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서울아리수본부에 보내 주시는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제 봄기운이 완연한 4월 하순인데요 이에 맞춰서 제330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시회에서 서울아리수본부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는 낮은 강수량, 건조한 날씨 등 이상기후 속에 전국에 큰 산불 피해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무더위와 폭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리수본부에서는 연초 보고드린 언제 어디서나 시민과 함께하는 아리수를 목표로 기후변화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철저한 수질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서울아리수본부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천 서울물연구원 원장입니다. 이영훈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김동섭 요금관리부장입니다. 백광인 급수부장입니다. 김재웅 생산부장입니다. 김근용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간부들입니다. 먼저 이희숙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황승일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모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진일 강서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남기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기용 강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간부들입니다. 먼저 임미경 광암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장병선 구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서한호 뚝도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이문주 영등포정수센터 소장입니다. 강승곤 암사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최형준 강북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서울물연구원 간부들입니다. 먼저 조석주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지명규 소장입니다. 강필영 부본부장하고 강남수도사업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여원 동부수도사업소장은 영동대교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장 시장님 현장방문 관계로 이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아리수본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아리수 데이 운영부터 선제적 누수대응 체계 확립까지 총 일곱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아리수 데이 운영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을 직접 시민들께서 체험할 수 있도록 시민들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와우카 운영을 통하여 아리수 먹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아리수 와우카 2대로 총 100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부에서는 시 주요 행사, 학교 행사 등에 총 68회를 운영할 계획이고 수도사업소에서는 관할 자치구 행사를 대상으로 총 32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팝업스토어를 오픈하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아리수 시음, 게임, 인증샷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젊은 시민과 함께하는 아리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정해졌음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에는 각종 행사의 개최 및 후원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리수데이, 와우카 등 현장 홍보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 선거법이 허용하는 SNS 보도자료 중심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및 수도요금 청구서 개선사항입니다.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담은 사항입니다. 취약계층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분할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현재는 단독 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분할 기준이 건축허가 호수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대분할 처리기준을 건축허가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세대로 개선하여 취약계층이 요금 감면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도요금 청구서 디자인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4단 청구서는 종이 비용이 과다 사용되고 청구서 무게로 송달업무에 부담이 있어 이를 3단 구조로 변경하고 100% 친환경 재생용지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이용률이 낮은 OCR 납부 대신에 전자납부 전용 청구서로 전면 전환하고 수도요금 관련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진 글자 크기로 가독성이 강화되어 보다 편하게 청구서를 볼 수 있고, 수용가번호 등 어려운 용어는 검침번호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열에너지 공급 확대 추진 사항입니다. 상수도관 원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민간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로 공급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2곳을 선정하여 수열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성수동에 들어설 K-프로젝트 복합개발에 2027년부터 3,000냉방톤을 공급할 예정이며, 잠실에 들어설 스포츠ㆍ마이스 복합개발에 2031년부터 1만 6,000냉방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강 북측 도수관로 인근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공급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많은 참여 사업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산불 등 재난현장에 친환경 병물아리수 공급 사항입니다. 산불ㆍ단수ㆍ폭염 등 재난 발생 시 병물아리수를 신속하게 공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역대 최고 규모의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친환경 병물아리수 4만 8,000병을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5월부터는 폭염에 대비하여 쪽방촌, 무더위 쉼터, 안심아리수 냉장고에도 병물아리수를 적극 지원하여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병물아리수를 90만 병으로 확대 생산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배수지 증설 및 신설 사항입니다. 정전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수지 시설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배수지를 신설하고 증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40년까지 대규모 가압급수지역에 배수지 7곳을 신설할 계획인데 올해는 강북구 미아 배수지와 동작구 까치산 배수지 공사를 먼저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효공급시간 12시간에 미달하는 6개 배수지에 대해서는 2033년까지 배수지를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동작ㆍ관악구 봉현 배수지 증설을 위해 공사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16쪽, 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송수계통 주요 밸브 정밀점검 및 정비 사항입니다. 지난 328회 임시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노후 밸브 정비 계획에 대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때 답변을 드린 것처럼 밸브 점검을 꼼꼼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지 송수관의 주요 밸브를 민관이 합동점검하여 사고의 개연성이 있는 노후 밸브의 신속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수 계통 400㎜ 이상 대구경 밸브 총 286개소를 외부 밸브 전문가와 4월까지 합동점검을 완료하고 노후 송수관은 정밀 안전진단하고 대형 밸브는 정밀점검 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노후된 밸브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부단수 차단공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선제적 누수대응 체계 확립 사항입니다. 연평균 7,000여 건의 크고 작은 누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긴급출동 등 누수복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8개 사업소에 총 24개 팀 107명 규모의 긴급 누수복구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시 급수 지원체계도 상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대형 공사장 등 누수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점형 상관식 누수탐사기 등 각종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누수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아리수본부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회승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11쪽 보시면 수열에너지 공급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 제일 궁금한 게 수열에너지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첫째, 제일 문제 되는 게 초기에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수열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냉난방을 하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아마 몇 구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 프로젝트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나오더라도 현재 비용은 20~30년간의 스프레드, 쭉 뿌려가지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비용을 만들고요, 거기서 에너지 절감이 나오는 거는 베니핏이지 않습니까? 이걸 맞췄을 때 이득이 나오는 경우에 주로 신청을 하는데 이번에 두 곳 신청한 경우에도 그런 측면에서 효율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대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배출권 같은 경우를 좀 확보해야 될 만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인정 부분만큼을 상쇄해 줍니다. 그래서 이용하려고 하는 업체에서는 일종의 에너지 사용요금에 대한 절감분과 기후변화에 관련된 대응 비용의 절감분을 합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계획을 의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군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진행하려고 한 곳이 잠실 스포츠ㆍ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그리고 성수동 K-프로젝트 복합개발 신축공사, 대개 대규모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물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신축을 할 때 참여를 많이 해야 그 효과가 있잖아요?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은 저희 수돗물이 흘러야 되니까 도수관 관로 근처에 있는 데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관심 있는 데가 동서울터미널 개발 공간, 그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상수도의 도수관로가 흘러가는 쪽에 강북 쪽에, 동남ㆍ북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수관로가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다 신청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개발계획과 같이 맞아야죠.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만한 베니핏이 있어야 기업은 투자를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익이 더 수반이 돼야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로 묻고 그러면 보통 한 30년 정도 보죠?

보통 그 이상도 가능한데요 도수관로 같은…….

우리가 봤을 때 안전하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더 예민하게 관찰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으로 보고 계산을 했을 때 30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태양광 할 경우에 태양광이 과연 이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몇 년 정도가 가능한가, 지금의 효율이 10kW를 생산한다. 그런데 10년 후에도 10kW가 가능한지, 그게 똑같은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가다 보니까 8kW, 5kW로 줄어들면 그때는 또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초기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 했을 때 공사를 진행하면, 대부분 땅에 묻힐 건데, 그렇잖아요?

네.

땅에 묻혀서 진행하는 거라서 그러면 30년, 40년 돼서 또 공사를 한다. 그리고 중간중간 또 수리도 해야 될 거고, 우리 상수도관처럼 어쨌든 물이 흐르는 거고 그런 장치들이 돼 있잖아요. 지하에 있는 것들은 사실 지상에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더 확실하게 이게 안전하다 안 하다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문제가 없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게.

제가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걸 충실히 답변할 정도의 아주 테크니컬(Technical)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 모델을 짤 때 가장 크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을 같이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수행자는 이득이 되는 게 대략적인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서 20년, 30년간 장기 사용할 때 에너지 절감분이 그 비용을 상쇄한다고 판단할 때 아마 어프로치(Approach)하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들이 추가 부담해야 될, 큰 건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효율과 탄소에 대한 절감의무 이거의 상쇄분에서 나오는 이득을 합쳤을 때 이득이 되니까 아마 윈윈되는 것 같고요. 또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는 도수관로 자체가 어차피 흐르는 관로니까 부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윈윈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태양광처럼 소모적인 소모제 부품의 감가상각 기간이 급격하게 벌어지는 거에 비해서 이 도수관로 상태는 생각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열에너지, 사실 기후환경본부 같은 경우에는 수열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어찌 됐든 자연력을 이용한 전기 생산을 하고 또 탄소중립 그러니까 탄소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후환경본부랑 협의를 잘 진행하고…….

그렇죠. 저희가 하면 기후환경본부는 무지하게 고마워합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어쨌든 2050년 탄소중립 제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서울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재생이나 아니면 자연력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 사실 한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리수본부에서 해 준다면 기후환경본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기후환경본부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특히 서울은 워낙 거대 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공간도 그만큼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들이고, 너무 밀집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랑 협의를 잘해서 효율성을 더 높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질문한 거 가지고 건축물 호수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이렇게 수도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나오면 바로바로 하는 거 우리 본부장님 오셔가지고서 이거는 크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세대수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줄었어도 다 내보내고 하면 그다음에는 준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이나 뭐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문제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과다 공급, 건축허가 면적보다 가구수가 많은 데서는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제도로 바뀌지만 신청하지 않거나 이걸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 방법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다섯 가구가 살다가 이사 갔는데 다섯 가구 다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사는 사람은…….

이거는 저희 일종의 행정 전산망에 다 뜨니까 예를 들어서 A빌라에 현재 건축허가상은 다섯 가구가 돼 있는데 실거주자가 다섯 명이었다가 두 분이 이사 가셔서 세 가구만 살았다, 남아 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수도요금을 정산할 때 보면 사용량을 검증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의 계량기가 나오잖아요. 계량기가 나오면 거기에 호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 내부 자료를, 정보망을 알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저희 제도가 7월 이후에 개정되고 나서 내가 잘못 알고 많이 낸 게 있으면 환급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환불제도 같은 게 있어서…….

가능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내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데도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조금 불합리하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우리 본부장께서 잘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세대가 아마 서울시내에 많을 것 같은데 파악된 건 없죠, 이런 세대?

저희가 딱 거기에 맞는 케이스는 많지 않은데요 현재 저희가 이런 세대분할을 통한 취약계층으로 해서 지원받는 세대가 2만 4,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얼마가 생길지 현재까지는, 이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2만 5,000세대 정도는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거 우리 본부장님이 잘했다는 거 칭찬해 주고,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도요금 청구서 디자인 개선 해서 저희가 보면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보면 첫 번째, 수도요금 청구서의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재질 종이로 개선한다고 그래서 기존, 개선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과거에, 지금부터 20여 년 전 정도만 보면 대부분 이 고지서가 은행에 가면 OCR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하면 시민들도 편리해지고 행정비용도 절감하고 은행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실제 이용률은 적고요, 많지 않고. 하나는 그런 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꽤 많은 고지서를 갖고 수용가 가구마다 이렇게 뿌려주시는데 이 무게가 컬러로 되어 있고 4단으로 돼서 무게감도 꽤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무게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고지서를 보고서 납부하는 관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컬러나 용지를 써서 낭비요소도 있어서 무게도 줄이고 디자인도 시민들이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기능적으로도 가볍게 해서 부담도 덜어주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정비해 봤습니다.

