 기본 공모, 농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할 때 그 지침 있지 않습니까? 지침을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343쪽이고 설명서 66쪽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1년 차에 11개 지구 했고 2년 차에 9개 지구 해서 지금 한 20개 지구 진행하시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혹시 이 중에 이번 산불로 인해서 피해 보신 대상자는 없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번에도 몇 개 지구가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 선택된 지구 내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그것을 복구해야 되니까 농식품부하고도, 추가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여력을, 예산 지원을 좀 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복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수나무 묘목 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과수 묘목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과수 묘목은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필요량을 보니까 금년도에 당장 필요한 게 한 3만 2000주 정도 필요하고…

덕규

최덕규위원

아, 그것은 전체이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 중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과수 묘목이 없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내년도 봄에 식재를 해야 되는, 만약에 해야 되면, 대식해야 되면.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이 사업비는 그러니까 올해 집행을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 추경에 성립된 예산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기본 식재는 거의 다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뭐냐 하면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관정을 개발하거나…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정 개발이나 농로 포장이나 배수로를 설치하는데 기존에 과수나무가 있고 생산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러면 이분들이 피해를 입으면 지금 현재 과수 생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무를 지금 다 식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전체가 과수 생산을 못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 사업은 아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일부 몇 주 같은 경우에는 보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체가 전혀 생산을 못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앞으로 더 이상 과수를 진행하기 힘들다는 그런 분들이 인터뷰에도 나오고 해서 혹시나 이 사업에 지장이 있는 분은 안 계시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2개소 정도 피해 지역은 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전면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환동해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전년도에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크루즈관광 지원해서 미혼남녀와 신혼부부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경북 크루즈관광 활성화 도모라고 해서 한 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저하고 지금 똑같은 것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부장님께 그게 가네요. 4억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작년에?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집행이 다 되었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보세요, 집행이 다 되었는지. 5000만 원 남았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또 있습니까, ’25년도에 이런 사업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올해는 없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없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환동해본부에는 없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제목이 미혼남녀, 신혼부부 이것 아니라도 뭐 청춘남녀라든지 제목을 약간, 이런 류의 사업이 없습니까, 크루즈?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크루즈는 없고 태교여행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거봐요, 있잖아요. 태교여행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해안 쪽으로 여행 오는 경우에 지원을 해서 숙박이나 식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숙박 지원?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일정 금액 이하를 가지고 숙박이나 음식을 먹었을 때 증빙이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25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2년째 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성과가 어땠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작년에도 인기가 좋았고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작년에 비해서 대신 저희들이 숫자를 줄였었는데 올해 요구가 더 나와서 추경 때 조금 더 추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작년에도 사업비 남았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사업비는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산 중이니까 소수는 좀 남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지출은 다, 일단 교부는 다 된 상태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것 왜 질의하냐 하면 솔로 및 신혼부부 크루즈관광 지원사업이요, 4억 중에 5000만 원이 남았어요. 5000만 원으로 뭐 하실 것이죠? 8월까지가, 원래 사업기간이 8월까지예요, ’25년 8월. 아직 사업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산서를 무리하게 요청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서 기본자료만 받았는데 5000만 원이 일단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이 12월에 이루어졌는데 5000만 원 빼고는 정산서 충분히 가능해요, 받는 것도. 5000만 원에 대한 계획이 있죠? 뭡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홍보 파트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왜,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5000만 원이 남았으면 반납을 하는 것이지 어째서, 행사가 끝났고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어떤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까지, 실무적인 내용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진들을 모으고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 그것 5000만 원 들지도 않을뿐더러 그 지나간 사업을 홍보한다고 영상을 만든다, 이게 말이 맞나요? 이것 전혀 안 들어보셨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요, 그 부분 내용은 들었는데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었고 진행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것 위탁사업이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어디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관광공사에…

경민

정경민위원

관광공사에 위탁되어 있죠,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이 남았는데 5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는 게 담당자분도, 계획 알고 계신 분, 답변 가능하신 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해양레저관광과장입니다. 작년에 100명 신혼여행 보낼 때 저출산 때문에 했는데 그게 크루즈에서 저출산뿐만 아니라 크루즈 홍보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경민

정경민위원

크루즈 홍보비용이요?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그러니까 크루즈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객선들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홍보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5000만 원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게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크루즈관광 지원사업하고 맞습니까?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100명이 크루즈에 들어가는 게 있고 홍보비하고 별도로 편성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5000만 원을?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집행이 상반기 중에 될 것이라서 그래서 지금 정산서를 못 낸 그런 상태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어차피 5000만 원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업에 5000만 원…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나머지 정산서는…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사업기간이 8월까지니까 천천히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강요를 안 했고요. 5000만 원을 홍보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게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그 비용을 4억을 가지고 다 크루즈 그것에만 쓰는 게 아니고 크루즈를 해서 신혼부부들도 보냈지만 또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홍보비용도 당초예산에 승인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영일만항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그 크루즈는 누구 것인데요?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크루즈는 개인 사업자 것이지만 저희들이 영일만항에 크루즈항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한 10회가 들어왔는데, 올해도 팬스타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용으로…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그 크루즈 회사하고 우리가 무슨 MOU를 체결했나요?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포항시하고 팬스타하고 21일에 MOU 체결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21일에요?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언제 21일에요?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이번 4월 21일에.