이것도 바꾼 거는 잘하셨지만 문제는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또 시민 이용률이 낮은 3.7% OCR 납부 대신 전자납부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 저렇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OCR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런 영수증 갖고 가면 은행에 가 보면 전용 창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해 드렸는데 이 이용률이 뚝뚝뚝 떨어져서 지금 4% 이하까지 내려왔다는 거고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자고지 방식으로 한다, 그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9%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전자고지 방식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용하지 않는 건 줄이고, 전자는 종이보다 에너지나 기타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 거는 줄이고 이용 활성화를 권장하고 싶은 건 늘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자고지 비율이 15%로 되고 월평균 10만 장, 10톤 이상 종이고지서를 발행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종이 안 쓰기, 줄이기 하는데 이 전자고지 비율을 더 높여서 우리가 앞으로 100만 장, 10톤의 고지서를 발급하려면 우편료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편료하고 모든 게.

이거는 우편으로 하지 않고 우리 시설공단 직원이 인편으로 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요금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니까 전자고지는 사실 자기가 신청해서 합니다. “내가 전자고지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신청하지 않은,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종이로 주는 고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주면 앞으로 우리 종이 안 쓰기 운동에 맞지 않아요, 취지에 안 맞으니까…….

공감합니다.

이거 또 직원이 직접 갖다 주는 것도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이거 10만, 10톤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 이걸 개선해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전자고지로 해가지고, 지금 핸드폰 다 있잖아요. 핸드폰에 뜨잖아,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미숙한 거는 아까 말대로 이렇게 개선하는 걸로 하는 쪽으로 해서 절감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전자고지 가입자는 최소 200원에서 1,000원까지 수도요금 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더 많이 혜택을 주면 더 많은, 왜냐하면 종이하고 인건비하고 절약해서 여기 전자고지에다가 더 많이 주면 이게 많이 개선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맞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결국 젊은 세대들로 바뀌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본부장님도 계획을 세워서 할 의향은 없는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고지에다가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지금 200원에서 1,000원 이건 받는 사람이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위원님, 저희도 고충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초 가입할 경우에는 정액으로 3,000원을 더 드리고 있고요, 그 대신 요금으로 할 경우에는 비율로 따지면 일반 지방세나 기타 전자납부를 할 경우의 그 이용률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만 워낙 저희 수도요금이 싸다 보니까, 싸다 보니까 비율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소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홍보효과가 조금 미진하다고 그러면서 특히 공공기관 이런 데 대해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의무 전환, 기업ㆍ대형상가로 확대해 나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것도 안 하고 있거든.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기본 취지는 위원님에 절대 공감하고요 현재 공공기관의 전자고지 사용률이 일반보다 두 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보다 높은 38% 정도의 전자고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다만 일부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해 보니 잦은 인사이동이나 이런, 이거는 서무나 업무 수행자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또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적용을 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김에 적극적으로 산하 공공기관에다 전자고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서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고, 조례 정도로 한번 검토해서 공공기관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아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탄소중립에 실제 맞게 또 하느냐,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니까요 이것도 한번 그런 쪽으로 공공기관 외에 또 대형상가 여러 군데 한번 해서 우리가 종이를 좀 줄이는 쪽으로, 또 정부 시책에 맞게 하는 쪽으로 한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강동구 3선거구 출신 박춘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강동구에서 싱크홀 사고가 터졌습니다. 엊그저께 가 보니까 다행히 도로가 이제 다 복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주민분들은 또 다른 크랙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셨고 이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또 요청을 해서 정무부시장님하고 같이 다녀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두어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땅꺼짐으로 인해서 아까운 시민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애로사항을, 슬픈 현실을 좀 들여다보니까 투잡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무를 하고 근무 끝나면 배달 그거를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문이 무성합니다. 소문이 무성하고 아직, 이게 국토위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잖아요?

네.

그게 언제 끝납니까?

잠시만요. 아마 지금 예정대로라면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 5월 말경에는 아마…….

5월 말경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4월 말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것을 위해서는 한 5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서는 많이 궁금해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아리수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떠한 조사를 좀 세부적으로 하신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 내부의 관계부서, 전문가 또는 실무자 중 전문가급 간부들을 중심으로 조사위원회라기보다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을 한 바 있고요, 거기에 저희 담당부장이 참석해서 같이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 상태 자체가 어느 하나로, 어떤 거로 단정할 수가 없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지하철,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우리 상하수도 각 분야별로 원인이 무엇으로 인한 건지에 대해서 정밀한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아마 국토부가 조사,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조사위원회에서 살펴보겠다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해당 관로에 대한 최근 누수탐사 이력이나 민원 접수 이력이나 그러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위원님, 저기 상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상수도.

저희는 그 이력 담당자가 있고요, 지역별로 점검하면 점검일지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만 지금 여쭈시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싱크홀이 터지면 주민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상수도의 문제라고 먼저 인지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민원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에 대한 해답을 했으며 그런 사례가 많이 있냐 이거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면 서울 시내에 땅꺼짐으로 인한 현상이 발생할 때 상하수도가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상수도는 13%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하수도고요, 땅꺼짐 현상이 그렇게 발생하고요. 그런 현상과 구분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서울 시내에 소소한 거지만 포함해서 누수가 약 7,000여 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누수라고 해서 큰 땅꺼짐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지역 골목길의 급수관을 통해서 조그마하게 누수가 벌어지면 응급조치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따지면 7,000여 건이 벌어지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땅꺼짐 때문에 공사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단순 누수 때문에 공사하는 건지 알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서 목도한 바로는 뭔가 누수 때문에 공사하는 것 같더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까지 세밀하게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시민들의 목격담으로는 꽤 많은 누수를 목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리수에서 해소에 대한 안내라든가 평상시에 그러한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블록시스템 구축률이 100%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 사고지역도 블록화해서 운영 중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관로에 어쨌든 누수가 지속이 되고 이런 부분에, 그러면 이 정도 대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블록 유량계가 평소 계측하는 기준이 평소보다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스파크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확인을 하셨죠?

그럼요.

그거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토부 조사위에서 소명하겠습니다만 거기 관내에 있는 저희 유량계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유량계를 보면 아마, 제가 정확한 시간까지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땅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시간대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수를, 끊었을 때, 차단했을 때 그 간격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유량이 스파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났다?

뚝 뛰어서, 화살표가 뚝 뛰어서 그거로 봤을 때는 유량계에서는 검측,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요 배수지에 있는 유량계, 유량계가 한 191개가 되는데요 이것도 나름대로 전산화를 또 업그레이드해서 이상 정도의 사인이 오면, 평상시보다 유량 흐름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줄거나 할 경우에는 자동알람 할 수 있는 장치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그러한 대응 행동을 저도 지켜보면서 그래도 좀 빨랐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알람 그러한 것들이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땅꺼짐은 223건이더라고요. 이 중에서 32건, 14%가 상수도관 누수가 원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땅꺼짐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상수도관의 손상이 14% 정도로 작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으로 봤을 때는 시민의 생명과, 그렇죠? 안전에 밀접하기 때문에 아리수본부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예측,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땅꺼짐이 223건이면 우리가 결코 적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의 땅꺼짐 예방이라든가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우리 본부에서는 이런 땅꺼짐 관련해서 담당부서나 담당자라든가, 이번에 큰 교훈을 받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배치를 좀 해야 된다 이제부터라도,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크게 보면 땅꺼짐을 유발하는 누수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상수도 누수를 사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본부에 전담조직인 누수대응과가 최근 몇 년 전에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별로 누수 대응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과거에 누수가 벌어졌던 곳 또는 누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매월 사업소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량계의 변화를, 모니터를 통해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출동하는 방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자동 대응 일종의 유량 감시시스템에 알람기능까지 하는 것까지 하고요, 이번 사고를 간접적으로 교훈 삼아 저희 본부와 사업소에서는 누수 대응에 좀 더 예민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람도 좋은 아이디어고요, 이렇게 땅꺼짐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주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훈련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응 훈련이 왜 필요하냐,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왕좌왕 하지를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요, 저희가 차제에 월 1회 이상 사업소 중심으로 해서 가상상황을 전제로 해서 비상 대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에 준하는 비상 훈련을 해서 어떤 현상 A가 벌어졌다 그러면 누구누구가 와야 될지 사전 매뉴얼로 지정된 업무담당자, 기술자, 그다음에 관련된 업체까지 해서 모의훈련을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서울 시내 삶의 체계에서는 뭔가 고도화가 되면 됐지 거꾸로 가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위험도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사례를 찾다 보니 이게 지금 인터넷하고 주민들 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떠도는데 해외 사례 같은 경우하고, 찾아보니까 해외 사례는 이미, 예측 시스템 아시죠? 그런 게 다 구축이 돼서 싱크홀이 발생을 하지만 그런 싱크홀 발생 저감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특히 상하수도 관로하고 같은 지하 구조물에 따라서 전수조사, 그다음에 관리 그리고 특히 매설 후 경과 연수 그러한 것들을 다 찾아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의 대응 매뉴얼을 주민들한테 알권리 확보를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 시스템을 그동안 비공개로 해 왔잖아요. 비공개로 해 왔다면 이번에 교훈을 삼아서 뭔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하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대응방안을 행동으로 좀 작동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재난안전실장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다른 회의에서 다른 얘기를 하다가…….

실장만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게 땅꺼짐 현상이 유발될 거라고 우려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선제 조치할 거고요, 그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재난대응팀하고 연결할 텐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꺼짐 현상 원인에 상수도 파트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저희가 다른 부서를 다 장악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 지하에 어떤 매설물 어떤 시설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거가 작동되는지 어떤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공개 여부도 그런 부서에서 고민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저희 의견을 물어본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하에는 많은 것들이 매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셋 중에 넷 중에 뭐 하나라도 터지면 이거는 다 터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수본부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주신 말씀 충분히 저도 청취를 했고 저도 충분히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상수도 먹는 물, 시민의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고 도시 안전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정성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지만 싱크홀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상수도는 지금 답변 주신 대로, 한 13%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지하에는 상수도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수도관도 있고 열난방 배관, 도시가스관, 송유관, 전기 및 통신케이블 그 관들이 어마무시하게 있는데도 유독 문제가 생기면 우리 누수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오늘 동아일보도, 아까 언론보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보면 큰 공사는 결론은 굴착이나 매설이나 되메우기를 잘못해서 공사 부실로 인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수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연간 한 7,000건에 대한 누수는 있었어요. 그 누수의 양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되겠지만 누수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그 매설된 데가 자꾸 균열이 되고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땅꺼짐으로 이어지는 숫자까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누수의 양을 지금 7,800건이라고 보고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누수가 됐다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일단 실제 발생한 게, 저희 서울 상수도관이 1만 3,300㎞입니다. 상수도관이 1만 3,300㎞인데 주로 누수가 발생하는 거는 골목길에서 급수관을 통해서 개인 가정집으로 수돗물을 마지막에 올려주는 그 공간에 매설된 지하에 있는 곳에 주로 누수가 85%가 발생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는 시민이 신고해서 알 수도 있고요, 저희가 누수 감시 전담 직원이 8개 사업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요, 또 과거에 누수이력이 있었던 곳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누수가 발견되면 지표면의 아스팔트가 젖는다든지 흙으로 돼 있는 곳은 뭔가 몰랑몰랑해 있다고 하면 즉각 출동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단수가 없는, 크지 않은 상태에서 누수원인을 짚어내서 거기 접합부 노후화된 걸 교체하는 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단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땅꺼짐이 발생할 정도의 큰 누수는 어느 정도 예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 유량이 갑자기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큰 공사로 인해서 파손이 된다거나 해서 그거는 감지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생활 속의 조그마한 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 없어도 조그마한 누수를 지금 총건수로 7,800건을 통계로 잡아주셨다 이거죠?