경민

정경민위원

홍보비 5000만 원은 작년에 편성이 되었다면서요.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 비용은 홍보를 하려고 별도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홍보, 그러니까 크루즈…

경민

정경민위원

올해 그러면 MOU 체결할 것을 알고 작년에 미리 편성해 놓고 5000만 원을 남겨 놨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MOU도 하고…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그다음에 홍보비용도 책정하고 그런 겁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들어보세요. 크루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 MOU 체결할 것을 알고 작년에 예산을 미리 5000만 원 확보해 놨다, 이 말씀이신 것이냐고요?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아니요, MOU 비용은 별개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네.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올해 MOU를 체결할 것을 생각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냐 이 말입니다.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아닙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요?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이것은 그…

경민

정경민위원

올해 4월 21일에 했다면서요?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아니, 그것하고 별개고요.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영상도 만들고 그런 비용을 별도로 5000만 원 한 것이고…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크루즈 활성화, 크루즈 주인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했었냐 이 말입니다.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그런데 그 예산하고 별개의 예산입니다. 아니, 크루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홍보하면 홍보영상도 있고…

경민

정경민위원

과장님, 크루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하고 왜, MOU를 작년에 하지 않고, 올해 했다면서요?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MOU를 하고 5000만 원이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편성이 되었다면 이해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MOU도 아니고 우리가 왜 크루즈 회사를 일방적으로 우리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냐?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5000만 원을 가지고…

경민

정경민위원

제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면 답을 하세요.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예? 지금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세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대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저는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MOU도,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5000만 원은 크루즈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예산, 홍보비용으로 책정된 것인데 아직 그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정산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같은 말이잖아요. 크루즈 활성화를 왜 우리가 해 주느냐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왜 우리 비용으로만 해 주느냐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MOU가 체결되고 우리가, 뭐지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일만항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도와야 된다는 의미로 서로 MOU를 체결하고 ‘우리도 홍보를 위해서 같이 이걸 좀 해 보자.’라고 하고 5000이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MOU를 했다면서요, 4월 21일에?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작년에 편성되고 MOU는 올해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홍보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거라니까요. MOU하고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이건.

경민

정경민위원

MOU하고 다른 개념인데…

도순

김도순해양수산국해양레저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영일만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면…

경민

정경민위원

본부장님이 답을 하시겠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앉으세요, 과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설명하는 의도가 조금 빗나간 것 같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용하고 이번에 했던 MOU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완전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홍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사를 위한 홍보는 아니고, 크루즈가 오기 위한 우리 영일만항의 홍보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지요. 영일만항을 이용하라는 홍보 아니겠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영일만항을 이용하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왜 신혼부부 국제크루즈 관광 지원 여기 답변을, 왜 이것에 대한 영상을, 이 사업에 대한 영상을, 아니, ‘홍보를 위한 영상을 촬영한다, 영상을 만든다.’ 이렇게 저한테 답을 하셨냐고요. 답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 및 신혼부부 관광 지원에 대한 영상이 아니고 영일만항 이번에, ‘작년에 국제크루즈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니 영일만항을 이용해 주세요.’ 하는 이 홍보를 만든다 이 말이신 거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이칠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쪽 한번 봐주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칠구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칠구위원

예산이 지금 추경 예산에 보면, 항목들로 보면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추경 때 신규 사업을 올렸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것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박람회 경북전시관 운영으로 이렇게 2억 5000을 올려놓았는데 이게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을 해서 대한민국농업기술박람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주에서 APEC이 있기 때문에 APEC도 홍보하고 또 함께 농촌진흥청과 공동 주관을 저희들이 제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농촌진흥청의 국비 예산이 4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5000 해서 함께 공동 주관해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6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 보통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할 때는 주로 서울에서 계속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APEC 정상회의를 맞이해서 이제 이 사업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업조서에도 마찬가지로 4억이 들어간다는 내용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단순하게 도비 2억 5000 가지고 행사장 대관 및 경북전시관 전시물 제작, 그다음에 전시물품 구입 및 차량 임차 등 해서 2억 5000 이렇게 산정돼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스한 내용입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들어가 있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단순하게 거기에 총사업비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총사업비는 7억입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4억하고 2억 5000하고 해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또…

이칠구위원

6억 5000이네요, 그러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5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건 어떤 비용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건 도비로 저희들이 또 5000만 원 해 놓았는데 그건…

이칠구위원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대관 계약은 다 체결되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예산이 승인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칠구위원

대관 계약 체결은 4월로 되어 있고, 지금 벌써 4월 중순을 넘어섰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지금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국비가 있기 때문에,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4쪽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여행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업 목적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름다운 어촌 활용을 통한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출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여행 그러는 것은 우리 도내의 임신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동해안 쪽에 오면 저희들이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 부분을, 다는 지원을 안 하고 일정 부분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고, 앨범이라든지 그리고 태교에, 미역 이런 선물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걸 처음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요구한 겁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거기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2억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1억.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추경에 5000을 편성했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숙박비 지원을 최대 이틀간.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하루에 20만 원까지.

승오

윤승오위원

하루에 20만 원씩 40만 원까지.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교통비도 지급을 별도로 할 수가 있고, 임산부에게 축하 선물도 별도로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출생 문제를 우리가, 저는 근본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저출생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경북도에서는 선도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하고 있는데, 이건 현금성 지원들을 하더라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과감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보고서, 작년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하는 의견도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작년에 저희들 한 285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하고, 올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보니까 총 한 288명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직까지 지급 안 된 사람은 없죠?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아직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돈이 좀 부족하고 해서. 그래서 한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5000만 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지급도 안 되고 있는 분들도 있던데, 작년에 2억을 집행 완료했는데 보니까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포항이 50만이 넘는데, 이게 제일 많아야 되는데, 영천이 23명이나 되는데 많은 이유가 있어요? 영천은 예를 들어서 포항의 1/5이고 이런데, 인구가. 홍보가 잘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영천이 내륙인데, 바닷가도 아닌데. 울진 같은 데는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이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영천이 포항보다 적다고 적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승오