네.

보통 이 누수는, 우리 지금 주철관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관도 있고, 주로 옛날 건물에는 관과 관 사이를 연결하는 접합부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주로 이게 접합부, 이음새에서 새는 거지 관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건 거의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매설해 놨을 때 그 상태로 있다면 이거는 터질 일이 거의 없는데 결론은 주변 공사로 인해가지고 흔들리고 어쨌든 약해져서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진동, 차량이 이동하는 진동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맞죠? 물론 위의 진동도 있겠지만 밑의 공사로 인해가지고 주변 공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흔들림으로 인해서 자꾸 이격 간격이 벌어지거나 그래서 오히려 누수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연결 부위, 이렇게 연결된 관절, 관절 연결부위…….

거기가 제일 많죠, 지금 한 90% 정도 되니까.

연결 부위가 위아래 충격을 받거나 옆의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격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를 했을 때는 이음새를 잘 정리해 놨는데 주변 공사로 인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사가 아니고 다른 관 공사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에 공사하면서 그런 역할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왜 자꾸 상수도로만 이어지는지, 결과물이 이제 물이 누수가 되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우리 수도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20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정비할 수도관이 약 3,074㎞ 정도 됩니다. 어떤 관로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거죠?

일단 주로 30년 이상 노후관로 중에 400㎜ 이상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일정한 안전등급 이하로 나와서 이거는 노후관로이면서 동시에 위험등급이 있으니까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우선이고요, 나머지 소규모 소형관로 같은 경우는 과거 똑같은 동일 연도에 30년 이상의 노후관로이면서 과거 인근에 누수가 있었거나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공통 분모는 30년 이상 장기 상수도관…….

맞죠. 그러면 2024년도에 62.5㎞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올해 90.4㎞를 정비할 예정이죠?

네, 올해 89㎞.

올해 89㎞인가요?

네, 늘렸습니다.

그러면 그 정비 대상 관로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관로는 취약한 상수도관이었던 1980년대 중반에 설치된 시멘트라이닝 덕타일 주철관으로 돼 있는 곳에 과거이면서 나중에 리스크가 있었던 걸로 판정되는 관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망 기술진단 결과를 통해서 한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네, 그걸 참고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 간접 평가로 활용하시는 거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간접과 직접인데 원칙적으로는 우리 대장내시경 보듯이 내시경을 쫙 보고 나서 어디에 좀 하자가 있구나 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상수도관은 밸브가 고장났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내시경을 할 수 없다거나 해서 직접 관측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어서 간접 관측이라는 게…….

정확도가 너무 낮다는 걸…….

아니, 정확도는 높은데 실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치가 예를 들어서 낮다는 얘기죠, 정확도가.

그러니까 직접 관측을 하는 게 좋은데 물리적으로 직접 관측을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서…….

당연히 있겠죠.

간접적으로 과거의 자료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 그다음에 학회 등의 이런 보고서 등을 참고해서 했더니, 실제 저희가 적용해 봤더니 간접 평가를 통해서 나왔던 것과 실제 정비한 것을 비교해 봤더니 약 90% 정도가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네.

그럼 우리 한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어쨌든 계속해서 관로를 정비했잖아요, 상수도관 정비했잖아요. 한 270㎞ 정도 되네요.

네.

이거 정비한 이후에 우리 관로의 상태를 파악해 보신 적은 있나요?

노후관로 개선한 거요?

네, 정비한 거.

수질이나 이런 거는 저희 계측하고 있고요, 그 공간도 당연히 누수 범위 내의 모니터 대상입니다.

그럼 그런 걸 우리가 데이터로 다 축적해 놓고 있어요?

모든 관로의 데이터를 저희가 누수 발생이라는 요인으로, 요소로 본다 그러면 전체 관로를 모니터라기보다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가 지금 보면 선제적 누수 대응체계 확립이라고 업무보고서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이미 누수가 생겨났을 때의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고요. 매년 저희가 사후로 처리하는 누수 대응이 있고요 누수가 될 걸 우려되는 곳을 미리 선제적으로 확인해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우리 말하면 전문 인력이 예를 들어서 저희 올해 목표가 1,500곳일 텐데 일종의 어떤 거는 기계적인 장비를 이용해서…….

기계적인 장비라면 어떤 게 있죠?

너무 테크니컬(Technical), 기술적인 건데 상관식 누수탐사기라 해가지고 우리 관로의 한 특정 분야와 또 반대 측면에 기계적인 센서를 부착한 다음에 야간에 유속 변화를 보면, 유속이나 이런 걸 보는 감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심야 시간의 데이터를 모집해서 그다음 날 이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감지해 낼 수 있는 거죠.

누수가 되는지?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하면 누수 건이 7,800건이 나왔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3,000㎞ 어딘가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야가 있는데 다만 저희가 취약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 부가적인 피해가 우려될 곳은 집중적으로 1,500곳은 선제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금 우리 기계를 사용해서 누수를 점검한다는 게 관마다 다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수관 위주로 많이 하나요?

다는 못 하죠. 주로 배수관이라기보다는…….

도ㆍ송수관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배수관하고 급수관 문제인데 주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배수관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배수관 위주로 점검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취약구간이라는 게 간선도로거나 지하철역 근처거나 공사장 근처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배수관 중심일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주변의 급수관, 급수관과 배수관이 연결되는 골목길 같은 경우도 사람이 육안으로 하기도 하고 인력이 파기도 합니다.

육안으로 하는 건 누수된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누수되기 전에 어떤 방법이 없냐, 요즘 신기술도 많이 확보가 됐다고 일부 언론에서나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는 보신 적 없나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가 답답한데 발생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예방을 얼마나 잘했냐고 말하면 저도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누수라고 하는 게 없는 걸 발견한 거면 사후고요, 그런데 조짐이 있거나 초기인 경우에는 감지해서…….

사전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1만 3,000㎞의 너무나 큰 도로가 있고 또 이렇게…….

아니, 지금 1만 3,000㎞가 많은 건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회의 내내 말씀드렸던 건 접합부에서 가장 많은 이상이 생기지, 우리가 1만 3㎞ 전체를 점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요 배수관 중심으로 조기에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조기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가 발생할 거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를 질의드리고 싶고요.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지표투과레이더, GPR이라는 걸 활용한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죠.

GPR이 토목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도로를 다니면서 레이더를 쏘는 겁니다, 지하에. 레이더를 쏘면 보통 3m 안쪽까지는 크랙이나 이런 걸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도로 감지하는 거지 결론은 우리 누수하고 관계는 없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3m 범위 내의 이상 요인인데 그중에 상수도관에 요인이 있으면 상수도관 것도 감지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상수도관은 더 밑에 있지 않나요, 3m 정도? 이게 지금 2m 정도, 최대 2m만 감지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대부분 상수도관은 감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고, 하여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누수감지 기술을 좀 활용해서, 그 기술 나오는 대로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입니다. 최근에 명일동 싱크홀로 인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여기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많았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한 몇 가지만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뉴스로 나온 것 같은데요 국토부의 JIS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상세 주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상세 주소를 제공하다가 지금 현재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쎄, 저희 상수도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부장이 설명할 수 있으면…….

네.

부장님, 설명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설부장 김근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혹시 안전지도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상세 주소 현황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 제공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명일동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 제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데요.

그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해서 지금 잘못된 정보가 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GPS가 아주 잘돼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나간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상수도관이 아니고…….

물론 상수도관은 아니지만 상수도관도 지하에 묻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면 눈으로 보이는 건 상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는 이런 걸 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상수도가 오명을 쓰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앞서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께서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깊이 5m 미만일 경우에는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형사고인 경우에는 상수도관으로 인한 사고가 10m 이상부터는 전무하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수도관이 굉장히 큰 재난사고의 오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재난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수가 발생하고 나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 데이터는 위치, 장소, 시간 데이터를 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새롭게 GIS로 표시를 해서 저희가 육안으로도 어느 포인트라는 걸 알 수 있게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리수본부에서는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어느 부위에 어떤 시기에 어떤 위치에 많이 발생한다는 정도의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일단 과거에 발생한 데이터는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갖고 원인 분석을 저희가 하는데 주로 발생한, 연간 7,000여 건 발생한 거의 85%는 50㎜ 이하의 소형관에서 급수관과 연결된 곳에서 발생하고 그 원인의 상당수는 밸브 쪽에, 고무밸브 접합부인 걸로 파악된다는 걸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지금 접합부 방식을 좀 바꾸시는 것 같아요. 몰코 조인트에서 슬립인 조인트로…….

과거에는 우리 관 연결된 거를 프레스 눌러서 접합했던 거를 볼트너트 식으로 하다 보면 더 단단해지는 형태로 해서 누수가 좀 덜 나오는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발전됐다고 합니다.

몰코 조인트는 용접을 하는 겁니까?

프레스로 찍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해가지고, 우리 보통 이렇게 두 이음매가 있으면 이거를 프레스로 눌러서 딱 붙게 하는 건데 이게 완벽하게 하나의 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진동이 있거나 울림이 있거나 하면 이게 울리면서 그 가운데에서 잡아주는 고무패킹이 오래되면 딱딱해지잖아요. 딱 아물지 않으니까 거기서 물이 슬슬 조금씩 나오는 누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걸 볼트 조인트 방식으로 바꾸는…….

그거는 나사처럼 이렇게 확 집어 넣어주니까 안에서 물이 샐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관을 나사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밖을…….

접합부의 내부를…….

내부를…….

저도 와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조인트를 슬립인 조인트 방식으로 한 사례가,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200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게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2002년부터는 계속 교체하거나 새로 하는 거는 신형 볼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 파트에서는 다만 비용이 좀 비싼 대신에 누수나 기타 요인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노후 상수관로를 계속 매년 제대로 교체하지 못하고 좀 누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대부분이 예산 문제겠죠. 예산이 좀 여유 있으면 예산 배정을 많이 해서 그 해에는 좀 많이 갈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적으로 이런 것부터 예산 배정하는 부서에서 좀 줄여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저희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기조실의 통제는 좀 덜 받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또 한정된 예산으로 다른 곳도 해야 되다 보니 시설 투자 쪽에는 아무래도 제약을 받고 있고 그중에 저희가 15%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 상수도관을 정비하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고 노후도나 기타 리스크가 커서 정비할 거 중심으로 하는데 그 자체가 워낙 양이 있어서 한번에 다 못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노후 상수도관 양이 많아지는 이유는 제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예산 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잡아본 게 2021년에 3,000여㎞를 2조 5,000억 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 순간에 2조 5,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단기 내에 마무리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돈을 다 거기다 투입할 수가 없어서 그걸 분산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고쳤는데 또 다른 30년 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관이나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관로 교체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매년 좀 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과거에 제가 본청 재정담당관을 할 때 고도정수처리할 때 저희가 4,00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그 돈으로 고도정수처리를 일괄해서 저희가 다 했거든요. 지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조실과 협의 요청을 할 때 워낙 이게 중요하니까 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은 끊임없이 합니다만 또 본청 입장에서도 사용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아쉽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사고가 나고 나면 항상 노후관로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배정을 안 해 주는 거는 참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계속 바뀌면서 이건 비용을 써도 정치적으로 효과가 안 나니까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제가 젊은 시절인 과장 시절의 옛날로 돌아가 보면 시장님께서 옛날에 회주철관이라고 해서 녹이 많은 거 있잖아요. 그 당시 2007~2008년도에 집중투자를 하셔서 회주철관을 거의 다 100% 회수 정비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옛날에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하수도관이 또 저희보다 더 심각합니다.

아니에요. 현재 시장님이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예산을 배정해서 큰 효과가 안 나니까 역대 시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관심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도시의 기반시설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9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본부장님,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사업을 하고 있네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연관해서 기초수급자 및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주로 차상위도 있고 한가족부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분들한테 얼마나 감면해 줍니까?

저희가 이 감면방식이 쭉 바뀌었는데요 최근에는 뭐냐 하면 월 사용량의 10톤까지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100%?

10톤까지는 100%.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금 기초수급자 등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찾아내서 도와주는 거죠? 감면해 주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독립유공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복지실과 협의합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아마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신청해요? 그다음에, 좋아요. 신청주의입니까, 아니면 당연주의입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은 신청 안 하면 혜택 못 받겠네요?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단 A라는 취약계층이 대상자가 됐어요. 그러면 자주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 그 뒤로는 어떻게 팔로우업에서 지원합니까? 그 절차가 돼 있습니까, 시스템이?

예를 들어 한번 수급권자라거나 유공자라고 등재가 되면 그분한테는 연동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로 이사 갔다는 그 행정절차가 일단은 전입과 전출이 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아리수본부에 연락이 돼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연계가 되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좀 확인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동료위원님들께서 땅꺼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만큼 요새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이 노후관로 교체에 관한 사항 그것 때문에 땅꺼짐이 발생한다 주로 그렇게 원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대책을 강구하는 데는 교체라는 방법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교체하지 않고 갱생방법, 두 가지를 사용한다는데 그런 방법은 주로 어떻게 판단해서 여기는 교체할까, 여기는 갱생방법을 쓸까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아마 관련하여 안전점검 용역도 하고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노후화 정도가 심해서 갱생방법으로는 안 될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어떻게요.

일종의 전문용역을 일단 거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내 모든 수도관이 3,074㎞인데 다 조사합니까?

잠깐만……. 저희가 전체를 다 못 하고요 400㎜ 이상 대형, 중대형관에 대해서 전수조사했습니다.

중대형 위주로?

네.

좋아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에 대해서 총비용 2조 5,000억 들여서 한다고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90㎞에 1,520억 정도 했는데 만약에 2040년까지 다 하려면, 3,074㎞ 하려면 매년 한 175㎞를 해야 되는데 지금 90㎞밖에 예산이 안 됐는데 나머지 그거 어떻게 조치합니까?

사실 그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큰 고민이어서 그렇다고 사업계획 완성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계획된 기간 내에 하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그렇게 드리냐면 그 사이에 땅꺼짐이 일어나고 있으니 오히려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하고 그 사이에 땅이 꺼지니까 갱생방법도 활용해서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한번 사용하면 어떨까 그 연구를 해 보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당연히 갱생이 가능하면 갱생법을 먼저 하고요 불가할 경우에는 교체한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꺼짐과 바로 연동되지는 않고요 땅꺼짐과 연동될 우려가 있을 거로 보이는 그런 관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우선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상당수의 누수나 노후관은 여기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급수관과 연결된 분야에 노후도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노후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갱생방법을 쓰면 비용이 얼마큼 차이가 나고 얼마만큼 수명을 연장해 주고 그런 것은 분석되어 있나요?

그거 정확히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뭐냐 하면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연히 갱생이라는 것은 기존의 인프라를 갖고 있어서 내부에 있는 노후된 코팅이나 이런 거 다 뜯어내고 새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체는 완전히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갱생이 유리하고요, 다만 유리하니까 갱생방법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은 선갱생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좋은데요 지금 당연히 다 분석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 갱생방법으로 했을 때 얼마큼 더 수명이 연장되고, 그런 과학적인 분석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실래요?

네, 연장이라기보다 기존 관로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에 있는 도포제를 변경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러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때문에 우선 활용한다는 개념이고요.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 있냐고요?

네,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교체하는 데 공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굴착방법이 있고 하나는 비굴착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구분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굴착은 기존에 있는 걸 뜯어내서 보호해야 되는 거고 비굴착을 할 경우에, 그러다 보면 많은 교통통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비굴착은 그냥 굴착하지 않고 아예 별도 구멍을 뚫어서 지하에서 연결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아리수본부에서 굴착과 비굴착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굴착방법이 90%…….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오히려 비굴착방법이 7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교통민원 각종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 비굴착방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수가 우려됩니다. 비굴착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 동안 단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비굴착방법과 굴착방법의 공사기간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공사기간의 차이보다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단수를 예방하면서 하려면 비굴착방법을 쓰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 부작용은 비용이 두 배 이상 든다는 단점이 있고요. 비용을 절감해서 하려다 보면 굴착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작용, 교통 흐름을 불편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관로를 교체할 거냐 갱생할 거냐, 비굴착할 거냐 굴착할 거냐, 상수도본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정비 가이드라인 같은 거 하나 있나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보수를 하더라도 또 다른, 가장 큰 문제는 단수라고 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수를 최소화하는, 단수를 없애는 방식의 공법을 쓰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걸 대체하고 나서는…….

그런데 굴착도 단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굴착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단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굴착이나 비굴착도 단수를 하는데 기간 차이 나는 건 혹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결론을 맺으면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비용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과학적으로 이것도 한번 연구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저희가 이번에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하는 계획에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가급적이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불가피할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걸 매뉴얼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없다면 이번 기회에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요새 하도 땅꺼짐 사고도 많이 나는데 과연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대처를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할 때 오히려 갱생법을 좀 하면 어떨지 이런저런 생각에 자꾸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너무 많은 공부를 하셔서 저한테 숙제를 많이 주시는데요 말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연관성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초등학생들한테 지금 무슨 시대냐고 하면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AI시대라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중국에 갔다 왔는데 AI 기술이 실생활까지 파고들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보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앞서 있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데서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리수본부와 관련해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 연구한 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루트로 읽은 페이퍼나 정보를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에서 산업 전략적으로 데이터를 모집하는 거에 적극적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 정보가 있다고 해서 최근에 중국에서 챗GPT 다음 버전으로 만들었던 거에 대한 이용에 약간 문제가 유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서울시도 그렇고 아리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가급적이면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데이터는 저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아리수톡이라고 상담챗봇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설보안의 이유로 해서 아리수 운영 및 관리 데이터에 대한 민간에서의 정보 접근이 지금 제한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아주 디테일한 건 알지 못하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리수본부도 국내 기업들하고 MOU를 많이 맺고 또 협력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보 접근이 제한되면 우리 국제적인 글로벌 물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리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유통과정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데이터는 다 공개가 돼 있고요, 나머지 입찰참여 같은 것도 공개가 돼 있는데 비공개됐다고 하는 건 아마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아니면 국가보안시설 관련된 것 이외에 일반적인 건 저는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네.

만일 민간에서 정보공개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루트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나 기타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건 안내해 드리고요. 거기에 등재돼 있지 않은 일반 정보를 요구할 때는 저희가 일반 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공개 대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비공개의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라든지…….

가장 큰 기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지침에 의한 게 가장 큰 겁니다.

범위도 그 규정대로 하고 있고?

네.

지금 오세훈 시장님도 서울을 글로벌 AI 혁신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도 했는데 AI는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데이터 싸움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폐쇄적으로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면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프라이버시 관련된 부분, 국가 정보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 말고는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동의합니다. 참고로 위원님,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경제실에서 하는 AI 실증실험이 있습니다, 일종에 창업하는 경우에. 그 인증하는 테스트베드를 저희가 5개 업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정수장에서 어떤 약품 투입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정보를 하려면 저희 로데이터를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민간과 협력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개 또는 정보공유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학계나 연구계 또 학생들도 이렇게 해서 좀 참여…….

요청이 오면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예외가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 플랫폼은 있습니까, 아리수 데이터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아리수온(ON)이라고 하는, 우리 웬만한 수질ㆍ공급…….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수돗물 관련해서 65개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제가 말한 건 데이터 공유 플랫폼.