윤승오위원

출산율도 보고… 출산율이란다, 출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도시가 더 많을 수가 있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깎겠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서 늘리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그래서 내가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나 하는 부분들을 묻고 있습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특별히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당초에 1억을 확보해서 접수를 한번 받아 보니까 한 288명이 접수가 되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전부 다 해 보니까 한 5000만 원만 더 있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5000만 원만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하여튼 저출생 문제는 특정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청 전체가 나서서 저출생 문제가 부서의 전체 다, 소위 지사님의, 우리 경북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뒤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출생 문제는 과감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산불 피해는 뭐라고 말 할 수도 없이, 지금 복구하고 또 이재민 활동에 도청의 전 부서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이에요. 우리 이번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서, 영하 한 5℃로 내려가면서 상주를 비롯해서 저희 배 농가의 한 90% 정도 이상이 냉해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농림부나 중앙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일 사이에 지역에 보면 한 마이너스 5.2℃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상주가 가장 피해가 많고, 경주·김천·영천을 비롯해서 한 400㏊ 정도의 피해가 있습니다. 또 그때 전국적으로는 한 1500㏊의 피해가 지금 신고되어 있고.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4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피해를 한번, 현장을 한번 보고 그 이후에 재해복구비 지원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상주에도 지금 금요일에 농식품부 관계자, 그리고 기재부 관계자가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피해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해서 피해 복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이 외에 별개적으로는, 재해보험 조사라든가 그런 지원은 별개로 있을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당장 개화기에 밑씨가 지금 다 거의 동해로 얼어버려서, 일단은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혀봐야 지금 얼마나 과실이 달릴 수 있는가가 추정이 돼서, 지금 우리 배 농가 주민들이 농사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달려서 하자니 추후에 수확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해서 정부가 또 선제적으로 좀 해 주고 시군 피해 지역의 관련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서 이분들이, 현재 그중 하나라도 꽃이 제대로 수정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이 기운을 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우리 도가 어떤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가장 절실한 게 이제 우리 산불 피해도 큰 틀에서 보면 기후 변화 때문에 온, 다음에 역대 이렇게 냉해 피해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지역의 임이자 국회의원께서도, 또 인근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중앙회, 보험 관계자들, 농식품부 장관님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냉해 관련되는 보험이 특약사항이 되어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여기에, 냉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 보험 상품에는 냉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상해가 들어가 있고, 상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저희들도 실태를 보니까 마이너스 특약보험을 들었습니다. 기본 상품에는 동상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뺀 나머지 5대 큰 재해의 특약보험을 들었더라고요. 오히려 기본 상품에는 들어 있고 이것을 제외한 특약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특히 상주가 거의 절반 정도가 그 상품에 가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담당 사무관이 농식품부에도 가고, 어떻게 보면 농가를 위해 주려고 상품을 개발한 게 오히려 농가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라도 내년에는 본 상품에 있어서는, 적과전 상품에 있어서는, 동상해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상품에 있어서는 도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게 하나의 검토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 몇 해 동안 냉해 관련되는 것을 넣어도 크게 피해를 본 적이 없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현실적으로, 이게 농가에도 일정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좀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봄이 되면 서리·냉해·폭염·폭우 계속되는 기후 변화에 우리 재해보험의 어떤 여러 가지 특약이나 기본 보장 상황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세팅된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농협이라는 곳에서 저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하고 있는데 손해를 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해보험에 대한 재개선책들이 필요하다는 게 농가에서, 그다음에 거기에 국가나 도가 자부담분도 늘려서 앞으로 이런 피해에 대해서 농가가 준비할 수 있게 계도하고 또 필수적으로 이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농수산위원회에 계시면서 많이 도와주셔서 재해 대상 품목도 많이 늘었고 이러한 동상해도 예전에는 특약으로 있다가 이제는 기본 보장 상품으로도 바뀌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아직 농가들의 그런 눈높이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같이 이 부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불 피해로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또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재원의 부족으로 지금 농번기에 기계를 활용해서 농사짓는데 그냥 손을 놓고 계시는 그런 시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셨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가장 먼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농사일을 재개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 1만 7000여 대의 농기구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농기계사업소에 농기계를 임대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에서도 도비 19억 원과 시군비 19억 원을 합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보충했고 또 우리 비피해 16개 시군, 그리고 또 인근의 6개 도에서 도와줘서 그러한 임대농기계를 5개 시군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품앗이 형태로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4대 큰 제조사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 주셔서 한 200여 대의 농기계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지원되었고, 서울시에서도 한 1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추경에도, 오늘도 농해수위 상임위가 열립니다만 정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기계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선 가장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산불 피해로 주거 안정, 그다음에 일상사로 돌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 농민들이 빨리 농업에 종사해서 농민으로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농기계라든지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도가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시군과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임산부 어촌마을 태교여행 지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아까 올해 몇 명이 지원됐다 그랬어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올해 288명이 지원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신청을 했다는 말이지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지금 결과가 다 뜨는데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본부장이,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본부장님이 먼저 답변 주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건 신청이고, 저희들이 최근에 확정을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186명 정도 확정이 되었는데 이게 신청자를 좀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려서 신청하신 분은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지금 186명이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40만 원씩 하면 저희들이 이 정도로 전에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이번에 280여 명이 추가로 신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300명 정도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러면 보니까 3월 18일에 공고했다가, 3월 18일에 공고 마감되었지요? 마감되고 4월 2일에 발표했는데, 2차로 그러면 사람들을 추가로 더 모집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은 지금 신청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추가로 더, 300명이니까 좀 남은 부분은 조금 더 모집해 볼 생각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 부분이 좀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4월 2일에 확정 발표했다고 홈페이지에 뜬 내용을 담당 국장이 모른단 말입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들었는데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일반 임산부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야 볼 수가 있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 외에 홍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주로 홈페이지로 해서 해도 지금까지는 관심들이 그 정도로 해서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이때까지 그러면 지역별로 이용… 아까 윤승오 위원도 질의하셨는데요. 지역별로 골고루 좀 오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북에서만 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도 오는 예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조건 자체가 도내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먼저로 하기 때문에 일단 도내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인구에 비례해서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적게 보이지만 인원이…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인구 비례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포항에 계시는 분들이야 늘 바닷가에 계시는데 내륙에 계시는 분들이, 이 사업 진짜 좋은 사업 아닙니까? 태교, 바닷가에서 태교하는 좋은 사업인데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은 태교뿐만 아니라 사실 어촌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태교와 같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제가 잠시 앉아서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국장님 답변하고 여기 낸 자료가 내용이 전혀 달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보니까 많은, 혹시 임산부들이 알면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몰라서 접근을 못 해서, 그런 임산부들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다르게 홍보할 방법을,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쭈어본 겁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한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철남