그러니까 저희 아리수 자체 데이터 플랫폼은 없고요 우리 행정국이나 본부ㆍ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하나 구축해서 민간이 쉽게 운영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데도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필요한 기업이나 수요조사를 해서요 과연 복수의 이런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말씀 주시는 범위를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이런 AI 기반에 대해서는 교육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게 국가의 미래 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데이터 싸움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보가 공개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또 민간에는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많은 공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동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부장님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또 세계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회승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정원도시국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서울시의 야생동물 충돌 방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개정에 따라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다치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줄이고자 2024년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법과 동 조례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야생조류 충돌 방지 디자인권고안,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및 제5조는 법 개정 전에 수립된 환경부 지침을 근거로 프리트 패턴, 데칼 등을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의 하나로 설치ㆍ관리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다만 법 시행규칙에서는 무늬 형태를 선형 및 그 밖의 무늬 등 큰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본 조례안에서는 프리트 패턴, 데칼 등의 특정 무늬 형태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입법 형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의 건축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 사업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건축디자인 안내,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민간 부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시책인 만큼 현재 일부 적용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효과 검증 이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특히 동 조례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또는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도시국은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바 없고 국립생태원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면밀한 실태조사 및 검토 이후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가받지 않은 동물원, 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보유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022년 법 제8조의3 개정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되었고, 위반 시 법 제69조제1항제1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 개정을 통해 개정 조항은 1년 경과 후 시행하고 시행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는 4년 동안 전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둔 바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안 제9조의3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야생동물 전시행위 허가 및 금지,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안 제9조의4는 법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원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13조제3항제1호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음 정준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질병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25조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나 자치구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2021년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사업을 통해 위탁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의2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정책에 선명성을 더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경비 지원 범위 구체화, 경비 지원 취약계층 대상 구체화, 우선지원 대상자 규정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이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궁역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ㆍ화분 관리, 화분 훼손 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서울로 7017의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서울로 7017은 노후 고가도로의 구조 보강, 시설 개선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고가 보행로로 운영ㆍ관리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 및 녹지 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로 7017이 준공 후 약 8년이 경과하고 있어 기반시설 보완 등 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용에 관한 사항 외에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식물ㆍ화분 관리, 화분 훼손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안전하고 원활한 시설 관리와 이용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춘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위 이외에 특정 무늬 형태를 충돌방지대책의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수루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춘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춘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박춘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춘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봉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현 심의위원회는 동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고, 위원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관할지역 주민대표 등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국유림이 포함된 남산공원, 북악산 탐방로, 자연휴양림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설물 설치 시 다수의 협의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견 없습니다. 다음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에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민과 반려동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10조에서는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제10조의2에서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친환경 방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산림병행충 예찰ㆍ방제 계획을 통해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방법 및 절차 등은 산림보호법 제25조 등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병해충 방제는 비화학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고독성 농약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약제를 구매하는 경우 정원도 시국에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약품의 독성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대체 약제가 없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 경우 시민들이 불안감이나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병해충 방제 전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여 이에 따른 부수적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유아ㆍ노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방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안 제10조의2에서 병충해와 병해충은 모두 맞는 표현이나 산림보호법을 준용하여 병해충으로 통일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다음 봉양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이용 및 숲길 훼손 금지 행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2개소에서 추진 중으로 제1호 수락산 자연휴양림은 올해 7월 운영 예정에 있고, 제2호 관악산 자연휴양림은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 중인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과 숲길 운영ㆍ관리 측면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법 제14조제2항과 제5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조성 등에서 시장의 승인과 고시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산림치유지도사의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현재 정원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예산지원 근거를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의2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숲길 이용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14조의2는 숲길 훼손, 쓰레기 투기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행 약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숲길 이용, 쾌적한 숲길 운영ㆍ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7조는 구청장, 공원여가센터소장에게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자연휴양림 사업추진 시 시설의 설치와 관리ㆍ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과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 없습니다. 다음 한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2022년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되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동물진료업 정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자율적 진료비 게시 및 그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는 현행 상위법 규정과 상충하고 있고 유명무실하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춘선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정원사 통합 관리, 경비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2조는 시민정원사를 정의하고 있고 제17조는 시장이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료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850명이 2개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시민정원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공공기관 정원관리 등에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거나 존치정원, 도시숲 관리 등 근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원ㆍ녹지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원문화 활동에 참여 의지가 있는 시민정원사와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적절히 연계되지 않고 있는 점과 배출된 시민정원사를 통합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시민정원사 통합관리체계 구축, 경비 지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현 시민정원사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2항제4호는 정원진흥실시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을 명시한 것이며, 나머지 조항은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1)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5)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용균 위원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상위법 이 개정되면서 국유지 조성에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한 명 하게 돼 있어서 개정을 하게 된 거고 이후에, 지금 심의위원들 임기가 도래할 예정입니까?

네, 금년 6월에 위원 임기가 도래돼서요 거기 맞춰서…….

적절하게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 보면 15명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15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후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 전문가는 어느 부분에서, 빼고 넣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이시죠?

그 관련된 업무가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북부지방산림청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이라는 기관의 연구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전문성과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 주로 그쪽 기관 소속의 직원분이나 연구관이나 연구사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내의 국유지에 도시숲이 형성된 게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남산하고요, 총 8개소가 있습니다. 북한산에 두 곳, 불암산에 한 곳, 그다음에 남산이 있고요, 대모산 삼태기도시숲이라고 성북구에 있고, 홍릉도 저희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국유림과 관련돼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유림과 관련된 전문가를 꼭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상을.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쪽에 관련된 전문가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가 적절한 분이 계시면 그렇게 열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1)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5)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657호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와 부산시가 주관하는 정원 관련 행사에 우호 교류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안으로 본 협약안에는 재정적 의무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보라매공원에 부산시의 특색을 담은 정원을 조성하고 서울시는 부산가든쇼가 열리는 낙동강 정원에 서울의 매력을 담은 정원을 선보여 서울의 정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 간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정원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58호 서울특별시-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와 진주시가 주관하는 정원 관련 행사에 우호 교류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안으로 진주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보라매공원에 진주시의 특색을 담은 정원을 조성하고 서울시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열리는 진주시 초전공원에 서울의 감성을 담은 정원을 선보여 시민들에게 서울의 정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정원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서울시가 정원문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와 부산시 지자체 간 상호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서울정원박람회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정원문화 확산과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총 10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국제정원박람회로 격상되었고 금년도에는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자체 간 우호 증진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부산 가든쇼에 상호 교류정원 1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3월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근거입니다.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서는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협약서는 제2조에서 부산시가 제공하는 부지에 서울정원을 조성하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부지에 조성된 부산정원을 운영ㆍ관리하는 등 시장의 재정적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의안에 포함돼야 할 사항 중 누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시의회의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경우 시의회의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 금번 제330회 임시회 의결 이후 협약을 체결할 경우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일 전에 부산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시일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전보고 후 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 사후동의 방식으로 추진한 것으로써 그 사정이 인정되며 협약서 제4조에 시의회 의결 이후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24년 8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본 협약에 앞서 체결한 경위를 고려할 때 시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타의견입니다. 서울정원과 부산정원에 구체적인 지역 장소성과 고유의 정원문화가 내포될 때 문화의 확산이라는 협약의 효과가 증대될 것이나 협약서에는 단순히 설계 및 시공 등 조성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 향후 추진상에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앞서 보고드린 동의안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동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하고 진주시하고 교류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네.

지금 이 두 군데 도시가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좀 더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요청도 했고요, 그중에서 특히 부산시는 작년에 저희 서울시하고 우호 교류 협약도 맺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원문화 서로 교류가 주제로도 있어서 부산시가 관심을 보여가지고 들어왔고요, 진주시는 또 진주시 자체가 올해 정원산업박람회를 산림청으로부터 유치해서 아마 진주시 자체도 정원도시 정책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정원산업박람회 했을 때의 그 노하우도 좀 전수받고 싶고 해서 진주시하고도, 진주시가 저희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고 저희가 또 그 정원산업박람회의 서울시 정원에 참여하도록 서로 교감이 이루어져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먼저 여러 도시를 알아보다가 부산하고 진주하고 된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인지 궁금해서…….

일단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왜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제정원박람회라는 것이 보라매공원에서 이루어지는데 13만 평이나 되는 넓은 공간이기도 하고 그거를 기왕 시민들에게 저희가 박람회라는 행사를 하는 관점에서 다른 지자체, 지방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정원을 많이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행사 취지에 부합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정원을 보여줄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이 도시뿐 아니라 여러 군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 어디어디다 하셨는데요?

지금 들어오는 데가 춘천시도 들어왔고 정선군도 들어왔고 서귀포도 들어왔고, 순천시는 저희가 하기로 했었는데 마지막에 정원 콘셉트가 저희하고 여건이 좀 안 맞아서 참여가 좀 불발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교류에 대해서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제일 유명한 곳이라면 순천 정원박람회잖아요?

네.

진주는 아직, 유등축제나 이런 걸로 좀 유명하지 정원으로 진주 그러면 떠오르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원 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순천 이외에 뭔가 숲이 있는 곳을 봤을 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정원 하면 떠오르는 게 순천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함평 하면 나비축제 하듯이 그렇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산하고 진주하고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왜 여긴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한 건데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다 잘 판단을 하셔서 하셨겠죠. 진주나 부산에 정원박람회할 때 서울의 정원을 또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교류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이번에 정원박람회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그리고 박춘선 부위원장님과 한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정원도시국에 보내 주시는 많은 관심과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싱그러운 초록이 짙어지고 꽃이 피어나는 계절인데요 저희 정원도시국은 도심 곳곳에 생기를 더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상의 작은 여유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조언을 주시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깊이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 정원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정원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정명이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안수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유혜미 조경과장입니다. 박미성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미숙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송헌영 산지방재과장입니다.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신재원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박철수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박수미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5분 정원도시 구현을 목표로 시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리고 정원 인프라를 확충해서 정원 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현안업무 보고 사항입니다. 8페이지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정원도시 서울입니다. 9페이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항인데요, 우리 서울의 대표적인 밀리언셀러 정책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 5월부터 10월까지 보라매공원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40년 된 보라매공원을 공간별 특성을 살린 110개의 특화정원이 조성되어서 시민대정원으로 변화시키고 그 외에 시민이나 기업, 기관 등과 협업해서 많은 동행정원을 함께 조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13만 평 사실 많이 넓은 공간인데 이번에 많은 기업과 기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셔서 13만 평 전체 참여정원이 다 소위 완판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규제철폐를 통해서 박람회장을 판매의 장으로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외국인도 참여하는 정원도시 외교도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 복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결합시켜서 보라매공원을 복합문화여가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 서울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은 우리 국제정원박람회 붐업 사전행사로서 정원은 마법사라는 주제로 5월 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어린이 특화 정원도 조성되고요, 정원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가드너 양성, 정원 그림대회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매력가든ㆍ동행가든 추진사항은 2026년까지 저희가 1,007개소가 목표인데요 현재 한 500개소 이상 됐고 올해도 360개소 이상 조성해서 조기에 목표 달성이 될 수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조성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상암 재창조 구상과 연계해서 월드컵공원을 세계적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저희 정원도시국에서 5월까지 사면 경관숲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요, 특히 관문녹지 개선 사업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6월까지 마무리하고 주요 진출입로에 가든커넥터를 조성하고 Z형 계단 설치 사업도 금년 내로 완료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및 미래 공원용지 확보 사항입니다. 2026년까지 95만㎡를 계절마다 색깔이 바뀌는 다채로운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관악구 관악산근린공원 등 12개소에 공원 조성을 하겠습니다. 15쪽 재정 및 비재정 방안을 통한 공원용지를 적극 확보하는 사안인데요 2030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6.3㎢의 사유지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잔여 대상지 0.11㎢에 대한 보상절차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지사용계약을 통한 공원용지 확보 등도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이용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서울광장숲 조성 사항인데요 서울광장숲에 폭염 대비를 위한 녹음공간, 그늘목플랜터를 조성할 예정이고, 보행로 확보 및 광장 유지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바닥 포장 패턴화 등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1차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저희가 잔디광장 개선사항 등 해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바닥의 석재 포장 등 전체 개선사항은 광장숲 점유나 행사일정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경희궁지 일대 녹지공간은 역사공원이 있고 국가지정문화재인 곳인데 저희가 내부 정비에 의한 1단계 공사를 작년에 기획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1단계 공사 4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주변에 생태기후 환경숲을 9월까지 조성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녹지 네트워크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에 쉼을 더하는 정원 문화 확산 부분입니다. 19쪽 다채로운 체험이 있는 산ㆍ공원ㆍ정원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남산서울타워에 지난 3월에 정원문화힐링센터를 개관했고 이곳에서 정원을 여가로 즐기는 가드닝 클래스를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든디자인을 적용한 팝업스토어 등과 함께 야외도서관을 운영하는 서울가든페스타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각 공원마다 돌아가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쪽 서울둘레길 2.0 활력여가 프로그램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둘레길에서 대상별, 계절별로 특화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모바일 인증앱을 신규 운영하는 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 숲과 산림에서 즐기는 힐링여가 프로그램을 위해서 녹색복지센터, 유아숲 체험원, 목재문화체험장, 숲해설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쪽 공원 내 책쉼터 조성 사항인데요 총 20개소 목표로 저희가 자연 속에서 독서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성 중에 있고, 현재까지 응봉공원 10개소 등이 이제 개관했고요 용마산은 이제 설계가 완료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계속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개운산ㆍ대모산ㆍ봉산은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3쪽 남산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숲공간 조성을 위해서 남산 하늘숲길 조성 사업과 함께 남산의 숲을 배경으로 한국의 자연과 문화,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숲정원 조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쪽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원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서 북서울꿈의숲과 용산가족공원 2개소에 거점형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 중에 있고요, 신트리, 둘리쌍문 등 12개소는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아숲체험시설은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노원구를 포함한 9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민간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보라매공원 등 10개소, 월드컵공원 내 200곳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부한 나무심기 그리고 정원조성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와 국제기구 등 다양한 외부기관 참여도 유도해서 서울시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체계입니다. 위원님들도 올해 잘 보셨습니다만 저희가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경상도 지역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철저한 예방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고 다행히 큰불이 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총 130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순찰 활동하고 있고요, 특히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어서 상시감시체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므로 저희가 주요 산을 중심으로 총 1,500회의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예방활동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공익광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홍보 수단도 저희가 110개소에서 올해는 4,400개소로 확대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카드뉴스 등을 만들어서 간략하게 알기 쉽게 SNS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28쪽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용마산 등 28개소의 노후 등산로를 지금 정비 중에 있고요, 개운산 등 22개소에는 무장애숲길을 조성 정비 예정입니다. 전 연령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등산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9쪽 산사태 대비 안전점검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이제 곧 5월이 되면, 우기ㆍ장마시즌이 되면 산사태가 또 저희 주요한 재난 대비 사항이 되는데요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97개소에 산사태 예방 사업을 했고 31개소에는 현재 노후 사방시설 보수정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우기 전까지 다 완료토록 해서 산사태 이용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선제적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지난 3월에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요, 시설물 실태라든지 사면에 낙석이나 붕괴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시설의 침하 여부가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했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응급조치를 완료하고 비가 오기 전인 우기 전까지, 5월까지 반드시 정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리는 반려환경 조성입니다. 32쪽 동물복지지원센터 관련 사항인데요 서울시립 동물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동물복지 서비스를 강화 중에 있는데 현재 마포ㆍ구로ㆍ동대문 3개소 운영 중이고요, 유기 및 피학대동물의 보호ㆍ입양ㆍ의료지원 기능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강동에 서울시립 동물복지지원센터 설계 진행 중인데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3쪽 연천군하고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추모관 조성 관련 사안입니다. 연천군과 계속 협력 중에 있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모관 조성 관련 행정 절차 등을 차례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저희 목표는 금년 하반기 11월 중에는 착공식 정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출신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정원도시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북부여가센터의 소장님 해서 그때 지원을 해 주셔서 지역의 산림협회에서 나무를 심고 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직접 심으니까 거기에 대한 애정도 갖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서 본인들이 더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리 정원도시국의 정원을 꾸미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파트에서 대부분 살고 있기 때문에 화분 관리 정도밖에 사람들이 사실 못 하잖아요, 정원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봤을 때 자기 집 앞에 있는 산에 그리고 공원에 이렇게 같이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수고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불예방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둘레길을 많이 설치해 놨는데 원목은 아니지만 합성데크고 그래서, 그게 불에 아주 막 타고 이런 소재는 아니죠?

저희 둘레길 데크길에 설치되는 원목 소재들은 기본적으로 방염ㆍ방부처리가 다 돼 있어서요 그거 표준기준에 다 충족되는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게 확 해가지고 더 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타지마, 산불’ 시민 캠페인도 하고 있다고 지금 서울시에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역에 가면 산악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산악회 버스가 굉장히 많이 떠나거든요. 지역마다 따지면 엄청날 거예요. 산에 자주 가는 그런 산악회들한테 그런 캠페인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캠페인을 같이 했을 때 그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특히 4월에 엄청나게 산에 많이 가니까. 그래서 거기다 홍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전국으로 많이 가시니까 거기서 또 발견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뭔가 포상을 주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뭔가 그걸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홍보를 그분들한테 좀 더 많이 해 주면 효과가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와 함께 뭔가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해 주면 더 좋겠다. 산불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이번에도 피해가, 한 번 나면 미국 같은 경우 LA에서도 다 타고 그랬잖아요, 집들도 다 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그런 걸 할 수 있게, 그러면 시민들이 재미있게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본인들이 더 신경 쓰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산에 가면요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위치가 어디예요?”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쭉 올라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 거기 지나가서 거기 언저리에 있는데 약수터 가기 몇 m 전…….” 이렇게 설명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산불이 나고 설사 다치고 뭐 했을 때 전화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둘레길 데크길의 중간중간에 M-1, M-2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서 M-1 하면 바로 쳐가지고 딱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이용도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역들이 좀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기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런 부분도 각 자치구별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런 맵을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 물론 119, 산림청 이런 데서 대처하는 자기들만의 그게 있긴 하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위급전화가 왔을 때, 바로 뭔가를 했을 때 우리가 119를 거치지 않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특히 산악회하고 협업해서 하면 매우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홍보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산악회하고도 협조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요. 위치 이거는 경찰의 관점에서 표시하는 게 있고 구급대가 표시하는 게 있고 또 구청이나 이런 관리하는 측에서 표시하는 게 있거든요. 보통 산에 가면 말뚝에 가-1 이렇게 하고 그 말 한마디 하면 일단 다 공유는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잘 모르시니까 주민분들한테 그런 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계도를 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광화문광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재 조사가 있었어요. 어떤 문화재가 발굴된 게 있나요?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광화문이 아니라 서울광장숲.

서울광장에 저희가 문화재 조사한 거는 없고요. 나무 심을 때 50㎝ 이상을 파면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나무를 살짝 마운딩을 해서 올려서 심고 밑에 터파기는 50㎝ 이하로 하는 걸로 해서 문화재에서 현장참관조사 정도로 협의가 돼서 나무를 한 6그루 정도 지금 현재 플랜트로 심었고요, 그다음에 잔디는 원목과 잔디보호대를 까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문화재 시굴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1차에 심은 소나무들이, 그게 5,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 소나무들이잖아요. 큰 것들을 심었는데 그 뿌리가, 그걸 위에 둔덕을 올려가지고 그 뿌리가 엄청 클 거 아니에요, 나무 자체도 엄청 큰 소나무들이라서. 애들이 시들시들해요. 지금 상황도 아직까지 그 애들이 극복이 안 된 것 같은데…….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셔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처음에 이것들이 심어진 다음에 적응하는 과정도 있었고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수분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을 주더라도 배수가 잘되면 소나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체계를 개선을 했고요.

걔네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크게 내려야 되는데?

네, 저희가 전문가 다 모시고 다시 한번 봤는데 현재는 크게 고사하거나 이런 거 없이…….

글쎄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나무 잘 적응토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월드컵공원에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35억. 올해도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조성에 40억, 내년에 또 25억 해서 총 99억 6,000만 원의 예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집행된 내역이 있나요? 월드컵공원 명소화 사업 작년 예산 우리가 34억 한 것과 지금 40억을 또 올해 2025년에 넣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설계 정도의 비용만 지금 집행 중에 있고요, 이제 거의 완료가 돼서 저희가 5월부터는 실질적인 식재라든지…….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집행 상황은…….

한번 제가…….

그 내용을 따로…….

설계비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설계된 내용 좀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서 보면 사면에 경관숲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만 해서 지금 얼마인 거예요? 40억인 거예요, 아니면 34억인 거예요? 작년에 예산 넣은 거, 사면. 사면에 경관숲 하겠다고 지금 여기 돼 있잖아요, 13페이지 보면. 이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저희가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을 다 합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74억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늘공원하고 평화의공원 그 전체 사면의 면적하고 밑에 경관부, 면접부, 관문부의 면적이 매우 크고요 그다음에 뒤편에서 올라가는 뒷길의 사면들까지도 가든커넥터로 저희가 조성하는 내용이 있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의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해서 주시고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한 2분만 주십시오.

네.

그 상세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설계한 내용 좀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지금 간선도로 막 쌩쌩 달리는 길인데, 거기가 서서 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냥 쭉 가다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치는 길인데, 사실은 지역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2~3억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예산도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급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사면 여기가 이렇게 시급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부족해가지고 지금 못 하고, 설계까지 해 놓고도 제대로 작업 진행도 못 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이 사면에 지금 100억을, 우리가 이게 급한가, 그렇게 시급한 내용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내용을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또 내년에도 25억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25억씩이나, 그래서 다 합쳐서 100억이나 들어가야 될 사업인가,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사업들이 지역마다 많은데,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급한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책쉼터 같은 예산을 18억 넣었는데 지금 2년씩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제대로 된 걸, 이왕 만들 거면 이거 잘 만들어 놨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돈이 또 부족한 거예요, 지금 2년 넘게 걸리고 3년가량 걸리다 보니까. 설계를 해 놔도 그걸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예산 저런 예산 다하다 보니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산 미리 들어간 것들, 사업하는 것들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의 작은 사업이라도 정말로 제대로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작년의 예산, 정원도시국 입장에서 예산과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하도록 하고요. 저기 관문부 사업은 제가 와 보니까 처음에 무슨 할리우드처럼 간판을 달고 이런 얘기도 있고 너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정말로 실용적으로 서울의 관문부에 거대한 조경과 차경미를 어떻게 줄 건지를 많은 전문가하고 1년 동안 제가 고민을 좀 해서 그 기본계획 설계가 나온 거거든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고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저와 저희 직원들이 양심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업을 떼가지고 우리 지역에다 넣어야 돼요, 다.

아니면 다른 쪽의 사업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거 올 연말까지…….