윤철남위원

지난번 산불 피해 지역에 농기계 지원 품앗이 사업을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농촌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지금 추경에 2000만 원을 이렇게 한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게 추가를 했습니다. 당초에 총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했고, 이번 추경에 2800만 원을 더 추가합니다. 당초에 17개소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개소가 더 선정이 되어서 19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지금 사업 대상이 11개 시군 19개소인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것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이집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3명에서 10명까지 있는 농촌 지역의 어린이집은 사실 운영이 다른 어린이집, 원아 수가 많은 데보다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라든가 거기에 차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것을 월 10만 원, 그다음에 자기개발비 해서 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당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지급기준이나 산출근거는 일률적이지 않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인원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운영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명 있는 데하고 10명 있는 데는 좀 다르게 안 되겠습니까? 또 보육교사가 2명 있는 데, 또 3명 있는 데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농촌 아이돌봄 지원이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은 저희들 보육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육교사라든가 원장선생님들하고 상담은 많이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어떤지를 하기는 합니다만 따로 별도의 설문조사는 도 단위에서는 한 적은 없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국장님이 보시기에 농촌 아이돌봄이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운영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집을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이러한 조그마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또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지원 대상이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 심사는 농식품부에서 합니다만 원아 수가 기본적으로 맞춰지면 대부분 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인구소멸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는 일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인데 특히 어린애들 돌봄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좋은 환경을 조성, 특히 농어촌의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걸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기본적으로 그러한 조건이 맞춰지는 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번에 산불 피해 지역에 농기계 안전전문관들 파견해서 영농 지원을 했는데 우리 영양 지역에도 3일 동안 지원을, 얼마나 영농 지원을, 몇 ㏊ 정도 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영양이 한 15㏊ 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전체 5개의 산불 피해 지역에 거의 다 한 겁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영덕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영덕은 안 하고 전체 한 게 저희들이 한 130㏊ 지금 내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또 농기계 담당 공무원들이 오셔서 금요일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오늘도 의성에 갔다가 오는 길인데 굉장히 피해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저도 그걸 느낍니다. 지금 산불 피해로 농기계 손실뿐만 아니라 심지어 호미나 괭이조차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거든요. 이번에 안전전문관들의 영농 지원을 통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저 역시 현장에도 가봤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께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정경민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가요? 그것 예산 심사 중에 꼭 좀 빨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그냥…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경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게 2024년도에 처음 국비로 실시하고 있는데…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어떤 사업이냐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영농부산물, 그러니까 전정하고 나면 잔가지가 있는 것들을 현장에 가서 파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우지 않도록, 산불 예방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큰 틀에서 보면 그렇고, 가까이서 보면 불법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방지하고 그런 걸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방법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2024년도에는 예산이 23억이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23억?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각 시군에 내려가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각 시군에 거의 1억씩 해서 거의 균등하게 내려갔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2025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22억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22억.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또 1억씩 내려갔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1억 내려간 데도 있고 경주 같으면 5000만 원 내려갔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2024년에는 왜 1억씩 다 균등하게 배분이 되었나요? 이게 도시 지역에는 좀 덜 줘도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시군하고 좀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수요파악을 해서…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시군하고 수요파악을 해 보니까 울릉도 빼고 21개 시군에 똑같이 1억씩 주면 되던가요? 100% 집행이 다 됐습니까, 그러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 2024년도에 75.6% 집행을 하고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잔액 발생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국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국비 해서 이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 것 왜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올해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100%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작년에…

경민

정경민위원

이런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전년도보다 2025년은 그러면 1억을 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1억이 줄었네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국비가 그렇게 줄게 내려왔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반납하는데 뭐 하러 주겠어요? 우리도 자꾸 반납하면 주기 싫어집니다. 왜 자꾸 반납이 되지요, 이런 시국에?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 예산을. 그 예산을 반납한다는 게 저는, 우리 경상북도가 완전 대도시도 아니고 그런 예산을, 국비를 반납을 한다? 제가 지식이 짧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소하게 보면 그런 걸 정말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포항도 1억, 막말로 영양·안동·영주 이런 데도 1억, 산이 많은 동네, 산불 발생 위험 지역에, 위험도가 높다, 그런 데는 좀 더 많이 간다 이런다면 몰라도 똑같이 1억 해서 남았다고 반납. 너무 성의 없이 집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00% 집행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파쇄지원단 선정해 놓고 또 홍보가 조금 약했던 것도 있습니다. 올해는 100%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국비를 받아서, 이런 중요한 예산을 받아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국비,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0% 집행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런데 30% 가까이 남기셨네요. 정말 크게 잘못하신 겁니다. 원장님,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올해는 반드시 100%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경민

정경민위원

100% 집행도 해야 되지만 진짜 잘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이라든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또 방법도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알려주고 해야, 홍보도 좀 되고 해야 되지 이걸 그냥 국비 받고, ‘우리 도비 들어가는 것 아니다, 국비 받았으니까 남으면 반납한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혁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근수

정근수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건설도시국·공항투자본부·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공항투자본부·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참 간부 명단에 항공산업과장과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한 점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공항투자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사업설명서 2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건에 관련해서 이게 왜 갑자기 추경 때 올라왔습니까?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이 부분이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칠구위원

그걸 왜 당초에 안 하고 지금 올라왔어요? 당초예산 때 하면 되는 거지. 당초예산 때 해도 되는 건데 왜 이걸 추경 때 올렸냐고. 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우리 통합신공항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실시한 연구용역이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총 정리는 안 해 봤지만 열몇 건이 됩니다.

이칠구위원

본부장님 여기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제가 2년 됐습니다.

이칠구위원

2년 됐으면 그렇게 말을 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0건입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 예.