저희 국이 아니고 다른 국의 사업을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급한 것들 하나도 안 해 주고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다 하겠다고 하니 저희는 그거에 대한 실효성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잘해 주시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자료 하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지금 현재까지 예산집행 내역하고 사업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10쪽 보면 아주 거창하게 내용이 좀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규제철폐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그리고 올 1월 14일 시민 대토론회가 있었나 봐요, 시장님이?

네, 규제철폐 관련한…….

그와 관련해서 토론회 끝나고 16일 자 보도자료가 배포됐어요.

네.

지금 여기 규제철폐라고 돼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공원에서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조례 22조를 개정해서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누가 발의했습니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런데 1월 14일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을 했다, 그래서 즉시 개선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미 개정은 됐는데, 1월 3일부터 시행은 됐고……. 그런데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시민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제안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원에서 시민들의 제한적 판매행위 허용한 것 자체의 취지도 저희가 존중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그게 막상 시행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1월 3일부터 시행이었잖아요, 조례가. 그러면 이제 시행된 거죠.

네.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시민이 그런 제안을 했더라면 거기서 답변을 바로 줬어야 맞죠. 이래이래 해서 우리가 지금 규제철폐, 규제철폐 나오기 전에 이미 개정을 해 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앞서 간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의회 그리고 우리 환수위원회 위원님들, 발의한 저 그리고 서울시랑 함께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거기다가 또 보도자료 내용 중에 상행위 허가기준은 도시공원 조례 제15조를 기반으로, 여기도 오타가 났어요, 보도자료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무성의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이런 보도자료가 나갔다면 최소한 저한테는 그래도 차후에라도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을 미리 좀 드렸어야 되는데 취지를,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개정한 조례 자체가…….

아니, 지금 시장님이 규제철폐, 규제철폐 하시는데 그중에서 2건은 바로 개선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는데 그게 이미 개정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 백몇 건이 지금 건의, 제안이 들어왔다면서요. 그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입체공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장님께, 시장님 치적으로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은 옳은 방식은 아니에요.

시장님 치적이라기보다는 의회 의원님들과 서울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마침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렇게 규제철폐 차원에서 공원에서 할 수 있다는 기반이 되어 있어서 매우 반가워서 사실 저희가 이 정책을 빨리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도자료 내용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시민 요청에 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 공원에서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될 경우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조례는 개정됐다니깐요.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냐고요.

아니,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기반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지금 여기 보도자료 내용이 맞냐고요, 그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아무튼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여기 상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지침을 만들었잖아요?

네.

지침 내용을 보면 이것도 1월 그때 같은 시기에 만든 것 같아요. 같은 시기에 만드셨고 그래서 상행위 허가 현황은 일반 노점 행상에 따른 상행위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서울시 문화예술행사의 부대행사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국제정원박람회를 진행하잖아요, 보라매공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여기서 임산물 판매, 상설가든, 정원산업, 플리마켓, 푸드트럭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보니까 허가제니까 허가증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다 허가받아서 하는 거죠?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판매행위 자체는 규정과 그 요건에 맞는지를 다 검토해서 특히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요, 허용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에는 거의 해 주지도 않았고요 해 줄 근거도 많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히 위원님께서 근거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고 박람회라는 행사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들어와서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허용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지침으로 정한 거고요 나머지 법률적 요건을 다 갖추는 거는 필수조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원산업전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렇게 해 오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일종의 국가 지원 행사이기도 하고…….

아니, 어찌 됐든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그걸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원산업전이라고 해서 거기서 무슨 적극적인 판매행위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정원 관련된 산업의 제품이라든지 이러한 요소들이 전시 개념으로 그동안 됐고 그게 굳이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산림청 그다음에 산림조합 같은 데에서 임산물 판매, 과거에도 해 오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정원박람회와 어떤 관련이 있었어요?

이번에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원도 많이 만들고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도 만들지만 그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참여하는 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러한 분들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들어와서 우리 제한적 상행위 허용의 관점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판매행위 정도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획한 게 이번에 산림청의 산주들이나 산림조합 같은 데서 정원을 만들어 들어오니 그분들의 그런 임산물 판매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에 맞으면 해 줄 수 있게 프로그램만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후딱 가고 있어서요. 임산물 판매행사 구체적인 운영기준 나와 있어요?

네, 저희가…….

그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장소 사용 이용 동의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뒷면인데 보면 1회용품 사용 제한, 이게 억제 그러니까 사용 억제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음주행위 지양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이나, 제가 봐서는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나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시죠?

안 그래도 오늘 신문기사에도 좀 났는데요 다회용기를 프로그램, 특히 한강 이런 데서 좀 썼더니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다회용기를 푸드트럭에서 쓰도록 해서 재활용이 좀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을 아주 완벽하게 못 쓰게 하겠다 하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회용기를 최대한 써서 쓰레기를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왜냐하면 사실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거는 잘 생각해서 하시고, 시간이 짧게 남았으니까요. 서울 수유정원마을 조성 사업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그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서, 나중에 별도로 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정원도시국의 안은 위원님 보고 받으신 대로 정해졌는데요 저희 시 내부의 다른 부서하고 의견이 좀 달라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정원도시국 안이 지역에도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별도로 개인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 제가 또 거기서 제안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현재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의견수렴이 좀 덜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스포츠파크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돼야지 지역에서도 환영할 것이고 또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자치구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이 건은 사실 저희 정원도시국 소관은 아닌데 저희 내부에서 답을 못 찾아서 저희한테 온 거여서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지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24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원 놀이공간 조성 사업인데요 첫 번째 보면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총 2026년까지는 5개를 설치한다고 했고 지금 2개가 개장돼 있고 2개는, 지금 북서울꿈의숲은 공사 중이라는 뜻이죠?

네.

어디죠, 거기 위치가?

그 위치가 입구에 들어가셔가지고 약간, 사슴농장 등선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노원구예요? 어느 구, 어느 자치구?

자치구는 강북구입니다.

강북구. 그리고 2026년까지 5개인데 지금 2개 개장했고 2개 개장할 예정이고 한 군데는 어디다 예정되어 있나요?

용산가족공원에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 2026년까지 5개라고 표현했는데 이미 2개 개장했고 앞으로 2개 개장 예정이고 하나는 어디다 할 예정이냐고요.

현재는 서북권 쪽, 월드컵공원 이쪽에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권역별 거점형 그랬는데요 일단은 그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은 혹시 있나요, 설치장소 기준? 제가 왜 여쭤보냐면 권역별 기준 했는데 이게 좀 안 맞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역별 하면 적당하게 그 위치를 좀 분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는 서남쪽에 있어요, 광나루는 동쪽에 있고, 용산은 중앙에 있는데 동남권 쪽에는 없어서 그 부분도 좀 잘 배려해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권역 하면 동남, 동북, 서남, 서북 그다음에 도심 이런데요 현재 동남권은 광나루한강공원 정도에 저희가 2개소 개장한 게 하나 있어서 권역별로 치면…….

광나루하고는 좀 다른, 위치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일단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을 한번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13쪽.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쭉 받아보고 계속 한번 연구를 해 보니까 사실은 이 사업이 비슷비슷하면서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사면에다 경관숲 조성하는 것은 처음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좀, 월드컵공원 일대 명소화 해서 아까 넓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명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 내용은 2024년도에 34억, 올해 40억, 내년에 25억 그런데 연계되는 사업 같지만 내용을 보니까 사업명도 다르지만 내용도 달라요.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쭉 보면 전에 보니까 이 사업이 플라워파크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또 죽었어요,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거는 위원님들께 제가 그동안 상세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아무 내용도 없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플라워파크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 대관람차 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변 경관개선을 위해서 저희 정원도시국의 업무로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대관람차가 사실은 최초에 하늘공원 상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늘공원의 상부 부분을 플라워파크 개념으로 크게 저희가 경관을 개선하면 이 사업하고 조화를 이루겠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대관람차의 위치가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굳이 상부를 플라워파크로 조성하기보다는 대관람차가 내려간 위치와 그다음에 마침 서울의 대표적인 관문인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의 사면 경관부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의 방향과 대상을 좀 전환시켜서 지금 내부 상세설계나 계획을 진행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하고 맥락적으로 보면 대상지가 상부에서 사면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달라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뭐를 놓쳤냐 하면 월드컵공원 경관숲 조성 사업을 2024년 10월 25일에 계획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이미 플라워파크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용역을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그 용역이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 명이.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용역의 명을 바꾸기는 그래서 그 용역의 내용을, 상부의 플라워파크 형태의 사업 내용을 사면부의 경관개선 사업으로 명을 바꾼 겁니다.

플라워파크 사업은 그러면 언제 접었습니까? 그 용역을 언제 중단했습니까?

작년 8월에 저희가 용역을 타절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얼마 지급했습니까?

한 3,900만 원 정도…….

4,000 정도. 결국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매몰비용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한 100억 가까이 되는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매몰비용 때문에 제대로 된 현장의 상황에 적절히 맞지 않는 변화를 그대로 끌고 가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에 맞게 뭐라도 일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용 변경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의 그 말씀은 이해를 하나 본 위원이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밀하게 처음부터 그런 검토를 못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사업이 사면 말 그대로 매립지 사면부에다가 숲을 조성하는가 보죠?

네. 그러니까 사면부에 지금 위원님 보시면 녹색으로는 돼 있는데 대부분 녹지, 식생의 보존 가치가 없는 아까시나무나 그다음에 외국 환삼덩굴 같은 식물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매립지 사면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걸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원래 쓰레기 매립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기본적으로 가스나 여러 가지 식물 생육이 어려운 토양일 텐데 과연 가능할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교수님하고 현장점검도 제가 실시했고요, 다행히도 우리 월드컵공원의 쓰레기 성상이 완전히 인공적인 쓰레기가 아니고 예전에 연탄재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그나마 식생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성상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속에 현재 자연적으로나마 아카시아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식생들도 자랄 수 있는 정도의 식생은 되고요. 저희가 그냥 막 심는 게 아니고 거기를 편책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재 기반의 안정적인 토목공학적 기법을 만들어서 심는 걸로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경사 흙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중에 안전성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 보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하나 띄워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그 조감도를 확보해서 한번 봤는데요. 아까 잠깐 우리 이영실 위원이 얘기를 하시던데 저기 앞에 보면 남사면에 강변북로가 접해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인도도 없는 그런, 차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경관 보는, 아까 얘기를 하시던데 이 조감도 옆에 올림픽대로에서 보이는 경관이라는 말도 쓰여 있고, 도로뷰를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도로뷰도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저 멀리 올림픽대로에서 보는 먼 경관도 있지만 차량이 지나가면서 보는 경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기 상세하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저 하단부에 보면 메타세콰이아길처럼 해서 산책로들이 잘돼 있고 주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산책로는 없던데, 사람의 출입이 어렵던데요, 거기가요.

아닙니다. 그 하단부에 산책로길이 있고요, 중단부가 지금 가스관로나 이런 것 때문에 개방이 안 된, 중간에 도로, 길들이 있는데 저것도 저희가 경관을 조성하면서 개방을 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 맨 밑에 보면 무슨 관문녹지라고 돼 있는데 관문녹지가 무슨 뜻이에요?

관문녹지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 하늘공원, 노을공원 저 부분이 서울시의 경계로 보면 경기도하고 인천하고의 관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관문부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도시를 들어가고 나갈 때 첫인상을 받는 곳이 관문에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도시에 할리우드 간판도 있듯이, 그래서 이런 경관 때문에 관문부라는 표현을 쓰고…….

좋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다시피 무슨 초화류, 화관목 이런 거 심나 보죠?

네. 교목도 심고요, 그런데 교목은 빡빡하게 심을 수가 없어서 적정하게 교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형태로 배치하고 하단부는 식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화관목을 심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거 지금 고속화도로 길가에다 이걸 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차량 매연 이런 것 때문에도 화관목보다는 오히려 공해에 잘 견디는 그런 방지형 식재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화관목 중에서도 도롯가에 식재해도 식생이 잘 버티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보면 공원이나 시공원이나 관리하는 산 이런 데 보면 전기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쓰는 수요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CCTV나 인공폭포, 조명 이런 게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 배봉산도 보면 저녁에 두 번에 한번 전기가 나간 적이 있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공원이나 이런 데 사람이 밤에 나갔다가 이렇게 나갈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국장으로 오자마자 지시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중랑구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도,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공원에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엄청나게 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행사 시 사용하는 앰프라든지 스피커의 용량 이런 게 워낙 고도화되다 보니까 과거에 그 공원에 있던 변압기의 양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낮아서 계속 중간에 정전이 되고 행사 진행도 어설프게 되고, 제가 그 경험이 있어서 와가지고 각 공원마다 그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인프라를 개선하라고 직원들한테 요청했고요. 현재 문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결국 이걸 할 수 있는 건 각 공원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변압기라든지 기본적인 과정에서 인프라의 용량을 늘리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건 저희가 물량을 정해서 하나하나 교체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 조사해서, 이게 보면 낮에는 상관없는데 밤 한 12시, 새벽에 사람들이 운동하러 나가고 그럴 때는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기 우리 배봉산에도 두 번이 나갔는데 보면 사소한 걸 가지고만 조사를 했지 왜 나갔는지 큰 원인을 분석 안 하고 운동할 때 이렇게 전기 조금 쓰는 그런 거 가지고 항상 과부하가 걸렸다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봐도 그거 가지고는 나갈 게 아닌데 왜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해서 얘기를 하는지, 이거 큰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진짜 용량을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거 국장님이 생각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앞으로 그런 예산은 늘려야지 우리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또 우리가 행감 때 보면 항상 질의를 하잖아요. 질의를 하면 그게 과연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 저희가 한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작년 행감 때 이촌 녹지 주차장 활용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한 게 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거 자료 받은 거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지금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서 좀 아쉬워서, 이 녹지공간이. 작년 행감할 때는 전부 다 구에다 일임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책임감이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조치결과를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어떻게 했나 한번 답변을 …….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그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특정 교회에서 그것을 전유물로 쓰면 변상금을 물리든지 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팀장하고 주무관이 현장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구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사실 그 공간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정 교회 신도분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양하게 현재 그 공간을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요로 활용을 하고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굳이 현재, 그리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을 만들면 되는데 그거 만들기 전에 예산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굳이 못 쓰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 하는 게 구청 입장이기도 해서요. 저희가 그거를 굳이 억지로 정확하게 단속하고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이럴 필요는 없겠다고 실용적인 판단을 했고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일단 그 공간을 공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했고 그대로 있는데, 이게 녹지잖아요. 이 녹지를 구에서 관리하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나요, 녹지는?

그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보상한 땅이기 때문에요 결국 또 주차장으로 만들기는 어렵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현재 일상적으로 점유되는 주차 공간처럼 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공원 보상비용이 많이 들었고 이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조성비가 없어서 현재 못 하고 있으니까요 구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공간을 매력가든이라든지 소소한 정원 개념으로라도 전환시켜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즐기는 공간으로 한번 전환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 매입을 한 군데는 했고 지금 옆에도 2024년 576㎡를 보상 중이라고 예산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또 큰 잔여필지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2025년에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이거 지금이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에 매입해서 하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매입한 공간에 우리가 지금 점용료를 물리지 못하더라도 이거를 구하고 합의해서, 지금 주민이 쓰고 또 일요일 같은 데는 교회나 누가 쓴다고 그러는데 이게 불확실하니까 점용료를 물릴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래도 정리를 해서 우리가 매입한 공간을 다 한번에 녹지로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라도, 우리 매입한 공간이라도 좀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주차면을 그어 놓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깨끗할 텐데 지금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여기 쓰레기장도 되고 뭐도 되고 그러니까 민원도 들어오더라고요, 지금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걸 한번에 하기에는, 예산을 지금 보면 조성비로 해서 6억 원을 추경에 신청했다고 나와 있더라고. 그거 가지고 하려면 전체적으로 한번에 하는 게 여기에다 용역도 하고 맞는 거지 일부일부 해가지고 한번에 하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2개 남은 거라도 협의해서, 우리 예전에도 그랬지만 점용료 물리지 못하면 세외수입이라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금방 또 정리가 되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서…….

자치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치구에 관리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자치구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완전히 완결되기 전, 전이 기간 중에라도 시민들에 최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서 한번 나중에 안을 만들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3,498㎡ 잔여 이것도 지금 예산이 2025년 돼 있잖아요? 이게 아직 감정평가가격이 안 나왔죠, 이게 지금이요?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게 올 6월 17일까지가 기간인데 그 안에,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사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매입하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거 기한 내에 해야 됩니다.

해야 하니까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까지 해서 이거는 우리가 꼭 매입하는 쪽으로 하여튼 그렇게 정책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우리가 못해서 다시 더 비싸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 마무리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3년도에 예산 잡혔던 노들나루공원 재조성 사업 예산이 반납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제가 조금 잘…….

아마도 노들고가 철거가 보류되면서 이 노들나루공원 재조성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반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3억인가 18억인가 반납이 됐는데 지금 노들고가 철거에 관한 용역이 아마도 이달이나 다음 달에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철거를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재조성 사업을 다시 하실 겁니까?

저희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철거가 돼서 현재의 도로 구조나 지형 구조가 좀 바뀌면 필요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원이나 정원 쪽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님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들고가 철거가 보류되는 바람에 이게 무산됐으니 결정이 나게 되면 올해라도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는 재조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책쉼터에 대해서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상도근린공원의 부지를 좀 조사를 했어요. 구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기존에 불법으로 조성돼 있는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는 데까지 협의를 다 봤어요. 배드민턴협회하고 협의를 다 봤는데 그 땅을 보니 국유지더라고요, 기재부 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느 정도 설치, 기구 설치나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책쉼터 이건 건축행위잖아요?

네, 그 건은 어렵습니다.

건축행위는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도근린공원에는 국유지가 꽤 많습니다. 국유지가 꽤 많다 보니까 이렇게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우리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국유지도 하나요?

네, 저희가 필요하면 하는데요 예산 재정 여건상 국유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고 보통 부지교환 형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크게 저희한테는 용도가 필요 없지만 또 국유지로 전환하면 의미가 있는 땅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교환을 해서 소유권을 바꾸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꽤 되는데, 또 구유지하고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건은 구에서 의지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디테일을 고민해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를 주시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협의를 다 마쳤는데 국유지라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협의였는데…….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보라매공원에서 하게 돼서 아주 기쁜데요 지금 부대사업으로서 판매시설이라든가 플리마켓, 푸드트럭 이런 걸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임산물과 관련된 것만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그 외의 제품들도 판매할 수 있는 부스가 설치가 됩니까?

임산물 외에도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행사장에서, 사실 보라매공원은 그 안에 편의점 딱 한 개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음료라든지 국물이 없는 먹거리라든지 이런 푸드트럭도 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 외에 공예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외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지방 상생 차원에서의 장터 형태의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분들이 생산한 장애인 생산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께서 그곳에서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구를 통해서 신청합니까?

구하고 아니면 저희 소상공인과 하고 같이 그 주체를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프로그램화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다행히 이번에 직원들한테 제가 오늘 보고 받았는데 동작구에서, 저희 정원박람회에 오시는 분들이 투어하고 쿠폰 같은 거 이렇게 받아가면 동작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한 10% 정도를 이분들이 동작구 관내의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사면 할인해 주는 정책을 좀, 거의 협의단계에 가 있어서 MOU 맺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 정원박람회가 많은 분들이 오시고 유동인구가 꽤 되다 보니까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 이런 큰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지역분들, 지역 소상공인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보라매공원에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도 문화예술시설을 한번 계획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규모의 대규모 문화예술시설을 계획했었는데 중앙잔디광장에다 그걸 하겠다 해서 저희가 반대를 했어요. 중앙잔디광장보다는 그 위쪽에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 건물을 좀 정비를 해서 그쪽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냥 무산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 보라매공원을 보니 문제가 뭐냐면 건축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다 차버렸더라고요.

시설률이라고 해서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센터나 이쪽은 사실 공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라매병원의 호흡기센터가 지금 공원 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라매공원을 더 활성화하려면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있는 건축물 부분을 공원에서 좀 제척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원에서 제척하다 보면 건축, 아까 뭐라 하셨죠? 시설…….

시설률.

시설률에서 빠질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공연문화시설을 넣든가 어떤 건축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도시공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시공원위원회 개최하는데요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은 다 반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문제더라고요. 공원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던데…….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보통 지역에서 어떤 시설 이렇게 넣고 싶은데 땅이 없으니까 자꾸, 쉬운 게 우리 공원이니까 자꾸 들어와서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녹지자연식생이 최대한 많이 있도록 유지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죠.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한번 우리 보라매공원 저도 기대되는데요 13만 평 전체가 그랜드가든이 되면 아마 앞으로 어떤 분도 거기에 건물 짓자는 말 안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아니……. 나무가 심겨 있다든지 공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 못 하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공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리노베이션 하든지 새롭게 재건축을 해서 청소년수련관과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 기능을 넣어서 하는 건 한번 검토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청소년수련관 부분을 빼고 시설률을 낮춰서 그러면 그 시설률 여지를 가지고 다른 공원의 땅에 건물을 짓는 거는 저희는 그건 별로 동의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시설률이 꽉 차 있으니까 공원에서 제척을 하게 되면 공원에 연관된 시설을 좀 규모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제척을 하게 되면 공원 부분의 땅이 줄어드는 부분이 되고요, 건물만 제척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존 전체가 되면 그만큼 다른 공원 지정을 또 해야 됩니다, 법규상. 그러니까 이게 공원 그 부분만 딱 덜어내서 건물 부분만 제척시켜갖고 시설률을 이렇게 낮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쨌든 보라매공원의 청소년센터 부분이 좀 고민입니다. 공원의 역할에 맞게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시설을 넣든가 둘 중의 하나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위원님 한번 별도로…….

고민해 주십시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