이칠구위원

예? 2021년도 3건, 2022년도 7건, 2023년도 9건, 2024년도 7건, 2025년도 4건. 큰 프로젝트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용역의, 전부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사업이 미추진되어서 예산 반납한 건도 있고, 또 건명을 변경해서 그 사업비 그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이렇게 용역을 남발해도 되는 겁니까? 보통 이게, 2030년도에 개항 예정인데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공항 사업은 현재 예산 계획하고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사업이, 사업을 물었잖아. 2030년도에 개항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착수하는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올해 5월에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그러면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서 올해 말까지 지장물 조사가 되면, 그러면 올해 내에, 내년 정도에 수용이 될 것이고 수용 절차가 진행되면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총 30건 발주한 용역 각 건별로 건명에다가, 용역 목적이라는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기본적인 과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진행된 사업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2건 정도 설명해 봐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용역 결과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은 절충교역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기업체들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자, 2024년도의 7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봐요. 통합신공항 관련 소규모 용역 추진 3000만 원,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2100만 원, 물류전문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1억 원, 그다음 또 5000만 원, 1억 원, 1억 원, 1억 원 계속해서 이 사업의… 원래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인 용역은 통괄 용역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물류기본계획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용역을 지금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용역을 남발하는 경우는 나중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통 면피용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용역을, 우리가 기존에 많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충분히 행정력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용역에 맡겨서, 그다음에 용역이 나오는 결과를 보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30건 실시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도 없고.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칠구위원

이래 보면요, 내용들 전부 다 보면 사업명도, 원래 예를 들어서 A용역의 용역비를 의회 승인을 받잖아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건명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용역비, 1억이라고 간주한다면 그 용역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의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 없이 많은 건들을 임의로 건명을 바꾸어서 그 사업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제 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 내용을 잘 모르지요,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는 상황 변화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용역이 좀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그건 한두 건이지. 한두 건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원래 당초에는 ‘지방공항 생활형 SOC 기본구상 연구용역’이라고 해 놓고는 나중에 변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민친화형 지방공항 기본구상 연구용역’ 이렇게 바뀝니다. 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공항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이래 놓고는 그대로 실시 안 하고 달리 또, 당연히 의회 보고 없이 ‘경상북도 공항 운영권 참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전혀 딴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이 용역이 정말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보다도 남발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제가 공항 운영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칠구위원

하세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공항공사 설립 용역은 공항공사 설립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결정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포괄적으로 봐서, 공항공사가 아니라 공항 운영권은 공항공사 설립의 일종의 형태인데 좀 폭넓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항공사 설립은 공항 전체의 운영권을 받아가는 개념이고 공항 운영권의 개념은 거기서 화물터미널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면세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BOT 방식으로 운영에 참가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의 입장을 좀 듣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한 것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자, 그게 한두 건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건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의회의…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적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변경이 되어서 다른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용역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받아서, 보고를 통해서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본부장님, 또 이런 게 있습니다. 2024년도의 연구용역 사업 중에 보면 토지거래, 아까 얘기, 제가 다시 읊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은 2021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명시이월되어 있다가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다시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화물터미널 이슈가 발생해서 저희들 공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민간공항은 기본계획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를, 저희들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체화하려고 했던 용역인데, 준비를 했던 용역인데 화물터미널 이슈가 2023년도에 발생했고 그래서 의성에서 데모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용역이 중단되고 다시 저희들이 못 올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물터미널 이슈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올해 화물터미널 위치가 정해졌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설계하는 신도시 위치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을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칠구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태서 조금 전에 30건, 많은 연구용역 사업을 완료한 후에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지금 활용하고, 그 보고서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들도 건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앞으로 만약에 또 새롭게, 아직 사업 기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이것? 2014년도부터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칠구위원

2016년부터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30년도까지 개항 목표로 간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의대로 용역비를 일단 확보해 놓고는 원래 목표대로 시행 안 하고, 그것도 여러 건이니까. 이런 부분들, 이건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건건별로 해서, ‘현재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중으로, 그것 나오지요, 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것 보고서 작성할 수 있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작성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자료 다 만들 수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만들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사업명세서 469쪽. 아니지요, 37쪽이네. 사업설명서 37쪽의 펌뷸런스 구급장비 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펌뷸런스가 뭡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구급차가 있는데 구급차가 모든 지역에 배치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펌프차, 소방차를 구급차가 오기 전에 초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펌프차하고 앰뷸런스하고 합한 펌뷸런스라는 용어를 짓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구급차가 공백 시에 펌뷸런스가 출동하는 겁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거기에 동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구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응급구조사 2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응급구조사?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간호사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간호사일 수도 있지만 간호사보다는 응급구조사 2급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그렇게 우리가… 구급차에 동승하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나가면 대신 소위 펌뷸런스가 나가는데, 거기에 배정된 인원이 나갔을 때, 봤을 때 1, 2급 구급요원이라든지 간호사 이런 사람이 들어갈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데 응급구조사 2급은 그래도 약간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펌뷸런스에도 배치할 인원은,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 배치는, 일부 못 하는 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게 그래 우리가 실제로 대응하기 위해서 탑승자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서 2주 정도의 교육을 받아서 탑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문지식이, 어떻게 보면 전문지식은 약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응급구조사 급수에 따라서 처치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처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실제로 펌뷸런스가 나가서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경우에 따라서는 2급 응급구조사들이 처치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실제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한데 구급을,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 소방펌프차하고 앰뷸런스하고 합성어라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두 가지를 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봤을 때 구급차가 나가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인명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구급차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미흡하지만 지리적 한계 때문에, 아까 저희들은 펌뷸런스가 배치되어 있는 데가 구급차가 나가고 없는 데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구급차를 배치할 수 없는 지역에, 그래도 지역대나 이런 데 펌프차는 배치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펌뷸런스가 구급 역할도 하고, 주 업무가 뭡니까, 그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응급처치나 초기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하는데…

승오

윤승오위원

원래 그게 불 끄는 용도로 나온 것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펌프차는 불 끄는 용도로 나왔는데…

승오

윤승오위원

화재 진압이 주목적인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주목적이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구급차가 없다 보니까 대신으로 우리가 몇 가지 장비를 갖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그 역할에 있어서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실제로 구급요원들이 많은 부분들에 필요한데,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구급요원들을 더 뽑는 게 안 맞습니까? 구급요원이라든지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펌프차를 배치해야만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펌프차를 배치한 데에 다 구급차를 배치하려 하면 인원이 많이 들고 장비가 많이 드니까 거기에는 2급 응급구조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벽한 구급 체계는 아니지만 지역 현실상, 현재 여건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거기에는 거의 다 간호사는 배치가 안 되고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간호사까지는 배치를 못 하고 있고, 지금 현재 2급하고 교육 이수자 정도를 배치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1급도 불가능하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1급도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승오

윤승오위원

전체 인원이 1급이 지금 몇 명 안 돼요. 1급이 34명밖에 없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구급활동을 한다 하는 게 가능하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차를, 구급차를 사는 것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인원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원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초기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펌뷸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2주 교육을 받는 것은, 그분들이 기본지식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소방관분들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만 2주 교육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구급 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역부족이 있을 건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여기서 독립적으로 구급 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뷸런스가 출동하면서 다른 지역의 구급차도 동시에 출동시켜서 보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 역할이, 많은 부분들에 펌뷸런스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장비를 더 현대화하고 맞는 장비가 구입되어야 됩니다. 되고, 또 구급을 하려 하면 앰뷸런스가 가야지요. 앰뷸런스가 가서, 구급대가 가서 구급 활동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장비하고 대원 확충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1회 추경에 1억이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가 소위 차를 몇 대만 사도, 한두 대 사도 1억인데 최소한 장비를 구입해서 구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금액으로 봤을 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거기에 맞는, 구급활동에 맞는 장비를 갖춰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영천 임고의, 소위 ‘소방대기소’입니까? 대기소라고 얘기해야 되겠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역대’라고…

승오

윤승오위원

지역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요즘은 ‘지역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 지역대가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주민들은 많은 부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정원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의 시에서는 부지를 사서 확정을 해 놔 놓고 그 주민들은 구급대를… 구급대가 아니고 지역대가 오는 대신에 시에서도 유치해 주겠다, 그다음에 거기 혐오시설을 넣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인원이 없다 해서 스톱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중장기적 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천 임고 대기소겠지요, 그렇죠? 지역대겠죠, 지역대? 앞으로 거기에 어떻게,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알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임고는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과장님 누가, 뒤에… 위원장님, 뒤의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지역 여론을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봉석

신봉석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예, 회계장비과장 신봉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임고 지역대를 센터로 승격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예비 부지가 확보되고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행안부의 기준인건비가 지금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승인을 받아야지 센터 승격이 가능한데 지금 기준인건비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고뿐만 아니라 영주의 부석, 고령의 성산 그리고 경주의 충효 이렇게 다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빨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봉석

신봉석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까 그것은 전체 다 지역대겠지요, 그렇죠? 지역대…

봉석

신봉석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지역대를 센터로 승격하는 겁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센터라든지 지역대겠죠, 그렇죠?

봉석

신봉석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 지역대의 역할이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을 실제로, 요원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방서를 하나 짓는 것은 옥상옥의 지휘계통을 만들고 그런 겁니다. 지역대를 만든다, 소방파출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봉석

신봉석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마다 소방서, 시군마다 ‘너희 있으니까 우리도 지어야 되는 게, 1개 지어야 되는 게…’ 우리 도의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여기에도 조직을 늘려 주려 하니까 서장도 늘리려 하지 그 밑의 직원들, 파출소라든지 지역대 그것 늘리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사람이 실제로 불 끄는 사람입니다.

봉석

신봉석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신속히, 지역에서 소방서비스가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하여튼 그게 중장기적 계획에도 다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진행 상황들을.

봉석

신봉석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준위원

예,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전국 소방 총동원령이 떨어졌습니까, 이번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전국에 총동원령을 내려서 소방차 408대, 인원으로 치면 한 600명 정도 왔습니다.

김재준위원

우리 소방 분야에 부상당한 분들은 없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 분야 부상자가 전국에 16명 정도 됩니다.

김재준위원

우리 도에 오셔서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공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 소방관서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목숨 걸고 잘, 우리가 참 비통하고 안타깝지만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소방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올해 94명 충원 예정입니다.

김재준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에다 반영 안 하고 왜 추경에 반영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추경에…

김재준위원

피복비라든지 안전장구 다 보니까 추경예산 반영해 놨네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충원해서 합격 절차를 거쳐서 교육 입교를 하반기에 합니다. 상반기에 안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된 게,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재준위원

매년 그렇게 하겠네,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상반기에 집행할 수요가 있으면 본예산에 하는데 하반기에 집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진에 특수대응단 하고 있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산불특수대응단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여기의 사업 내용이 주로 뭐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김재준위원

아니 시설하고 건축하는 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청사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준위원

청사?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특수대응단이 입주해서 거기서 대기도 하고 교육훈련도 하는 그런 청사고, 그다음에 헬기 계류장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헬기 계류장이, 지금 헬기는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22년도부터 추진했던 헬기 도입 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취소되고…

김재준위원

그래 안 하기로 했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임차 헬기를 하는데 1대는 그쪽으로 장소를 위치시킬 예정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구입은, 신규 구입은 안 하고 기존에 있던 헬기를 거기에 계류시킨다는 말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임차 헬기는 산불 시즌에만 저희들이 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 시즌에는 거기에 계류시킬 예정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북 5개 시군에 산불을 겪었잖아, 그렇죠? 정말 재난사고를 겪었는데 이 헬기를 다시 재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신품을 구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헬기가 군사용으로나 나오지 민수용으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임차 헬기 2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한 2대 정도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방안으로는 ‘시누크’라는… 그런 어떤 수송기, 군사용으로 나오는 수송기를 민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저희들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항증명제도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감항증명제도로는 퇴역한 군사용 장비를,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지금 현재로는 쓰지 못하고 있는데 항공안전법을 개정해서 감항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퇴역하는 군사용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소방헬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 본부에는 헬기 보유는 2대고…

김재준위원

2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다음에 산불 진화용 임차 2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아마 산림청에서도,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송기를 개조해서 대형, 초대형을 능가하는 그런 진화용 헬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관련 부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협의를 하고, 지금 울진에 119 대응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당초에 우리 계획했던 격납고라든지 헬기 계류장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반드시 헬기가 있어야 돼요. 신품을 구입을 하든지 개조를 해서 초대형을 능가하는 그런 헬기 기종을 확보를 하든지, 이것 꼭 해야 돼요. 방법의 차이지만. 어때요?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임차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군용을 개조해서 하는 방안,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재준위원

그래 하여튼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다시 한번 이번에 소방에서 목숨 걸고 산불 진화에 애썼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준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소방본부는 연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번에 추경을 포함해서 7081억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7081억. ’24년도에는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작년도에는 6000… 액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요, 본부장님, 제가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들으십시오. 본부장님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아세요?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본부장님이 직접 노력해 보신 게 있으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경우에 따른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건설소방위에는 거의 다, 예산을 하나도 삭감을 잘 안 하세요. 특히 소방본부 것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밑에 지금, 각 시군에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이런 데서 올라오죠? 예산을 본부에 요청을 하죠? 본부에 요청할 때,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도 보지만 여기 불필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불필요한 사업이 있냐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없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본부장님, 없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불필요한 사업은 신청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시더라도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죠? 왜 당당하게 요청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부에도 우리 도청에다 예산 요청할 때 옆에다가 메모지를, 쪽지를 준답니다. ‘어느 의원 관심 사업, 어느 의원 관심 사업’ 의원이 왜 관심을 가질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한 센터에는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의원을 위해서 그 예산을, 관심을 갖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편의시설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쩔쩔매고 예산을 요청하는데도 너무 힘들게 한다. ‘왜 소방본부에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할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느 의원’ 이렇게 안 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예산을. 그럼 본부장님이 도청에 가셔서 싸움이라도 하셔야 돼요. 아닙니까? 본부에서도, 우리 경북소방본부에서 각 시군에다가 자꾸 ‘이것 안 된다. 이것 될 것 같지 않다.’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또 경주나, 제가 경주니까 경주·포항·영천, 시군에서는 또 ‘어느 의원 관심 사업’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본부에서도 의원 관심 사업이라고 하니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산실에다가 또 요청하려고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여기 지금 봐도, 뭐 체력단련실 이런 게 문제인가? 어떤 게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떤, 집행을 부정하게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역 업체가 아닌 데를 쓴다든가 이런 부정적인 면이 없다면 소방본부 예산은 당당하게, 넉넉하게 요청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도 맞지만 소방 직원의 안전도 중요하고, 돌아오면 집에 가는 것보다 바로 그 자리에, 바닥에 누워서 한숨 자고 싶고 그런 것도, 물론 행정직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정직원들조차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을 할 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당당하게 요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옆에, 쪽지에 전부 의원님 이름을 다 달아서, 제가 실제로 그것 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파일 속에 들고 있는 것을 봤는데 ‘어느 의원, 어느 의원’ 이게 뭐냐고 했더니 소방본부 사업인데 어느 의원님들 관심사… 빨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빨리해 달라 이런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해 줄까 봐 그 의원님 이름을 적어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것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는데도 안 해 줄까 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서럽다고 해야 되나요? 본부장님, 그런 상황을 알고 계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알고 계십니까? 좀 당당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뭐 싸움을 하더라도, 목소리가 높아지더라도, 본부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편하십니까? 관리·감독은, 총 관리·감독은 본부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의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그걸 가져가서 사업비를 받아 오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한번 대화도 해 보시고 당당하게 좀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소방본부 직원도 우리 도민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너무 점잖으셔서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고요. 진짜 너무 당당하게, 1등이어야 돼요. 우리 경북도에서 예산 집행되는 부서에는 소방본부가 1등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편의시설 하나 확충하는 데도 쩔쩔매고 의원 관심사가 아니면 예산을 못 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당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이남억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빨리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SK실트론 아시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SK실트론이 보조금 대상이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오전에 안 그래도 착각했는데 보조금이 저는 벌써 지급된 줄 알았는데 지급이 아직 안 됐죠,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지급이 안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정정합니다. 정정하고. 그러면 보조금 주는 조건이 뭡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보조금은 투자 액수와 고용 명수를 기본으로 해서…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고용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여러 가지를 보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고용을, 1000명 정도입니까? 하여튼 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1010명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창출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도, 신규를 당연히 창출하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도 거의 유지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럼 그게 안 되면 보조금을 나중에, 투자가 되더라도 지원을 안 해 주면 되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SK실트론이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약간 좀 시끄럽습니다. 잘 살펴 주시길 바라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52쪽에 보면 농공단지 마케팅 지원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다 삭감이 됐네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건설소방위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왜 삭감됐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농공단지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농공단지를 가 보면 그 농공단지 환경도 되게 좋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마케팅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도 못 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이 설명을 충분하게 못한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하셨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다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배용수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18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있네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지금 49개소가 선정이 되고, 지금 진행 중이고 준공 나고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사후에 준공 난 데라든지 이런 데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지금까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준공 난 데도 다 잘되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는 별문제 없이 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다 잘되고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다행입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신도시를, 지금 인구가 주는 마당에 신도시를 자꾸 닦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정주를 하게 만들어야지, 기반시설을 새로 닦고 구도심은 또 공동화되고 기반시설 닦은 데는 공공시설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빨리. 80쪽에 보면 북부청사 주변환경 개선 공사라고 있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가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인도와 청사의 경계를 낮은 담장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이용객 휴식을 할 수 있는 편의 공간 제공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 근거가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맞아요?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근거가 중대재해처벌법 이건 좀 지나친 표현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 근거가, 지원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차라리 안 적고 ‘시설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든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주변환경정비’라 했으면 더 적합했을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로드뷰로 봤는데 이게 안전상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그냥 낮은 철제 담장이더라고요, 1.2m. 그게 뭐 어떻게 된다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면밀히 살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런 것은 좀 면밀히 살펴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장

지금 구미에 보면 무을 68호 국지도 도로 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그것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죠, 진행 상황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그게, 무을도로가 국지도 68호선인데요. 이게 총사업비는 한 103억쯤 됩니다. 사업 연장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3.35㎞ 정도 되고요. 지금 공사는 무이교 구조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은, 그 3.35㎞ 구간에서 보상은 한 90%쯤 됐고요. 전체 공사 진척은 한 31% 정도 됐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지금 주택에, 도로변의 한 군데가 보상을 안 찾아갔죠,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장

그분은 어떻게 처리하려 그럽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나중에, 계속 협의 보상을 원칙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요. 안 되면 나중에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죠, 완공까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40억 남았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40억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장

이번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그것은, 지방도 예산은 저희들이 통으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게 보상만 이루어지면 다른, 전체적으로 지방도, 국지도 이렇게 같이 운용하기 때문에…

근수

정근수위원장

내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것만 된다고 하면 빨리빨리…

근수

정근수위원장

내년 되면 다 완공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척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국장님, 내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빨리하면, 이게 지금 계획이 202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상만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빨리, 예산을 많이 집어넣어서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25년 걸렸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25년이 아닙니다. ’2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웃음

근수

정근수위원장

그것은 앞에부터 시작된 것…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 그 앞에, 옛날에 1㎞ 한 것까지 하면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앞의 것은 빼고 지금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구미 고아읍에 보면 916호 도로 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그것 설계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게 지금 혁신도시까지, 고아에서부터 해서 혁신도시까지 이르는 한 13㎞ 구간인데 거기는 사업비가, 이게 지방비라도 300억이 넘어가면 광역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해 보니까 B/C가 너무 낮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보면 앞으로 굳이 하게 되면 이걸 구간별로 해서 전 구간을 설계할 게 아니고…

근수

정근수위원장

그 부분은 내일 저하고 상의 좀 하셨으면 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그 구간이, 300억이니까 1구간·2구간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장

그 구간을 저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근수

정근수위원장

아,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번에 산불에 대해서 많은 느낌을 가졌죠,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제가 25페이지에 보니까 산불 진압 장비에 대해서 추경에 1억 9000이 올라왔고, 쭉 올라왔는데요. 그 6종에 대해서 쭉 봤는데 본부장님, 이 종류를 구입할 때요, 첫째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배낭부터 좀 가벼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가벼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게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들 소방대원들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장비 복장이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장비 복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걸로 이렇게…

태림

최태림위원

또 방염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것을 만약에 구입할 때 확인을 합니까? 업체 말만 듣는 게 아니고 확인을 직접 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방염은, 저희들이 쓰는 소방장비들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해 주는 제품을 쓰는데 지금 여기에서, 산불 진화용은 저희들이 따로 인증하는 건 없고 산불기관에서, 산림청이나 거기서 인증해 주는…

태림

최태림위원

그 규정이 돼 있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규정에 되어 있더라도 혹시 본부에서, 염려스러워서, 생명이 달렸으니까. 혹시 그 복을, 예를 들어서 규정되어 있는 것…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헬멧.

태림

최태림위원

배낭이나 이런 것을 구매했을 때 최소 시범적으로 한 번 시범을 해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것만 믿지 말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한 번 정도는요, 그래도 본부에서 직접 한번 시범을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생명을 위해서. 맞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번에 산불을 한 일주일 동안 끄면서 느낀 게요, 소방본부나 각 시군에서 하는, 소방서가 고생을 하지만 최고 고생은 소방대원입니다. 각 읍면에 있는 소방대원들 일주일 동안요,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뭔가 하면 어떤 소방대원은, 소방대원들 1개 면에 나가는… 위의 윗도리 있잖아,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야, 이것 싸구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와서 불길이 튀니까 구멍 다 나 버리고. ‘이건 아니다.’ 정말 우리 일반 소방대원들도 1년에 한 번씩 진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안 하면 더 좋지만 소방서 근무복하고 똑같이 위의 것이라도,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도에서 이걸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군대로 따지면 보병입니다. 밤 10시, 11시, 12시까지 가서 일주일 동안에 하니까 느끼는… 마지막에 도저히, 면장들하고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다.” 지쳐서, 피로부터, 정신적으로 지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그 자리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이다. 용기 내고 끄고 오자. 여러분들이 가서 잔불 정리 안 하면 내일 바람이 불면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한 것 허사다.” 이렇게 설득까지 했거든요. 정말 본부장님 입장으로서, 아까 존경하는 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소방대원들한테 예산을 아낌없이 쓸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람들의 생명과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신발 1개라도 해 줄 때 좀 가벼운 것 해서 불에 튼튼한 것을 할 수 있는, 운동화가 아니라, 정말 이런 입장에서 예산이 2배 들어가더라도 해 줘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요. 이게 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최대한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희생하는 겁니다. 봉급 주는 것 아니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말씀…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용소방대요. 정말 자기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산불 난 읍면별로 제가 다 가 보고 소방대원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요. 그 정신력, 사명감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봉급 받는 것도 아닌데. 맞잖아,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그래도 장비라든가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이제는 새로운 것, 시대의 흐름이, 새로운 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했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예산에 올리든, 내년 본예산에 올리든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요, 각 읍면에 가면 시군에서 한, 조금 소형 차량 있잖아요? 아니 그 스타렉스 사륜 된 게요, 임도나 이런 데 막 올라가요. 올라가서 끄고 있고, 또 일부 밑에서는 한 300m, 400m 호스로 해서, 자기들 약호스로 해서 그 물을 계속 담가 놓고.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각 대마다 의용소방대들이. 읍면에 있는 데는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데는 없고 이런데, 이것을 꼭 구입해 주시면 좋겠다. 아까 몇 개 소방대장들이, 의용소방대장들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이번에 그것 올렸다면서요?” “모르겠다, 아직. 이번에 예결위 하는데 내가 한번 볼게.” 보니까 없어요. 아까 장비팀장님 불러 보니까 그 예산은 요즘, 경유차인데 요즘 차는 전기차가 나와서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경유차가, 사륜차가 나오면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시군비 얼마, 도비 얼마 이러면 되거든요. 없는 데에, 각 대마다 해 주면 그 사람들도 처음에 진화할 때 상당히 사용할 수 있다. 들이나 밭이나 입구에서, 차 올라가는 데는요, 소방차가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가서 진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다. 의용소방대는 내가 볼 때는, 이번에 느낀 점은 정말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우리 본부장님이 밑의 과장님들하고 팀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데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꼭 한번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전체 경상북도의 의용소방대원들의 인원수가 각 읍면에 나올 것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현재 복장을 해 주는, 2배가 비싸더라도 정말로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공항투자본부·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은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4월 24일 오전 10시에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